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제30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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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대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되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특히, 실명 및 특정인 지정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종료 후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도시건설국 건설과, 건축과, 허가과, 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건설과장 박문하.

여현정위원장

건설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걷고싶은 양근천 조성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자전거 도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이 자전거 레저 특구로 2016년도에 선정이 됐죠?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맞습니다.

윤순옥위원

최초로 선정이 되고 정말 많은 라이더들이 우리 양평을 찾아옵니다. 1년에 한 50만 명 이상이 찾아와서 관광을 하고 또 우리 양평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 단절 구간이 12개소로 내용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문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출 자료에 있는 것처럼 12개 구간은 우리 2023년도에 계획된 양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그때 조사된 내용이고요. 주로 도시지역 내에 있는 단절 구간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맞습니다. 그렇군요. 작년 23년 군정질문에 단절 구간을 13개소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13개하고 12개하고 차이는 아마 이제 12개가 단절 구간으로 되어져 있고요. 별도로다 신설 구간이 이 12개 포함해서 나머지 개군레포츠공원 쪽에 남한강 종주 자전거길 하나 신설하는 거 포함해서 13개가 돼 있어서 아마 신설과 단절 구간에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 현재 단절 구간은 12개가 맞습니다.

윤순옥위원

12개가 맞습니까?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

윤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단절 구간 연결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위원님들께서. 혹시 계획된 부분들은... 계획하거나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지금 자전거 도로가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이지를 않고 대부분 우리 자전거 도로 현황이, 뒤에 붙임 자료에도 있다시피 대부분 도로 부속시설로 관리되고 있어서 실제로 전용 자전거 도로 구간은 남한강 종주 자전거 도로가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번에 개군 하자포 구간에 우리 기본 및 실시 설계하지 않습니까? 그거 위원님들이 작년에 그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중에 일부 구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군레포츠공원을 거기가 횡단하는 구간 그거를 실시 설계를 해서 지금 하반기에 지금 특조금까지 신청해 놔서, 빠르면 그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바로 이제 예산 받아서 할 수 있는 그 준비를 지금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거기가 구간이 그럼 얼마 정도, 몇 ㎞ 정도 될까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거리는 한 100m 이내지만 교량 하나 놓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수도사업소 옆에 흑천교 횡단하는 자전거 전용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교량을 놓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교량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교량이면 예산은 많이 수반이 되겠네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대략 한 18억∼2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자전거 도로 현황을 한번 보면 자전거 전용 차로가 있고 그다음에 또 보행자와 겸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저는 북한강로, 양서와 서종을 이어주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자전거 도로라고 하지만, 전용도로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자전거 전용도로의 역할은 못 하고 있잖아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맞습니다. 현재 갓길을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전거 도로 시설 기준에는 맞을지는 몰라도 실제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용도로라고 하기엔 부족함이 많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래서 자전거 라이더들이 찾아오는 데 굉장히 또 불편함이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또 더 많은 부분들이 야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벚나무, 벚꽃 지고 나서 벚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 특히나 그곳에 벚나무들 있어서 벚꽃이 떨어지면 자전거 도로에 벚이 떨어져서 라이더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기도 하고 해서 일반도로로 다니면서 민원사항들이 속출한 부분들은 과장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로 건설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 하는 것이 방법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포 구간하고 양서하고 서종 간에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노선 대안 노선 갖고 지금 검토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조만간 가장 난제인 한강관리청, 원주관리청입니다, 그 관할이. 그 환경청에 그 하천 공장 설치 허가 아마 조만간 들어가서 사전에 한 번 협의하면서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계획과 설계는 맞춰 놓고 그냥 도로나 경기도에만 의존해서, 그 계획에만 의존해서 갈 것이 아니고 자체 저희가 선도적으로 그런 준비를 다 해놓은 이후에 예산 확보 방안은 단계별로, 구간별로 하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든 그런 거는 특조금이 됐든, 우리 자체 군비가 됐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일단 먼저 갖춰 놓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봐서 지금 올해는 기본설계 과정을 통해서 인허가까지 다 맞춰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하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경기도에 요청한 사항들은 매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진행된 사항들이 없었는데 작년에 실시 설계 이제 준비하시면서...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기본설계입니다.

윤순옥위원

기본설계 하면서 올해 지금 본격화 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신데요. 이 부분들은 꼭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노력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가 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때문에는 어찌 됐든 노력해서 확보하더라도 그런 준비는 착실히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어려움이 있는 거 분명히 압니다. 이게 한두 해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도에도 건의하고 원주지청에도 건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또 발판을 이렇게 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예산 투입해서 해야 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그런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좀 잘해주십시오.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도로과에 어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과장님.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장님도 동부 3고개, 5고개 잘 알고 계시죠?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

윤순옥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도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데 정말 전국적으로 라이더들이 가장 찾고 싶은 핫플레이스가 동부 5고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녀가고 싶고 또 다녀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사항들, 민가를 지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사항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또 사고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우리 양평에 자전거 레저특구이고 가장 핫플레이스인 그곳을 자전거 전용도로를 계획해 본 구상 같은 건 없습니까?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도로과 행감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고 난 거에 대한 이제 안전 조치는 도로 부속시설로써 도로 부서에서도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그 안전 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자전거 부서에서는 수능리 고개 정상 같은 데를 보면 아마 라이더들이 힘들게 올라왔다가 정상 부분에서 모여서 숨 한 번 고르고 내려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쉼 공간에 저희가 안내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라이더한테 조심해 주십사 하는 그런 홍보 캠페인성 그런 거는 저희 자전거 부서에서 게시를 해서 조심해서 탈 수 있게 하고 나머지 도로 성능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부속시설이니까 이제 도로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용도로 문제는 어찌 됐든 기술적인 문제하고 예산적인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찌 됐든 도로를 떠나서는 계획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 관련 부서하고 전용도로 가능성이 있는지, 지형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는 판단은 되지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정말 찾아오고 싶은 우리 양평에 그런 좋은 여건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자전거 전용도로로 한다 그러면 정말 더 많은 라이더들이 50만이 아니라 100만이 찾아와서 우리 양평에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일 거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런 것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같은 부서하고 한번 협업해서 하여간 예산도 예산이지만 아시다시피 지형적으로 정말 각종 시설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내할 수 있을는지 그런 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현황을 보면 63곳 중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약 23곳이고 나머지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예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그런데 겸용도로 중에서 비분리 도로 같은 경우는 사고가 왕왕 있는 거 같은데 상황이 어떤가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관리하는 현황이고요. 관리 주체는 어찌 됐든 지금 겸용이고 이런 것이 전부 도로 부속시설로 있다 보니까 별도로 저희가 통계는 갖고 있지 않고 단지 전용도로 같은 경우, 남한강 종주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왕 사고가 있어서 그 배상 같은 경우가 있는데 남한강 자전거 도로에선 1년에 한 5건∼10건 정도의 지금 사고가 나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도로의 부속시설로써 있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진 못합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까 분리된 형태보다는 비분리된 형태에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 그런데 어찌 됐든 또 모든 게 분리를 해놓으면 좋겠지만 아마 도로 구조상 아마 분리가 더 불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들고요. 가능하면 자전거 도로 저희가 만약에 향후 한다고 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안전 고려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비분리의 경우는 분리 형태로 전환이 되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자전거 전용으로 되도록 이렇게... 보행자 안전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될 거 같단 생각이 들어서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안전 문제이신 거 같은데 하여간 이 분리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자전거 도로 안전에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반도로 자전거 이용은 주로 레저용으로 라이더들이 이용하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가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자전거 도로 겸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현정위원장

일반도로, 618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 외 일반도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도 주로 레저용으로 라이더들이...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생활 자전거가 아니고...

여현정위원장

생활 자전거 아니고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 생활 자전거가 아니고 주로 라이더들 이용하는 그런 거 위주로다 작성된 것입니다.

