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제30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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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30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 대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고 특히 실명 및 특정인 지칭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의견을 당일 감사종료 후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안전총괄과, 건설과, 허가1과, 허가2과, 교통과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과 안전총괄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건설국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설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송진욱위원장

도시건설국장과 안전총괄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체감형 폭염 저감시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올해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 있어서 폭염 저감시설에 대한 관심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 스마트 쉼터가 처음 설치된 건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스마트 쉼터가 기존 버스 정류장하고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에어컨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통 관련된 단말 그러니까 교통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같이 설치되기 때문에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제가 업무 보고 받을 때에는 옥천이 1개, 양동이 1개, 용문이 3개였는데 이번에 설치되는 내용을 보니까 옥천 쪽에 2개 하고 양동하고 용문 쪽에 2개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금액도 지금 2024년 6월에 스마트 쉼터 설치 완료 예정이거든요? 지금 설치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스마트 쉼터는 총 5개입니다. 그래서 아신역 앞에 하나하고 그다음에 용문산 관광지 내에 회전교차로 앞에 버스 정류장 그 자리가 되겠고요. 양동역 앞에도 버스 정류장 앞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용문역 앞에 버스 정류장하고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셔틀 정류장 이렇게 해서 총 5개고요. 지금 저희가 6월 달에 마무리하려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양동역 앞의 버스 정류장이 철도 부지입니다. 그래서 철도공단하고 협의가 좀 늦어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설치를 할 계획이고 다음 달 중에 완료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 5개의 스마트 쉼터는 7월 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가격을 보면 사실 가격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보면 2개소 옥천 아신역 앞 버스 정류장에 1개소 하는데 2개 하는데 1억 5700이고, 지금 양동역 앞에는 1개소인데 1억 4000이고 그다음에 용문면 용문역 앞 버스 정류장 외 1개소는 또 2억.... 가격 차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스마트 쉼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에어컨 시설이나 이런 건 공통 사항이지만 전기 통신이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바닥 공사라든지 토목 공사를 좀 해야지 정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고요. 대부분 지금 스마트 쉼터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양평역 앞에 처음으로 했고요. 이게 이제 가급적이면 검증된 조달 구입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조달 단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그런 사례도 있겠지만 주요 요인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대공사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부대공사.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제가 이 스마트 쉼터를 인터넷에 쳐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게 스마트 쉼터가 아마 작년에 처음으로 다들 아마 진행을 한 것 같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호응을 하고 있고 또 관광 코스까지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설치가 다 되는 거죠,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양동 것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레일하고 협의가 조금 늦어져서 그것만 조금 다소 지연되고 다른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설치가 끝났거나 지금 6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총예산액이 8억 4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 현황을 보면 한 6억 3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2억...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억 한 3800이 남는다, 예산이.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 불용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사실은 타 지역에 더 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획한 게 있으신지?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지금 자료에 저희가 제출해 드린 거는 당초 이게 재원 자체가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작년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금액이 좀 고가인 거는 설치를 잘 못 했었고요. 올해 스마트 쉼터 반응이 좋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기금을 이제 많이 확대하면서 시·군비까지 50%를 매칭시키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쉼터 5개하고 그 밑에 스마트형 그늘막 14개 외에 잔액은 저희가 반납하지 않고 추가 수요 조사해서 필요한 데에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 추가적으로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오혜자위원

그리고 535쪽에 보면 쿨링포그를 한 게 있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반응이, 이 쿨링포그가 그거더라고요. 안개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물안개처럼 스모그 형태로 쏘는 겁니다.

