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실 및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발언을 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시고 위원장의 허락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시 국장 또는 실장님의 답변이 미흡할 경우 위원장에게 담당과장 또는 팀장이 답변하도록 요청하시면 발언대에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현종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 종합청렴도 평가 대비 반부패ㆍ청렴시책 추진 및 공직감찰 강화를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계약심사 및 기동감찰 등 기술감사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 1-1쪽입니다. 2024 종합청렴도 평가 대비 반부패ㆍ청렴시책 추진입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청렴 목포 구현을 위한 반부패ㆍ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우리시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평가와 관련하여 개요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올 8월부터 12월까지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평가 대상기간은 작년도 10월 1일부터 ’24년 9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내부직원 29.6%, 민원인 74%를 합산한 청렴체감도 60%, 청렴노력도 40%를 합산하여 부패실태를 마이너스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크게 반부패ㆍ청렴 추진기반 조성, 외부청렴도 향상 및 부패취약분야 집중관리, 내부청렴도 향상 및 내부통제 기능 강화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부패ㆍ청렴 추진기반 조성입니다. 부패취약 분야 분석 및 청렴시책 추진상황 회의를 시장 주재로 2회, 부시장 주재로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목포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을 ’24년 3월 11일 제정하여 26회에 걸쳐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공공재정환수 이행실태를 자체 점검하여 429건에 대해서 2억 8,800만원을 환수조치하였습니다. 외부청렴도 향상 및 부패취약 분야 집중관리 분야입니다. 시민감사관 간담회를 1회 실시하였고, 반부패 추진정책 홍보를 위해 시 홈페이지에 5회에 걸쳐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4대업무 공사, 용역, 인허가, 재세정, 보조금 등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내부청렴도 향상 및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직원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서 1,820명을 교육 실시하였습니다.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7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부패 유발요인 정비를 감사 시에 병행하여 7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목포시가 청렴도시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1-2쪽입니다. 공직감찰 강화를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취약시기 등 집중 감찰 활동으로 비위 발생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 신속ㆍ공정한 고충민원 처리로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행정만족도 제고를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행적ㆍ음성적ㆍ고질적 부패요인에 대한 선제적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각종 고충ㆍ진정민원 등에 대한 소극행정 점검 및 적극행정을 유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중 특정감사 실시는 2건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공문서 폐기 관련과 실내수영장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취약시기 복무감찰을 3회에 걸쳐서 68개 부서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소극행정 민원조사를 10건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고충민원 처리결과 실태 및 점검을 하여 61건에 대해서 부서 조치 및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 취약시기 집중 감찰활동과 시민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적 업무행태의 근절을 위해서 지속 노력해 가겠으며,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활동 강화도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행정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1-3쪽입니다. 계약심사 및 기동감찰 등 기술감사 추진입니다. 우리시 발주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낭비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건설공사 기동감찰 및 예비준공검사 실시로 부실공사 사전 예방 등 견실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대상은 일상감사는 공사인 경우 종합 30억원, 기타 3억원 이상, 용역 추정금액 7,000만원 이상, 물품 5,000만원 이상 등이며, 계약심사는 추정금액 2억원, 공사 분야는 2억원 이상, 용역은 추정금액 5,000만원 이상, 물품 등은 2,000만원 이상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상감사를 통해 113건에 대해서 2억 5,5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계약심사를 통해 98건에 대해 5억 2,200만원을 절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기동감찰은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과 공정률 40% 이상 공사에 대하여 37개소 81건을 지적하여 6억 7,7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예비준공검사는 총공사비 3억원 이상과 공정률 90% 이상 공사에 대하여 올해 12건을 입회하여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견실시공과 예산 절감을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희가 목포시가 작년에 청렴도평가 최하위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 등급 5등급이 절대평가입니까, 아니면 상대평가입니까?

저희들이 1-1쪽에 나와 있듯이 청렴도평가는 체감도하고 그다음에 노력도 그다음에 부패 마이너스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절대평가는 아니고요. 지자체별로 목포시청 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포시에 있는 모든 공직자와 시민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공통으로 함께 노력을 해야 좋은 전철을 밟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국에 100개 시군 이렇게 조사를 한다 그러면 상위 몇 프로. 뭐 5%는 1등급, 20%는 2등급. 이런 식이냐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이걸 점수를 합산해가지고 몇 점 이상이면 몇 등급 이렇게 나오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점수로 해가지고 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절대평가네요?

예.

그렇죠?

대신 국가 정부기관이나 또 지방자치단체 또 일부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 그다음에 의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를 말씀을 해 주셔야죠.

점수에 의한 절대평가입니다.

예, 절대평가.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부족했던, 좀 점수가 낮게 나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청렴도도 더 높게 나오고,

예, 맞습니다.

대외적인 시각도 좋아질 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메꾸기 위해서 추진실적에 나왔던 이런 시책들을 시행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런 것들을 잘 보완을 한다고 하면 몇 등급 정도는 자신하십니까?

욕심 같아서는 1등급이죠.

욕심은 1등급인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작년에 5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최하 2등급, 3등급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올해는 꼭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저희가 민원율이 장기적으로 계속 해년마다, 민원이 장기적으로 있는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전체적인 맥락으로.

예.

그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저희는 생각했을 때 소극행정을 하고 있어서 이런 민원들이 잘 처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견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민원이라고 하면 장기적인 민원도 있고 단기적인 민원도 있고. 단기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즉시 처리를 할 수 있으나 장기적 민원.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든지 또 이해관계 충돌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는 조정을 해 가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에 걸쳐서 추진이 되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목포시민들을 위해서 시청이 존재하고 있는데 16년, 20년 가까이가 된 민원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면 이건 공무원들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초에 계획성을 할 때 그런 예산까지 충분히 다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가령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장기 민원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며 또 우리 목포시에 몸을 담고 있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16년째 소방도로를 못 뚫고 있는 그런 지역들, 또 가령 예를 들어서 원도심에서 쌍둥이 빌딩에서 목여고 가는 그 도로가 16년째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이 많고 그런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는 지역인데 이거를 목포시에서는 하려고 하는 노력이, 안 하고 있어요. 예산이 어렵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면 예산 어렵다는 핑계만 대고. 그러면 아예 다른 사업도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해가지고 몇 년 안에 완공을 하겠다고 했었으면 순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뭔가 보여줘야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피로감을 덜 드릴 건데 그냥 예산 없다는 그걸로만 다 끝난단 말입니다. 그것은 예입니다만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민들이 자꾸 불만을 갖고 여기에 현재 교통 부분에 대해서 차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왜 시민들이 집단민원이 발생을 하는지부터 따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경찰서가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가지고 적극행정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위험구간이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수년째 방치를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례들. 이것도 감사실에서 한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계속 다발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돼 있는 민원들,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적극행정을 통해서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야 되는데 단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안 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속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는 예를 들어 “도시계획이 안 돼서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분들한테 계속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식으로 시민들한테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사실이 있는 거예요. 적극행정을 좀 열심히 해달라. 실장님, 적극행정 하실랍니까?

열심히 해야죠.

그 부분들 좀 살펴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당부서에 자꾸 이야기를 해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려도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안 되길래 오늘 업무보고 받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들까지도 감사실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실 직원이 실장님 포함해서 13명?

예, 지금 현재 13명입니다.

13명이 근무하죠? 감사실 관련해서는 제가 업무보고는 처음이에요. 재선의원이지만 기획복지위원회 이제까지 같이 몸담지 않다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시를 여러 가지 청렴도를 평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 종합청렴도 급수. 지나고 나지만 거기에서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 목포시가 작년에는 청렴도가 상당히 낮았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에 대해서 감사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시더라도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감사실에서 제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접했을 때 감사를 하는 게 있고, 자체적으로 적발해서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몇 프로나 된다고 보세요? 자체적으로 적발해가지고 하는 것.

제가 건수로는 말씀을 좀 드리기는, 집계를 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몇 프로 정도.

저희들이 목포시 감사규칙에 의해서 3년 주기로 동사무소라든지 또 출연기관이라든지 또 목포시에서 보조금을 준 단체라든지 이렇게 복지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의회를 비롯해서 언론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제보를 해 주신 경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또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길어지니까. 몇 프로 정도 되냐고요. 자체적으로 적발해가지고 감사를 하는 경우. 어느 정도는 나오잖아요.

1년에 전체적으로 건수로는,

건수 말고 몇 프로 정도 되냐고. 대충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그러면 자체 적발하는 것이 10% 된다, 20% 된다.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팀장님,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실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께서,

아니, 답변을 거기에서만 간단히 이야기해 주세요. 거기에서만 이야기해 주세요. 몇 프로. (

좌석에서 - 지금 저희가 종합감사로는 190~200건 정도 잡고요. 민원으로서 들어온 거는 저희가 작년,) 아니, 그러니까 프로수로, (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자료 요구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획복지위원회 전반기 활동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질의과정에서 궁금하신 면은 다시 한번 자료로 상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감사관 관련해서 운영현황 구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일반 시민과 그다음에 전문가 관련해서. 그리고 간담회를 진행을 하시고 일상적으로 소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소통도 뭔가 문서화 돼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민감사관 궁금해하시니까요. 운영현황 전반에 관련해서 지난해하고 올해 혹시 하셨으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난해 청렴도평가 세부내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보와 민원 관련한 데이터 아마 정확하게 오늘 이야기를, 저희도 자료가 안 나온 것 같아서. 이것도 조금 가능하시면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서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위원장님, 민원 관련 데이터는 저희들이 다루는 게 각 실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거기에서 처리가 안 된다든지 조정이 안 된다든지 해가지고 고충 민원만 저희 부서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련부서에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드릴 수밖에 없는,

아까 감사 관련해서. 자체 적발을 하고 시민 제보, 이게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냐라는 질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에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예.