여현정위원장

통학이나 통근까지 가능한 생활 자전거에 대한 고민은 안 해보셨어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그래서 우리 지금 자전거 활성화 계획이 23년도에 세워져 있는데요. 그 안에 저희가 받아보니까 생활 자전거 부분이 미진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전거 연맹 쪽하고도 이야기가 정말 라이더들은 말 그대로 지나가는 분들이 많고, 주민들보다는 정말 군민들을 위한다고 하면 생활 자전거 쪽에 관심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의견 주문도 있고 저희들도 그걸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아마 다시 하거나 아니면 그거 말고 별도로라도 해서 생활 자전거 부분 한번 벤치마킹이라도 한번 해서 정말 어떻게... 지금 상태에서 거의 계획 자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어져 있는데 한번 그쪽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여현정위원장

어찌 됐든 이 자전거가 각광받는 이유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또 교통 체증의 대안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이미 녹색 교통으로서의 생활 자전거의 기능을 하도록 도로를 설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레저도 중요하지만 일단 여기서 정주해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편의 차원에서 같이 고민이 구체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이상입니다.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양평군이 자전거 레저 특구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5월 달에 양수역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정말 건설과에서 우리 자전거를 또 맡아주셔서 민원이 너무나 빨리 잘 처리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민원처리가 너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자전거 연맹 동호인 분들께서 만족이 엄청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다니다 보니깐 또 이제 얘기가 나온 게 그 터널이 좀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또 사람들이 또 걸어 다니는 공간이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팔당 터널이 LED 조명이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좀 어둡지 않도록 해서 안전사고나 이런 거에 좀 대비도 할 수 있고 잘되어 있는 거 같은데 또 잘되어 있는 곳이 또 있을 거예요. 저희가 좀 터널이 어두워서 좀 밝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견이 나온 부분이 있고 또 양수역 그 도로 부분도 민원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조만간 또 저희가 자전거 연맹 분들하고 또 우리 건설과 분하고 또 얘기를 할 거니깐요. 그때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고맙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은 군내 건설업 현황 및 우선계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여현정위원장

건축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단속 강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동주택 노후공용시설 개선 사업 자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주택건설 공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까지 또 이렇게 성실하게 나와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윤순옥위원

지금 밖에 현장 내용 알고 계시죠?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동오리 주민들이 지금 단체로 지금 민원 오셔가지고 하시는데 우리 지금 이게 민원사항이 언제 발생을 했죠?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처음에는 3월 7일 정도 그 전서부터 좀 있었는데 이거는 도로 파손, 비산 먼지, 소음 발생에 대한 민원이 첫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게 허가과로 접수가 돼가지고...

윤순옥위원

허가과로 접수되었나요?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예.

윤순옥위원

국민신문고 접수된 건 있으시죠, 이 건으로 인해서?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그거는 정확히 제가...

윤순옥위원

허가과에서 얘기해야 되나요?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저희가 총괄은 하는데 거기까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윤순옥위원

내용 있을 겁니다. 있으시면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저 민원사항 행정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교원 회장님하고 면담 요청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중계해달라 그러는 겁니다. 요점은 그겁니다.

윤순옥위원

면담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먼저 6월 10일날 교원그룹 본사를 방문해서 그 회장님과 면담 요청했는데 그게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게 불발될 경우에 6월 16일, 오늘서부터 한 달간 집회를 한다고 이거는 사전에 저희가 파악은 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 교원그룹 대표님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알리고 있나요?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저희가 한번 오늘 아침에 군수님하고 저거 했는데 현장 한번 보고 이것도 한번 해서 만나볼 수 있으면 만나보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거는 해결해 보고 또 교원그룹과 만남도 주선 한번 해볼 그런 계획은 저희가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저분들이 여기 나오기 전에 그전부터 지금 민원들이 계속 있으셨잖아요,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러면 그전에 해결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저렇게 주민들 단체로 나오셔서 아침부터 저러고 계십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가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여현정위원장

허가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허가처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산지전용허가 신청, 처리현황을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23년도부터 현재까지 총건수가 1,674건이나 되네요?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

윤순옥위원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산지일시사용 허가가 있는데요. 이 일시사용 허가는 어떨 때 이게 사용허가를 내주고 계십니까?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산지일시사용 허가는요. 일시적으로 어떤 행위나 개발 행위나 잠깐 저거 할 동안, 그럴 동안에 일시사용 허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 기간은 그러면 정해지시는 거죠?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저희가 산지전용 같은 경우는 최대 10년까지 주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전체 10년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3년, 3년, 3년 하고 또 1년 해갖고 4번 정도 연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3년, 3년, 3년, 1년. 이렇게 연장해서 10년까지 최대 가능하네요?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

윤순옥위원

10년 이후에도 이게 준공이 안 되면 그럴 땐 어떻게 하시나요, 그럼요?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새롭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윤순옥위원

다시 처음 기본계획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한테 그런 경제적인 게 있어서 두 달 전에 공문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기간 연장을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기간 연장이 10년까지밖에 안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못 해서 다시 기간 연장을 해야 되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해야 된다 그러면 원상 복귀한 다음에 다시 신청을 해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산지법에 나와 있는 부분인가요?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 산지법에 나와 있고요. 일시전용허가가 아니라 산지전용허가 같은 경우는 10년 기간을 드리지만 솔직히 적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복구하는 데는 적지복구하고 취소지복구 같은 게 있습니다. 적지복구 같은 경우는 공사를 허가받은 대로 다 할 경우에는 적지복구가 되는 거고 공사하지 않은 거를 할 경우에는 취소지복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께서 10년이라는 기간을 되게 위원님께선 짧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10년이라는 기간은 저희 허가과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긴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죠, 일시 사용이라 그러면 1년, 단기를 생각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을 진행하다 보면 그렇지 못하는 상황도 또 분명히 발생하는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으시죠?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많습니까?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 왜냐하면 특히 요즘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대출이라는 것이 은행권에서 하는 게 지금 많이 막힌 상태라 저희가 3년 안에 산지전용허가나 신고, 일시전용 같은 경우를 못 하는 경우가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도 좀 많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수도 예년보다 많이 또 줄은 상태입니다.

윤순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상 복귀하고 준공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이시잖아요?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

윤순옥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죠?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지복구 준공은 다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사면이나 비탈면 같은 그런 거를 준공처리를 해드리는 거고 취소지복구 같은 경우는 원래 본래의 산의 목적대로 맞게 요즘은 나무를 심는다든가 요즘 탄소중립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나무나 그리고 산의 형질에 맞게 복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복구준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임산물 운반 완료가 있어요. 이게 산지기 때문에 임산물 운반로가 있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을 임산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임도를 내고 그다음에 이게 거의 이제 끝나면 다시 복구해서 준공을 맡는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사업이 이제 끝났거나 허가받은 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허가 목적사업의 예를 들어서 허가받은 게 300평 정도 되게 되는데 200평 정도만 허가를 받고 그 면적이 감소될 경우에는 그 100평에 대한 거는 또 취소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변경 허가를 또 맡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허가 맡은 대로 하시게 되면, 맡은 대로 하시게 되면 전체적인 부분들에서 적게나마 저희가 그 사면이나 비탈면 같은 부분만 복구를 하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산처럼 복구를 해주시는 게 목적입니다.

윤순옥위원

다음에 위법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을 보니까 과태료 건이 317건이나 되고 그중에 고발 건이 32건, 수사의뢰가 10건입니다. 이거 비고란에 보니까 과태료는 행위자가 특정 시 있고 수사의뢰는 행위자가 미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거의 행위자가 있지 않습니까?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행위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면적도 넓잖아요. 그래서 그 행위를 한 사람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수사 의뢰를 하는 거고요. 행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알 경우에는 고발 조치를 하는 겁니다.

윤순옥위원

분명 행위자는 있지만 누구인지 모를 경우에는 미상으로 해서 수사 의뢰를 한다. 지금 과태료 금액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25만 원, 50만 원 이 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이게 법 40조1항이 1차적으로 안 할 경우에는 25만 원, 2차는 50만 원, 3차가 100만 원 이렇게 법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윤순옥위원

법 규정대로 1, 2, 3차로 나눠서 하시는 부분이시네요?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래도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도 그 이후에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저희는 원래 지금 과태료도 부과도 하고 지금 현재는 3월 24일로 올해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원상 복귀 안 하는 거는 과태료는 별도고요. 고발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순옥위원

경찰서에 고발한 건이 32건입니다, 그렇죠?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

윤순옥위원

지금 그 고발 상황이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가서 확인하고 고발하셨을 거 아닙니까?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32건 중에서...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32건 중에서는 경찰서에서 하고 이거를 제가 위중하다 그러면 검찰로 송치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송치를 해서 벌금이나 이런 거를 해서 다시 저희한테 돌아오게 되면 민원인이 벌금 내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25년 3월 24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전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해서 검찰의 송치에 의해서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양성화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오는, 최초로 신고가 들어와서 요즘은 그게 변경허가 받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원상 복귀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 32건 중에서 그런 조치 과정 중에 그렇게 원상 복귀하거나 이런 건수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 있습니까?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그거는 위원님, 22년부터 지금 24년 그 전에 거의 고발 기간이 있잖아요. 그거는 원상 복귀 건수가 그닥 없고요. 원상 복귀했을 때 그때는 이제 나무를 좀 심는 그런 경우인데 약간 덜 기존에 있는 그 공작물이나 그런 게 좀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그 전에 행정감사의 그 자료를 뽑았던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원상 복귀가 실질적으로 그닥...

