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제30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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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현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대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특히, 실명 및 특정인 지정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환경교육국 정원산림과, 데이터정보과, 경제안전국 일자리경제과, 안전총괄과입니다. 먼저, 정원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과 재단법인 세미원 대표이사 및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원산림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여현정위원장

정원산림과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원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휴양시설 백운봉자연휴양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쉬자파크 운영에 관련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금년도는 2024년도, 작년 게 있기 때문에 금년도 자료만 받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지금 종사자 인력현황이 20명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일반 공무원을 빼고 공무직 포함해서 20명입니다.

오혜자위원

작년에 준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는 22년 30명, 23년 31명, 24년에 29명이었는데 작년에 자료에 29명이었는데 작년 자료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거는 저희가 위탁을 줬던 치유의숲 치유사들이라든가 숲해설가, 유아숲해설가들을 제외한 순수하게 저희가 관리하는 명단만 이번에 넣었습니다, 인원만.

오혜자위원

그 당시에 8명?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그건 용역입니다.

오혜자위원

이게 일관성 있게 자료를 준비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알 수 있지 여기 이것만 갖고... 숲해설가 직영에 관한 것만... 이거는 직영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직영.

오혜자위원

그전에는 다 위탁이었는데 아, 직영도 있었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숲해설가가 직영이 있고 또 용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위탁이 있고 그랬었네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고요. 사실 2023년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매출 현황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좀 늘었습니다, 그전보다는.

오혜자위원

그래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자료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작년 자료에 보면 2022년도의 수입액은 입장료, 시설 사용료, 프로그램 체험료 해갖고 4억 7,000, 2023년도에는 5억 4,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얼마입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금년도는 아직까지...

오혜자위원

작년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작년도에 4억 9,700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4억 9,700만 원. 코로나19 시기보다도 줄었어요,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숙박시설 보수가 많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숙박시설보수에 관한 사항을 그 자료는 제가 작년에 다 받아놓은 게 있어서 보면 2022년도에는 1억 8,200만 원어치의 유지보수가 있었고... 그게 아니지요. 그거는 유지관리 그다음에 무슨 공원 관리 유지 해갖고 2022년에는 4억 7,000 정도가 들어갔고요. 2023년도에는 3억, 2024년도에는 그 당시에는 작년에 일부만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1억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쉬자파크 유지관리 때문에 이게 줄었다는 거는 대답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작년에 누수가 심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예약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숙박 쪽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오혜자위원

누수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럼 유지보수 내역이 이게 제대로 안 된 거네요,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유지보수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누수에 관해서는. 올해는 저희가 완료한 상태고요.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우선순위. 여기 2024년 유지보수 내역을 보면 관람 데크 보수공사 이게 지금 2번이 있고 4번이, 390페이지입니다, 시설 보수공사. 이게 그래서 9,4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은 여기 없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이, 누수가 돼서 사용을 못 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 누수된 거는 언제 보수가 이루어진 거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작년 9월 정도에 저희가 산림교육센터 누수를 보수를 했거든요.

오혜자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여기 없는데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 내역도 제대로 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안 오고 이 자료를 왜 이렇게 허술하게 준비를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오혜자위원

작년에 제가 받아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자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굉장히 자세하게 자료가 왔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자료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작년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은 게 그거였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작년에는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아서요.

오혜자위원

클라이밍 때문에 지금 야외 클라이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암벽 등반에 대한...

오혜자위원

암벽 등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행정사무감사 그때 결과 조치할 때 저희가 내년도에는 암벽 등반장을 허물고 주차장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 작년에 양평군 정책자문단 실무협의회 결과가 있습니다, 아시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여기 보면 암벽 등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때 그럼 그런 얘기를 다 얘기하신 거예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저희는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암벽 등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암벽 등반을 설치미술로 활용 재고해 달라는 사항도 있고 청소년 실외 암벽 등반 무료 클래스를 운영해 달라는 내역도 있고 하여튼 간 암벽에 대한 사항을 굉장히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논의된 바가 많은데 이거하고 관련해서 정책자문회의를 하고 여기에서 반영한 내용이 있습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저희가 반영은 안 했고 나중에 또 한 번 정책자문회의를 최종적으로 했을 때는 그때 오신 정책자문단도 폐쇄하는 게 맞다,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저희도 거기 동의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폐쇄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도 폐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 외에도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 이 자문위원회 하고 나서 반영된 내용이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회의만 하고 작년 11월 7일날 1시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회의하고 지금 6월입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도 회의는 회의대로 끝내고 실질적인 거는 반영이 안 되면 회의를 왜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저희는 분명히 그 당시에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기는, 정책자문단을 쉬자파크에서 했습니다. 저희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폐쇄하고 거기다 저희가 무장애 데크길을 하기 때문에 관광버스를 댈 수 있는 그런 주차장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그렇게 수긍을 하고 저희는 얘기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저기 클라이밍장에 대한 얘기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여러 가지 사안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로 끝내는 일은, 그런 회의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에도 보면 휠체어 이동 가능한 경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해서 무장애길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디입니까? 저희가 쉬자파크를 많이 가봐서, 굉장히 경사가 있어서 사실은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이 걸어가는 것도 숨차요,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느 지점에다가 무장애길을 지금 추진...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지금 야외 화장실 있는 쪽에 그쪽...

오혜자위원

아래 얘기하시는 거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야외 화장실 쪽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방문자센터가 있습니다. 그 뒤쪽에 카페가 있고 그 뒤에 또 주차장이 있습니다, 되게 넓은 주차장인데.

오혜자위원

알고 있어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동선을 잡아서 올라가면,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 없이 휠체어도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설계 끝나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중간 설계할 때도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다음에 393쪽에 백운봉 자연휴양림 위탁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이거 거기 휴양림 정산내역을 보면 연간수입액은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연간운영수지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이 세부적인 내역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왜 그런지 파악을 해보셨나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파악은 못 해봤고요. 저희가 대행사업비에 대한 사항만 생각을 해서 깊이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 백운봉 자연휴양림이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더 많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연간수지는 엄청 줄어들었으면 관리, 감독을 하는 과에서 관심을 갖고 왜 그런 내역인지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데...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이게 경영수지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져오거나 이러면 저희가 하는데 사실은 이건 백운봉 자연휴양림은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만 저희가 하거든요. 입장료가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 데크시설 20동하고 휴양시설 16동만 갖고 지금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경상 경비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다 보니깐 저희가 수지가 점점 떨어지지 않나. 여기서 숙박시설에 대한 어떤 비용을 더 올려 받는다든가 그러면 수지가 좀 나아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고 숙박 비용이나 이런 게 계속 일정하고 인건비라든가 경상 비용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거기 백운봉 자연휴양림 위탁 운영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운영할 때 문제점은 저희가 등산로하고 휴양림하고 이게 약간 같이 병행이 되게 돼 있어서 입장 수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로를 아예 폐쇄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입장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휴양림을 통해서 백운봉을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길 외에는 길이 없다 보니깐 운영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지 개선에 노력을 해야지, 아무리 저거 하더라도. 그리고 거기요. 대형 주차가 불가하잖아요,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지가 워낙 좁다 보니까요.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도 예전에도 이 대형주차장 불가 때문에 지적이 되고 그다음에 알기로는 그 위에까진 아니어도 그 밑에 대형 주차를 유도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는 거 같은데 일단은 대형 주차가 안 된다고 막아버리니까 저기 이용객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서는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연간운영수입 세부내역, 정산내역 그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대형주차장 불가하고 유도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제가 확인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진짜로 이거 수지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해야지. 이거 대행을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202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2017년부터 하다가, 일부 잠깐 하고 있다가 22년에 다시 하고 있는데...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22년부터 정상적으로...

오혜자위원

22년에 하면서부터 연간수지가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이러면 대행을 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사실 저희가 직접 운영할 때보다는 수지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원인 분석을 해서 대행을 그만두든지 해야지 이게 대행은 계속하면서 수지는 계속 떨어지고 이런 방법으로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평공사하고 머리를 맞대보고 한번 검토를 해서 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 송진욱 위원입니다. 일전에 제가 쉬자파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역마진 부분에서 수익이 난다고 일전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유효하죠, 아직도?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송진욱위원

얼마 정도 수익이 납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한 전체적으로 따지면 1억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지금 저희 직원분들 말고 공무직 포함해서 계약직까지 해갖고 한 20명 정도가 되는데 평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과장님께서 저번에는 5,000이라 그랬는데 또 1억으로 늘었네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저희 쉬자파크 같은 경우가 군비, 국비 해서 시작 전부터 한 500억?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337억...

송진욱위원

337억? 그럼 누적 금액으로는 한 1,000억은 넘어... 이게 유지비가?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게까지는 들어가진 않았고요. 당초에 저희가 조성해서 그러니깐 쉬자파크 건물까지 다 지은 거는 토지보상비까지 해서 337억이 들어갔고요. 그 외에 조금조금씩 저희가 보수 비용이 좀 들어갔습니다.

송진욱위원

저도 거기서 교육을 해보고 방문을 해봤을 때는 정말 산세도 좋고 정말 지역의 명물로 갈 수 있는데, 주춤해요. 주춤한 거보다는 인지도가 많이 낮아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발전 가능성이나 개선사항이 뭐가 필요할까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아시다시피 저희 공무원이 운영하는 거는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탁 대행업체를 한번 찾아보고 이런 것도 검토를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래서 일전에도 집행부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아마 운영을 한다고도 얘기가 오고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구체적인 사안이라든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지금 검토만 저희가 해봤고요. 아직 그 대상을 물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상이라든가 이걸 확실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어떤 부분으로... 자체를 변경을 하는 건가요, 본질을? 아니면 휴양림에서 관광지로? 관광지나 휴양림이랑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시설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화도 많이 됐고 그런데 저희가 더 이상 군비로 투입하기, 이제는 군비를 다 투입해야 돼요. 먼저는 도비, 국비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저희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군비를 다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비로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어서 민자유치라든가 또 아니면 민간위탁을 통해서 수질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럼 수질 개선 비용은 대충 예상 금액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검토를 아직 못 했습니다. 그거는 용역을 저희가 조사해서...

송진욱위원

예를 들어서 오고 가는 게 50억, 100억, 200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수익이 1억 정도 나오는데 수질 저거 개선한다 그래서 그거를 수백억씩 투자해서 누가 들어오실 분들이 있으실까 하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시다 보면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이게 벌써 오고 간 지가 한 근 1년은 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대안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명물로 가다가 그냥 아픈 손가락이 돼버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디테일하게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용역을 우선, 저희가 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한번 인풋, 아웃풋에 대한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서에 의해서 한번 검토하고 그런 다음에 정확하게 저희가 위탁을 할지 아니면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후 궁금한 거는 제가 또 과장님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백운봉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오혜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지만 연간 운영 수지 관련해 심각한 상황으로 저는 보입니다. 백운봉 자연휴양림이 상당히 조건이 아주 좋은 위치에 좋은 그런 광경에 아주 좋은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 연간 월마다 사이트가 열리면 바로 꽉꽉 차죠, 바로?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바로 차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그런데 수익 면에서는 상당히 저조한 걸로 나와 있어요. 전에도 제가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비용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 돼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10년 넘게 물가 상승률 대비, 인건비 대비 오르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용객의 생각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양평군이 아주 좋은 시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제가 볼 때 아이디어는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맨날 군에서 매력양평이니 힐링특구니 이런 말만 내세우고 있는데 과감한 투자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양평군에 있는 휴양지 이런 데는 다 방치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이런 쪽으로 해야지 양평이 무슨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양평에 일할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 야영데크도 20면이 있는데 야영데크가 요즘에 캠핑이 상당히 인기도 있는 편이고 캠핑을 하자고 하니 거기에 텐트를 칠 수 있는 거는 소형 텐트밖에 없어요, 보니까, 데크 자체가. 주차장도 물론 필요하죠. 주차장도 협소한 편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용객들이 필요로 하는, 가고자 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지 사람들이 더 오지 않을까.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펜션이라든지 데크라든지 그거 이외에 과감하게 투자를 요청을 하세요. 그래야지 뭔가 변화를 갖고 오지 지금은 사실상 그냥 누가 봐도 방치돼 있는 거고 그래야만 일자리 창출도 되고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산림청에 저희가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을 더 추가 요청을 하고요. 데크 시설에 대해서 더 저희가 글램핑을 할 수 있는 이 정도는 저희가 군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추가로 좀... 양평군에서 혹시 케이블카 관련해 가지고 노선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백운봉 쪽이라든지 그런 추가적인 내용 들은 적 있으신가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 깊은 내용까진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런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신 거고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일단 백운봉 자연휴양림 정산내역을 보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많이 증가해서 수익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분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거 같습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리고 쉬자파크 민간위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계속 이런 운영 실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게 구체화되거나 그런 상황 변화가 있는 것들이 감지된 게 있나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아직까지는 사실 없습니다. 저희도 먼저 올 초에 그걸 검토를 했었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큰 굴지의 기업이 들어와서 그걸 하지 않는 이상 5, 60억씩 들여가면서 할 업체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곳은 지금 트라이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거는 없습니다.

여현정위원장

트라이는 하고 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거나 예상되는 것들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미원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세미원 대표이사께서는 정원산림과장 옆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세미원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선사업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크게 저희가 받을 게 있는 게 없네요. 지금 세부 사업내역이 사업 목적, 사업 개요, 관련 사진 이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이 사업이 기간이 언제까지 시작해서 언제까지로 종료 예상입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저희가 작년 7월에 처음 실시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말까지가 사업기간인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설계까진 아직 안 됐고 중간 설정 끝났고 최종 설계만 남았는데 저희가 공유수면 하천점용허가라든가 홍수위 계획 구역 내 행위허가, 개발지역 구역 내 행위허가 또 공공 디자인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실행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6월 말∼7월 한 중순이면 다 완료가 되면 7월 중순 이후에는 들어갈 거 같습니다.

윤순옥위원

올해 말까지 계획인데 가능하십니까? 원래 계획은...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계획은 그런데...

윤순옥위원

9월까지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런데 이게 어려운 시설이 있는 건 아니고 여기가 비점오염저감시설 이런 거다 보니깐 조금 시간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행정절차 그거만 아니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순옥위원

행정절차 진행하는 게 어렵습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게 있고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윤순옥위원

그때 이게 세미원시설 개선사업에서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라고 또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나고 또 보완으로 해서 이런 게 들어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빨리 하셔야 됩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래야지만 시작하시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용역 하셨잖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전면부 시설 개선 기본 용역을 하셨습니다. 이 용역에서 나타난 부분들이 있네요. 현황과 문제점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자연녹지지역과 6번 국도의 소음, 국적을 알 수 없고 일관되지 않은 구조물. 여러 가지 구조물들 있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오래되고 낡은 고루한 디자인의 시설 및 포장, 평지형 규모의 경관식 공간 조성으로 영역성 약화, 그늘 공간 휴게실 시설 부족. 이 부분은 늘 나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교통 체증 또 분산된 주차장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이런 문제점을 지금 어떻게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지금 세미원 사실 전면부가 참 지저분한 게요. 축구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그리고 각 8개 단체, 11개의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정리를 해야 되고 또 들어오는 진입로하고 주차장 그리고 보행로가 이게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는 목적이 보행로하고 주차장 또 동선을 완전히 분리해서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또 거기에 8개 단체가 11개의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놨는데 이거를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분들하고 설명회 혹시 하셨습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저희가 3월 달에 설명회를 했고요. 지금 이장님들한테 했고 그래서 7월 중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개최할 예정인 게... 또 제일 중요한 게 거기에 기존에 기증으로 식재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하고 어떤 설득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7월 중에는 주민설명회를 양서면에서 개최를 해서 하루빨리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저희가 어떻게 설계할 방향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주민설명회 면사무소에서 하셨잖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하셨을 겁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이장님 대상으로.