오혜자위원

여름에는 좀 시원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작년에는 설치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없습니다, 예산이. 이게 반응이 좀 안 좋은 건지 왜 중단하게 된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그게 저희가 일부러 그걸 주민분들이 반응이 시원치 않거나 기피해서 그런 건 아닌데 필요한 장소에 설치를 했고요. 만약에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수요가 있다 그러면 잔액 가지고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막 형태지만 수분을 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효과 면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포그를 쏜다든가 해서 이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그런 거는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수요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폭염이라 그래서 금년도에 올여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혹시 지금 양평군에서는 폭염 대비 대책이나 이런 것을 지금 갖고 있는지 또 질문을 좀 드립니다. 이거 하고는 저감시설하고는 상관없지만 올해 워낙 폭염이 좀 셀 거 다 생각하니까 군에서도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뭐를 갖고 있는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이런 시설을 하는 것 외에 지금 무더위 쉼터라든가 이런 데를 각 경로당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 저희가 폭염 때문에 크게 인사 사고가 난 적은 없지만 올해 또 무덥다고 그래서 경찰이나 소방하고도 유기적인 어떤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다른 시군에 지금 하고 있는 제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대동소이하게 거의 저희도 구축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 농촌 지역이 많다 보니까 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무더위 피해라든가 또 건설 현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제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지금 어떤 휴식 시간이라든지 또 체온을 식히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작은 현장까지는 한계가 있지만 큰 현장은 개설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근로자나 농민들이 무더위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제가 정부에서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1만 원 정도 인상하고 전기요금도 인상된 거를 1년 유예하기도 하고 경로당 냉방비도 증액해서 하기도 하고 119 폭염구급대 같은 걸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하겠다고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워낙 좀 높은 기온이 예상되니까 안전대책을 잘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기온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주민들이 무더위로 인해서 불상사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과 안전총괄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한 선서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송진욱위원장

건설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걷고 싶은 양근천입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걷고 싶은 양근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집이 바로 옆이다 보니까 양근천을 많이 걷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마철에 꼭 침수가 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박문하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125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사업에 공모를 신청을 했습니다.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청돼서 경기도에서 지금 검증 단계에 있고요. 지금 특별하게 문제점 없이 저희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언제쯤 확정되나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그 건은 우리 예산 부서라서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아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

오혜자위원

왜냐하면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 6월 달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 돈이 와야지 그렇죠? 착공을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뒤에 보면 기본 구상해서 이 자료를 넣어주셨어요, 그렇죠? 여기가 전부 다 침수 공간이다 보니까 지금 이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염려가 좀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저희가 125억을 들여서 진짜 걷고 싶은 양근천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시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데크도 하고 넓히고 넓히다 보면 데크도 넓히고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게 침수되다 보니까 또 이 물길 흐름에 방해되거나 이런 사항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퇴적물이 생겨서 또 매년 퇴적물을 또 긁어내야 되는 사항이 매년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좀 갖고 계신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기본 설계를 6월 달에 마무리를 하는 거고요. 그 기본 계획을 확정을 해서 실시설계를 이제 하반기에 한 후에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사업과의 연계에 대해서 시간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현재 실시설계비는 2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셔 가지고 지금 반영돼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침수와 관련된 문제는 설계하면서 가장 고민한 부분도 그것이고요. 하천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수하고 이제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시설에서 각종 무슨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 좀 보시면 그래서 초화류라든지 이런 것도 최소한으로 하고 나머지 정비 위주로다가 하기 때문에 특별히 유수, 지금 있는 상태보다 물 흐름을 지장을 준다든가 이런 구조물이나 이런 건 크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보면 지금 사진에 우측 하단에 보면 철도 하부 같은 데를 보면 기존에 거기 구름다리 있던 거 이런 것도 다 이제 제거가 되고 여기야말로 화강석이나 이런 걸로 일제 정비를 해서 비가 온다고 하면 장마철에는 물이 고여있다가 빠지면 바로 청소를 하고 쓸 수 있게... 옆에 화단 같은 경우도 별도로 식재하는 것이 아니라 화단 같은 걸 설치해서 놓고 운영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침수되는 것은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그거를 최소화해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기본 계획 단계에서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지금 높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높이... 사실은 그 맨 밑에 얘기하셨잖아요, 다리, 구름다리 같은 거? 그런데 그거는 약간 높은데도 그게 다 침수가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 사항을 지금 보면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기는 더 낮아져도 침수가 됐다 그래도 물 빠지면 그걸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퇴적물이 또 엄청 생겨요, 이 양근천에. 늘 퇴적물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또 물 흐름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작년에도 문제가 발생을 해서, 아시나요? 작년에 문제가 돼서 퇴적물 이중으로 다 또 긁어내고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려가 좀 많이 됩니다. 거기, 여기 보면 낙차보하고 묶여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저희 집 바로 밑에 산책로인 것 같아요. 거기도 계속해서 지금 물이 차는 부분이고 목교, 수로, 교각, 조명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이거에 변경된 내용을 보면 사실은 여기는 약간 이런 비스듬한 것 같은데 여기 공간에 보면 평평하게 좀 한 것 같아요? 이거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릴게요.