윤순옥위원

이루어지지 않았다?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럼 그걸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아니요, 과태료나 벌금을 내고...

윤순옥위원

당연히 과태료, 벌금은 내겠죠.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하고 저희한테 다시 개발행위변경 허가를 받아야죠. 변경 허가를 받고...

윤순옥위원

다시 변경을 허가를 받아서...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변경 허가에 대해서 해드리는 거죠.

윤순옥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고 지금 변경 허가 들어온 부분은 전혀 없으시단 얘기시잖아요?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아니요, 지금 변경 허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있나요?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

윤순옥위원

이 중에서?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럼 다시...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그래서 다시금 변경 허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럼 다시 시작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런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 저희가 신규 건수가 1년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800건 정도 됩니다. 800건 중에 지금 고발 건수가 전체 2년, 3년 정도에 32건이잖아요? 그거는 그닥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순옥위원

그런가요?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 그런데 지금 3월 24일 이후에는 허가받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변경 허가 안 받고 한 거는 고발 건수가, 현재 3월 24일 이후에 고발 건수가 20건이 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전에 건수는 그닥 저는 많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윤순옥위원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 기준을 800건 중에서 32건, 10건, 42건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런 사례가 없어야죠, 과장님, 그렇죠?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맞아요.

윤순옥위원

그럼 지금 3월 24일부터 24건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지금도 그럼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계세요?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 경찰서로 가서 검찰에 송치되게 되면 그거는 3월 24일 이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양성화를 해주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복구설계 같은 경우는... 나무도 그전에는 이렇게 조그만 나무를 심고 산에 그거를 적합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많이 강화를 해서 산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원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윤순옥위원

과장님, 중요한 게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일 거 같습니다.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

윤순옥위원

산지전용 산림훼손 취소사유로 복구설계 승인내역도 봤는데요. 이 부분은 그러면 하나만 보겠습니다. 21년도에 허가가 들어갔고요. 22년 10월 17일날 복구설계 승인일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하는 부분도 있고 준공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직, 현재까지. 그런 분들 보니까 22년, 23년 준공이 복구 준공이 안 되는 건수가 굉장히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복구설계 준공이 돼야 되나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실질적으로 복구설계 승인 기간은 없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게 취소지가 됐다 하더라도 그게 다 복구설계 준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면 취소가 되게 되면 그사이에 다른 사람으로 변경 허가가 들어오거나 이러면 그걸 또 변경 허가를 해주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취소했다 그래서 그게 꼭 준공이 100% 된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취소가 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명의변경을 한다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변경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저희가 다시 변경 허가를 또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취소가 된, 복구 준공이 된 게 없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윤순옥위원

확인을 해보니까 없네요. 그러면 준공이 안 되면 변경을 하거나 연장을 하거나 이렇게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지금 변경을 했다거나 연장하고 있는 사례들로 봐야 되나요?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변경을 했다거나 연장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허가자가 명의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들이 있겠네요, 많이?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취소지 준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취소지가 돼서 100% 준공이 되는 게 아니고 취소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 명의변경이 돼갖고 변경 허가가 들어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다시 절차에 맞게 허가를 해주는 거죠.

윤순옥위원

그러네요. 주택 같은 경우가 사례가 좀 있을 거 같아요.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윤순옥위원

훼손이 돼서 방치되어 있다가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취소가 들어가겠죠. 취소가 들어가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의변경 해서 다시 설계 승인을 또 받는 사례들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준공 여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

윤순옥위원

건수가 132건 중에서 준공했던 부분들이 몇 건 되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유도를 해야 될까요?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글쎄요. 이거는 개인의 재산권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 준공이나 산재에 대해서 민원 발생, 집단 민원이나 여러 가지 민원 발생일 때는 빨리 공사를 하라는 거는 독려를 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언제까지 해서 건축 같은 경우는 착공 신고를 하게 되면 기간도 없어요.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언제까지 하시오, 뭐 하라 이렇게 강하게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윤순옥위원

공문 발송 이런 부분들은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

윤순옥위원

하고 계세요?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그리고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렸지만 건축 신고를 하지 않으면, 1년 안에 안 하게 되면 또 취소도 되고 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건축 그거 안 한 사람들한테 한 달 전에 문자도 발송을 하고 공문으로도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6월 달까지 298건을 해갖고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주는 그런 것도 저희 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허가 신청을 해놓고 준공되지 않은 부분들이 양평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좀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이런 발생 건들이 많은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원상 복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민원사항이 하나 있어서... 내용이 들어와 있네요, 과장님?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

윤순옥위원

지금 이분이 허가자가 농업인이 맞습니까, 확인이 됐습니까?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집단 민원인데요. 버섯재배사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윤순옥위원

이분 허가를 할 때, 개발행위허가 할 때 버섯재배사 신청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

윤순옥위원

설계에 대한 부분도 다 들어 왔을 거고요?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

윤순옥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거 확인 절차는 다 이루어진 부분인가요?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지금 이 부분은 허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단 민원이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허가 내준 거는 옹벽을 3.5m를 쌓고 도로 부지나 이런 부분들을 적합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분이 현장을 가니까 옹벽이 너무 높아요. 5m까지 쌓고 그리고 도로 부지나 이런 부분들을 침범을 해서 바깥으로 나온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제가 현장 가보니 산 끝에 있는데 많은 차들이 또 다니고 비산 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집단 민원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죠? 당초 허가와 다르게 옹벽을 높게 쌓고 이렇게 버섯 재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옹벽을 높게 쌓는 경우가 있습니까, 과장님? 이게 버섯재배사라고 봐야 되나요?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지금 옹벽만 쌓아져 있지 건축 행위는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옹벽하고 그냥 땅만 있는 상태기 때문에 버섯재배사 등등 이런 거는 아직 안 올라와가지고 현장이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버섯재배사를 하기 위해서 신청한 부분이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옹벽을 쌓아서 도면까지도 확인을 했는데요. 정말 목적에 맞게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

윤순옥위원

실질적인 농업인이 버섯재배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이런 서류가 들어 왔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집단 민원이 발생을 했고 지금 조치사항도 있고 검토의견도 내주셨는데요. 이 부분 허가사항대로 복구 명령 지시하셨잖아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집단민원 해결해 주십시오.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인하고도 어저께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팀장님하고 같이 가서 다 이제 들었고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대로 공사를 해주고 그 뒤에 산이 이렇게 많이 저게 돼서 그런 부분을 공사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업체한테도 빨리 지금 공사를 해서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독려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지금 그러는 실정입니다.

윤순옥위원

맞습니다. 지금 이제 장마철입니다.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그러게요.

윤순옥위원

장마철이라서 어떻게 호우피해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당부하겠습니다.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고맙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님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버섯재배사 관련된 건데 이곳 말고도 버섯재배사로 허가 내놓고 개발행위 하는 곳이 많이 있죠? 판단이 충분히 가능한,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

윤순옥위원

이게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저도. 그래서 알고도 어찌 됐든 버섯재배사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는 상황이니깐 내주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저는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50%도 훨씬 넘을 거 같은데요. 개발행위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또 건축행위로 산림을 훼손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이거는 버섯재배사 허가를 신청하는 게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 허가를 내주지만 실제로 진짜 버섯 재배가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확인은 수고스럽더라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그래서 저도 허가과장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버섯재배사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먼저 행감 때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회의할 때도 1년에 한두 번은 가서 버섯을 재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힘들어도 출장 갈 때 이런 부분을 챙겨달라 이런 부분도 얘기했고 원래 임업용 산지 같은 경우는 5년까지 돼가지고 이제 이게 산림과에서 보전산지에서 다른 걸로 바뀌거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에서는 소매 전까지는 또 가능하게 되니깐 또 버섯재배사를 저희가 허가를 안 해줄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허가과에서 번거롭겠지만 이런 버섯재배사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전체적으로 버섯 재배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런 민원 발생이나 여러 등등 눈여겨봐서 진짜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가서 그런 조치를 한번 취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일정 규모가 넘어가는 경우에 의심이 되는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속 확인하시고 조치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례를 남겨 놓으셔야 다시는 이런 편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은 허가 취소지복구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소리가 멈췄네요. 군청 앞에서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현장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혹시 만나 보셨나요, 오늘은 아니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저는 현장엔 갔었고요. 오늘 집회에는...

