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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연철 의원 발언

제264회 제2차 본회의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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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

권정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시정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시정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폐광지역사업단 등 6개 부서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훈 개발기획 담당입니다. 다음은 이호형 지역개발 담당입니다. 다음 허주회 시설 담당입니다. 최철형 시설운영 담당은 지금 집안일이 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 사업입니다. 최근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예비타당성조사 운영 지침에 따라 기재부 주관으로 1, 2차 사전 실무협의를 마쳤으며, 7월 28일에 분과위원회 개최 일정이 확정되겠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관계기관, 지역주민들과 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최근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18개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해당기관과의 행정협의를 마쳐 기본설계안이 확정되었고, 기본설계에 근거하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주민설명회 개최와 사업계획 승인을 금년도에 마무리 짓고, 내년 1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정면세점 유치입니다. 최근 산업통산자원부 주관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을 위한 회의를 2차례 진행하였고, 석탄산업 종료에 따른 국회 토론회도 개최되어 대체산업 유치는 물론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주민들의 주거 등 먹고 사는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정부에 건의되었습니다. 면세점은 석공부채 정리 등 정부정책과도 맞물려 있어서 중단기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오픈캠퍼스 2호관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대학교가 직접 시행을 맡아 추진하고 있지만, 도계 대학도시와 관련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밑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삼척시 강원대학교 도시재생센터 설계공모 입찰 참여업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설명을 가졌습니다. 현재 그 설계공모 입찰이 진행되고 있으며, 7월 23~24일 이틀 간의 접수를 거쳐 8월 7일에 최종 설계업체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된 로드맵에 맞춰 추진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유리공예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건물 3동의 공간을 유리제품의 제작공간, 전시판매공간, 창업 및 관광객 체험프로그램 운영공간으로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유리공예 활성화 주문사항과 관련하여 외벽 도색 및 그래픽아트 사업 추진, 유리나라 등 관광지와 연계한 활성화 방안 강구, 삭도마을 체류시간 연장을 통한 유리공예품 판로 확보, 유리공예협동조합의 애로사항 청취 후 행정재산을 추가로 무상 사용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미디어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퇴직 광부들의 자서전 제작 신규사업 참여프로그램 운영과 미디어 강사 양성을 통한 보조강사로의 일자리 제공과 영화 제작단 운영을 통한 문화 향유와 삼척 해랑영화제 출품, 다양한 외부 공모사업 발굴 등을 통해 미래 미디어시대의 지역사회 기반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도계캠퍼스 보건과학대학 특성화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본 업무는 연초에 보고드렸던 학사경비 지원사업을 대학 측의 의견을 반영 보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 미래 사회가 AI, 인공지능 산업의 진입으로 전국거점국립대학교 중 유일한 보건과학대학인 도계캠퍼스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여 기존의 학사경비 지원 방식도 시대 변화에 맞게 대응하고, 단계별로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어서 지역주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대학 측이 구상한 발전계획용역을 살펴보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한국어 집중교육센터 운영, 중입자와 연계한 암과 관련된 11개 연구소 운영, 의학물리학과 및 의료가속기학과 신설, 학과별 특성화 추진, 초고령사회 전문인력 양성, 지역정착형 인력 양성 운영, 삼척만의 보건의료 장학제도 운영 등 및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 대학도시 사업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발전전략 토론회를 통해 폐광지역이 석탄산업에서 의료과 관광 대학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도계 펫 패밀리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BF 예비인증용역도 발주하였습니다. 의회 주문사항과 관련하여 벤치마킹을 위해 4개소를 방문하였으며, 좋은 점들을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세부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심포 뷰티스마켓 관광콘텐츠 전환사업입니다. 어제 그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추진실적으로 출렁다리 종점부 지반조사 및 공사 시공을 위한 임시도로 개설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기존 설계노선이 급경사지인 구간은 관광객들의 신체 부담과 자연환경 훼손을 고려하여 완만한 대체노선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출렁다리 그 종점부에 관광객 분산 유도 및 체류공간 확보를 위하여 종점부 광장 조성 및 전망대 추가 설치에 따른 산림청 사전협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유리나라 야외정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공정률은 100%입니다. 현재 경관조명 추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리나라 나무나라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추추파크 관광열차가 정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삼척 관광문화재단과 사전협의를 마친 삼척투어패스 관광지로 지정 운영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3페이지 도계역세권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최근 추진실적으로 설계공모를 통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도시재생사업과 오픈캠퍼스 2호관 연계사업으로 전두시장 맞은편 주차장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한전 및 통신사 지중화 사업은 현재 설계가 마무리되어 주민설명회 개최를 거친 후에 곧바로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 그 핵심사업 중에 하나인 대학도시 건강모아센터 구축사업도 대학생들의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과 대학 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학도시형 도시재생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폐광지역 통합 지원정책 수립 사업입니다. 본 업무는 정책 발굴을 통한 지원조례 제정을 목적으로 현재 주민들로부터 추가의견들이 접수되고 있어서 용역 진행을 맡고 있는 법률변호사 자문과 조례 제정계획 수립이 현재 병행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 중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폐광 대체산업 흑염소 도축장 시설 사업입니다. 최근 추진실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병행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초에 계획했던 그 예산보다 도비를 한 25억 원 내지 30억 원 정도 예산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주민들과 함께 전남 화순군 농공단지 내 도축장 견학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제대로 된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도계 특화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으로 위치는 석공 협동사택부지이며, 규모는 24평형 100세대, 사업비는 국도비 176억 원을 포함하여 398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석공과 부지매각협의를 완료하였고, 강원개발공사가 대행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사전협의가 조율된 상황에서 국토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7월 29일에 국토부 주관으로 서면평가가 계획돼 있으며, 8월 중 현장평가까지 최선을 다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오십천 발원지 조성 구상용역입니다. 최근 추진실적으로 과업지시서 작성과 과업을 수행할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조만간에 현장방문을 통해 전체적인 그림 구상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소통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블랙밸리CC 제2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추진실적으로 기본계획용역을 수행할 업체가 선정되어 7월에 사업이 발주되었으며, 사업 발주와 동시에 행정적 사전조치로 개발행위 제한구역 및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 기본계획용역 준공과 병행하여 단계별 보상 협의매수 추진과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및 인허가 등 주요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기본구상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도계 공중목욕탕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앞서 보고드린 신규 특화공공임대주택 인근 부지로 현재 건축기획용역이 발주되어 목욕탕 규모, 예산 등 전반적인 법적 검토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목욕탕 착공 전까지 약 1년 6개월 간의 행정절차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앞서 보고드린 사업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우리 폐광지역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구의원

