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송진욱위원장
지금부터 제30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대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특히 실명 및 특정인 지정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의견을 당일 감사종료 후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세무과, 회계과, 정원산림과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일자리경제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산업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산업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송진욱위원장
경제산업국장과 일자리경제과장,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정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청년 정책을 하는 이유는 사실 청년의 유출을 막고 그렇죠? 또 유입을 유인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맞죠? 그러면 우리가 청년 정책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387쪽에 보면 양평군 청년인턴십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이게 지금 청년인턴이 채용되는 게 줄고 있어요, 그렇죠? 22년에는 44명이었는데 24년에는 2명, 금년에 조금 늘어서 4명이네요.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년이나 구인을 하는 구직자, 구인이나 업체하고의 그 서로 간에 뭐라 그럴까... 눈높이가 맞지 않아서 그런다고... 그것이 사실 맞습니다. 이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그 자리를 필요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매칭시켜 주는 그 자리는 그 사람하고의 눈높이가 안 맞으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준비하는 뭐가 좀 있나요? 안 맞으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그럼 구직자가 원하는 바가 어떤 거가 있고 그러면 양평군은 어떤 식으로 이 방향을 좀 틀어야 되는지 아니면 기업, 중소기업, 양평군 관에 있는 기업의 지원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렇게 좀 우리가 양평군에서 청년인턴십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조금 분석해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게 좀 있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양평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양평 기업이나 어떤 업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업체에 저희가 알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일자리가 많다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가 많다 그러면 저희도 뭐 구인구직이 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일자리는 제한돼 있고 구직자나 업체에서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일단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서 보면 자기... 자기 눈높이에 안 맞으니까 가서 있다가 그만둔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제일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오혜자위원
맞아요. 만약에 쉬운 거면 양평군에서 이렇게 청년을 위한 정책을 따로 낼 필요가 없죠. 쉽지 않으니까 정책을 내고 이 방향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지금 청년 정책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유출을 막지도 못하고 유인을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향의 전환을 좀 바꿔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구직자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를 좀 설문조사를 하든 아니면 면담을 하든 아니면 교육을 하든 그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을 좀 파악도 하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사실은 기업은 기업대로 일할 사람들이 없어서 어려움을 또 겪고 있어요. 제가 아는 몇 군데도 보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맞춰갈지는 중간에서 하는 거는 우리 양평군이 해야 될 거예요. 청년들이 원하는 게 급여인지 복지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또 기업은 그러면 안 맞으면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줘야지 양평군에 있는 청소년들이 아니면 청년들이 취업하는 데 문제없이 양평군에서 할 수 있는 지를 군에서 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군에서 나서서 좀 하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388쪽에 보면 온라인스토어 마케팅 지원 사업도 있고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게 창업을 지원하는 게 있어요. 교육해서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온라인스토어 마케팅 지원 사업도 22년에 85명이 했어요. 그다음에 77명이 교육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 마케팅비를 지원한 20명이 창업을 한 건가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창업을 하긴 했습니다, 이들은, 이 사람들은.
오혜자위원
20명이?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20명씩?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22년, 23년.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통신판매업 비슷하게 창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창업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람들의 실적이나 이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는데 일단 저희 그 온라인 통신판매업 쪽으로 창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창업하면 사실은 매출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창업, 이게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이걸 계속해야 될지 말지를 사실은 평가를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청년들의 상황은 창업을 해서 지원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서 차후에 이 창업할 적에, 창업해서 한 사람들에게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은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할 때 같이 해주시면 그 새로 창업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불편함을 덜 갖고 창업하는 데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하는 걸로 끝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마찬가지, 외식 창업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을 계속해서 교육하고 창업도 시키고 일자리도 창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는 거 그냥 돈을 지급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게 꾸준하게... 꾸준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군에서 좀 관심 갖고 사후 관리에 좀 계속적으로 지원. 또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해결하고 그런 게 좀 진행이 돼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마련해 놓으면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들이 장벽이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점은 같이 공유하고 잘못된 점은 서로 이런 점은 좀 피하고 이렇게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사후 관리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차후에는 사후 관리하셔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지역화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조례...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군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지역화폐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귀속되는 금액이 그럼 해마다 있나요? 얼마 정도 되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지역화폐 그 유효기간이 올해 이제 도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현정위원
5년?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부터 이제 도래했는데 저희가 안내문을 다 연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이월되게 한다라는 얘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 인센티브 책자에 보면, 391페이지 책자에 보면 인센티브 지급률이 막 들쑥날쑥했어요. 정부 지원이 축소돼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인센티브는 저희가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충전을 얼마를 하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 지급률이 달라지니까 그거는 충전 금액이 많아지면 인센티브 지급률도 높아지고 충전 금액이 낮아지면 지급률이 낮아지고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2024년도에 국비로 지원되는 지역화폐 예산이 많이 축소됐죠? 얼마나 축소됐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국비는 사실 많이 축소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는 국비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여현정위원
예, 58%가 축소가 됐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이...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여현정위원
58%가 축소가 됐고 그런데 다행스럽게 경기도에서 지역화폐 발행 규모 축소를 막기 위해서 도비 사업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28.3%, 알고 계시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이거 보니까 시군 공동 사업에서도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1745억 원에서 2213억 원으로 468억 늘렸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 또 자세히 보니까 정부에서 2%, 도에서 2%, 시군에서 3% 부담해서 인센티브 7% 추가하겠다라고 발표한 것 같은데 알고 계시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 지금 2024년 4월부터 인센티브가 6%에서 10%로 인상됐어요, 양평군도?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그냥 10%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 여기 표에 보면 2023년도 3월에는 충전 한도 30만 원에 6%였잖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4월부터 인상이 됐네요, 10%가?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4월부터, 예.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이 경기도 예산이 추가 지원되는 거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닌가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경기도 추가 지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렇게 추가 지원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도 그 인센티브가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경기도에서는 지금 통큰 세일이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10%로 하는 거를 7%로 내리라 그랬는데 저희는 내리지 않고 그냥 10%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현정위원
7%로 내리라고 했습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런 근거가 있나요? 7%로 내려라?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제 6%로 하는 데는 7%로 올리고 10%로 하는 데는 7%로 맞추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그냥 10%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현정위원
잘못 해석한 거 아닌가요? 여기 보면 7%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 10%로 하던 데를 7%로 내리라고 경기도에서 이런 정책을 낼 이유가 있나요? 예산을 늘리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 이제 뭐라 그러나... 통큰 세일 가면서 맞춰서 가자는 취지에서...
여현정위원
잘못 해석한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6% 하고 있는 데는 경기도에서 28.3%로 올리고 468억을 추가로 예산 배정을 하면서 주는데 양평군은 10%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받는 건 받습니다.
여현정위원
그게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받아도 저희는 이 기준이 일단...
여현정위원
그러면 양평군 예산이 주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예산 변경되는 건 없습니다.
여현정위원
경기도에서 추가로 내려오는 예산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은 주는 것도 없고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나요? 경기도에서 468억을 지역화폐 인센티브 올리는 데 추가로 책정을 하고 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6%이던 데는 이 예산을 써서 올리는데 양평군은 10%였기 때문에 그 예산이 들어오는 거를 여기다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 예산은 어떻게 쓰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일부, 만약에 이제 예산이 조금 그 여유가 생길 겁니다. 경기도 지원금이 있으면 그건 이제 나중에 저희가 정산하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여현정위원
확인을 좀 해봐 주세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시군별로 좀 지원이 되는데 이게 원래 10%로 잘하고 있던 데는 오히려 깎아라라고 했을 리도 없고 그리고 지원되는 금액이 양평군은 지원이 안 될 리도 없고 저는 이걸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양평군이 10% 인센티브를하고 있었다고 하면 추가 지원되는 금액을 충전 한도를 올리는 데 쓸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사실상 30만 원의 10%면 3만 원이에요. 월 3만 원의 인센티브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충전 한도가 100만 원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여현정위원
기억하시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 충전 한도가 100만 원이던 시절보다 지금은 물가 문제도 그렇고 민생이 더 좋지 않아요. 그 소상공인들도 하소연 많이 하시고요.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 충전 한도를 늘리면 10만 원까지 소비자들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상인들 입장에서도 소비가 늘어나니까 더 좋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는 충전 한도를 다른 지역은 얼마 정도인지 조금 보시고 충전 한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충전 한도를 늘리는 것도 좋은 정책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여현정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십시오. 경기도에서 10% 지원하던 걸 7%로 깎아라라고 했을 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보다 늘리기 위해서 혹은 시군에 부담을 더 주는 걸 막기 위해서 도에서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됐다라는 이런 효과 분석이 좀 자세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서 이제 김포시 같은 데를 보니까 지역화폐를 김포시는 경기도 앱을 쓰지 않고 따로 앱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자체 그...
여현정위원
그렇죠, 자체 어플을 만들었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양평군도 그럴 생각이 있거나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저희도 그거에 대한 제안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안 하기로 한 게 그걸 하게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든 걸...
여현정위원
관리를 해야 되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유지비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여현정위원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죠, 예. 그런데 김포는 했네요. 보니까 여기 김포 어플에는 보이스피싱 차단 기능이 추가돼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앱으로는 할 수 없는 기능들을 자체 개발하면서 추가하는 사례가 좀 모범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 앱에도 이런 좀 지자체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요구해서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군에서...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기능을 저희도 한번 할 수 있다면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경기도 앱을 어차피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 경기도 어플도 많이 수정되면 좋잖아요.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하거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기능들을 추가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면 양평군에서도 만들어서 제안해서 경기도 앱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이제 필요한 기능은 계속 코나아이하고 그 협력을 하면서 계속 하나씩 하나씩 보완이 돼가고 있는데 뭐 보이스피싱 차단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그 보이스피싱 기능... 차단 기능은 예를 들은 거고 또 아이디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안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좀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생활임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르네상스 상권 활성화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르네상스 사업을 매 행감 때마다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이 드세요, 과장님은?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지난번에 좀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혜자위원
관심이 많아서가 아니라요. 르네상스 사업 활성화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5년간 80억을 들여서 지금 활성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인데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매년 저희가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계속해서 요청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정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그 정산 부분에 제가 얘기한 부분은 확인이 좀 됐나요? 직원한테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상권 안내 사인물이 있습니다, 이거 별도 책자 63페이지. 63페이지에 보면 사인물을 제작해서 집행을 했는데 4억 7860만 원 중에서 3억 3520만 원만 집행을 하고 1억 4358만 원을 집행을 안 했어요, 미집행. 그런데 이제 앞에 여기 확인서에는 다 집행한 걸로 돼 있어서... 그러면 다른 사업을 뭐를 했는지 제가 좀 여러 개를 봤는데 금액이 맞지를 않아요. 금액이 맞지 않아서 내가 지금부터 이거는 좀 확인을 해 와라 그랬는데 아마 아직도 확인이 안 된 것 같고 과장님한테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꼭 확인을 해서 뭐가 누락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보시고 있는 부분이 아마 그 선금 70% 지급된 부분으로 기재가 된 것 같아서 착오... 좀 뭐랄까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좀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확인해서 그거 좀 해 주시고요.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조금 있죠, 지금도? 얼마 전에 르네상스... 언론에 물 맑은 상권 시장 활성화 추진단 채용 절차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온 게 있었어요. 그것 좀 혹시 보셨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전산상에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마감일을 기재하는 그거를 좀 뭐랄까...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 수정을 해놨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내용을 보면 5월 20일날 채용 등록을 하고 마감도 5월 20일로 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런 사실, 그게 그럼 잘못된 사항이에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럼 어떻게 돼 있는 상태예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 등록일하고 마감일이 그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거는 마감일하고 등록일 같은 걸로 보는데 그걸 동일하게 기재를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혜자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에요. 원래는 채용을 하려면 충분한 등록을 하고 기간이 경과돼서 등록 마감을 하고 거기 채용 절차에 따라서 채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언론에 나온 거 보면 등록한 5월 20일날 마감도 5월 20일날 됐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그 얘기가 잘 안된 것 같아서 그것도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좀 추진을 해서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 우리 르네상스 사업이 또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사업 변경을 좀 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왜 변경을 그렇게 했습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일부 예산이 남는 예산도 있고 이제 그 오프라인... 그 온라인으로 하던 사업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하던 걸 지금 코로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들을 다 이제 오프라인으로 변경하면서 그 사업을 변경을 다 하게 된 겁니다.
오혜자위원
코로나19가 종식됐기 때문에 온라인 사업은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애초에 그 5개년 사업을 계획했을 때 코로나 때 그 계획을 세운 거기 때문에 계속 온라인 사업으로 계속 유지하는 걸로 해서 사업을 짰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변경하게 된 겁니다, 오프라인으로.
오혜자위원
그 코로나19 종식을 하면서도 이런 질병은 언제든지 다른 질병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현재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왕에 비대면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갖고 계획이 돼 있는데 비대면에 대한 사업을 다 중단을 했어요, 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게 맞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비대면 그 홈페이지나 아니면 온라인 스토어도 확인해 보니까 온라인 스토어도 그런 게 아니라,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점포를 뭐 이렇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끝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변경된 사항을 보면 너무 그 1차원적인 걸로 변경이 되지 않았나. 거기서 지금 중단된 게 청개구리 플리마켓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왜 중단을 하신 거예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청개구리 플리마켓은 올해부터는 예산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6월 달에 셀러를 모집해서 자체 운영하는 쪽으로 선회해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23일부터 자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
왜 지원을 중단한 거냐고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 일단 실효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서상에 작년까지만 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중단한 겁니다.
오혜자위원
계획서상에 있어도 변경해서 없는 사업도 만들어서 하시잖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요? 이거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처음에 21년도에는 21팀이 나와서 6회에 걸쳐서 플리마켓 사업을 벌였어요, 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다음에 22년도에는 9팀이 나와서 약 7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3팀이 또 6회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평가 보고서를 했느냐. 실적이 저조해서 그랬다는데 평가서를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 사실은 이 팀들이 청년들 팀 아니에요, 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이요?
오혜자위원
청년도 있고 플리마켓 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층이 있겠지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골고루 있겠지만 그 마켓에... 다 양평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다 양평 사람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양평 분일 거 아니에요. 우리 전통시장에서 양평 사람도 있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 양평분들이 이 플리마켓 활성화 그리고 사실상 이 르네상스 상권 활성화는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는 양평군의 시장 활성화해서 양평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매출을 증대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외지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할 해결책을 찾으셔야 되는데 실적이 저조하면 중단을 해버려요.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청개구리 서포터즈 사업, 서포터즈가 이게 이제 동아리들 지원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이제 서포터즈... 이건 동아리가 아니죠, 저 예술단이죠? 서포터즈도 보면 상인의 날 개최로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럼 서포터즈 청개구리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증명이 된 거죠, 그렇죠? 청개구리 사업, 놀이터, 청개구리 뭐 엄청 많은 여기 사업을 해갖고서는 그 르네상스 사업 5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사업이 다 중단되고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상인의 날 개최로 끝나고. 여기 청개구리 예술단 지원하는 사업도 보면 동아리 지원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화분 가꾸기 동아리하고 축구 동아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분 가꾸기 동아리가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축구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해요.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축구 동아리에 우리 시장 상인들이 몇 명이냐고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니까 5명 있다 그래요, 맞죠? 확인 못 해보셨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5명을 위해서 지금 1600만 원, 2000만 원을 하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 이제 축구대회 개최해서 활성화를 시키는데 축구대회는 여기 말고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체육회에서 축구대회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르네상스 사업으로 축구대회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도. 그 우리 동아리에 있는 다섯 분을 위해서 하는 건지 이거는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아까 온라인 스토어 문제도 그렇습니다. 네이버에 노출되는 부분을 좀 바꿨어요, 그렇죠? 55개 점포가 참여를 해서 1750만 원을 들여서 노출되는 그 화면을 좀 바꿨는데 그러면 노출되는 이 화면에 따라서 매출 증대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이 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이건 사업을 1750만 원을 들여서 55개 업체가 그 네이버에 노출되는 것을 변경을 했으면, 잘 됐으면 다른 업체들도 뭐 확대를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잘 안됐으면 변경을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서 사업이 좀 노출되는 그거를 하셔야 되는데 돈이 지급되면 그다음이 없어요. 이 사후 관리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양평... 저기, 보자고요. 이 르네상스 사업이 진짜 문제가 많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상권 활성화 구역도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물맑은시장 주변 상권 활성화, 지역 상권 소비 인구의 유출 차단, 상권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면서 자생력을 가진 지속 가능한 양평 중심 상권 유지 발전을 위해서 대상 구역의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몇 가지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기억이 안 납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80억 중에 50%, 40억은 군비를 투입해서 지금 르네상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님이 이렇게 사업의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다 자료를 만드셨어요. 자료 만들어서 제가 달라는 사업 계획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 계획서에 대한 진행에 대한 것도 잘 모르시고. 뭐뭐 했냐 하면... 저잣거리 지정을 했죠, 그렇죠? 저잣거리 만들고 또 매운 거리, 매운 거리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잣거리 만들고 물맑은 매운 음식거리 조성을 했어요. 물맑은 매운 음식거리 조성하는 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오혜자위원
4억 5000 들어갔습니다, 4억 5000 들어가고요. 물맑은 저잣거리 조성하는 데 10억 들어갔습니다. 80억 중에 15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청개구리 특화골목 조성하는 데 7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업이 안 끝났어요, 르네상스 사업이 안 끝났어요. 그런데 조성한, 지금 조성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저잣거리가 10억이 들어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장 내에 포장을, 재포장을 하면서 일부 시설을 보완하는 그 사업이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시설 보수하고 그러면 저잣거리에서 이거에 대한 만족도 같은 거는 확인을 좀 해보셨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오일장 셀러들은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그런 거는 참 잘됐네요. 그런데 보면 또 제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아까 물맑은 시계탑에 3억을 투입하고 상권 안내 사인물에 4억 8000만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게 7억 8000 했어요. 시계탑 조형물 만들 적에는 뭐 랜드마크처럼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제대로 됐는지는 저는 좀 의문이 가고요.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전부 다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단한 사업 중에서 뭐가 있냐면 성과 관리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사업 운영 성과 관리를 하는데 사업을 중단했어요.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업 운영 성과 관리를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사업을 중단했는지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실은 주민, 그 상권에...
