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6회 제2차 본회의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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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옥

윤순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철호

김철호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2025년도 출자·출연계획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출자·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89호 2025년도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4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25년도 출자·출연 대상 10건에 47억 4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출연 내역은 문화와 예술의 도시 양평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과 지역문화진흥과 문화복지 증진 기여 등 문화 예술 전문 기관으로서 축제, 기업, 공연 및 전시 등 우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양평문화재단에 17억 9100만 원, 지역 내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 확대와 교통이 불편한 지역사회, 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버스 운행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재)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에 10억 원,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로 인한 민생경제 활성화 및 운전자금 확보로 경영 안정 도모 및 자립 기반 확충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에 6억 원, 민생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금융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에 2억 원, 급격한 경기 변화와 고금리 시대에 따른 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억 9300만 원, 신기술의 성공적 사업화 및 군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제품 관련 및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하여 관내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7700만 원,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100만 원,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추가 정원 조성과 노후된 시설물 보수 및 개선, 관광객의 다양한 볼거리 확대, 세미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을 위해 재단법인 세미원에 7억 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팔당상수원 정책에 대한 정부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 문제를 중재하는 민간 거버넌스 형태의 협력 기구로 한강수계 전역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단체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8000만 원,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금 납부를 위해 양평군 배정기금을 확보하여 농어업 경영 자금, 농어업 생산 유통 시설 자금 등 관내 농어업인을 위한 융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5000만 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나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각 기관별 출연금에 대한 부담 비율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세심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문화재단출연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1076쪽입니다. 출연 대상 및 현황으로 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20년 12월 14일 설립되었습니다. 조직은 3개 팀에 재단 이사장 포함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국도비 사업비 확보 및 관내 예술인 등 자원 연계, 문화 예술 축제 기획 공연 및 전시 등 우수 행사 유치, 문화 예술 교육 및 연구를 통한 지역 문화 역량 강화, 양평군 위탁 사무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출연 계획으로 2024년보다 2억 1035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9190만 2000원입니다. 1077쪽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인건비에 7억 8016만 3000원을, 운영경비에 6억 1173만 9000원을, 사업비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기반 창작 지원, 문화 예술 교육, 기획 공연 유치 등 문화 예술 진흥 사업으로 2025년에도 14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078쪽입니다. 주관부서 의견으로는 양평문화재단이 문화 예술 전문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인건비, 운영경비, 사업비 등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1077쪽에 금차의 출연금에 대한 세부 내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7억 8016만 3000원 해서 금년보다 1억 5818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따져보면 한 25.4%가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문화재단이 임기제, 기간제로 이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일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정규직을 채용해서 사실 조직이 정비된 사항으로서 그동안에 이제 기간제나 임기제는 임기제 수준에 대해서 이제 금액을 정해서 갔는데 일반 정식 직원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인건비가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인원은 변동이 없고 정규직으로 채용함으로써 인건비가 증액된 거죠, 그러면?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임기제나 기간제를 채용하면서 특별한 문제나 또 문화재단을 활용하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저희가 기간제, 임기제로 이제 했던 부분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고용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내부 쪽으로 좀 약간 갈등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등 구조에 의해서 이제 사직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계속 기간제로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해왔고 또 그동안에는 좀 내부적인 규정이 완벽하게 좀 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용 규정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좀 갈등 구조를 심화했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 저희 이런 부분을 바로잡고자 우리 일반직 2명을 이제 파견해서 이러한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규정을 만들고 이러한 부분을 체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이제 기간제나 임기제였던 부분을 정규직을 뽑아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문화재단이 20년도에 이제 개관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조직이 완비된 거는 올해 7월 1일부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기존에 있던 임기제나 이런 사람들은 사직이 된 거네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채용이 안 되고? 그래요. 그동안에 특별한... 제가 질문드린 거에는 답변을 살짝 피해서 다른 얘기만 하셨어요. 민원이나 문제점이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그런 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사실상 정비가 좀 제대로 안 된 부분을 정비하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사업은 4억입니다, 그렇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7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는 새로운 계획이나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서문화센터에 저희가 물빛극장이 이번에 이제 신설이, 저기 준공이 됐는데요. 내년서부터는 기획 공연을 물빛극장에서, 지금 현재 저희 별빛극장에서도 이제 하고 있지만 그 물빛극장을 확대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공연하고자 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아니, 다시 생각이 나서. 지금 인건비 중에서 군에서 직원이 문화재단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 직원이 문화재단으로 간 거는 그러면 우리 총인원수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총 우리 999명에?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액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오혜자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총인원수.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실 임시적 파견이기 때문에 이제 포함은 됩니다. 그래서 사실 7월 1일 이후로 저희가 파견 복귀하였습니다.