윤순옥위원

그래서 또 주민들이 양서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8개 단체의 11개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분들, 실질적으로 이해당사자인 분들하고 주민설명회를 하셨어야죠, 먼저. 이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거는 저희가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래서 지금 저한테도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옵니다, 그라운드골프 어르신들. 굉장히 지금 애를 먹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도. 주차장에 대한 부분 만들고 사무실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주차장 시설 개선할 부분들.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얘기가 돼 있지 않고 그냥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노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을 시작할 때 충분히 인지하셨을 건데 그 단체들하고 먼저 그런 상황들을 주민설명을 하셨어야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직접 했으면 좋은데 이게 양서면에서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사무실 이전에 관한 거는 양서면에서 협의를 한다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를 살피지를 못했는데 사실 8개 단체, 11개의 컨테이너 박스를 가장 적합한 곳에 옮겨놓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사실은 거기가 전부 다 행위제한구역이거든요. 전부 다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수도법상.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그것이 협의가 안 된다면 천상 깨끗하게 정비하는 정도의 선에서, 만약에 그 컨테이너 박스를 깨끗하게 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해서 그쪽에다 놓지 않으면 해결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순옥위원

과장님, 협의하셔야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물론 협의는 계속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컨테이너 박스 놔놓고 주차시설 개선사업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런데 제일 걱정이...

윤순옥위원

그리고 면사무소에다가 이렇게 핑퐁 하시면 안 되고요. 이미 주체가 정원산림과 아닙니까, 세미원하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니 협조는 구하셨겠죠. 하지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 과정은 거쳤어야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저희가 그거는 실수를 했고요. 7월 달에 저희가 그분들을 모시고 또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어떻게 옮기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양서면과 먼저 장소에 대한 부분을 먼저 결정을 하시고요, 부서하고. 하셔서 그 주민들 만나셔서 설득하고 또 우리 세미원이 국가정원으로 가는 발판을 이렇게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그분들이 반응이 끝까지 고집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겁니다. 양서면 주민들이시잖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리고 그라운드골프 회장님도 남00, 먼저 노인회장님이시고 그래서요. 한번 저희가 설득해 보겠습니다, 노력해서.

윤순옥위원

남00 분회장님은 이제 바뀌셨습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아, 바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주민설명회 건의사항들이 있었네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념식수 옮기는 부분들 그건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배치는 저희가 그거를 베어버리고 그러지는 않고요. 그 나무를 그대로 배치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곳에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기증했던 단체들이기 때문에 식수도 밑에도 그대로 놔두고 하신다는 얘기세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거를 저희가... 예.

윤순옥위원

그러면 세미원 겨울철 운영계획 온실을 건의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세미원에 온실이 있습니다. 그 안쪽에 들어가면 있는데 그게 그동안은 가동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운영을 해달라는 말씀이신데요.

윤순옥위원

온실이 어디가 있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저희가 2개가, 상춘원에 하나 있고요. 또 그리고 이쪽 안쪽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세미원 안쪽에 들어와서 유상곡수 우측에 하나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죠. 과장님, 상춘원 세미원에서 관리하시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상춘원 가보셨습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가봤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먼저보다는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보수를 해서 나아졌는데 사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못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분재가 다 죽었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작년 배다리 준공식 때 갔을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 어떻게 관리도 이렇게 안 되고 해서 그곳을 찾는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미원을 앞으로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면 안 되죠. 한번 저 다녀오겠습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세부사업, 395쪽 한번 보니까요. 정원산림과에서 편성한 사업들입니다. 23년도에도 진출입로 개선공사 8,000만 원 하셨네요, 일부?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일부 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이번 대대적으로 다시 하신다는 얘기신 거 같고 세미원 전면부 시설개선도 3억에 24년도에 했습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이건 실시설계비입니다.

윤순옥위원

실시 설계입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작년 7월에.

윤순옥위원

실시 설계하고 25년도에 이제 전면 하시는 거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세미원 재단법인에서 편성한 예산을, 396쪽에 보면 24년도에 22년, 23년도 대비해 정원관리사업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이게 저희가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정원에 대한 투자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순옥위원

아무리 예산이 악화돼도, 악화돼도요. 세미원이 왜 있습니까? 볼거리, 즐길거리, 관광객들 유치 많이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이신데 이게 안 되다 보니 계절 꽃도 전혀 없었던 거 같고 작년에 그래서 찾아오는 관광객 수가 많이 미비했었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미비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인정하시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인정합니다.

윤순옥위원

이런 부분들에 써야 될 부분들의 예산은 과감하게 신청해서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가장 책임 있는 분 아니십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세미원과 협의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 군 예산이라도 세워서 저희가 사업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번 용역 내용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 담으셨더라고요, 보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이번에 하실 때 제대로 잘해주시기를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지금 장독대 청소하셨잖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장독대 보수하고 청소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청소하고 하셨죠. 지금 많이 깨끗해졌는데 이게 지금 한 번 이렇게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시잖아요. 문제점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 문제점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순옥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직수를 하는데 기존에는 모래와 자갈이 깔려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뻘 흙이 들어오다 보니깐, 그것이 여과 없이 들어오다 보니깐 그냥 계속 거기에 쌓였던 건데 이번에는 그 여과 과정을 한 번 더 집어넣어서 모래하고 자갈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괜찮아졌습니다.

윤순옥위원

여과 과정을 통하지 않아서 그랬다 그러시면 지금까지는 왜 그걸 안 했을까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거를 뜯어보면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다 이렇게 해보면서.

윤순옥위원

남한강 물이...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직수하면서...

윤순옥위원

직수로 들어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위원님들이 계속 행감 때나 질의를 하고 요청사항을 했어도 반영된 부분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직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청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했는데 지금은 개선이 되네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한 지가 오래돼서 그 내용을 사실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그 문제점이 있어 파보니까 거기에 모래나 자갈 같은 여과 기능이 없이 그냥 직수가 되다 보니깐, 뻘 흙이 들어오다 보니깐 장독대가 지저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미리미리 점검되고 미리미리 확인돼서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확인하셔서 진행하신다 하시니까 잘 진행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중간보고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역 하시면서. 대안1도 있고 대안2도 있고 이 내용들을 보니까 보완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대안1과 2의 가장 강점인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이 부분 이렇게 가신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눈에 띄는 게 족구장. 족구장도 옮겨야지... 당연한 거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족구장도 옮겨야 됩니다.

윤순옥위원

그런데 족구장 분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족구장은 존치하고 주차장 계획을 하겠다고 계획상에 있습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족구장은 옮기는 거로 저희는 그 당시 양서면에서 협의가 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런데 이 검토 계획안은 그럼 또 왜 이렇게 나왔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중간보고 때만 그런 거고요. 저희는 족구장은 더 밑으로 옛날 야구장 했던 데 그쪽으로 시설하는 거로 해서.

윤순옥위원

가야죠, 족구장이. 족구장이 그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건 안 됩니다.

윤순옥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협의된 부분이시란 말씀이시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용역 결과는 끝났습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윤순옥위원

현재 아직까지도 추진 중이라고 돼 있어서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게 행정절차가 완료가 돼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래야지만 마지막, 지금 다 돼 있는데도...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비점오염저감시설까지 협의가 돼야지만...

윤순옥위원

그게 되면 마지막 마무리하시는 겁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최종 설계에 대해서 이제 보고회를 하고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윤순옥위원

저희 위원들도 한번 용역 마지막 최종 할 때 불러주십시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별도로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윤순옥위원

저희도 공유를 하셔야죠. 저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책자를 보고 알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꼭 위원들과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경기도 최초 지방정원 세미원, 국가정원으로 도약하는 채비를 갖추고 하나하나씩 지금 준비해 가는 과정입니다. 어려움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고 해결해 나갈 채비를 해주십시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내년도에 경기정원박람회 개최...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정원문화박람회가 14회가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정원문화박람회 준비 잘하셔야죠. 단추가 끼워져야지만, 첫 단추가 끼워져야만 가능하니까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잘해주시고 세미원이 수도권 최초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윤순옥 위원님이 얘기한 건 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관리사업. 세미원이 정원인데 정원관리사업비를 축소하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윤순옥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395쪽을 보겠습니다, 예산내역 및 사업비 지원내역. 배다리 보수공사를 2022년에 시작해서 2024년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렇죠? 24년 개통을 하고, 399쪽을 보겠습니다. 이용객 수가, 유료 이용객 수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배다리 개통하고 유료 이용객 수가 많이 늘어서 좋은 현상이죠. 그리고 이용객이 늘어나면 수지도 좋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400쪽을 보겠습니다. 수지현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입액이 2023년도보다도 줄어들었어요. 유료 이용객은 8만 명 이상이 늘어났는데 이게 맞습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수입액은 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뭐가 늘어요? 2023년 수입액이 19억 4,400인데, 사업수익액은 조금 늘었겠지만... 조금 늘었네요. 그런데 지출액도 그렇고 수입액은 줄었어요,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이 23, 24년도 수지 분석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갖고서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연꽃문화제, 수련문화제 이벤트를 했었는데 이게 왜 수련문화제는 갑자기 관람객이 확 줄었을까요? 연꽃문화제 2024년도에 9만 1,139명이 왔는데 그것을 이어서 수련문화제를 했습니다. 8월 16일∼9월 1일까지 했는데 예전에는 3만 명 이상 오던 게 1만 3,000명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왜 그런지 이게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이게 기간이 24년도 연꽃문화제는 한 달이 넘었고요, 한 달 보름이고. 2024년도 수련문화제는 기간이 14일입니다.

오혜자위원

왜 그렇게... 그러면 그전에는 거의 한 두 달 정도를 했었는데 수련문화제를 왜 갑자기 한 보름 정도로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작년엔 무더위가 너무 길다 보니까요. 꽃의 생육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러다 보니깐 관광객들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유난히 작년에 더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용객 수는 굉장히 늘었어요,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전체 이용객은 늘었습니다. 배다리 개통 이후엔 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이 수련문화제를 하기 위해서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반증이잖아요,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앞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홍보가 아니라 수련문화제를 하려면 수련을 키우고 관리하고 하는 게 먼저 우선이 돼야지만 날씨하고 관련돼서 할 수 있는 게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보름밖에 못 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거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398페이지에 인원에 대한 얘기를 드려봅니다. 출연금이 5억에서 7억으로 늘어나면서 그런 인력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떻게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거는 대표이사님께서 한번 말씀을...

오혜자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인력 관리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죠.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대표이사 백난영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일단 출연금이 7억으로 증가된 거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 해부터 양평사랑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익에서. 그래서 그것하고 연동이 돼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작년하고 대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7억을 받는다 하더라도 2억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상품권을 구입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력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몇 개월 동안 업무를 진행해 본 결과로 지금 현재로서 올해 할 일, 제가 임기 중에 할 일들을 반추해 봤을 때 지금 현원, 정규직 인원 가지고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매출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저희가 자체 수익이 안정적으로 된 다음에 인력을 보충하면 될 것 같고 굳이 필요하다면 저희 예·제초 문제들이 조금 계절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정규직 인원을 조금 더 보완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오혜자위원

현재는 없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 먼저 기금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과장님이 잘못 알고 답변을 하신 거네요. 먼저는 그 2억 출연금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인력이 충원이 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고 그리고 여기 대표이사님이 이번에 양평상품권 때문에 2억 정도가 늘어났다 그랬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입장료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2억이 거기에 소요되는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2억에 대한 걸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두 분이... 양평사랑상품권은 분명히 입장권이 금액이 인상되면서 인상된 부분을 다시 환원해 주는 그런 내역이에요. 그런데 그 2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건데 지금 대표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건지,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내역을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작년에도 제가 세미원에 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정원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사진을 하나하나 찍어서 그 담당자 불러갖고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원 관리에 대한 사업비를 확 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추경이라도 예산에 대한, 이건 작년이었죠?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그럼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까? 이건 작년 예산이었고, 그렇죠? 2024년도에 정원관리사업에 대한 예산이 축소된 거고 금년도는 어떻습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금년도는 조금 더 늘어난 게요. 저희가 공모사업 해서 2억을 땄습니다. 그래서 2억을 정원사업에 투입하는 거로 그렇게 계상돼 있고 또 맨발걷기도 그쪽에 설치하는 거로 해서 한 3억 가까이 저희 더 투자가 됐습니다.

오혜자위원

하여튼 간 정상적으로 정원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별도 자료 중에서 849쪽에 재단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재단자문위원회에, 별도 자료. 그러면 그냥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거는 재단자문위원회는 대표이사님한테 질문을 드릴까요? 재단자문위원회에 대해서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재단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랬는데 설치가 돼 있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자문위원회는...

오혜자위원

여기 이거 정관에, 세미원 정관에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정관에 있는 내역을 여기 자료로 주셨는데 재단자문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대표이사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자문위원회는 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 여기 이 자문위원회가 없으면 세미원에 관련된 것은 어디서 얻습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세미원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사회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하고 여기서 판단을...

오혜자위원

당연히 이사회에 관련된 자료도 여기 있어요. 정관에 보면 이사회에 관한 사항도 있고 거기에 보면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도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해보시고, 성과계획서가 있습니다, 857쪽에. 이게 매년 성과계획서를 작성을 하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성과계획서에 대해 이행평가를 하겠네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는 지금 이 경영평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하고 있습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별도 자료 있으시면 별도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 성과계획 이행평가도 거기 경영평가와 마찬가지로 가, 나, 다, 라로 해서 이게 기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경영성과에 따라서...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실적 평가.

오혜자위원

실적 평가에 따라, 경영성과에 따라서 인상이나 삭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평가에 따라서는 익년도의 기본 연봉을 삭감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연봉을...

오혜자위원

869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영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라 등급의 경우 익년도 기본 연봉을 동결하고 마 등급의 경우 익년도에 기본 연봉을 5%∼10%를 삭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자료 주신 거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오혜자위원

일단은 그럼 경영평가한 내역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경영평가에 대한 자료를 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미원 경영평가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성과평가, 경영평가 내역이네요. 이거는 등급만 하신 겁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점수까지 다 나와서 다 등급 받아서...

오혜자위원

경영평가도 다 등급, 경영성과도 다 등급. 그런 거예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경영평가 내역을 제가 보니까 점수 면에서는 약간 조금 늘어난 부분은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조금씩 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소소하지만. 그런데 왜 다 등급에서 머물러 있을까요, 이게 3년 동안. 이게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85점대에 있는 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경영수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관람객이 계속 급증하지를 않고 조금씩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 경영평가, 작년에 경영평가한 거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물론 잘한 점도 있지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양한 사업을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성과평가 체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여기는. 성과평가를 하셨다는데 평가의 결과를 갖고서 얘기하는데 여기 지적사항에는 “다양한 사업을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성과평가 체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라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미흡했다는 얘기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 비해 고객 및 주민 의견 수렴의 내용과 방식이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고객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만족도 조사가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지 않다.” 세미원이 굉장히 오랫동안 양서면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화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 “소내에서 안전사고 발생하였으며 소방안전교육이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 그렇죠, 이런 거. 그 외에도 사고도 있었습니다. 안전관리 사고가 물고기 분수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고 장독대 부근 부주의로 인해서 손목 부러짐. 이런 사고도 소소하게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해줬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아마 새로 되신 대표님이, 이게 2023년도 평가한 내용이어서 아마 작년도 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요. 이게 6월 달에 나왔더라고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중간보고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찬찬히 보시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과장님도 관심 갖고 관리, 감독의 책임은 정원산림과에 있잖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관리, 감독에 대한 것은 관심 갖고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관계관과 세미원 대표이사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세미원 운영 관련된 추가 질의가 있어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세미원 사장님도 함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출연금이 5억에서 7억으로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거기 내용에서는 일전에 인건비, 인력 문제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사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인력은 추후라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런데 공무직 2명을 뽑았습니다.