잠시, 부시장님 오늘 참석하셨는데 간단히 한말씀 듣죠?

예, 부시장님 나오셔서 잠깐 발언해 주십시오. (

좌석에서 - 하반기 원구성 된 다음에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처음으로 감사실 업무보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질의과정에서 나왔다시피 아무래도 우리 목포시 공직자뿐만 아니라 목포시의 어떤 자존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종합청렴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우려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조사 발표즈음 해가지고 공기업부터 해서 공사,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까지 청렴이라는 이유로 서열을 매기는 듯한 그런 것 때문에 각 기관들이 기관장들 포함해서 담당하는 부서들이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시점이 12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은 있지만 이게 신뢰할 수 있냐 없냐부터 해가지고 이게 1등급 나오면 그러면 아주 깨끗한 것이고 5등급이 나오면 아주 부패한 집단이고 그런 선입견부터 해서 많은 논란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이미지가 주는 그런 파급효과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청렴도를 기본적으로 잘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1년간 이루어지는 그런 부패인식이나 자체 노력들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2개월 바짝 해가지고 잘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것도 하나의 평가이기 때문에 평가지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험문제가 있는 것이죠. 시험문제에 맞춰가지고 시험을 보는 사람이 이제 대비를 잘해야 되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략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초부터 차분히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답변 와중에 2~3등급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우리 목포시민 그리고 목포시 공직자 하여튼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렴체감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무원하고 민원을 직접 경험하셨던 정책고객들인 시민들이 평가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잘 받으려면 결국에는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몸소 보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이나 관련돼 있는 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업체한테 “이번에 청렴도조사 하니까 잘 주세요.”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하는 순간 그게 또 페널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몸소 실천하는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정책고객집단이나 우리 내부고객인 공무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깨끗한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에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지표라는 게 또 함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목포시 청렴도가 낮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입니다. 12대 의회 상반기 2년 동안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지드릴 사항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의대유치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부권에 비해서 저희들이 하나 핸디캡이 하나 있었던 게 있어요. 핸디캡이라 하기에는 뭐하고 그쪽에서 계속 저희들한테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게 순천대가 작년에 글로컬대학으로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11시에 발표가 있겠습니다만 다행히도 우리 목포대가 선정이 됐답니다. 다함께 기쁜 마음으로 소식을 전합니다. 첫 번째, 목포역사 신축 및 철도시설 재배치 추진. 일명 목포역 대개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목포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역사 현대화를 통해서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철도여객과 화물의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을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6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목포역 일원에 역사를 신축하고 철도시설을 재배치하는 사업으로, 역사 신축의 경우에는 서남권 랜드마크형 역사 건립으로 추진하고자 현재 국가사업으로 추진이 확정된 상태에서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철도시설 재배치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재 국가계획에 정확히 반영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착발선 증설이나 EMU열차 통합정비고 신설 등 기능개선을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역사 신축에 490억, 철도시설 재배치에 1,700억 등 총 2,19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지금 현재 코레일에서 국토부 주관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가지고 정부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역사 신축은 13억 3,000만원. 이게 아마도 설계비 같습니다. 그리고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은 국가계획에 정확히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일단 정치권이 노력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총 40억이 어제 날짜로 반영되어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치권들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반드시 이게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목포역사 신축과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은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계속 노력은 해 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2020년에 철도시설 재배치 및 기능개선구상 용역을 발주를 해서 국가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행히 2022년에 국토부에서 철도시설 재배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때 우리시에서 마련했던 기능개선구상 용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우리시에서는 코레일 사업비에 역사신축 설계 용역비를 반영하도록 노력한 결과 올해 정부 예산안에 2.75억원, 지금 설계비로 표현됐습니다만 정확히 말하면 공모사업에 당선된 당선작에 대한, 거기에 기본 설계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업체에 지급한 돈이 되겠고 올해 13억 3,000만원이 된 게 실질적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하고 기재부에, 아까 철도시설 재배치가 국가계획에 정확히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저희들이 임성에서 보성 간 열차를 내년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태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업이 규모가 작고 시기가 곧 완공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게 무리다 해서 지금 빠졌고, 지금 현재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반영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토부와 코레일은 전남도, 우리 목포시하고 같이 뜻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한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좀 어려운 것은 위원님들도 잘 주지하다시피 호남고속철도 사업에 목포역은 사실상 구간이 아니고 현재 국가계획을 보면 임성역까지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도.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 그것 가지고 지금 논란이 돼 있는데 일단은 거기는 저희들 설득한 내용은 거기는 우리가 거기를 고속철도화하는 건 아니고 기존 철로를 쓰기 때문에 기존에 2단계까지 이 사업을 넣어가지고 좀 반영해달라. 지금 현재 그렇게 계속 접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레일에서 지금 현재 호남선 목포역 시설개선사업 일환으로 신축 설계 공모를 진행해서 지금 당선작을 발표를 했습니다. 나룻배 형태로 돼 있는데 사실 그게 오픈내용 같으면 저희들이 지금 이걸 내용을 다 나눠드리겠는데 사실 코레일이나 국토부에서는 그것을 오픈하기를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나눠드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목포역사, 우리 목포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역사 기본안은 지금 마련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본 당선작은 실시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이번 8월부터 15개월간에 걸쳐가지고 실시설계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 행정대응절차가 모두 이제 사실상 종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현재 역세권 개발용역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로 사업을 이관해서 하되, 다만 국비 확보사항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예산 문제만큼은 기획예산과에서 나서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 추진사항입니다. 서남해안 섬 벨트 지역의 협력을 기반으로 2028년도에 세계 섬 엑스포를 유치해서 저희들이 개최를 하고 글로벌 경제시대 섬의 메카로 이 지역을 도약시키고자 합니다. 본 엑스포는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2028년 9월부터 10월까지 목포시 일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 단독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와 인근 군지역인 완도, 진도, 신안 4개의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행사장은 목포시 그리고 부수적인 행사장도 각 군 지역에 하나씩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본 엑스포에서는 국제기구 총회가 열리고 디지털아트 전시관과 주제관, 섬 포럼 등이 개최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60억, 지방비 540억 등 총 89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엑스포 추진을 위해서 준비위원회를 4개 시군과 공동으로 2020년도에 결성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유치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했고, 4개 시군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4개 시군 공동으로 서남해안 섬 포럼을 4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고, 엑스포 유치 방향 설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섬을 주제로 한 메가이벤트 유치전략 및 로드맵 수립을 위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역은 서남해안 섬 벨트 시군의 섬 자원을 활용한 국제이벤트 유치전략을 수립하는 게 목적으로 있겠고요. 현재 고무적인 것은 목포와 완도, 진도, 신안 등 4개 시군이 지금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다행히 해남군에서 의사를 밝혀가지고 유치 참여를 밝혔기 때문에 현재 내부적으로는 해남군과 포함해가지고 5개 시군이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이것은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추후에 4개 시군이 회의를 통해가지고 거기에서 정식안건으로 통과가 되면 이를 토대로 5개 시군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5개 시군이 모두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11월 중에는 5개 시장, 군수께서 직접 전남지사님을 뵙고 국제행사 유치 건의를 정식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이것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하는 내용이고요. 또한, 용역 결과는 도, 우리 5개 시군이 계속 공유를 해 나갈 것이고요. 국제행사 관련해가지고 지방비가 있기 때문에 도하고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국제행사 승인을 위한 계획서를 전라남도를 경유해서 행안부와 기재부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적 국비확보 활동 전개사항입니다. 우리 지역 현안사업의 안정적 투자와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정부 예산 순기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국비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정부의 정책방향과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서 신성장 기반마련 사업을 발굴하고 발굴 단계에서부터 사전 이행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부예산 순기를 살펴보면 매년 저희들이 국고지원사업은 매년 말에 그 다음다음 연도의 사업으로 확정해서 사실상 도와 협의를 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나머지 교부금이나 이런 보조사업 같은 경우 보통 2월 내지 3월까지는 확정해서 도에 제출을 하면 전남도에서는 이 신청안을 검토를 해서 해당부처에 4월 말일까지 제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출된 안을 가지고 각 부처에서는 검토를 한 다음에 기재부에 5월 말일까지 제출을 하는데 이게 바로 부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처 예산안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심의와 편성을 하는데 8월 말까지 마무리를 한 다음에 법적으로는 9월 2일까지 원래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부예산안이 이제 국회에 제출이 되면 국회에서는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통해서 12월 2일까지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정부예산안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25년 국고건의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건에 2,651건을 신규로 발굴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했고요. 이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계속사업까지 포함해서 전남도 및 부처대상으로 국고반영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직원 역량강화 교육과 균특회계 전환사업도 발굴해서 신청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예산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에 저희들이 반영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치권과 잘 협조를 해서 국회에 제출이 된 내용에 따라서 국비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내년, 내후년, 2026년 국고 건의사업도 발굴보고회를 통해서 잘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목포시 공직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 시 산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책사업 그리고 현안 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시정 발전 아이디어 발굴을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이것은 일반 재직공무원보다는 신규나 전입자 위주로 선발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역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보통 나눠서 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3월달에 1기 진행을 완료했습니다. 추진상 1기를 보면 총 38명이 참여해서 목포 신항과 재생사업 현장, 근대역사문화공간 그리고 대양산단 김 생산업체 등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기 현장 견학지 및 대상자를 이번 달 중에 완료를 하고 현장 견학을 9월 중에 실시를 한 다음에 참가자들의 건의사항이나 제안내용을 잘 검토해서 성과분석을 통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규제개혁으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타파해 나가겠습니다. 비효율적인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켜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요청사항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중앙규제 발굴 및 개선요청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생이나 소방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등록규제 일괄정비를 통해서 조례 역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생활속 규제 애로사항 발굴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규제개혁에 필요한 법령이나 자치법규 개정대상을 전 부서에서 연중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즉 일명 규제사냥단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연중 운영해 나가고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도 연중 운영해 나가는 등 이러한 시책을 통해서 주민 및 지역기업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불편 개선으로 우리 목포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네 번째 페이지에 시 공직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견학 추진. 이게 목포에 있는 우리의 시설들을 견학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죠. 우리 지역 사업.

