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 등 2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 등 4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혜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혜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2025-72호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변경계획안은 2025년 5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변경계획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주민지원 총사업비 141억 7,000만 원 중 간접지원사업비 117억 1,000만 원, 직접지원사업비 24억 6,000만 원이며, 이번 변경계획안은 간접지원사업비 중 군 공동사업비 35억 1,300만 원입니다. 당초 6개 사업 중에 추가 사업조정내역으로는 청소과 다회용품 세척시설 건립사업 2억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비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특별지원사업비를 일반지원사업비로 7억 1,500만 원 재배분하여 광역 주민지원사업에 일부 추가 반영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에 대한 대안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특별지원사업비를 일반지원사업비로 일부 변경하여 우리 군에 추가 재배분된 7억 1,500만 원 중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제8조 배분 기준에 의거 30%에 해당하는 광역 군 공동사업비 2억 1,400만 원을 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회용품 세척시설 건립사업비로 편성,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에 대해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한강수계기금이 삭감되면서 기획재정부에서 원상 복귀를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요?

환경부에서 정부 1회 추경안에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아직 추경은 추진은 안 된 상태이고요. 그다음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감액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금 추가 배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그 삭감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 복귀하겠다고 약속은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부에서 한 약속은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추경안에 자기네가 넣어서 이걸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지금 환경부 추경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돼서 내려온 건 없어서 그거는 확인은 안 되는데 수계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감액된 거에 대해서 일부 이제 보전을 해준 겁니다.

아직 환경부에서는 추경이...

추경안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된 게 없고요?

예.

한강수계기금 안에서 일부 자금을 저희한테 7억 정도를 배정을 해준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거 갖고 지금 이 2억 1,400만 원을 다회용품 세척시설 건립사업에 사용을 하겠다, 그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그런데 2억 1,400 갖고 지금 부족한 부분인 거 같은데요, 그렇죠?

예.

2억 1,400만 원 하더라도 부족하잖아요.

예, 한 7억 2,000 정도 부족합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이건 이제 청소과에서 지금 국비 지원사업이나 또 기금 관련해서 추가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금년 말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려 그러면 빨리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025-73호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2025년 5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변 주민 편익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안)은 지평면 무왕리 329-1번지 외 12필지, 면적 1만 6,927평방미터, 11억 6,700만 원으로 매입하여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변에 조성 예정인 파크골프장을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고 추가 시설로 공원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과 편익 공간을 조성하려는 사항이며 다음, 지평면 월산3리 마을공동시설(창고) 부지매입 대상지 변경안은 지평면 월산리 776-1번지, 부지 1,573평방미터를 3억 원으로 매입하여 월산3리 마을공동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소유자의 매각 의사 철회로 인해 월산3리의 접근성, 경제성을 고려 검토한 결과 지평면 월산리 911-1번지, 부지 1,537평방미터에 2억 6,200만 원으로 탁상감정 받은 대체 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변 주민 편익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안)입니다. 회계과장과 청소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혜숙입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변 주민 편익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595쪽입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 무왕리 주변 부지매입은 1차로 2025년 본예산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증설 및 체육시설 부지로 5필지에 1만 9,635평방미터 부지매입비를 편성하였고, 2차로는 2025년 1회 추경예산에 체육시설과 연계한 주민 편익시설 조성 목적으로 1필지, 1,858평방미터 부지매입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매입 부지 중 일부는 생활자원회수센터 증설 편입 부지로 실시 설계와 부지매입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부지인 파크골프장 9홀 규모 체육시설과 주민 편익시설인 화장실, 음수대 설치 부지도 매입 중에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파크골프장 9홀의 규모가 작고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변 영향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욕구 충족을 위해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18홀 규모와 공원을 조성하고자 금회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7년 말 양평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사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체육시설 조성 등 주민들의 요청이 있는 상황으로 원활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지 추가 매입이 필요합니다. 추가 매입 부지 위치는 지평면 무왕리 329-1번지 외 12필지로 총 1만 6,927평방미터입니다. 가감정액은 11억 6,708만 3,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1차 매입비는 2025년 2회 추경에 반영하고, 2차 매입비는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총 주민 편익시설에 필요한 매입 부지는 19필지에 3만 8,420평방미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 편익시설 조성을 위한 계획서가 언제 작성이 된 거죠?