송진욱위원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상권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는 걸로 대체를 한 겁니다, 이게.
오혜자위원
대체를 해서 그걸 활용한 게 뭐 있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거 활용한 자료를 좀 주시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올해가 4년 차예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4년 차입니다, 예.
오혜자위원
르네상스 사업, 르네상스가 4년 차예요. 내년이면 끝나요. 그런데 지금 그 투입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 12, 내년도에 투입될 게 한 얼마 정도 되죠?
경구
황경구민생경제팀장
민생경제팀장 황경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14억 8800입니다.
오혜자위원
예, 14억이에요?
경구
황경구민생경제팀장
12억 2500입니다.
오혜자위원
12억인데 신규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철도 하부 공간 보수 사업이 이제 중점이 됩니다. 올해는 빛거리 조성 사업이 중점이고 작년에는 저잣거리 사업이 중점이었고 내년에는 철도 하부 공간 개선 사업이 중점입니다.
경구
황경구민생경제팀장
그리고 내년에 새롭게 그 신설되는 사업이요. 저희가 이제 5년 사업을 하고 나면 시설물들이 이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것들도 있고 해서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하는 것으로 1억 3000 계획을 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철도 하부 조명 도색 안내 사인물에 2억 3500만 원, 빛거리 조성하는 데 5억 들어갑니다. 빛거리 조성해서 환해지면 좋겠죠. 이게 그 빛거리 조성해서 우리 시장 상권에 얼마만큼의 효익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건 좀 파악을 해보셨나요?
경구
황경구민생경제팀장
지금 빛거리 조성에 대한 거는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지금 그 디자인... 도시과에 디자인 그...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심의.
경구
황경구민생경제팀장
예, 디자인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심의가 나오면 저희가 실시 설계를 확정을 할 거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기로는 이게 저희 계획대로 된다고 그러면 양평시장이 좀 밝아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찾고 싶은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이게 다 문제가 뭐냐 하면 이 투자할 적에는 뭐 용역도 하고 하는데 그 이후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증액되는 사업은 뭐뭐 있나요?
경구
황경구민생경제팀장
올해 증액되는 사업은 저희가 워터 축제, 물맑은 축제에 작년에는 1억 2000이었는데 저희가 8000만 원 증액해서 2억으로 가고요.
오혜자위원
축제를... 지금 축제 예산이 우리 저기, 이게 축제 예산을 증액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양평군에 긴축 재정 하면서 몇 년... 그 20년 넘게 하던 축제도 지금 감액, 아니 삭감했어요,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여기 지금 여기 작년... 몇 년 되지 않았죠, 그렇죠? 축제, 축제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축제도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물축제, 그 물맑은 워터 축제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양평군에서 진행하는 어떤 방향하고도 맞지 않아요. 축제 감소시키고 그렇죠? 다 삭감하고 있는데 이 축제만 금액을 8000만 원을 늘려서 이 물 축제를 하는 게 맞는지, 그거는 그 축제 증액하는 거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경구
황경구민생경제팀장
저희가 그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요. 다른 사업이랑 다르게 저희가 이제 자치단체에서, 저희가 군에서 저희가 혼자 이렇게 계획하는 게 아니라 기획 단계에서부터 일단 상인회, 상인회의 의견을 일단 듣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축제를 추진하면서 물론 시장 내에도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이제 그 계획을 가지고 저희도 얘기할 때 그러면 이제 축제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 내년까지 지원될 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계속 시험을 해봐라, 시험을 해보고 제대로 된 축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2025년이 지나서 예산이 지원 안 돼도 상인회에서 끌고 갈 수 있는 축제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처음에 이제 워터 축제를 했을 때는 좀 실수도 있고 좀 잡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도 같고 그래서 저희 상인회에서는 저희도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당초 사업 규모로 가자, 올해도 얘기를 했는데 상인회에서는 좀 더 해보고 싶은 게 있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좀 요구하자고 저희한테 계속 요구를 해서, 그럼 군청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한번 이제 의견을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그 상인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오혜자위원
그런 의견은 잘 들어주시네요? 이게 작년에 전통시장 결과보고서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경구
황경구민생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여기에 보면, 여기 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상인 의견 반영, 보통이다가 46.9%, 약간 그렇지 않다가 25.5%, 매우 그렇지 않다가 20%라고 생각하면 80% 이상이 상인의 의견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양평군의 지향하는 축제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군의 지향하는 바도 같이 가야 되는데 상인들이 원한다 그래서 축제에 대한 금액을 증액해서 2억을 쏟아서 축제를 합니다. 이제 내년이면 끝이에요. 그다음에 축제할 적에 손 안 내밀까요? 저는 100% 내민다고 생각해요. 축제라는 게 2억이나 들어요. 지금 1억 2000도 부족해서 2억을 갖고 하는데 지금 상인회에서 2억 갖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2년 동안 축제를 했습니다, 그렇죠? 축제에 대한 분석 있으십니까?
경구
황경구민생경제팀장
그 저희가 뭐 축제에 대한 분석을 그렇게 세밀하게 한 건 없고요. 제가 작년에 축제 끝나고 상인회랑 이거에 대해서 그 저희가 이제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그 대략적인 것만 갖고선 증액을 해서 이 축제를 해야 되는 거는 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문제점은요? 그 당시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해보셨나요?
경구
황경구민생경제팀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가... 저희도 이제 이 축제를 상인회에서 이렇게 2억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안을 가져오라고 계속 상인회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상인회에서도 저희한테 그런 구체적인 안을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도 계속 어떻게 운영할 건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체크를 해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이 예산을 다 집행하지 않을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예전에는 상인회,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단에서, 추진단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직접.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계약 금액이 큰 것 같아서 2억 원이면 용역비가 크니까 이거는 계약을 저희 일자리경제과로 계약 의뢰를 해서 저희가 계약팀에서 직접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액이 너무 커지거나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집행할 때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경구
황경구민생경제팀장
지금 위원님이 이제 축제 예산이 지금 이제 군에는 다른 축제들이 지금 축소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그 시장에서 요구한다라고 해서 많은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게 과연 이게 축제가 제대로 될지 아니면 효과가 제대로 있을지 그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염려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오혜자위원
축제의 예산이 증액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르네상스 사업이 5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분석이 없다. 지금 활성화가 정말 양평 전통시장, 양평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됐느냐... 80억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렇죠? 국비 40억에 군비 40억을 들여서 지금 활성화를 했는데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있느냐. 없습니다, 없어요. 매운 음식거리 활성화됐습니까? 20개 점포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매출액 늘어나는 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잖아요. 조성만 하면 뭘 합니까? 매출 활성화가 되고 홍보가 돼야 되고 홍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안 되고 있다고 상인회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써야 될 부분에는 안 쓰고 그 일회성 뭐 이런 거에다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사업추진단은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경구
황경구민생경제팀장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4명이죠?
경구
황경구민생경제팀장
예.
오혜자위원
이분들은 사업 끝나면 해체되는 건가요?
경구
황경구민생경제팀장
해체되는 겁니다, 예.
오혜자위원
해체되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경구
황경구민생경제팀장
지금 올 인건비가 2억 5600입니다.
오혜자위원
12억입니다. 5년 동안 12억이 추진단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 추진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제대로 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저는 이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그리고 그 빅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저는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거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 그 자료 좀 저를 꼭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내년이면 끝납니다, 르네상스 사업. 내년에도 또 하긴 할 겁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궁금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매운 저잣거리, 여러 가지 활성화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이요.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요. 다시금 제발 좀 확인하셔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지 말지를 결정을 하셔야지 몇 사람들 의견만 갖고 사업을 중단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그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르네상스 사업이 저희 정말 활성화, 그 양평의 시장,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정말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고 잘못된 걸 지적하고 지적을 하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 없습니다. 피드백이 없어서 또 내년에 가면 행감할 적에 또 자료를 요청하고 또 이렇게 얘기가 될지도 몰라요. 이런 게 없도록 그전에 좀 확인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피드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진욱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이 르네상스 관련해서는 전년도 행감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래서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어떤 점들을 개선해 달라고 했었는지?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개선은 해 나가고 있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하나씩 보면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별도제출 자료 67쪽에 보면 사업 내용이 워터 축제였어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는 워터 축제였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정산이나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감사하고 회수 조치하신 건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감사... 감사 의뢰를 해서 전체적으로 감사가 종료돼서 회수할 부분은 이 사업단에 대한 회수는 없었습니다.
황선호위원
사업단에 대한 회수 말고는 그냥 업체에 대한 회수만 있었던 건가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 부분은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이런 문제점이 그냥 단적인 예로 들었지만 그 저한테 주셨던 자료에 보면 결산서를 다 사업별로 주셨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보면 사업자등록증에 포함되지 않은 계산들이 들어가 있었고 행위를 할 수 없는 것들이 견적서에 들어가 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런 부분들 다 검토해서 개선하신 겁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웬만한 계약이나 이런 거를 전에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사업단에서 자체 계약을 하고 자체적으로 이제 집행을 하는 그 계약하면서 문제가 됐는데 그런 계약을 저희가 직접 짚어가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럼 계약에 대한 내용은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서...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관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부분들 개선은 정확히 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매운 음식거리, 오혜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 개선하고 계신 건가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매운 음식거리는 지금 현재는 종료가 됐기 때문에 거기 추가 집행은 없습니다.
황선호위원
추가 집행은 없고 그냥 그 거리에 대한 사업 집행만 했던 내용인 거예요, 그럼?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사업으로 종료가 된 겁니다. 추가 집행은 없고요.
황선호위원
종료가 된 거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매운 음식거리가 있으면 거기에 매운 음식을 파는 데 지원이 나가거나 아니면 그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거리를 어떻게 뭐 개인적인 점포 임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캐노피라 그래요. 비가림 시설 자체도 저희가 지원한 사항인가요, 그 부분도?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비가림 시설은 저희가 해준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옷 가게, 그 매운 음식거리에 가보면 간판도 물론 정비, 그때 사업이 추진이 됐다고 보지만 비가림 시설인가, 이렇게 캐노피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 매운 음식거리라고 써져 있는 것들이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런 것까지 지원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지원을 했으면 그때 다 지원을 했을 텐데 그 추후는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황선호위원
그렇죠. 그 종료는 됐지만 그런 범위까지 어떻게 옷 가게 이런 데에 그런 걸 지원을 하면서 예산을 썼냐는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리고 예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또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축구대회 열고 있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상인 축구대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거기에 주신 내역을 보면 볼보이의 유지비에 120만 원을 또 지원을 했어요. 참가팀이 7명인데, 7팀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120만 원 추가 지원을 했어요, 볼보이를 써가면서. 이런 내용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은 잘...
황선호위원
그렇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선호위원
아니, 양평FC 산하 기관 아이들을 데려다가 볼보이를 쓰면서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자체는 좀 아니라고 보니까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축구공 구매, 홍보 축구공 제작, 기념 볼에도 한 450만 원 가까이가 나갔어요. 이게 7팀 운영하는 데 축구공이 얼마나 썼길래 450만 원가량을 써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저희가 그...
황선호위원
이게 저희가 우리 군민들이 내는 예산이잖아요. 집행을 하려면 이런 부분들, 지금 계약 부분 우리가 관련해서 하신다면서요? 그럼 견적서 받으실 거 아니에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소소한 거는 저희가 받진 않는데 관여는 다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관여를 하시면 이런 부분들 확인하셨어요? 이거 저희한테 붙여준 자료예요. 저희는 이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관여해서 진행을 하고 하신다고 하는데 개선 방향이 좀 그렇잖아요, 저희 위원들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인데. 이거 제가 다른 거 보고 말씀드리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소한 부분들 확인해서 좀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이런 부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정확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선호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황선호위원
116페이지입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선호위원
116페이지요. 확인되세요? 별첨 자료 116페이지.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황선호위원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이 르네상스 사업 그 총예산액이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65억 정도 되네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맞습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올해까지요?
여현정위원
예.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까지는 그 정도 될 겁니다.
여현정위원
총예산 65억을 지출하는 것 대비 효과 분석이나 그런 결과가 철저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별 수행사들만을 위한 그런 예산이, 그렇게 쓰이는 돈이 되지 않기를 좀 기대합니다. 상인들이 직접적인 혜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여기 사업별로 수행사 현황을 좀 살펴봤어요. 인쇄 홍보물 같은 경우는 예스기획, 사운드 음향은 사운드 스케치, 전기는 한백전기 이런 식으로 독점되고 있습니다. 관내에 관련된 업체들이 존재할 텐데 상당히, 상당수가 존재할 텐데 이렇게 좀 독점, 독과점하지 않게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을까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전에 사업단에서 이제 자체 집행할 때의 문제점이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그런데 계속 노력은 했지만 이런 규모 있는 그 사업들이나 뭐 관급 자재, 관급 공사 같은 경우도 독과점 현상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에서도 보면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 65억 원을 투입하는데 좀 관내 업체들이 골고루 참여도 하고 그럼 좀 다양성도 보장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좀 배분될 수 있는 그런 고민도 있었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4년 치를 다 봐도 그렇거든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게 사업단이 시끄러웠던 부분이 그런 것 때문에 시끄러웠던 겁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 예.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독점적으로 어느 한 곳에 몰아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현정위원
이 사업이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향후 사업엔 그런 일이 없겠다라는 말씀하시는 거고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리고 수행사 소재지가 관외인 사업장들이, 사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이런 경우는 관내에서는 이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 건가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사실 그...
여현정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관내에서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이제 그 입찰 공고를 내거나 이랬을 때 관내 업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관외 업체를 주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총체적으로 작년에 지적을 많이 해주셨던 부분이 총체적인 잘못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잘못이 있었던 겁니다.
여현정위원
예, 2024년에는 좀 개선이 된 부분이 있나요, 그러면? 계속 지적을 했으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최대한 관내 걸 쓰고요.
여현정위원
2024년 거는 그렇습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독점되지 않도록 하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거는 이제 결과를 제출을 받아야 알겠네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올해가... 이제 내년 초면 나올 겁니다, 그거는.
여현정위원
그 20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2021년 상인 교육 감성스푼 하남시 소재지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고 1억 3500만 원, 2022년도 상인 교육 1억 9500만 원, 감성스푼 하남시. 교육 내용이 똑같아요, 거의, 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도 관외 업체에서 교육을 진행을 했고 효과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고요. 83페이지 보면... 82페이지, 83페이지 보면 그 종량제 봉투를 수의 계약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렇죠? 그 수의 계약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딱 2400만 원을 구입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뭐 규격 구분 없이 4만 개 구입을 합니다, 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4만 개를 구입을 하면 4년간 사용하는 걸 일괄로 구입을 한 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아, 4년간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4년간 쓸 건 아닙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그보다 더 오래 쓴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르네상스 사업비로 지출한 거잖아요, 4년짜리. 4년간 4만 개를 사용했다고 치면 제가 대략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에 27.3개씩 사용합니다, 하루에 27.3개씩. 그리고 보통 이렇게 그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 장터마트, 로컬푸드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구매하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 판매하는 데서 이제 구입을 하는 거니까요.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공공이 구매를 하는데도 이런 식으로 마트 가서 종량제 봉투 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이것도 좀 나눠서 구매했으면 좋았겠네요, 그렇다면, 한 군데 마트 아니라. 사실상 제가 다 자세히 보지는 못해서 지금 걸리는 걸 지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기는 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지적을 하겠지만 엄청난 개선 사항이 도출됐어요, 해마다. 그리고 올해가 마지막 사업이고, 마지막 해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 22년까지 했던 사업단에서 집행했던 사업이 전체적인 잘못이 있어서 저희가 감사 의뢰를 해서 감사를 받게 했던 겁니다.