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유리공예 관련해서요, 지금 여태 동안 그 유리공예에 대한 어떤 사업들이 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모로 최초의,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열악하게 침체돼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들을 진행을 했잖습니까.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어떤 요구사항들이 많았잖습니까. 그러한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줬습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거기 그 지난번 의회 주문사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해봤는데, 그 행정재산 사용료 같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좀 면제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마지막 동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처음 이제 사용료를 면제해줬는데, 처음부터 한꺼번에 또 이렇게 면제해주다 보면 그 조합에서 자체적인 어떤 자생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시차를 두고 이런 부분 애로사항을 좀 청취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거는 조치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활성화 방안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위탁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자생력을 갖추도록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보게 되면 어떻게 시에 의존하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생력이 갖춰지지 않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쪽에 이제 추추파크 열차 관련해서 삭도마을 쪽에 체류시간을 연장하는데 언제부터 연장을 한 겁니까, 연장할 계획입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그 추추파크하고 협의는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유리나라 야외정원화 사업도 마무리가 됐고, 거기에 또 정차할 수 있게끔 하고. 삭도마을에서 기존 한 30분보다 1시간 정도 체류를 해야지만 그래도 그 유리공예가 제품에 대한 어떤 판로라든가 그런 게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추추파크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답변이 왔습니다.

김재구의원

네네, 그래서 그쪽하고 이 삭도마을 쪽에 지금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자체에 어떤 건물이 지금 너무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이제 외관상 보기에도 좀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된 게 있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거기에 또 이제 뭐 지정관광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광지라고 홍보를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컨테이너 구조물로 돼있다 보니까 그걸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아까 보고드린 우리 통합지원 조례에다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담아가지고 그 마을에다가 보조금 식으로 줘가지고 새롭게 이제 단장해야지만, 이게 조례에 또 구체적으로 없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이번에 정비할 수 있는 걸 조례에다 지금 담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지금 남아서 하시는데, 그거와 마찬가지 그 앞쪽에 보면 지금 그쪽에서 바라보는, 그 관광객들이 와서 식사를 하시면서 바라보는 그 앞쪽에 보게 되면 지금 일부 사면 쪽에 사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리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정원화 사업이든 어떠한 것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좀 들여가지고 그쪽에다가 수국꽃을 좀 심었습니다. 심어놨다보니 어제도 한 번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잡초가 많아갖고 잡초를 좀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쪽에 이제 체류시간은 연장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뭐 볼거리든 놀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김재구의원