최영보위원

이미 뽑았어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이미 뽑았습니다.

최영보위원

공무직 2명으로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리고 이제 조감도 보면 아까 윤순옥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양서면이 주차난으로 아주 심각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조감도대로 이렇게 나오면 보기에는 아주 깔끔하고 아주 좋아요. 좋지만 결론은 조감도를 보면 주차시설이 줄어들어 보여요, 주차시설이.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주차시설이 기존은 150대고요. 우리가 완료가 됐을 땐 164대로 14대가 늘어나는데 그중에 4대가 관광버스가 댈 수 있는, 큰 버스 대는 4대가 늘어나는 거죠.

최영보위원

어쨌든 주차난이 심각한 동네인데 차라리 그냥 주차 공간을 많이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이 조감도를 더 획기적으로 주차시설을 포함한 내용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여기 조감도에 보면... 요즘에 타 시도에 보면 이런 밑에 주민들 휴게 공간 그런 공간도 아주 좋지만 그 위쪽을 거기를 주차 공간으로 만들고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계단으로 올라가서 여기가 한 층이 높아지게 된다고 하면 포토존도 아주 괜찮을 것 같거든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주차 공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찌 됐든 세미원이라는 곳이 볼거리만 있어요,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런데 즐길거리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회전교차로 책임관리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회전교차로 책임관리제 이제 3년 차예요,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거에 대한 분석 결과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저희가 분석은 특별히 해본 적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관리는 잘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404쪽에 창대리 리버파크어반아파트 인근에 회전교차로 내 조경 요청이 있는데 잘해주셔서 거기 주민들이 감사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 얘기가 있어서. 405쪽에 보면 15군데에 교차로가 있습니다, 양평군에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 책임관리제로 하는 것은 10개죠, 10개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10개를 책임관리제 하고 5개가 저희가 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직영할 경우 예산은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얼마 정도 지금 예산을 갖고 있습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직영하는 거는 특별하게 얼마 이렇게 들어갔다기보다도 저희가 꽃만 사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심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직원들이 직접... 어려운 문제네요,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리고 이게 회전교차로 연도별 예산액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전문 업체 8개에 1,500만 원씩 일괄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약간 차등을 뒀습니다,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크기에 따라서 차등을 뒀습니다.

오혜자위원

크기? 어떤 기준인 거예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면적에 따라서 차이를 뒀습니다.

오혜자위원

면적에 따라서도 아닌 거 같은데. 신규 대상지 4개소는 1,500만 원, 기존 조성지 5개소는 1,200만 원, 100평방미터 이하 1개소는 1,0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기준에 대한 정확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기존 조성지는 이미 저희가 했을 때 초화류만 심은 게 아니라 다년생도 심었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깐 그렇게 예산에 차등을 뒀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교차로가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앞으로 이 직영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이 있으십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저희가 계속 회전교차로를 맡다 보니깐 인력 낭비도 문제고 또 저희 직원들이 계속 직영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하거나 이런 데는 문제는 없지만 회전교차로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맡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업체를 계속 지정해서 그 많은 예산을 계속 투입하기도 어려워서 저희가 현재 맡고 있는 15개소만 집중 관리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전부 다 주고 있는 게 큰 곳만, 양평, 양서, 용문 이 정도만 지금 교차로를 책임관리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도시계획구역 정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그 평가 기준은 누가 만든 겁니까, 403쪽에?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저희가 전문가를 세 분을 모시고 그분들이 평가를 하게 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기준표는 없어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기준표는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기준표하고 그게 계속해서 이 평가해갖고 결과를... 여기 보니까 탈락된 데도 있더라고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탈락한 데도 있습니다. 40점 이하는 탈락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내역을, 지금 3개년 치 내역을... 2개년 치인가요? 23, 24.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23, 24, 2개년.

오혜자위원

2개년 치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회전교차로 하단 책임관리제 2023년부터 시작하셨다고 하셨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23년도에 5개소를 하고 24년도에는 9개소, 25년에 15개소로 늘리셨네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앞으로 늘릴 계획은 없고 집중 관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작년에 9개소를 했는데 평가는 어땠습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전체적으로 좋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윤순옥위원

어떻게 좋다고 하셨는지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런데 기존 거는 대부분 저희가 잔디만 심어놓고 아무것도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책임관리제를 하다 보니깐 꽃도 심고 초화류도 심고 또 다년생도 심고 또 풀도 깎고 그러다 보니깐 깨끗해졌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윤순옥위원

깨끗해졌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했다는 평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좋은데요. 업체 선정할 때 심사해서 결정하시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1차에는 서류 심사는 담당 팀장하고 주무관이 하시고 2차에는 디자인 심사 외부 전문가가 세 분 있습니다. 기준표 있다고 하셨고요. 그러면 그 외에, 이게 끝난 다음에 평가는 어디서 하십니까? 24년도에 책임관리제가 끝나고 25년도에 다시 선정하시잖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거는 저희가...

윤순옥위원

자체적으로?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직원하고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걸러지네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1, 2등은 또 별도의 우선 선정으로.

윤순옥위원

1, 2등을 우선 선정으로 가고 24년도에 2개소가 가고 24년도에서 잘 되는 곳 3곳은 25년도에 이렇게 갔습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우선 선정하는 방법으로...

윤순옥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민원 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리버파크어반아파트의 인근에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걸 책임관리제로 하시는 건 아니지 않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건 꼭 민원만이 아니라 거기는 그래도 차량의 통행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이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죠? 선정한 기준이 있는데 그 선정한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에 하셨다고 하셔야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파트 분들이 좋아하셨다 그러시니까 저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곳이 5곳이고 지금 직원들이 다 하고 있어서 예산은 예산 범위에서 사용하신다고 하셨고 책임관리제 나머지 10곳은 예산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경과 정원 관련 업체에서 하시는데 이분들이 식재하고, 초화류도 식재하고 계절 꽃도 식재하고 하실 때 관외에서 구입할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관내 화훼 농가들이 있습니다. 관내 화훼 농가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권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조경업체에 맡겨놓으면 거기서 뭘 하든 사실은 관심을 안 쏟았거든요. 관심이 아니라 누구네에서 사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터치를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조건을 걸어서 저희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초화류를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당연합니다. 공모해서 하시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화훼 농가들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약간의 비싸다는 얘기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대형에서 하고 있는, 외부에서 구입해 가지고 오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관내 농가 살리기 위한 부분으로 이 부분은 시행하실 때 꼭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게 조건부로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앞으로 깨끗한 양평, 특색 있는 양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소나무재선충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과장님, 소나무재선충병 심각합니다,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이 자료만 봐도 24년 대비 25년에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됐습니다. 이 증가 원인이 있으시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 우리가 동부, 서부 나눠서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네 권역을 나눠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까지 해서 다섯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양동, 단월, 지평, 청운은 수원관리소에서...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북부산림청에서 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양평군에서 관리하시지 않나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네 권역으로 나누셨다 그러셔가지고. 두 권역으로 나누신 거 아니에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가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1권역은 서종, 2권역은...

윤순옥위원

아, 권역별로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강하, 강상 이런 식으로 나눠서.

윤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양평군과 북부산림청에서 지금...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두 곳이...

윤순옥위원

두 곳에서 하시는 걸로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그 밑에 보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 관리하는 부분. 24년도에 발생이 7,567건이었는데 25년 4월 기준에는 1만 9,235건입니다. 거의 1만 2,000 정도 늘었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런데 방제를 다 못 하셨네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다 못 했습니다. 올해 국고 보조가 본예산에 다 내려온 게 아니고 조금 내려오고 또 성립전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1회 추경에 세우는 바람에 이게 시기가 있습니다, 방제 시기가. 그래서 이게 봄철 4월 10일까지 하게 돼 있고, 1월 1일부터. 그다음서부터는 가을에는 또 11월∼12월 말까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달밖에, 총 해서 한 5개월밖에 못 하기 때문에 다 못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못 한 전량 저희가 가을철에 방제하는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럼 추경을 요청을 하시는 건가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추경에는 확정이 됐습니다.

윤순옥위원

이렇게 추경에 하면 이게 시급한 상황들은 빨리하셔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것도 분명히 산림청에서도 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저희도 많이 서둘러서 계속 요청을 했는데 늦어졌습니다.

윤순옥위원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기사를 봤는데 산림청에 따르면, 어마어마하네요. 나머지 전국에 146개가 있는데 7개 시군이, 우리 양평을 비롯해서 7개 시군이 거의 58%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산림청에서도 알고 계시고 하는데 그럼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집행을 하시면 안 될 거 같은데, 우리 양평군에서 요청하셔야 됩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릴 게 저희는 소나무재선충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 중부지방은 매개체가 북방수염하늘소기 때문에 소나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잣나무가 많이 죽습니다.

윤순옥위원

소나무, 잣나무 다 같이 피해목 아닌가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피해는 맞는데 저희는 소나무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밖에 안 되고요. 한 95% 정도가 잣나무입니다. 그런데 사실 잣나무가 죽는 이유도 재선충병 문제도 있지만 기후 변화와 맞닿다 보니까 이게 점점 많이 퍼져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순옥위원

우리 양평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집중돼 있습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지금 서종, 양서가 가장 집중돼 있고요. 양동 쪽이 집중돼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죠? 제가 6번 국도를 타고 매일 출근을 하는데 아주 온 산이 빨갛습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윤순옥위원

빨리 제거를 하셔야 되는데.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하반기에는 전량 제거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추경 예산 확보됐다 그러시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확보됐습니다.

윤순옥위원

하셔서, 이 부분은 일단 감염이 되면 100% 고사하는 거잖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방이 중요합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방 철저히 해주시고요. 지금 예찰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저희가 8명의 예찰 요원이 있습니다. 예찰 요원들이, 죽은 소나무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또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예찰을 해서 그 시료를 채취를 해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보냅니다. 그럼 거기서 재선충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 결과 판정을 받고 저희가 대상 목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진단 키트 활용 감염 여부 있던데...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도입이 돼 있습니까, 양평군에도?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양평군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하고 계십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발 빠르게 도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그러면 이게 수종을 전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어떤 수종으로 지금 전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지금 양평군도 그렇지만 산림청의 조림 정책이 활엽수가 아닌 침엽수로, 거의 한 70% 이상이 계속 침엽수로 수종 전환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치산녹화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활엽수 계통으로 해서 앞으로 백합나무라든가 물푸레라든가 헛개나무라든가 이런 밀원수 겸 이렇게 잘 크는 환경수 쪽으로 수종 전환을 할 계획이고요. 올해도 저희가 수종 전환으로 재선충병 10㏊를 수종 전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거기가 지금 양서, 서종 지역에 집중해 있다 그랬는데 그곳이 잣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잣나무가.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잣나무 지역입니다. 서종 지역이 돼 있습니다, 또 주로.

윤순옥위원

거의 잣나무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80% 이상이 잣나무입니다. 벌채된 피해목 훈증처리하시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훈증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훈증처리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훈증처리하면 나중에 이게 다 썩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여럿이 가서 겨울철에 눈 왔을 때 그걸 태웁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목재 자원으로도 활용한다는 보도 자료도 있던데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건 칩을 만들어서 하는데 사실은 그거를 오랫동안 보관하면 삭습니다, 나무는.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윤순옥위원

그곳에서 그냥 버릴 수 있게 하시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거는 목재 자원으로 하는 거는 직접 파쇄를 했을 때, 바로 파쇄를 했을 때는 발전소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소나무류 불법 이동 단속하고 계시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적발된 사례 양평군에 있습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전에 있고 지금은 없습니다, 반출을 철저히 저희가 통제를 하기 때문에.

윤순옥위원

예전이라 그러면 언제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한 십여 년 전 정도로.

윤순옥위원

십여 년 전에 있었고 지금 현재로는 철저하게 하고 계시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주민들도 정확하게 그 인식을 하고 있어서 반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진짜 주민들도, 지역 주민들도 재선충병 감염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서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들 주민들 협조 유도 잘 부탁드리고요. 산림청과 협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작년에 산림청장님께서 오셨잖아요, 우리 양평군에.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윤순옥위원

오셔서 이 부분들 계속 고민하고 계셨던 부분들이 계신 것 같으니까요. 산림청과 협업하고 우리 양평군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막는 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6쪽에 재선충병에 나무주사하고 드론방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실시를 했네요, 드론방제?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드론방제요?

오혜자위원

예.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드론방제하고 나무주사하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효과를 아직 분석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안 해봤는데 드론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들어가기 힘든 부분들을 드론이 합니다. 그리고 나무주사는 저희가 진입하기 편한 데에 가서 나무주사를 하고 너무나 비탈진 데든가 이런 데는 드론방제를 통해서 이렇게 약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이 약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늘소 때문에 그렇다면 드론방제 하는 것도 효과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효과가 있습니다, 드론방제도.

오혜자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드론방제 한 게 한 번도 없어서.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 드론방제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도 처음 작년에 도입했고 올해 하반기에 또 드론방제를...

오혜자위원

비용적인 면은 어떻습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비용은 비슷합니다. 드론방제나...

오혜자위원

주사하는 거나, 드론방제 하는 거나?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드론방제.

오혜자위원

효과를 파악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드론방제가 2024년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 효과를 분석을 해서 어떤 게 더 나은가를 확인한 후에 어떤 쪽으로 더 많이 할 건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럴 경우에는 또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닐까요? 나무주사는 꽤 많은 인원이 필요해서 이렇게 주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드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드론으로 하게 되면 또 그런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아무래도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적절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분석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산불예방대책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올해 영남 지역 대형 산불로 인해서 누구나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불은 예방이 최선이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래서 우리 양평군의 산불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양평군의 가장 많은 산불 원인이 무엇입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저희가 올해 7건이 발생을 해서요. 4건이 쓰레기 소각이고, 1건이 논·밭두렁 소각이고, 2건은 미상으로 돼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아직도 쓰레기 소각을 하시는군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거 불법이지 않습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불법입니다.

윤순옥위원

불법이면 단속해야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단속해서 저희가 과태료도 다 매겼습니다.