여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4년 사업 결과를 보고 또 한 번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65억이 투입되고 그 효과를 상인들이 골고루 그리고 소비자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그런 사업이 되었는가라는 부분은 철저히 따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65억 원을 이렇게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65억 원을 사업을 잘 조절해서 여기 예산을 실제로 필요한 만큼만으로 축소하고 나머지를 지역화폐 예산을 늘리는 데 쓰는 게 더 효과적인지 좀 그런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별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화폐, 이 사업의 예산을 가지고 지역화폐의 예산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여현정위원
예를 들은 거죠, 예를 들은 거죠.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늘 이런 식일 거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계속 해마다 지적을 받고 지금은 상권 르네상스가 걸린 거죠, 상권 르네상스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그럴 것이라고 하면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효과 분석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제 생각에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늘리고 지역화폐 한도액 늘리는 게 상인들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양평군에서 르네상스 사업도 그렇지만 대부분 다 보면 그 행사가 보면 대부분 공연으로 좀 많이 채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공연이 주가 됩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공연으로 이렇게, 부실한 축제일수록 좀 공연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둔다는 공식도 있잖아요, 솔직히 보면. 그 지난 축제 때 수행사인 A 업체하고 하청받은 B, C 업체 사이에 공연비 미지급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결과가 나온 게 따로 있습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그 사람들 개별적으로 고소, 고발 사건이라...
최영보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으신 건가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서로 고발했다고만 들었지 그 이후에는 진행 상황을 저희는 모릅니다.
최영보위원
그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면 죄다 많은 비용이 예산이 수반됐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단발성으로 좀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 양평시장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해서 양평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장기적으로 양평에 하면 뭐가 있다, 그런 뭐 특색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기 내용을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사업자등록증부터 해서 집행 내역 꼼꼼히 다 보셨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돈이 투입이 돼서 업자들만 돈 벌어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니겠지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시장 내에서도 그러한 그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감사 의뢰를 해서 우리가 직접 감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 부서에... 그래서 감사 의뢰를 했던 겁니다.
최영보위원
어찌 됐든 그 과장님께서 아까 중간에 어느 정도 시점에 이제 직접 관여를 좀 하셨다, 하신다, 확인을 하고 잘 집행이 되는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품목 자체라든지 모든 게 보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막 단가가 그 체결이 돼요. 해서 수의 계약도 하고 다 합니다. 여기 업체들 이름을 제가 저기 수의 계약 관련해 가지고 사업자 명단을 쫙 나열을 해서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보면, 예. 어찌 됐든 이미 진행됐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영보위원
이 활성화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게 우리가 이제 그 예산을 우리가 뭐 지원을 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거기서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검토를 해서 비교견적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 다 알잖아요. 비교견적서 그냥 2개 딱 떼어다가 아는 사람한테 해가지고선 몇십만 원 적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가를 다 세세히 검토를 해서 뭐 타당한지 의견 제시도 해주고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 추가 제출한 자료를 쭉 보시면 첫 장부터 끝장까지 다 문제가 있을 겁니다.
최영보위원
많은 돈이 투입됐는데 양평 하면 뭐가 있습니까? 양평시장 하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시계탑 하나 딱 있죠, 그렇죠? 청개구리 한 마리 해서 지금 어디 가 있어요, 그것도요, 지금? 그 많은 돈이, 돈이 들어갔으면 양평시장에 양평 하면 뭐, 시장하면 뭐,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 데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관리 감독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66페이지 보면 물맑은 워터 축제가 있어요. 워터 축제라고 하면 그 물 축제인가요? 물맑은 시장이라 이름이 워터 축제인가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명칭을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물 관련 축제를 한 게 아니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날짜를 보니깐 2022년에는 10월에 했고 2023년에는 4월, 9월에 했어요. 2022년에는 동아타임즈라고 양평군 소재인 사업체가 수행을 했는데 2023년도에는 강원도 춘천시에서 수행을 했네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입찰을 해서 양평업체가 안 됐습니다, 그때는.
여현정위원
양평업체가 없었습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안 됐습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워터 축제라고 했는데 축제의 성격은 또 똑같고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좀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지적했습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처음 워터 축제라는 명칭으로 했을 때가 상당히 그 말이 많았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 왜 똑같이 했어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작년에는 그 한꺼번에 이제 예산을, 축제를 한꺼번에 하지 말고 나눠서 하자고 해서 양평읍하고 읍에서 하는 축제하고 연계해서 두 번을 나눠서 했던 겁니다.
여현정위원
예, 말이 많아서 개선된 게 두 번으로 나눠서 한 거?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이제 업체 선발도 저희가 관리를 해서...
여현정위원
그래도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관외 업체에 그 세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네요, 어쨌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관내에는 이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관외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여현정위원
없어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축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관내에는 없어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없었습니다.
여현정위원
일단 뭐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못 봐서 나중에 다시 한번 자료 요청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의 서류 요구에 앞서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 아까 또 오혜자 위원님께서는 축제 얘기도 하셨고 축제라 하면 저희 군민들 또 외부 사람들을 유치해서 경제 파급 효과 이런 걸 노리는 건데 그전에 그 운영진들께서 벌써 편 가르기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역감정도 생기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큰 사업, 르네상스 사업이라 하면 지금 수년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좋은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이 마지막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일선에서 고생 정말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어떤 선심성 예산 집행이라든가 축제도 뭐 사업도 마찬가지로 선심성 집행 말고 정말 저희 지역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 주민들 특정인들의 의견만 듣지 말고 여러분들 많이 의견들 공감하셔 갖고요. 지금 고생 정말 많으신데 어떻게 보면 평가 절하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내년 마지막쯤에 저희들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작년 르네상스 사업, 그 보조금 특정감사 지적사항 있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송진욱위원장
그 조치 사항 결과 나왔습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조치 사항, 예.
송진욱위원장
그거 서류 좀 저희 위원님들에게 전부 배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취업지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그 아까 청년 정책하고 같은 맥락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평군에서 취업지원 사업을 여러 가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도 지원을 하고 여기 그 미디어 커머스 창업 교육, 쇼핑몰 창업 마스터하는데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예.
오혜자위원
이유가 좀 있나요, 중간에 포기하신 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개인 사정으로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떤 그 교육에 불만이나 이런 것 때문은 아니고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런 거다 그 얘기시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하여튼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이 계속적으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돈을 지원하고 그거 따는 데서 끝나지 마시고 거기서... 저는 청년 네트워크를 따로 만들지 말고 사실은 이런 교육을 하면서 거기서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정보 공유도 하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교육이 끝나면 그 교육생들끼리 자체적으로 그 자기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계속 교육이 끝난 다음에도 자기네들끼리 만나고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 건 있죠. 우리 또 네트워크 관리하는 것도 있으니까 거기에 군에서 자체적인 거에 많이 관여할 수는 없지만 진행이나 이런 부분 또 같이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해주고 하는 것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간 청년들이 문제점을 그런 데서 사실 굉장히 많이 얘기할 거예요. 본인들끼리 얘기했는데 사실은 뭐 저희들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런 부분도 좀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소상공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위원
그 소상공인연합회인데 단체 수가 4개밖에 없어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4개 단체가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을 한 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4개 단체만 있고, 단체? 어디, 어디예요, 이 단체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미용협회, 배관... 보일러 배관인가? 그 협회 이런 단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혜자위원
협회별로?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 여기가 600명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럼 운영비는 그렇다 치고 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고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경영환경 개선 사업으로 300만 원 집행하는 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거는 금액의 한계가 있는 건가요? 신청만 하면 다 해주는 건가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아, 금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한계 때문에 이제 선발을 해서 하는데...
오혜자위원
선출... 그러니까 선착순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오혜자위원
아니에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현지 실사해서...
오혜자위원
기준이 있어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점표, 점수표를 만들어서 그 배점표의 그 점수에 따라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사업이 전체 예산이 삭감돼서 없습니다.
오혜자위원
없어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 그 소상공인들은 이것을 보니까 많이들 신청을 했어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은 많이 했는데 사실 올해 예산, 군 예산이 좀 어려워서 사업 자체를 올해는 못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진짜로 이런 거는 필요한 사업 같은데 좀 그 예산 삭감 부분에 보면 저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삭감이 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또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은 좀 중요할 것 같고 신청자들은 주로 얼마 정도가 되는 거예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신청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30명, 사업장을 30개를 선발한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한 그 배 이상은 신청을 하니까요.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그럼 수요는 굉장히 많은 거네요, 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많습니다,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이런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강력하게, 신청자가 많아서 해야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좀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강력하게 했지만 사실...
오혜자위원
그래도 안 돼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그 예산 규모가 상당히 많이 감축되면서 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저희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도시가스 및 대체에너지보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요. 늘어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제가 2022년도에 군정 질의도 좀 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군정 질의를 해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27.5%인데 지금은 몇 프로야, 33.9%네요, 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총 33.9%, 얼마 안 늘어났어요. 그리고 군수님이 2023년 시정 연설한 게 있어요. 보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가스 배관망을 지원 사업, 강상·강하 도시가스 공급을 지속 추진하고 지평면과 개군면에도 도시가스 공급을 준비하겠다고 하셨어요. 이와 함께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으로 부족함을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사실 그 당시에 2023년도에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금년도에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이 부분도 그 경기도에서도 예산이 감소하면서 저희가 올해도 다섯 군데를 올렸는데 한 군데밖에 선정이 안 된 겁니다.
오혜자위원
예산 때문에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열 요금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도시가스는 그렇지만 겨울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나 이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요금이 가중되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어려움이 있죠, 여기 보시다시피. 예전에는 경기도가 36%, 양평군 공급사가 28%인데 0.5%씩 늘어났습니다. 경기도가 36.5%, 양평군이 36.5%고 공급사가 27%라는 비율 때문에 사실 그 이익이나 경제성을 안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군수님이 얘기하신 바도 있고 해서 사실은 도시가스 또 수도 이런 거는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주민들 불편 사항을 해소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그런데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는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체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쪽 사업체가 수익성이 안 나면 사실 꺼려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경기도하고 우리 양평하고 같이 꾸준히 이제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뭐 경기도도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사업을 좀 축소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좀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사실 그 31개 시군 중에서 양평군이 도시가스 보급률은 꼴찌인 건 아시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꼴찌예요, 양평군이. 그래서 이 군... 도에도 우리가 그 요청, 이 도시가스 확대에 대한 요청 이런 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 역할 같은 걸 뭐 하신 게 좀 있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강상·강하 쪽 도시가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강상·강하 쪽 도시가스 사업은 그 국지도 88호선 확장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내년에 이제 강하면 구간이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도시가스도 같이 이제 묻어서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그 88 국지도 확장 사업이 내년, 그러면 강상은 후년 정도 되는 거예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강상은 이제 후년 정도에 하는데 강상면 구간이 길고 그 퇴촌 구간이...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퇴촌 구간은 내년에 사업을 하고 강상·강하 구간이 후년부터 추진을 하는데 강상·강하 구간에 주변에 상가가 많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보상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혜자위원
보상관계?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 그 강상·강하의 보급률은 몇 프로나 예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도시가스를 만약에 지금 진행을 하면, 지금 보면 서종도 7.7%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강상·강하의 보급률은 몇 프로를 예상을 지금 하는 걸까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강상·강하도 그 정도 선일 겁니다.
오혜자위원
10% 이내?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강상·강하도 주변에, 국지도선 그 주변에서 멀리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자부담이 있어서 그 자부담 때문에 이 서종면도 그 도로를 따라서 들어왔지만 보급률이 낮은 게 도시가스를 이제 그 자부담률이 높으니까 길옆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끌고 가는 그 거리가 길면 자부담금 부담액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예.
오혜자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거는 이제 88 국지도 확장 사업에 연관해서 하는 거잖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것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른 부분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섯 군데 신청했는데 어디, 어디예요, 그 단체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올해 사업으로 신청했던 건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매년 그 정도를 신청을 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선적으로, 그 주민 불편 사업에 대해서는 진짜 우선적으로 그 어느 사업에... 특히나 열 요금이나 수도나 이런 거에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사실은 사업이 좀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예산 사정이 경기도도 그랬고 저희도 그랬고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하는 거를 전체를 다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당연... 당연히 어렵죠. 지금 예산이 다 긴축 재정을 해서 어려워도 그 우선순위라는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우선순위에 대한 선정 기준이나 이런 거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과가 같이 민원, 주민의 가장 불편한 사업 또 그 수익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루트를 같이 마련하고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사실은 뭐 저희들은 요청을 하지만 예산이 배정이 되고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각 과하고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더 관심을 갖고 진행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399페이지 대체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양평군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보급률은 제가...
여현정위원
재생에너지, 예.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계산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양평군의 그 에너지원별로 지금 몇 프로씩 배치되고 있는지 그런 자료를 좀 확인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률이 몇 프로 목표를 정했죠, 양평군이?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기억은 안 납니다.
여현정위원
30%, 30%대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30%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그럼 얼마나 달성을 했고 그 남은 기간 동안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를 계산을 해서 이게 그 예산도 배정이 되고 사업량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하고요. 용역도 몇 번 진행했기 때문에 용역 자료로도 확인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양평군이 수립한 계획, 이것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2030년까지 30.2%가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23.9%로, 아, 21.5%로 목표량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역행하는 거거든요, 시대에. 양평군은 어떤가 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어찌 됐든 2030년까지 탄소중립 50% 해야 달성되는 거잖아요. 50% 감축을 해야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그 발전량 목표가 69%에요.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모든 건물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양평군에서 목표를 설정했으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30년 목표와 해마다 목표량 그리고 지금 현재 실태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도 그 건물 태양광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잖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도 시기 보고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공공건물도 아직 달성이 안 되고... 공공건물도 최소한의 기준만 지키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럴 이유 없잖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래서 이거는 자료를 부탁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양평청년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아까도 그 청년 취업 지원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양평군에서 청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예.
오혜자위원
예, 활동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 22년도 보면 청년의 날 행사 개최를 하고 청년 플리마켓 25개 팀 셀러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팀이 지금 어떤 팀이에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25개 팀이요?
오혜자위원
예.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자율 모집을 해서 들어온 팀들입니다.
오혜자위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나요, 이분들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자율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활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활동을 지원을 하는데 셀러가 모이면 그 사람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그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동아리도 4개에, 누적이 72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태는 어떤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청년 지원 4개의 동아리에 누적적으로 726명이 참여를 했고 청년 활동 지원하는 게 지금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질문을 좀 드린 거예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동아리 활동은 지금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거에 대한 성과 공유도 한 번 했네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 공유한 내용도 저 한번 자료로 요청을 하고요. 이것도 있습니다. 양평 청년 공간 오름도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잘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여기도 잘 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이제 2024년도에는 청년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청년 노래자랑 하는 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게 지금 2022년에도 했고 2023년도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노래자랑 많이들 오시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많이 옵니다.
오혜자위원
청년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청년 네트워크 구축을 일부러 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청년들 지원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거 하고 또 취업 지원하면서 우리가 교육하는 거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걸 연계를 해서 구축해서 청년들이 진짜 필요한 사업들, 동아리도 너무 좋지만 양평의 유출을 막고 유입을 유인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같이 좀 지원... 그 사람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취업이나 지원하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더 중요하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4대 전통시장 활성화추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그 양평 르네상스 사업은 아까 충분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용문천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으로 2년에 걸쳐서 8억 6000만 원 지원했어요, 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리고 주차장 관리하는 데 41억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리고 주차장은 최근에 그 주차장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 용문에도 상당히 열심히 용문천년시장을 위해서 준비를 좀 하셨는데 용문시장 이거 2년에 걸쳐서 4억 6000, 4억 지원을 했습니다. 가장 특별하다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그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좀...
송진욱위원장
소관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그 천년시장 활성화, 용문천년시장 활성화를 하면서 지금 8억 6000에 대해서 지원을 하셨습니다. 가장 역점을 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볼까요? 제가 하면, 여기 보면, 예산 총괄표를 보면 기반 조성하고 자생력 강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 활동을 좀 여기에는 역점을 두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까?
경구
황경구민생경제팀장
민생경제팀장 황경구입니다. 지금 저도 이제 사업을 끝나고 보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진짜 어떤 거를 말씀드려야 사업의 효과성이 있나 저도 좀 고민이 되고요. 저희가 보면... 그런데 이제 저희가 르네상스 때도 마찬가지지만 시장 사업이라는 게 시장 상인들의 교육이나 자생력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PB상품이나 뭐 통행세, 온라인 판촉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상인 교육했다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이 투입이 돼도 상인 교육했다 그러면 상인분들이 얼마나 예전보다 나아졌는지 아니면 온라인 판촉을 했는데 그 판촉 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더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거를 참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거든요.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한 진행을 하고 매년 1년이 끝나면 그해에 들어간, 르네상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1년에 14억 또 이십몇억씩 들어가요. 그러면 이십몇억이 들어가서 앞으로 진행을 하려 그러면 적어도 분석을 해서 다음 연도에는 뺄 거는 어떻게 빼고 추진해야 될 건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 지적사항 많이... 온라인 구축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사실은 르네상스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다 보니까 그 사업은 다 빼버렸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용문 거를 보니까 자생력 강화 사업하면서 PB상품 한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경구
황경구민생경제팀장
예,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PB상품 한 것 중에서 지금 계속되는 게 있습니까?