여현정위원장

못 가셨고요?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 왜냐하면 오늘 계속 군수님 면담도 있고 회의도 있고 그래서 못 갔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군수님 모시고 나가시지요.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군수님은 출근할 때 거기...

여현정위원장

안 오셨어요, 제가 계속 있었는데.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들렸다가 하시고 그래서 오늘...

여현정위원장

안 들리셨습니다.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아니, 보고 오시고 이제 아침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현장 같이 나가기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기서 원하시는 게 장평순 교원 회장님과의 직접 면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라, 허가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한테도 이 허가자한테 저희가 군에서 개입을 해서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걸로 한번 적극 노력해 보겠다고 아침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산림전용허가는 아니었던 거 같은데, 맞죠? 이게 농지였던 거 같아요. 지금 형태는 산인데 농지전용허가로 토목공사를 한 것부터 시작하면 약 4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군청 앞에 나와서 시위를 해야 간신히 현장에 방문하시는 것은 적극 행정이나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는 아닌 거 같단 생각이 들고요. 허가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현장에 가보면 건축허가 표지판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주 용도가 단독주택, 건축면적 960.85㎡, 연면적 2,987.38㎡,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로 건축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허가된 사항입니까?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이대로 허가된 사항입니까?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 대지면적은 4,920평방미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허가됐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최초의 허가는 연면적에 2,987.38㎡였고 표지판이 변경이 돼서 다시 올라온 것은 연면적이 4,228.10㎡, 층수가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바뀌어있었어요. 그럼 이거는 변경 허가 승인이 된 사항입니까? 면적이 달라졌는데?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부분이라 제가 지금 허가상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갖고 왔습니다, 혹시 여쭤보실 거 같아서. 이게 이제 두 번째 단독주택 및 제1, 2종 근린생활 신청을 해가지고 소매점, 사무소까지 두 번째 신청을 한 건데요. 연면적이 4,228.1 해가지고 평방미터로 해서 이거 연면적이고 두 번째 허가 난 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까 연면적이 약 1,30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변경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단독주택으로 허가가 나 있는데 현장에 가보셨잖아요, 과장님은. 크레인 계속 서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상 1층에서 지상 2층으로 변경 승인을 해서 현재는 지상 2층 규모로 짓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약 규모가 다 합치면 1만 평가량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만 해도 80대, 온실 2동, 맞습니까? 연못 그리고 주택 규모만 해도 600평, 주택도 2동이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골프장 허가 났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골프장 허가까지는, 저희가 이게 지금 질문하신 모든 부분이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이라 법정 허가 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통괄하고 그것만 돼서...

여현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80대, 온실 2개, 연못 그다음에 600평 규모의 주택을 포함한 주택 2동 그리고 최근에 골프장 허가까지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독주택이라고 볼 수 있나요?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왔을 때...

여현정위원장

허가가 그렇게, 허가를 그렇게 신청을 했으니까.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맨 처음에는 단독주택으로 신청을 했고 또 두 번째 허가 날 때는 단독주택 및 1, 2종 근린생활시설로 왔고 세 번째는 또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사무소로 또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거 이제 법적 어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해갖고 이거를 한꺼번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 면적을 갖고 이게 허가를 따지는데 별도로 들어오니깐 이게 개별로 되니까 법적으로 또 걸리는 것도 없더라고요.

여현정위원장

그렇게 대규모 개발하잖아요.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여현정위원장

그거 군에서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면 진입도로 규정도 위반이 아닌 거네요?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 왜냐하면...

여현정위원장

쪼개서 허가 신청을 해서요?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 그래서 4m 규정으로 돼 있고 지금 어차피 이상은 6m고 또 8m인데 지금 이거는 개별로 단독주택으로 들어왔을 때는 4m가 맞기 때문에 법적으로 또 이상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럼 군에서 어찌 됐든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냈는데 현장 상황이 단독주택이 아님이 충분히 의심스럽다라고 하면 제지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나요?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없습니까?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 제가 정확하게...

여현정위원장

이거 아까 말한 버섯재배사랑 똑같은 경우죠. 이렇게 허가를 내고 이거 이 정도면 리조트예요, 리조트. 그런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건 속은 거예요. 단독주택인 줄 알았고 그래서 토지사용 승낙까지 하시고. 그런데 하루에도 100대가량의 중장비가 드나드는 날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피해를 호소하고 계신 거고 그게 4년째라고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답변은 저는 무책임한 거 같습니다. 어찌 됐든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들으시겠지만 장평순 회장을 만나게 연결해 달라라는 것만은 아니에요. 군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해야죠. 저는 찾아보면 있을 거 같습니다.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허가자가 어떤 제지를 받을 것도 있을 거 같고 최소한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이런 일을 행하는 거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라도 주민들에게 져야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과장님이나 군 담당 부서에서는 건축주를 만난 적 있나요?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저는 건축주 만난 적...

여현정위원장

없고요?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이전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계속한 거죠?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예, 이전까지는 제가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렵고 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면 건축주와의 면담을 중재할 수가 있어요?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건축주와의 면담을 저희가 직접, 허가자니깐, 저희가 직접 전화를 한다거나 유도리 있게 잘 끌어내야죠.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깐요. 할 수 있네요. 해주십시오.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제가 현장에 가서 담당자 소장? 현장 소장도 만났지만 그분의 태도가 주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건축주에서 우리는 법적으로 적법한 허가를 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는 그분들의 태도가 그리고 직접 건축주는 뒤에 숨어 있는 그런 모습이 주민들을 더 화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재해 주시고 최소한 군에서 허가권자로서 당신들이 적법하게 허가를 냈어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발생할 것까지 허가를 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좀 명확하게 물어주셨으면 좋겠고 이 허가 과정에서 쪼개기 허가를 내면서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잖아요. 이거를 조금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여현정위원장

교통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근대교 북단진입차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공영주차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버스노선체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양평군의 버스노선 체계 용역 하셨죠?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미행입니다.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23년 9월에 착수보고회를 하고 최종 보고 24년 작년 8월에 최종 보고회 했었습니다. 우리 양평 버스 체계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용역 하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 굉장히 많이 도출됐더라고요. 최종 보고회를 보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용역 관련해서 용역을 했는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양평군에 버스가 현재 몇 대입니까?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지금 50대입니다. 더버스까지 해서요. 금강이 47대고 더버스가 3대 해서 50대입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죠? 50대... 그러면 그 인가 노선은 몇 곳이 있습니까?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지금 166개 노선입니다.

윤순옥위원

차량 버스 50대에 노선은 162개, 과다 노선이죠?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

윤순옥위원

1개 차량이 여러 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리고 버스 순환 분담률도 굉장히 낮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 3.5%입니다.

윤순옥위원

경기도 버스 순환 분담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14.9%입니다.

윤순옥위원

굉장히 미달된 부분이에요. 경기도의 전체 최하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왔죠?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

윤순옥위원

배차 간격도 그렇고 중복 노선도 굉장히 개선할 필요점이 있는 부분들에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일 평균을 보니까요. 노선별로 보니까 1일 평균 이용객 수 1명 노선이 10개 노선이나 됩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그리고 이용객 10명 미만 노선이 47개 노선입니다, 162개 노선 중에서. 이게 수요가 부족한 10개 미만 노선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 이유는 어떤 부분인가요?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벽지 노선하고 벽지 노선에서 지금 국비로 지원받고 있는 노선인데요. 저희가 이제 효율성만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대중교통은 그래서 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운행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운영 지원금을 계속 운수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맞습니다. 수요가 부족하다고 해서 버스를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 문제점에 나와 있듯이 버스를 증차를 하고 노선을 계획을 해서 버스가 원활하게 운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 자가용 이용할 필요 없습니다. 버스만 가능하다 그러면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전철역과 연계만 된다 그러면 우리 출퇴근하시는 분들 충분히 버스 이용 가능합니다. 굉장히 내용에 보면 운행 철도 버스 간 운행 시간 간격 차도 굉장히 미흡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그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지금 시행을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계획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기본 용역에서는 노선 조정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양평 순환버스 때문에 4개 노선이 늘어나서 166개고 저희가 용역을 할 때는 162개 노선이었습니다. 이 노선을 65개로 조정하는 감 안은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차량은 97대 증차하는 내용이 나와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 수반이나 이런 부분까지 이번 시행계획을 지금 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노선 조정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차량을 증차를 하면 또 그런 재정 검토나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버스 운수업체랑 또 택시 부분 이런 유관 기관하고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시행계획 용역에 담아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 이 용역이 끝나고 그러면 예산에 수반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은 다시 지금 또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하셔야 됩니다. 이 용역으로 끝날 건 아닌 거 같고요. 아까 160, 맞습니다. 용역에는 162개 노선이었는데 책자에는 166개 노선으로 돼 있더라고요.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양평 순환버스 4개 노선이 들어갔습니다.