오혜자위원

복귀하고 새로 추가로 뽑는다는 얘기예요, 거기 직원들은?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정비되지 않았을 때 저희가 이제 파견을 2명을 보냈고요. 저희가 이제 7월 1일에 다 완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존에 행정, 우리 공무원들은 다시 제자리로 복귀를 했고, 행정으로 복귀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7월 1일부터 다 뽑아놓은 정규 직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정규 직원이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건 그 우리 999명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과 지금 이제 문화재단의 직원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은 그 999명, 우리 총액 인건비에 들어가 있는 정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혜자위원

해당되지 않고 신규로 뽑았다는 거죠, 정규직으로? 문화재단에서?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걸 이제 문화재단, 독립체인 문화재단의 직원을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오혜자위원

올 7월이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7월 1일 자로 다 정상됐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올 인건비가 모자라지 않았었나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가감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이제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오혜자위원

정규직을 뽑을 걸 예상해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1억 5800이 증액이 된다, 그 얘기 시네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요. 사업을 할 적에 지금 공모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재단의 건은, 그렇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업 진행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진행된 자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이제 자료는 별도로 드리고요. 사실 문화재단은 예산 외에 저희 올해도 한 10건에, 저희가 한 2억 원 정도의 이제 행사를 유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료는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1077쪽입니다. 저도 오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요청을 하고요.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모든예술 31, 페스티벌 다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이 중에서 이 사업은 좀 잘 된 것 같다 또 다른 사업은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잘 돼 있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에 공연은 사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지역 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공연과 이런 부분을 연계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이제 문화재단에서 장에서 매월 1회씩 나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2회를 이제 공연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지역 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했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조금 문화 예술이 취약한 데 부분을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 공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했다는 부분이고요. 특히, 지금 별빛극장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 양평군민이 이제 어떤 연극 기관, 이렇게 어떤 뮤지컬 이런 부분들이 없는 부분을 별빛극장 매월 정기 공연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군민들한테 서울 가지 않아도, 외부 가지 않아도 그러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하는데. 다만 이제 아쉬움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면 먼저 이제 위원님들도 다 가보셨지만 다다 축제 때 너무 공연이 이렇게 분산돼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계획에는 어떤 일정 시간에 집중적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제 동시 시간대에 많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도 페스티벌 다다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날 행사가 아마 2개가 겹쳐서 거기랑 조금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그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었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 올해 7300 들어갔습니다.

송진욱위원

저희 군에서만 7300이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7300인데요. 경기도 문화재단과 같이 협력해서 공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래서 총사업비가?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인력 지원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산출은 저희한테 보고된 부분이 없어서 그거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런 문화 행사 같은 경우들은 지역 경제 효과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양평군의 홍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저희 위원님들도 저희 다 갔다 왔었는데 저희 관내 군민들은 거의 없으셨어요, 10%도 안 됐을 거고. 그분들께서 다 장비... 좀 표현이 그렇겠지만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례로 다른 축제 뭐 3000만 원 들어간 축제보다 반의반도 성황리에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추후에는 조금 더 양평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재)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인수입니다. 2025년 (재)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1쪽입니다. 출연 대상 및 현황입니다. 이사장은 한명현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설립 일자는 2004년 6월 23일이며, 설립 근거는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입니다. 조직은 임원 9명, 직원 1명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장학사업 및 교육 활동 지원 사업, 그 밖의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 현황은 2025년 10억이 되겠습니다. 108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명은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장학금 지원 사업 9억 원, 통학버스 운행 사업 1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서종, 양서 지역 고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버스 운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로 군민의 교육비 부담 해소 및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학업 동기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출연금 지원이 타당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버스 운행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래서 지금 어디, 어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교육 발전을 위해서 버스 통학 운행 사업은 서종중학교, 양서면을 경유하는 서종중학교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 동부권에도 많을 텐데 그래도 좀 조사를 하시고 운행 계획을 좀 추진하고 계신 거는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그 초등학교는 1.5㎞, 거주지에서 1.5㎞ 이상, 중학교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되는 학교는 저희가 일반회계로 교육청 매칭 사업으로 저희가 별도로 버스 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어디, 어디 그럼 지금 현재 하고 계신 건가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지금 7개 초등학교... 올해는, 2025년에는 중학교 2개 학교 해서 9개 학교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학교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동부권 불편한 지역은 어디, 어디가 좀 대상이 되는 건가요? 자료가 없으신 건가요, 혹시?

