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우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22개 시ㆍ군을 보니까 9개 시ㆍ군이 ’23년, ’24년 거의 같은 시기에 조례가 제정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우회 자체에서 일괄적으로 군의회라든가 시의회에 의뢰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찰서장이라든가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조례 상황을 보면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제4조 지원사업을 보면 시민경찰하고 자율방범대에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지원사업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사업 자체도 문제가 되지 않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복성이 있어요, 지원사업 자체가.

충분히 이 사업들은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지원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 게 시민경찰 자율방범대가. 공히 똑같이 하고 있는 지원사업이거든요. 특별한 사업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