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호 의원 발언

위원 건축주 명의로 안 되어 있고 그 전에 집장사 하신 분들이 땅 소유로 되어 있다 보니 그분들이 다행히 살아 있으면 모르는데 돌아가셨다 그 말이야, 중간에. 자녀분들 전혀 모르고 있었어. 그래서 이거 도시가스 설치하려고 보니까 사유지가 드러나보니.

설치하려면 사유지 소유자한테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만 설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속인이 그것을 동의를 안 해 준 거예요. 승낙을 안 해 줘버리다 보니까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땅 부분을 사야 돼, 매입을 해야 돼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매입해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안 팔려고 그래.

막 설득해서 어떻게 해서 최대한 공시가라도 좀 팔아줬으면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설치하고자 하는 세대수가 한 열두세 세대 되는 것 같아요, 그 골목 통해서 들어가는 관들이. 그게 일부가 지목을 보면 대지도 있고 도로 부지도 있어요. 공시가로 따져 보니까 그 부분이 2,000 얼마 되던데 10세대 나눠보면 280만원 정도 돼요.

그분들이 과연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80대, 90대 되신 분들이에요. 30~40년대에.

그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사신 거예요, 그 집에서. 지금 와서 투자해서 땅을 사라 했더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그때 다 샀는데, 땅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사자가 사망하고 안 계시다 보니 상속인들은 무조건 배짱이에요. 나 팔아야 되겠다 그렇게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답답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번에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사실 개정하면서 7세대에서 5세대로 세대 수만 바꿨고 완화했고.

땅 매입에 대해서 별도로 공유지분 관리에 대한 조례에 삽입해서 넣어서 한번 해 볼까 했거든요, 매입 부분을. 그런데 도저히 안 맞다 그 말이에요. 해당 과에서는.

그래서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협의를 봤냐. 우선적으로 도저히 그 땅을 살 수 없고 능력이 안 되는 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서 협의를 잘 해서 시에서 일부분이라도 매입하는 쪽으로 해서 투입해서 그렇게 실태조사를 해 보기로 약속했단 말입니다, 해당 실과 과장님하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부분 추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 한번 드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