계획서 작성은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주민대책위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따로따로 계속 올라와서 왜 한꺼번에 안 되고 이게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오는지. 추가적으로 주민들의 요청사항이 늘어난 건지, 계획이 잘못된 건지 세부적인 내역을 질문을 드려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027년 연장을 위한 1차 주민대책위원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을 받은 결과 주변에 공원 조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원회수센터를 10톤에서 30톤으로 증설하면서 필요한 부지가 있어서 작년에 본예산에 1차로 검토한 결과 종중 땅과 인근에 저희 센터 주변에 있는 땅으로 1차적으로 땅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 30톤 선별장 증설하는 데 일부 부지가 또 편입이 되고 또 종중 땅하고 주변에 인근 부지가 사실은 파크골프장 하기에는 9홀 정도로 좀 협소한 그런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 주민대책위원회를 한 6차까지, 저번 주 금요일날 실시하면서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그런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방문한 결과 인근에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이라든지 공원이 잘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벤치마킹 결과 좀 더 홀수도 늘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원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계획들이 계속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인근 부지를 다 협의한 결과, 지금 3차까지 저희가 인근 부지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규모에 만족스러운 부지는 지금 저희가 마지막으로 3차까지 추진한 필요 부지를, 지금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 부지면 저희가 한 18홀 규모하고 공원 조성하는 데 적합한 부지 면적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협의회를 계속해서 내년도에 연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 같다, 이거 파크골프장 18홀하고 공원 조성을 하고 나면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해서 연장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저희가 이제 6차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사실 100%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30명의 주민대책위원님들께서는 저희의 이런 계획서라든가 이런 거를 들으시고 마을 주민들을 지금 설득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한 올 8월 정도까지는 11개 리의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계획하는 것들을 주민들한테 정보 공유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11개 리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대책위원들, 특히 이장님들은 아주 만족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좀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먼저 그 폐기물 관련해서 협약식 할 적에도 그 문제를 논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과장님도 같이 들었지만, 그렇죠? 그래서 잘 준비를 해주시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따로따로 하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전체적인 내역 있죠, 지금 준비하시고 계시는 내역 전체적인 거? 30톤으로 증액하기 위해서 부지매입 한 거, 지금 18홀로 추가적으로 매입하고 하는 내역, 전체적인 내역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획하고 있는 필지랑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별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입니다. 예비비의 개념은 수석전문위원이 얘기를 다 해서, 긴급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평면 공금횡령과 관련된 금액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저희가 좀 이해하지 못할만한 건들이 몇 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희가 예비비를 쓰게 됐는데 일부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급하다고 판단이 돼서 요청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청사 관리... 세부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이게 진짜로 급한 걸까요? 면사무소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지급. 이게 정말, 공공운영비, 수리비 이게 진짜 예비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인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세부 내역 한번 보시고 이런 걸 예비비로 쓸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행정을 운영하다 보면 매월 지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단기간 내 예산을 세우지 못하다 보니깐 매월 운영하고 또 운영비라든가 매월 지출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깐 그거를 지출을 위해서 아마 예비비로 승인을 받아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다 보니깐 이거를 체납돼가지고 한 번에 내는 거보다는, 매월 운영하다 보니깐 일부는 체납이 돼서 일부를 한꺼번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러면 공금 횡령한 거 회수 얼마나 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평면 사건에 대해서는 3월 7일날 직원은 이제 파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도 징계가 됐고 파면되면서부터 이제 저희 총무담당관 인사팀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징계부과금 7억 9,9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에 이제 법원에서 선고 확정이 됐는데 징역 6년에 추징금 7억 9,900만 원이 법원에서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부과를 하고서 환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환수된 게 지금 아직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금액은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환수 금액 확인해 주시고요. 환수 금액 중에서... 여기 지금 예비비로 쓸 수 없는 거는 환수가 돼야 되는 사항인 거 같아요. 이게 지금 저는 이해가 너무너무 안 돼서 횡령이라는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게 좀 잘 안돼서... 그 회수된 내역하고 앞으로의 계획 이런 내역을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송진욱 위원입니다. 외람되지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 같은데 혹시 그 긴급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저번에 지평면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운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혹시 인근, 근래라든가 그 전에 이런 판례가 타 시군에서 있었나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진행을 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전에는 그 사례를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후에 유사한 사례가 있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같은 경우는 파면도 됐고 그다음에 거기에 소속돼 있는 분들도 징계를 많이 또 예기치 않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변제를 할 수 있었으면 그 당사자분께서 변제를 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긴급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면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관공서의 운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었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다시금 제가 한번 담당자님하고 체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인근 사례 그것 좀, 저도 찾아보겠지만, 담당관님께 그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찾아보고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2025-75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결산 승인의 건은 2025년 5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양평군의회가 선임한 7명의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양평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양평군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2024회계연도 기준 양평군 순자산은 3조 4,985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82억 7,400만 원이 증가하여 4.42%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 운영 차액은 전년 대비 414억 3,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2,299억 8,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조 2,269억 9,400만 원보다 29억 9,5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82.6%인 1조 159억 6,100만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2,140억 2,8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530억 8,6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84억 5,0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4억 9,2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2024회계연도 총수납액은 1조 2,299억 8,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9억 9,500만 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 2024회계연도 총지출액은 1조 159억 6,1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541억 4,3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68억 9,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6%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 분석입니다. 