순옥

윤순옥위원장

팀장님, 혹시 자료 있으시면 과장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지금 강상초, 세월초, 강하초, 개군초, 곡수초, 다문초, 대아초, 서종초, 수입초, 양동초, 양서초, 양수초, 양평단월초, 옥천초, 용문초, 원덕초, 정배초, 조현초, 지평초, 청운초 이렇게 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좀 초등학교 중심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지민희위원

맞죠? 그래서 동부권에 이제 초등학교 말고도 또 중학교 있는 지역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불편한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니까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초등학교 대상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외에도 불편한 중학교도 있을 거예요, 동부권에. 그거 잘 좀 파악하셔갖고 이 기금으로 좀 활용해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지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이기도 한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지원하는 거 말고 중고등학생들의 야간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거나 감안한 게 있는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고등학교는 저희가 의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저희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우리 매칭 사업으로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고 교육청에서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매칭 사업으로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오혜자위원

교육발전기금이 의무 교육에만 해당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기금의 사용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학교 급식 설비, 학교 교육 정보 사업, 지역사회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 사업,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 학교 교육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의 설치, 장학사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으로 정해 있어요. 그게 의무 교육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매칭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의무 교육 기관만 가능한 거고요.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교육 발전 사업으로 서종중학교는 저희가 별도로 이제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거는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셔서. 서종중학교를 양서를 경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고 초등학교 지원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기금이 한 약 60억 정도, 이번에 자원을 넣어도 한 60억 정도 재원이 있어요. 그러면 교육발전기금을 이용... 그 기금을 갖고 교육의 그 청소년들이 필요한 데에 쓸 수 있게끔 계속해서 개발하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데를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매년 10억씩 기금을 넣고 9억 정도는 장학기금으로 쓰고 1억에 한해서만 버스 운행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정말 필요한 학생들이 기금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사업을 좀 확대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사업을 확대하려고 그러면 위원회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위원회에서 지속적인 장학사업으로 해서 여기 장학사업 외에 별도로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

면밀히 검토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교통 운행 버스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하는 거는 위원회에서 크게 반발하거나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거 같아요. 지금 없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했을 경우 위원회에서 반발하거나 이럴 텐데 사실은 더, 동구 쪽에 더 필요하게 통학이나 이런 때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확대할 수 있게끔 확대를 좀 시키는 거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교통 약자, 교통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 꼭, 꼭 확대를 좀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님과 오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건의도 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지금 동부권 쪽에서 방과 후에 이제 집에 돌아갈 차량이 다 끊겨서, 버스도 끊기고 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는 것들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금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서종중학교도 학부모님들의 민원에 의해서 그 당시에 십몇 년 됐던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에 대한 부분, 동부권 아이들이 양평고등학교나 양일고등학교에 이렇게 이제 등하교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차량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동부권에 거점을 좀 만들어서... 동부권 지역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양동 부분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개군에서 지평 부분으로 움직이는 차량 2대 정도만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 학생들이 방과 후에 수업을 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민하셔서 앞으로도 기금으로 교육발전위원회와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외에는 우리 교육발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교육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과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입니다. 1085쪽입니다.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주요 사업은 소상공인 특례 보증 등 신용보증 업무이고 경영지도, 사후 관리 업무 등을 지원합니다. 출연 현황은 6억 원이며 출연 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입니다. 1086쪽입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이며 주요 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일반 보증 상품 대비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대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60억 한도로 업체당 5000만 원 이내에 지원합니다. 출연금의 10배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일반 금융권은 과도한 담보 요구, 복잡한 지원 절차 등으로 인해 금융 접근성이 제한되어 담보와 보증인을 최소화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로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운전자금 확보로 경영 안정 도모 및 자립 확충, 자립 기반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으로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관내 소상공인의 심각한 경영 악화로 특례 보증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출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1089쪽입니다. 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주요 사업은 신용보증 업무, 경영지도 업무, 사후관리 업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출연 현황은 2억 원이며, 출연 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8조입니다. 1090쪽입니다. 사업 개요는 출연금은 2억 원이며 주요 내용은 군 추천 중소기업 특례 보증입니다. 필요성은 일반 금융권의 과도한 담보 요구, 복잡한 지원 절차 등으로 인한 금융 접근성 제한으로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민생 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고 금융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내 영세 중소기업 회복 속도 부진과 크게 증가하고 있는 특례 보증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93쪽입니다.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주요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대상 저금리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1억 9300만 원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10조입니다. 1094쪽입니다. 사업 개요로 주요 내용은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중 자금 대비 저리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필요성은 급격한 경기 변화 및 고금리 시대 돌입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자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기도 지역금융과에서 경기도 출연 요청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로 시중 자금 대비 저리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금 조달을 지원받아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경쟁력을 높여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급격한 경기 변화 및 고금리 시대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 소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연이 필요합니다. 1097쪽입니다. 2025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입니다. 출연 대상 및 현황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마케팅 및 기술 사업 지원, 인력 운영 및 현장 애로 지원, 과학기술 및 산업 분야 기술개발 지원, 바이오산업 등 육성 지원입니다. 출연 현황으로 776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 근거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 양평군 교육활동 지원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제9조입니다. 1098쪽입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목적사업비로 기술개발 및 디자인 개발 지원 등이 있습니다. 필요성으로 기술 및 디자인 개발, 생산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전문 기술 지원으로 제품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신기술의 성공적 사업화 및 군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제품 관련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하여 관내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에 6억을 우리가 출연을 하면 10배인 60억 한도 내에서 업체당 5000만 원 이내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실적은 저희는 거의 꽉 찹니다. 약간 좀... 저희가 추경에 대부분 또 출연금을 편성합니다.

