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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진욱 의원 발언

제300회 제1차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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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는 법 개정 이전인 2019년 상반기에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요. 내용은 교통비 지원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2021년도 상반기에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내용을 살펴보니 이것도 또 교통비 등의 지원과 통학 차량 운행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또 양평군에서까지 조례를 따로 만들어 지원하는 것보다는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양평군, 양평교육지원청이 어떤 컨트롤타워가 돼서 단일화된 조례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의 안심귀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조례가 많으면,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는데 이거를 어떤 동일한 맥락이라면 하나로 가서 사람들이 헷갈리거나 청소년들이 헷갈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