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까지 해줬고 97년부터 27년까지는 점용료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고 27년간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셨죠? 점용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 원칙이 그렇다고, 그렇죠? 법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국방부가 너무 횡포를 부리고 있잖아요? 법대로 요구하셔서 만약에 이거를 안 해준다고 하면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보상이라도 받아야죠. 사실은 국방부 이전, 폐쇄 요구를 계속해 왔는데 그 책임 계속 군에 떠넘겼었어요.

너희가 대체 부지 마련해라, 대토해라. 그런데 그거 하면 지역에 갈등만 조장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한 게 국방부에서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대부료를 깎아줍니까? 안 받습니까? 저는 법대로 이거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양평에 예를 들면 용문 같은 경우에 다문4리 방공대대 이전했죠? 그런데 거기 사실 원칙대로라고 하면 주민들에게 환원해 주는 게 국방부가 주민들에 대한 도리죠. 그런데 이거 환원 안 해주고 본인들 사업한다고 하고 도로도 안 내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군에서 왜 이런 걸 강하게 얘기 못합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거 점용료, 무단 점용료 그 점용료 이렇게 받는 기준 있을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