오혜자위원

60억도 모자라서?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 내역을 3년 치를 좀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2억을 출연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억을 하면 이거에 대한 10배예요, 중소기업은?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10배면 20억이에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럼 중소기업은 좀 모자라지 않을까요? 이것도 실적 3년 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자금이 있더라고요. 1093쪽에 1억 9300만 원을 출연하면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것도 실적, 3년 치 실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금년 아니어도.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은 없죠, 이거는? 저희가 뭐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저희가 확인이 됩니다. 확인되는 3년 치를...

오혜자위원

예, 그것도 확인해서 자료를 3년 치를 좀 주시면 차후에 그걸 확인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세무과장 남영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100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세 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세 연구기관입니다. 출연 금액 산출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전전년도, 2023년도입니다. 지방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1.2로서 2025년도에는 2024년도보다 113만 9000원이 감액된 1190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저희가 출연을 하면 여기 주요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사나 평가한 내역이 자료가 내려옵니까?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 관련된 연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월 내려오고 또 매년 개편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직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연구 용역, 세금... 어떤 식으로 내려옵니까, 연구 조사, 평가되는?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이게 저희 양평군만의 것이 아니라...

오혜자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출연을 해서 그 금액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 연구 조사 평가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그렇죠.

오혜자위원

그럼 세제에 대해, 지방세에 대해서 연구 조사를 하면 어떤 지방세의 연도별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내려와요?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구한 거에 대해서 이제 세제 개편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원들이 조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워크숍을 하고 토론을 하고 해서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서라든가 백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금년도에도 온 게 있겠네요, 그렇죠, 자료가?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

오혜자위원

자료 좀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 자료 온 거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세무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원산림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재단법인 세미원 출연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 권호일입니다. 2025년 재단법인 세미원 출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06페이지입니다. 출연 대상은 세미원이며 대표이사는 송명준이고 설립 일자는 2012년 4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출연 현황은 2024년도 5억 원을 출연하였고 2025년도에는 7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0조 양평군 세미원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0조입니다. 1107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재단법인 세미원 출자·출연금이며 사업비는 7억 원으로 운영비 5억 5368만 원과 경상비가 1억 46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 전년 대비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폭염 및 집중호우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 수익을 내지 못하여 인건비 재정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10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미원 자체 수입금 감소로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출연금으로 인건비 및 경상비 일부를 확보하고 자체 수익금으로 안전시설 확충, 관람 시설 유지보수, 정원 신규 조성 등을 추진하여 만족도 제고 및 집행 여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금년에 폭염, 폭우의 어려움 많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관람객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올해 세미원에 배다리도 재개통하고 그래서 한 30만 이상이 올 거로 했는데...

오혜자위원

30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지금 28만만 저희가 관람객이 온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도 꽤 근접하게 많이 왔네요,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한 35만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오혜자위원

35만이요? 1106쪽에 보면 정원이 22명 중 현원이 지금 10명이에요,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정원을 세울 때는 그만한 인원이 있어야지만 세미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해서 정원을 세웠을 텐데 지금 인원이 지금 절반만 갖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세미원에 관련해서 좀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정원 대비 이렇게 절반만 운영하거나 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 코로나 이전에는 인원이 거의 정원 가까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정원을 많이 감축을 했고요. 지금 생각보다 관람객 수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게 있어서 현재는 총 12명이, 여기는 10명으로 했는데 12명이 관리를 하고 계약직까지 했을 때는 18명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한 예로,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문화재단에 지금 몇 명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재단에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미원 같은 경우는 면적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고 또 그거 있잖아요, 공약 사항으로. 우리 군수님 공약 사항으로 지금 진행하는 국가정원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문화재단 재단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들었지만 기존의 임기제 공무원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사업은, 인건비가 7억인데 사업은 4억이에요. 그런데도 인원을 정상적으로 해서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세미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28만의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 보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12만 7000㎡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12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7085㎡.