그런데 그런 걸 전혀 갖추지 않고 체류시간만 연장을 해놓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좀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지역 섹터를 묶어서, 삭도마을 중심으로 섹터를 묶어서 흥전항까지 어떤 개발계획이 있나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지금 삭도마을 쪽은 이제 전반적으로 정비계획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흥전갱 가는 쪽 입구는 그 입구가 거기도 좀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입구에 보면 이제 계곡에서 나오는 어떤 돌이라든가 기암괴석 같은 게 좀 있는데 거기를 좀 이제 데크길로 조성해가지고 그거를 좀 관광지화하면 좋겠다 그런 구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아직 구체화된 건 아니고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지난번에 하여튼 초안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그렇게 빨리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리고 18페이지에 심포 뷰티스마켓 관련해서 이번에 새롭게 또 단장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 이게 너무 많이 실패로 가다 보니까 어떤 신뢰성에서 이거 낙제점을 받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사업 전환에 있어서 이번에는 자신을 갖고 하시는 건지, 뭐 어떤 건지.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이제 지역에 또 조합이다 보니까 지역의 특성도 잘 알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와인백화점으로 이제 방향을 전환을 했는데, 이 분야에서 또 수탁하시는 분이 전문가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거기 추추파크에 오시는 관광객…… 지난번에 이제 콘텐츠가 아름다울 미를 주제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흡입력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와인으로 콘텐츠를 바꾸기는 했는데 하여튼 그 추추파크에 오는 관광객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조성 중인 펫 패밀리파크 거기의 관광객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런데 그쪽의 가장 문제점이 접근성의 문제잖아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맞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래서 이 위탁을 받은 데에서 위탁업체에서 어떻게 하면 본인이 살아날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를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또 시에 의존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면 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스스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잘 운영을 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고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발로 뛰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그분들이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네, 단장님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에서요, 지금 기본설계는 완료되었는데,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 중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사업계획 승인은 지금 보니까 2025년 7월에서 12월로 돼있는데 언제 확정되겠습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기본계획안이 이제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는 보통 이제 아파트 설계하는 부분이 거의 좀 공통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실시설계도 좀 금방 끝날 것 같고요. 이제 그 승인받는 것도 이게 강원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원도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순

정정순의원

강원도 건축과에서 한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왜냐면 이게 2025년 하반기에 국토부 승인을 받기로 되어있고요. 최대 6개월이나 걸리는 승인 기간을 좀 단축하기 위한 실무협의라든가 대응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 그게 이제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 대행사업으로 강원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계획안이 확정이 되면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설계사무소 이렇게 찾아갔다 왔거든요. 갔다왔는데, 기본계획안만 확정되면 실시설계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이제 설계하는 부분이 보통 공통된 부분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좀 빨라질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올해 안에.
정순

정정순의원

강원개발공사에다가 이제 위탁해서 모든 걸 할 거잖습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강원개발공사에 너무 이제 또 믿지 마시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 폐광지역사업단에서 하도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으로 참 이렇게 열심히 뛰는 모습이 굉장히 또 마음에 와닿을 때도 있지만, 지금 우리 도계지역에 아파트가 굉장히 부족하고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런 대응을, 실무협의나 대응을 잘해서 이런 국토부 승인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단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무협의를 통해서 그 단축을 좀 해주세요, 노력해 주시고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2026년 1월에 착공한다고 지금 돼있지 않습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지금 실제 가능한 상황인지…… 착공까지 지금 6개월 정도 남은 시점 아닙니까, 그렇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지장물 이설이라든가 지방비 확보 및 인허가 준비상황들이, 그런 사전 행정절차는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여기에 지장물…….
정순