경구
황경구민생경제팀장
지금...
오혜자위원
잘 모르시나요, PB상품으로 어떤 게 있는지는 좀 알고 계신가요?
경구
황경구민생경제팀장
예전에 저희가 이제 용문시장에서 좀 활성화됐던 게 산채왕만두가 많이 활성화됐었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뭐 상인회 내부 일이니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협동조합하고 예전에... 그 지금 상인회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 상인회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는 최대한 상인 조직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추진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PB상품 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상인회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상인회에서 PB상품을 팔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협동조합하고 현 상인회하고의 갈등이 가장 큰 겁니다.
오혜자위원
갈등이 생겼어요? 수익 때문에요? 배분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운영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오혜자위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운영비는 여기서 지원을 하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협동조합에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오혜자위원
안 하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도 문제가 발생돼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여기 우리 민생경제팀에서 그걸 해결하고 할 만한 그런 기제는 없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이제 또 그런 예가 양수리도 전에 협동조합을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가 거기도 그 갈등 때문에 분리가 됐는데 용문도 지금 분리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혜자위원
상인하고 협동조합이 그러면 따로따로 지금 관리가 되는 거예요? 진행이 되는 거예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예.
오혜자위원
그럼 이 PB상품은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PB상품은 협동조합에서 합니다.
오혜자위원
진짜 이게... 그러니까요. 만약에 예전에 그 양서에서 협동조합을 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용문 할 적에 협동조합 설립할 당시에 여러분이 충분하게 예전의 사례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차후에 발견될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나 이런 거는 좀 하셨나요, 그럼?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거기까지, 그때 당시에 만들 때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었던 겁니다, 상인회에서.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나마 좀 칭찬을 해드리려고 했더니 현재 상인회하고 그 협동조합하고의 문제 때문에 이 용문산 산채왕만두는 지금도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구
황경구민생경제팀장
지금도 협동조합에서 팔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 상인회하고는 관계없어요?
경구
황경구민생경제팀장
지금은 상인회하고는 별개입니다.
오혜자위원
참 이게 문제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진짜로 PB상품을 개발했는데 일부 협동조합이 그냥 독점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 게 돼버렸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그거 말고 여의주빵, 은행 막걸리 이런 거는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사실 활성화 사업을 해서 PB상품이 만들어지고 그게 상인들한테 혜택이 가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진행 아니면 홍보나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고 하셔야 되는데 이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 사업만 하고 끝나면 땡이에요. 그럼 뭐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몇억이고 몇십억이고 80억이고 뭐 8억이고 투입을 하면 뭐 합니까? 그 업체들, 이거 할 적에 업체들 뭐 각기 사업이나 한두 개 따서 하고 끝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그럼 공모 사업을 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공모 사업해서 직원들 성과금 타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진짜로 그 공모 사업 하나 하시려 그러면 기획하고 공모 사업 따오기 위해서 브리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따오면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다 같이 노력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한 거에 대한 효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계속해서 사업, 공모 사업해서 정말 잘 끝내서 칭찬받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동력이 되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은 사업에 대한 거 그다음에 용문천년시장에 대한 결산서는 저희가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 결산서도 보면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봤으니깐 뭐라고 얘기는 못 하지만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하면 또 갖고 오셔야 되겠고 용문천년시장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문에 대해서도 지금 40... 거의 한 50억이 투입된 거예요, 주차장 그 시설까지 보면... 그것도 어차피 천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주차장을 이번에 개장했습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1군구는 개장을 했고 2군구는 사업 중에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주차장의 활용도 이런 것도 계속해서 보시고 그 내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양수리 일원 경기도 상권진흥원 지정 지원 사업했습니다. 40억 했습니다. 4년에 걸쳐서 10억씩, 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끝났습니다, 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종료됐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작년... 올해 끝났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끝났습니다.
오혜자위원
작년에, 20년서부터 작년에 끝났습니다.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양수리 활성화하시고?
경구
황경구민생경제팀장
저희가 그 양수리 사업을 하면서 연꽃아트마켓이라고 해서 저희가 주말에 장을 하고 마켓을 운영을 하고 저녁에도 마켓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그랬지만 저희가 양수리 사업을 군청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끝나고 났을 때, 그럼 끝나고 났을 때 이런 마켓들을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도 좀 관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상인회에서는 작년에 본인들이 했던 게 있으니까 올해도 지금 마켓은 간헐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저희가 지금 예산 지원을 안 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상인회장님도 주변에서 이렇게 뭐 지원도 받으시고 나름대로 그렇게 꾸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성과라고 그러면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직원들, 상인분들 역량 교육도 시키고 저희가 이렇게 사업이 끝났을 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의지, 동력, 그런 게 좀 심어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혜자위원
그 양수리 일원 이것도 상권 진흥 구역으로 지정해 갖고 40억을 투입했는데 매출 증대나 이런 거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없으시죠?
경구
황경구민생경제팀장
그거는 저희가 사업 효과를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드리지 못했는데 저희가 자료가 있으니까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 보면요. 이거는 활성화가 아니라 상권 진흥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이더라고요, 그렇죠? 기반 조성하고 일부는 이제 활성화 작업으로 들어가긴 했습니다. 10억씩 기초시설 양수리 상설무대 조성을 했어요, 그렇죠?
경구
황경구민생경제팀장
예.
오혜자위원
관광 아치 조성하고 그 상설무대 조성하고 그 효과가, 뭐 그걸 사용을 많이 했습니까? 이 당시에는 2020년대는 코로나19 시대였어요, 그렇죠?
경구
황경구민생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코로나19 시대에 양수리 상설무대를 조성했어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 사업이 거기 그 무대에 하는 게 물론 여기 사업 계획서에 있어서 진행을 했겠지만 그게 맞는지도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그럼 이제 무대를 조성을 해서 그 활용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좀 알고 계신가요?
경구
황경구민생경제팀장
지금 양수리에서 크고 작은 행사들은 그 무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하고 있어요? 그 마을 조성 사업에 또 자전거 양수리 용담 상권에 조성을 하신 건가요?
경구
황경구민생경제팀장
용담리... 그러니까 그 양수리 상권이 예전에는 양수리 시장 그러면 지금 양수리 시장 있는 곳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양수리 상권으로 묶은 게 양수역에서 내려서 용담리 지역서부터 해서 상권으로 다 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용담1리 마을회관에 상권 그러니까 그 안내소? 안내소도 본 사업으로 추진했던 거고요.
오혜자위원
이제 똑같은 얘기, 그 똑같은 얘기를 또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수리 일원에 해서 한 것 중에서 그 분석한 게 있으시면 그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구
황경구민생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는 좀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136억, 2023년 5억 6000, 2024년 약 8억 그래서 3년간 토털 151억이 투입이 된 사업이에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여현정위원
이거 책자, 별도 책자 123페이지 사업비 얘기드리는 거예요. 3년간 151억이 투입된 사업이에요. 르네상스 80억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르네상스 또한 마찬가지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 2022년 이전과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좀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하게 정리돼 있는 건, 별도로 정리한 건 없습니다.
여현정위원
별도로 안 했으면 어떻게 정리돼 있습니까?
경구
황경구민생경제팀장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정리까지는...
여현정위원
정리 안 했습니까?
경구
황경구민생경제팀장
이것도, 이것도 151억이라는...
여현정위원
그럼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걸 판단하고 평가해서 다음 해 사업을 책정을 해야 되고 이 방식이 효과가 없었다고 하면 방식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위해서 이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평가에 대한 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수치로 나와 있어야죠. 방문자 수 얼마나 늘었습니까? 시장별로 방문자 수 얼마나 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략이라도?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까지는 분석을 한 게 없습니다.
여현정위원
방문자 수 얼마나 늘었는지... 그럼 매출 얼마나 증대했는지?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분석은 안 했습니다.
여현정위원
활성화의 가장 큰 목적, 목표 아닙니까? 방문자 수 늘리고 매출 늘려서 시장경제, 지역경제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건 대답 좀 해주세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그전 거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2022년에 사업이 시작이 됐으면 그전의 연도랑 비교해서 얼마나 방문자 수와 매출이 늘었는지 이거는 도표로 나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구
황경구민생경제팀장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저희가 그 개별 사업별로 그렇게 따지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셨지만 그 양평 르네상스 사업 전후에 얼마나 변경이 됐는지 양수리 사업하고 용문은 말하기 어렵지만 아까 저희가 르네상스의 빅데이터 분석해서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저희 소상공인 상권 분석 시스템에 보면 연도별로 상권 지역별로 분석해 가지고 그 자료를 뽑을 수 있거든요.
여현정위원
뽑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알고 계시겠네요?
경구
황경구민생경제팀장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아까 용역비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그런 분석 시스템을 하면 양평 같은 경우에는 그 추진단에서 본인들이 예산 투입 없이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뺐던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제가 그런 자료를 좀 만들어 가지고...
여현정위원
만들어야 되는 거죠.
경구
황경구민생경제팀장
최대한 만들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여현정위원
예, 만들어야죠. 저희도 알고 주민들도 알아야죠, 그렇죠? 계속 주민 세금 들어가고 있는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러면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도 공감하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홍보잖아요. 홍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홍보에는 얼마나 예산이 투입됩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하게 지금... 현재 5대 시장을 위한 홍보비는 없습니다. 올해 예산에 그것도 삭감이 됐기 때문에 홍보비는 없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활성화시킵니까? 주된 활성화 방안이 뭐 그 거점에다가 시설 개선하고 그렇죠? 일회성 행사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오고 그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게 하려고 하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게 행사입니다.
여현정위원
행사는... 그러니까 행사 홍보를 해서 불러오고 그것도 그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행사를 통해서 증대된 효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분석돼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을,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 지금 가장, 시대가 많이 변했고 지금 가장 좋은 홍보 효과가 유튜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유튜브 채널을 통한 홍보나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좀 알리기 위한 이런 노력이 있었습니까?
경구
황경구민생경제팀장
그 위원님 말씀 주신 거는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 예전에는 저희가 전철 홍보도 하고 그런 홍보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지금 저희가 예산이 없어지면서 홍보를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방안, 유튜브를 활용하는 방안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가야 될 방향 같고요.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좀 고민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전철 홍보나 뭐 신문지면 홍보나 배너 광고보다 더 지금은 유튜브예요.
경구
황경구민생경제팀장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 홍보를 했었는데, 예.
여현정위원
적극적으로 여기 발굴하면 저는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양평 톡톡 유튜브 채널을 보면 7400명이에요. 군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SNS서포터즈 내지는 홍보 요원들도 있고 홍보 대사들도 있고 홍보에 지출되는 거 많이 있죠? 그거 활용해야죠, 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시키든지 양평시장 유튜브 채널을 한번 만들어보든지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효과 분석 자료는 꼭 만들어 놓으셔야 할 것 같고요. 만들어지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황경구민생경제팀장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제출하신 자료 126페이지 양수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도비, 군비 해서 40억 비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서 확인해 본 게 없어서 제출해 주신 자료처럼 매년 정산서를 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사업자 견적서, 집행 내역 같이 첨부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
예, 죄송합니다. 자료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휴폐업 현황 있을 거잖아요. 양평군의 개인·민간사업자들 휴폐업 현황.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휴폐업 현황이요?
여현정위원
예,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질문하고 너무 많이 자료 요청해서 죄송한데요.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저희 홍보 예산이 깎였다고 그랬는데 1000만 원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게 4000일 겁니다.
송진욱위원장
4000 저희 한 건 없어... 1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경구
황경구민생경제팀장
1000만 원은 별도입니다, 다른 거.
송진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세무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세무과장 남영애
송진욱위원장
세무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대상 현황입니다. 지민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과장님, 지민희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서 자료 충실하게 정말 잘해오셔서 감사드리고 직원분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 현황과 그 사유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약 4000건, 금액은 152억 정도이고요. 취득세 감면 사유로 제일 많은 게 자경농민 취득 농지로 1255건에 28억, 다음으로 많은 게 생애 최초 주택 취득으로 취득세 100% 감면 대상이 872건, 17억이고 50% 감면이 376건에 약 5억, 총 1248건, 22억입니다. 맞나요, 과장님?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 보통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렇다면 이제 감면 대상으로 감면받은 신청인이 감면 조건을 어겨서 추징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 이 추징 대상을 확인하는 것은 서류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현장으로 하시는 건지,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남영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감액 조건에 이제 여러 가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부로 정리가 되는 경우 판매... 그러니까 2년간 보유해야 된다, 3년 동안 보유해야 된다 아니면 그사이에 누구한테 임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부에 정리돼 있는 것은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에 다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임대라든가 개인 간 임대를 통해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간다든가 그다음에 농경지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취득한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 일일이 확인하기가 건수가 상당히 많아서 제가 좀 알아본 게 그 공무원 2명이 또 하고 계시고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사후 관리원 2명, 총 4명이 이 업무를 담당을 하는 것 같아요.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의 지방세 체납 실태 조사라든지 추징금 실태 조사라든지 사례를 좀 보면 그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체납실태조사단 주 5일, 일일 6시간으로 해서 기간제 7명을 채용해서 별도로 조직으로 구성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담세력 파악하고 담세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뭐 세금을 체납할 시 각종 불이익이 있음을 설명해서 납부도 유도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또 뭐 관계기관 연계, 생계, 의료, 주거 지원, 일자리 주선 등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체납 실태조사단 활동으로 공공일자리 창출 그리고 세원 발굴에 기여도 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효과를 거둔 바가 있고요. 그리고 송파구에 보면 지난해 동안 지방세 부당하게 감면받은 8121건을 추징한 바가 있고 그리고 올해 조사단들은 현장을 직접 방문,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 기간 내에 용도 변경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 건축물 사용 현황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송파구는 지방세 감면 제도의 악용을 적극 예방함과 동시에 누락 세원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아무래도 현장 조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일시적으로 전수조사가 가능한 별도 조직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체납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감액... 비과세라든가 감액을 한 세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조건에 맞는지에 대한 거를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직원들이 2명, 법인과 개인을 따로 분리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2명 기간제... 그러니까 10개월을 채용해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징수팀이 있어서 체납되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현장 확인, 공부를 확인하고 그 사람들의 그런 재산 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그 확인을 해서 현장 직접 나가서 징수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바로 받아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압류라든가 이런 행정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근 시군에 비해서 저희 양평군이 토지가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력이 좀 부족하긴 한데 지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 저희도 조사를 해봤더니 부과 부서하고 징수 부서가 이렇게 과가 분리가 돼 있어서 또 이렇게 다 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그런 조직들이 거의 다 있는데 저희 경기도에는 한 5개 시군만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에서 인구수는 26위지만 토지 면적으로는 1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조사하는 게 쉽지 않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인사 부서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도 그런 조직, 세무조사와 관련된 부서를 조금 증원 요청을 했었지만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 추징 현황을 여기서 살펴보면 5년간 추징 건수를 보면 413건이고 금액은 34억입니다. 그런데 그 추징 건수 금액 보면 2023년도는 다른 해에 비해 한 2, 3배 정도 좀 많은데 특별히 추징 금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경기도와 양평군이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무래도 더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돼서 전산이라든가 현장 확인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함으로 인해서 많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 보통 한 2억에서 6억 정도 추징을... 금액이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는 한 17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인사 부서에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일시적으로 전수조사 기간을 두고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추징 이유에 보면 생애 최초, 최초 주택 관련해서 그 추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제4항에 보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하지 않으면 추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추징이 된 건지.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2023년도에 특히 많았던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 양평군의 대형 아파트가 많이 분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고 오셔서 이제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들을 충족 못 시켜서... 그러니까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전입을, 그러니까 전입을 했어야 되는데 전입을 안 했다든가 아니면 취득 후에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걸 취득했다든가 아니면 취득 후 3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하거나 타인한테 임대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 공부상에 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회수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지민희위원
그럼 아파트가 많이 증가해서 거의 이제 들어오시는 분이 매입하신 분, 생애 최초 첫 주택 구입자의 어떻게 보면 잘못으로 이렇게 추징이 당한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어쨌든 자료 성실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좀 그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많이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본 위원이 아까 말한 세원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 별도 조직을 만드는 부분도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인사 부서와도 협의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실 그 추징, 감면할 때 이제 다 하겠지만 추징 건수를 확인하는 거는 여기 보면 2019년도에는 기획 세무조사하고 2023년도에는 경기도하고 합동 조사를 해서 하셨습니다. 그럼 평상시에는 어떻게... 이렇게 합동 조사나 기획 세무조사 아닐 때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추징액을 좀 점검을 하시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이 이제 올 2월 달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시스템이 안정화돼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 시스템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공부가 정리가 됐을 때 모니터링에, 저희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다 뜨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전출되거나 이랬을 때 그러면 그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취득세를 내고 난 다음에 뭐 6개월이나 1년 안에 어떤 그 현장에 확인을 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허가해 준 그 부분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혜자위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시스템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시스템이에요?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이제 올해 개통한 시스템입니다. 그전에도 지방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업데이트된 그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이면 여기서 이제 그 감면 대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추가 추징되는 게 있잖아요. 그 내역이 같이 뜰 수 있게끔 이렇게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시스템이?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시스템에 대한 건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 데 우선은 들어가 보긴 했어요. 그런데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 세목마다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있어서...
