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의원 발언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같이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장 규정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위 규정에 따라 지침이 내려왔다라고 했는데 언제, 어떤 지침이 내려왔나요? 복장 규정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이 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복장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 아니고 제정 당시에 만들어졌어요, 1970년. 그리고 저는 이 개정 내용을 보고 좀 많이 놀라고 당황했는데 21세기에... 사실상 다른 지자체도 새로 만든 곳은 없더라고요.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데가 여덟 군데가 있긴 한데 조례 제정 당시에 만들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굳이 이 조항을 왜 넣는지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지침을 좀 확인하고 싶고요. 사실상 단정한 복장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화려한 컬러의 옷을 입으면 단정하지 않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