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제30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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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여현정입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양평군의회가 13만여 양평군민을 대신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또한, 보완이 필요한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게 함으로써 풍요로운 삶의 터전 양평에서 군민들이 행복을 만끽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대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 활동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며 실명이나 특정 단체 등을 지정한 발언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거짓됨이 없이 성실한 답변 자세로 감사자료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제순으로 해당 부서장 등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매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의견을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2025년 6월 19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담당 팀장, 양평공사 사장과 담당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여현정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과 양평공사 사장 및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공사 운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제가 양평공사에 기간제 포함해서 인력 현황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인력 표시도 좀 해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받아 보니까 지금 현재 250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관내 인력이 187명. 저희 관내 인력을 많이 이용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인력 운영현황을 제가 파악을 좀 해 봤습니다. 2019년도에 경영혁신 연구 최종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전에도 그 당시에도 누적 적자가 한 93억 정도 됐고 그다음에 부채가 약 한 270억 정도 됐었나. 그래서 경영혁신을 위해서 보고서를 할 당시에, 2018년도에 인력이 몇 명이었나 보니까 19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유통본부에 근무했던 직원이 40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2018년도에. 그리고 2021년도 9월에 친환경유통센터가 양평농협으로 민간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인력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197명, 이거 기간제 포함한 겁니다, 다. 그리고 2020년도에 208명, 2021년도에 208명, 2021년도에 9월 달에 갔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인원이 206명이에요. 2명만 줄었습니다. 그 유통본부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40명이었는데 인원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인력을 임의적으로 막 자르거나 이럴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활용을 해야 되니까 뭐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인력이 226명이 됩니다. 그 당시에 양평공사에서 추가된 새로운 사업은 양평 어린이건강놀이터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유통센터에서 근무했던 40명도 그대로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인력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것뿐만 아니라 2020년∼2023년까지 인력이 별 차이 없습니다. 보기에는 208명, 208명, 206명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데 그 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2019년도까지는 3급이 없었는데 2020년도에 3급이 8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신범수 회장님이 3월 달에 사장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2급이 생깁니다. 2급이 생기고 3급, 4급, 5급 인원이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작년도에 250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임원이, 상임임원이 또 2명이 생기고...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제가 늘 지방공사 하면서 내부적으로도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2020년도에 적자가 얼마였냐면 그 손실률... 우리가 맨 처음에 2008년 6월 10일날 설립해서 296억 원의 자본금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2020년도에 자본금은커녕 손실률이 350억이었습니다, 350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 감축이나 이런 건 없고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손실이. 2021년도에 유형자산을 매각해서 한 65억 수익이 나서 그 당시에 조금 줄어들었죠. 그래서 한 280억으로 줄었습니다, 손실액이. 그래서 정말 양평공사가 내부적인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인력을 증액을 했고 그렇겠지만 제가 이해를 못 하는데 사장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셨는지 그리고 인원이 늘어나게 된 경위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그 지금 농산물 유통 사업을 영위할 때와 현재 공사로 전환했을 때 그때 당시에 잉여 인력은 우리가 해고를 못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용의 안정을 위해서 전환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250명이 아니고 현재 인력은 저희가 206명입니다.

오혜자위원

여기 자료 23페이지 보면 기간제 포함해갖고 250. 당연히 200... 제가 이거 불러드린 거는 다 기간제 포함한 내역입니다. 기간제 포함한 내역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자료를 절 그렇게 주셨고, 맞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이후로도 환경 시설이 증설이 됐고 증설됨에 따라가지고 인력 증원이 됐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건강놀이터라든지 새로운 사업이 늘어나면서 증원이 됐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농산물유통에서 넘어온 인력을 전환 배치했고 그다음에 제가 와가지고 어떤 그런 증설이나 사업 없이 인력을, 조직을 더 늘린다든지 한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2급은 당초에 정원이 있었는데 충원을 한 거고, 자체 승진을 시킨 거고 그런 거지. 조직을 늘렸다든지 아니면 인원을 늘렸다든지 하는 그런 건 없었거든요.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정규직만 안 늘렸다고 해서 기간제가 늘어난 거는 전체적인 인력이 안 늘어났다고 볼 수 없잖아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를 보기 위해서 수지 분석 내역을 포함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책자를 한번 보시면, 우리 책자에 24, 25, 26, 27페이지 사업 현황에 대해서 수지 분석. 그냥 수입, 지출, 손익만 주셨어요. 이거 갖고 수지 분석이 될까요? 제가 이걸 보기 위해서 이거를 달라고 했을까요? 저희가 이제 이거는 저희들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선거 때문에 자료를 볼 기회가 없어서 최근에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결산 자료에 준해서 자료를 줘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주면 저희가 이걸 갖고 어떻게 행감을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어서 차후에는 자료를 좀 잘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영평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별도 자료에 주신 거는 경영평가가 아니라 경영 실적에 대한 자료를 주셨어요, 그렇죠? 경영평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경영 실적에 대한 자료를 줘서 자료를 잘못 주셨고, 해서 제가 기존에 그 전에 2024년도 양평공사 경영평가 보고서를 받은 게 있어서 확인을 좀 해 보았습니다. 보셨지요? 그렇죠, 사장님?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예.