이것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상황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큰돈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확인이 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

저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이라든지 선진지라든지 이런 좀 예산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더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목포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규로 채용이 되고 전입이 되더라도 목포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이렇게 직무역량 강화라는 이유로 이렇게 단체적으로 갈 필요가 있는가. 한번 의문점을 제시를 해 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타 지자체 현장도 방문하는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신규자나 전입자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당연히 목포지역이니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의외로 팀장급 이상도 현장에서 직접 사업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은 분들은 사실상 수출단지가 어디에서 있는지 수출단지가 무엇을 하는지 그런 거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사실은 행정직 같은 경우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모른다고 하면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좀 더 여기 플러스 덧붙여서 다른 지역에 있는 것들도 비교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더 발전을 시킬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현재 목포시가 재정이 어렵네 어쩌네 하면서 우려들이 많습니다. 현재 작년 비교해서 올해도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었죠. 국고보조금도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페널티에 의해서 받지 못하는 보조금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금부터 3차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4차 추경 때는 백몇십 억 정도를 더 줄여서 삭감을 시켜야 된다는 마이너스 추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그 줄어든 금액에서 더 줄여야 된다는, 한 200억 정도 더 줄여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목포시에서도 어떤 사업들을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직원들 봉급 같은 경우도 올해 본예산에 이렇게 올리지 못해가지고 추경 때 계속 이렇게 추가적으로 올려서 다 해결을 했는데 그런 계획들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 지방채도 대중교통 정상화를 위해서 많이 발행을 했고 또 공원녹지과에서도 일몰제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또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방채에 대해서 총액이 얼마고 앞으로 지방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이 줄어드는 예산들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그러면 또 내년에는 페널티를 어떻게 안 받아가지고 또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을 해 주십시오.

(메모하며) 예, 구체적으로 다 쓰지 못했습니다. 혹시 빠진 것 있으면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지방채 관계인데 2023년까지, 작년까지 했던 게 저희들이 못 갚았던 게 올해 중간에 중도 상환한 것 빼면 40억 빼면 320억이었는데 올해 추가로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3건에 대해서 우리가 430억 추가로 발행을 해서 현재 우리가 750억이 지방채로 남아있습니다. 올해 한 게 대중교통과 아까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조건부로 했던 30억은 그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택기금으로 했던 거고요. 이게 현재 계획을 짜놓은 게 총 올해 2024년에 발행한 이것까지 총 정리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끝나는 해가 2039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는데 상환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 다른 게 지금 우리가 보통 기재부에 승인받아가지고 행안부를 통해서 이제 하는 게 공공자금관리기금인데 이게 보편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하고 있는 게 지역개발기금인데 이게 이율은 좀 쌉니다만 문제가 상환기일이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어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원체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이걸 써가지고 하는 것도 무리고 이게 또 지역개발기금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여러 군데 건의를 해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부담하거나 금리가 차이가 있는데 싼 것으로 좀 바꿔봐라. 그래서 우리 팀들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하고도 협의한 결과 사실상 이것은 별 큰 실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당초에 2%였다가 올해 3%로 올라가지고 영 점 몇 프로여도 금액이 크다보니까 차이는 있습니다만 상환기일이 짧아서 이건 좀 압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가지고 짜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음 후임 국장이 오더라도 답은 똑같을 것입니다. 지방채 같은 경우는 최우선해가지고 이것은 변제를 해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이 상환계획표를 쭉 제가 와가지고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보다보니까 제일 부담이 되는 해가, 제일 많은 해가 2031년이 되면 저희들이 지방채 부담액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0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또 플러스해야 될 게 BTL사업이라고 박용식 위원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인데 이 BTL에 대한 분담금이 있는데 이게 1년에 저희들이 상환해야 할 금액이 총 제 기억으로는 150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채는 우리 목포시가 전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매년 48억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102억은 비율에 따라서 국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총 부채로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염려를 아니할 수 있고 그러면 결국 이 102억에다가 우리 부담 48억 플러스하면 2031년도에는 150억까지 갚아나가야 되는 그 해가 제일 많을 것 같고요. 다른 해에는 보통 금액이 지방채 같은 경우는 60억에서 70억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갚아나가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연말의 예산 상황을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앞전 상반기 기복위에서는 한번 보고는 드렸습니다. 이 예산이 우리가 보통 예산을 짜가지고 우리 의회에 넘겨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보통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9월 정도 되면 확정이 됩니다. 순기에 맞춰가지고. 9월이 돼가지고 확정돼서 내부 작업을 거쳐가지고 보통 10월 말경이나 의회에 제출을 하는데 제출해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나머지 돈이 내려오거나 감액되거나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내시액이라고 있는데 이 내시액이 다만 법적 구속은 없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중앙부처에서 목포시에 얼마 주겠다 하는 약속이죠, 이게. 그런데 약속인데 우리 내수 내국세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차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계획을 했던 문제의 교부세가 155억인가 적게 내려와버렸어요. 우리 같은 경우 내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얼마 내려오니까 그놈을 반영해가지고 올해 2024년 예산을 짰는데 우리가 의회에 승인 다 받고 마지막에 12월 말경이 돼가지고 그 돈 155억이 줄어든다는 통보가 그때 온 거예요. 우리는 이미 짜버렸는데. 쉽게 말해서 155억이 예산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여러 걱정도 해 주시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온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본예산에 전부 투입해가지고 예산 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부세 같은 경우는 보통교부세가 있고, 크게 나눠가지고 보통교부세가 있고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그 교부세가 따로 있는데 보통교부세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막 몇 천, 2,500억에서 3,500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큰 거고요. 부동산 교부세는 차이는 그때그때 다른데 보통 100억에서 300억 이 정도 오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동산 교부세 내려온 것 중에 100억 정도가 편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쉽게 말해서 돈이 남아있는 상태죠. 이럴 때를 대비해가지고 가지고 있고 혹시 이런 상황이 발생 안 하면 별도로 우리 시비 부담금을 그걸로 충당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목적은 시비 부담을 충당으로 대비를 해놨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155억에서 그것 100억을 제외하면 한 55억 정도 남는데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통해가지고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부세 잠깐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최지선 의원님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교부세가 얼마가 줄었나. 나라살림연구소라고 사설 민간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저도 시정질문 끝나고 난 다음에 정식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누군데 이걸 이런 식으로 발표하면 안 된다고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어요. 문제가 뭔고 하니 그걸 기억을 하실려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조선산업이 위태로워가지고. 실질적으로 무슨 위기지역 특별지원을 받으려면 그 산업체가 우리 목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정치권에서 다들 똘똘 뭉쳐서 나서주셔가지고 영암이나 해남 이런 데는 해당이 되지만 우리 목포는 해당이 안 되는데 됐던 이유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 거의 60~70%가 목포에 거주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유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최초 3년 지정을 받았는데 2년간 더 지정을 추가 지원을 받았어요. 참 아픔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것은. 5년간 지정을 받았는데 그 지정받았을 때 연평균 금액이 189억, 거의 200억 가까이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교부금을 받았는데 그게 2023년까지 받고 올해부터는 5년이 끝나고 안 내려온 거예요. 안 내려오는데 이 상황은 쉽게 말해서 우리 목포시는 출발하기 전부터 교부세가 마이너스 200억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런 것은 분석을 안 하고 무조건 토털 때려가지고 우리 목포가 전국에서 교부세가 제일 적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하다 보면 그러면 고용위기지역이고 뭐고 특별교부세 하나도 안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특성도 감안을 안 하고 파악도 안 하고 무조건 해버린 거예요. 사실 이런 것을 하려면 해당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의견을 물어보고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당한 점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나라살림에서 다음부터는 면밀히 살펴보겠노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것은 그렇고 우리가 교부세가 줄어든 게 결정타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양산단 분양대금 중도금이나 잔금이 안 들어와가지고 그게 치명타가 됐는데 그 금액이 우리가 236억 7,000만원인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그것만 그대로 태우는 것이 아니고 벌칙으로 인해가지고 그놈 곱하기 1.8%를 곱하게 돼 있습니다. 그놈을 곱한 게 우리가 420억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감액이 400이 됐는데 실제 적용할 때 또 조정률이라 해가지고 0.75를 또 곱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복잡하더라고요. 그걸 하다보니까 우리가 금액이 200 몇 억이 이제 감이 되고. 그것 2개 빼면 나머지가 우리가 인센티브 받은 것도 있고 또 나머지 페널티 일부도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 의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지금 7개사 필지가 13개 필지인가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아마도 올 내에 정리를 마지막 한 다음에 완납을 안 하면 계약을 해지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다시 제3자한테 매각을 하면 이게 또 인센티브가 됩니다. 매각하기 전까지 인센티브 발행은 안 되는데 대신 우리 세외수입 체납액이 줄어들겠죠, 그만큼. 그래서 그것이 내년에는 이래저래, 또 내국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로 교부세 문제만큼은 내년에는 올해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못 받은 교부세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교부금이 덜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지난해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랑 예산은 큰 차이가 없다?