세입결산 총수납액은 9,377억 4,300만 원은 예산현액의 100.4%로, 41억 300만 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7.1%로 전년도보다 0.4% 감소하였으며, 주요 항목별 수납액은 지방세 980억 5,400만 원, 세외수입 363억 1,500만 원, 지방교부세 2,082억 1,300만 원, 조정교부금등 1,171억 7,600만 원, 보조금 2,927억 7,2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852억 1,300만 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61억 4,8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24억 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납세태만이 32.6%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정리보류액은 18억 6,9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10억 5,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결손처분 무재산 47.5%, 평가액부족 36.7%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89%에 해당하는 8,306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22억 8,600만 원의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 76억 1,400만 원, 집행잔액 231억 3,900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른 예산전용은 18건에 5억 5,200만 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에 따른 예산이체는 169건, 684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분석입니다. 세입결산은 실제 수납액은 2,922억 4,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6%로서 11억 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5%로 14억 4,100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933억 5,4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175억 2,700만 원 감소한 1,853억 5,900만 원을 지출하고 818억 5,800만 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7억 6,800만 원과 253억 6,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결산 분석입니다. 양평군의 예산안에 포함된 계속비이월은 116건에 1,105억 9,300만 원, 명시이월은 80건에 265억 7,200만 원, 사고이월은 104건에 169억 7,800만 원으로 재정 건전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재정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상세한 사용계획 및 집행상황에 대해 양평군의회에 정기적인 보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 분석입니다. 24. 7. 16.∼19.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외 11건에 4억 1,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도말 조성액은 662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1억 6,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의 결산입니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2024회계연도말 양평군의 자산은 3조 5,269억 9,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74억 5,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284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2,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으로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3,545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9억 8,200만 원 감소하였고, 2024회계연도 재정운영순원가는 4,876억 1,200만 원이며, 일반수익 4,894억 5,700만 원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18억 4,500만 원입니다. 이는 2023년 재정운영결과인 395억 9,300만 원 대비 414억 3,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검사 결과입니다. 2024회계연도의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 목표 86개, 성과지표 180개를 설정하였으며 이 중 143개 지표를 달성하여 79.4%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 분석입니다. 양평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57억 1,100만 원에서 2024회계연도 32억 7,500만 원이 발생하고 19억 2,600만 원이 소멸하여 2024회계연도말 현재 채권액은 70억 6,000만 원입니다. 채무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30억 4,100만 원이며, 당해연도 30억 4,100만 원이 감소하여 2024회계연도말 현재 채무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물품 결산 분석입니다. 2024년도말 현재액 2조 956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319억 8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정수물품은 2024년도말 2,117개, 231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5개 증가, 가액 12억 8,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은 사업예산 이월 최소화 등 총 12건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이 분야별 꼼꼼하게 검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끝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는 전반적으로 예산 대비 수입과 지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으나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세 미수납액 증가와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 세외수입 체납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불이익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세출 부분에서는 일부 부서의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공모사업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이월사업과 채권 관리,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노력을 통해 양평군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하여는 개선 및 권고사항을 관계관으로부터 1건씩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사업예산 이월 최소화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문화체육과 소관 건강체육시설 조성사업(보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사업예산 이월 최소화 관련 건강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9월 경기도 건강체육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업으로 2024년 3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인허가 진행 중에 한강유역환경청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공유수면 점용 허가가 지연 허가됨에 따라 금년 3월에서야 착공이 된 사업입니다. 여기 풋살장은 7월 준공 예정이며 파크골프장은 9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원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정원산림과 소관 사방사업(다목적사방댐)(보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입니다. 사방사업 이월사업 건입니다. 2024년 5월부터 시작하여 이월사업 되어 금년 5월 3일 자로 준공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가 19억 9,000만 원으로 대규모 사방댐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당초보다 지연되었으며 특히, 동절기 공사 중단과 군부대 내에 실시하는 사업이라 부득이하게 이월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보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입니다. 2024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0개 면, 20개 마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96개소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총예산은 26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집행액 14억 6,300만 원, 이월액 11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용전검사가 폭주하는 관계로 사용전검사 지연이 돼서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세월2리, 앙덕1리, 송현1리 마을은 6월 중에 준공하고 2차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 추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안전총괄과 소관 ‘24. 11. 26.∼28.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 사전집행(보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옥승현입니다. ‘24. 11. 26.∼28. 기간 중에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 사전집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26일∼28일 기간 중 관내에 폭설 피해로 인해서 1만 500가구의 정전 피해 및 각 분야별 사유 피해 발생에 대한 국도비 지원 확정 및 배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여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11억 6,515만 2,000원을 2024년 12월 17일 우선 지원받아 2025년 1월 9일 사회시설 피해 조사 완료 및 지급 금액 확정, 지급을 완료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국도비 예산편성 및 배정이 확정된 후 각 소관 시설별로 편성된 예산을 안전총괄과에서 소관 부서 변경하고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반납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집행을 다 끝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에 11억 6,500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저희가 11억 6,515만 2,000원을 이거를 일단 지급이 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월 9일날까지 피해 조사 다 완료하고 지급 금액은 다 확정해서 지급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선제 집행 금액에 대한 부분이 도 재해구호기금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도비를 반납을 완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미 다...