정정순의원

뭐 애로사항이 있다면?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지장물은 벌써 다.
정순

정정순의원

다 됐고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다 정리했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다 정리됐고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지반공사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애로사항은 없어요, 착공 시점까지?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바로 착공식하고 바로 착공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래서 기본설계는 이제 완료되었지만 향후에 또 설계변경이나 공사지연 가능성이라든가 국토부 승인 과정이나 예산 배정이라든가 사업비 증감 등에 따라 공사 일정이 또 미루어질 수도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예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폐광지역사업단에서 준비를 좀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또 예산 변동이나 승인 조건 등에 따라서 착공이 또 이렇게 일정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폐광지역사업단에서 실무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건축과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그 건설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됐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120세대고. 그다음에 또 우리 폐광지역사업단에서 하는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도 사실 이게 4년이 지나도록, 4년이 지나도록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잖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또 도계 특화공공임대주택 건립이 공모 선정 그 현장답사라든가 공모 선정이 8월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10년이 지나도록 4년이 지나도록, 그리고 또 이제 도계 특화공공임대주택은 2026년에서 2029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착공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이 제때 착공돼야지만 도계가 떠나는 사람을 붙잡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택 하나가 도계를 정말 살리고 일정 하루가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강원형 공공임대주택은 더 이상 계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금도 이제 진행돼서 2026년 1월에 착공이 된다지만 그 착공 시점이 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1월에 꼭 착공할 수 있도록…….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래서 도계는 지금 사람이 떠나는 속도를 집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렇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특히 이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어느 사업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계는 지금 한 채라도 더 빨리 필요한 상황인데 그걸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승인은 속도감 있게, 또 착공은 차질 없이, 공급은 수요에 맞게 이 3가지가 지금 강원형 공공임대주택에 꼭 필요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그러니까 이 강원형 아파트에 혹시 예산이 증가돼서 또 공사에 차질이 없나 이런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이 주택 분야에 대해가지고 예를 들어 예산이 증가하면, 뭐 10원이라도 증가하면 다시 또 심사를 받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그래서 이제 국토부하고 행안부에서 이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은 예를 들어 예산이 증가하더라도 이게 사전에 저희들 행안부 투자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1차적으로, 증가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 사업에 어떤 속도를 얘기해서 면제해주는 그런 조건부로 지금 이제 행안부 투자심사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산이 예를 들어 1억 원이 늘어나도 다시 심사를 안 받고 그대로 이제 사업을 진행되는 걸 그렇게 지금…….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래서 이제 강원형 공공임대주택이 어떤 도계 재생과 정주여건 정착에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업 추진에 속도를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 공중목욕탕 건립에서요, 도계는 이미 이제 2곳의 목욕탕이 폐업해서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극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현재 사업 계획은 2025년에서 2028년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한 3~4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단축이라든가 조기설계, 발주 등을 통해서 착공 및 완공 일정 등을 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어떻습니까, 우리 폐광지역사업단에서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지금 2군데는 이제 폐업을 했고, 저희들이 이걸 이제 목욕탕을 제대로 지어보려고 지금 그 읍사무소 앞에 보면 에이원모텔에 목욕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이 목욕탕을 신축할 때까지는 거기를 쓰면 민원에는 큰 불편은…….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현재 쓰고 있어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네, 주민들이 그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거기 이제 모텔에 있는 목욕탕을 이용하고 있다고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저희들이 이제 이 목욕탕 건립하는 거는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골프장을 찾는 이용객들 있잖습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죠, 다 연계해서.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그런 분들하고, 네네. 그다음 어찌 보면 삼척에도 지금 이제 제대로 된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도계에다 만약 이렇게 지어놓으면 여럿 뭐 태백 인근에서도 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한 번 지어보려 그럽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제대로 이제 지어야 되고 지금 또 우리 단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은 좀 안심이 되긴 하는데요. 그럼 공중목욕탕 부지는 도계리 244-11번지 석공협동사택 부지로 돼있지 않습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제 설계에다가는 실제 주민 접근성이라든가 고령자 이용 편의라든가 주차,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알고 싶고요. 또한 단순한 목욕탕 기능 외 어떤 건강관리나 복지서비스 연계 공간 확보 계획도 있는지 어떻습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위치는 여기가 지금 특화공공임대주택.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그러니까 협동사택 부지를 좀 전체적으로 사가지고 한 쪽은 이제 특화공공임대주택 100세대를 짓고 한 쪽은 이제 목욕탕을 짓고. 그 인근에 보면 협동아파트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강원형 아파트도 그 바로.
정순

정정순의원

다 이렇게 연계가 돼있다 이 말씀이시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인근으로 조금 좀 떨어져있긴 하지만 LH2단지가 또 있고 이래가지고 집중 이렇게 이용…….
정순

