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선 의원 발언

예. 그런데 지금 지원액이 각 지자체마다 다 틀립니다. 전라남도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순천하고 보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순천 같은 경우 80만원이에요. 과다책정됐다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계속해서 그 금액 가지고. 전액 시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각 지자체가 금액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어느 정도 지원금액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계속해서 이 지자체가 이런 조례를 만들 때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영광 같은 경우에도 목포같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인데 이 금액 때문에 상당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먼저 제정한 이후에 보건복지부나 사회보장정보원하고 합의를 해요.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금액을 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50만원, 다태아는 50%, 그렇게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2023년도 목포 출생자를 보니까 840명입니다. 첫째가 820명, 둘째 이상 다태아가 20명 해서 소요예산이 한 4억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올해 예산은 다 확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내년부터 시행을. 제정이 된다고 하면, 이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새로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아마 예산이 늘어나지는 않겠죠.

계속해서 출생률이 감소하고 그러면. 현재 예산으로는 한 4억 1,00만원 정도. 2023년 대비해서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