정리가 됐다?

그렇습니다. 100% 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말 기준으로만 정리가 안 된 금액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도로과 소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사업(보조)와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보조)(전환사업), 용문천년시장 보행환경 개선사업(보조)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선규입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사업인 양평동초등학교 교통소통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양근리에서부터 창대리고 사업량은 연장 1.5㎞에 도로 폭은 8.6m∼15m입니다. 총사업비는 129억 5,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 2023년 11월 달에 실시 설계용역을 준공을 하고 현재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월사유는 국유지 철도청 부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위해 행정절차인 용도폐지 이행에 따른 다수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또한, 편입 토지랑 지장물 소유 주민이 반대해서 손실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철도청 부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일부 주민 반대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재결 신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인 지평시장과 지평리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평리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은 총사업비 6억 5,000만 원으로 현재 준공이 완료된 상태고 지평시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총 15억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현장 실사를 완료해서 5월 달에 사업계획서를 변경 제출했습니다. 이월사유는 사업추진위원회 행정절차인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되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이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에 반영되면서 그 사업기간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천년시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문역 주변으로 해서 천년시장의 보행자 우선도로와 보도 확장,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6억 원입니다. 2023년도에 행안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최종 선정이 됐고 현재 주민협의체와 상인회 그다음에 상점주랑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랑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 미완료에 따라 사업이 이월됐습니다. 이 사업도 주민들이랑 협의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입니다. 지금 이 3건에 대해서 시작은 각각 연도는 다 다르죠?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사업은 언제 시작한 거예요?

주한미군공여구역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양평병원 앞에 6차로 사업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다가 사업계획 변경하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연도에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없어요, 그거는?

이 양평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추진한 사업이고요. 이 공여구역 사업은 제가 정확한... 지금 맨 첫 번째에 시작한 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고 지평시장과 그다음에 보행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요, 15억 6,400만 원. 이거는 금년도에 착공을 하면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내년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마무리요? 그럼 꼭 명시이월 해야 될까요? 사고이월 해도 될 거 같은데 명시이월로 하셨네요?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는 거는 명시이월이고요. 올해 계약하면 사고이월입니다.

올해에 마무리 못 할 경우 사고이월로?

예.

용문천년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면 다 끝나겠네요, 사업이? 3건에 대해서? 아니지... 주한미군공여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주한미군공여구역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용문천년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상점주랑, 전체적인 저희 사업 구역에 있는 상점주 전체적으로 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일부 사업에서 사업주들이 좀 반대를 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내년에 지금 마무리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건설과 소관 농업기반시설관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농업기반시설관리 사업 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 예산은 한들양수장 취수 개선사업이 되겠고요. 사업 내용은 한들양수장 취수장이 남한강에 있는 거를 퇴적토 때문에 이제 상류로 이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지연된 게 인허가 기간이... 한강유역청에 하천점용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돼가지고 한 10개월 이상 인허가에 소진하다 보니까 작년 늦가을쯤에 착공을 해서 지난 5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월됐다는 말씀 보고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5월에 준공이 된 거예요?

금년 5월에 됐습니다, 지난달.

금년 5월에 해서 이게 작년에는 이월이 돼 있는 상태고 지금은 다 정리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

예, 준공되고 다 지출됐습니다.

