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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효상 의원 발언

제393회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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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소상공인 중에 부과세 2번이랑 종합소득세 관련돼서 아예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세무회계사한테 맡겨놔도 사실 거기서 그렇게 신경을. 딱 자기 맞춰서 하지, 그분들을 위해서 진짜로 세액을 아껴줄 수 있는 범위가 분명히 있는데도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왜냐하면 대리사업자가 나중에 책임지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아마 지자체마다 똑같이 100만원 출연했는데 어느 지자체는 변제의 비율이 7이고 한다든가. 말 그대로 경기가 더 좋은 지자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경기가 더 안 좋은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예산이 쓰여질 것 같은데 그것을 확인하셔서 실제로 폐업의 규모는 어느 부분이고 규모에 맞는. 실상 목포시 소상공인 전체 대비해서 폐업하는 업체는 몇 곳이며, 총예산에서 그 업체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고 하는지에 대한 것은 한번 국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