윤순옥위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선을 이렇게 줄이고 또 횟수를 늘린다 그러면 충분히 이게 가능한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입니다. 예산이 어떻게 수반이 돼 있냐에 따라서 이 진행이 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결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운수업체, 택시업체 또 우리 주민들과의 협의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버스하고 전철 연결이 지금 보니까, 내용에 제가 봤는데요.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지금 그 용역 내용에 보면 저희가 서울로 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맞는데 여기 양평이나 용문으로 이렇게 저희 양평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그 시간과 지역으로 가는 시간이 조금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게 또 지적이 돼서 저희가 또 반영을, 그 철도와 관련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행계획에서 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맞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7시 36분에 서울에서 용문 방면으로 양수역에 36분에 도착하는데 양수역에서 버스 출발은 30분, 35분에 출발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맞죠? 9시 43분에 도착을 하는데 그 전인 25분, 30분에 이미 출발을 해버리고요. 10시 25분, 42분, 58분에 도착을 하는데 그 전인 10시 5분에 마지막 차가 출발을 해서 전혀 연계성이 없는 부분들이 발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버스와 또 전철, 철도와의 접근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온 거 같아서 이번 용역은 정말 우리 양평군의 버스노선 체계 개편에 굉장히 유용하게 용역이 잘 됐다는 평가는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용역으로 그칠 게 아니고 앞으로 실시 설계해서 우리 양평군에 정말 원활한 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버스 노선 개편 추진계획도 보니까 잘 진행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네요?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세부 시행계획 수립하신다고 하셨고 또 운수업체, 지역 주민과도 의견 수렴하신다고 하셨고 택시업체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노선 도입도 있으시더라고요. 신규 노선 도입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계획하고 계세요?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지금 그 용역의 내용에 보면 양평형 지간선 체계 구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간선은 지역을 4개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할 거고 지선제는 마을버스 운영 식으로 철도역과 그리고 또 읍면의 주요 시설과 연계하는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윤순옥위원

똑버스 운영계획 있으시죠?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 똑버스.

윤순옥위원

똑버스 우리 도입은 언제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그럼요?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저희가 이 시행계획이 끝나고 노선 조정이 되면 응답형, 수요형 버스를 도입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하반기 정도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26년?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하반기요.

윤순옥위원

하반기?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그때 이제 노선 개편이 끝나기 때문에...

윤순옥위원

조정이 되네요. 26년 7월에?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조정된 후에 똑버스 도입할 겁니다.

윤순옥위원

7월에 개편 조정이 되면 그 이후에 똑버스는 운행을 하실 거다?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 똑버스 인근 시군에 하는데 시행착오 있는 거 같은데요?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택시업계와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반발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앱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 있는 거 같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런 거 분명히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인터넷 사용 못 하잖아요, SNS 이런 거 못 하듯이. 그 기능이 부르면, 호출을 부르면 와서 똑버스가 운행을 하는데 우리 양평은 고령화 지역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도 지금 이 방법에는, 안에는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진행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거 추진계획 하시면서 주민설명회 혹시 하셨습니까?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해가지고요.

윤순옥위원

운수업체하고는 그러면...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지금 그 용역 업체에서 운수업체 만나고 택시업계도 만나고 그렇게 면담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설문조사 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설문조사 했나요?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

윤순옥위원

설문조사 내역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 내역도 저희가 봐야 될 거 같아서요.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그 설문조사에서는 배차 간격이라든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 나와 있고요. 운행 시간에 대한 거, 노선 확대해 달라, 철도 시간하고 연계해 달라 이런 부분이 지금 설문조사에서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윤순옥위원

결과로,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철도 연계성이에요. 그래서 또 마을에서 이렇게 아까 지선, 간선 말씀하셨는데 간선을 4개로 두고 지선이 마을별로 이렇게 돌 수 있는 것으로만 갖춰진다 그러면, 시간대와 연결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도 이렇게 버스노선 체계가 정립이 수립이 돼서 진행을 이제 앞으로 하려면 26년 정도 가능하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부서에서 잘 협의하시고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진행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 양서면 양수리 및 용담리 지역 공영주차장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양서면 양수리 용담리 지역 공영주차장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지역 공영주차장 다녀오셨어요?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윤순옥위원

현장 봐보니까 어떠십니까?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저희 주차 관제센터가 지금은 고쳐지긴 했는데 또 사고가 나가지고 좀 망가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유지보수가 안 돼가지고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파악을 했습니다.

윤순옥위원

관리가 전혀 안 됐어요. 이게 21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유료화하시기 위해서.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설치해 놓고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그 당시에.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2022년도에 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도 주셨고 반발이 좀 있으셨죠?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리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다시 유료화하기 위해서 현수막까지, 시범 운영하겠다 현수막까지 붙이고 하려고 했는데 또 주민 반발 있었죠? 그 당시에 저희가 위원들이 계속 지적했어요, 공론화 과정 거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양서면 주민들뿐 아니고 인근에 서종면에서 전철을 이용하기 위해, 출퇴근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를 해놓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종면까지 확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유료화 추진하게 되면 지금 이용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요, 유료화를 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양서 주민과 또 서종 주민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유료화 계획은 있습니까, 그럼 현재?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 지금 내년도 정도에 시행을 하게 될 거 같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사전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두물머리 주차장은 지금 유료화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용담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용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주민설명회 거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는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도 이게 유료화하려고 준비하실 때 이 차단기 설치할 때 이 부분이 도출이 됐어야 되는데 유료화할 수 없다는 건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이만큼 수반이 됐습니다.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이제 협의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파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용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죠? 21년도에 이미 이런 내용이 나왔으면 두물머리 공영 1, 2, 3, 4 주차장 차단기 설치 안 했겠죠, 그렇죠?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장기 주차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주차 시스템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한테 민원도 장기 주차, 한 달 이상 장기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출차 같은 거는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꼭 유료화를 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순옥위원

유료화하지 않더라도 차단기 설치는 필요했다?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 관리를 위해서요.

윤순옥위원

그 관리해서... 어떻게 그러면 장기 주차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데요?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우선 저희가 상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달 이상 주차했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입출차 부분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분한테 계도하고 안내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차량 등록번호 가지고요?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

윤순옥위원

이게 가장 21년도에 주민들 인근에 발생도 있고 그리고 또 세미원을 찾아오는 분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어요. 두물머리까지 거의 50만이 세미원이 육박할 정도에 있었기 때문에 유료화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적절하다 그중에서 유료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나왔던 내용이 뭐였냐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 해외 여행가실 때 거기에 주차해 놓고 전철 타고 가셨다가 보름 정도만 있다가 다시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남양주 조안면에 있는 운길산역이 유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건너와서 주차를 해놓고 출퇴근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단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민선7기에서 유료화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던 건데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못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장님. 보십시오. 과장님께서 다녀오셨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어요, 전혀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부분으로.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그 부분이 두물머리 주차장이죠?

윤순옥위원

맞습니다.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그게 입출차하면서 사고를 내셨어요. 그래서...

윤순옥위원

변상하셨습니까, 그럼?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 저희가 그거를 개인 배상하는 거로 진행을 하면서 조금 늦어진 부분은 있는데 지금은 고쳐진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거기뿐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곳을 제가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거든요.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부서에서.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 저희 관제센터는 지금 정비를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제가 위탁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와서 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탁?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 지금 양평공사와 위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양평공사에 위탁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럼 전체적인 부분을 위탁하시나요, 아니면 용담리에 대한 부분만 위탁을 하시나요?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두물머리까지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위탁료까지 산정하고 계약 논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두물머리는 안 됐기 때문에 용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순옥위원

거의 주차 면수가 1,000대 정도 가깝습니다, 그렇죠? 우리 양수리 주차.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1,000대...