예산금액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또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BTL사업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980억 정도 되는 사업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도 지금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담금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부 부담금이 있는데 아마도 그것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지 어쩔지는 이제 저희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지방채를 또 벌써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에 대한 지방채 부담금도 점점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잘 분배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그냥 무조건 해가지고 중앙부처에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8월 말까지, 지금은 우리 8월 말이 내일 모레 도래되는데 8월 말까지 행안부에 제출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싶어도 발행을 못합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물 한 잔 드십시오. 말씀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구라서. 구)수협위판장 있지 않습니까. 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나 그동안에 해 왔던 성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본 사업을 정재훈 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 지역구 의원님도 이 사항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계속 뛰었는데 결론부터 말씀하자면 지금 현재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누락됐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누락됐는데 그 이유가 기재부에서 소규모 재생사업 구간에 이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결을 했어요. 왜 그런고 하니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해당된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주장했던 게 이 소규모 항만 재개발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 기조가 무조건 민자유치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민자유치. 민자유치를 통해서만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민자유치를 통해가지고 항만 재개발을 한 사례는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부산. 부산은 당연히 규모도 크고 사업성이 있으니까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 목포 같은 경우는 그 현장을 보셔서 알다시피 폭이 제일 긴 데가 60m 그리고 나머지는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협소하고 길이만 계속 길어가지고 돼 있는데 그걸 일반 사업자들이 다 보고 그 부지 자체가 사업성이 안 나온답니다, 그것은. 그러면 결국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매립을 통해가지고 늘려야 돼요, 이것을. 만약에 민자유치를 하려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주장했던 게 모든 것을 민자를 맡겨가지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일단 기반시설은 우리 관에서 공공자금을 투자해가지고 기반시설을 우리가 해 주고 나머지 관광이나 목적에 맞는 개발사업은 민자를 통해서 하자. 이 주의로 지금 저희들이 나가서 이것을 브리핑을 하고 해수부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해수부에서는 소규모 재생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해가지고 해수부 시책사업으로 정해가지고 그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세 군데 정도 하기 위해서 설계비까지 태워가지고 할 목적으로 설계비를 추진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반려를 했는데 일단 불승인이 났는데 사실 오늘 저희들이 업무보고 없으면, 해수부에서 지금 긴급회의가 있거든요, 이 관계로. 그래서 없었으면 아마도 저하고 그쪽 담당 국장하고 출장을 갔을 건데 저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하고 담당 국장이 출장을 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논을 한 다음에 결국은 방법이 정치권의 힘을 좀 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이 의원님이나 서미화 의원님, 지역구 의원님들 동원해서 국회 예산안에, 이게 좀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중앙부처에서 불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것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원도심 활성화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고요.

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노력하셔가지고, 방금 국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구 의원이신 국회의원들한테, 두 분이나 계시지 않습니까?

예.

통해서 꼭 예산 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목포역사 신축 및 철도시설 재배치. 원도심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목포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지금 용역 들어간지 아시고?

예, 알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역세권 개발. 그것 관련해서 이번에 보니까 설계공모는 당선작 지금 결정이 나서 코레일에서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그걸 오픈을 지금 안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겉모양만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관련해서 현재 실시설계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그에 연관돼서 해서 전반기에도 상당히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목포시에 지금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이번에 역사 신축에 관련해서도 거기에 맞춰서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한쪽만 해가지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역세권 관련해서 개발이 될 수 있는 방안이 하나의 목포역사 신축에 관련된 것이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또 알다시피 원도심의 하나의 발전방향이 또 조성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시설계 함께 15개월간에 거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가지고요. 아까 이야기하셨던 역세권 개발하고 같이 발맞춰서 실시설계가 온당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예, 저희들도 나서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도 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 말씀드리고. 세계 섬 엑스포 유치 지금 추진하시는데 지방비가 540억인가요?

예.

이것 재원 확보방안은 가지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비 540억 중에 40%를 도비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얼른 계산해 보면 한 2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350억 정도가,

아무래도 해남 포함하면 거기에서 서로 이제 분담을 할 것 아닙니까?

분담을 해서, 예.

그럼 목포시에서는 얼마 정도나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5개 시군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중점적으로 우리 중심이니까 좀 더 많이,

그렇죠. 우리가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추진하기에, 상당히 현재 목포시가 아까 말씀하신 지방채 관련해서 지금 풀로 거의 차있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여러 가지 그 뒤로, 우리가 일전에 했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유달산 서면이라든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지방채가 지금 수반이 안 돼가지고 할 수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럽게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국장님이나 우리 과에서 전반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잠깐 참고로 지방채 한도액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올 8월 말까지 해가지고,

아니, 그런데 일부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올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행안부에서 정한 건데 542억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우리가 430억을 발행해가지고 112억 그 정도 한도액이 지금 여유는 있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가 발행해야 될 금액이 112억이란 소리가 아니고 올해 발행해야 될 한도액인 거고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8월 말 신청을 해서,

최근에 또 행안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454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승인할 때,

454억이라 하셨어요?

454억.

464억?

454억.

454억.

예, 내년에 할 수 있는 게.

그게 2025년에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2025년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방채 놔두고 지금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기존 것을 놔두고요?

예, 놔두고요.

그러면 상당히 어찌 보면,

쉽게 말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은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지금 그럴 것 아닙니까?

예, 행안부도 각 시군의 재정상황을 봐가지고 산출한 산식이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한 것은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것은. 그것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채가 우리가 700억 정도 되죠, 전체적으로?

750억.

750억.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말한 455억 추가하면 1,200억 가까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750억은 현재 저희들이 지방채 중에 갚아야 될 돈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죠.

내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455억을 한도를 받는다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행 안 합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계 섬 엑스포 관련해서 참 이게 염려스러워요. 작년에 우리 전국체전 했죠? 전국체전 치르고 나서 여러 가지 부담되는 것이라든가 문제점 여러 가지 지금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지금 현재, 그에 따라서 큰 이러한 사업을 하고 나서 목포시가 과연 얼마나 이득이 있는가. 그에 따른 효과가 얼마나 있었냐. 그에 대한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계 섬 엑스포를 하려면 기반시설이 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에 따른.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숙박시설이나 컨벤션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만일에 우리가 준비가 안 됐을 시에는, 2028년 9월~10월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준비가 안 됐을 시에는 괜히 그냥 그걸 우리는 큰돈 들여가지고 목포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나 여러 가지 앞으로 미래에 대한 효과도 많이 떨어질 것이고 그에 대한 우려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반시설이 충분히 구성이 돼 있을 때 또 거기에 서로 발맞춰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관광부서나 이런 데에서 숙박시설 관련해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염려스러워서 앞으로 쭉 진행하면서 아마 저희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상황입니다만.

예, 논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현재 국비 확보 여러 가지 올해도 올 초부터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전남도 그리고 어제 보니까 정부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국비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 심의하는 기간이 9월부터 12월까지,

그렇습니다.

쭉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현재 2025년도 국비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초에?

예.

그러면 현재 정부에서 어제 발표가 났어요. 갭이 좀 있나요?

그 신청한,

금액에서.

당연히 차이가 있죠. 보통,

그렇죠? 얼마 차이가 있나요?

저희들이…. (관계관을 향해) “얼마 신청했지?”

얼마 신청을 했는데 현재 정부 발표 어제 했는데 얼마 결정이 됐어요? 지금 알 수 없으면 나중에 자료 주세요.

(관계관이 자료 전달) 여기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우리가 신청한 금액. 신청금액.” 지금 일단 신청금액은…. 우리가 신청금액이 84건에 9,657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 예산 국회에 넘어간 것은 70건에 6,101억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3,000억 정도?

예,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구)수협위판장 복합문화센터 이것도 지금 누락이 됐고.

누락돼 있죠,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이제 국회를 통해서 한번 넣어보겠다는,

기본적으로 이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국회에서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있나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은.

일명 쪽지 예산이라 해가지고 그런 방법을 좀, 정식 루트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의회하고 좀 다르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국회는 이제 증액도 가능하기 때문에. 또 반영된 것 중에서도 밑그림 그린 것을 충족하지 못하도록 금액이 좀 적어진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더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결정난 뒤에 그게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특교세라든가 앞으로,

예.

거쳐서 확보를 하는 방안들도.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까지 해왔던 우리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까 누락됐던 부분. 그런 프로수가 매년마다 비슷하나요?

예,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 기조가 긴축예산을 하다보니까 최근 몇 년간 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감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니까요, 그것은.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3년 정도 역으로 해서 우리가 국비 신청을 계획해가지고 도 국비 신청까지 해가지고 했던 그 내역 있잖아요. 그것 자료 좀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금 굉장히 어려울 때에 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 직원들 계시고 그러지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시기에 또한 긴축재정을 하면서 앞으로 올해도 아마 정리추경에도 상당히 긴축하리라고 봅니다만 이럴 때 지혜를 모아서 고생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지금 나와있지 않은 부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 어제부터 뉴스에 지금 계속 보도된 국비에 대한 반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2026년도부터는 소하천에 관련된 국비는 전액 없을 것이다. 앞으로 지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또. MBC에서도 하고. 자료에도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우리시 대비는 아직, 처음 듣는 이야기라 모르십니까?

그건 제가 이제 막, 정부에서 어떤 무슨 내용으로 보도를 했는지 그것부터,

소하천 정비사업을 지자체에 일임한다. 국비 지원은 없을 것이다라고,

일단 그것은, 보도내용이 물론 사실이니까 했을 건데 그 관련 규정도 봐보고,

중앙방송에서 했거든요. 어제하고 오늘 했어요.

예, 그것은 한번 더 살펴볼랍니다, 그 내용을.

