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2022년 6월에서 2024년 현재까지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받아보질 못했어요. 혹시 위원님들 받아보셨나요? 못 받아보셨죠?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수가 없었어요, 첫째로는.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가부 결정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검토할 수 없었다라는 게 첫 번째 저는 문제의식이고요. 어찌 됐든 민간이 운영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공익성이 결여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려, 이제 출발할 때도 우려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 그런데 이 공익성이 담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검토할 수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또 사실상 이 공익성 담보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형태는 생산비와 그다음에 그 수매 과정에서, 예를 들면 쌀을 수매하는 과정에서 생산비와 그 판매가격의 차익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수의계약을 해야 공정하고 또...

아니,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입찰이 공정하고 또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됐어요, 맞죠, 이 조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