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희 의원 발언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혜자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군수님께서도 답변석에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이요?

경제산업국장 신동원입니다. 한 18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회계과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하는 관외 업체 계약을 회계과에 요청할 때 선정 사유서를 징구를 해서 합당한지를 좀 살펴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경제과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관내 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를 위한 보고를 저희 분기에 1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세세하게 분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한 14% 정도 점유, 우리 관내 제품 사용 비율이 한 1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비율, 상대적인 데이터 비율은 없지만 우리 군에서 좀 노력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이유를 좀 살펴보면 사실은 저희 규제 때문에 공장 등록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적어서 관내에 등록된 제조업체가 적기 때문에 제품의 절대적인 수치가 적은 것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농산물 관련된 건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빼고 법적으로 저희가 의무 구매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 제품이라든지 우수 조달 제품, 중증 장애인 생산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조기 집행 때도 같은 항목에 포함시켜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환경사업소나 수도사업소, 보건소 여기서 구매하는 것들이 좀 전문적인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런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물품들은 관내 공급력이 좀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분발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관외 업체 계약 요청 시에 사유서 징구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선 구매 요청할 경우에 사유서, 관외 업체들이 우선 구매할 때 사유서 받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제외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설계 단계부터 지역 기업의 생산품이 포함되도록 설계에 포함시키는 부분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 연간 발주 계획 홈페이지하고 계약 정보 시스템에 공개하는 부분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실소유주한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평군만 하고 있는 거는 관내 기업 설명회를 이제 올해 처음 했거든요. 2번 했습니다. 1번은 군청에서 1번은 시장에서 했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양평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더 보완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된 포상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새로 도입을 해서 일단 내년 예산 집행 전에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저희가... 저희 아무래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 텐데 회계과하고 공동으로요. 일자리경제과가 중심이 돼서 관련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입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대로 내년도 저희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기본조사 용역비가 3억 80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양서-서종간 도시계획 자전거 도로가 3억 3000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안타깝게 과거에 자전거 도로 확충을 정부에서 할 때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서와 서종 쪽 지역 주민들의 니즈가 계속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달라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강변의 반대편 남양주 구간하고 또 비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정부에서 그때 당시에 조성할 당시에 춘천까지의 자전거 도로를 확충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상대적 박탈감도 굉장히 많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재원 문제나, 한 최소한 200억 정도의 소요 재원이 들어갈 것 같고 또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이 지방도 변이지만 팔당 상수원 보호 구역하고 또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허가나 이런 부분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렇더라도 계속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안을 마련해 가지고 중앙부처나 관계기관을 설득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개군 앙덕에서 하자포까지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종주길이 만들어진 이후에 구미리고개를 넘다 보니까 계속 사고의 위험도 있었고 또 과거에 그 문제를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를 좀 정비를 하고 했는데 그 후에도 좀 불안감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구미리 마을을 지나가지고 향리천을 횡단하는 교량이 없기 때문에 국도 37번까지 나가서 자전거가 다시 돌아들어 와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부터 얘기 듣기로는 종주길을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 라이더들이 가장 불만인 구간이 구미리고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향성을 과거에 교량 얘기도 있었고 또 어떤 캔틸레버 식으로 해서 달아매서라도 해보자 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기본적인 안을 좀 마련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것도 또한 중앙부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 사업인 이 2건 외에 지금 급하다고 생각되는 게 저희가 지금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제2양근대교 건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타 대상이 되는 바람에 지금 기재부에서 예타를 진행하고 있고 이게 아마 내년 봄쯤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근대교가 설치가 되면 미술관에서 사거리 신호 제어를 받아가지고 양근천 하류부로 내려오는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길을 대체할 수 있는 종주길에 대한 노선 검토가 필요한 거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는 오빈리 덕구실에 있는 보도육교를 좀 개량을 해가지고 남한강변을 통해서 들꽃 수목원 앞으로 해서 성지로 해서 길을 좀 우회시키는 그런 방법을, 종주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국에서 자전거 업무를 맡고 나서 이제 지금 종주길 위주로 이제 검토를 했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표지판이나 또 일부 이제 바람을 주입한다든가 벤치라든가 그런 이제 안내 시설물들이 상당히 노후됐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실태조사를 해서 제대로 된 안내 표지판과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먼저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인근 시군의 사례지만 이제 자전거 라이더들이 우리 지역에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또 머무르다 갈 수 있는 방안 그런 거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종주길에 대한 내용은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고요. 뒤에서 의원님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에 대해서 지역 내 문제는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유지관리 예산으로는 이제 시설물 보수라든가 포장 보수 또 차선 도색, 예제초 그 외에 이제 안전진단 등 한 2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외람되지만 종주길에 대한 게 지금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일단 이 사업비를 가지고 종주길이 지금 이용객도 지금 많고 또 지역 주민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치우치면서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조사할 부분도 있고 또 좀 잘 운영되고 있는 시군도 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묘안을 좀 짜내서 자전거가 좀 더 이용하기 편한 시설이, 안전한 그런 설치 방안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종주길 이외의 그런 사업들은 추후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아까 종주길을 제외하고 종주길은 아시는 것처럼 과거 폐철도 부지를 활용했기 때문에 시가지하고 좀 간섭적인 부분이 덜하고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가지 내에서의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이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차량이 늘어나고 있고 차도 중심으로 돼 있고 인도가 돼 있지만 좁게는 1.5m에서 보통 한 2m 정도, 그 정도의 인도가 평균적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하고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거고 또 지금 단절 구간에 대한 안전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게 1차적으로 제일 숙제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하고 비슷한 농어촌 시군,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제 상주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상주라든지 이런 이제 앞서간 지역을 좀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고요,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따로 시내에 확보한다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보이고요. 초창기에 이 자전거 업무가 우리 행정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인도에다가 그냥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자전거 표시를 해가면서 자전거 전용 도로하고 보행자를 분리하는 이제 그런 시설을 했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좀 흐지부지됐고요. 실제로 자전거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도블록을 이 높낮이가 틀린 그런 부분으로, 유모차도 힘든데 자전거 타고 다니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다고 차도에다가 따로 전용 차로를 만들기에는 그거는 지역 여건상 시가지 내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단절 구간이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봐야 되지만 외부에 지금 각종 걷는 길의 문제라든가 또 하천 제방도로라든가 이런 연계성을 저는 먼저 찾아보고요. 거기서 이제 시내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토지를 매입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낼 수도 없고 있는 공간 가지고 좀 안전하고 자전거 이용객들이, 이용자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생활과 관련된, 종주끼리 아닌 생활과 관련된 자전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벤치마킹도 하고 고민을 해서 의원님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현실하고 동떨어진 것 같고요. 저희 건설 파트로 이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시설 위주로 연계성이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안전성을 고려하면서 확보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할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사실은 이렇게 자전거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시과나, 이제 읍면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떤 공감대도 좀 일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그럼 안전은 2차적인 문제냐, 자전거가 우선이냐, 이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역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서 공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쪽의 불만이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시범 사업을 통해서라도 어떤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장이 지금 양강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강섬 문제를 도출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전거 교육장의 이전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됐던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항구적인 장소로의 이전을 검토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부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하천 부지라든지 이제 국공유재산, 부대가 떠나고 비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게 항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일부 체육공원에도 해놨던 적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항구적인 위치를 정해져야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천후, 전천후 교육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를 좀 물색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땅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유휴부지 국공유지를 좀 찾아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고요. 세부적인 후보지가 있으면 따로 우리 의회에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