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준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등등 이렇게 자격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3쪽도 보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이런 것들 자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본인이 그런 것이 되냐고 저한테 문의도 와요.

그러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동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자존심들이 있으셔가지고 본인들이 그걸 직접 못 물어보니까 혹시라도 이런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연말 소득공제 할 때 홈택스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연말 소득공제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측하듯이 본인이 직접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런 계층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검색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