정정순의원

이용하는 데는 별.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접근성만.
정순

정정순의원

접근성에는 별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대로 지어보신다 그랬잖아요, 공중목욕탕을.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게 복지서비스 연계 공간 확보의 어떤 필요성도 있을텐데 목욕탕 기능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공간 확보도 설계에 들어가는지 어떻습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그 한 3층 정도의 그런…… 주민들이 거기에 목욕탕을 이용하고, 3층에 가서 또 이렇게 복지시설,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차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 공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계 공중목욕탕은 도계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 아닙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설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또 수렴하는 어떤 설명회 등을 통한 참여설계가 이루어질 예정인지 어떤지 뭐 그런 건 어떻습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이것도 지금 이제 건축기획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서 기본안이 한 두세 개 정도 저희들이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 안이 나오면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그것도 한 번 좀 수렴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도계 공중목욕탕 건립은 주민생활 직결된 공공시설인데, 지금 사업비를 보니까 사업비 전액을 블랙밸리CC 지역환원사업에 자발적 기탁금으로 편성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기탁시기라든가 규모의 불확실성, 또는 민간 사정에 따른 변경 가능성에 대비한 어떤 예비대책은 있는지, 예산 차질 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이게 목욕탕이 당초에 이 부지가 아니고 저희들이 그 수영장 2층, 3층에 보면 이제 그 도서관이 있고 그 부지를 활용해가지고 그걸 리모델링해갖고 목욕탕을 이제 지으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 건축사 자문을 받아갖고 그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 물 하중을 견디기가 좀 불안하다 이래가지고 제3의 장소를 찾아서 새로 이렇게 신축하는 걸로 했고요. 리모델링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그럴 바에 아예 신축하는 게 낫다 이래가지고 지금 신축 계획으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 블랙밸리 지금 자발적 기탁금으로 편성된다 했잖아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이게 처음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게 예산 차질 시 대안은 있는지. 또 여기에만 전적으로 믿어도 되는지. 뭐 어떤 이제 기탁시기라든가 변경 가능성에 대비한 어떤 우리 대안은 있는지.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일단은 이제 블랙밸리에서 당초에.
정순

정정순의원

혹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거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영장 위에 거기에 이제 목욕탕을 했을 때 리모델링 비용으로 한 30억 원 정도 이렇게 자발적 기탁을 한다 이러는데, 저희들이 이제 신축하면서 이 부분하고 좀 추가로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금액도 블랙밸리의 자발적인 기탁금으로 합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아닙니다. 폐광기금으로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폐광기금으로 한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그 내용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혹시나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폐광기금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30억 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차질 시에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도계 공중목욕탕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주민건강과 공동체 회복의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착공까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폐광지역사업단의 세심한 계약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우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14쪽에 도계캠퍼스 보건과학대학 특성화 기반 조성,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지원하는 방향을 트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그 방식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일하는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봐요. 기존의 방식에서 매년 도계캠퍼스에 40억 원이 지급되는 방식을 바꾸는 방향을 트는데 정책적인 방향을 전환하는 거잖아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네.

이광우의원

그런데 처음 듣는 얘기란 말이에요. 보고서에 보면 도계 대학도시사업 추진위원회와 충분한 논의 이런 단어가 들어갔어요. 물론 여기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있는지도 조금 있다 묻겠지만, 어떻게 돼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계에 투입되는 돈은 물론 도계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죠. 이제 그걸 또 여론을 들어야 될 기구가 삼척시하고 삼척시의회이기도 하고요. 이런 건 사전에 대학에서 대학이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지, 대학에서 이 40억 원을 이런 방향으로 좀 돌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 와서 사전에 설명도 해야 되고. 폐광지역사업단에서, 그 시 집행부에서도 이런 얘기들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계 대학도시사업 추진위원회가 뭘 하는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여기 보고서대로 하면 돈이 40억 원이 어떻게 지원되고 옳고 그른 걸 방향이 맞는 건지 그런 걸 떠나서 대학도시사업 추진위원회하고 대학하고 얘기를 맞추면 삼척시의회가 삼척시민들을 대의해서 집행 승인을 하고 있는 구색 맞추는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제가 이 제목을 좀 이렇게 변경한 것은 저희들이 40억 원을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원을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제 질문에 정책방향을 지금 전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이광우의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시민들한테, 도계읍민들한테도. 그러니까 거기 대학도시사업 추진위원회가 얼핏 보면 강원대학교가 도계캠퍼스를 이렇게 방향을 바꿀 테니까 돈을 지금 학생…… 거기 도계캠퍼스 학생이 얼마 있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한 2,000명에서 조금 빠집니다.

