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자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 소관이 지금 이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의 정책 실무 대상을 심의한다는 게 조금 다르고요.

심의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여기 있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전체위원의 50% 이상 되도록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과평가위원회를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그 안에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하고 위원회 간사는 정책실명제 총괄 관리 부서장이 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성과평가위원회의 간사는 누가 되는지 아시죠? 감사담당관에 관련된 사람이 간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평가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겠죠,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