조성오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과장님 답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추경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뭡니까? 우리는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목을 살려야 되겠다.

그 취지로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회계법상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걸 정리해 주라.

그러면 2024년도에 예산이 목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안 세워졌더라고. 그러면 다음 추경에, 1차 추경에 세우겠다. 이건 나는 안 맞다.

왜? 저는 이 목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예산 그대로 하면 사업을 하다 못하면 집행부에서 불용처리할 것이다. 이 경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한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자체장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집행부에서 이렇게 원했기 때문에 증액이 된다. 이게 저희들이 좀 논쟁이 돼가지고 증액이 어떻게 보면 맞겠다.

그러나 지자체장이 승인을 안 해 주니까 이거는 삭감을 해야 된다. 그 논리로 해서 예결위원회에서 했어요. 그러면 혹자들이 이야기할 때 어느 한 분의 기사내용이 민주당이 다수 의원이니까 몽니를 부린다고 하는데 이게 저는 다선의원으로서 지금 과장님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과장님은 목을 지키기 위해서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12월달에 사업 못하면 불용처리하기 위한 그것이 정상적인 거고. 안 그래요?

이걸 불용처리 해가지고 2024년도에 예산 세웠다 안 세워야 그게 맞는데. 지금 우리 예결위원장도 불용처리하고 올해 예산은 삭감을 해 주라. 내년 예산을.

이게 그러면 회계상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을 정리를 하자면, 과장님은 이 목을 사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정리추경에서 하지 말고 그냥 하다가 불용처리하면 그대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용처리하기 위한 그거고 어차피 예산 세워가지고 일 못하면 불용처리할 것 아니에요. 그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