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의원 발언

위원 양평군에서 모범적으로 한번 해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50명이 과하다고 하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계획이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벤치마킹할 그런 많은 기준은 안 되는 거 같은데 지역 의제나 시군별로 의제를 선정할 때 주민들의 참여를 극대화해서 만들어 낸 사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근 여주시에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 중의 하나도 투명하지 않게 그리고 주민의 참여를 최소화해서 운영하면서 나오는 문제점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주민참여단이, 대구 사례랑 비교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우리 조례 만드는데 왜 자꾸 다른 지역 얘기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럼 다른 지역에 없는 조례는 양평에선 절대로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주민참여단이라는 기능을 살려두고 지금 우리가 이걸 당장 시작할 것도 아닌데 살려두고 보완해 나가는 게 저는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굳이 주민참여단에 대한 내용을 통으로 다 빼버리는,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주민참여단이 존재한다고 해서 어떤 피해를 주는 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