오혜자위원
아니, 이제 만약에 지금 얘기하신 차세대 지방 시스템에서 그런 게 이렇게 뜰 수 있다 그러면 추가적인 인원 증액을 해서 전수조사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시스템이 연계가 된다 그러면 그 시스템에서 걸러지는 것을, 걸러진 것을 갖고 그 일부만 현장 확인을 하면 되는 시스템인지 아니면... 시스템에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더 많이 나간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시스템을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추징을 하도 안 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까?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지금 저희 징수팀에서 지금 계속 독려 전화하고 그다음에 현장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시스템 통해서 다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도 그 압류할 수 있는 거는 압류를 하고 만약에 뭐 더 고액 체납자들 중에서 자꾸 회피하시는 분들은 저희 지금 임기제 공무원들께서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가택 수색을 해서 그 현장에서 바로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물건들을 동산이나 이런 걸 압류해서 받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것도 추징한 거에 대해서 직원들의 인센티브가 있는 건가요?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그 임기제 공무원들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우리 정규직 빼고 추징단에서 만약에 이것도 저기... 하면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거죠?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회계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회계과장 이세규
송진욱위원장
회계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 도서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양평 도서관이 우여곡절을 겪어서 하여튼 간 준공은 됐습니다, 그렇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세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준공 처리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과장님, 그 과정에서 기간도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금액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금액은 약 30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30억 중에서 가장 크게 늘어난 부분이 어디인 거예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에 반영됐던 물가 변동 사항이 건축에서 5억, 그 관급 자재에서 5억 해서 12억이 늘어났고요. 옥상 전망대 추가 설치에 따라 5억이고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운영위원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10억을 더 반영했고요. 기타 3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실시 설계를 해서, 그렇죠? 금액을 좀 확정을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억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또 치솟은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너무 많이 증액되고 기간적으로도 많이 늘어지다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제 준공하고 개관식을 20일날 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 그 412쪽에 보면 이제 추가라고 또 들어갔습니다. 도서문화 디자인 가구 제작 설치 용역 해갖고 5억 2000 들어가고 양평도서문화센터 사인물 제작 설치하는 데 1억 3500만 원이 좀 들어갔는데 그 도서관 이미지 구현한 사인물 개발 설치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부가 설치됐나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관련돼서 상징물 용역을 작년 10월 달에 평생학습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200 용역비를 세워서요, 10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에서 디자인이 나왔거든요. 그 나온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옥외에 설치된 거는 저희가 1900만 원 들여서 설치를 했고요. 그 앞에 상징물은 평생학습과에서 4800만 원 들여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내에 있는 조그마한 간판들 그런 거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외부에 설치한 것 중에서 도서관이라고 쓰인 거 있잖아요, 그렇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잘 보이십니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저희가 그건 평생학습과에서 용역해서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물과 빛과 도서관에 관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거예요, 상징물 관련돼서요. 그래서 옴니고딕체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그린블루색으로 해서 책과 문화, 쉼을 상징물로 해서 용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단지 이제 간판보다는 상징물에 가까워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신호 대기 상태까지 왔을 때는 보이지만 사실적으로 그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간판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리고 또 그 컨셉을 저희가 당시 평생학습과에서 잡을 때 간판보다는 상징물로 해서 앞에 정면에서 보면 ‘도’자 보이고 ‘서관’ 보이고 그런 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징물로 봐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상징물이라고 하더래도 그럼 뭘 그걸 어떻게 상징물로 볼 수 있어요? ‘도서관’, 이거밖에 없는데? 도서관에 중간에 ‘양평 도서관’ 이거밖에 없는데 뭐 어떤 걸로 상징물로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한번 가서 한번 보시죠, 이게 그게 그 ‘서관’으로 보이시는지. 저희가 엊그저께 점심 먹으러 가면서 봤는데 알고 있는, 우리 도서관이라는 글자를 알고 있는 저희도 읽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무슨 그 내용에는 뭐 물빛에 뭐뭐 해서 엄청 굉장한 상징물인 것처럼 올려놨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도서관인데, 하다못해 도서관을 멀리서 봐갖고 ‘아, 저기가 양평도서관이다’라는 게 느낄 만한 어떤 상징물이 돼야 되는데 전혀 아닙니다. 도서관도 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거를 갖다가 그 시뮬레이션을 해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뮬레이션도 안 해보고 하신 건지. 물론 이제 지금 회계과에서 한 게 아니라 평생학습과에서 진행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진짜 이게 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을 갖고...사실은 상징적인 거면 상징에 맞는 게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작해서 붙여놓은 걸 보면 제가 보기에 굉장히 한심하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후에, 물론 여기 회계과에서 한 건 아니지만 회계과에서도 뭐 이런 소규모는 안 하지만 협의... 어쨌든 같이 도서관을 하면서 좀 문제가 될 텐데.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도서관 하면서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좀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공사를 하다 보면 각종 뭐 동절기에 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폭우로 인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자재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도 못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처음에 착공할 때부터 공기를 정해놓고 저희가 그 공정표를 받습니다. 그러면 공정표 받을 때 기일을 중간에 동절기나 하절기나 그런 끊김 현상이 있어서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장이 많이 되고요. 잘 아시다시피 철근이나 시멘트 파동으로 인해서 좀 늦어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변경이 됐죠, 중간에 한 번? 업체가 중간에 포기를 해서 업체를 또 변경하느라고 시간적인 시간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그것까지 전 동인종합건설에서 한 것밖에는 저희가...
오혜자위원
중간에 저희가 이제 이 도서관에 대해서 여러 번의,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여러 번 보고도 받고 또 여러 번 확인도 하고 현장도 가봐서 확인한 사항이에요. 그 당시에도 자잿값 상승 때문에 업체가 포기하는 사태가 돼서 재선정하고 이러는 시간적인 것 때문에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총괄하시는 부서에서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실시 설계를 하면 기간이 뭐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면 겨울철에 동절기에 못하는 시기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아마 그 공사 기간을 잡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딜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금년... 이 양평도서관은 업자의 중간에 포기 또 자잿값이 급상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생각지 못한 사태가 발생해서 조금 딜레이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딜레이 됐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은 비용도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는데 또 갑자기 옥상 그거를 갖다가 중간에 변경을 해서 5억이죠, 그렇죠? 옥상 정원인가, 카페인가요, 카페?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전망대입니다.
오혜자위원
전망대요? 그 당시엔 카페였던 것 같은데... 지금 다 된 건가요, 전망대?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다 완료하였습니다.
오혜자위원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죠, 도서관을?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세부적인 거는 이제 평생학습과에서 하고요. 저희가 건축물에 대한 것은 인수인계를 완료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고 큰 사업은 다 회계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그 시간적인 거나 또 설계의 변경이나 이런 사항이 되도록이면 안 되고 제대로 좀 진행될 수 있게끔 모든 사업 추진하는 데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양평군 제2청사 추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보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그 양평군 청사 신축 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사업비는 저희가 기금 조례할 때 말씀드린 거와 같이 2000억을 약 계상하였습니다.
최영보위원
그 적립은 어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지금 적립은 기금 조례에 보면 이제 순수 기금의 7%하고 공유재산 매각 대금이나 기타 기금 운용 수익금으로 이렇게 재원 조달을 할 계획입니다.
최영보위원
혹시 이전을 할 경우에, 군청사가 이전할 경우에 이 부지 여기에는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또 따로 있을까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청사를 이전할지 여기다 신축할지 모든 가능성은 다 두고요. 거기서 이제 논의된 다음에 최종적인 수립 계획을 이전을 하든 여기다 신축하든 계획을 수립한 후에 용도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최영보위원
본 위원도 솔직히 좀 시급하고 이전을 찬성하는 쪽인데 양평군 청사가 94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인구 13만... 군청 공간이 아주 협소한 상황이고 6개 부서가 지금 분산돼 있고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계속해서 증축을 하는 현상에서도 주차 공간이 아직 부족해요, 그렇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독립적인 의회도 31개 시군 중에 한 지붕에 있는 그런 상황인 것도...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전에 보시면 이제 인구 15만 이상의 규정 면적을 통해가지고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고 24년 하반기에 주민참여공론화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셨잖아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보면 조례 제정도 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걸릴 테고, 또...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 작년도에 기금운용계획 조례는 저희가 의원님들이 승인해, 의결해 주셔서 지금 조례는 제정돼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번 회기에 청사 추진 계획을 청사 건립 조례를 저희가 입안을 해서 저번 심의했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추진위원회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할 거고요. 거기에 또 주민참여단도 구성을 해서 올해 의원님들이 그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 하반기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 하시는데 대충 구체적으로 지금 6월 달이 지금 이제 거의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예.
최영보위원
몇 월에 몇 월에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으신가요, 혹시?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그...
최영보위원
계획은, 계획은 돼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저희가 당초 계획은 7월에... 6월에서 7월에 기금위원회를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금 계획서를 수립을 7월 달, 8월 달에 할 거고요. 그래서 8월이나 9월 정도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인 방침은 해놨는데 그 구체적인 날짜는 이렇게 할 때마다 좀 상이한 적은 있습니다. 올해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런 사업들은 이제 매번 나왔던 얘기지만 좀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조금 그런 과정이 저는 좀 못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한참 전부터.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이거를 진행함으로써 주변 상권 그리고 부동산이라든지 그분들, 상인회라든지 그런 분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의견은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민선 2기부터 행정타운 실시 계획이... 해서 추진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선 8기 때는 저희가 청사 건립 추진하는데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모든 행정 공개적으로 하고요. 그에 따라서 추진 계획도 수립하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추진단도 구성해서 차근차근해서 추진해도 아마 빨리한다 그래도 11년 정도가 소요될 거로 판단돼요. 인근 여주 같은 경우는 청사 기금을 적립해 놓고 후보지 선정하는 데 15년이 걸렸어요. 근데 어려운 점이 좀 있지만 저희들도 차근차근 계획성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어쨌든 다른 곳에 청사 이전을 한 사례를 보면 성공적인 곳도 있더라고요, 보니까는요. 이전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제 군수님의 의지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 또한 향후 이제 백년대계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통 지자체장 단체장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선출직 의원들도 포함해서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잘 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표로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 또 흐지부지되고 무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소통도 많이 해 주시고 이걸 함으로써 어떤 양평군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양평군의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집행부 군수님하고도 좀 많이 논의하시고 좀 계획에 차질 없이... 지금 벌써 6월 달입니다. 6월 달이니까 진행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결산 검사 심사를 결산 심사를 할 때 제가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왜 안 만들었느냐라고 했는데 만드셨더라고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제가 그거를 미처 확인 못하고 만들어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네요. 이제 팀장님께서 확인시켜 주셔서 확인했는데요. 잘 만드셨더라고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여현정위원
애쓰셨고 또 그런 변화가 너무 감사합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여현정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영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내용에도 있었는데 2018년에 행정타운 조성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렇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 취지는 그 당시에 도시과에서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 어떻게... 도시과에서 진행할까요, 아니면... 예, 행정타운을 추진했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위치가 양평읍 공흥리 609번지 일원, 4만 5841제곱미터 규모라고 이제 신문 기사도 나오고 제가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맞습니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지금 여기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죠? 추진했던 부지.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아마 평수로 계산하면 7000평 좀 넘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여현정위원
7000평이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그러면 거기에 지금 각 실과에서 공사한 토사 있어요, 토사. 그거 적재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우리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주말농장이 일부 포함된, 지금은 그냥 노는 땅이죠, 그런 거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 당시에 여기에는 국유지, 군유지, 사유지가 다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추진하려던, 조성을 추진하려던 부지에는 국유지, 군유지, 사유지가 포함돼 있었잖아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그래서 사유지도 매입, 매입...
여현정위원
사유지 매입이 있었잖아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매입했습니다.
여현정위원
사유지 매입까지 다 한 거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사유지 매입까지 하고 지금은 일부 공공 텃밭을 쓰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그냥 놀고 있는 부지인 거잖아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논다고 그러기는...
여현정위원
그럼 뭐 어디, 어떻게 쓰고 있나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지금 현재 그 기타 부지는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나면 적재물 같은 거 이제 토사 같은 거 발생하는 거 있잖아요. 일단 거기다 적재를 해놓고 나중에 운반하고 그런 걸 쓰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당시에 그러면 사유지 매입한 매입 금액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행정타운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또 6억이 소요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용역비가 6억 그리고 사유지 매입 비용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포함돼 있을 거고요. 그 비용을 들여서 일부 공공 텃밭으로 쓰고 있고 또 어떤 적재물을 적재하고 있고... 이게 상당한 예산의 낭비일 뿐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취소된 사유, 이 사업이 취소된 사유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당시에 이제 주민들은 의견이 다양하게 있었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기대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답습하지 말라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신청사 추진할 때. 제가 당시 기사를 찾아봤더니 “주민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이 없었고 공감대 형성 과정을 못 만들어냈다.”라는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이번 신청사 또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었고 그때와는 다르게 조례를 만들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 심사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공모를 통해서 위원회 위원들도 모집할 수 있게 개정을 했고 그리고 주민참여단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 공론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차후에 나온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해오던 행정의 방식을 보면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어제 장사시설 때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 공론... 숙의 공론의 과정을 철저하게 거쳐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더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좀 철저하게 수립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주민참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입지 선정에 참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조례상으로도, 그렇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 이 입지 선정에 관한 것은 비공개로 부치게 되어 있고요. 저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비공개해야 될... 주민들이 주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비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없다. 보안상 부득이하게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주민참여단의 역할을 좀 더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게 또 제 의견입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어찌 됐든 행정타운을 조성하면서, 행정타운 조성을 추진하면서 남긴 과오들 그리고 예산 손실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이 안 되고 넘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첫째 들고요. 둘째로는 그런 과정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저희들도 그...
여현정위원
그때그때 계속 투명하게 진행 상황을 우리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공개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모든 행정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다 공개하고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건데 지금껏 행정이 그러지 못한 사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수의계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경기 라온에코포레스트 조성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 라온에코포레스트 조성 사업에 문제가 좀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문제 발생한 거 지금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라온에코포레스트 사업을 하면서 암벽을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암벽의 안전도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내역을 좀 바꿨고요. 그래서 실내 클라이밍장 위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230억 정도 예산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교량도 설치를 해야 되고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 집라인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1단계 사업으로는 이제 교량을 설치를 하고요. 거기 클라이밍장하고 부대시설을 공원하고 이렇게 설치를 할 겁니다, 230억에서. 2차 사업으로 이제 주차장 조성 사업을 또 추진할 거고요. 3단계 사업으로는 민간 위탁 그쪽 방향으로 해서 집라인 정도 해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경기 라온에코포레스트 조성 사업의 가장 큰 게 실 외에, 그렇죠? 그것을 설치하는 거였었어요. 그거 뭐야...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클라이밍장.
오혜자위원
암벽, 클라이밍장, 그렇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게 주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 안전 문제 때문에 실내로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실내도 있고 외에도 있는데요. 암벽만 이용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따로 설치를 할 겁니다. 그전에, 당초에 우리가 공모 사업 신청할 때는 암벽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거로 공모 신청을 했던 거고요. 우리가 실내 클라이밍장도 있지만 실외에 클라이밍장도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실내도 좀 하긴 할 거다, 그 얘기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그러니까 설계를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실내외.
오혜자위원
안전 문제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그렇죠. 거기다 벽면을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앞에다가 클라이밍장 실내, 실외를 설치하고 그 암벽에 무너질 것 미리 대비해서 그 옹벽 정도 이렇게 보호막 설치까지 다 하려고...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암벽에다 설치는 못 하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안 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다음에 외부에다 그냥 다 다르게 설치를 해서 사용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비용 문제는 어떻게 지금, 확인을 해보셨나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지금 설계가 거진 마무리돼 가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실내, 실외 클라이밍장 설치 그다음에 공원 그리고 다리 교량 설치까지는 대략적으로 23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혜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량이나 진입로 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었다, 주민하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지금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협의를, 용문면 주민들이, 단체장님들이 많이 협의를 해 주셔갖고 일부는 했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수용 절차를 저희가 밟을 겁니다.