우리 목포가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게 지원이 안 된다면 목포는 상당히 기본계획부터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혹시 한번 챙겨보시고,

한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하천이요?

예,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현주 위원장, 박창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큰목포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큰목포기획단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포ㆍ신안 통합 추진사항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목포와 신안 행정통합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광역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본 통합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통합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건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즉 목포시장과 신안군수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그리고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를 통해서 도지사를 경유해 지방자치시대위원회에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라 말하면 투표권자가 총 수의 50분의 1 이상의 연서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통합이 건의가 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통합방안을 마련을 하고, 행안부장관은 이 통합에 대한 결정을 지방의회 의견 청취로 갈음을 할 것인지 또는 주민투표로 통합의사를 확인을 할 것인지 방법을 택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만약에 통합이 결정이 되면 양 자치단체 관계자들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실질적인 통합 지자체의 명칭이라든가 청사의 소재지, 세부적인 사항을 여기에서 심의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행안부 주관으로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회에 관련사항을 상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통합시 출범은 출범준비단을 발족해서 하는데요. 통합시 개청 준비와 함께 통합시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는 여섯 차례 무안반도 일원에 통합을 추진해 왔는데 실패의 주요원인이 관 주도의 추진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했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이번만큼은 주민 주도의 통합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목포ㆍ신안 도농 자매결연을 추진했는데 14개 읍면 23개동의 직능단체별로 지금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그동안 234회 4,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 일손돕기와 이ㆍ미용 봉사 등 주요활동을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목포신안 통합추진위원회 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고요. 지역민 의식조사, 통합효과와 장애요인 그리고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해서 통합 효과분석 공동 연구용역을 신안군과 함께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행정편익과 경제적 파급효과, 관광객 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가지고 총 주민설명회를 4회에 걸쳐서 했는데 목포시에 1회, 신안군은 당초에 2회 개최 예정이었습니다만 1회를 더해가지고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목포ㆍ신안 상생협력과제를 발굴했는데요. 총 26건을 발굴해서 25건을 채택해서 현재 저희들이 확정했고, 상생협력과제 역시 추가로 발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생협력과제 검토사업에 대한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다음에 양 자치단체 간 실천 실무협의체 회의를 9월 중에 2차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추진상생과제협의회를 9월 중에 구성을 해서 상생과제에 대한 추가 발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는 상생과제 이행 업무협약을 목포시와 신안군이 갖고, 무엇보다 중요한 행정통합 관련 정부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서 신안군 그리고 신안군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관련 사항입니다만 방금 발표가 있었는데 대구하고 경북 통합시도인데 그게 아마도 무산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발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3월에 대통령의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약속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후속대책으로 전남도에서 정부에 추천할 대학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현재 목포대는 참여의사를 밝혔고 순천대는 지금 참여를 안 하고 독자적으로 중앙정부 즉 교육부에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를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지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확보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최초로 1990년에 목포대에서 당시 업무부처인 문교부에 의대 신설을 최초로 ’90년 5월달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수차례 상공회의소나 목포시의회 등 의대 유치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 제17대 그리고 제18대 대통령 공약사항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대로 해서 현재 무산되어 왔었습니다. 최근에 괄목한 것은 우리 지자체가 아닌 교육부에서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목포대 의대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한 바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고무적인 답이 있었음을 아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압박을 지금 계속 중앙정부에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올해 들어서가지고는 우리가 SNS 릴레이 캠페인 등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정부 공식 의료지표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사실 거의 한 달 넘게 머리를 싸매고 분석한 결과 서부권의 의료취약지역 현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시장과 목포시의장, 목포대총장 3자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목포대 의대유치 의사를 표명한 바 있고. 공무원노조 전남연맹 7개 단체에서 목대 의대 유치에 지지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목포시의회 의장님께서 적극 나서주셔가지고 서부권 11개 의회 의장단이 모여서 목대 목포캠퍼스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면서 지지의사를 표명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시장님도 KBS 토론에 참여해서 목포대 의대 설립 당위성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남도 공모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용역기관이 선정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두 회사가 주최가 돼가지고 현재 5개월에 걸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총 3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각의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먼저 설립방식선정위원회는 지금 15인으로 구성돼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 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는 의대 및 대학병원의 설립방식을 결정을 하고 추천되지 아니한 지역이나 대학에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인가 그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사전심사위원회에서는 평가기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그리고 평가심사위원을 결정을 하는데 현재 사전심사위원회는 구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평가심사위원회 실질적으로 추천대학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평가기준과 방법 이에 대해서 대학에 설명을 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서 공모절차를 통해서 추천대학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 관련돼가지고 계속 동향을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10시 30분에 비공개로 설립방식선정위원회 최종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방식 및 운영방안을 오늘 중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내일 11시에 전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밝힐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1안이 단일캠퍼스, 한 대학에 의과대학을 설립을 하고 병원은 복수병원을 설치한다. 이게 1안입니다. 이 복수병원이라 하는 것은 2개 다 신축으로 하게 되는데 선정지역에 한 군데 그리고 미선정된 지역에 한 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1안이 되겠고요. 2안은 단일캠퍼스에 복수병원을 설치하되 신축은 한 군데 그리고 나머지는 인수위탁을 통해서 한 군데를 한다. 즉 그 말은 우리 목포가 됐을 경우에는 순천에 의료원이 있습니다. 순천의료원. 그것을 아마도 인수를 해가지고 확장을 한다는 개념이고, 만약에 순천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목포의료원을 인수해가지고 수용하는 걸로 아마도 그런 것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3안은 단일캠퍼스와 단일병원 각각 한 군데만 선정한다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는 단일캠퍼스, 단일병원 이것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여론 무마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도에서는 가장 희망하는 것이 단일캠퍼스와 복수병원 중에 신축 하나, 인수 하나 아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논의할 사항도 있고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추이를 봐가면서 그때그때 의회하고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현재 여러 가지 다각적인 변수요인이 있습니다만 목포대와 적극 협력해가지고 의대 설립 당위성을 정부와 용역사와 지역민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유란 위원님.

국장님, 식사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요. 통추위에서 주민편의사업이 26개 중에 25개를 채택했는데 채택이 안 된 것하고, 개중에 통합에 걸림돌이 된 부분 짧게 2개 내지는 3개 정도 소개할 수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된 것은 정확한 명칭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쉽게 말해서 의료행위 관련된 거거든요. 의료행위 관련된 건데 그것이 관련법에 의해서도 별로 효과가 없다는, 신안군에서 우리한테 건의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직접적으로 그것이 아예 원 내용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잘못됐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의료 관련된 것. 그 자료도 아까 위원님들 다 같이 보시기 때문에 그 자료 포함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낼 때요. 그리고 이건 진짜 옛날부터 있었던 사항인데요. 위원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서글픈 이야기인데 논조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 목포와 신안이 통합되면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신안 같은 경우는 햇빛연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체가 다 받는 게 아니고 해당 지역만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고향인 흑산도 사람들은 햇빛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 해당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주로 어떻게 말하는고 하니 “목포와 신안이 통합되면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50만원 받았던 것 목포 수도 많은데 우리 5만원도 못 받는 건 아니냐?” 이런 식이에요. “다 나눠가지면 우리가 뭘 받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그것 말씀 나오기 위해서 내가 드린 거예요. 우리 목포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드린 게 제 고향 흑산도 사람들은 못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것은 해당 지역이 딱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목포하고는 관련이 또 없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이 되면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 지자체에서 협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쉽게 말해서 그 시점에, 통합을 논의한 그 시점에 각종 혜택이나 하는 것은 원점에서 딱 거기에서 스톱을 합니다.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을 서로 의논해서 하겠죠. 햇빛연금 현재 받은 지역 외에는 받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아놓고 출발을 하죠, 거기에서. 그럴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여론 호도층들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가장 많이 하는 게 우리시, 오전에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교부세 관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교부세를 평균적으로 봐서 2,800에서 3,600 사이에서 거의 평균치로 10년간 그 정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안 같은 경우 거의 평균 4,000을 넘게 받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이 주기 때문에 군 지역이 당연히 더 받죠. 그걸 하는데 무슨 논리를 펴는고 하니 그 금액도 합쳐버리면 줄어들 것이고 안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또 N분의 1 논조로 나가는 거예요. “신안 4,000 하지만 우리 지금 인구가 4만이 되니까 이만큼 받는데 목포 22만이 달라들면 그걸 또 N분의 1로 하면 우리 이만큼밖에 안 된다.” 그 교부세 나눠가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는 거지.

그런데 국장님, 그런 내용들이 일반 군민이나 시민들은 거의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지역 쉽게 말해서 유지나 지역 정치권들 거기에서 주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 또 특히나 국장님 같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공무원 이런 세계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글쎄요, 공무원들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양쪽에,

한 마디로 말해서 기득권들이 그러죠.

예, 양쪽에 모두가 좀 그런 부분에 주민들한테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 용역 보고하면서도 그랬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도 그랬고 또 유인물 작성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뿌렸고 인터넷에도 다 홍보를 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걸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는 안 해요, 그게 당연히 맞는 소리니까. 그런데 뒤편에서는 “그것 다 거짓말이다. 저놈들 무조건 통합하려고 저런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호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고향사람도 듣고 연락이 오고 그렇게 하는데. 좌우지간 더 열심히 우리가 뛸랍니다.

하여튼 우리 모두가 통합에 대해서 큰 관심과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또 없는 관계로, 이상입니다.