오혜자위원

원래는 국가정원 하면 30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가정천이나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좀 내팽개치고 있는 느낌이 아닌가? 사실상 세미원의 직원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시죠, 과장님?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관광객 수도 점점, 내년에는 35만 명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도 인원에 대한 거는 별로 지금 감안을 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추진할 마음이 있는, 국가정원에 대한 추진할 마음이 있는지도 약간 의심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 그러면 정원이 정상적으로 인원이 되고 이게 만약에 정규직이 아니면 임기제나 이런 거로라도 충당이 돼서 세미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좀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저희가 세미원하고 매월 정례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간담회 때도 정원 문제가 나왔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더 확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관람객 수와 맞게 또 세미원 대표이사와 협의를 해서 증원이라든가 이런 걸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세미원 관리가 문제라서 그래요. 저번에 가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기도 했는데 아직도 정리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상화를 시키고 국가정원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정상적인 인원이 좀 배치가 돼서 관리가 좀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좀 세세하게 해 주신 것 같아요. 지난번 제가 현장 갔을 때도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 그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비교를 많이 해 주셨지만 진짜 인력이 필요한 곳이 그곳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때도, 현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 정원이 20명, 22명인가요? 현재 정원이?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25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원은 25명.

최영보위원

정원은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럼 현원은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현원은 12명입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런데 인건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앞뒤가 좀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가정원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물론 거기에 있는 그 인력들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한정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 많은 인파가,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생각을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러면 기간제까지 해서 아까 18명이라고 하셨잖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18명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18명. 정원은 25명이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장

여기는 정원이 22명이라고 돼 있네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22명으로 돼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22명에 10명인데 25명에 현원이 지금 12명이라는 말씀이시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무기계약직 포함해서요.

순옥

윤순옥위원장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많이 감축했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좀 힘들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서에서 함께 지금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발판을 삼기 위해서, 부서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도.

순옥

윤순옥위원장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계시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면적이거든요. 면적이 12만 7000이기 때문에 30만이 될 경우를 대비를 해서 저희가 가정천이라든가 두물머리 부분을 저희가 국가정원 면적에 포함되도록 지금 현재 당정 협의 때도 건의를 했고요. 저희도 도와 산림청에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대표이사님이 임기가 언제까지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12월 31일. 그러면 내년 1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가 재선정이 되면 세미원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시네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이 이전에 대표이사님께서는 직원에 대한 부분이 없었습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필요하다고는 말씀을 몇 번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몇 명이 어떻게 필요하다 이런 건 저희하고 논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앞으로 부서하고 협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되고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세미원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관람객들도 많이 줄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배다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좀 7, 8월에 많이들 오신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이후에 전혀 볼거리, 즐길 거리가 없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오지 않았던 부분은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부서에서 또 같이 함께, 세미원 대표이사님과 함께 협의해서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나아갈지에 대한 주제정원도 지금 정하고 계시잖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1년 내내 이렇게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저희가 입장료 인상했지 않아요?

최영보위원

예, 인상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2000원.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2000원.

순옥

윤순옥위원장

2000원 종이 지역 화폐로 이제 환급하는 부분으로 됐는데요. 그러면 내년에 입장료 예상액을 얼마로 보시나요, 35만으로 봤을 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35만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35만으로 봤을 때 입장료 수입액을?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한 14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14억?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장

이번에는 그러면?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12억이 됐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1억이, 1억이 증가합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2억 정도, 지금.

순옥

윤순옥위원장

2억 정도?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장

2억 정도 증감하는데 이번에 2억을 더 출연을 해야 되나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작년에는 기존에 잉여금이 좀 2억 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건비를 충당했는데요. 잉여금도 다 사용을 했고 또 생각보다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부족한 실정이라 부득이하게 7억 원으로 출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50만을 바라봤었습니다, 40만이 넘었고요. 그때는 이제 자체적으로도 출연금 없이도 가능하다고 했었던 부분이었어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45만일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이제 5억 출연금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하시다가 내년에는 이제 2억 더 증액해서 출연금을 7억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장