오혜자위원

예.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여기 한 일정 구간을 보시면 퇴적 쌓이는 것을 100% 그거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는 없고요. 그거 안 생기게 할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에 우리 수자원 전문가나 이런 쪽을 통해서 또 기존에 경험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그런 낙차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하여간 퇴적이라든지 이런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하천 기능 유지는 기본적으로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저희가 모든 것을 현장에 맞춰서 모델링을 돌려가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일부 구간에 퇴적은 될 수는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게 관리 못할 정도로 이렇게 과도하게 쌓인다거나 이러지는 않다고 보고요. 어찌 됐든 이거는 만들어놓고 만드는 거 이상으로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팔당댐 그거를 열고 닫는 거에 의해서 여기가 침수가 됐다가 물이 빠지고 그럴 텐데 이것은 연례적으로 계속 유지관리를 시설 설치와 더불어서 더 신중하게 또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오혜자위원

유지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게 될까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이거 관련돼 가지고 아직 전체적으로다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거를 진행해 나가면서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아마 결정할 겁니다.

오혜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마다 사실은 이 양근천 있는 데에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금광아파트 바로 밑에 주차장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거기 그 주차장도 이거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 거기서부터, 그렇죠? 다 연결돼서...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사업 구간에 포함됩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

오혜자위원

사업 구간에 다 포함이 돼서 매년 침수 때문에 걱정하고 퇴적물 때문에 걱정이 되고 매년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서 퇴적물을 정리하고 하는 게 늘상 있었기 때문에 또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가 125억을 들여서 저희 양평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어요. 이 산책로나 여기를 이용해서 양강섬까지 다 연결이 되거든요? 양강섬까지 가는 부분에 굉장히 쾌적하게 잘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 만큼 그거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많이 이용할 사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차후에 발생할 문제점을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잘 해결을 하겠지만 또 저희는 많은 돈이, 군비도 19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신경 쓰셔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 세밀하게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총괄 부서긴 하겠지만 오수관로 등 이런 시설들이 또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환경사업소라든가 여러 부서들이 함께 참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나 관리 감독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도 하천에 있는 지하 매설물이 지금 오수관로가 가장 큰 지장물인데요. 관련 부서하고 초기 단계부터 자료 공유하면서 의견 받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부 구간에 꼭 이설해야 될 구간에 대해서는 이설해 가면서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 기본 설계를 지금 진행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지금 준비 중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지금 단계 단계별로 계속 같이 공유하고 같이 시설 관리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일단 걱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주민 이용시설이고 앞으로 이제 우리 주민들이 더 좋게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예산이 투입되는 걸 또 더 투입되지 추가로 투입되지 않도록 해서 좀 최대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 이용시설, 청계천을 예로 들자면 옛날에 하천에서 지금은 관광의 명소가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하셔서 그만큼은 안 되겠지만 우리 또 양평군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또 오혜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던 부분들 함께 생각하셔서 추진하시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두물머리 생태학습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두물머리 생태학습장에 지금 2000년부터 추진해서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는 사항이죠?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5개 정원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요 내용 중에 이제 위에서부터 1, 2, 3, 4, 5구역이 있는데요. 주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금 3단계에 강길 정원 쪽에 지금 관리사무소라든지 이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게 이제 국가정원으로 갈 적에 5개의 테마 정원이 있어야 돼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한 부분인가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두물머리 생태학습장은 국가정원과 꼭 연결돼서 시작된 건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있던 그 두물머리 생태학습장을 별도로 꾸미거나 이런다기보다는 시설을 보수, 보강하면서 더 시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별도의 여기 시설이 더 확장되거나, 별도의 시설이 있거나 이렇게 생기지 않고 기존에 노후화되고 정리 안 된 부분 이런 걸 정리하고 보강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 4대강 사업 당시에 농민단체에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습니까?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두물머리 생태학습장을 지금 만들고 계신데 여하튼 어쨌든 국비가 많이 소요되고 군비는 좀 덜 들어가더라도 잘 만들어서 우리가 국가정원으로 가는 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강섬 개선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위원