윤순옥위원

과태료 매겼습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산불 피해... 맞습니다. 22년도에는 18건이었는데 23, 24, 25년에는 7건으로 줄이기는 했습니다. 평균 면적도 줄었네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윤순옥위원

조금씩? 조금 전에 벌금 하셨다 그러는데 산불 내면 처벌이나 벌금이 있습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산불 내면 지금은, 예전에는 온정주의 때문에 많이 봐줬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입건을 해서 조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윤순옥위원

거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솜방망이 처벌했던 것 같은데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그런데 산불이 커지고 대형화되고 그러니까 경각심 차원에서 이제는 동네 사람이라고 봐주고 이런 거 없이 아예 저희가 입건을 해서 조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산림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산림보호법엔 정해져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법에 정해져 있죠? 벌금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법에 따라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처벌은 하셔야 됩니다, 우리 양평도.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421쪽에 산불 복구 계획 및 진행 상황을 봤습니다. 산불 피해지에 대한 관련 법령은 있으나 예산 및 별도의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산불이 나면 복구계획 어떻게 지금 양평은 하고 계시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래서 기존에 크게 대형 산불이 났을 경우에 몇 ㏊씩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다 벌채를 하고 저희가 입목을 식재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갔습니다.

윤순옥위원

군에서 식재를 해주시나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보조 조림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여기서 내용에는 관계 법령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아서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로서 제1항에 따른 조림을 하지 아니한 자”. 이분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산불이나 산림병해충 등으로 입목이 말라죽은 산림의 소유자, 산사태나 토사유출 등 산림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산림의 소유자”. 거의 소유자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훼손한 자나?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군에서 하고 계신단 말씀이시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그런데 산불을 냈을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도 있겠지만 우선은 죽은 게 보기 싫고 그러니까 저희가 벌채를 하고 바로 수정 갱신으로 해서 보조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산불감시원 활동하시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읍면에서 모집을 해서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활동을...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산불감시원은 읍면에서...

윤순옥위원

읍면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이 산불감시원 이것도 굉장히 경쟁률이 있던데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경쟁률이 굉장히 셉니다.

윤순옥위원

매년 하셨던 분들이 거의 많이 하시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분들이 7, 80%는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죠? 활동하시는 분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여기 잠깐 나와 있는데, 활동 내역이. 이거 교육은 어디서 하시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저희 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직접 하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래서 강사는 저희가 불러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강사가 나옵니다. 강사가 산불 진화 요령이라든가 어떤 홍보라든가 예방에 관한 그런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교육은 연 몇 회 정도 하시고 어떤 식으로...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연 2회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그래서 산림교육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몇 시간씩 하시나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4시간. 교육이 많지는 않습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산불감시원들이다 보니깐 오전, 오후 나눠서 그분들 4시간씩 이렇게 교육하고 또 산불 감시를 해야 되니까.

윤순옥위원

이분들의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시죠, 그럼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이분들 근무 시간 8시간입니다.

윤순옥위원

8시간?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여기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아닌데 산불진화헬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산불이 일어나는 시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4월하고 가을쯤 되지 않습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런데 기후 변화 때문에 요즘은 사실은 어느 철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참 어렵고요. 대부분 또 일기가 빨라져서요. 예전에는 4월 달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2월∼3월이 가장 산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2, 3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가을도 굉장히 또 많이...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가을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겨울에 건조해서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산불조심기간도 있으시죠? 그럼 그 기간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법정 기간은 봄철은 2월 1일∼5월 15일까지고요. 가을철은 11월 1일∼12월 15일까지입니다. 법정 기일은 150일인데 저희는 헬기를 201일을 쓰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201일?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산불조심기간 현수막 게시하시죠, 홍보?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 보니까 임차 헬기 사업 이게 끝나네요? 6,000만 원... 아, 6억인가요? 6억.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전체적으로 7억입니다, 추경까지 해서.

윤순옥위원

추경까지 7억?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25년 2회 추경에 1억 2,400만 원 확보하신다 그러셨는데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추경에.

윤순옥위원

그 금액까지 해서는 7억 2,400?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7억입니다.

윤순옥위원

아직 확보 안 하셨잖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1회 추경에 확보한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1회 추경에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아니, 여기 내용에는 향후 추진계획에 25년 제2회 추경에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아, 2회 추경에... 한꺼번에 2회 추경에 확보하는...

윤순옥위원

현재 6억으로 지금...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6억 돼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매년 우리 임차 헬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계속 7억 정도... 저희가 6억을 작년에 했었는데요. 다른 시군이 전부 다 7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정 기일만 해서 할 게 아니라 산불이 어느 때 날지 모르고 또 1월 달부터 지금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또 5월 말에도 막 나기 때문에 저희가 산불헬기는 기간을 더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 51일을 연장하신다 그러셨잖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럼 나머지 기간은 그러면 끝나면 어떻게 하시나요, 산불이 났을 경우에?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산림항공본부가 있습니다, 원주에. 지정면에 있어서 그쪽에 연락을 하면 그쪽에서 산림청 헬기가 떠서.

윤순옥위원

산림청 헬기?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저희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바로바로 선제적 대응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래도 양동면하고 경계에 있는 데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한 10분이면 헬기가 도착을 해서 진화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순옥위원

10분이면 오는데 이거 추경에 꼭 1억 2,400 세워야 됩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런데 이제 봄철이나 가을철에는 다 동시다발로 많이 나니깐 헬기가 계속 저희만 끌 수가 없으니까요. 사실은 산불은 초동 진화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헬기가 있어야지 저희가 산불 진화에 굉장히 효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산불조심기간에는 임차해서 쓰겠다는 말씀이시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산불예방대책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장님. 우리 양평군에서 대형 산불이 또 조그마한 산불이라도 나지 않도록 잘 감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412쪽에 산불발생 내역을 보면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또 기타(원인미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산불감시원 67명을 교육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교육이나 홍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수막 게시하는 거 말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저희가 이장 회의 때 안건으로 제출을 하고요. 읍면장 회의 때도 저희가 계속해서 안건을 제출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들이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마을회관에 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장님까지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주민들한테 하는 게 중요할 거 같아요. 문자라도 하나, 단체 문자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한테? 산불 요주의 그런 기간에는 문자라도 한 번씩 보내주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문자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하고 있어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간 이게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올해에 아래 지방 산불로 인해서 굉장히 손해가 많았었는데 그나마 양평군이 관리를 잘해 주셔서 큰 과오 없이 잘 지낸 거에 대해서는, 관리 잘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차후에도... 이게 그때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할 거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 도로변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 송진욱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하기 전에 앞서 저희 양평의 키워드 중의 하나가 관광이잖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송진욱위원

그중에서 어디가 명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이 찾는 부분들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아무래도 저희 세미원과 용문산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목이?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은행나무입니다.

송진욱위원

은행나무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송진욱위원

저희 가로수 전정 같은 경우 가로수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주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농작물 가린다는 거 하고 차량 시야 확보 때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게 주된 건가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리고 또 전주에, 전선에 닿는다 그래서 한전에서 요구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 저희가 특히나 양평 같은 경우는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의 1.45배 정도 되고 주위 경관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명소를 찾을 때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주위 경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를 담당하시는 게 또 정원산림과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다 보면 공공연하게 얘기가 오는 게 닭발 가로수라는 것도 많을 거고 그다음에 전신주 같은 경우들은 가로수로 인해서 미세먼지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을 잘 받아들이셔서 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사진을 안 갖고 왔는데 굉장히 이게 닭발 가로수라는 게 조금 양평군에서 공공연하게 소문이 나고 있어요, 아시겠죠? 전신주 같은 경우들은 어떤 모 교수 같은 경우 캡을 씌우면 된다는 얘기도 있고 가로수를 묘목 하기 전까지는 모든 동의를 얻기는 뭐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현실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지금 닭발 가로수 그 문제는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송진욱위원

얘기 많이 들으셨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가로수를 수형을 잡으려면 강전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너무 또 강전정한 거에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강전정을 해야지만 이게 4, 5년 후에는 굉장히 수형이 잘 잡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강전정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강전정을 지양을 해서 아니면 경전정으로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 혹시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약전정이 맞지 않나요?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법으로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약전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계속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강전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형을 잡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가로수를 심는 주된 의미가 어떤 거세요? 주위 경관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미세먼지, 온도 이런 거잖아요.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을까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특별한 건 없고 그것이 주된 저희가 심는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진욱위원

그럼 민원 때문에 그거를, 어차피 주위 경관도 해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단점이 있는데 굳이 그거를... 민원을 접수를 하게 되면 수용하는 경우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되세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저희가 100% 다 수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민원이라 할지라도 그 민원이 과하지 않게 저희가 수형 조절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가로수의 원래 목적을 폄하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민원도 발생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그럼 가로수 주된 종이 은행나무겠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저희 양평군은 한 40% 이상이 지금 벚나무고요.

송진욱위원

벚나무?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그다음에 은행나무가 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진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민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민원인을 설득해서 저희가 약전정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매년 초에, 봄에 전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전정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자주 해야 된다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자주 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냥 그 본래의 모습... 굳이 한다는 이유가 전신주가 제일 많을 거고 그런 부분은 또 설득하게 되면 주민들 작물이라든가 그늘막, 일장일단은 있을 건데 어떤 일을 집행하다 보면 일장일단이 있으실 거예요. 득과 실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설득을 하시든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을 잘 만나셔서 설득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 민원인들을 설득을 해서 가로수가 수난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용문산 같은 경우 아까 많이 가신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좀 번외일지도 모르겠지만 용문의 명물이 흉물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특히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닭발 가로수라는 얘기도 나와서 그런 이미지가 누적되지 않도록 신속한 처리 그다음에 민원 잘 해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가로수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유실수 가로수 있잖아요. 지금 문제 되는 게 강하 같은 경우에는 살구나무,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과실이 떨어지면 원래 이 과실을 따갈 수도 없고,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가로수에 있는 거는 과실을 따갈 수도 없고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은행나무에는 은행나무에 관련된 유실수 때문에, 가을이면 냄새 또 이런 처리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런 거를 교체하려고 하는 게 있는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올해에는 교체 예산이 없었고요. 저희 내년에는 다시 은행나무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되고요. 대부분 암나무를 심다 보니까 이게 은행이 열렸는데 저희가 암나무인지 수나무인지 그동안은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술이 개발이 돼서 암수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수나무로 은행나무를 교체할 예정에 있고요. 강하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마을 주민들이 그 당시 의견을 내서 살구나무를 심었었습니다. 살구나무에 살구를 따서 청을 만들고 그걸로 여러 가지를 만드신다는 이유로 저희가 나무를 식재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과실이 열렸을 때 저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서울에서 은행을 채취하듯이 저희도 그거를 빨리 채취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사실 가로수에 있는 거에 대한 거는 오염이 많아서 사실은 사람, 우리 먹기에는 부적정해요,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대기 오염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빨리 교체가 안 된다 그러면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면 빨리 계획을 세워서 교체를 하든지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은 임업인 지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쉬자파크 활성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원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데이터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데이터정보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여현정위원장

데이터정보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데이터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온동네(차세대 마을방송 플랫폼) 운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양평톡톡도 전국 최초였었고 지금 온동네(차세대 마을방송 플랫폼) 운영한 것도 최초죠, 그렇죠?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최초로 저희가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톡톡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 반응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방송 저걸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카카오톡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적인 부분을 제가 따져보니까 스마트 톡톡 운영 현황에 대한 것은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요. 챗봇을 이용한 호출 전달하는 거는 12원이고 선발성 메시지 하는 것은 건당 18원이에요, 그렇죠?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

오혜자위원

유지관리하는 거는 500만 원 해서 2025년 지급한 거, 작년에 얼마 지급했습니까, 예산?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지금 스마트 양평톡톡 말씀하시는...

오혜자위원

예, 톡톡.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보통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달에 1,000만 원이면 그것도 연간이면 한 1억 2,000에서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 전체 예산 한 2억 9,400 정도 세우고요. 그 안에서 한 1,000만 원∼1,2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게 편리하지만 우리 비용이 수반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12원, 18원 할 때 1억 2,000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온동네(차세대 마을방송 플랫폼)은 건당 100원이에요, 그렇죠?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있는 걸까요?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데이터정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금액 비교를 하면 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스마트 양평톡톡 서비스는 챗봇 API에 건당 12원이고 이벤트 API는 건당 18원씩인데 왜 지금 마을방송은 건당 100원이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오혜자위원

예.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그런데 스마트 양평톡톡은 잘 아시다시피 2022년도에 저희가 개발을 시작해갖고 지금 운영 중인데 개발 당시에 그 개발 비용을, 그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구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축 비용을 저희가 댄 거고...

오혜자위원

그 당시에 그럼 얼마가 들어갔어요, 구축 비용이?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그때 한 1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오혜자위원

10억?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개발 비용은 그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온동네 마을방송은 별도의 구축 비용이 안 들어가고 회사에서 개발을 한 거를 저희가 사용료만 내고 사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건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기본요금은 지금 100원씩으로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건수가 많아지면 단가는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낮출 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1억 6,000을 책정을 해놨어요, 그렇죠?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 홍보비 1,000만 원 포함해갖고요.

오혜자위원

홍보비 1,000만 원을 포함해서 했는데 금액이 얼마나 올라갈지는 지금은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 시범 운영하는 게 1, 2월. 438쪽에 보면 지금은 12개 읍면, 36개 마을에 1,377명밖에 안 되는데 이 계획을 보면... 여기가 없었나?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몇 명까지 계획을 잡고 있어요?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지금 현재 올해 저희가 1월 달하고 2월 달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개발을 해가지고 올해 1, 2월은 시범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엔 저희가 사용료를 지급을 안 했었고요. 3월부터 저희가 운영을 개시를 해가지고 그 사용료를 지급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한 2,400∼500건 이 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목표는 매달 한 5만 건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차질이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건수가 적다 보니깐 지금 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제 지급한 금액은 1월 달, 2월 달엔 지급을 안 했고 3월 달, 4월 달, 5월 달 이렇게 보면 한 330∼350 정도 이렇게 매달 지급이 됐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437쪽에 목표 달성 현황이 있습니다. 총인구수 12만 6,000명 중에서 실사용할 수 있는 15세 이상이 11만 5,758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 2025년 목표 30%로 해서 3만 4,727명인데, 목표 세대수. 지금은 2,026명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구축이 돼서 사용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운영비를 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무선 방송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는 들어가지만, 사실상. 고정비가 들어가고 운영비는 많이 안 들어가는 데 비해서 이 방송은 일단 구축이 되고 나면 100원이든 얼마든 간에 건수가 많이 늘어나서 줄이더라도 매월 운영비에 대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제대로 잘 활용하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계속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양평군이 초고령화 사회예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

오혜자위원

초고령화 사회다 보니깐 카카오톡 기반으로 하는 이게 얼마만큼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거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은지를 더 고민하셨다가 그 방법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438쪽에 양평읍이 사실 인구가 양평군 내에서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지 않습니다. 이게 실시가 안 돼갖고... 제가 그 당시에 양평읍 이장회의 갔을 때 그때 오셔갖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설명을 하고 저도 가입을 했는데 우리 양근4리 이장님이 이걸 또 안 하니깐 제가 가입해도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그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실 거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나 이런 거를 하셔야 되는 거고 경제적인 면 꼭 따져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

오혜자위원

하여튼 간 그거 잘하셔서 하여튼 간 오늘 감사받으시느라고 나오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세대 무선 방송 시스템하고 병행하고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언제까지 병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전체 전환될 목표가 그러니까 2025년도에 30% 목표로 했으면 대략 언제 정도까지 전체 전환이 된다고...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좀 아까 오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기존의 마을방송 시스템이 구축하는 데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10년 동안 투입된 예산을 보면 한 37억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은 대신 유지관리하는 데는 사실 추가 비용이 그만큼 많이 안 들어가니깐 더 유리하지 않느 냐 이런 말씀도 하셨었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저희가 도입하고 있는 시스템은 초기 투자 비용은 전혀 안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대신 사용료 위주로 지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게 낫다, 안 낫다는 아직 초기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마을방송 시스템이 저희가 계획한 대로, 진행은 사실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반기에, 작년 말에 그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올해 1, 2월 달에 시범 운영하고 시범 운영하면서 도출됐던 그 문제점들을 보완을 하고 이러면서 1차 고도화를 저희가 5월 28일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5월 28일날, 어느 정도 시스템이 안정화되기 시작한 부분이 5월 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6월 달에 그 부분을 가지고 마을 다니면서 1대1로, 선거 때문에 다중 집합 장소에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소수 모여 있는 자리에 가서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강화를 해가지고 실제 주민들이 가입을 많이 하게끔 그렇게 홍보 활동도 많이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는 연말 되면 한 목표가 5만이었는데 그 숫자는 저희가 아직은 미지수지만 그 숫자를 점차 늘려가서 나중에는 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계속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신 문제가 365일 항상 장애 없이 유지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이 시스템하고 기존의 시스템하고는 병행을 해가면서 자연적으로 기존 시스템에 추가 투입을 안 하면서 도태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추가 투입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1세대 시스템에 대한?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1세대 시스템 중에서 지금 저희가 기존에 마을에서 하는 거는 거의 없을 거고요. 안전총괄과에서 이제 대신...

