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정 의원 발언

위원 박유정입니다. 나전칠기 박물관 건립은 수십억 이상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검토와 준비,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당위성 확보를 담보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박물관 건립은 기부계획에서부터 특별전시회, 수장고 계획까지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기부에 대한 행정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현재, 나전칠기 관련하여 일부만 시의 공유재산으로 등록되었고, 재단 소유의 작품 27점과 기부의사를 밝힌 토지는 기부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작품과 토지는 재단의 소유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법인정관 변경심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문체부에 10월 13일자로 해당 심사를 신청하였으나, 보완지시로 이사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시민과의 공론화를 통한 마스터 플랜의 수립입니다.

현재 박물관 건립계획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박물관은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지, 설립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지, 설립 이후 유지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개관했을 때 파급효과는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순서를 밟아가기를 제안합니다. 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가면서 의지를 모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의지를 모아 마스터플랜에 반영하고 그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은 해당 예산의 전액삭감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