오혜자위원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정확한 필지하고 면적은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지만 이렇게 교량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량이나 진입로 이 문제가 먼저 선행이 돼야지만 아마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도 아직 다 지금 저기 해결이 안 된 상황이네요, 그렇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다시 사업이 조금 변경이 돼서 금액 재산정도 다시 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저희가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경기도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작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금액은 변동이 없어요, 그 금액?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이 금액 내에서 이제 사업 구열을 좀 변동시켰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면 투자 심사도 완료를 했고... 보상했습니까? 보상 계획 공고를 했습니다. 아직 보상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계신 건가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아까 문제가 좀 발생한 거는, 지금 일부 안 된 거는 수용 절차를 밟겠다, 그 얘기하신 거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착공 공사... 착공이 여기에는 올 9월 정도에 착공이 될 것 같은데 이 일정에 맞춰서 착공이 될까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9월을 잡았던 건 사실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라온에코포레스트 조성 사업은 230억 중에서 지금 현재 예산 확보가 59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59억 확보해서 설계비하고 뭐 이렇게 보상비하고 이렇게 토지 보상비 액을 주다 보니까 현재 지금 20억 정도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추경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기도에서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 2회 9월 달에 추경할 때는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확보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군비하고 합쳐져야 저희가 관련 입찰 공고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9월 달에는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문의 주민들은 굉장히 관심과 또 그걸로 인해서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 이 에코포레스트 조성 사업에 대한 또 홍보나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 효과가.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근데 이제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주민들도 그렇고 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주민설명회나 이런 거를 진행을 좀 하신 게 있나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련돼서 주민들이 궁금 사항이 있어서 주민 그 기관단체장님이나 관련 주민들 있는 데 가서 저희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고요. 회의도 소집해서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혜자위원
하여튼 간 관심이 많은 만큼 주민들의 의견 많이 잘 수렴하셔서 또 주민들이 궁금증을 잘 해결할 수 있게끔 하시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할 적에 그것 또한 주민들 의견 많이 수렴하셔서 진행이 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또 안전하게 또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본 위원장이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일전에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예산뿐만이 아니라 사업 기간도 계속 늘고 있어요, 뭐 하다 보면 더 그런 거고. 이전에는 특조금이 100억이고 저희 군비가 97억이었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이번에 또 234억입니다. 기간은 작년 12월에 원래 준공, 올 년에 준공 아니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준공된다고 얘기하셨는데 하다 보면 또 이제 2027년 6월까지 갔습니다. 이 부분이 용역을 또 계속해야 되실 것 같은데 하시게 되다 보면 또 계속 예산은 당연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욱위원장
특조금은 변함이 없고 군비만 조금 더 투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군비가 많이 투자될 걸로 예상됩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이밍장만 설치를 해서는 큰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연계된 사업을 구상을 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이게 처음에 간담회 하실 때 같은 경우들도, 지역 주민설명회 하실 때도 굉장히 뭐 국내대회, 국제대회까지 굉장히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잘 되리라 믿겠지만 어떤 시간적 여유를 두고 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이 지금 232억에 교량까지 들어간 건가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일전에 교량 없을 때도 제가 알기로는 200억 정도가 됐는데 교량이 30미터에서 50미터는 더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교량 30미터, 50미터 두게 되면 거의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말씀들을 하시던데?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욱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한참도 더 점프업이 되겠네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업은 클라이밍장 실내외 구축하고요, 그 공원 꾸미고 거기 이제 교량 설치하고 그런 설치에 1단계 사업으로 하고요. 2단계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 조성 사업을 그 앞으로도 또 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세워서요. 그다음에 3단계 사업은 클라이밍장과 연계된 집라인 정도로 해서, 민간 위탁 정도로 해갖고 3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진욱위원장
그러면 이거 2023년도 3월에 클라이밍장 사례 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인근에 가장 유명한 데가 여기 간현 그다음에 강남 쪽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한 50여 개, 60여 개가 있어요. 거기 혹시 벤치마킹은 다녀오셨나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에 있는 것도 가보고요. 도봉산 밑에도 가보고 제가 세 군데는 가봤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지금 보게 되면 울산시 울주군 거기 같은 경우들은 클라이밍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이제 청소년들 굉장히 선호하는 도시로 메카가 됐는데 저희도 크게 유치하잖아요. 군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사업 계획이 지연돼서 제가 뭐라고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문화관광, 체육시설, 어제도 조금 이제 아직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케이블카도 마찬가지고 라온에코포레스트도 마찬가지인데 잘만 운영되면, 추진대로 잘 운영된다면 경기도든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 같기도 한데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케이블카랑 마찬가지예요. 이런 개발로 인해서 센터 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운영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간혹 지금 오십여 개, 한 팔십여 개가 되고 있는데 적자 나는 게 거의 80%, 90%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또 여현정 위원님도 저랑 동일하게 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개발로 인해서 유치... 센터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운영에 대한 거,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케이블카 같이 민간 주도형인가요 아니면 군에서 관리하실 생각, 계획인가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클라이밍장을 지금 운영하는 데를 제가 세 군데 갔다 왔을 때는 대부분 대한산악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3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문 인력이 산악회에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대한산악회요. 거기서 운영을 대부분 하고 저희들도 향후에 설치가 되면 검토 보고는 따로 하겠지만 위탁 관리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송진욱위원장
저희 어제 나온 케이블카, 오늘 나오는 라온에코포레스트...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으신데요. 이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특조금을 받았다 그래서 저희 군비가 아예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성심성의껏 좋은 계획을 갖고 잘 추진되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청사관리 및 군청사신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유휴부지 및 시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먼저, 유휴부지 및 시설 그리고 공유재산 및 실태보고서 한꺼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별관 3층에 청소과가 이전하고 남은 사무실 청소과 민원상담실로 사용하고 있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이전하고 일부를 칸막이를 해서 청소과 민원상담실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직원 휴게실로 꾸밀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꾸밀 계획입니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밖에는 이제 청소과 민원상담실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저도 청소과 민원 상담을 하러 하루에 몇 분이나 방문하는가 해가지고... 몇 분이나 방문하나요? 있어야 되나요, 거기에, 청소과 민원상담실이?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청소과 업무까지는 제가 이렇게 관여하지는, 파악은 하지는 않았는데 일부 제가 옆으로 지나다 보면 청소 관련 민원을 대부분 이제 전화로 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찾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현정위원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나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그래서 지평 매립장자원순환센터로 가다 보니까 너무 몰아서 여기에 일부 정착될 때까지 있는 게 저는 옳다고 판단합니다.
여현정위원
1층 민원실에서 같이 해야죠. 청소과 민원만 따로 하는 건가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1층 민원실에서 같이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공간을 말씀하신 대로 직원 휴게실로 제대로 잘 꾸며서 직원들이 좀 업무 효율도 높이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그런데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청소과 민원 업무가 양이 굉장히 적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민원실로 합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과 상담실을 청소과에서 의뢰를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관련된 시내에서 상담하시는 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내에서 관련 종사자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여현정위원
어떤 종사자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정확한 제가 그 데이터는 모르지만 그 몇 분이...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매립장으로 다 나간 게 아니라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그래서...
여현정위원
무왕리매립장으로 청소과가 다 이전한 게 아니에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무기직이 있는지 기간제가 몇 분이 있어요.
여현정위원
근무하는 분들이 계세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청소 민원도 해결하고 민원 발생되면, 가서 바로 읍내에서 민원 발생했다 하면 조치를 바로바로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거기 상담자만 있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간 운영을 해 봐서...
여현정위원
예, 그렇게 효율적인 모습이...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하고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민원실로 옮기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청소과가 이전했는데, 별청으로 나갔는데 또 남아 있는 직원들이 있다라는 것도 제가 몰랐고 그리고 청소과 민원실이라고 간판 걸려 있는데 민원 업무가 주된 게 아니라 다른 용도라고 하면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직원 휴게실 조성이 제대로 되는 거는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이 별첨, 별도 제출 자료 155페이지부터입니다. 155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는 유휴 토지 공유재산 목록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토지 무단점유 현황도 굉장히 많아요. 자료 한번 보셨죠? 27번... 27번 개군면 석장리 계약 해지 후 무단점유 해소 중, 여기는 해소 중이고 그리고 48번 무단점유 원상 복구 중, 여기도 복구 중, 52번은 무단점유 조사 중... 그러니까 무단 점유가 이루어진 사례가 굉장히 많네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유휴지니까 일반재산이죠, 대부분. 행정재산은 대부해 줄 수가 없고 일반재산에, 일부 일반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대부해 주는데요. 저희가 필지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4월에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을 해서 6개월 정도를 해서 저희가 그 결과를 보고를 하거든요, 경기도에도 보고하고. 그러다 보면 무단으로 점유한 사례가 발생합니다. 저희가 그 총재산을 저희가 2조 2000억 정도 됩니다, 재산이 저희가. 그 관리하는 담당자가 1명입니다. 우리 여직원 주무관이 1명 관리를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실태 조사 때 확인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부과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현정위원
예,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수시로?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수시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135번 같은 경우는 청운면 용두리 638-4번지인데요. 대부계약, 무단점유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해결이 안 된 상황인 거죠? 나머지는 무단점유 해소 중 그리고 조사 중...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무단 점유인 상태인 거네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일부는 대부를 해줬고요. 일부는 무단 점유되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이런 상황들은 철저하게 확인을 하시고 처리를 빨리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66페이지 141번부터 167페이지 149번입니다. 여기는 파주, 김포, 가평, 양평공사 시설공단 전환 관련 기부채납 토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양평공사에서 그때 문제 발생했을 때 재물로 받던 걸로 했는데 지금 다 임야입니다.
여현정위원
임야 이건 뭐 어쨌든 간에 재산 목록으로 잡혀 있고 세금 내고 있는 거잖아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그렇죠.
여현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얼른 매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가요? 이거 왜 샀지?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네?
여현정위원
이거 왜 샀어요, 이 땅은?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그 당시에 제가 양평공사에 있을 때 그 일부 부품 대금을...
여현정위원
땅으로 받은 거예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땅으로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이거 어떻게, 매각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매각 계획은 따로 수립을 안 했고요. 거기가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맹지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파주나... 향후에 재산 가치는 높아질 거로 저는 봅니다.
여현정위원
재산 가치가 높아진다고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지는 않지만 매각을 하든 보존을 하든 그건 향후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매각 계획이라고 나와 있어서, 여기 매각 계획이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건에 대해서 매각 계획이라고 나와 있어서 매각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여현정위원
현재 없는 거고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여현정위원
재산세 세금 나가고 있죠? 세금은 얼마 정도 나가나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여현정위원
정확하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세금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따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부터는 공공건축물이에요. 공공건축물, 잠시만요... 이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보면 “부동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써 등기 또는 공부의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마을회관, 양평군의 마을회관이 마을 수가 한 280개 리 정도 되니까 마을회관은 그 이상이겠네요, 마을마다 1개 이상씩은 있으니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은 지금 현재 저희가 조성할... 그 건립하고 있는 거는 다 양평군수로 다 등기를 넘기고요.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건립하고 있는 거?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전에는 민간자본 보조로 새마을에 줘서 새마을 명의로 된 게 대부분입니다.
여현정위원
마을회관은 공유재산인가요, 아닌가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마을회관이 양평군수나 하면 당연히 공유재산이죠.
여현정위원
마을회관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니까 공용재산이고 공유재산인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공용재산이라 하면... 그 마을 주민 공통재산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죠.
여현정위원
마을회관은 공용재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회관. 그래서 지금 마을회관을 신축할 때는 지자체가 소유... 소유는 지자체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지금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 과거의 것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지금 과거에 신축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새마을로 등록된... 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이게, 이게 다른 지자체도 문제가 좀 있어서 정리를 하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가 민간일 경우에는, 이것도 좀 꽤 오래된 얘기인데 토지가 민간일 경우에는 마을회 이름으로 등록을 하고 또 토지가 공용부지일 경우에는 지자체 이름으로 바꾸고 이런 과정을 거쳤던 것 같은데 양평군은 그런 정리를 한 과정이 없었나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저희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제가 여기 공유재산 목록에 보니까 마을회관을 지자체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100건도 안 되더라고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맞습니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 200건 가까운 마을... 200건이 가깝거나 200건이 더 넘는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대체로 새마을회 이름으로... 소유자가 새마을회로 되어 있습니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새마을회로 되어 있습니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대부분 새마을회로 돼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런... 그렇게 지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 새마을회에서 개별적으로 임대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새마을회는 저희가 양평군수로 등기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새마을회에서 임대 주고 한 상황에...
여현정위원
임대한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현정위원
그거는 규정 위반인 거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판단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유재산하고 공유재산의 중간이 새마을회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사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이거 정리된 자료 있죠? 회관별로 소유자랑...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지금 마을회관 현황은 지금 노인장애인과에 그 현황 자료가 있을 겁니다.
여현정위원
마을회관이 노인장애인과 내에 있습니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업무 조정을 할 때 지금 마을회관, 노인회관 조례가 아마 노인장애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 조례가 거기, 현황 자료가 거기 있을 겁니다.
여현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리된 자료를 주시고 타 지자체 사례를 한번 살펴보셔서 일단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그리고 입주 현황을 보면 개인이나 민간 법인이 입주하고 있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조건은 잘 지켜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입주를 하고 있는 거죠, 사용료 문제나 이런 것들도?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저희가 재산 관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주무관이 하다 보면 저희가 일반재산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행정재산 관련된 게 대부분입니다. 99%가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부서에서 지금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현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주신 자료가 방대해서 제가 이 정도까지 일단 질의를 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179페이지 223번 보시면요. 행정재산, 공용재산, 개군면다목적복지회관. 현재 지금 개군면주민자치센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다시 한번만...
여현정위원
179페이지 223번.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개군면주민자치센터로 사용되고 있는 개군면다목적복지회관 건축물대장입니다. 여기 보면 1층, 기타 용도가 ‘1층 기타 교육 연구시설, 2층 기타 교육 연구시설 괄호 열고 기타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도에 맞게 사용돼야 되는 거 맞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근데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재산은 개군면 행정재산으로써 지금 주민자치센터, 1층은 주민자치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2층은 프로그램실로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3층은 회의실로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현재 별관 1층 강의실, 별관 1층은 강의실이 아니라 해병대전우회, 새마을부녀회, 적십자회 등 단체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교육시설 그리고 문화 행사를 위한 집회시설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민원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단체의 용도에 일단 맞지 않아요, 우선은. 용도 변경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안 그러면...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안 그러면 제재가 들어오겠죠, 과태료를 물 수도 있고.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거고 용도 변경이 어렵다고 하면 용도에 맞게 지켜야죠, 용도에 맞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맞습니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여현정위원
여기뿐입니까? 복지회관?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저희가 그 복지관을 읍면에서 행정재산 관리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일일이...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에 뭐 어떻게 됐고 그것까지는 세부적인 건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주민들이 요즘은 워낙에 또 꼼꼼하게 이런 것들 더 잘 따지십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저는 비슷한 사례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법을, 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법대로 건축물 용도에 맞게 이용을 하게 하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맞아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여현정위원
다른 복지회관이나 공공건물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전수조사...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전수조사해 주시고 결과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여현정 위원께서 공유재산까지 하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목록 중에 보면 유가증권이 있는데 그 규모가 153억이에요. 그 공유재산 현황표, 426페이지에 보면 규모가 8개 보유하고 이제 규모 금액은 153억. 종류나 보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실까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은 토지나 건물, 입주목, 공작물, 항공 여러 가지를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가증권은 이제 공사 출연금이라든가 각종 저희가 출연한 그 금액이 지금 현재 153억이고요. 또 용익물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익물권은 뭐냐 하면 이제 대부분 전세권 저희가 주는 겁니다. 직원 숙소 관련돼서, 숙소 관련 전세권 설정하고 마을회관 같은 경우 전세 들어가는 데는 전세권 설정하고 그런 쪽으로 사용하고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 153억이라는 그 규모가 현재 가치로 이게 언제 이렇게... 가치 분석을 했을 때 이게 현재 가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그러니까 출자 출연 금액을 유가증권으로 보시면 그 판단이 맞을 거로 판단합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 그 용익물권 중에는 올 초에 진행된 직원들 관사도 포함이 된 건가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답변... 맞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 여기 6억 7500에서 직원 관사는 한 어느 정도?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직원... 총무과에서 전세를 준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4동에, 한 숙소에 6000만 원 해갖고 6개인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아마 6000만 원씩 하나... 하나에 6000 전세를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관사는 총무담당관에서 이제 하고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직원 숙소죠.
지민희위원
직원 숙소를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회계과의 협조도 좀 같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지민희위원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얘기하신 거에 비해서 수요는 좀 많은 것 같은데 관사가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 그것이 잘 알, 지금 담당 업무가 아니신 것도 있으니까 요즘 전월세 물건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좀 궁금은 한데...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인근 시군 보면 가평 같은 경우에도 아마 30개 동 같은 경우 이렇게 임차해서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번에 처음으로 이제 직원 숙소를 시작을 했는데요. 차차 우리 직원 편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이 늘리리라 봅니다.