여현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카카오톡 기반이잖아요?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카카오톡 이용률은 아주 초고령자들을 빼고는 대부분 이용하고 있습니다. 90% 이상 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기반으로 저는 예산이 충분히 축소될 수 있다라고 보고 또 그리고 전달이나 접근도 훨씬 용이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신 대로 전환해 나가는 과정을 밟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하고 있는 마을, 전환된 마을 이장님이나 주민 만족도나 불편한 점 조사를 수시로 하셔가지고 문제점을 개선해 가면서 차츰차츰 전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비교는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그건 향후에 운영을 하고요. 운영한 다음에 그거 비교를 해서 나중에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잠깐 보충 답변을 드리면 카카오톡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전화까지 그 기능을 업그레이드시켜가지고 기존에 젊은 세대들은 카카오톡을 잘 쓰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령층에서는 카카오톡을 잘 이용을 못 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화까지 이렇게 병행해서 사용하는 걸로 보완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아까 상반기에 1차 고도화를 5월 28일날 완료했다고 하는데 중간에 저희가 계속 컨설팅을 다닙니다. 다니면서 듣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수시로 저희가 체크를 해서 보완을 하고 후반기에는 2차 고도화 작업을 별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수신기 말고 휴대폰으로 음성 지원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병행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다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데이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과 일자리경제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안전국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안전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여현정위원장

경제안전국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대전통시장 활성화 추진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가신 게 얼마나 되셨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오늘 9일째...

오혜자위원

9일째예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9일째입니다.

오혜자위원

9일째 되셨는데 행감 자료 준비는 해 보셨습니까?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게요. 전임 담당자들이 다 해놓은 거를 갖다가... 그러면 맨 앞에 443쪽 한번 보겠습니다. 4대전통시장 활성화 추진내역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추진했는데 지금 중단된 게 어떤 거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과거에... 24년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혜자위원

예.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하다가 중단된 거는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하긴 이제 9일밖에 안 되셔서. 물맑은 매운음식거리조성은 22년도에 4억 4,5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시겠죠, 그렇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게요. 바뀌신 분한테 뭘 물어봐야 될지 참 난감하네요, 저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르네상스 사업이 5년 차에 80억을 들여서 양평읍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업한 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심각하고 이게 매년 행감할 적마다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별로 없어요. 올해가 마지막 해이고 지금이 6월이면 거의 반년이 다 지나간 상태입니다, 그렇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담당자가 바뀌고 진행이 안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시겠죠? 443쪽에 활성화에 상권 운영 성과평가가 있습니다. 작년에 행감할 적에도 이 성과평가에 대한 얘기를 지적을 했는데 금년도에 계획은 해놓으셨네요. 24년도... 아니죠, 계획이 아니네. 24년도, 25년도에는 평가할 계획이 없네요, 그렇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예산...

오혜자위원

왜요?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배정도 안 하고 성과평가를 안 하겠다고 작정을 하신 건가, 어쩐 건가.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이게 작년에 하면서 언론에서 질타한 내역이 여기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게 위원들이 이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면 지적한 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피드백이 전혀 없어요. 인수인계를 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셔갖고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 중간에 없는 것들 물맑은 저잣거리(5일장)도 그렇고 빛거리 조성, 7억을 들여서 빛거리 조성을 했는데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혹시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정호입니다. 저도 양평에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밤에 지나가다 보면 사실 그걸 봅니다. 몇 번 봤는데, 글쎄요. 주변 사람들은 썩 좋게 평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사업비에 비해서 가성비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고깃배 하듯이... 사실은 우리가 양평군에 전깃줄 없애는 그거 갑자기...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전선지중화.

오혜자위원

전선지중화 작업을 해서 사실은 더 상가나 이런 걸 깔끔하게 보이려 그랬는데 중간에 빛거리 조성한다고 거기다 주렁주렁 매달아 놨어요, 그렇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오혜자위원

진짜 이게 무슨 경우고 이게 의견 수렴이 정확하게 돼서 진행이 된 건지. 저도 빛거리 조성하러 갔을 때 갔었습니다만 지금은 그게 이렇게 퇴색되고 보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합니다. 저 이번에 선거운동 하면서 가서 봐서도 다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충분한 검토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불과 작년에 한 게 올해 다시금 문제시되고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상권 안전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이거 제대로 안 되고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하는 거 25년에 있네요, 여태까지 있다 환경 개선 금년도에 하기로 돼 있네요. 청개구리 플리마켓 지금 활성화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오혜자위원

청개구리 플리마켓 지원하는 거 3억 9,000 들였는데 지금 있으나 마나 한 상태고 상권 특화점포 지원사업 이거는 왜 금년도에 없어졌네요, 그렇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오혜자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권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는 꼭 해야 되는데 예산 작년에 지적한 것도 있는데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고. 저희는 매년 행감할 적마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정말 80억을 들여서 올해가 5년 차인데 양평읍 시장이 활성화가 됐는지 의문이에요. 과장님은 지금은 이 안에 들어왔지만 밖에서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본인 생각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위원님 하신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사실 5개년 차 사업인데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청개구리 플리마켓 같은 경우도 주말에 열린 걸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주말에 시장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업도 다 끝나기 전에 사업이 없어졌다는 건 좀 문제가...

오혜자위원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80억 중에서 무슨 물맑은 시계탑에 3억, 상권 안내 사인물 설치에 4억 8,000. 이런 게 진짜 필요한 건지? 이게 무슨... 저기 물맑은 시계탑이 꼭 필요한 건지? 시계탑을 철거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막구조를 그쪽에다가 설치하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막구조는 쉼터...

오혜자위원

쉼터, 이게 그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물맑은 시계탑이?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시계탑은 시장 입구 초입새에 던킨도너츠 앞에 데크...

오혜자위원

있어요? 거기예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거기가 위치고요.

오혜자위원

거기 있어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단순히 시계탑만 설치하는 데 3억 들어간 게 아니라 주변에 데크 공사라든지...

오혜자위원

쉼터로 알고 있었는데...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쉼터는 시장 중앙에...

오혜자위원

그건 쉼터는 아는데...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있고 그래서 수로 공사라든지 탈의실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이런 사업비까지 다 합쳐가지고 총사업비가 3억이라서, 명칭만 시계탑 설치에 3억이 들어서 사람들이 시계탑 하나 설치를 했는데 뭘 이렇게 많이 드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주변 공사가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저런 걸로 인해서 올해 마무리가 될 텐데 올해 마무리하고 작년에도... 올해는 축제 예산은 어디에 얼마나 세우신 거예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올해도 축제 예산이...

오혜자위원

없습니까?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얼마예요? 2억이에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축제, 정말 해야 될 건 안 하고 축제... 이게 소모성 예산에만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축제를 해서 활성화가 된 평가 내역이 있습니까? 없죠, 축제에 대한?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축제는 계속하고 있는데 축제에 대한 평가도 없고 여러 가지로 평가에 대한 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금 점검하셔서 금년도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더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444쪽서부터 천년시장, 양수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그다음에 양동쌍학 고객지원센터 건립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 공개 모집을 해서 하셨겠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오혜자위원

그 업자는, 업자 선정하는 거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물론입니다.

오혜자위원

그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사업비 들어간 것도 조목조목. 여기에는 토지 매입비 얼마, 용문천년시장 같은 경우 토지 매입비 31억 9,000, 사업비 18억 1,800만 원만 갖고서는 저희가 행감을 하기에는 조금 자료가 부족해서 추가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양수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할 적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두 번, 세 번 변경이 되고 해서 6월 달에 준공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 내용이요. 공개 모집한 서류 그다음에 지원된 금액, 혹시 하다가 사업 변경된 내역이 있으면 변경 내역 이런 것을 다 주시고 쌍학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쌍학시장도 6월 준공 예정이에요, 그렇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오혜자위원

그거 그런 내용을 주셔야지 저희가 그걸 보고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용문천년시장 고객지원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지금 서류 보시면 운영현황이랑 위탁관리에 관한 협약서 그리고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를 받아봤는데 상인회에서 임대를 줄 수가 있나요, 상인회에서?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용문 상인회로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상인회에서 재임대는...

최영보위원

하면 안 되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하시면 안 됩니다.

최영보위원

임대를 해서 수익이 발생을 해요, 발생을. 내용 알고 계시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런데 이걸 문제 삼기보다도 어쨌든 이게 관용적으로 예전부터, 2022년도 이때부터 관용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냥 사전에 한 번 만나 뵙고 왔는데 직원들도 그렇고 회장님도 그렇고 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전혀 안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깐요. 이거에 대해서 사용허가 관련해서 그리고 임대 관련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용문시장 상인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양수리 상인회도 건물 다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최영보위원

이런 부분에서 숙지 내용에 대해서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모르고 불법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깐요. 숙지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도 필요하고 하거든요, 이게.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지금 이게 임대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원칙은 임대하려면 건물을 물품 관리법이나 그런 법에 의해서 양평군수가 공고를 내가지고 저희가 임대 업체를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임대차 계약은 혹시 몇 년 이렇게 제한되고 그런 게 있나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임대차 계약 법이 보통 기본이 2년으로 돼 있으니까요.

최영보위원

그렇죠. 이거는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안 그러면 이게 어느 누구에게는 불이익이 갈 수 있고 어느 누구에게는 특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최영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용문천년시장 고객지원센터 관련해서는 행감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담당 부서 그리고 상인회 그리고 이제 민원이 제기된 당사자들하고 협의 과정을 거쳤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관리 협약서를 체결하고 여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허가 조건이라는 게 있고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피해 보는 상당수가 발생하고 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 용문천년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공구 24대, 2공구 204대 주차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1공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의 운영 방식은 군에서 직영하고 무료 운영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런데 제가 여기 안내판을 찍어왔는데 유료 운영으로 안내가 돼 있고, 일단은. 유료 운영으로 안내가 돼 있습니다. 하계 평일 8시∼19시, 동계 평일 오전 9시∼18시까지 요금을 받겠다라고 일단 안내가 먼저 나가 있어요. 현재는 무료 운영되는 건 맞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저도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여기 안내판 군에서 설치한 거 맞습니까? 부서에서 설치한 거 맞습니까? 부서에서 설치했는데 유료로 전환이 안 됐는데 일단 이렇게 안내가 돼 있고 한 가지 더 군에서 직영한다고 했는데 수탁 관리자가 용문천년시장 상인회로 돼 있어요. 위수탁 계약이 있었나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아마 그전에 구 터미널 있을 때 도로변에 주차 관리를 용문천년시장에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때 관리하면서 설치된 간판인 것 같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거 아닌데요. 이거 새로 설치된 간판인데요. 이거 한번 확인해 봐주십시오.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까 현재는 무료로 군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 거 맞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담당 팀장님들께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고 지금 현재 운영 실태도 그렇다는 거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왔는데 표지판은 잘못 안내 나가 있어요. 이게 유료로 전환될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올바른 안내가 나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수탁 관리자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위수탁 계약이 없었는데 지금 수탁 관리자가 상인회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거는 허위 내지는 거짓 통보가 되기 때문에 이거 꼭 확인을 해주십시오.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리고 공영주차장이잖아요, 공영주차장. 상인회가 여기 이 주차장을 수탁받아서 수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혹은 그전에 어떤 위수탁 사업이나 운영 하면서의 문제점들 때문에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염두 해서 위수탁자를 선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고려해 주시고 현재로는 왜 여기 위수탁자가 용문천년시장 상인회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현재 지금 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이유는 옛날 파출소, 지금 새마을금고 자리에서부터 구 터미널까지 있는 상권의 상인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절실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선은 예전에 주차라인이 있었는데 주차라인도 없어졌고, 그렇죠? 가게 앞 주차라인이 없어졌고 그리고 주차 시간도 2시간 유예에서 평일은 아예 없어졌고 그리고 20분으로 줄어들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상인들께서는 매출이 많이 이미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저한테 영상을 보내온 게 어제오늘 일정 시간대를 도로변에 지나는 차량 수를 세서 보내온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도 했고 만나보기도 했지만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 주차라인도 없애고 주차 시간도 단속을 조금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불법 노점상 문제 때문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그 주차라인은 사실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아마 교통과에서도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버젓이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도로변 옆에다 대면 큰 시내버스 지나가기도 사실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변 옆에 주차된 공간으로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버스 운전하는 데 상당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상당히 작용해서 없앤 것 같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가로 확인되는 게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은 저는 불법 노점상 단속에 대한 차원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고객들이나 주민들이나 또 인근 상인들이 불편과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을 잘 이용해서 이게 가게 앞 주차가 없어진 거에 대한 똑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보상이 가능하게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줄어드는 것들이 덜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아까 무료 주차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다른 지역은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무료가 아니라 유료로 해야 더 많이 상권에 영향을 미치고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래서 유료 전환 계획 있는 거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유료 전환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고객들 위주로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게나 인근 상가들을 이용할 때 주차권 발행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극 도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장기 주차 문제. 그러니까 장기 주차가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 주차를, 월 주차를 하거나 이래 버리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4대밖에 주차가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장기 주차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포함해가지고 운영을 설계하셔야 된다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장기 주차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2공구가 있잖아요, 2공구. 2공구는 204대가 주차 가능하고 지금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공구가 차량이 만차인 적 있나요, 없죠? 거의 없어요, 저도 가봤는데.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거의 없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거의 없고 그리고 보통 평균 몇 대나 이용되나요? 텅텅 비어 있어요, 장날도.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제가 왔다 갔다 보면 많이 차면 반 정도 차고요.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깐요, 장날도.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3분의1, 4분의1 정도.

여현정위원장

용문면에 주차장 부족하다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이런 지경인데?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좀 거리가 멀어서 아마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여현정위원장

어디랑 기준으로 거리가 멀어요? 시장이랑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여현정위원장

용문역에서 상당히 가까워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용문역에서 보면 실제로는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아마 걸어야 되니까 그래서 불편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용문역을 중심으로 혹은 시장 상권이 가장 활발한 중심지를 중심으로 지금 얘기해 드린 2공구가 가까운지 다문근린공원이 가까운지 그거는 파악이 되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2공구가 조금...