그런 부분에 이제 입장료에 대한 수입 부분이 있어서 올해 한번 진행해 보시고 이 부분은 내년에 또다시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정원산림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홍윤탁입니다. 2025년 특별대책지역 수질정책협의회 출연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며 2003년 11월 11일 설립되었습니다. 출연 근거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4조의2 규정이며 25년도 우리 군의 출연금은 8000만 원입니다. 각 기관별 출연금은 총 11억 2000만 원입니다. 7개 시군에서 각 8000만 원씩 5억 6000만 원, 환경부가 3억 9000만 원, 경기도가 1억 7000만 원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정부의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중첩 규제로 인한 7개 시군 지역 주민과 정부 간 갈등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중재하는 민간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 기구로 상수원 상류 7개 시군이 분담하는 출연금은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입니다. 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7쪽입니다. 출연 대상은 경기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설립 근거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의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경영자금,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 농어업경영체육성자금, 벼매입자금 이렇게 4개입니다. 출연 현황입니다. 25년도에는 5000만 원을 출연 계획에 있습니다. 출연 근거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기금의 조성에 의해서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1118쪽입니다. 필요성, 경기도 농업농촌기금의 적립 출연금 납부를 통해 양평군 배정기금을 확보하여 농어업 경영자금, 생산유통시설자금 등 관내 농어업인의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저리 대출을 통한 양평군 농업인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 도모를 하고 검토의견으로는 관내 농어업인이 경영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저이용 자산의 필요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경기도 내에서 배정한 출연금 이상으로 관내 농어업인의 사업 만족도 수요가 높으므로 지속적인 출연으로 융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저희가 5000만 원을 출연하면 융자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이거 한도는 없습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초에는 양평군에 20억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금년에는 44억 원을 배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벼매입자금으로 7억 7000을 이렇게 배정받은 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올해 왜 추가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 신청자가, 많이 후순위자가 있었습니다. 후순위자가 있었고 수요가 계속 급증함에 따라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지속적으로 타 시군이나 이런 데 포기하는 데 있으면 양평군으로 사업을 좀 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좀 많이 확보를 해갖고 온 상황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랬죠. 농업발전기금에서도 대출이 20억이 나갔었고, 그렇죠? 맞죠, 농업발전기금에서도 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양평군 농업발전기금에서는 20억이 나갔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그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매년 5000만 원씩 하는 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5000만 원해서 3년 치, 융자 실적하고 벼매입자금 실적을 좀 주시고 농업발전기금도 마찬가지 3년 치 융자 실적 좀 주세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출자·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90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4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총액은 2024년도 말 현재 653억 83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5년도에는 기금 수입으로 96억 3500만 원을 조성하고 기금 지출은 194억 2700만 원으로 예정되며, 2025년도 말에는 97억 9100만 원이 감액된 555억 9200만 원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주요 운용 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수금원금 및 이자 상환, 기타 특별회계 예수금원금 및 이자 상환액 89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은 체육 육성 지원,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 등의 55억 원을 편성하고, 교육발전기금은 2025년 장학사업 및 통학버스 운행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활기금은 자활 참여자 운전자 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비, 자활 참여자 성공 수당 및 교육비 지원,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지원, 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은 양평 자원순환센터, 주변 영향 지역에 지원되는 기금으로 리별 마을 공동시설 운영비, 망미1리 체육시설 부지매입비, 무왕1리 힐링센터 건립 공사비, 농기계 수리 및 태양광 발전 사업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에 1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아름다운 간판 전시 및 홍보, 간판 개선 사업 보조금 지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사업, 불법 유동성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용 등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안전 문화 운동 및 재난 대비 훈련 추진, 재해 예·경보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재해 예방 및 피해 응급 복구비 지원 등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관련 단체 지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지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교육 홍보 등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발전기금은 농어업 경영자금 융자 지원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 자금을 적립, 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 건전 재정 운용 계획에 따라 공공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기금의 효율적 운용이 필요하며, 기금별 지출 시기 등을 감안하여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하고 그 운용에 따른 성과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운용이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관리, 운용하고 기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기금의 회계를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계획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 1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 및 목적은 지방기금법 제16조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각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예탁, 예수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이 415억 200만 원, 2025년도 수입은 6600만 원, 지출은 89억 6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26억 62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과 지출 각각 155억 6800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5000만 원, 2024년도 말 예치금회수금은 135억 200만 원, 일반회계 예탁금원금회수금은 20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탁금이자수입은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수금원금상환 68억 5700만 원과 그 이자 400만 원, 공흥양근지구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5억, 다문지구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15억 그리고 각각의 이자 1100만 원과 340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으로 66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쪽으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 및 목적은 지방기금법 제16조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여유 자금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세입 부족 시 사용하여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운용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이 8억 8400만 원, 2025년도 운용 계획은 수입은 600만 원이며 2025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각각 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600만 원, 2024년도 말 예치금회수금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예치금으로 8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총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김병후입니다. 2025년도 양평군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운용총칙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조성되는 기금으로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과 지방재정 확충, 제품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2억 4497만 1000원, 2025년도 수입액 2억 14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4637만 1000원입니다. 33쪽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예치금회수 금액 2억 4497만 1000원, 2025년도 고향사랑 기금 목표 금액인 기타수입 2억 원, 이자수입 140만 원, 총 4억 4637만 1000원입니다. 34쪽 지출계획으로 사업 계획 편성 없이 예치금 4억 463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 사업은 군민 아이디어 공모, 부서별 조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여 기금 사업 발굴 후 지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계획 수립 후 의회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이 군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에 2억 4400, 맞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답례품은 어떻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답례품은 신청한 사람들의 신청에 의해서 예산에서 편성해가지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기금에서도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잖아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작년도 8월경에 법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모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기금이 많이 확보가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목적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기금이 모인 상태 이후에 그렇게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일단은 2025년 예산도 보니까 기금의 지출액은 없고 예산을 따로 세웠어요, 답례품에 대한 거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 별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기금 목표를 어느 정도로 지금 잡고 계시는 거예요,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목적 사업은 수시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부서에서 수요 조사를 통해서 목적 사업을 수립하고 나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차피 기금을 모으는 거는 자발적으로 이제 양평에 살지 않으시는 분들이 기금을 내는 거잖아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그거에 맞게 기금도, 기금에서 일부 30%, 답례품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따로 비용을 세워서 하느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뭐 이 비용을 쓰나 저비용을 쓰나 똑같은 거죠, 예산은, 그렇죠? 기금을 쓰느냐 일반회계를 쓰느냐 이 차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기금이 또 목적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또 회의를 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지 않고 답례품은 그냥 그 안에서 그냥 30% 지급하면 되는 거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기금에도 그것도 어차피 예산을 수립을 해서 지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혜자위원