오혜자위원

몇 등급 받았습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다 등급 받았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다 등급 받았습니다. 그 전보다 올라갔나요, 떨어졌나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떨어졌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떨어졌습니다. 그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그게 이제 대행사업비가, 사업비 절감률이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그때 23년도, 24년도 대비해서 6%에서 9%로 이게 수수료율이 올랐기 때문에 대행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의 전체 볼륨이 늘어나면서 절감률의 목표를 달성을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재해가 있었습니다, 그 전년도 대비해서.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경영관리 중에서는 윤리경영이 점수가 4점 중에 2.66으로 가장 낮았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안전 환경에 대한 것도 10점 만점에 7.94 얘기했어요, 그 안전사고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대행사업비 절감하는 거에 대한 얘기했는데 안전에 대한 얘기하셨으니까 안전에 대한 얘기는 좀 빼고 그러면 윤리경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경영평가 보고서에 보면 평가서, 윤리경영 중에서 미흡한 점 및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하면 성희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사건 처리 적정성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가 지속적으로 낮은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고충 상담원 및 전담 직원 역량 강화, 관련 규정 정비, 조직 내 인식 개선, 피해자 중심 구제 절차 개정, 피해자 보호 방법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시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예.

오혜자위원

이게 성희롱 고충 상담원 확대를 좀 하셔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하나가 더 문제가 있어요. 실태조사에서 갑질 리스크가 높은 수준으로 점검되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 또한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직원들의 의견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호 존중과 배려, 소통과 협력의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개선 활동이 적극적으로 보완이 요구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그래서 그 윤리경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온 이후로, 취임한 이후로는 굉장히 교육과 또 외부의 인증과 또 거기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제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또 관리자들에 대한 특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좀 해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개선됐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직 금년도, 작년도에... 이거는 2023년도, 24년도니까 2023년도에 관한 사항이고 금년도 경영평가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안 나왔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조만간에 9월 정도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8월, 9월 이 정도에...

오혜자위원

그때 보면 좀 알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리스크뿐만 아니라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용문에서 민원인 10명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용문체육센터의 직원들이 대행하고 있잖아요, 업무를. 거기 있는 직원들이 갑질하는 수준이 도를 넘었다는 민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게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까지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직장 내에 이런 갑질 리스크가 높다 보니까 고객을 상대하는 것까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직장 내 문제뿐만 아니라 대행사업하는 데에도 문제가 굉장히 발생을 하고. 대행하시는 거잖아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예.

오혜자위원

대행하고 위탁하고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행하고 위탁의 차이점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행 자체에서는 저희가 모든 책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경영 수지에 대해서 있을 경우는 사업 주체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위탁에 대해서는 일정 그 권리를 주는데 책임도 위탁에 있으면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하는 거는 업무를 대행하고 관리, 감독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지방공사랑 소통을 하면서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교육도 같이 실시하고 직원들이 단합될 수 있는 모습도 보이고 또 직장 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플레킹을 한다든가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대행을 하는 거는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어떤 주민도 갑질을 당하거나 갑질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정당하게 우리 양평군에서 주민을 위해서 용문센터든 힐링센터든 양서힐링센터든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고 더 많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아, 이런. 뭐 이거 어떤 거는 없어져야 한다.’라는 말까지 직원이 얘기했다는 거 듣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거를 갖고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현장으로 지방공사에 한 번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 담당하는 직원들이나 같이 만나서 얘기를 좀 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이 지방공사가 대행만 하다가 위탁까지 지금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책임까지도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뿐만 아니라 더 많은 책임과 그다음에 직원들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제가 계속해서 이 양평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는 제가 여기 담당관님이나 공사 사장님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평군이 100% 출자를 해서 공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어쨌든 양평군에 혜택이 되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자구적인 노력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좀 했었는데 전혀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 다시금 사장님께 제가 이 수지 분석에 관한 사항은 다시 자료를 좀 주시면 그 자료 제가 다시 분석해서 지방공사 분석한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고객 불만 요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먼저 고객들의 그런 접점 부서에 있는 직원들로 인해서 불편이 있는 그런 고객들이 위원님께까지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나름대로 제가 1월 21일날 하고 2월 6일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접점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좀 시켰고 그때 1월 달에 제가 지시하기를 전문 강사를 통해가지고 접점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전부 교육을 전체적으로 좀 시키라고 해서 사실은 상반기에 1번 하고 현재 지금 접점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가 1대1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면담을. 해가지고 그 면담 결과를 가지고 하반기에 다시 또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과 제가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그런 내용들을 점검을 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1월달에 교육했는데 제가 민원인하고 상담한 거는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경영평가에도 나온 갑질 문제는 근절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