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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309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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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들이 너무 광범위 해가지고요. 책자가 너무 많습니다.

보조금 집행 내용을 좀 보면 과장님, 22년도에 이게 문화원 사업 지원이 있어요, 문화원 운영 지원비도 있고. 이게 한 6억 하고 한 3억 7,000 정도 예산을 내렸는데 사업비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1억 7,746입니다. 12쪽에, 그렇죠?

그런데 23년도에 예산을 제가 좀 봤어요, 예산액을. 23년도에 봤더니 이만큼 1억 7,700이나 반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3년도에는 증액이 됐더라고요, 예산이? 22쪽에 6억 2,400만 원, 3억 8,100만 원으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잔액은 추진을 못 하고 2억 700만 원, 1,8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24년도 한번 보십시오. 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사업비를 다 쓰지 못하고 잔액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24년도에도 예산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왜 이런 사례가 발생하죠? 제가 지금 그 양평문화원 1건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해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예산을 반납하면 그다음 해 예산이 조금 축소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