간략히 또 참고사항을 이야기하면, 요즘 막 인구소멸지역 해가지고 하는 게 아주 큰 틀에서 정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조만간에 그 사항이 발표가 될 것 같은데 현재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230 몇 개가 있는데. 기초 단체가요. 이 중에 과연, 중앙정부 시각은 그렇습니다. 1만 명인 지자체가 필요가 하냐 어쩌냐. 그런데 이게 나중에 되면 제가 봐서는 5년 내에 강제 통합이 될 것 같아요. 강제 통합이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통합을 하면 교부세 그것 하는 것 10년간 6% 더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혜택은커녕 앞으로 강제 통합됩니다, 그것이.

그것 다 없어지지 않겠어요?

저는 내일모레 퇴직하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을 때 우리 서남권이 정신 좀 차려가지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통합도 하고 큰 틀로 큰 그림을 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같이 노력하십시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안 계시죠? 다음은,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8기 주요시정에 대해서 언론사를 통해서 앞전과 같이 계속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민선8기 역점시책 등 시정 전반에 대해서 언론사를 중점으로 홍보를 추진해 나가서 시민의 공감대를 얻음을 물론 시정 홍보에 적극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출입등록 언론사는 방송사 10개소, 통신사 15개소, 신문사 82개소, 인터넷 관련 매체 292개소 등 7월 기준 총 399개사가 있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주요 현안사업과 행사, 미담 등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일반 보도를 더 강화해 나가겠고, 그리고 공약과 축제, 주요행사 등 특집기사를 제공하는 기획 보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기별 그리고 현안별로 기획ㆍ특집 보도자료 강화함은 물론, 언론사 보도내용 모니터링을 하고 외국이나 해외기사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정 홍보를 철저히 기해나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중앙이나 지방 방송사뿐만 아니라 옥외전광판, 영상 제작 및 미디어 이미지 광고 등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시정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중앙이나 지방 방송사 광고 및 프로그램을 총 4회 제작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중 집합지역인 서울역이나 상암, 광주 유스퀘어 등 주요 밀집지역에 대도시 이미지 광고를 총 6회 실시했습니다. 시정영상뉴스는 14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열릴 남도음식문화큰잔치나 목포항구축제 등 주요행사에 대해서도 집중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ㆍ공감 행정 구현 사항입니다. 뉴미디어 트렌드에 맞는 온라인 홍보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극대화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뉴미디어 운영매체는 페이스북, 카카오,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 총 5개 채널로 구독자는 9만 2,336명, 전년 대비 1만 2,50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매체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총 540건에 대한 게시물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한 시정홍보 참여 붐을 조성해 나갔고, SNS 서포터즈 그리고 SNS 영상공모전 등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간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공식 SNS채널을 활성화시키고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 부위원장, 최현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여기 목포시 유튜브 구독자수를 보니까 5,900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구독자수가 9만 2,000명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뿐만 아니라 5개 채널이, 페이스북,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그 전체가 구독자수가 9만 2,000명이란 소리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페이스북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자료에는 4만 1,000명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요? 조금 다른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쪽에, 하반기 이제 목포시 주요행사가 남도음식문화큰잔치하고 목포항구축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9월달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체적인 방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중앙이나 지방 방송사에 광고를 하고요.

방송사요?

예, 방송사. 그리고 대도시 주요 밀집지역에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을 많이 찾는 데가 여러 군데에서 오기는 합니다만 가장 많이 오는 데가 광주시민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할 것이고, 우리 시정영상뉴스를 할 수 있는 홈페이지나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송출. 이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예산이 5억 1,000 전부가 이렇게 투입되는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동안 우리가 쭉 해온 기본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5억 1,000만원에 대해서 쓰는 용도가.

그러니까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 지금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행사거든요, 전라남도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홍보를 하실 거냐는 말씀이죠. 방송사 그다음에 옥외전광판. 기존에 해오던 그 방식 그대로 그냥 고수하시고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가장 좋은 게 영상매체로 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

그래요?

예.

그러면 이 음식문화큰잔치를 했을 때 대부분 이렇게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고객층 수요층은 어느 층을 공략하시는 거예요?

행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우리가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예를 들어가지고 이걸 하면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문화큰잔치라 하면 그 사람들 협회라든가 이런 직능단체별로 나눠가지고 거기를 홍보 의뢰도 하고 하는 거고요. 항구축제 같은 경우 다양한 여행사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여행사 모집객이나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국장님 입에서도 협회나 어디 단체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일반 국민들, 대한민국에 있는 일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전라남도 목포에서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열려서 전라남도에 있는 모든 음식 중에서 최고의 맛을 선보일 수 있는 그 행사를 일반사람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리실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가자의 성격 직능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강화를 한다는 거지 영상매체나 이런 우리 SNS를 통해가지고 강화는 당연히 하죠. 그리고 지금 용산역 가보면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열린다고 다 떠있습니다,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 수만 명이 하루에도 쳐다보고 있죠, 그것은.

지금 송출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거기에 띄워있다고요, 거기에. 그것 뭐라고 합니까? 광고판입니까? 거기에 다 띄워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예.

그럼 소비가 가장 좋은 MZ세대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목포로 끌고오실 것입니까?

아까 저희들이 말했던 뉴미디어를 통해가지고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죠.

그 친구들이 여기에서 목포시를 검색해야지만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목포시를 해외에서 한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간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김동호 홍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홍보과장 김동호입니다. 박용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최근 우리 지자체의 구조적인 어떤 그런 건가 생각됩니다. MZ세대들이 많이 찾아와야 어떤 지역 상권도 활성화되고 우리 목포도 알리게 되고 그런 방향인데요. 홍보과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기존방식을 떠나서 앞으로는 디지털 방향 쪽으로 또 영상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도음식문화축제가 도 주관 행사고 올해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28회인가 23회인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에서는 지금 최초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에 순천이라든가 여수 쪽에서 많이 했는데. 그래서 금년 행사를 상당히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까 국장님도 일부 답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 캠페인을 해가지고 공영사 MBC 방송이라든가 그런 데에 송출을 추가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홍보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비력이 있는 이 MZ세대들. 내일은 없다. 오늘만 산다는 이런 친구들도 많거든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소비력이 있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을 어떻게 목포로 끌고올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기존에 하고 있던 방송사에다 맡겨서. 고민을 안 하시잖아요. 저 같으면 아프리카TV, 유튜버들, 먹방 BJ들한테 미리 접촉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알려주고 그분들이 목포를 방문하게 만들어서 그분들이 현장에 와서 먹고, 그래, 저 친구. 예를 들어서 현재 유명해진 쯔양 같은 친구. 그 친구는 방송 틀면 기본 3만 명, 4만 명 시청을 해요. 그러면 그 친구가 거기 와서 먹고 있으면 정말 먹고 싶어서 온단 말입니다. 그런 BJ들도 섭외도 하시고 미리 접촉하시면 효과가 많을 건데 오히려 언론사에다가 이렇게 광고 위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왜 그런 노력들을 안 하십니까? 왜 꼭 굳이 검색해야지만이 목포시가 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 목포시를 먼저 노출시키는 방법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MZ세대들이 움직이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정확하니 맞습니다. 셀럽들이라 합니까? 유튜버들 해가지고 저희들이 팸투어라든가 할 수 있는 영향이 있는데 그것도 알아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송 어떤 공영매체보다 훨씬 더 파급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접목해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신다고 하시는데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서는 그렇게 안 하실 거잖아요.

이번에는 아마도,

행사가 끝나고,

예, 그렇습니다. 기간적으로 조금,

그럼 다음에는 이 행사가 목포에서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목포의 맛을 이렇게 전 국민에게 알려줄 수 있는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가 끝난 이후에 그런 것을 하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다른 행사나 큰 대회라든가 해서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다른 뭐 큰 행사라든가 우리 목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니, 다음에 하지 마시고 이번에 하시라는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셀럽이라든가 어떤 그런 유튜버라든가 하게 되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부서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영상 하는 데에 협조는 하겠습니다만 아마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난번에 제가 예결위 들어갔을 때 관광과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행사는 9월달에 하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와 방송 유명한 프로그램들에 노출되는 시기는 10월달이래요. 9월에 행사하는데 10월에 홍보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전에 목포를 방문하게 만들어서 목포를 이미 알려줘야죠.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무튼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데 지금 그러면 홍보과에서도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면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정말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협회와 단체 그리고 목포사람들 일부만의 행사로 끝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도,

거기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까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아마도 위원님이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우리가 시정 주요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홍보해 나갈 것인가 보편적인 내용을 하는 것이고 각 사업을 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다 홍보방안이 다 마련돼요, 그것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일괄적으로 홍보과에서 다 하겠습니까, 그것을? 이 답변은 관광부서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일단 아니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자료를 아마 해가지고 할 것이고. 아까 위원님이 단발성 행사로 이번에 끝나서 아쉽다. 목포음식에 대해 좀 알렸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마도 김동호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우리가 현재 남도음식문화축제를 하는 거고 내년에는 세계음식문화축제를 합니다, 우리 목포에서. 올해는 우리 국내행사로 우리 남도음식축제를 하는 거고 내년에 이제 세계음식문화축제를 하니까 이번에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하셨는데 이걸 저희들이 잘 시정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홍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홍보과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자료로 주시든 다시 설명을 해 주시든 하시고요. 좀 적극적으로 목포를 알릴 수 있는 홍보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는데 실은 남도음식박람회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미식산업박람회까지 지금 시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행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광과에서 아마 별도의 홍보방안이 또 고민돼 있고 아마 마련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용준 위원님 지적이 저는 일정 좀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홍보를 할 때 시민들이 좀 친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부서하고 소통을 하셔서 정리하셔가지고 저희 상임위에, 아마 관광과 홍보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돈해서 상임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과 관련해서 간단히 당부말씀드릴게요, 좀. 조금 전에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발언해 주셨는데 어찌 됐든 간에 홍보과 현재 예산은 한정이 돼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