윤순옥위원

지금 작년에 양수3리에 공영주차장이 한 100대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준공이 됐고요. 그래서 한 정확하게는 976대입니다. 976대 이게 유료화를 한다거나 또 유료화가 되지 않은 두물머리 주차장을 관리를 한다 그러면 분명히 혼잡하지 않은 부분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관광객들한테도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서에서, 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위탁에 대한 부분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위탁에 대한 부분이 논의될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 의회와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대중교통 활성화 및 운영지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보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저희 양평군에 지금 현재 65세 이상의 인구가 어떻게 될까요? 한 몇 퍼센트 정도?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정확한 인구수는...

최영보위원

이게 사전에 저희 서류상 보고 저희가 대화를 나눴을 때 어쨌든 양평군에 경찰분들도 그렇고 민원을 많이 주셨거든요, 다른 지자체 얘기도 하면서. 그런데 군은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진 반납률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 됐든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어서라도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라도. 그런데 양평군에서 자진 반납을 하기 위해서 양평통보 10만 원 이외에 다른 뭐 추가적인 프로그램이나 혜택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최영보위원

없죠? 그러면 그냥 통보 10만 원만 지급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죠?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

최영보위원

이런 것도 더 이제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성남시 같은 인근에 있는 지역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우대 금리까지 이렇게 혜택을 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고민을 해야지 많이 반납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 작년 같은 부분은 저희가 2,000만 원 세워놨는데 200명 다 소진이 돼가지고요. 그 해를 넘겨가지고 접수를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더 하고 또 홍보에 더 노력을 해서 반납률을 높이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또 하나는 거기에 연계가 될 거 같은데 대중교통 순환버스 운행으로 선진 교통복지 실현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양평군에 노선 2개로 해가지고 버스 2대가 운행을 하고 있죠, 지금?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 양평하고 강상 이렇게 2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런데 이런 버스 이 시내, 읍내에 도는 거보다도 다양하게 외곽으로 도는 고민도 해야 될 거 같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 운행 횟수가 일 19회 하고 주말을 포함하면 한 24회 정도 운행을 해요. 또 1대는 25회 정도 운행 평일만 하고요. 2대를 합산하면 50회 정도 월 운행을 하는데 일일 탑승자 이용객이 63명이에요. 그럼 하루에 도대체 몇 명이 탄다는 건지. 그냥 공차 돌아가는 것처럼 저희는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일 63명. 운행 횟수로 따지면, 하루에 운영 횟수로 따지고 일일 63명으로 이렇게 이용객으로 나오는데 그럼 거의 공차로 운행을 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게.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지금 양평 순환버스는 이용객이 더 조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기는 하고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 학교 등하교 시간 이때 몰려가지고 그렇게 운행이 되고 있고 평소 다른 낮이나 이런 때는 조금 이용객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어쨌든 이게 숫자로 보면 아침 출퇴근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상당히 운행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도입한 취지하고 안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 순환버스 운행을 도입하기 위해서 혹시 양평 택시업계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이거에 대해선 반발은 없었어요?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큰 반발은 없었습니다.

최영보위원

반발이 있었어요, 이것도. 그런데 설득하셨잖아요, 그렇죠?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 초기에는...

최영보위원

설득해서 운행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하고 또 연계... 이건 어쨌든 이거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양평읍보다, 읍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택시 운전면허증 반납한 사례들도 앞에 급격히 늘어나거나 그러면 외곽에 있는 분들이 다니던, 보통 대중교통 이용하고 수단을 이용하던 그런 거 이용하고 계시겠지만. 이건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해야 될 거 같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똑버스 관련해서 또 아까 질의가 나왔었는데 이거보다는 차라리 똑버스가 낫다, 저는. 똑버스도 이제 택시업계나 이런 데 생존을 위해 반발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설득하시면 되는 거예요. 설득하시면 될 거 같고 그리고 이제 똑버스를 우리가 신청을 하고 운행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올해 여름에 신청을 하게 된다고 하면 1년 뒤에나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읍면에서 전에 수요 파악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

최영보위원

수요 파악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읍면에다가 이장님한테 수요 파악을 해달라고 이렇게 뿌리신 거 같아요, 보니깐. 그런데 내용 보니깐 아주 성의가 없어요. ‘관심 없음, 수요 대상 없음’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장님들이 똑버스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잘 모르시기 때문에 똑버스가 무엇인지 설명을, 교육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이런 수요 조사를 했다면. 그리고 이장님뿐만 아니라 각 면에 수요 조사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요 조사를 했다면 저는 벌써 이거 전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순환버스를 먼저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고선 해서 똑버스는 아예 그냥 배제되고 했던 거 같아요. 똑버스가 운영만 잘한다고 하면, 인근 여주에도 있지만 물론 미비한 문제점도 있기는 해요. 그치만 지금 반응이 아주 좋아요. 청년들도 그렇고 외곽에서 대중교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고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움직일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게 똑버스거든요.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저희도 이제 용역하고 그 결과 내용을 보면서 저희 시군에 맞는 똑버스 운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행계획 할 때 주민설명회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똑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홍보할 수 있도록 그 마을에서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어쨌든 이제 어르신들이 그걸 접근하기가 어렵다고들 하시던데 그런 수요 조사하신 이장님도 계세요. 어쨌든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아날로그 방식보다는 이제 자동화 시스템으로 많이 돌아가는 세상이긴 하니까 교육을, 요즘에 스마트폰 다 하세요. 하시고 그런 거에 좀 약하신 어르신들은 보통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만 그분들만의 또 대중교통 이용 방법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깐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2대 돌아가는 이거는 공차로 다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심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똑버스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이거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 행복택시, 행복버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보위원

추가로 간단하게 한번. 아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질의를 드렸어야 됐는데 그냥... 지금 받아 보신 내용 알고 계신가요?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 위원님 페이스북 보고 알았습니다.

최영보위원

양평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어떻게 보면 양평군의 재산이기도 하죠?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그렇죠,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

최영보위원

그렇죠,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거기가?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33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33억?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런데 거기 1번이 올발라요, 2번이 올발라요?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제가 2번은 봤는데 1번은 지금 처음...

최영보위원

1번이 원래 거기서 만든 거죠, 그렇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만든 게 1번이죠?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글쎄요, 여기에서 만든 건지 저도 이거 처음 보는 거라서요.

최영보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답변하기 좀 곤란하실 거예요, 공직자 입장에서. 그렇지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것도 공직자의 입장이에요. 논란이 많이 되고 있었던, 선거 기간에 있었던 일인데, 그것도. 조사 중에 있는 거고요,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선관위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런데 이거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었어요. 군 재산을 가지고 군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를 가지고 이거를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군에서 담당과에서 입장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입장이 없으면 그냥 양평군의 그냥 이름 따다가 계속 이렇게 갈 거 같은데 문제 심각하지 않나요? 뭔가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군에서 뭔가 조치를 선관위에다가 한 게 있어요?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선관위에서 이 내용을 보고 확인한다는 내용만 들었고 저희가 조치를 요구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최영보위원

군 재산을 이용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되면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어요. 지방선거에 여기에 이렇게 이용, 양평군 재산에 양평군의 모든 거에다 양평군 이름을 팔아서 이렇게 선거에 이용하면 군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저희가 위탁업체나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내용이 파악이 되면 조치하도록, 거기서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동향이나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되면 조치할 수 있도록, 빨리 삭제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거를 되게 악의적으로 만든 거예요. 선관위 제공이라고 하는데 선관위에서 제공한 적 없습니다. 군에서도 제공 안 했잖아요, 그렇죠?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 저희는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최영보위원

군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해서, 안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에 아주 난무하게 서로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버스정류장 관련된 민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확인해 보니까요. 그 용문 구 버스터미널에는 CCTV나 또 비상벨도 설치가...

여현정위원장

설치가 되어 있어요?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 설치가 되어 있는 거로 확인이 됐고요. 저희가 그런...