지민희위원
예, 확대가 필요해 보여요. 또 외부에서 온 또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해서 좀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이제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좀 소모성 비용, 월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물건 확보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유휴 건물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적극 활용해서 하실 생각은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조에서 건의사항이 직원 숙소 관련 건물을 지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건립하고 이제 전세하고 이렇게 검토를 하다가 건립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처음에는 전세로 가다가 나중에 향후에 재정 상태가 군이 좋아지면 저희가 건립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민희위원
건립도 건립인데 이제 현재 좀 이렇게 유휴 건물에 좀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차후에 있는 거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그래서 저기 도시과에서 아마 재생 사업으로 여기다가 산 건물이 있을 겁니다. 근데 당초에 거기도 한 번 리모델링 생각은 있었는데요. 일단 재생 공사 관련 사업을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거기에 관련해서 한 다음에 나중에 한 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어디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평고용복지센터 이게 이제 월세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임차료를 보면 3300만 원 그리고 내일스퀘어도 임차료가 한 연 8000만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을 진행하는 곳인데 월세가 좀 많지 않나, 소모성 비용으로 너무 지출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민희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거기에 임대료가 들어간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저희가 양평군의 건물이 많으면 또 저희가 고용센터나 청소년 시설을 저희가 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좋은데 그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임차를 해서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임차에 대해 나가는 게 장애인 시설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능력만 되면 건물을 새로 지어서 추진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지민희위원
예, 소모성 비용을 줄이고 우리 공공건물에서 좀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최대한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유재산 및 실태보고서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용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제가 이 공용차량 관련해서 2022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다시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전용, 의전용에서 업무용으로 전환한 차량 목록, 429페이지 보면 3건이네요, 3건?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보면 “차량 사용 부서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기준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그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고 계시죠? 별표 볼게요.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5만km를 초과한 경우”, 차량 교체·변경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위에 2건, 그랜저 56로7645의 경우에는 주행 거리가 17만이 됐네요? 주행 거리가 이거 1만 7000이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17만 8000입니다.
여현정위원
17만 8000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되는 거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 두 번째 카니발은 주행 거리는 안 됐지만 10년 초과한 거고, 맞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마지막 카니발에 대해서는 3년 4개월 초과했고 주행 거리가 4만이니까 이 규정상 교체하면 안 되는 차량이잖아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2020년 행정사무감사했을 때 내구 현안 도래하지 않은 의전 차량 불법 교체 지적해서 저희가 답변을 했던 사항이 있었고요. 그 외에 2022년도 군정 질문하실 때도 군수님하고 아마 답변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 왜 시정이 안 됐습니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저희가 의전 차량은 저희가 그때도, 2020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정책과에서 그때 했잖아요. 그래서 군수님 답변도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라 그래서 검토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의전 차량이 전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차량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제가. 2월 8일날 해서...
여현정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규칙을 2024년 2월 8일에 개정했습니다.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별표 1에 차량 교체·변경 기준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이 경과되지 않거나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지 않은 전용 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고 개정이 됐습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그걸 제가 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과장님이 하셨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여현정위원
군수 발의로 하셨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규칙은...
여현정위원
아, 규칙이구나.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이건 규칙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까지 오진 않았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든 규칙이든, 그렇죠? 행정책임자...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행정최고책임자 규칙 지켜야 되잖아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지켜야죠.
여현정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이 조항을 어기고 새로 만들어...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이 조항은 저희가...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2024년 2월 8일에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하고 앞으로는 못하게 이 조항이 되어 있는 거네요, 따지자면.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지적했고 MBC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이번에 그 규칙을 개정을 한 사항이고요.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규칙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 계속 지적이 됐고 부끄럽게도 언론에도 나오고 보도되고 이랬어요. 그리고 본 위원도 이걸 지적을 계속하면서 시정하라라고 얘기 드렸어요. 시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정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상 이 카니발 차량은 4만 8000킬로미터 주행 거리일 때 전환이 됐고요, 업무용 차량으로.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전용 차량으로 쓰다가. 그리고 2024년 4월 30일 현재도 6만 7334킬로미터만 주행했어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정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친환경 정책 계속 얘기하시는데 군수님 혼자 친환경 자동차로 바꿔서 타신다고 해서 얼마만큼의 탄소 감축이 되는가라는 문제예요. 그거는 규정을 지키는 내에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내에서 그렇게 전환이 돼야죠, 친환경으로. 사실 재생에너지 지붕에 태양광 설치하는 게 훨씬 더 탄소 감축됩니다. 여기 보면 용역 계약서입니다. 제가 2022, 2023, 2024년 거 용역 계약서를 받았는데요. 2022년에 6개월 이용 요금이 1026만 원, 2023년부터 2024년은 연간 2000만 원이 넘어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여현정위원
차량 렌털비가 그런 거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이거는 지금 같은 차인 건 맞나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계약 연장을 계속한 거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이거 4년 쓰면, 4년 쓰면 8500 정도 나오더라고요, 비용이.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제일 안타까운 건 다른 분도 아니고 가장 모범을 보이셔야 하고 지금 군민들의 삶이 많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에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엄청 귀감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그 상황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여현정위원
답변 못 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을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노코멘트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어쨌든 1억 가까운 비용을 차량 이용으로 전환해서 그것도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군민들에게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이라도 규칙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이지만 나는 그 규칙이 없어서 했던 일을 규칙이 개정돼서 다음 사람은 못 한다라고 또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위원님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여현정위원
군민들이, 예?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저희는 그 당시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2020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언론 보도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으니까 개정을 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개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개정과, 그 규칙 개정과 함께 이 문제가 됐던 사항도 같이 시정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를 또 여러 번 드리기도 했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해요? 지금 벌써 이게 한 세 번째 얘기를 드리는 것 같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법하고 법과 규칙을 조례... 법하고 조례하고 규칙을 행정 최고의 책임자가 지키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신뢰를 많이 잃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1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정원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정원산림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원산림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송진욱위원장
정원산림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원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인프라 조성확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정원 인프라 조성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평문화원 실내 정원은 실제는 여기에 원래는 할 게 아니었었죠, 과장님? 양평문화원에 실내 정원이 설치가 됐는데 처음에 원래는 그쪽이 아니었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디였어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용문산 친환경농업박물관...
오혜자위원
마이크 켜고 하시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용문사에 있는 친환경농업박물관이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근데 왜 안 하신 거예요? 거기도 안 하고서는 갑자기 문화원에다 설치하게 된 거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친환경농업박물관이 이전의 계획에 따라서 그걸 변경이 됐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이전 계획이... 지금 이제 친환경 박물관이 이전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업박물관이 이전을 할지 그거는 지금 예정에는 거기 국제평화공원이 마련되면 그쪽에 갈 예정이죠, 그렇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바꿨습니다. 문화원에 어쨌든 설치를 했는데 다들 좋아하시던가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공기 질이라든가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걸 보면 기준치에 이하로 인해서 실내의 공기 질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오혜자위원
공기는 조금 좋아졌겠죠, 공간은 적어, 줄어들었고. 공기는 조금 좋아졌을망정 공간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힐링센터하고 공사 기간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2024년 3월 27일 시작해서 업체는 어떻게... 지금 선정이 된 거예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이거는 입찰 봐가지고 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양평 관내 업체인가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관외 업체가 했습니다.
오혜자위원
둘 다 다 관외 업체예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양평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원을 할 만한 업체는 있는데...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입찰을 부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하고 부합되는 면이...
오혜자위원
조건에 잘 맞지 않아서 관외를 쓰셔서 하셨어요. 지금 이제 에코힐링센터는 거의 한 8억 5000이 넘게 들어간 거고 문화원은 4억이 넘게 지금 들어갔습니다. 설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이제 이거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유지 관리가 필요해요. 유지 관리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23년도에 준공 이후에 올 10월 28일까지 한 2100만 원 해가지고 양서 에코힐링센터하고 문화원하고 연간 계약을 했습니다, 관리비, 저기 유지 관리...
오혜자위원
어디하고, 유지 관리는 어디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업체가 시공하는 업체에서 그거를...
오혜자위원
시공업체가?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해주기로 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그것도 관외네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유지 관리 같은 경우에는 굳이 관외 업체가 했어야 하는가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아무래도 그 시공한 거에 대해서 잘 알고 1년 정도는 좀 해주고... 자기가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꽃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특성을 알기 때문에...
오혜자위원
한 벽면이나, 한 벽면이나 이런 거를 지금 설치를 하는데 유지 관리까지도 관외 업체가 해야 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게 유지 관리도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경관이 좋아지고 공기가 좋아지는 것은 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업이 이게 꼭 필요했던 사업인지는 좀 의문을 갖습니다. 저는 양평문화원 실내정원 같은 경우에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사실 문화원에 행사나 이런 거 하러 오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잠깐 보는 건 좋겠지만 계속적으로 차지한 자료를 보면 이게 필요한 건지 앞으로의 유지 관리는 어떤 식으로 좀 진행할 건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올해 10월까지 이거를 유지 관리가 이제 만료가 되면 다시 이제 적합한 데를 선정을 해서...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양평에서도 지금 정원... 도로에 정원 관리해 갖고서는 계약해서 지금 하고 계시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 업체들은 다 관내 업체인가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양평군 내 업체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얼마든지 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관내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본인들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불만을 좀 많이 갖고 있어서 차후에는, 일단 뭐 공모가 됐으니까 차후에는 저는 생각할 적에 그래요. 공모 사업에 신중을 기해서 좀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 관리비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유지 관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유지 관리하려고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을 정확하게 좀 잘 보셔서 차후에는 잘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인건비 포함한 유지 관리비가 되겠으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잘 시행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위험수목제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위험수목제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물머리에 갔다가 민원을, 이 수목 제거하는 것 때문에 민원을 좀 받은 사항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현황을 좀 파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인이 얼마나 불신이 깊으냐 하면 저한테 요구를 했어요. 거기에 있는 이 위험목을 좀 제거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럼 제가 피드백을 해드릴 테니까 연락처나 이걸 주십사 이랬더니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여태까지 몇 번을 여기저기에 관계되는 데에 했는데 진행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미덥지가 못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간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갔다 와서도 그 위험목 철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직도 진행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군에서 할 수 없고 경기도인가, 그렇다고 그랬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한강유역청이요.
오혜자위원
예, 한강유역청. 근데 이제 모든 사업이 이런가요? 민원인에 대해서 오면 사실은 군에서 할 수 있는 거하고 또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거 또 한강유역청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거에 명확한 결론을 내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피드백 아니면 우리 군이 안 하면 한강유역청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면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신청을 해서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지까지도 같이 좀 고민하고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럼 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군에서 하는, 특히나 이 위험목 제거에 관한 그분만 유독 좀 그렇겠죠. 제가 보니까 꽤 많은 부분의 민원들을 많이 해결하시고 큰 문제 없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위험목 제거에 관한 사항은?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이 해당이 안 되는 것도 끝까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지만 주민들이 더 우리 군을 믿고 또 우리 군이 해당되지 않는 사항도... 사실은 잘 몰라요, 저희들도. 가끔가다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그게 우리하고 상관없이 도나 아니면 국가에서 해야 되는 상황인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주민은 더 모를 수 있는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하여튼 간 최선을 다해서 민원 해결에 신경을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그때 당시에는 환경청하고 이제 통화를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그러면 공문으로 다시 한번 보내라 그래서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근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은 아직 없는 거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거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차후에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쉬자파크 운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보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쉬자파크가 2023년 총수입이 얼마가 되고 유지 관리비는 총 얼마나 들어갔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총수입은 2023년도에 5억 4100만 원이 수익을 봤습니다.
최영보위원
예.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그다음에 그 지출액은 2억 9800만 원 정도 시설비 및 관리비로 이렇게 지출됐습니다.
최영보위원
관리비 포함해서 유지 관리해서 2억 9000 정도 되겠네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럼 순수익은 한 2억 정도 되는 거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여기에 이제 저희 인건비 이거는 제외가 된 거죠.
최영보위원
그렇죠. 쉬자파크는 보면 어린이랑 노약자, 장애인을 이동할 수 있는 그게 좀 제약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거기에 대한 뭐 보수라든지 뭐 시설을 갖춘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없나요? 보충 내용에는 하나도 그런 게 없어서.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산림청에서 해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무장애 데크길을 공모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올해 신청을 해서 한번 내년도에 사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쉬자파크가 공기도 좋고 아주 경치가 아주 좋아요, 그렇죠? 그만큼의 기대 효과를 못 미치는 걸로 저는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혹시 테마파크, 우리 거기에는 이제 예를 들어 단체로 관광 오는 버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최영보위원
연간 대충 어느 정도 나와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대략 한 3분의 1 정도는 안 되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보통 이제 테마파크... 관광단지라고 하면 이제 버스도 많이 오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고요. 제가 보면 이제 쉬자파크는 보면 홍보가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초기에는 홍보를 했지만 가면 갈수록 홍보 자체가 없어요, 보면요. 그리고 외부 손님들을 이제 유치하기 위한 그런 홍보가 더 중요한데 그런 거는 아예 그냥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홍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홍보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 그 시설을 여태까지는 갖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테마 있게 조성을 해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하면서 홍보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유튜브나 아니면 SNS나 이런 거를 좀 해가지고 적극 검토해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계획이 좀 뚜렷하게 있어야 될 거예요. 제가 저기 현장을 가봤는데 모든 시설에 보면 경사로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인내심을 갖고 좀 걸어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 봐도 막상 그 흥미를 끌어낼 그 볼거리들이 없습니다, 거기 보면.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그런 시설들인데 관광객을 유치할 만한 그런 특화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계절별로, 뭐 겨울도 그렇고 타 시도의 그런... 그런 시설들 보면 엄청나게 다양한 볼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서 거기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대로 그냥 유지되는 것보다 뭔가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다양한 계절별로 하려고 지금 계획도 좀 하고 있고요. 또 올해 봄에서부터 튤립이라든가 수선화라든가 이제 식재를 했고 가을에도 또 지금 국화를 또 따로 저희가 기르고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500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한 2만 개 정도를 이제 점차 가을에도 전시할라고 이렇게 지금 직접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적으로 좀 그런 것들 준비해서 하고...
최영보위원
저는 좀 위치가... 국화나 뭐 이런 거는 난 솔직히 말하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위치에다가. 거기가 이제 다 그냥 자연적으로 돼 있는 곳이에요, 보면. 쉬자파크 말 그대로 쉬자고 하는 그런 건데 이벤트성 그런 행사 이런 것도 전혀 행사가, 왜 바깥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주체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에, 인근 서울에서만 해도 멍때리기 대회도 하고 쉬는 그런 대회들이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거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예산 조금만 들어가서 그런 거 해도 좀 활성화가 되고 많이 오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또 하나는 거기를 걷다 보니까는 클라이밍 설치돼 있던 게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게 초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그거는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고요. 그거는...
최영보위원
그렇죠, 5억 정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클라이밍이 가보니까는 위치도 상당히 구석에 돼 있어요, 완전히. 접근성이 아주 떨어지고 제가 그걸 보고 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를 관리를 하는 것인가, 그러면? 관리를 하나요, 그거?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지금에서는 거기를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려다 보면 자격증 가진 사람을 1인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갖고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서 지금도 기간이 오랜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안전진단도 좀 받아야 되고 그런 관계로 지금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 사후 대책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클라이밍 관련해서...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그 사업이 이제 산림청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 저희가 그걸 받은 거기 때문에 또 그런 게 또 진행하는 문제점에서 이제 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좀 안타깝고 이게 되게 아까워요. 활용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용문에도 클라이밍 그것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쉬자파크에 있는 클라이밍이 관리 주체가 확실하게 어디예요? 문화체육과인가요 아니면 정원산림과인가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거기에 있으니까 저희가 아직도...
최영보위원
그리고 어떻게 향후 대책이 있나요, 그거? 어쨌든 예산 들어가서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워서 갖다 놨으면 사용을 하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일단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저희가 하는 그 금액하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영보위원
그럼 어쨌든 차이 있어서 만들어놓고 그냥 방치... 사용 못하고 그냥,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용문에도 이제 생기고 하는데 연계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인근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사용... 학생들이 이게 초급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는. 학생들이나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접근성이 좀 가까운 쪽으로 이전을 해서라도 눈에 보이게. 그건 완전 구석에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계획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앞으로...