이광우의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보고서상으로 보면 제 눈에는 어떻게 비춰지나 하면 2,000명한테 지급되던 40억 원이 보건과학대학의 특성화를 위해가지고 이쪽으로 돌려서 쓰려고 합니다. 그 왜 그러냐 물으면 이제 중입자 가속기하고도 있고, 뭐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생겼습니다. 뭐 그런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방향을, 정책을 방향을 돌리고자 한다면 사전에 설명들이 있어야지. 그런 중차대한 일을 일부 도계읍민들 중에서는 대학 캠퍼스에다가 폐광기금 40억 원을 왜 투자하냐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줄 거냐, 40억 원을 차라리 현금을 도계읍민들한테 내놔라 이런 분들도 있어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걸 보고서에서 처음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의원님, 제가 여기 이제 전환한다는 거는 여기에 보시면 40억 원 중에 생활장학금도 있고 통학여건도 있고 시설개선 분야도 이게 기존에 쭉 해오던 어떤 그 내용들인데, 시설개선 분야 같은 경우는 이걸 저희들이 40억 원을 주는데 여기서 꼭 써야 하냐, 이런 거는 교육부 사업으로 해야 하지 않냐 어떤 그러한 생각을 좀 바꿔서 이런 분야는 이제 특성화 쪽으로 좀 이렇게 더 집중해서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내용 차원에서.

이광우의원

이제 그런 얘기들을, 그런 얘기들을 대학이, 가장 먼저 대학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되고 우리의 요구가 있으면. 그 문제 제기가 맞단 말이에요. 그전에도 문제 제기, 이게 12년도에 제가 의원이 됐을 때부터 기존에 있던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학사경비가 나가는데, 우리가 장학금으로 주는데 왜 애들 통학버스의 타이어 가는 것까지 우리가 돈을 대야 되나 이런 얘기까지 있었던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이런 방향에 대해서면 대학이 먼저 와서 설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도 얘기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일하는 순서들이 좀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금액은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그 예를 들어 2호관 같은 경우 2호관이 이쪽으로 내려오면 여기에 보면 통학여건에 기존에 들어가던 어떤 그런 비용도 특성화 쪽으로 좀 돌렸으면 좋겠는데.

이광우의원

아니, 여기 비용이 절감…… 그쪽이 이쪽 일을 해가지고 이쪽 비용이 줄어들면 당연히 어느 쪽으로 해야겠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이광우의원

아니면 장학금을 더 늘리든지.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장학금을 더 늘려가지고 도계캠퍼스에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유인책이 더 된다면 장학금을 더 늘려줘야 되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그런 유인…… 우리가 40억 원을 투입하는 이유가 도계캠퍼스에 학생을 유인하기 위해서 돈을 던져놓는 거잖아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이광우의원

어떤 게 더 나은 건지.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대학에서 뭘 요구하는가. 그럼 의회 같은 데도 사전에 미리 얘기가 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도시사업 추진위원회가 주관해가지고 토론회를 발전전략토론을 해. 그럼 이게 토론의 목표가 뭐겠어요? 대학이 원하는 방법대로 돈을 이렇게 좀 옮겨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토론회를 하면 의회는 따라가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 시민들의 의견들을 어떤 목표에다가 고착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계를 밟으면서 대학에 설명하고 의회에 와서 사전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다른 건 지금 뭐 예타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좀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고 시간이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뭐 그건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흑염소 도축장, 제가 우리가 의회에서도 다 동의했는데 처음에 뭐 따졌는데. 걱정스런 게 있긴 있어요. 견학을 가신다고 하니까 시설 견학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고 도축장은 도축장으로서만 놔뒀을 때 독립적으로 봤을 때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느냐 안 벌어들이느냐 그거는 사육두수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렇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이광우의원

지난번에 단장님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봤을 때 입식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이광우의원

네, 거기 가서 견학을 가셔가지고 하루에 도축되는 그 두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하고, 그러면 하루에 몇 마리를 도축하는데 최소한 이득이 나려면 몇…… 마지노선이 최소가 하루에 몇 마리는 여기에서 도축이 돼야 된다 그런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런 걸 돈을 들여가지고 잘 지어놓고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폐광기금이라 해서 투입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게 안 되면 2025년도에 있었던 사람들 욕 먹어요. 그런 게 걱정될 수밖에……. 지금 염소 값이 확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 사육두수가 입식을 지금 기존에 이미 염소를 사육하는 그 농가들도 지금 입식을 안 하는 단계거든. 그게 한 2~3년 이상 갈 거라고 봐요, 사람들이 염소를 기르는 사람들은. 값도 지금 다운이 확 됐어요. 우리가 식당에서 사먹는 그 염소 값이 내리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 거래되는 염소 값들은 한 반 수준에 내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면밀히 잘 검토해서 해오시기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일단 그 화순 같은 경우는 하루에 평균 한 100마리 정도 도축을 하고 있고.