여현정위원장

가깝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훨씬 가까운 것 같습니다.

여현정위원장

텅텅 비어 있잖아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여현정위원장

그럼 다시 또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차장 문제, 주차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상권이 살아나거나 경제가 살아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상인들한테는 그 정도, 기본적으로 그거라도 해달라라는 요구였어요. 제가 어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런 간담회 자리를 부서에서도 만들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제가 2공구랑 1공구를 얘기를 드린 거는 2공구가 다소 걸어야 하지만 여기 보시면 소요 예산이랑 주차 대수를 한번 비교해 보면 1공구는 소요 예산이 44억이 들고 그리고 2공구는 50억 정도 들어요. 그런데 주차 대수는 10배예요. 주차장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 대신 주차장에 여기다 주차를 해놓고 그 상권까지 이동을 하면서 먹을거리, 볼거리들이 제대로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거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상권을 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포함해서 그렇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실제로, 실제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계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이유로 주차장 개설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문근린공원 얘기가 나와서 한 번만 얘기 더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74면 계획을 하고 아마 진행이 될 텐데요. 공원 이용객들보다는 시장을 비롯해서 상권 이용객들을 고려한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 드렸듯이 주차장 부족 문제는 주차장부터 채우시고 이미 만든, 수십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만든 주차장 문제부터, 주차장부터 채우시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민원사항이 몇 개가 있어서 제가 확인하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구 터미널 앞에 버스 정류장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알고 계시죠? 제가 사진을 몇 장을 받아봤는데 여기가 버스 정류장 기능을 하면서 제대로 이용이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신 거 없으시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거기를 관리를 교통과에서 하고 있어가지고요.

여현정위원장

교통과에서 하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저희 과에서는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 성장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 중소기업 성장 역량강화사업으로 양평군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하셨네요, 그렇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이 속을 들여다보면 여주시하고 같이했어요 여주시하고 같이 가서 계약 실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실적이 여주시는 총 276만 9,000불, 우리는 89만 5,000불 조금 비교가 됩니다.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89만 5,000불입니다.

오혜자위원

89만 5,000불 그리고 여주는 276만 9,000불이요. 맞지 않습니까? 여주시가 훨씬 많은 계약 건수를 해갖고 왔습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약은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올해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 달에 호주 쪽으로 개척...

오혜자위원

개척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계약이 19건에 89만 5,000불 계약을 해갖고 왔습니다.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지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오혜자위원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세 군데만 갔습니다. 미디안농산, 다원아이티하고 케이지랩.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금년에 추진하는 그거는 만약에 호주?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오혜자위원

호주 쪽으로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 몇 개의 기업이 갑니까?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올해는 5개 기업을 지금 선정해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업인협의회랑 간담회를 하고 사업 설명도 하고요. 하여간 많은 기업이 참여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오혜자위원

하여튼 간 이거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양평군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눈을 돌려서 이런 것을 해주시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해외 파견 가는 거에 대한 것은 업체 선정은 전부 다 기업인협의회에서 선정을 하게끔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하는 건가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같이 하고요. 일단 기업인협의회에서 1차적으로 접수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선정하고 저희랑 같이 최종 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시군요. 그리고 448쪽에 자매도시 중국 조장시 양평군 기업제품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예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이거는 저희 군수님이, 저희 자매결연 도시가 중국 조장시였습니다. 그래서 조장시 가실 때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는 것처럼 저희 양평군에서도 기업이 같이 참여해서 우리 기업제품도 중국에 팔 수 있는 판로를, 판로를 열려고 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이게 마중물 역할을 해서 우리 양평군이랑 자매결연이 돼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래도 저희 양평군을 특별하게 생각해서 자매결연이 됐기 때문에 기업들이 판로를 하는 데 유리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 거의 검증을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장시에서 체결된 게 있어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지금 그쪽 바이어들이랑 얘기를 해서 제품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되는데 이게 지금 수출로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오혜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장시에 거기에다가 이거 제품만 전시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여기 아래층에 우리 관내기업들 제품 전시를 하는 것처럼.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오혜자위원

그렇게 하면 굳이 지금 여기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데 먼저 아니면 호주를 가는 게 아니라 조장시에 가셔서 여기 있는 품목을 어떻게든지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먼저 뚫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시만 한다고 해서 수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거만 보고서는 어떤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걸 전시를 해놓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스텝을 밟고 계십니까?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는 다른 국가랑 좀 달라가지고요. 수출할 때 식품 위생 관련 무슨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판로 개척은 저희가 처음에 같이 해주지만 이게 계속해서 관에서 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자기들이 자격증을 따서 할 건 하고, 그쪽이랑 처음에 저희가 인연을 맺어줬기 때문에 본인들이 할 건 하고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에서 기업인협의회에서 적극 요청을 해서 다시 한번 저희한테 같이 동행을 해주십사 하면 저희가 그건 검토해서 예산 반영해서 할 의향은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게 아니라 이게 아주 보기 좋은 전시 행정 아닙니까? 수출할 것도 아닌데 여기 양평군의 제품을 조장시에 가서 진열, 전시만 해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이게 고려인삼 신왕수 대표님이랑도 몇 번 얘기를 해봤는데 수출이 일반 사람들은 가서 바이어들이랑 얘기만 하면 그냥 바로 수출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케이지랩 고려인삼도 미얀마 같은 국가랑 수출 이루어진 것도 7년이나 걸렸답니다. 그래서 수출 하나 지금 계약 체결해서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술에 배부른 건 아니지만 자꾸 접촉을 하다 보면 그쪽에서도 우리 제품에 대한 검증이나 신용도가 높아지면 수출 길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혜자위원

과장님, 국내에서도 물건 팔기 어렵습니다. 바이어 한 번 만났다고 계약이 체결될 거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사장님들은 아무도 없을걸요, 아마. 왜냐하면 국내도 어려운데 해외는 더더욱 어렵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군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걸 관여해서 하는 거지 과장님이 생각하듯이 한 번 만났다고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단 1명도 없어요. 관내에서 파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전시 행정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위생적인 문제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면 위생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지원을 하든지 이런 직접적인 그런 걸 해줘야지 이것만 조장시에 전시해 놓고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자매 우호 도시잖아요, 조장시가. 그렇다면 군에서 어떤 방향으로 수출하는 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전시만 하지 마시고, 그렇죠? 이게 꼭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호주에 진행되는 사항도 저희하고 같이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기업인 관련해서는 저희 양평군 기업인협의회가 있기 때문에요. 그쪽 분들이랑 협의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저희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모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공모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선정 공모내역이 있습니다. 2022년∼2025년이요, 그렇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는 이행 현황과 선정 내용만 있어요, 그렇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뒤에 461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참여업체에 대한 평가지표가 있더라고요. 이게 같이 연관이 된 거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연관이 돼서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지표를 갖고 그 뒤에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하고서는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말이죠. 우리 평가표를 한번 볼까요? 461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계량점수가 60점이에요, 비계량점수가 40점, 맞죠? 2022년도에.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의원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여기서 이 평가하는 거에 대한 표준안을 내보낸 게 있어요, 공개평가에 대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듣기만 했습니다.

오혜자위원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이게 신재생에너지 우리 1년에 얼마씩 설치가 되고 있어요? 1년에 한 270, 230개씩 신재생에너지 주택만 해도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공개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계량평가점수 40점에 비계량점수 60점으로 하라 그랬는데 우리 양평은 거꾸로 하고 있어요. 계량점수를 60점으로 하고 비계량을 40점으로 하고 그다음에 계량 평가 기준에 보면 항목을 시공능력, 사업변경률, 예산집행률, 모니터링 능력, 민간 자부담 비율, 사업비 정산현황에 대하여 기본평가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이렇게 평가지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여기 우리 양평군의 평가 내역을 보면 여기 수행실적이라는 걸 넣었어요. 여기는 수행실적에 대한 거는 기본평가에도 없는 거를 갖다 양평군은 수행실적을 점수에다 넣어서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한 번이라도 수행한 사람들이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평가 기준을. 왜 그랬을까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아무래도 수행실적이 있는 기업이 노하우도 있고 사업 추진하는 데 뭔가 더 전문적이어서 그러지를 않았을까요?

오혜자위원

그렇게 전문적이었다면 여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그런 내용을 넣어놨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여기 내용에도 없는데 그런 점수를 해서... 거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우리 449페이지에 보면 업체 선정 내역을 봅시다. 일부의 업체가 거의 선점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점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얘기를 제가 또 민원 같은 것도 들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웬만한 거는 정부나 이런 데서 기준점을 주면 그 기준에 맞춰서 평가표도 맞추고 그 평가에 맞춰서 선정하는데 굳이 이렇게 선정한 이런 평가표를 가지고 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렇게 하다가 2024년에는 계량점수가 100점이 됩니다. 463페이지 한번 보세요. 비계량점수 하나도 없이...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수행실적은 15점으로 더 늘어났어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이 신재생...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기존에는 40대60에서 50대50으로 하게끔 2025년엔 변경이 됐더라고요, 계량 50, 비계량 50. 그리고 어떤 거에 대하여 얘기를 해야 되는지 평가를 해야 되는 것도 구성이 일부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계량 평가에는 시공능력, 사업수행능력, 예산집행률, 모니터링 능력, 지방비자부담, 사후관리, 기본평가. 가점 항목이 또 쭈르륵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계량 사업에는 인프라, 주관기관, 컨소시엄 구성, 사업추진, 컨소시엄의 차별성, 사후관리 및 기대효과에 대한 거를 갖고 하게끔 표준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표준안을 갖고 업자를 선정해야지만 의혹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저희도 에너지공단에서 지표를 내려보내 줍니다, 이거를.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사실 100% 정답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그래서 양평은 양평 지역에 맞는 또 지역 실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계량이라는 거는 사실 객관성이 많이 가미된 지표이고 비계량은 이렇게 보면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만든 지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저희도 할 말 없지만 어쨌든 저희도 에너지공단에서 나온 지표를 참고로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평가지표를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지표를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랑 그렇게 많이 동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객관성을 갖추고 이왕 양평 지역 주민들 가구에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잘못 설치되면 안 되니까 저희도 어쨌든 완벽하게 시공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혜자위원

당연히,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그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업체 선정에 한 점의 의혹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거든 표준안을 두고 그 안에서 얼마만큼 융통성을 갖고 할 수 있느냐에 달린 건데 이거 지금 평가표 만든 거에 대한 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해 못 해요. 2024년도에는 비계량 하나도 없이 계량으로만 100%로 만들었어요. 여기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계량, 비계량. 계량 40점, 그 당시에는 계량 40점, 비계량 60점 왜 비계량에 60점을 더 많이 뒀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컨소시엄... 여기 평가 비계량 사업에 그런 게 있어요. 사업 대상자 밀집도 및 차별성 그리고 사후관리 계획 및 사업 완료 시 기대 효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더 주기 위해서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평가표를 이렇게 작성하신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에너지공단에서 한 거하고 여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권고한 표준안을 더 잘 살펴보시고 우려가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은 맞죠, 그렇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이 사업자 선정에 따른 일부 평가표는 여기 있는데 탈락된 사람들의 평가표는 없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464쪽에 보면.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오혜자위원

이거 탈락한 사람들의 평가표도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야지만 정상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차후에는 여러 가지 면을 다 포함하셔서 사업에 공정성을 좀 더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위원

이것도 제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양평군에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프로인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저희 양평군의 보급률은 사실 경기도에서 가장 낮은 게 사실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35%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35%, 3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여기 신청자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평군에 여기 있는 거 말고도 백안4리에도 매년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여기가 없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신청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거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사실 마음 같아서는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양평은 일단 면적은 경기도에서 가장 넓고 또 가구 수는 상당히 분포돼 있으니까 가스 관망 개설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수익성 면에서는 가스 업체에서는 사실 꺼려하는 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밀집돼 있는 지역은 당연히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좋고 좀 떨어진 지역은 LPG 소형 저장 탱크라는 게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그거를 보급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많이 쓰고 있는 태양광 설치 사업 같은 거를 많이 설치해서 주민들의 에너지 부담률을 줄이고 이렇게 양평군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추진하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요. 제가 의원이 된 해서부터 매년 군정질의도 하고 이렇게 행감에 얘기도 하고 하는데 관심들이 적은 건지. 도시가스하고 LPG 대금이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금액적으로 차이는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약간 아니고요. 차이 많이 납니다. 저도 지금 제가 이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거의... 차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원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군정질의할 때 자료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 당시에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저희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월평균 요금 기준으로 했을 때 도시가스는 예를 들어서 6만 3,400원이 나오면 LPG 소형 저장 탱크는 6만 8,9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게 차이가 안 나면 얘기를 안 하죠. 전체적인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다시 확인을 해보겠지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LPG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시가스...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그렇죠. 가장 큰 문제는...

오혜자위원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에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산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이건 민생에 우선이 돼야 되는 예산입니다. 우리 양평군에서 일조를 갖고 양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밑에 있는 것부터 인프라를 더 많이 보급해 주는 게 수도, 도시가스 이런 부분이에요. 수도도 양평군이 최하위에서 두 번째인가 그래요, 수도 보급률도. 저희가 82%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데는 구십몇 프로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도시가스는 최하위입니다, 경기도. 그래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경기도에도 이 도시가스 보급하는 예산이나 이런 게 많이 있어서 많이 달라고 해서 조금 더 보급 확대하는 것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은 배달특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위원

이것도 저네요.

여현정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배달특급 알고 계시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배달특급이 가맹 수는 조금씩 늘고 있는데 이용현황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저희가 배달특급 시작할 때 22년도, 23년도에는 예산도 편성해서 핫딜도 하고 쿠폰도 발행 많이 해서 활성화가 됐는데 24, 25년도에는 사실 예산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확보를 못 해서 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배달앱에 비해서 거기에 등록된 가맹점 수나 선택의 폭이 작다 보니까 아마 배달특급이 상대적으로 이용 건수가 확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 경기도 사업이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경기도에서 지금 사업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 여기 신청이 안 된 거 아니에요? 24, 25년도에 예산 미확보로 지원이 없다는 것은 그전에는 이벤트,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서 이벤트도 하고 쿠폰도 지급하고 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예산 확보 못 해갖고선... 요즘 배민이나 이런 데 배달료 굉장히 비쌉니다. 공공 배달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군에서는 싼 것을 주민, 자영업자들한테 많이 보급하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 확보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이런 거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러게요. 6일밖에, 9일이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오혜자위원

이게 진짜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진짜 해야 되는 사업, 정말 어려운 이런 음식점들이 굉장히 어려움 겪는 것을 그나마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군에서 이런 걸 지원을 해줘야지만 배달 같은 거 그리고 가맹점 많이 늘려서 이걸 확대하면서 그럼 주민한테도 도움이잖아요. 주민들도 싸게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민하고 음식점하고 둘 다 윈윈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거 경기도 사업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서 확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양평 물 맑은 시장상권 르네상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가 민생에 가장 밀접하게 다가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 오혜자 부의장님이 앞서서 거의 다 하셨습니다. 저도 준비를 했는데 몇 가지만 저도 한번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죠, 과장님. 이게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늘 약방에 감초처럼 나왔던 건입니다. 21년∼25년 동안 사업이고 5년 차, 우리 올해 이제 마지막 사업이잖아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마지막 사업 잘 마무리하셔야죠. 올해 12억 2,500 가지고 예산 집행하시네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아까 지적했던 축제 예산 그대로 2억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안전 유지보수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3억 700하고 또...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3억 5,000.