다 정리된 상태예요? 16억 4,700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보건정책과 소관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시설 장비비 지원사업(보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분자입니다.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시설 장비비 10억 지원사업 사업예산 이월 최소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2023년 5월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공모 선정되었으나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이 어려움으로 인해 2024년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추후 2025년 최종적으로 건물 임대차 계약 무산과 의료 인력 구인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사업을 전면 취소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농업기술과 소관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보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사업 사업예산 이월 최소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50%, 군비 50%, 2024년∼2025년까지 2년 차 계속사업이고요. 현재 이 사업은 가공시설과 또 생산단지 조성, 제품 개발 및 기타 우리 브랜드와의 사업비를 투입하게 돼 있습니다. 전년도 15억에 대한 예산이 현재 사업자 재선정을 위해서 사업을 다시 지금 재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이월된 상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입니다. 성과보고서 업무 추진 미흡 사례 중 자활근로자 탈수급 및 취·창업률 성과지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지표는 근로 능력이 있는 생계급여수급자를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하여 취업을 유도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업그레이드 자활사업에 참여한 생계급여수급자는 16명이었으며 6명이 탈수급 하여 37.5%로 53% 목표 대비 성과가 부진하였습니다. 이는 탈수급 예정이었던 2명이 중도포기하면서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인 상담과 독려로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입니다. 탈수급자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탈수급자가 되면 이후에는 저걸 안 받습니까, 생계급여?

예, 생계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탈수급 됐다가도 이렇게 또다시 생계급여를 받을만한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유가 발생하면 또다시 재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탈수급 하셨다가 재진입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비율은 한 5% 정도.

5%?

예, 그러니까 계속 정상적인 근로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특별하게 이제 많이 아프지 않아서 근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경우에 저희가 자활사업을 참여를 시키기 때문에 조금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 의지가 조금 미진해서 참여를 하지 못하면서...

다시 생계급여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은... 생계급여는 대부분 근로 능력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중에 간혹 있는 분들을 저희가 선별을 하다 보니 작년 같은 경우는 16명이었고 올해는 한 14명 정도를 저희가 자활근로에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생계급여수급자 대비하면 참여하는 숫자는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대상자 16명 중의 6명만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분들은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최저생계비 기준보다 많이...

돼야 되는데...

소득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1인 가구인 경우에는 탈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2, 3인 가구인 경우에는 혼자 벌어서 그만큼의...

수익이 생계급여만큼 안 된다 그 얘기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유지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원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정원산림과 소관 산림복합문화공간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입니다. 2024년 정책 목표별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 성과지표의 성과 대비 달성도 불일치 사례의 건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시 예산에 대한 사업 목적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제시한 측정 산식 방법으로 측정, 보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4년 성과지표 산림복합문화공간 운영실적의 성과보고는 목표 설정과 성과에 대한 수치가 2024년 종합성과평가 수치를 오기하여 이에 목표 대비 성과의 달성도가 불일치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지침을 준수하여 성과지표 달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철저하게 계획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측정 산식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산식은 양평군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을 경기도 3개 그룹 보급량으로 나눈 수치에 100을 곱한 백분율로써 2023년도에는 30%, 2024년도에는 20.6%가 되겠습니다. 아마 저희 양평군은 23년도에 목표치를 25%, 24년도에는 20%로 약 5% 정도 축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표를 축소한 설정 근거로는 저희가 2021년도 4.7%, 22년도 28.5%, 23년도에는 18.36%가 됐는데 실적 평균을 내보면 평균 17.2%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 추가 말씀드릴 사항은 국도비 사업이 대폭 축소가 돼서 사업량이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반영해서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목표 축소 설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과거 3년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실적 평균값과 국도비 사업 축소 또는 폐지 사업을 반영하여 목표 보급률을 전년 대비 목표를 축소해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여러 예산 확보를 위해 저희 군에서도 국도비 공모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사업비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입니다. 국고 지원사업이죠?

예, 국고가 70%가 지원이 됩니다.

30%는 그럼 군비로 지원하는 거예요?

25.5%입니다, 군비 지원이. 나머지 도비가 4.5%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1지원 사업이 최중증이 단 1명도 이게 1:1지원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전액이 불용액으로...

24년도에...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1:1 그룹형 사업이 있고요. 1:1 개인별 낮 시간 활동이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1:1 주중 낮 활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1:1 그룹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상자를 경기도에서 심의를 했는데 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4명이 신청을 했는데 1:1 그룹형에는 대상이 안 되고 1:1 개인별에서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 개인별로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 개인별... 지금 여기 불용액이 1:1지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1 중에서...

그룹이 아니라 1:1지원인데 지금 얘기하시는 건 1:1지원은 해당이 돼서 지원을 하게끔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세 가지 중에 1:1 그룹이 있고요. 1:1 개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용시킨 거는 1:1 그룹형입니다.

이게 그룹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혀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 1:1 개별로다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양평군에 몇 명 있어요?

지금 저희가 최중증이라 하면 지금 현재 5명 정도 이렇게...

5명밖에 없는 거예요? 양평군에 전체적으로 5명밖에 없어요, 최중증이?

그러니까 5명, 서비스선정위원회에서...