최영보위원
안전상 문제도 있긴 하지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검토해가지고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자연경관도 엄청나게 좋고 그런 쉬자파크인데 지금 보면 이제 수익이 5억 정도 하는데, 유지 관리비 포함해서 한 3억 정도 들어가고 2억이 수익이잖아요, 어쨌든. 저는 이게 어쨌든 공공시설이니까 수익을 많이 내라 이런 목적은 아니에요. 그냥 일자리 창출을 해서라도 5억 수익 내고 5억 다 유지 관리비 그리고 인건비 다 해서 5억 다 나가는... 저는 그런 거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혀, 그냥 계속 똑같이 해마다 유지돼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좋은 곳에 활용을 잘해서 진짜로 양평 하면 쉬자파크에서 그냥 다른 시도처럼 막 버스 막 들어오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원 좀 많이 해달라고 하세요, 예산 좀 많이 달라 그러고 그쪽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잘 추진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최영보 위원님께서 쉬자파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쉬자파크가 참 잘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저도 거기서 이번에 한 번 올봄인가? 거기서 한번 숙박을 했어요. 너무 상쾌하고 아침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깨끗하고 금액도 적정하고 참 좋았어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영보 위원님이 거기에서 볼거리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식재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타 지자체를 가보면 여러 가지 식재돼 있는 것보다 거기에 딱 특화되게 ‘아, 여기 가면 뭘 볼 수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볼거리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제가 그 맨발 걷기 길을 하셨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이제 올해 사계절을 좀 겪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올 초에 좀 검토된 부분이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하고 제가 이제 맨발 걷기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또 이제 주민이 일단은 이용하기 좋고 또 관외에서 외부 관광객들이 이제 맨발 걷기가 많이 열풍이 있으니깐 정말 맨발 걷기에 양평군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이 쉬자파크였으면 좋겠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또 관련된 분들을 만났을 때 다른 지자체에 가니깐 그 맨발 걷기를 잘해놓은 데는 세족 시설 하나를 하든 관련 부대시설 하나부터 해서 어떤 되게 상징성을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해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디자인 측면도 많이 고려를 하고 시각적인 것도 또 이제 이용적인 편리함도 많이 이제 다른 지자체보다 좀 차별화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강섬에다가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나오지만 양강섬에는 그러한 시설물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쉬자파크는 지금 맨발 걷기를 만들었지만 점점 이제 확대 계획이 있잖아요, 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길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맨발 걷기를 이왕 시작을 하셨으니 정말 양평군에서 거기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우리 최영보 위원님께서 이벤트 행사 얘기를 하셨고 요즘에 많잖아요. 멍때리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맨발 걷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좀 엮어서 콜라보 행사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거기 보면 그냥 돗자리 깔고 피크닉 하기도 너무 좋고 피크닉존 해서 요즘에 행사하는 것들도 자연 친화적으로 엄청 많으니까 그런 분들, 그런 것들 많이 고려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관광버스들이 막 여러 차가 오는 게 참 부럽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는 관광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나 그 부분이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지금 현재에서는 관광버스는 들어가는 입구하고 그 길옆에다 지금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은 소형 주차장 그걸로만 사용을 하고 있고 관광차는 정문 들어가기 전에 우측으로 여기다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차가 이렇게 한 번에 10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2대, 3대 요 정도 오니까 이렇게 그 정도고요. 앞으로 좀 알찬 계획을 수립해서... 물론 맨발 걷기 길도 올해가 벌써 한 650명이 왔더라고요, 맨발 걷기 길만 순수하게 이용한 사람들이. 그렇듯이 자꾸자꾸 보완해서 나아가서 자꾸 점차 확대되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은 버스가 몇 대 되고 하지만 추후에는 정말 관광버스가 여러 대 올 수 있고 또 제가 맨발 걷기를 자꾸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맨발 걷기 하는 다른 지자체 행사하는 데 가보면 버스가 그냥 10대씩 막 이렇게 와요, 어마어마하게. 포항, 부산 거긴 대도시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가까운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고 좀 큰 포부를 가지시고 추후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검토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쉬자파크 직영하는 거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직원이 현재 29명이에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렇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인건비 어느 정도 들어가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인건비는 정확히... 저희가 여기에 29명에 우리 사무실 직원까지 다 포함된...
오혜자위원
그래도 사실은 쉬자파크를 운영하면서 손익 분기점이 얼마나 되느냐를 따져볼라 그러면 인건비는 어쨌든 군에서 나가긴 해도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인건비 나가는 상황을 좀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대충 봐도 지금 쉬자파크 운영하는데 흑자가 아니에요. 적자예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5억 4000이지만 2022년도에 4억 7000인데 시설 관리 유지 내역이 22년도에 1억 8200이고 공원 시설 유지 관리하는 데 2억 9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것만 해도 4억 한 7000되죠, 그렇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2022년도에는 적자입니다, 그렇죠? 적자사업이에요, 거기에 인건비는 포함 안 된 상태에.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쉬자파크를 직영하면서 우리 저기 최영보 위원님이나 지민희 위원님도 좀 걱정과 또 하셨는데 사실 클라이밍장 있는 거 저도 가서 보긴 했었는데 그것도 공모 사업으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맞습니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처음에 저희가 한 사업이 아마...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게요. 어쨌든 누가 했든 그 쉬자파크 내에 클라이밍장이 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요, 직영하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가 사실은 그 자격증 가진 사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해보니까 그 사람을 채용하고 그걸 관리하는 것을 따져보니까 손익 분기점이 안 맞아서 아예 그냥 무시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쉬자파크에 오시면 어쨌든 구석에 있든 없든 그게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저도 쉬자파크 갔을 때 봤었고요.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440쪽 보면요, 이용객 현황이 있습니다. 이제 무료 이용객들 같은 경우에는 관내 분들이 잠깐잠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원이 여기 파악이 된 건가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평군...
오혜자위원
그렇죠? 관내에서 숙박시설 이용하지 않고 유료로 이용하지 않고... 그래서 7만 3000, 6만 9000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양평공사의 업무 계획서를 보다 보니까 쉬자파크에 대한 대행에 계획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저희도 한번 건의가 있어가지고 한번 검토했는데 숙박시설 정도는 가능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럼 숙박시... 그러니까 거기서 양평공사가 대행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숙박시설의 한해서만이에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전체적인 게 아니라?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거는 뭐 알짜만 하겠다는 거고 어려운 건... 어쨌든 거기 시설 관리, 유지 관리 이런 건 안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쉬자파크가 양평에서 말 그대로 쉼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파크 공원으로써 좀 제자리를 찾고 하려고 하면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머리 싸매고 이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평 하면 가서 쉬면, 거기 녹지도 있고 사실 잔디 광장도 꽤 커요, 그렇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거기서 제가 얘기했지만 합창단, 문화원 합창단, 남성합창단, 여성합창단이고 이게 1년에 한 번씩 공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때 저도 한번 가봤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클래식을 하셔요, 그분들은. 많이 즐기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활용을 하셔서 또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 분들도 굉장히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 문화 행사나 이런 거에 대한 계획 이런 거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활성화하는 데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시고 그다음에 그거예요. 물론 우리가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흑자를 낼 수는 없어요. 양평군민이 잘 사용하고 거기서 쉴 수 있으면 그 목적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익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는 같이 늘 뭔가 의식을 갖고 직원들이 좀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하여튼 쉬자파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고심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꼭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최영보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클라이밍장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언제 생겼고 언제 사용이 중지가 됐고 언제부터 또 이제 자격증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안전 점검을 받는다고 해서 또다시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제 생각에는 그냥 가만히 놔두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흉물이 될 수, 좀 표현이 그렇겠지만 흉물이 될 수도 있는데 과감하게 다른 사업도 한번 구상해 보시면 어떠냐 하고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유능하신 분들 계시니까요, 잘 상의하셔서 찾길 바랍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두물머리 국가정원 추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동체 정원 조성입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공동체 정원 조성을 2018년도부터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많이 지금 설치가 되고 여기 자료를 많이 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시간이 되면 한 바퀴 좀 돌아보려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 자료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조성하고 있는, 이 조성한 공동체 정원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 관리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이거는 매년 저희가 사업비를... 이 물건, 그러니까 꽃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매년. 그러니까 그거를 마을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봄, 가을로 이렇게 직접 지원을 해줘서 이게 또 마을정원이라든가 이 커뮤니티정원, 생활숲정원 이런 걸 함으로써의 동네 하나의 공동체가 한 힘으로 낼 수 있는 구심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 행사를 하게 되면 마을에서도 그날 다 같이 풀밭도 매고 꽃도 가꾸고 이러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면서 또 이거는 내 거 다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게 되면서 그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맞아요. 2023년에는 개소당 200만 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예산이 축소됐나 봐요. 8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80만 원.
오혜자위원
혹시 이것 중에서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거나 이런 거 파악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그런 거는 없고 그냥 다 대부분 잘 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잘되고 있어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요.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많게는 3억, 그렇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많게는 3억 8800에서 2억 한 2000 정도를 들여서 각 마을마다 정원을 만들었어요. 얘기하신 것처럼 공동체에서 관리하면서 끈끈한 또 정원에 대한 것도 가꾸고 사실 우리가 국가정원을 하면서도 같이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다 연계가 되고 있어서 관리 차원에서 정말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제가 하기 전에 한 바퀴 보고 싶었었는데 잘 못 봐서. 하여튼 간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하고 금액이 갑자기 많이 줄었습니다. 200만 원씩 지원하다가 이제 80만 원밖에 지원을 못 하는데 이거에 대한 불만이나 마을마다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이게 지금 더 달라고는 말씀하시죠. 근데 이게 이제 많이 좀 줄다 보고 또 예산이...
오혜자위원
예, 많이 줄었어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산이 조금 축소되다 보니까 그게 좀 지원이 조금 덜 되게 됐습니다.
오혜자위원
하여튼 간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두물머리 국가정원 추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위원
제가 정원산림과에 관심이 많나 보네요. 그 두물머리 국가정원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있죠? 면적에 관한 거, 그렇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면적...
오혜자위원
그렇죠? 면적이 안 돼서 가정천을 해도 면적이 안 되죠, 그렇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가정천은 이제 포함되면 30만 평방미터가 이제 넘는데 그 가정천을 포함시키려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요청 사항이 서류 보완 요청이 있어가지고 좀...
오혜자위원
가정천을 포함을 시키면 넘습니까, 그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30만 평방미터를 넘습니다.
오혜자위원
넘어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국가정원이 되려면 지방정원 지정하고 3년이 경과돼야 되는데 가정천을 포함할 경우에는 지방정원 신청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변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변경을 받아서 변경된 날로부터 3년이죠.
오혜자위원
그러니 똑같네요, 그렇죠? 어차피 새로 지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면적이 늘어나면서?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세미원 갖고서는 12만 7000평방미터니까 거기에서는 기준점에선 미달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기준...
오혜자위원
30만 평에서.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기준을 해놓고 지방정원으로 이제 30만 평방미터에 등록을 해놓고 그 된 날로부터. 저희가 지방정원 1호지만 국가에서 국가정원 하는데 그 면적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
예, 30만 제곱...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지방정원 1호라지만 그 면적이 작다 보니까는 거기에 아직 국가정원 그 기준점에 대상은 안 되는 거죠.
오혜자위원
456페이지에 보면 가정천을 신청... 가정천이 면적이 24만 7000이 되는 거예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그것을 포함하면... 30만 평은 넘는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렇지만 이게 이제 변경 신청을 하고 지방정원으로의 변경 신청을 다시 좀 해야 되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30년으로 국가정원 신청하는 게 기간이 늘어나는 거네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그렇죠.
오혜자위원
그러면 좀 더 어려워질 수가 있네요? 예외사항이 있잖아요, 예외, 그렇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외적이라는 거는 이제 지리적 특성이라고 전통성 이런 걸 갖고 따지는데 이거는 산림청에서 이제 법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저희도 그 예외사항을 적용을 해달라, 수도권에 국가정원이 없으니까 이런 걸로 해서 많이 건의했지만 거기서는 적용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혜자위원
건의는 계속하신 거예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예외 사항에 대해서?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국가정원을 사실은 저희가 가장 유리했던 거는 제1호 지방정원에서 3년이 경과됐다는 거였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타 시군하고 똑같이 또 3년을 기다려서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가정천을 하고 예외 규정을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최대한 빨리 국가정원이 될 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계속적으로 산림청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예외 규정을 적용했고 또 아니면 양평은, 세미원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니까 특수성을 고려해서 인정해 달라 이런 걸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정원이 빨리 되면, 사실 국가정원이 되면 군비 부담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두물머리 국가정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그 요건이 보면 30만 제곱미터를 넘기는데... 좀 넘겨야 되죠, 그렇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30만 제곱미터하고 주제 정원, 옥외 정원.
최영보위원
우리 이거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지금 그래서 가정천을 작년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하천 전용을 했는데, 환경성 영향평가라는 걸 이제 해서 같이 보완이 나와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환경성 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다른 법까지 다 하다 보니까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좀... 또 올해 24년도 예산 세우는데 군비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있고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나하나 법규를 좀...
최영보위원
지금 기존 세미원 면적이 12만인데 30만? 그리고 어쨌든 이게 면적 구성 그리고 조직 인력, 편의시설 운영 실적이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리고 어찌 됐든 저는 이렇게 좀 이게 맞아떨어지게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국가정원을 이제 뭐 추진한다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보면. 근데 어찌 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서울 하고 인근 가까워서,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니까 해달라, 국가 지원을 해달라,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내세울 만한 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그 30만 제곱미터를 채우지 못하면 예외 규정을 해달라 그런 뜻이죠.
최영보위원
그렇죠. 예외 규정하면 국가 규정 양평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만들 수 있는 건데... 이게 되면 좋지만 이게 자꾸 여기저기서 뭐 실현 불가능한 그런 거를 자꾸 말하는 그런 것도 있고 좀 안타깝습니다. 잘해서 어찌 됐든 진행해서 국가정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세미원 배다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원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먼저, 화단 가꾸기, 화단 가꾸기 관련해서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좀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는 한데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우선 감사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지금 책임 관리제를 지금 운영하는 거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 회전교차로 5개소에 대해서...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지금 올해 9개소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9개소로 늘어났나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작년까지 5개소에서 올해 9개소.
여현정위원
올해 9개소로?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각 면의 대표적인 이제...
여현정위원
회전교차로까지 포함해서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 일단 우선 예산을 비교했을 때는 예산도 좀 축소된 건 맞나요, 화단 가꾸기 예산?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작년에... 비슷합니다.
여현정위원
작년이랑 비슷한데 이제 4개가 는 거예요, 그러면?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작년이랑 비슷하고 2022년 처음 지적하기 전하고는 줄어든 건, 줄고 있는 건 맞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어쨌든 보니까 일단 특색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 다 디자인 공모해서 진행한 거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남한강 마트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계절 초화류, 매번 똑같이 계절 초화류 심던 거를 화산석과 다년생 초화류로 바꿨어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여현정위원
제가 얘기 드렸던 것도 이런 부분이었기는 한데 어떤가요, 반응들은 좀?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주민들이 매우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여현정위원
매우 좋아하고 있어요? 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다년생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양평전고 앞에를 그렇게 꾸몄었는데 올해도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고 또 남한강 마트 앞에도 이제 다년생으로 했으면 이제...
여현정위원
예, 바꿨더라고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내년도에도 또 그렇게 유지만 되면 또...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다년생이기 때문에 새로 식재하는 것보다는 유지 관리하는 쪽으로 좀 바뀌는 거고 거기서 예산도 또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 9건을 공모했고 다 다른 거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다 특색 있게...
여현정위원
다 다른 곳에서, 그렇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특색 있게 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이거 가꾸기, 식재를 하고 관리하는 곳도 9곳이 다 다른 건가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그리고 여기 양근대교 남단에는 보면 탑플라워예요. 다들 취향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건 좀 별로인 것 같더라고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양평군의 이런 모습이 처음이라서 그런지 주민들 반응은 아주 좋아요.
여현정위원
주민들 반응은 좋아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그러고 그 고속도로...
여현정위원
저는 좀 자연스럽지가 않아가지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고속도로 또 거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지나는 주민들이나 일부 사람들한테...
여현정위원
그래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서비스 차원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이런 정원도 있고 저런 정원도 있고 ‘아, 여기가 테마별로 다르구나’ 이런 느낌 주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탑 보면서 좀... 개인 취향이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성과를 내고 회전교차로가 또 이제 얼굴이 되잖아요, 마을에 진입하거나 들어올 때. 그래서 그렇게 가까워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감사 인사와 칭찬 좀 드리려고 얘기 드렸고요. 그다음에는 또 이 사진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그렇게 봐서, 그렇게 봐가지고는...
여현정위원
모르시겠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근데 어때요, 이 산?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벌채가 한 것 같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이 산 벌채하고 식재가 계획 중이라고 했는데 식재가 지금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정배리 산 62번지입니다, 정배리 산 62번지.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고 싶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국비 사업으로, 보조금 사업으로 벌목을 했고요. 무슨 나무에... 무슨 나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걸 좀 잊어버렸어요. 근데 뭐 벌레...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 해충 때문에...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소나무.
여현정위원
소나무 아니었어요. 제가 이걸 확인해 봤더니 벌레가 잘 안 먹는 나무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벌목을 했고 자작나무 식재 예정이라고 해요. 지금 식재가 진행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당시에는 안 됐었고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리고 이거는 국비 사업으로 진행이 됐대요.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항인지 이런 내용도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만일 지금 상황에도 이게 이 상황이라면 이거 올여름 어떻게 납니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확인해서 저기...
여현정위원
예, 자작나무를 드문드문 식재했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랫마을 주민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민원을 받았고 확인해... 최근에 민원을 받아서 자세한 확인은 못 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정배리 마을이 뒷산이 이렇게 다 파헤쳐져 있습니다. 어떠한 장치도 없어요. 그러면 비 오면 흙 흘러내릴 거 아니겠어요? 지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은데 확인하시고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사업이 진행된 건지에 대한 내역은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다음, 정원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원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산림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 6월 17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