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양평군이 그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대한 부담을 떠안았기 때문에 계속 좀 안 된 상황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법 관련된 얘기는 지금 확인한 거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체 부지 마련 의무는 국방부에 있습니다.
이건 강하게 주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무단점유하면서 저희 양평군에서 점용료 환산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과정에 무단점유하면서 협의 각서도 2022년에 협의 이행 각서 체결했죠? 그 이후로도 사고가 있었고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양평군의 강력한 입장과 국방부에게 좀 공식 건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