아니, 그걸 제가, 그거는 선정해서 그룹형으로 우리가 하는 게 5명이고 양평군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몇 명 정도 돼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분류를 할 때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다가 분류가 되고요. 또 그중에서도 발달장애 중에서 중증장애인데 중증장애 중에서도 저희가 최중증으로다 분류했는데 별도로 최중증으로다가 등록된 장애인은 없고요. 중증장애인 중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 서비스조정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5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은 안 됐는데 중증장애인을 최중증으로 해서 그룹으로 관리를 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명밖에 없어요, 양평군에요?

현재 그러니까 이 신청을 하신 분들이요, 이 대상자로다가 선정되신 분들이.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최중증이라고 등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별도로...

그렇죠?

심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는 게, 그러면 정확하게 관리하는 게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별도로다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도 그런 거는 파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파악된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그러니깐 정확하게 최종적으로 관리되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문화체육과 소관 양평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선진지 견학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양평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선진지 견학 관련 예산편성 후 미집행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추경에 반영되어 타 시군 역사문화도시 사례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12월에 추진코자 하였는데 저희가 계엄선포 등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서 계획하였으나 취소되어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원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정원산림과 소관 목재생산관리(보조)(친환경벌채)와 목재수확 사전타당성 조사,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방제자재(보조)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입니다.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재생산관리 외 2건으로 미집행 사업비는 총 5,700만 1,000원입니다. 목재생산관리(친환경벌채) 사업 1,600만 원 미집행에 대하여는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5㏊ 이상 친환경벌채지에 대하여 20% 이상의 존치목 흔적이 있을 경우 ㏊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적정 대상자 등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를 미집행하였습니다. 목재수확 사전타당성 사업은 3,500만 원 미집행하였는데 목재수확 사전타당성 조사 비용은 10㏊ 이상의 벌채지에 한하여 사전타당성 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군은 10㏊ 이상 벌채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를 미집행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방제자재 사업 600만 1,000원에 대하여는 2023년 수목병해충 방제 약재 구입 잔여분을 활용하여 방제가 가능하여 추가 약재 구입의 필요성이 없어 사업비를 미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의 적정 운영을 통해 사업예산이 미집행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목재생산관리(친환경벌채)에는 5㏊ 이상이 돼야지만 신청 가능하다고 했는데 대상자가 없었단 얘기잖아요?

예, 저희가 벌채가 5㏊ 이상 나간 게 없습니다.

목재수확 타당성 조사 또한 그렇고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 먼저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게 사실 맞는데 저희가 국고 보조가 직접 내려오다 보니까, 내시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처를 못 해서 2025년도에는 그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이번에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네요, 그럼요?

예.

그러면 방제자재(보조)는 600만 원 불용액이 됐는데 요즘 산에 굉장히 많은 병해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었을 거 같은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셨단 얘기였나요?

아니요, 반납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자재 약재 구입을 2023년도에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다 보니깐 그 나머지 자재비를 반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입비가 남아서, 일단 있어서 반납을 했다?

그렇습니다.

추후에도 사용할 수 있었을 거 같은데 왜 반납을 하셨나요?

조금 아쉽습니다, 그 점.

그러니까요. 그 전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용하신 거고 그러면 이번에 충분히 구입을 하셔서 내년에도 사용하고 올해 하반기에도 사용할 수 있었을 거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친환경가공식품 지원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입니다. 여기 내역에도 있는데 연내 사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월해서 다음연도에 추진할 수도 있었을 거 같은데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부담이...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공모 사업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양평군은 40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상사업비 109억 8,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3년도 대비 선정 건수는 17건이 증가했으나 중앙 및 경기도의 사업비 및 보조 비율 감소와 군비 매칭 비율의 증가로 상사업비 확보분은 전년 대비 222억 9,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따라서 지난 25년 3월 12일 제정된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기반으로 공모사업에 대해 지속 가능한 전략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모사업 추진 우수 부서 및 직원에게는 성과평가팀, 인사팀 등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근무성적평정 실적 가점 및 종합성과평가 조직 가점 부여 또 성과시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지급으로 공모사업의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공모사업 추진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해서 포상금, 성과관리, 인사 가점 주는 거 좋습니다. 실패한 사업에 대한 페널티는... 지금 공모사업에 대해서 가산점은 주고 있는데 페널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이 어떤 때는 이렇게 엄청, 지금 예를 들면 용문에 포레스트, 라온.

라온에코포레스트 사업.