이광우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도축하는 그 두수가 마지노선이 얼마나 되야 되는지, 그 주위에 얼마나 있는지. 아까 지난번에 내가 그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면밀히 검수를 하고, 이제 지난번에 단장님 답변하시기를 입식비를 지원해서 사육두수를 좀 늘리려고, 도계를 산업화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이광우의원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유동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 염소 값이 지금 다운이 확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봐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잘 견학하고 오겠습니다.

이광우의원

네, 도계 공중목욕탕은 이건 뭐 블랙밸리 그런 예산이 아니라도 원덕이나 근덕을 보더라도 국도비 그런 것하고도 따지지 말고 시비를 넣어서라도 이건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창

김희창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 펫 패밀리파크 조성에서 국내 우수 사례 벤치마킹하셨네요. 의성군, 안성, 여주, 춘천 이렇게 국내 한 6만 6,000평 규모로 대형으로 조성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저희들이 도계에 이제 조성하는 거는 면적은 큰데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할 때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산림자원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최대한 살리자 이래갖고 했고, 이 면적이면 저희들도 일단은 구역 면적은 전국에서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되지 않을까.
희창

김희창의원

국내에는 거의 없고 제일 크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의성도 큽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커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과장님, 이게 사실 좀 150억 원이라는 게 적은 규모가 아닌데 이렇게 투자했을 때 과장님 보시기에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저희들이 벤치마킹했을 때 좀 이제 느낀 점은 아까 말씀드린 의성군 같은 경우는 워낙 넓어서 이제 거기는 산림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평지에다가 놀이터를 만들었는데, 수익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사업이 없다 보니까 이게 군에서 이제 재정 지원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위탁을 줬다가 또 회수해갖고 군에서 직영으로 하다가 또 일부분 떼갖고 예를 들어 수익사업 나는 거는 또 민간에 뒀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성군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면적은 좀 이제 크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자연 속에서 이렇게 좀 어우러지게,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또 이렇게 본인들이 텐트를 가져와서 쳐놓고 거기서 놀고 숙박도 하고 이러는데, 저희들은 만약에 관광객들이 오시면 그 안에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수익사업을 좀 이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정도 해야지만 이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그냥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유지가 안 돼가지고 의성군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민간에 갔다가 또 군에서 직영으로 직접 하다가 이런 식으로 했다 하는데, 여기도 그럴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150억 원을 다 투자하지 말고 단기별로 좀 성과를 보고 그렇게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되니까 하여튼 과장님 그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어떤 성공할 수 있게 그렇게 힘써주기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원래 모듈러하우스 같은 경우도 당초에 한 40동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이제 좀 차별화 되게 하다 보니까 예산 투입이 더 될 것 같아가지고 한 18동으로 줄였습니다. 줄이고, 나중에 활성화되면.
희창

김희창의원

그렇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더 이제 추가하는 걸로. 일단은 여기 157억 원을 가지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그 잘 하셨습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그리고 29페이지에 오십천 발원지 조성사업에서 그 한강, 낙동강 발원지 못지 않게 이 산 정상에 파란 호수가 이게 사실 숨겨진 자원입니다. 이게. 오십천 마스터플랜 중에서 제일 상단부, 오십천 발원지 명품화 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이게 당초에 2019년도에 지금 현재 기획예산실에 있을 때 오십천 그 마스터플랜을 하면서 권역별로 여기 시내권하고 뭐 미로, 신기, 도계 권역으로 이제 폐광지역사업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폐광지역진흥지구 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계만 이렇게 떼가지고 발원지 조성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이제 2019년도에 할 때는 지역별로 저희들이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좀 제대로 수립해보자 이래서 지역별로 그 주민들을 추천을, 읍면동으로 추천을 받아갖고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했고, 이게 도계 부분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이제 도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계 지역주민들하고, 기존에 이제 참여하셨던 분들의 만약에 의향이 있으면 그분들도 같이 이렇게 참여를 시켜갖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여기 올라가는 그 진입도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그 부분도 지금 이제 길이 이렇게 제대로 된 길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여기 구상용역을 하면서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발원지만 먼저 하고 그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그냥 걸어서 갈 건지, 뭐 도로를 개설해서 할 건지 그 부분은 좀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하여튼 그 자작나무 군락지로 이뤄진 도계읍 구사리에 위치한 오십천 발원지가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개발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전