제가 계속 질문을 좀 드리게 됩니다. 양강섬이 그 부교가 개통된 지가 얼마나 됐죠, 기존에? 지금 새로...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그게 수해로 파손됐다가 금년 4월 초에 개통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기존에도 개통해서 사실은 얼마 못 쓰고, 수해 때문에 그렇죠? 그게 막 파손돼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저번에 설문 조사한 거가 있었습니다. 부교 부분에 대해서 거기 떠드렁산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하는 것을, 진행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여기에 양강섬 개선사업하고는 상관없이 따로 또 진행하는 건가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양강섬 개선사업은 기존에 양강섬 들어가다 좌측 편에 나지막한 산 있지 않습니까? 산을 일부 개인 사유지가 있던 것을 매입을 해서 그 남아 있던 그 부분을 다 공원화해서 정비를 하는 거와 기존 시설을 이제 노후된 부분을 정비를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교를 대체하는 시설과 관련돼서 설문 조사받고 한 것은 지금 우리 도로부서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어찌 됐든 그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관련 부서에서 설계를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서 아마 한강청에, 관련 청에 인허가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개선사업과는 다른 사업으로 그렇게 이원화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교가 사실은 만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파손되고. 또 재개통을 했는데 다시금 지금 여기 이 과는 아니지만 도로과에서 진행을 한다니까 하는데 양강섬을 다 연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러니까 처음 설계될 때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세금 어쨌든 도비든 국비든 일부를 받아서 군비가 투입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 부교가 계속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또다시 또 이제 새롭게 하겠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서 저도 거기 투표를 하긴 했지만 사업을 할 적에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도 지금 한 11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기 6억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5억 같은 경우에는 확보가 안 돼서 내년 사업으로 지금 미뤄진 상태인가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11억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억 정도가 기존에 사유지에 있던 거를 매입한 토지 매입비고요. 금 미확보액 5억 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야산 그거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투자됐던 금액은 개인 사유지 매입하는 데만 되고 아직 여기 사업이 어느 식으로,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 안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아니요. 설계는요 기존에 나와 있는 사업 계획에 밑에 있는 것처럼 그게 야산 그거를 정비하는 그런 실시설계 도면이거든요. 실시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내년도의 계획이다? 저희 양강섬을 제가 친구들하고 잘 걷기 때문에 양강섬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집도 여기 양근리다 보니까 또 관리 잘하셔서 하여튼 여기 양강섬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즐기고 하는 그런 축제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잘 만드셔서 또 명물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영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저 일전에 여기 한강청장이 방문해 가지고 그 양강섬 주변을 하천법에 따른 복원지구나 친수지구로 이제 변경을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친수지구를 좀 정립하면서 역사 그리고 이제 주변 지역의 관광자원 활성화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친수지구 관련해 가지고 또 별도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수지구, 보전지구 이런 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 정비 기본 계획을 관리청에서 수립을 할 때 그것을 하천 구역을 구분을, 관리할 때 구분을 그렇게 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전지구에서 그 지역이 친수지구가 되면서 아무래도 각종 시설 같은 거 설치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주거 지역과 가까이 있으니까 기본 계획할 때 그거를 관리하는 한강청에서 정비 기본 계획 변경할 때 그렇게 의견 받아서 우리 양평군 이런 건의 사항이나 이런 거 받아서 그렇게...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사업하는데 좀 더 수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데에서는 사업할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거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받지 않고도 된다든지 들어갈 수 있는 시설도 어떤 시설은 불가능한데 어떤 시설은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좀 완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예, 수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양강섬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작년에 좀 얘기를 많이 드렸었지만 접근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부교 문제에 대해서도? 부교가 지금 벌써 6월 달이고 장마가 이제 또 곧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리를 하나 놓는다고 해서 허가를 못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는 부교도 당초 설치할 때부터 우리 여러분들이 다 인식하는 것처럼 부교보다는 지금 있는 것처럼 잠수교 형태로 계속하려고 했지만 부득이 인허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때문에 이렇게 돼서 저도 관리하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한강청에 건의도 하고 해서 지금 시설이 좀 미흡하니 지금 위원님께서 투표도 하시고 그런 출렁다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평상시에 부교가 아닌 것으로 설치를 하면서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데요. 어찌 됐든 기존 시설에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있는 시설 내에서 최대한 하여간 유지관리 잘하면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요. 조만간 아마 장마철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한 번 그런 큰일을 겪고 나서 지금 바로 부교를 분리하고 설치하는 그런 것도 이제 전문업체를 미리 계약을 해놔서 일정 시간대에 되면 저희가 바로 분리를 해서 그런 작년과 같은 일이 없게 유지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예, 곧 장마니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예요. 이번에는 확실히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인허가, 그 후에 인허가 과정 1차를 제가 알기로는 불허가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적극적으로 전략을 짜서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치가 보니까 제가 가보면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 부교 다리 건너는 것 자체도 그렇고. 전략적으로 좀 잘 짜서 허가받을 수 있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원활한 감사를 위해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57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허가1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1과장과 담당 팀장 그리고 임선진 면장, 채승광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허가1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가1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송진욱위원장