라온에코포레스트 사업 몇백억 따왔습니다. 포상금 다 지급됐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거의 엎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페널티에 대한 사항도 가점만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물론 잘 돼서... 그리고 지금 용문 분들 굉장히 기대가 부풀었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꼭 좀 그 페널티 부분에 대해선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거 같아요.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발전기금 확충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부서에서 이 기금 예산 출연금을 요청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1억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요청은 얼마를 하신 거예요, 2024년도에?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입니다. 조례에 돼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조례.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년도 지방세 징수활동 미흡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남영애입니다. 현년도 지방세 징수활동 미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현년도 지방세 미수납률이 6.4% 이하였으나 2023년 7.1%, 2024년 9.4%로 부과액 대비 미수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징수 대책을 지적하였습니다. 현년도 미수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은 민간 소비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경제 상황 악화로 체납액이 증가한 것과 납기 미도래 지방세의 이월입니다. 세금의 부과, 징수 절차상 도달주의 원칙으로 세금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주소 불명확 등으로 송달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이후의 절차 즉 재고지, 독촉고지, 공시송달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로 인하여 이후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현년도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 부가 자료 및 송달 주소를 정비하고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납부 안내문 적기 발송 및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고 고지서 송달 불가자에 대한 재독촉 및 공시송달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독촉 기한 완료 및 징수유예 종료 자료에 대하여 즉시 징수팀에 이관하고 징수팀에서는 이관된 자료에 대하여 즉시 압류,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 및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현년도 지방세 미수납률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외수입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외수입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인 사단법인 중앙국악연수원 건립 관련 보조금 환수 건으로 당초 9억 4,720만 원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통지를 2015년 6월 4일 실시하였으나 반환금을 체납하여 2015년 10월 토지 3필지와 예금 1계좌를 압류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부동산 공매 배당금 3,300만 원을 세외수입 처리하여 현재 9억 1,339만 9,100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재산 조회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무재산 등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로 수시로 재산 조회를 하고 있어 현재 실익 없는 압류 재산 정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입니다. 씨엘이면 지금도 복지법인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씨엘의집, 보담 그다음에 양평꿈그린 이렇게...

다 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씨엘의집에 한해서 지금 그런 거죠?

복지법인이 씨엘로다가 돼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건데 현재 보담에 대한 거는 체납액에 대해선 부동산이 압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세 군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1억 6,900만 원이 씨엘뿐만 아니라 보담.

씨엘의집과 보담인데 씨엘의집은 전액 1억 1,200만 원을 전액 상환을 했고요. 지금 이제 잔여금이 남은 거는 보담에 대한 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담에 대한 건데 보담은 지금 계속하고...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왜 안 하는 겁니까?

지금 그쪽에서 과거 은혜의집에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 관계 등에 있어서 후원자들의 모금이 많이 이제 줄어든 상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시설장님이나 거기 계신 분들께서는 성실하게 납부하겠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그래도 납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보조금이나 이런 거는 정상적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보담에?

예, 정상적으로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장애인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별개로다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압류나 이런 걸 얘기를 못 드리는 게 어쨌든 거기 시설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보조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선 저희가 터치를 못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보담에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고 전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승계라고 보시면 되죠. 채권, 채무를 승계를 해서 현재 그 법인인 씨엘의집이 이제 그 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씨엘의집에서?

예, 법인에서.

보담도 다 씨엘의집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거긴 잘...

씨엘의집이 있고...

관계가 어떻게, 아까 씨엘의집은...

법인이고요. 전체 법인이고...

전체 법인이고요?

시설이 3개가 있습니다.

시설 그중에 한 군데가 보담이다 그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씨엘의집에서는 다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해서 빨리 정리가 돼야 될 거 같아요. 시효중단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2019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압류나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예, 압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도 지금 납부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납부 금액이 얼마...

상반기에는 얼마 많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경영 여건이 좋아지면 납부를 한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토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민원토지과 소관 세외수입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권용진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세외수입 1억 원 이상 체납액은 2건에 약 5억 6,200만 원으로 2건 모두 부동산을 압류하여 채권 확보한 상태나 근저당설정, 가압류, 경매 진행 등으로 현재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가가 상승하는 등 주기적인 조회를 통해 재산이 추가로 발견될 시 공매 또는 경매 교부청구를 통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세무과와 합동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올해 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도 꽤 여러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서부터 최근 2011년까지 약 한 30년 전, 24∼5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멸 결손에 대한 부분을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융자금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독촉을 통해서 융자금을 회수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6건에 대해서 지금 소재 파악은 다 되신 거예요?