여현정위원장

CCTV 가동도 되고 있어요?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 가동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벨은 또 저희 관제센터와 연결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취자나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파출소와 또 연계해가지고 방문해서 조치하는 거로 또 용문면과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지금 CCTV나 비상벨로도 해결이 안 된 거네요, 그러면?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말씀드리고 또 출장을 가보고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은 주취자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발생하지 않도록 용문면과 협의하고 협조해서 그리고 또 파출소랑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혹시 안내문이나 이런 것들 좀...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안내문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내문은 부착 안 했고요.

여현정위원장

안내문 부착까지 해주시고 이런 민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라고 여기뿐만 아니죠?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 지금 양평시장 쪽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파출소와 연계해서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렇죠, 이거는 버스 이용객들이 대기하는 시간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 그렇게 이용되면서 불편을 초래하면 안 될 거 같습니다. 파악해 보세요. 양평뿐만 아니라 양평 관내에 이런 실태가 어떤지 파악해 보시고 용문뿐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리고 신호등하고 방지턱이 없어서 위험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확인하셨습니까?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 방지턱이 없고 이거는...

여현정위원장

확인했고요?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 확인을 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어떻게 조치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셨습니까?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또 방지턱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는 아닌데요. 도로과랑 확인을 해가지고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양평군에서 금강고속에 내는 연간 손실보전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자료에도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으로, 군비 예산으로는 한 38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도비와 국비 다 합쳐서는 59억 정도 됩니다.

여현정위원장

59억이요?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연간 59억?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혹시 그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에 대해서 혹시 확인해 본 거 있습니까?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확인한 거는 없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없어요?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용역에 제가 계속 주문을 했었는데 항상 빠지는데 공영제, 버스 공영제 관련해서도 용역을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앞서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이 대중버스가 주로는 출퇴근 시간에 수요가 많고 낮 시간에는 좀 적잖아요, 그렇죠?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그래서 대중교통 버스를 통합 출퇴근이 상당수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기후환경 문제라든지 에너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도 그렇게 전환되는 과정이어야 되고 그 버스 공영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이상입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57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 사업이시죠?

올해 연말 종료 사업 아닙니까?

26년까지요?

이게 첫 시행이 언제부터였습니까?

20년도부터...

그렇죠? 4년 차까지 70억 예산을 균특 사업으로 집행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을 하셨고 올해 6년 차 사업이시잖아요?

그러면 25년 연말에 사업이 종료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률을 보니까 41%밖에 안 돼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꼭 부지 선정이 안 돼서 이 사업을 진행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시잖아요? 일부잖아요, 그게, 부지 선정 못 하는 부분?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계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된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684쪽 기본 시행계획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70억 사업을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목표로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보면 액션그룹 사업화 지원만 5억 4,600 중에 2억 집행을 하고요. 다른 부분들은 지금 전문가 양성도 1억 5,900에 4,900 집행, 홍보는 8,000만 원을 또 집행을 했네요, 콘텐츠 개발. 리모델링 직매장은 7억 2,800. 이게 양평 로컬푸드 직매장이죠, 양평점?

이게 처음 기본에 할 때 7억 2,800을 세웠습니까?

기본계획에 보면 3억 2,800을 세웠습니다. 리모델링 양평점 3억 2,800을 세웠는데 이번 예산 집행은 7억 2,800으로 4억 증해서 완료가 됐고요. 서종점 직매장 신설하시겠다고 15억 세웠는데 이것도 서종점 신설도 15억이 처음 계획은 아니었죠?

처음 목표는 19억 세웠습니다. 19억인데 15억으로 지금 어디 부지도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은 이게 리모델링 양평점으로 4억이 간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가공센터 리모델링하셨죠?

13억에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23년 12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게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식품가공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게 시행하기 전에 준비하실 때 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법률 검토하셨잖아요?

이 책자 한번 보세요, 소장님. 기본 시행계획 가지고 계시죠? 264쪽입니다. 22년도에 13억을 세워서 대상지 분석을 했습니다. 사용이 창고용지고 면적이 계획관리지역에 농림지역, 이 부분 뒤에 보십시오. 법률 규제 검토하셨죠?

이 검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니, 여기 수도법 나와 있잖아요. 공장설립 승인지역,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현 물환경보전법) 배출 시설 설치제한지역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검토를 못 했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법률 규제 사항 검토를 하셨던 내용이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신활력플러스사업 보면서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과장님, 화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다른 방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가공센터 리모델링한 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우리 소농가들을 위해서 우리 양평 지역이 특히나 제2근생시설이 안 돼서 공장을 지을 수 없습니다, 가공센터를. 그래서 거점으로 해서 우리가 군에서 이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담아서 농가들에게 가공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로컬푸드도 지금 부지를 처음에는 용문산을 선정을 했다가 용문산에 맞지 않아서 서종까지 간 사례입니다. 이것도 계획이 다 여기 잡혀져 있더라고요?

460쪽에 용문산 관광지 상권 분석을 해서 점수가 47.7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평가를 또 서종 지역으로 분석을 했네요. 여기는 55.3점이 나와서 가능하다고 해서 공유재산 심의까지 했습니다. 심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지가 다른 일반인한테 매매가 돼버린 상태죠?

행정이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정말 어설프고 소장님도 이거 보시면서 답답하시겠지만 저희 위원님들 이거 행감하면서 이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전에도 위원님들이 내용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들을 아직도 담지 못하고 또 1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갔습니다. 올 연말에 마지막인데 이 나머지 부분들도 온라인 마케팅 채널 강화하시겠다고 사업비까지 다 하셨는데도 이 부분도 전혀 되고 있는 부분이 없고, 하드웨어가 안 되니 소프트웨어가 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금 서종에서 다음 차기로 용문 어디로 보고 있다는 얘기까지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신설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고 계신가요?

거기에서요? 어떤 식으로요?

카페까지요? 그 옆에 카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층?

소장님, 저희가 거기에 로컬푸드 용문점 매점이 있었어요, 1층에.

그래서 거기에 입지가 맞지 않다 그래서 마룡점으로 옮겨 갔잖아요. 지금 마룡점에 저희가 비싼 임대료 주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시설에다가 전시 판매, 홍보하는 사업을 하시겠다, 이게 맞습니까?

이 신활력플러스사업 처음 시작하실 때 굉장히 균특 사업으로 받아오신 거잖아요. 얼마 받아오셨습니까?

49억 받아왔습니다. 우리 군비가 21억 맞죠?

이 사업이 우리 소규모 농장들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목적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과연 이 사업을 지금 이렇게 진행한다고 해서 그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럼 연도별 집행내역 잠깐 볼게요, 681쪽에, 과장님. 1차연도에 14억, 14억 중에 100만 원 집행했네요?

이게 평가위원 수당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21억 세워서 8,200 나갔는데 7,000만 원이 용역 수립하신 거고요. 나머지 1,200만 원이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나갔습니다. 2년 차 동안에 전혀 진행된 건 없고 용역비 세우고 위원회의 참석 수당 나가고 그리고 우리 추진위원회 운영 실적 보면 사무국장, 사무원 있잖아요. 이분들 인건비가 언제부터 지급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무원은 변경됐나요, 그러면요?

이 변경된 분이 장00 이분이신가요?

사업 진행 전에 이제 추진단을 구성을 하긴 해야 되고 그래서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을 배치를 해서 인건비는 나갔습니다. 전혀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 우리 군비로 나간 거죠, 우리 인건비는? 전액 군비 아닙니까?

지금 추진단장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임명을 언제 하셨습니까?

추진단장이 공석으로 있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요?

그렇죠, 한 1년 정도 공석이었는데 추진단장이 임명이 됐네요. 임명 절차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추진위원회 다시 선정하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몇 기인가요, 추진위원회가?

몇 기? 1기, 2기 계속 바뀌었잖아요.

3기 추진위원들이 지금 현재 그대로 계십니까?

그분들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죠?

회의는 연 몇 회 하고 계셔요?

올해 2번 하셨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이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내용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들을 어떤 의견들을 주고 계시나요?

위촉위원이 그러면 추진단장이 되셨네요, 지금 보니까?

전 공무원 생활을 하셨던 분이시고요?

이분이 그러면 추진단장이 되시고 그럼 추가로 추진위원회 또다시 모집하셨습니까, 이분이 공석이나 자리에?

위촉하신 건 없으시고요?

추진단장의 활동비는 있으시죠?

이 수당은 군비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 플러스사업에서 지급을 하는 거죠?

