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희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평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입니다. 본건은 양평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 제70조의14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첫 번째, 무질서한 개발 방지와 환경 보호 및 경관 관리가 필요합니다. 양평군은 비시가화지역에 개발 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고,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환경 보호와 경관 관리를 강화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반시설 및 건축물 용도계획과 인센티브 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성장관리계획 내에 기반시설 계획은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기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또한 건축물의 용도 계획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여 무분별한 용도 변경을 미연에 방지하여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효성 있는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센티브 계획은 개발을 유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인센티브 제공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주민참여 확대가 필요합니다.

성장관리계획이 실행된 후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계획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기적인 설명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확대하여 투명한 정보 공개로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양평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성장관리계획 수립은 양평군 비시가화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계획입니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 보호와 경관 관리에 중점을 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주문으로 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주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