좌석에서 – 예.) 한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어쩐가요? 작년, 재작년하고? 그대로 잠깐 거기에서 앉아서, (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입 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세원관리와 세수 누락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요즘 우리 목포시 재원이 여유치 않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세원관리와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세입 목표액이 1,199억원으로 저희들이 목표액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2023년 대비 35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을 주로 살펴보면, 먼저 자동차세 분야에 유류세 인하가 지금 계속 연장되고 있는 상태인데, 정부 보조금에 따라가지고. 이래서 자동차세 주행분이 감소함에 따라서 22억을 감액 편성했고요. 지방소비세의 경우 경기침체 및 소비위축으로 인한 국세가 감소됨에 따라서 14억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역시 정부정책 및 국세 감소에 따라서 세입 감소가 예상돼 8억을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장조사를 통해서 과세물건의 체계적인 관리와 과세자료를 정비해 나가고, 비과세ㆍ감면 대상 사후관리 및 법인 세무조사 추진으로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홍보 강화의 자진 납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올해만큼은 반드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이월된 체납액을 최소화시키고 징수율 제고로 지방세수 확충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와 현년도 징수율 올리기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2024년 7월 말 현재 이월이나 체납률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106억원, 현년도 발생액이 46억 그리고 징수나 정리한 금액이 34억. 따라서 체납 이월액이 총 118억이 지금 발생돼 있습니다. 이 체납이 주로 증가된 사유는 7월에 재산세가 지금 부과돼 있는데 지금 납부기한이 미경과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자료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2023년도에 행안부 주도로 담배소비세를 저희들이 추징했는데 일반 담배소비세 추징이 아니라 그동안에 전자담배나 액상담배 이것은 담배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안부 중앙부처 지시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전자담배와 액상담배 추징을 했는데 총 12억원의 징수를 했습니다만 전자담배, 액상담배 판매처에서 이의제기해서 현재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와보면 아마도 체납 이월액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활동 추진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시키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공매를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운행정지 명령차량, 즉 일명 대포차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거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가 1월달 되면 자동차세 내고 7월달 되면 재산세 내고 막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납부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몇 월달에 뭔 세금을 내야 되고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러면 혹시 예전에 333이라 해가지고 하루에 3번 밥 먹고 3분 후에 3분 동안 양치를 한다. 그것 있었지 않습니까? 333 이런 것.

예, 치아 관련해가지고.

예, 그런 것처럼 몇 월달에는 뭐, 몇 월달에는. 이런 식으로 노래라든지 챈트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현수막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걸 좀 해 주면, 우리도 사실은 잊어버리고 납부를 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아니면 하루 이틀 지나버리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 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몇 월달에 뭐뭐 있는지를 잘 기억을 못하니까 그런 것이 딱딱 시기가 되면 머리에 떠오를 수 있게끔 우리가 뭔가 노래라든지 아니면 현수막이라든지 이렇게 딱 이모티콘을 만들어가지고 좀 보여주면 더 쉽게 체납이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우리 세무직도 유독 사회복지하고 특히 두 군데가 요즘 MZ세대가 많습니다. 그 직원들한테 참신한 아이디어를 좀 강구해가지고,

그러면 체납한다든지 미납한다든지 늦게 내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담배소비세를 18억 세웠던데. 걷는 것으로. 그런데 12억 그것도 지금 소송 중….

담배소비세 전체가 180억이요?

전체. 아, 180억이구나.

예, 그것은 예정대로 추징을 했는데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일반담배. 궐련형이라 합니까?

그것까지 포함돼서 그런가요?

예, 그것만 그전에 해왔는데 행안부에서 이제 징수와 관련 법적근거를 가지고 이거를 징수를 해라 그래서 액상담배 있지 않습니까? 요즘 녹여가지고 많이 피고 그러는데 전자담배하고.

그건 별도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징수를 했는데 해당 판매회사에서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금액이 12억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과는 나온 것 있나요?

아니,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동수 위원님이 하셨던 담배 관련해가지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우리 지자체하고 똑같은 맥락 아닐까요? 그런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다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전국 사례는 어떻게 뭐,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우리가 동시에 했기 때문에 제조사 거기에서 동시에 전체를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결과는 똑같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하고 똑같네요?

예.

현재 아직까지 다른 지자체에서 앞서가지고 소송을 걸었던 데는 없고?

예.

예, 그 부분은 하고요. 아까 박용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역경제가 굉장히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관리비를 못 내가지고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런 사례들을 계속 접하고 있는데 지금 재산세라든지 자동차 관련돼가지고도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리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강압적으로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강압으로 할 수 있는 건 체납 딱지 붙이는 것 말고는 없잖아요. 좋게 타일러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잘 강구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게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최근에 세정과에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단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요지는 자동차 소유주께서, 직원들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상습적이신 분 같은데 영치를 하러 가면 못하게 나 금방 낼란다고 해놓고 그것이 아마 수차례 반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도저히 그걸 못 이기고 그걸 영치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걸 해왔는데 그것을 우리 세정과뿐만 아니라 제 방, 부시장실, 시장실까지 가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놨어요, 진짜. 그것을 하면서 사실 저도 도대체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혹시 위원님들께도 그런 민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바로 그러는 일은 없고 영치는 최소한 다섯 번 고지가 된다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가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혹시 상습적으로 고액의 세금 체납자들이 있나요, 목포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신가요?

그전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또 탈루 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분들은 절대 본인 앞으로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못했는데.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시도 이제 올해부터 했는가 작년부터 했는가 모르겠는데 공지를 전체 오픈을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어쩐지 거기에 대해서는 세무직 직원들하고 토의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세금 38기동대팀이라고 TV에도 방영되고 막 그랬던 혹시 프로그램 아신가요?

예, 서울시에서,

예, 그런 데들의 그런 사례들을 좀 우리 목포시가 도입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것은 먼저 이제 인원이 또 보강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또 그게 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하고 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서울시청에서 하는 거고 우리로 말하면 전남도에서 해야 되는데 그 권한위임사항이 제대로 된지 어쩐지 그것은 한번 더 알아보고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것을.

어떻게 됐든 간에 상습체납, 고액체납자들이 세금을 더 내주면 그래도 목포시 재정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목포가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밖에 우리 의원들도 시민들을 만났을 때, 이거란 말입니다. 먹고 살 길도 마련해 주지도 못하면서 맨날 세금만 뺏어간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시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다 장사 안 된다고 다 가게 문만 열어놓고 있는데 세금 때 되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어떻게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게 좋지 않겠나.

저도 이번에 의회 업무보고를 하면서 새로 알게 된 건데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로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정자주도는 우리 목포시에서 우리 예산 중에 우리시에서 목적을 정해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우리 필요한 것 이것 쓸란다. 그게 재정자주도인데 그것은 우리가 보통 프로테이지가 50% 못 넘고요. 보통 45%에서 46%, 47% 이렇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이제 계속 떨어져가는데 올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16.4%인가 그럴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것은 우리 목포시 시세로 걷은 보통세하고 세외수입으로 걷을 수 있는 돈 있잖아요. 세외수입. 그걸 플러스한 돈이 재정자립도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불과 천몇억밖에 안 됩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목포시 규모로 이 산업구조로는 더 이상 개선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기대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해상풍력 관련해가지고 기업을 유치해서 일정 부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통합이 필요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할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우리 시민들하고 경제하고 밀접한 관계라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전년도보다 채무 이월액이 12억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7월까지 해서. 그러면 12월까지 한다고 하면 거의 20억에 가까운 체납액이 이월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상당히 어찌 보면 전체 예산에 대해서 5% 정도 체납이 된단 말이에요. 20억 정도 된다면.

통상적으로는,

이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없는가요?

조금 더 됩니다. 현년도 당해연도 해가지고 이월된 금액이 보통 체납액이 한 50억 정도 되죠.

전년도에 비해서 20억 정도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백 몇 억인데,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이 보고서를 작성한 시점이 우리,

118억 정도,

7월 재산세가 납부한 기간이 마무리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이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것은 더 우리가 징수돼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봐야 정확하게 우리가 얼마가 늘었고 줄었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연도에 비해서 이월 체납액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방법도 한번, 12월달이면 원래 세금을 더 많이 내는가요? 정리가 되는가요?

많이 그렇죠.

12월달에? 안 냈다가도?

예, 저희들이 또 강조하기도 하고 또 본인들이 연말 마지막 정산 관계도 있고 그래서 12월달에 많이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에 비해서 체납 이월액이 100억이 넘는다면 세수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우리시가 감당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것은 당해연도뿐만 아니라 계속 이월된 금액까지 포함된,

예, 그래서 개선책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세입 목표액에 상당히 차질이 있죠?

그거는 큰…. 일단 국세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법인세를 인하를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아시다시피. 그러면 당연히 우리 세수에도 영향이 있죠.

그래서 여기 현재 자료에 보니까 지방소득세인가요? 정부정책 및 국세 감소에 따른 세입 감소 8억 지금 나왔고만요.

예.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지방재정이 상당히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해서 우리한테 상당히 지방자치단체도 피해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목포시가 8억밖에 현재 감소가 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볼 때는 훨씬 더 될 것 같은데.

지방소득세만 그런 거고 위에 지방소비세는 별도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14억이랑.

14억?

예, 그것 2개 합치면 22억.

22억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거기에다 현재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교부세도 그것 때문에 줄어드는 거고요.

그렇죠.

전체 따지면 금액이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럼 지방세 관련해서는 우리가 22억 정도 차이나겠다?