지금 전체 26명이고요. 저희가 사망은 8명, 무재산이 12명 그다음에 압류된 차량 등 해서 7건 그다음에 수취인불명 해서 13건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파악해서 현재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할 때 그 전에 계속해서 2011년에 끝난 게 지금 2025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던 사항인 거예요.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최대한 빨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에 대해서는 상각을 하시든지 정리가 빨리 돼야 되는 상황인 거 같아요. 사망하셨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저희가 자문을 통해서 결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결손을 통해서 줄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복지정책과 소관 주택, 영세사업 융자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융자금 채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채권은 저소득 주민에게 주택과 영세사업 자금으로 대출하였던 사업으로 현재 36명에 1억 7,708만 9,000원의 채권액 중에 4월 기준으로 일부 상환하여 1억 7,512만 1,00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거치기간 동안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등 지속적인 독려에도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에게 채권 소멸을 검토하였으나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지방재정법 제87조1항에 지자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자문하였기에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재산 조사로 채권 회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기타채권으로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료급여 기관의 부당이득금을 통보받아 환수하는 9건에 3,276만 4,000원으로 지난해 10월에 통보된 2,400만 원이 넘는 고액 체납자에게 올해 예금 압류를 실시하여 4월부터 분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폐업한 의료기관으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재산 조사로 채권 회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법정 현황도로 보상민원 신속처리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비법정 현황도로 보상민원 신속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선규입니다. 비법정 현황도로 보상민원 신속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민원 신청 현황 및 문제점은 보상 신청은 2023년도에 97필지, 2024년도에 79필지, 2025년도에 20필지 등 최근 3년간 총 190필지이며, 보상은 2023년에 6억 원,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2필지를 보상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신청된 45필지와 2024년에 79필지, 2025년에 20필지 등 총 144필지를 보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경과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철저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희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철저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는 원격검침기 확대 및 검침원 교육 강화로 착오 검침 관련 민원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고지서 납부 방식을 자동납부 방식으로 변경을 유도하여 이중 수납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체납 징수 관리에 대해서는 체납 안내 및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을 줄여나가고 미납 시에는 정수 및 재산 압류 등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철저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수도사업소에 하수도 사용료를 위탁 징수, 부과하고 있으나 지하수 사용자 중 일반용 사용자에 대하여는 환경사업소에서 검침 및 징수, 부과를 하고 있으며 누수 감면 조정이나 착오 부과 등은 없었습니다. 다만 가정용 지하수의 경우 하수도 조례를 근거로 1인당 4톤을 인정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며 세대원 수가 감소하는 변동사항이 있을 시 환급하는 사례가 있어서 향후에는 세대원 수 변동사항 시 환경사업소에 하수도 사용료 변경 요청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착오 부과를 방지함으로써 행정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체납 안내문을 통해 징수를 독려하고 있으며 채권 확보를 위해 재산 압류를 추진하는 등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누수, 이중 부과, 착오 부과 등 58건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도사업소에 위탁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 고지서가 상수도 고지서 나갈 때 하수도 고지서가 같이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 수도사업소랑 같이 감면 조정이나 이중 수납, 착오 부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가 잘못 나갔을 경우 하수도도 같이 잘못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동시에 나가는 고지서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개인이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중으로 그냥 내고 마는 건가요?

이중 납부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1번 납부를 하고 착각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납부하는 경우 이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환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납부가 가능해요? 1번 내면, 일단 영수증이 오면 그걸 내면 끝인데 그걸 착오가 생겨서 또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중 부과가 되니까 부과된 걸 갖고 또 한 번 내는 게 맞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위탁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직접 하지를 않고 있는데 이중 부과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착각을 해서 이중으로 낼 경우는 없고 이중 부과가 되니깐 낸 것을 착각을 해서 또다시 내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죠?

독촉장 고지서를 한 번 더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경우 본인이 꼭 신청을 해야지만 환급이 되는 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그냥 수납하고 끝이겠네요, 그렇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 같은데요. 그것을 크로스 체킹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중 부과가 되더라도 본인이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중으로 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착오로 인해서 이런 영수증이 이중으로 나가지 않게끔 하는 게 우선이고 착오로 나갔을 경우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환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범사례에 대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추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부서인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권고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는데 결산 전년도 이행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만 이렇게 쭉 주고, 그렇죠? 뒤편에 자료만 줘서 정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게 잘 읽어보지 않으면 모를 거 같아서. 작년도에 개선이나 권고사항 중 조치되지 않은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귀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조치되지 않은 건은 정확히 파악하진 못했고요. 그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나 다른 때 결과 이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 외에는 지금 더 추가되는 거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결산검사 이행 확인하는 것도, 사실상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경우에는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거의 조치사항을 듣는데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이행 확인을 이런 식으로 뒷장에다 넣고는 확인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새마을에 관한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총무담당관 융자 회수 채권으로 조치사항으로 넣었는데 그게 금년도에도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중으로 또 지적이 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검사 결과 이행 확인이 적정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문제를 조금 고민을 해서 이행이 된 거는 모르지만 이행이 안 된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도 각 부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세밀하게 챙겨갖고 추후에 다시 이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는 거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혜자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및 의결된 안건은 2025년 6월 20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