이분 추진위원회의 회의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00 이분 추진단장 임명 건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에 대한 부분 보고해 주세요.

소장님, 지금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고 하셨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사업을 정말 끌고 가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느냐, 중간에 포기를 했어야 되느냐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도 있는데 시작할 때부터 이건 단추가 잘못 끼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부분을 저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올 연말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지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민희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소장님께 기금에 대해서 살짝 저희가 또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행감이니까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최근 3년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제가 행감 때 질문을 드렸는데 최근 3년에 기금 수령금을 보니까 1억, 2억. 우리가 지금 연 10억 이상 총 100억 원 출연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출연이 되고 있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가능하실까요?

몇 가지 또 본 위원이 또 질문할 거를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뒤에서 질문하도록 하고요. ‘예산이 되는 한’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예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다른 기금을 보면 전입금이 계속 유지되고 있거나 아니면 늘고 있거나 해요. 그런데 농업발전기금만 거의 출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짚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우리 소장님이 또 이 부분을 잘 챙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까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기금이 농업발전의 목적에 맞게끔 발전기금 조례의 목적에 맞게끔 쓰여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양평군 농발기금 조례는 농촌소득 증대 사업, 수출 작목 개발 육성, 친환경 생산물 수매자금, 생산유통시설 경영자금, 홍보사업 등의 사업에 대해서 융자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융자 사업만 진행할 수 있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전주시는 농어촌 발전에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보조 및 융자사업으로 되어 있고 안성시에는 융자만이 아닌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등등 해서 다른 시군들로 융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그로 인한 피해 때 신속하게 복구할 때도 쓰여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농업 환경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저희가 고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도 많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또 소장님께서 4-H 청년농업인들과 간담회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 청년농업인들이 정말 훌륭하게 열심히 잘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 방향도 이 기금을 사용을 해서 찾을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이런 것들이 사업이 추진되려면 조례 개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하고 계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융자사업으로만 진행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기금 고갈로 인해서 우리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직접적인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기금 확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저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은 맞춤형마케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농촌체험관광 및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인증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우리 양평이 친환경농산물 친환경 인증 면적과 인증 가구 수를 가장 많이 가지고 보유하고 있죠?

현재도 그렇습니까?

현재도 그럼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1,598농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24년도에. 이게 GAP 인증까지 포함된 부분이시잖아요?

친환경 인증을 GAP까지 포함하십니까?

GAP 농가가 조금씩은 늘고 있네요?

인증받기가 좀 쉽죠, 무농약 유기보다는.

제가 3년간 농산물 인증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 농가 수, 면적 이렇게 주셨는데 인증 품목과 생산량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양평군에 친환경 인증을 받고 있는 품목이 가장 많은 품목이 무엇입니까?

벼가 상당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또 GAP 인증을 또 많이 받고 계신다 그러시네요. 그런데도 22년∼24년까지 확인을 했는데 인증은 줄고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질문할 때 인증 농가 수는 줄지만 면적은 그래도 조금씩 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 같은데 면적도 줄고 있는데요?

친환경 인증 확대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인증검사비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올해부터 시행하나요?

예산은 세워졌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세우셨어요, 작년?

지금 친환경 인증 농업생산 자재 카드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25년부터 임업과 농업을 분리를 하셨습니까? 임산물과 농산물을 분리를 하셨죠?

임산물은 정원산림과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고 나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금 사업비를 3년 치를 보니까요. 농가 수도 줄고 면적도 줄고 하지만 우리 지원 내역은 같습니다, 그렇죠?

유기질 비료도 지원하고 유기 농업 자재 지원, 묫자리 상토 지원도 여전히 다 하고 계시고요?

재배 장려금 지원도, 재배 장려금 지원은 인원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고 있네요.

1,068명에서 1,001명으로 줄었네요?

직불금도... 직불금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게 지금 소장님, 이 내용이 지원 현황을 24년, 24년 했는데 22년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22년, 23년, 24년 이게 잘못 기재가 된 거 같습니다. 22년도에 직불금이 사업량이 745명, 2억 600이고요. 23년도에 510명...

예, 23년도에 510명, 22년도에 745명.

230명 가량이 줄었는데요? 직불금이 그렇게 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 직불금 사업이 연차별로 매년 달라지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 인증을 안 받는다거나 취소가 됐다거나 이럴 경우는 되지만 235명 정도가 감소가 돼서요.

무농약...

인증받으신 분들은 3년간 지원하고 그 이후에...

22년도에 이게 3년이 종료가 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요?

이 농가 한 235명 정도가 종료가 되고 그리고 나서...

유기로 전환을 하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3년 되고 나서 유기 전환해서 5년 되면 유기 전환을 하는데 유기나 무농약이나 저희가 농업인들이 판매하는 판매처에서는 그렇게 큰 가격을 해주지 않습니다. 거의 유기 인증을 받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소득은 조금 작지만 판매 수익금이 있어야 되는데 무농약 대비해서 같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환하는 것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한 거 같은데요. 그래도 장례 지원 직불금이 있기 때문에 유도는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친환경 농업 특구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령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계속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인증검사비는 그렇고요. 친환경 인증받을 때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농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양평 친환경인증센터가 있고 타 지역이 또 있잖아요. 그중에서 우리 양평 친환경인증센터를 이용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인증센터가 많은 까다로움이 있어서 관외 지역 가서 인증을 받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있었죠?

사후관리계획을 그래서 잡으신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양평 친환경인증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대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까다롭게 해야죠, 인증심사는. 그럼에도 우리 농업인들이 관외에서 받아 오신 분들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현재도 그러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몇 농가나 되시는지.

그러셨습니까? 그런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증심사가 단순하고 힘들지 않다고 해서 관외에 가서 인증을 받아오신 분들은 인증심사비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지원하고 계시죠?

했습니까, 복귀?

혹시나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인증심사비 지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친환경 인증 농가들이 연령대가 60대, 70대 거의 고령 농업인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인증심사 하는 부분에 서류 제출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어려움을 호소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있네요. 읍면에 상담사 직원들 배치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증을 받고 부적합한 농약이 검출됐거나 이런 사례가 있었네요? 22년도에는 32건, 25년도는 1건입니다. 인증 취소됐습니까?

인증 취소돼야죠. 그리고 인증 신청 다시 하실 때도 기간을 둬야 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은 농촌협약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경기햇빛농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햇빛농장 사업은 경기도 자체에서 사업이 폐지가 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었습니까?

경기도 전역에?

그래서 사업이 폐지가 됐고 2025년 중에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서 사업을 발표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움직임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게 경기도에서 경기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걸 텐데 선정이 되지 않는. 양평에서는 이미 두 차례 추진을 하다가 사업이 자체 취소가 되거나 혹은 선정이 안 되거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부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사례를 다 파악을 했고 양동면 사례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소통을 하면서 확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양동면 같은 경우는 그 부지가 종중 소유였죠, 덕수 이씨. 그런데 사업추진위원회도 덕수 이씨 종중에서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깐요. 그분 땅에, 그렇죠?

그러니까 종중 땅에 그 종중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분이 또 추진위원회에 들어가서 추진을 했고, 그렇죠?

이거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해관계에 얽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농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내 집 옆이라서 안 돼라고 하는 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깐 단석리 같은 경우는 너무 민가랑 인접해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건 가장 큰 문제가 주민 수용성 문제잖아요. 주민 설득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마을 다 사업 대상자가 기업 중에서는 SK 그리고 에너플러스, 그렇죠?

협동조합이나 공공성이 있는 곳에서 추진하면 또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첫째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지 선정을 할 때 부지 공모를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단석리 같은 경우는 부지를 제공하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란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공모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주민 동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째로 들고 또 한 가지는 수익 배분의 문제입니다. 수익 배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수익이 창출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배분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들에 대해서 함께 결정을 하면 좀 더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 번 얘기하긴 했지만 여주의 구양리가 참 좋은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양평군에서 그런 마을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모범 사례들을 가지고 있는 걸 벤치마킹 하시고 주민 수용성 문제는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공론을 통해서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이 사업을 그냥 폐지하거나 놓치는 것에 대해선 굉장히 아깝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양평군에 혹시 비축 농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축 농지나, 지금 여기도 쓰여 있는데 진흥구역 외의 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있을 거 같고 지금 법제도 개선에 대한 것들도 움직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농사만으로 수익을 내거나 농민들이 생활이,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거는 쉽지 않은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