예, 지금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이번에 정부 발표했죠? 상속세 관련해서. 그에 대해서는 내년에 또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장 상속세는 저희하고 밀접한 관계는 없습니다만 좌우지간 내국세가 그것에서 다 플러스돼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속세가 줄어들면 내국세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내국세 몇 프로가 현재 교부세로 줄어들 거니까 결국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러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떠나서, 또 우리가 이제까지 체납액 관련해서는 매년마다 아마 지적하고 직원들이 아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는 좀 더 그에 대한 것을 최대한 체납액이 없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어찌 됐든 간에 홍보를 부지런히 해서요. 그런 부분이 체납이 좀이라도 더 덜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세정과 직원들이 전부 지금 전체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자꾸, 우리가 준공일자 당초에 6월이었지 않습니까?

당초 7월이었습니다.

7월이었습니까? 지금 또 이렇게 연장이 됐잖아요.

이제 9월로,

그래서 9월에 공사가 마무리되기는 되겠습니까?

예, 저도 며칠 전에 갔다왔습니다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른 판단했을 때는 9월이 금방인데 공사가 잘 마무리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가을이나 동절기까지 공사를 진행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공용주차장 관련돼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하고 시비 50대50 해서 편성을 했는데 추가로 일정 부분 얼마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위원님 더군다나 관제시스템 관련해가지고 배려해 주셔가지고 조달 우수제품을 구입해가지고 설치를 잘해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좌우지간 날을 새서라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이 좀 부족해가지고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였고요. 최대한 빨리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십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 위원님, 조금만 기다리시게요. 제가 이 주차장, 국장님, 관련해서는 11대부터 제가 시작해서 결국에는 지금 이런 보람있는 현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어찌 보면 본 위원이 참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노력을 해서 이런 결과를 얻은 것 같은데요. 참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뿌듯합니다. 아시죠? 11대부터 저것 관련해서,

직원들이 지금 다 시청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거기가 도 재산입니다. 도 재산이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박용식 위원님께서 나서주셔가지고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저야 시작을 그렇게 했었고요. 거기에 열심히 또 해 준 직원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따른 그만큼 보람된, 전라남도 땅에서 지금 현재 부지가 목포시로 이관될 때까지도 또 그리고 주차장까지 이렇게 조성이 될 때까지는 그에 따른 아마 직원들의 노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하고요.

예.

또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50억 확보를 했는데 또 8억 5,000 정도 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BF 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좋은 현대식으로 아마 주차장을 지금 준공을 시킨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지금 499면이 되나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시 청사 전체 다 합쳐가지고.

전체적으로 499면. 그중에도 주차타워는 그전에 주차했던 크기보다도 훨씬 더 크게 넓게 아마 주차장이 조성이 될 거라고 봐요.

간격이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2.3m였는데 이번에 2.5m로 늘려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전에는 주차하는 데에도 굉장히 불편했는데 지금은 좀 더 넓어지고 현대식으로 되다 보니 굉장히 그에 대해서는 혜택을 보리라고 보고. 제가 늘 이렇게 회계과에 부탁을 하고요. 자치행정과에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만 구)청호중학교 주차장 부지를 또 우리가 조성을 해놨잖아요, 임시로.

예, 그렇습니다.

그랬었는데 공무원들께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 부탁 말씀드리는데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지금 계속 저희한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거든요.

예, 불법주차,

예, 도롯가에 불법주차 하고 또 집 앞에 동네에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서 한 5분 거리인 구)청호중학교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이제 날씨가 좀 더 선선해질 것입니다. 공무원들께서 가능하면 그쪽에다 주차를 좀 해놓으시고 가능하면 주차 민원을 최소화시켜주십사 하는 저로서는 바람의 말씀을 하나 드리기 위해서 국장님께 하는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아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기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보면 상동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죠?

예.

현 청사는 지금 특별한 활용방안은 가지고 있나요?

지금 현재 다각도로 여러 요구가 있습니다만 장애인단체에서 거기를 사용할 의견 피력을 해서 여러 가지 선 순위가 있겠습니다. 잘 저희들이 파악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잘 사전에 선택을 해서 옮김과 동시에 같이 리모델링 예산까지 확보해서 쓰임새가 확실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스마트정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화사업 과업심의 및 사전협의 추진사항입니다. 정보화사업은 발주 전에 제도의 준수 및 중복여부 등을 사전 검토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보안성을 확보하고 정보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정보화사업 관련해가지고 심의는 총 3개로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는, 부처별로 책임이 다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는 거고, 정보화사업 사전심의는 행안부인데 이건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는 국정원 주관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는 소프트웨어 관련 개발사업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이것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직접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정보화사업 사전심의는 행안부 방침에 따라가지고 전남도에서 하고 있는데 법ㆍ지침 준수 여부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중복 투자 여부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직접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는 말 그대로 정보화사업의 보안의 전반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이걸 제출을 하면 도를 경유해서 국정원에서 직접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이행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는 한편 매 연중 정보화사업 사전심의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철저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4년도 목포시 사회조사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목포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조사를 통해서 생활수준 측정 및 사회변동 사항을 파악함으로써 이를 우리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8월 30일부터 11일까지 13일간 진행이 됐는데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84개 조사구에 1,008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서 면접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 부문은 중앙정부에서 지정한 기본항목과 시ㆍ도 공통항목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항목 11개, 우리시에서 지정한 항목 15개 등 총 4개 부문 45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원이 채용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9월까지 조사원 교육과 본 조사를 마친 다음에 12월까지 결과문을 발간해서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를 위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을 해서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상위법령 및 지침 개정 등 달라지는 제도에 적극 대응을 하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처리실태 수시점검을 통해서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추진계획 및 관련지침을 상반기에 저희들이 수립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하고 보안USB 일제 점검을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CCTV 운영현황과 직원 관련 역량강화 온라인교육도 실시를 하고 개인정보파일 일제 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관련 역량강화를 위한 대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파일을 일제 점검을 수시로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도 꾸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허가 민원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전검사 업무 등 철저한 현장지도ㆍ감독과 함께 신속한 처리로 대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구내통신선로설비와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등에서 설계ㆍ시공ㆍ감리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계속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22년에 249건, 2023년도에 230건, 2024년 7월 현재 116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건축물 착공 전에는 설계도서 검토를 통해서 성실 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 준공 전에는 사용전검사를 통해 그리고 감리를 통해서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계속적으로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전검사 민원처리기간이 14일 이내라고 돼 있는데 이를 보다 더 단축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을 국장님 대신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오형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스마트정보과장 오형순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신도심 쪽은 아닌데 구도심 쪽이나 원도심 쪽에 보면 공중선이 많이 널어져 있지 않습니까? 폐선. 도시 미관을 골목길마다 어떤 폐선들이 가로 세로 해서 거미줄처럼 지금 다 엮여져 있는데.

전기 전신주,

예, 통신선 다.

통신선이요?

통신선 다 복합적입니다. 오래된 폐선들이 많은데 허가만 내줬지 이 선을 철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입이 되는 거예요, 계속. 신청하면 다시 또 새 선을 놓고 새 선을 놓고 하다보니까 지금 원도심 같은 그런 골목길을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공중선들 때문에 미관을 해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런 실태파악이나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도 여기 온 지 한 달 돼가지고 자세한 실태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돼가지고 원도심 쪽이나 그런 쪽에는 엄청나게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그런 것을 들어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방안을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도 한번 계획을 우리시에서도 갖춰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안전협의체라 해서 동마다 또 그런 것을 만들어서 폐선 같은 것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우리시도 그런 거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과에서 생각해 보셔가지고 앞으로 방안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그냥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공중선 관련돼가지고는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스마트정보과에서는 혹시 통신 관련해가지고 그 규제사항이나 우리가 점검할 사항이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개사 통신사들이 다 선을 갖다가 인터넷 선 같은 경우도 그냥 신청을 하면 기존에 있던 선을 갖다 자기들이 철거를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또 깔아버립니다, 다. 그러니까 골목길마다, 어제도 차가…. 뭔 차죠?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준설차가 오는데 선이 걸려가지고 또 뺐다 늘었다 어제 골목길에서 좀 그런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보면 신도심 쪽이 아닌데 원도심 쪽에 그런 것이 엄청 많더라고요. 박용식 위원님 지역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전선은 한전에서 정리가 되는데 그때그때 전선을,

통신사.

전에부터 계속 문제가 제기돼 있던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케이블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목포시 핸드폰에 치면 이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지금 스마트정보과에서,

스마트정보과에서 하나요?

예.

보시면 요즘 들어서 굉장히 기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재난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일반 시민들이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재난 관련한 신고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없어요, 지금. 시민들이 목포시에다 전화하려고 하는데 전화할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찾아봤더니 들어가보시면 신고센터라고 있어요. 여기가 신고센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행정규제개혁, 중소기업 뭐, 또 부조리신고창구, 갑질신고센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뭐 이런 식으로만 있어요. 식품안전소비자 신고센터 이런 식으로. 택시운송불법신고, 도로명주소 신고센터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재난 관련된 신고하는 곳은 지금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신고센터도 신고센터지만 요즘 들어서 가장 다급하게 찾을 수 있는 데가 빨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맨 앞에, 홈페이지 앞에다가 바로 뜨면 재난안전신고 하는 것은 좀 삽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목포시청 전화를 찾으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저 밑에 쭉 내려가지고 저 밑에 주소하고 있는데 조그맣게 그것도. 그래서 그 부분을 홈페이지에다 삽입 좀 해줬으면 그런 바람을 합니다. 요즘 계속 심하니까요.

예, 충분히 그것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고센터에도 같이 넣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기획관리국장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창수 정재훈 최현주 이동수 박용준 최유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