윤순옥위원

3억 5,000. 지금 노후시설 유지보수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노후시설 유지보수에 저희가 3억 700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요. 청개구리 특화골목 안에 사인물 같은 게 파손되고 바닥 같은 게 많이 파손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케이드 전광판 그다음에 아케이드 청소, 소독. 상권 시장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판석이 차가 다녀가지고요. 울퉁불퉁 막 올라오고 내려오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임시적으로 보수는 했는데 야간에 거기서 뒷걸음질 치거나 이렇게 움직이다가 넘어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시로 보수를 했는데 이거 조만간에 저희가 포장 싹 할 겁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조성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 판석 보수에 대한 부분은 상인들이 계속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임시적으로 중간중간에 해놓으셨던 부분인데 이번에 이 사업비 가지고 제대로 잘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쉼터 광장 환경 개선은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3억 5,000. 쉼터 광장, 그다음.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쉼터 광장도 바닥 부분이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보수하고요. 저희는 거기에 막구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막구조 설치가 되면 밑에 바닥도 훼손된 부분 깔끔하게 보수해서...

윤순옥위원

막구조비가 얼마 예상하셨죠, 그때?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특조금에다 한 19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 부분 예산을 저희가 했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특교세는 한 9억 정도 확보됐는데요. 나머지 부분 10억 정도가 특교세로 안 될 것 같아서 특조금으로 지금 도의원님이 힘써주시고 계십니다.

윤순옥위원

아직 준비는 안 됐군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아직 100% 확정은 안 됐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럼 이것도 바닥까지 이렇게 하는 데도 3억 5,000이 들어가나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윤순옥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요. 빛거리 조성사업, 모두가 얘기 나오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5억을 계획했다가 2억을 더 늘려서 7억 1,600의 예산으로 빛거리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시니까 가성비 낮다 인정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상인들과 주민들 얘기는 경청한 적,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하여간 주민들 반응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게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분위기가 등 색깔도 약간 좀 그렇게 돼서 약간 비하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상인 쪽에서는 또 나름 분위기 개선됐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여간 개인마다 의견이 다 다양하니까요.

윤순옥위원

그러시군요. 저는 상인들이 더 많은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불만 얘기를. 상인들하고 이거 하실 때 공유가 안 됐었을까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사업이 약간 변경이 돼서 급하게 설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추진 사업단이 있는데 따로 있는데 아마 충분하게 검토와 공론화가 안 돼서 그렇게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기둥이 밖으로 너무 이렇게 도로변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코너에 차량들 돌 때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있고요. 또 상인들도 굉장히 얘기 많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저녁에 가시는 분들은 밤바다에 오징어배 등 같다는 얘기들을, 거의가 느끼는 부분들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빛거리 조성사업은 제가 봤을 때도 진짜 실패한 사업입니다.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야간 경관조명 사업이랑은 약간 성격이 다른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러 사람이 공감을 그렇게 하니까.

윤순옥위원

지금까지 어느 누구 하나 이거 잘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과장님.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윤순옥위원

몇 년 있으면 저는 철거될 위기가 눈에 보입니다. 453쪽에 노후시설 유지보수 아까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에 청개구리 특화골목 안내사인물 파손 철거 2개소 해서 5,000만 원이네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500만 원.

윤순옥위원

500만 원, 500만 원입니다.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50만 원입니다. 0.5백만 원이니까 50만 원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50만 원이네요. 500만 원 맞습니다, 50만 원.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50만 원 맞습니다.

윤순옥위원

50만 원 맞습니다, 0.5니까. 굉장히 제가 숫자에 약하나 봅니다. 우리 청개구리 마켓 아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8년도에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육성사업으로 이렇게 공모해서 받았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윤순옥위원

그리고 매주 토요일날 시장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마켓이 열리고 또 특화 거리 차 없는 거리 하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야심 차게 준비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몇 년 하지도 못하고 지금 거의 없어지듯 사라져 버렸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 이런 부분도 이렇게 파손해서 철거하시잖아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윤순옥위원

우리가 이렇게 예산 낭비해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 과장님 사무관 승진하시고 또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만큼 앞으로 이 사업 잘 진행하셔서요. 앞으로 내년 그 이후에 시장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행정사무감사에는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열심히 마무리 잘해주십시오.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은 양평사랑상품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양평사랑상품권 이제 발행 초기 단계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윤순옥위원

활성화시켜야죠, 과장님?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적극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윤순옥위원

내용을 발행 계획을 보니까 올해 4억 7,152만 원 정도 발행 계획을 잡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까지 발행액이 4,000만 원, 2만 1,656매 발행이 됐네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거기에 환전이 700, 한 800만 원 돈. 환전율도 21%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이게 다 봤는데요. 환전율까지 봤고 가맹점 수 총 몇 곳 정도 지금 모집돼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가맹점 수가 지금 712개소로 등록이 돼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내부적인 얘기지만 TF팀도 아마 조성을 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양평사랑상품권에 하여간 총력을 기울여서 양평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비의 어떤 마중물,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지역 분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맹점?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표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양평, 양서, 용문 위주로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에서도 다 가맹은 돼야 되는데 어쨌든 사람이 뜸하게 가더라도 다 가맹은 돼 있어야지 양평을 찾는 외부 방문객이 양평 지역 아무 곳 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순옥위원

맞습니다. 양평, 양서, 용문에 집중돼 있는 부분이 지금 양평상품권 발행이 세미원, 양평 파크골프장, 그 인근 지역인 양서면과 양평읍, 용문면의 이용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용률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 활성화 방법 강구하신다고 또 TF팀 꾸릴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요. 12개 읍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잘 챙기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가맹점 가입 조건이 특별한 거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특별한 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랑 계좌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받으면 현금이랑 똑같습니다.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국민은행이랑 우체국에서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됩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 홍보하고 소비 촉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홍보도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SNS, 지금 저희가 숏츠라고 짧은 동영상 제작해서 계속 SNS 올리고 계속 전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팀 조성이 되면 저희가 주마다 아마 경제 대책 회의를 해서 읍면장들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여기 가맹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윤순옥위원

한 가지, 제가 시장 오일장을 다니다 보니까 민원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양평 파크골프장을 오셨다가 상품권을 발행을 받고 5일장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실질적으로 오일장에는 가맹점이 안 되잖아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돼 있는 데도 있는데...

윤순옥위원

오일장 시장 돼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오일장 내에서 천막 치고 하는 그런 데는 사실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불편합니다. 저희도 파크골프장 가서 이용객들이랑 인터뷰를 몇 번 했었는데 그분들은 숙박업소 그다음에 음식점 이런 데서 다 쓸 수 있게끔 다 가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분들도 양평에서 무슨 대회나 자체 월례대회 있으면 며칠씩 묵고 그럽니다. 그래서 양평 식당이 어디가 맛있는지 사실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맹점을 늘리는 거는 저희의 과제고 하여간 그렇게 해야지 양평에 있는 식당이나 어떤 업소들이 조금이라도 더 장사가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순옥위원

노점 판매하시는 데는 이 상품권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드시면서 하시는 얘기들이 있으세요. 양평사랑상품권은 양평 어디에서나 가능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민원 접수를 받으면 저희도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가맹점이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주소가 저희 양평분들 아니신 분들이 훨씬 많으시잖아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관외 분들이십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야 되고 또 우리 앞으로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리고 업종별로도 지금 가장 음식점이 많잖아요. 484곳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업종별로, 아까 말씀하셨던 파크골프장에 오시는 손님들이 얘기하셨던 숙박업이나 이런 부분도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우리 양평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태양광 지원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태양광 지원사업 참여업체는 넘어가겠습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3년∼25년까지 사업비, 사업 계속 이게 나와 있습니다. 22년에 538개소에서 집행을 했고요. 23년도에는 559개소 집행됐습니다. 24년도에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줄었습니다.

윤순옥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된 상황입니까?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일단 예산 자체가 거의 많이 줄었습니다, 한 40% 가까이.

윤순옥위원

반토막이 났네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거의 반토막 가까이 국비가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업량 자체가 확 줄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래서 25년도에는 약간 늘었는데 23년 대비 그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군비 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25년도에.

윤순옥위원

25년도에는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윤순옥위원

그래서 좀 늘었다고 봐야 되나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앞으로 그럼 계획은 국비가 이렇게 많이 축소가 됐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융복합지원사업을 하실 계획인가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매년 해오던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사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기대에 저버리지 않게끔 하여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하는 수준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윤순옥위원

신청을 읍면에서 많이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 보면 마을회관에 태양광 설치는 지금 몇 개소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저희 2017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80개 마을에 했습니다.

윤순옥위원

맞습니다. 17년도에 1개소, 18년도에 2개소, 계속 늘어났다가 지금 25년도에는 18개소 해서 80개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정이 되는 게 여쭤보고 싶어서요. 20년, 21년까지는 7개 마을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22년도부터는 한 10개 이상씩 12개소, 14개 마을, 20개 마을, 18개 마을이 선정이 됐는데요. 읍면마다 이렇게 몰아져 있습니다, 추세를 보면. 23년도에 양서면, 지평면, 용문면으로 다 신청이 됐고요. 24년도에는 강상면, 강하면 또 23년도에 비해서 양서면이 5곳이나 또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지평면이 용문면하고 돼 있네요. 지평면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도 앞서 23년도에서도 많이 지원이 됐었는데 유독 지평면, 양서면 이런 쪽에 지금 많이 지원이 된 이런 사례들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아무래도 그 마을 사람들의 의지가 일단 중요하고요. 이 사업 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 자체적으로도 준비를 많이 해서 신청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격이 맞아야지 또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마을 사람들의 참여도랑 의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순옥위원

아까 점수표 얘기하셨던 계량점수, 비계량점수 이런 점수에 의해서 됐다는 말씀이시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래도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 잘해주시고요. 과장님, 미니태양광 사업 하겠습니다. 24년도에 3개 업체밖에 지원을 안 한 건가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그때 상황을 저도 한번 물어봤더니 왜 갑자기 줄어들었냐 그랬더니 아마 그때 당시에 업체 선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치 가구 수가 확 줄었습니다.

윤순옥위원

미니태양광은 공동주택에 거의 많이 하시잖아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미니태양광이라는 게 1㎾ 미만이니까 아파트나 빌라 이런 데에 미니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윤순옥위원

어려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세입자인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 주체 관리사무소에 또 동의서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많이 신청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던데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세입자는 집주인한테 일단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어려움을 느끼는 가구가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지만 올해 이번에도 10개 신청하신 거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윤순옥위원

지금 접수 상황은 아직 모릅니까?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100% 확정은 안 됐습니다.

윤순옥위원

이번에도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태양광 보급 사업을 가정용이나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는 미니태양광 사업은 이렇게 보급률이 많이 낮아서...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아무래도 미관상도 그렇고 복합 건물이다 보니까 밖에서 볼 때 미관상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주택용 일반 3㎾보다 약간 양이 작으니까 받는 혜택이 약간 그거보다 작다 보니까 그냥 무시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일단 사업비를 받아오면 홍보해서 그 사업비만큼은 우리 양평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매년 지금 주택지원사업 하고 계시는데 올해 25년도 신청 면이 어디입니까?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주택지원사업 금년도에는 주로 지평, 용문, 강하, 양서, 옥천, 양평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양서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양서면 신원3리 이거 내용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신원3리 이건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과장님, 아직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요. 개발제한구역인데 태양광 설치를 한 사례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14가구가 전체 지금 다시 보완 서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도 현장까지, 가구별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이 작년에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고 건축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에요. 작년 24년 8월 13일날 민원이 들어와서 이 부분이 그 당시에는 양서면 부용리에 그린벨트 안에 불법공작물을 해서 과징금을 먹이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경기도에서. 그때 이 민원사항 가지고 제가 건축과 담당 부서하고 또 일자리경제과하고 얘기를 나눠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몇 개월 만에 다시 또 이런 개발제한구역에 신청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그전에는 다시 뜯어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면 과징금 200만 원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부분이 잘 앞으로는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러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는 건축에 대한 부분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설치 업체와의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거 같이 협의를 하셔야죠, 그렇죠? 관련 부서기 때문에.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윤순옥위원

이 부분 정확히 파악하셔서 과장님, 보고해 주시고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 현황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지속가능위원회에서 RE100 연구 용역 실시한 거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들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이게 공공시설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하면 양평군 RE100뿐 아니라 RE300도 가능하겠다라는 용역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 현황을 봐도 총 936㎾를 했네요, 현재까지, 2025년 계획까지 합쳐서?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공공시설이나 유휴부지, 공공 태양광 시설 현황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충 사업에 한강수계기금 우선 사용할 수 있다는 지침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들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들으셨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읍면에 배정되는 사업비로 회관이나 마을 유휴시설에 확대하고 그리고 광역 사업비로는 군 공공시설이나 유휴부지에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지금 읍면으로 배치되는 사업비는 대부분이 마을회관 보수나 마을 길 포장 그런 거더라고요, 농수로 배수 이런 것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던 대로만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한강수계기금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뒤 페이지에 보면 마을 태양광 설치 현황인데요. 10㎾, 적게는 5, 6㎾인 데도 있고 많은 곳이 한 35㎾ 정도 설치를 했거나 계획하고 있는데 대략 한 1㎾당 2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본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30㎾를 해봐야 월 60만 원 정도인데 이거는 마을 공동 경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그렇죠. 마을 공동 경비로 쓰고 어르신들 경로잔치나 하여간 마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마을회관에만 설치를 했을 때는 크게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 활동에 크게 기여를 하거나 마을 주민들한테 혜택이 별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을마다 유휴공간들이, 유휴부지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시 공공시설이나 유휴부지 설치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노동권익 보호 및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양동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동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지난 6월 5일날 기업팀장이랑 우리 담당 주무관이 양동일반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국토부에 브리핑하고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보완 서류를 2건 내라 그랬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필요 없다는 연락이 와서 사실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면 이게 2026년 7월 산업단지 승인고시가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건가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그렇죠, 관계 기관 협의도 보고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현재 계획으로는 6만㎡, 약 2,000평이 좀 안 되네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산업단지치고는 규모가 많이 작습니다, 그렇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크지 않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리고 양평군은 지분 참여가 0%예요. 100% GH 맞습니까?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전부 사업비를 GH에서 부담합니다.