그거는 아니라 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0% 이내에서 그 사람이 기부를 하면,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주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 줄 수 있는 걸로.

오혜자위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기금을 만들어서 그냥 예치만 해놓는 것보다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저는 한 가지만, 뭐 전에도 누누이 얘기 드렸지만 아까 얘기하신 거 들으니까 저기 이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주민들 공모?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공모하고 또 부서별로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지민희위원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기금이 잘 쓰이는 것도 좀 홍보 효과가 되고 또 기금을 마련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총무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군민의 건강 체력 증진 도모, 전문 체육인 인재의 적극 육성 및 지원으로 건전한 체육 활동 유도입니다. 운용총칙 중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억 5360만 원이며 2025년도 조성 계획으로 수입이 55억 2422만 2000원, 지출은 55억 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 잔액은 8억 7782만 2000원입니다. 4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현황으로 2024년 대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이 각각 15억 623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 이자수입에 2422만 2000원, 2024년도말 예치금 회수가 8억 536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5억 원을 반영하여 2024년도 대비 15억 6235만 3000원이 증액된 63억 7782만 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52쪽 사업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FC 축구단 운영 지원입니다. 사무국 및 선수단 인건비와 운영비, 유스팀 지원비를 전년도 대비 2억 335만 원이 증액된 21억 4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2025년도 성적 향상을 목표로 선수단 전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선수단 연봉 및 훈련 수당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 선수들의 대회 참여의 기회 확대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군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체육대회 출전 지원 12개 분야에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다양한 체육 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도 및 전국 대회를 유치하고자 49개 사업에 18억 8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에는 2025년 군민의 날 체육대회 12개 읍면 지원금 5억 8000만 원과 농구 대회 신설에 따른 지원금 1000만 원 계상 등 전년 대비 5억 9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체육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전문 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대비 4915만 원이 증액된 17개 사업에 6억 4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사업비와 읍면 체육회 지원비를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49쪽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50쪽으로, 50쪽을 보는 게 더 낫겠죠? 체육진흥기금이 계속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물론 뭐 양평군의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뭐 기금을 많이 줄 수도 있는데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좀 FC와 일반 저희가 이제 어떤 실업팀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러한 인건비와 계약금 상승분 그다음에 사실 이제 저희가 종목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45개의 종목이 있는데요. 그거만큼 또 종목이 다 지금 현실화 물가 반영을 위한 그렇게 기금 등 그다음에 또한 저희가 체육회... 이제 사실 제일 또 주요 요인은 이런 실업팀도 있지만 저희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의 어떤 기준에 맞는 요금을 이렇게 상정하다 보니까 지금 인건비가 좀 많이 상승된 부분이 이제 반영돼서 이렇게 증액된 것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물론 당연히 인건비에 관한 사항도 되긴 돼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거에 비하면 유도는 여기에 없더라고요. 유도는 따로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유도는 저희 일반 예산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일반회계에서? FC만 여기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기금운용에 관한 것을 보면 기금을 운용을 하면 누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 기금을, 실질적으로?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총괄자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기금은 사실 저희 양평군 체육회에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줘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체육회에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일부 금액만 빼놓고 이제 FC는 FC에서 하고, 그렇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나머지 21억 4500을 빼고... 제가 보니까 47쪽에 1억 4900은 이제 군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체육계에서 이제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보조금 관리나 이런 부분을 저번에도 제가 체육회의 행감하면서, 체육회에 집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과장님이 교육도 하고 했지만 기금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관리에 대한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올해 특별한 거는 5억 8000만 원 늘어난 거가 있어요, 그렇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게 이제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체육대회를?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먼저는 얼마를 한 건데 작년만큼, 2년 전에 금액만큼 지금 책정이 된 건가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읍면당 3000만 원 계상된 부분을 이제 내년도에는 좀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된 각 읍면당 40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 읍면당 4000만 원을 주고 선수나 이런 거하고 하게끔 하는 거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5억 9350만 원인데 그중에 5억 8000이 군민의 날 체육대회 때문에 늘어난 부분인데 이 체육기금을 보면 사용할 수 있는 게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에 체육기금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기금의 사용을 보면 군민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군민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그리고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 유치, 개최 참가 관련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그밖에 군민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써 군수가 지정하는 사업인데 기금을 사용을 하는 거 보면 그 여기요. 5의2에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 유치, 개최 참가에 관련 사업에만 집중이 된 것 같아요. 사실상은 군민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군민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조금 있습니다, 이거 보면 55쪽에. 체육회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조금 정도만 있고 실질적인 거는 그냥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하는 거에만 집중이 돼서 기금의 원래 목적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생각을 했어요. 진짜 우리 군에는 체육대회를 하고 개최를 하고 참가를 하는 거... 물론 이제 그게 우리 양평군을 홍보하고 이러는 데도 많이 활용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하는 사업에도 좀 관심을 갖고 차후에는 그런 쪽에도 좀 기금이 활용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물론 그렇지 않다고 기금을 잘 사용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 육성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기금과 일반 사업비를 지금 저희가 구분을 해놨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이제 반영하는 거는 저희가 시설 부분 그다음에 이제 육성한 체육인들 기회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반 예산에 이제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사실 주로 어떤 행사 그다음에 유치의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체육회 기금으로 이제 많이 저희가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개를 합쳐보면 저희가 시설과 기금과 이제 용역 이런 부분들이 통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기금에 대한 목적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나열해 놨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고는 있지만 약간 이제 부족할 따름인데 육성 관련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일반회계에 지도자 육성이나 처우 개선에 관한 게 좀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기금에도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열어놓고 같이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24년도에 각 읍면에 체육대회 1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까 오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체육기금 사용에 대해서, 리스트에는 없는데 예외 조항에 군수님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조항에서 나간 건가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 1000만 원이라면 지금 이제 먼젓번에...

