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의원 발언

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2024년 40건 중에 단 2건만 조회 수 100회를 넘겼습니다. 입법기관인 양평군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법예고 현황을 살펴보면 조회 수 100회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20회, 30회.

주민 20명 혹은 30명 간신히 어떤 조례가 발의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개선돼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주민 참여 차원에서...

주민들이 조례를 직접 발의하지 않더라고 해도. 행정 발의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입법예고 말고는 주민들에게 어떤 조례를 만드는지 홍보를 하고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없어 보여요, 그렇죠? 주민의 의견을 근거로 발의를 하는 사례도, 주민이 직접 발의를 안 하더라도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주민... 3000여 명 가까운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제안한 조례의 무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례의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서 보완이야 행정과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