여현정위원장

당초 계획에는 양평군이 지분 참여 한 20% 정도 예상했었는데 100%를 GH가 참여하는 걸로 전환이 된 거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지분 참여율이 없으면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세수 확보가 가능한가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양평군에서 투자되는 거는 사업비 약 50%, 공공시설비 50% 그래서 한 2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계획이?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대략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과장님,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아무리 그래도 양평군은 규제법이 많다 보니까 개인이 기업 활동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당장 인근에 양동에서 기업 하시는 한 사장님도 너무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안에서는 좀 더 기업 활동하는 데 자유로운 게 있으니까 그분들은 아주 그냥 100% 두 팔 벌려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확실합니까?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잘 준비해서 실제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럴 수 있도록 저는 충분히 준비가 돼야 되고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양질의 기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수를 증대시키고 그래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산업단지. 맞습니까?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런데 제가 양평 양동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보면 이렇다 할 특징도 없고 어떤 뚜렷한 비전도 없고 이대로 진행됐을 때 어떤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많이 들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산업단지 입주 희망 수요 신청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작년에 군정질의 시간에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군수님께서는 입주 희망 기업이 많고 200%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입주 희망 기업 현황을 봤습니다. 관내에 있는 기업이, 예를 들면 옥천면에 있는 조립 포장을 하는 기업이 옥천에 있다가 양동으로 이동하거나 강상면에 있는 정보기술 방송통신기를 만드는 기업이 강상에서 양동으로 이전을 하거나 이게 어떻게 세수 증대가 되거나 일자리 창출이 되죠? 지금 제가 왜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요. 14개 업체가, 14개 기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280... 몇 프로죠? 280%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285%. 그러면 이 중에서 한 5개 정도 선정하는 겁니까?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한 5개 정도 선정하는, 대여섯개 정도?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여현정위원장

아닙니까?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민

임관민기업팀장

기업팀장 임관민입니다. 산업단지 추진의 가장 큰 목적은요. 양평군은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 현재 1,000평방미터, 약 300평밖에 기업들이 제조시설을 신축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평막걸리라든지 세븐브로이 맥주라든지 타 시군으로 다 이전한 사례가 기업들이 어느 성장 권역에 있어서 사이즈를 늘리려면 한계에 부닥치거든요. 그래서 이 14개 받은 기업은 저희가 발로 뛰어서 받은 상황이고 이 기업들이 말 그대로 수요를 확보한 상태기 때문에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후에 준공 단계에 이르면 다시 재공고해서 분양을 하는데 어찌 됐거나 2006년에 최초 보령산업단지를 추진함에 있어 실패 요인이 이 입주 수요처를 확보를 못 해서 실패를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확보한 상태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거는 관외 기업 유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외 기업. 지금 14개 중에 화성시...

관민

임관민기업팀장

2개 기업이 관외로 돼 있는데...

여현정위원장

2개 빼고 12개가 관내기업이에요.

관민

임관민기업팀장

국토부에서 평가 기준에 관내가 점수가 또 높더라고요.

여현정위원장

관내기업이요?

관민

임관민기업팀장

예, 관외보다.

여현정위원장

그런데 통상적, 상식적으로 봤을 때...

관민

임관민기업팀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하고 세수 증대를 어떻게 해낼 수 있을지가 저는 조금 의문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관민

임관민기업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신청한 기업들이 관내 위주지만 이분들이 다 확장 가능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계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 창출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은 당연히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현정위원장

일단 대여섯개 기업은 맞습니까?

관민

임관민기업팀장

아니, 지금 14개 기업인데.

여현정위원장

그런데 그게 285%라고 했잖아요, 부지 면적에 비해서.

관민

임관민기업팀장

그런데 대부분 기업들이 그때 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찌 됐든 많이 확보되는 게 가장 우선시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최종...

여현정위원장

그러면 이 신청 기업 현황이 반영이 됩니까, 선정에?

관민

임관민기업팀장

일단 이분들을 위주로 선정을 하고요.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기업 선정을 먼저 한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관민

임관민기업팀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리고 어떤 공장들이냐면요. 조립 포장, 일회용품 종이컵, 플라스틱 접착 처리 제품, 콘크리트 제품, 금속 구조물 제품. 상당히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죠?

관민

임관민기업팀장

그래서 식품 쪽은 가능한... 이쪽이 국토부에서도 폐수 배출량 발생 기업이 있냐 이걸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보완 자료도 냈다시피... 그런데 이 기업들은 양평군에 가장 적합하고 그래서 이 업체를 기준으로...

여현정위원장

적합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관민

임관민기업팀장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하니깐 어느 기업이든지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구체적인 방향성과 목표를 가지고 설계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너지산업단지라든지 친환경 기업들을 위주로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계획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드리는 거고요. 다른 지역 사례를 조금 찾아봤어요. 진천군 사례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못 보셨어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여현정위원장

기본적으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천군 인구 8만 6,000명인데 테크노폴리스 산단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16개 기업이 9,060억 원을 투자하고 1,160명의 고용을 창출한다. 양평보다 인구가 적어요. 그리고 양동에다가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규제를 피해 가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잘 준비해서 다른 지역 한번 벤치마킹해 보세요,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러니까 약간 제가 볼 때는 무모하거나 무능하거나 준비 없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홍성군 사례 보셨습니까, 홍성군?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아직 못 봤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이거 못 보셨어요?

관민

임관민기업팀장

예.

여현정위원장

홍성군도 약 10만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산업단지 유치했네요. 이거 한번 봐주세요.

관민

임관민기업팀장

홍성군 같은 경우는 저희 군하고 좀...

여현정위원장

군하고?

관민

임관민기업팀장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군은 수도권 구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규제가 심해서 이 홍성하고는 사례가 다르다고 봅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깐 규제 상황에서 유치할 수 있는 기업과 규모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에너지산단으로 한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청년 스타트업 기업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런 뭔가의 특색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부지나 이런 데들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관민

임관민기업팀장

향후,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런데 여기 기업들 리스트가 주민들의 환영을 받을 만한 기업들은 아니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관민

임관민기업팀장

지금 양평군은 그런 거 따질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처지가 아니라고요?

관민

임관민기업팀장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목표지 현재의 어느 기업을 가리고 하는 자체는 아닌 것 같고요.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시한 관내기업들로 양동에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것을 일반산업단지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지 저희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관민

임관민기업팀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다른 지역 벤치마킹해 보세요. 진천이 가능했는데 양평에 규제나 이런 한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할 것 같아요.

관민

임관민기업팀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아까도 팀장이 얘기했지만 수도권 지역이다 보니까 규제가 너무 심해서 사실 그쪽 가서 벤치마킹을 해도 비교하기가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이 기업 유치 그쪽처럼 탄소 배출 안 되고 괜찮은 기업 유치하고 싶어도 당장 막히는 게 환경 쪽에서 꽉 막혀버리니까요.

여현정위원장

그건 말이 안 되죠.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이 되는데 탄소 배출을 안 하는 기업들이 막힐 이유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하여간...

여현정위원장

그래서 무슨 말씀인진 압니다, 규제 관련해서는. 그런데 그 규제 핑계를 언제까지 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친환경 기업들도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탄소 배출하는 기업들만 모아다 놓고 탄소 배출하지 않는 기업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기업 우선 계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관내기업 우선 구매율 높이기 위해서 480페이지에 보면 양평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평몰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 온라인 매출이 2023년에는 19억, 24년에는 26억 정도로 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양평 제품들도 경쟁력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양평군민들도 양평몰이 있나 하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 또한 자료를 통해서 양평몰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 마케팅에 있어서는 실패한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저도 양평몰이 있다는 건 사실 잘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저도 일자리경제과장 하면서 보다 보니까 양평몰이 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고요. 양평몰이 어쨌든 네이버 몰이랑 연결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네이버 스토어에 연결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도 지금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양평 업체들이 지금 네이버 스토어에도 등록, 입점이 돼가지고 매출이 올라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네이버 스토어에 많이 제품이 등록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홍보 마케팅에 선행이 되려면 어쨌든 참여 기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하고 그다음에 고객층이 어떤 층인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홍보하는 방향도 제시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평몰에 들어가서 보니깐 홈페이지는 깔끔하고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이벤트 같은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정 이상의 물건을 구매를 하면 우리 양평을 상징 하는 어떤 증정품을 준다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무료 배송도 있고, 일부 금액 이상 무료 배송 그리고 배송비를 내고 주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배송비가 매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배송비 지원 사업은 검토되거나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아직 배송비까지는...

지민희위원

아직 고려를 안 하신 거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지민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 상품이 식품이 가장 많고 건축건설자재 다음 기타 등등이 있는데 제품뿐만 아니라 관광 상품, 관광 관련 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도 연계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순천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숙박 정보도 있고 순천 여행 시티 투어, 미식 여행, 걷기 여행 등 있고 그리고 또 바로 예약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홈페이지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양평군도 양평몰이 양평군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이런 관광 상품들도 보여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염두 해서 몰 운영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군정 5분 발언으로 농업 관련 6차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온라인 직영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양평몰을 보니깐 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품, 건축건설자재, 생활/리빙 관련 제품뿐만 아니라 일단은 농업 관련해서 농특산물, 농촌 체험 마을 그리고 치유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런 것도 많고 그리고 다양한 제품들이 많을 거예요, 관광 관련업, 서비스업 등등해서. 그래서 다양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정말 양평몰답게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그래서 위탁하는 사업비가 3,000만 원이 맞나요, 과장님?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전문성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온라인 시장이 정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경쟁력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전략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3,000만 원으로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어떤 전문 인력 구성과 전략적으로 마케팅 기획 등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운영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염려가 돼서 이거는 잘 검토해 주시면 좋은 방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내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481페이지에 관내기업 우선구매 및 계약 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표에서 보면 관내 업체 수주율이 400억에 70%인데 본 위원이 작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관내기업 우선 구매율을 높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보다 약 2배 정도 이렇게 실적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선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계약 실적은 관급 계약만 있는 거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군정질문 때 이천시, 횡성군, 홍천, 영동, 청주시 등 타 지자체의 관내기업 제품 점유율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90%였어요. 그래서 이 표에 보면 양평군의 관내 업체 수주율이 공사는 96%, 용역은 48%, 물품은 27% 해서 평균은 70%이지만 용역과 물품의 수주율은 공사 수주율과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대답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민희위원

파악을 아직 못 하신 거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대략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양평에.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관내 업체를 못 쓰고 관외 업체를 쓴 경우가 많아서 용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용역 물품이 관내에 그런 해당 업체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건데 그러면 관내에 있는 업체만 보고 그 업체 이용률은 높은 편이라고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될까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이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군정질문 때, 이천시에는 회계과, 건설과, 허가과, 주택과 등이 협조해서 관내 물품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성남시에는 설계 단계부터 관내 업체 물품 사용이 용이하도록 개입하고 있고, 부천시는 관급 사업 발주 계획 사전 공고와 가이드 책자 발간, 화성시는 도급자와 사업부서 간의 면담을 의무화해서 관내 업체 도급을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우리 양평군도 2024년도에 각종 전시회, 교육, 행사 등을 개최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었지만 부족한 점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고 그리고 관내기업 우선계약은 이천시처럼 여러 부서랑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컨트롤 타워 부서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부서는 관내기업을 또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광과에 계실 때도 맨발걷기 사업이라든가 반려동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정말 열심히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관내기업 우선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정말 다른 우리 비슷한 지자체에서 최고로 높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아까 양동산업단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홍성군 사례 이렇게 여현정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비슷한 지자체의 성공 사례도 중요하지만 실패 사례도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기업투자 유치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하향을 했어요. 100억 이상에서 30억 이상 투자 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다양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양평통보 관련된 건데요. 2024년 7월부터 매출한도액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10억으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게 경기도 지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로 정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지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이 매출한도가 하향 조정되면서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빠졌어요. 특히나 주유소 그리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마트, 하나로마트도...

여현정위원장

가맹점이, 하나로마트도 빠졌고 그래서 농민들이 농자재나 이런 것들, 비료, 농약 이런 것들도 구입 못 한다고 민원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지역화폐 정책의 목적 자체가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매출 증대랑 소비 심리를 통한 이런 활성화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매출한도는 낮아지는 것이 맞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면 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5월 30날 경기도 R&D센터에 가서 우리 민생경제팀장이 직접 가서 엄청 항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양평이나 용문이나 양서나 좀 큰 데는 그나마 몇 개 마트나 소비할 게 있는데 양동, 단월, 청운 이쪽으로 가면 주 소비처가 하나로마트거든요. 그런데 하나로마트가 매출이 10억이 넘다 보니까 거기를 제외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양평군 지역 특성상 시골 특히, 어르신들 소비는 다 하나로마트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를 배제시키면 사실 지역화폐의 기능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적극 오픈시켜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했는데 결과는 또 부결돼서 내려왔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 매출한도를 상향하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어찌 됐든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매출한도가 정해지는 건 맞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로마트나 연 매출이 높은 데다가 다 뺏기기 때문에 사실 효과를 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소비자들이 덜 불편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야 되고 일단은 농약이나 농자재를 구입을 용이하게 하거나, 주민들이. 그것만 특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그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야 하고 하나로마트나 이런 규모 있거나 매출이 높은 곳이 빠지더라도 소비가 위축되거나 줄어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더 높이고. 다른 데는 더 높은 데도 있으니까 인센티브를 더 높이고, 이거는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정책 발행을 높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또 아까 얘기 드렸듯이 농민들이 불편해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쉽게 구입할 수 있거나 사용할 수 있게 따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자료는 이 매출한도액 조정에 따른 이용현황을 비교하고 분석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있어야 해요. 그래야 가서 요구를 하죠. 한도가 문제인지 또 다른 문제가 있는, 인센티브가 문제인지, 접근성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현황 비교 분석한 자료를 주십시오. 없으면 만들어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옥승현.

여현정위원장

안전총괄과장과 담당 팀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양평군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하는 거는 말 그대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죠? 양평군에서 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자원순환센터에서 1건이 있었고요. 2024년도에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1건이 있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게요. 공교롭게도 양평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여기서 점검을 하고, 군에서 예방을 위해서 점검을 하고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고... 지금 임대사업소에서 발생한 사건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9일날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작업중지명령을 내려가지고 11월 10일 자로 작업중지명령 내리고 25년 2월 9일날 작업중지 해제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대재해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현장점검을 해서 지적사항 8건이 지적이 돼서 과태료 260만 원을 부과해서 납부됐고요. 4건은 사법처리 조치에 따라서 여주지청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형사 처분과 관련된 거는 2024년 11월 달에 사고 경위나 현장 조사한 이후에 25년도에 참고인 조사 그다음에 관련 기관의 관계자들을 조사했고요. 그리고 올해 4월 3일날 중대재해 사업장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서 벌칙 조항 위반 4건에 대해서 여주지청에 송치돼서 사건 접수가 통보돼서 현재 검찰에서 사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현장 점검 내역에 대해서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항이 있는지 주시고요. 평가 대상 사업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구청 내에 각 부서별로도 있고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미실시한 사무소 직접 관리 사업장 중에서 2개소가 미실시했는데 이거는 미운영되고 있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2개소는 미운영이라는 게?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그거는 저희가 위험성 평가 대상 중에서 2개소가 구둔하고 그다음에 용문보건지소가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 2개소가 당시에 빠진 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오혜자위원

미운영돼서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예.

오혜자위원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른 감소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미개선된 건수가 43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내역이 어떤 건지 자료를 주셔야지만 제가 볼 수 있는데 이 자료를 저희를 안 줬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추가 자료 제출을 아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혜자위원

추가 자료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예, 그래서 주요 사안은 직접 관리 사업장 12건하고 용역이나 위탁된 사업장이 31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직접 관리 사업장 12건은 현장 조치라든지 이런 걸로 개선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용역이나 위탁 사업장 중에서 7건은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장하고 어린이집하고 가족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면에 휴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교적 경미한 상황이긴 한데 일부 예산이 소요돼야 되거나 또 이렇게 아직 미흡하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7건이 미개선이 됐는데요. 이거는 바로 조치가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시간적인 문제였다, 그런 거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이거 자료를 낼 시점에서 안 된 거고 추후로는 다 정리가 될 예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이 위험성 평가를 1년에 한 번... 매년 하는 거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매년하고 그럼 금년에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겠네요? 작년에 3월 15일∼7월 9일까지 했으면, 그렇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계속해서 사실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점검이나 교육 이런 부분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