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석 의원 발언

예. 주식회사 우영기술단건축사무소 정유미 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우영기술단건축사사무소 이사 정유미 안녕하세요.

목포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수행하고 있는 우영기술단의 정유미 이사입니다. 앞서 도시공원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드린 바가 있어서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포 도시기본공업지역을 왜 수립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는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순수하게 공업지역으로만 지정되어 있는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별도의 규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난개발이라든지 향후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미흡하게 되어 있어서 기존 용도지역으로만 관리되고 있는 산업단지 외의 공업지역을 산업패러다임이라든지 도시계획 유연화에 대응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도시공업지역을 수립하게 된 배경이고요. 도시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산업 관련된 산업정책 등을 토대로 정비 방향을 설정하고요.

공업지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옆쪽에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중 지금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고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지역은 크게 산업혁신형,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으로 구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산업혁신형의 경우는 대규모 공장의 이전 적지를 위해서 공공시설 이전부지를 대상으로 산업혁신형을 지정하고요. 산업정비형 같은 경우는 기존산업이 쇠퇴하고 열악한 물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주거라든지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을 산업정비형으로 개선하기 위한 산업정비형으로 지정을 하고요.

산업관리형 같은 경우는 현재 용도지역 현실화라든지 현황 불일치 그다음에 기존산업 육성을 위한 곳을 지정하는 산업관리형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정비구역을 지정했을 때는 크게 네 가지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업의 개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업지역에 상업과 주거 등이 혼재됨에 따라서 산업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그런 지역의 관리 및 정비 방안이 필요해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가 되어서 2025년 1월까지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현재 2023년 5월에 착수해서,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그다음에 통계청 그다음에 다른 부서 협의 의견까지 사전에 협의했고요.

주민 의견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공업지역 내 주민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요. 시장님이 각 실ㆍ과장님 모여놓고 중간보고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안을 확정했고요. 8월에 목포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추진경위입니다.

다음은 과업의 공간적 범위입니다. 전라남도 목포시 공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및 항만구역을 제외하고 총 5개소 약 1.06㎢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연도는 2023년도이고요.

목표연도는 2030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지역의 상위계획 검토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상위기본계획을 주체로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으로 목포 도시기본계획 및 다른 공업지역 상위계획을 검토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신산업동력축에 해당되고 있어서 그 관련된 법에 따라서 검토하였고요.

그렇게 구역별로 상위계획 및 현황들을 검토했을 때 총 5개의 연산거점, 북항, 죽교, 임성, 옥암지구로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연산 같은 경우는 세라믹산단 주변으로 지금 현재 노후 건축물이 30% 이상 분포되고 있고 안에 있는 내부 기반시설들이 열악한 상태로 파악되고 있고요. 북항 같은 경우는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주거 및 근생이 혼재되어 있어서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산업시설은 쇠퇴되어 있는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죽교와 임성, 옥암지구 같은 경우는 타 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련된 내용을 준용했는데, 자세한 설명은 뒤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지역특화산업의 경쟁력 창출 및 일자리 환경개선을 위해서 향후 수립 방향을 설정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개의 공업지역을 구분해서 산업정비형 1개소, 산업관리형 4개소 해서 총괄적으로 세부내용을 설정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 중 첫 번째 연산동 세라믹산단 인근입니다. 현재 가운데에 있는 도너츠모양처럼 되어 있는 곳이 세라믹산단이고요. 주변이 삽진단산과 아래쪽이 산정농공단지입니다.

이렇게 산업단지랑 농공단지 사이로 둘러싸여 있는 공업지역이고요. 현재 운영은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운영도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별도로 산업단지들 같은 그런 규제사항이 없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입지하다 보니까 난개발이라든지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로 계속 운영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교행이 불가한 상황으로 폭이 3~4m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도로를 정비해서 도로개선사업을 해서 위급 시에 대한 안전문제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고요.

미개발토지를 확보해서 공업지역 내 부족한 공원녹지 등을 조성하고 산업시설 근로자와 거주민을 위한 근생시설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산업정비형으로 계획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북항동 북항 일원입니다. 현재 목포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조례상 공업지역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입지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공업지역 내에 공동주택이 가능한 거는 공업지대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이 출퇴근이 용이하게끔 공동주택이 입지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하나, 지금 현재는 공업지역의 기본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주거지라든지 상업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게 대다수이다 보니까 이쪽 지역은 향후 관리상의 문제로 용도지역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기존 주택부지 같은 경우는 주거용지로 그다음에 위쪽의 씨푸드타운 같은 경우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검토하였고요. 나머지 부지에 있는 공업지역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 부지들은 당초 공업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여기는 죽교동 목포해양대 일원이고요. 현재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과 목포해양대학교 부지에 해당됩니다. 목포해양대학교 부지 같은 경우는 해양대학교로 조성계획이 수립이 돼서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현재 기 결정된 내용을 준용해서 목포해양대학교는 목포해양대학교 부지로 그대로 존치를 하고요. 국토안전관리원도 그 현황대로 공공시설대로 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향후 관리계획(재정비)상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동차정류장이 위쪽 상단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공영차고지로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암동 임성지구입니다. 옥암동 임성지구 같은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했었고요. 현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나 구체적인 향후 일정은 미정이라고 하셔서 일단 지금까지 고시된 내용을 준용해서 토지이용계획을 그대로 반영해서 산업관리형으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암지구 내 부주동 일원입니다.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남악신도시지구단위계획 내 옥암지구에 해당되고요. 자동차 관련 시설 및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도 활발하게 현황대로 이용되고 있어서 현행을 그대로 유지해서 지금 산업관리형으로 지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방향입니다. 목포시 선도 및 신흥산업을 분석한 결과이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위 및 관련 계획을 검토하였고 목포시의 산업기반을 분석했을 때 상위계획에서는 수소, 해양바이오,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제조업이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목포시 LQ지수를 검수했을 때는 도매 및 소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ㆍ사회복지, 자동차 정비 수리가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미래전략사업을 도출했을 때 추가적으로 검토했던 게 전기차배터리 재사용사업입니다.

지금 목포시 내 수리 조선산업이라든지 자동차서비스업들을 검토했을 때 전기차배터리 재사용이 기존산업과 자원순환클러스터산업이 조합이 됐을 때 목포시의 공업지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서 그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라믹산단 인근 산단의 기존산업 플러스 신산업유치를 위한 스마트제조업과 수소산업 그다음에 전기차배터리 재사용 등을 이 지역에 유치할 수 있게끔 정비형으로 관리할 거고요.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관련된 산업에 따른 산업지원 기본방향을 설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정비형인 연산동 세라믹산단 인근에 대해서는 삽진산단과 산정농공단지와 연계해서 이 지역은 얼마든지 공업지역으로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공공편의시설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해서 정주여건 강화 및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요. 이런 관리유형을 통해서 향후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업체를 선별적으로 받아서 이 지역이 활성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후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요. 9월에 주민공청회 및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요. 9월부터 10월까지 관련부서 협의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서 2024년 11월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4년 2월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