허가1과장과 담당 팀장 그리고 임선진 면장, 채승광 팀장은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가1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성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성토에 대해서 우리 작년에 도시계획조례를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렇죠?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절토, 성토의 범위를 1m 이내로 했습니다, 그렇죠?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편의를 많이 봐준 거죠, 그렇죠, 주민들의? 작년에 2023년 7월 이후에 이 불법성토로 인한 불법이 그전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이후에 해서 올 연초까지 한 게 종전에 2022년이나 21년도보다는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오혜자위원

많이 줄어들었어요?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법성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렇죠?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예.

오혜자의원

그런데 성토를 하면 그거에 대한 처분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건가요?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원상복구 명령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안이 좀 크거나 소규모로 할 경우에는 원상복구가 순조로워서 그렇게 원상복구를 하고 아니면 원상복구 조치가 안 됐을 때는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 벌칙 규정도 있어요, 그렇죠?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예.

오혜자위원

벌칙 규정이 있어서 벌금을 내거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도 좀 있나요?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예, 고발 건수도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있어요?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예.

오혜자위원

몇 건이나 정도 돼요?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지금 저희가 허가1과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 고발을 지금 하나, 둘, 셋 한 다섯 건 정도 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꽤 있네요, 그렇죠?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 불법성토가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가 처분 조치를 하잖아요? 원상복구나 아니면 고발 조치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처분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분하면 그거에 대한 그 결과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것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지금 고발을 했다고 해서 그게 양성화가 가능한 건 아니고요. 고발을 해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그 성토한 부지에 대한 인허가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계속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행정조치를 계속해야 되는 거죠, 원상복구 될 때까지?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 과태료나 이런 것도 계속 나가는 건가요?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