송진욱위원

올 년에 읍면에 체육대회 할 때 1000만 원씩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올해 이제 읍면에 체육대회는 없었고요. 지금 이제 읍면 통괄적으로 12개 읍면 체육회 워크숍 관련해서 이제 다짐대회 해가지고 저희가 3000만 원, 이제 2500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갖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보시면 양평FC 운영에 관해서 있는데 인건비 4억 8000 이거는 어디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국인가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예,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4억 8000... 얼마가 더 증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 이제 인건비가 사무국 급여가 지금 사무국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3400만 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인건비가.

최영보위원

3400?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위원

여기 인력이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사무국에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네 분인데 올해 3400이 증가를 한다는 거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럼 연봉 인상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나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사무국은 1년에 이제 하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 이제 공무원 인상률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매해 년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3400이 오른 금액인가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호봉과 이제 물가 상승률에 의한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리고 운영비에 보면 이제 선수단, 선수들 연봉... 혹시 그 계약서, 계약서를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제가 이 그런 부분...

최영보위원

운영비에 이 액수에서, 이 운영비에서 선수들마다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럼 연봉 협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위원

선수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 계약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제가 그런 부분은 확인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으면 제가 별도 자료 저기 드리겠습니다.

최영보위원

확인할 수 있으면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다 좀 확인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발전기금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인수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설치 근거는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설치 목적은 양평군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설치연도는 2002년도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여 교육 사업 지원을 통한 교육 여건 개선 및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기금 사업 개요입니다. 지역교육 발전과 관련된 사업, 장학사업 등을 위한 기금 적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92억 5553만 7000원,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 12억 2165만 7000원, 지출 10억, 증감은 2억 2165만 7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94억 77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계획이 총 44억 7719만 4000원, 전입금 10억 원, 예치금회수 32억 5553만 7000원, 이자수입 2억 2165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출연금 10억, 예치금 34억 7719만 4000원입니다. 61쪽에서 64쪽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농협중앙회 2025년도 말 현재 34억 7719만 4000원이 예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60억 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사업설명입니다. 2025년도 장학사업 9억 원, 통학버스 운행 사업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