양희전의원

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저도 14페이지에 교육경비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설명을 주셨으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육경비가 우리 대학을 만든 게 폐광지역이라는 이러한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폐광지역을 이러한 걸 어떻게 하면 살려보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대학을 유치를 했는데, 교통도 안 좋고 상당히 먼 오지라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유치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경비, 그러니까 폐특법 기금으로 연, 예전에는 60억 원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삼척시 조례에 근거해서 40억 원씩 지원한단 말이에요, 연. 그런데 이걸 단장님께도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투명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40억 원 경비가, 학사 경비.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그러한 멀리 있지만 학과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또 특히 장학금을 지급해서 여기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좋은 인재를 유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학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도 살려내고 하는 그런 방법인데. 장학금을 주는데 장학금을 신입생은 100만 원을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신입생은 100만 원, 재학생은 50만 원, 그리고 대학원생은 타지는 40만 원이고 우리 도계지역 출신들은 50만 원이었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학사경비 때 심의를 할 때 그 부분을 투명하게 금액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학생들한테 물으면 100만 원을 안 받는다 그러거든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그게 지금 기숙사가 이제 3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장학금을 주는 게 기숙사 평균비용을 좀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숙사별로 경비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데, 되는 기숙사도 있고 100만 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단장님, 그걸 뭐 기숙사든 통학여건 개선비든 대학의 특성화 사업비이든 기타 유지비든 이런 비용은 투명하게 좀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장학금을 준다고 100만 원을 신입생이 오면 우리 대학에 오면, 우리 캠퍼스로 오면, 도계캠퍼스로 오면 ‘신입생들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학생들은 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원생들은 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학생들은 50만 원 한다 그랬으면, 그리고 도계에 사랑포인트 도계만이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학생들도 좋은 인재를 유치하기도 하고, 또 지역에서 그 장학금이 나가면 그 지역에서 또 다 사용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런 차원 아닌가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원래 이게 생활장학금 지급하는 게 그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도계사랑카드라고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충전을 시켜주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차등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학생들이 좀 일단 학교 측에다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공고할 때하고 좀 차이가 난다 그런 불만사항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희전

양희전의원

공고할 때 팸플릿에도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거기 투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한 번 확인하세요. 대학 측하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 좋은 말씀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투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다음에 19페이지, 18페이지 뷰티스마켓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뷰티스마켓을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하다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지금 매년 한 3억 4,000만 원씩 이렇게 우리 시가 보조를 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보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뜻인가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제가 건의를 한 번 드리면, 지금 현재 진행해온 우리 그 뷰티스마켓은 화장품, 미용산업에 이렇게 중점을 콘텐츠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바뀌면서 지역의 특산물, 지역에 어떤 특산물이 나는지 지역의 특산물을 생산해서 판매도 하고, 특히 또 머루를 재배하고 생산해서 머루와인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뷰티스마켓보다는 이름을 다른 걸로 상호를 좀 바꾸면 안 될까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이게 정식 오픈하기 전에 명칭을 바꿀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계획이 있어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계획이 있으면 좋아요. 그럼 넘어갈게요. 28페이지 한 번 볼게요. 제가 이게 뭐 특화공공임대주택 아까 설명을, 그리고 강원형 임대주택 설명을 주셔가지고 추가로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게 기간이 2027년 준공, 2029년 준공이란 말이에요, 예정이. 그렇다면 단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6월 30일 자로 우리 도계지역이, 도계광업소가 폐광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도계를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책을 한 번만 짧게 좀 말씀해주세요. 붙잡아놓을 수 있는,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대책.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일단은 산업부하고 석공하고 저희들하고 또 국회하고 같이 이제 기존의 사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1년 동안 더 거주할 수 있게끔 유예기간을 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택이나 아파트 중에서 좀 쓸만한 그런 어떤 시설, 주택들은 저희들이 또 좀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제공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장미사택이 이제 사택이 철거하면서 이주민들이 한 20…… 지금 도계에 거주하겠다 이래가지고 한 20가구 정도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경동에 있는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해서 도배 정도 같은 걸 좀 해가지고 그쪽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만약에 급하다 이러면 저희들도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도계에 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계획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단장님.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분들한테 이게 홍보가 되고 알려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과에서 예전의 사업이 도계버스터미널에서 우리 읍사무소 앞에까지, 거기가 재해위험지구로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이여가지고 거기 한 70가구 정도가 보상이 됐단 말이에요, 보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도계 우리 체육관을 지으면서도 석공의 그 사택에 살던 분들도 다 이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장미사택이 지금 다 떠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협동아파트 지금 하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 협동아파트가 협동아파트 옆에 보면 테니스장에다가 우리 강원형 임대아파트 짓는다 그래가지고 2027년도에 준공한다 그러시고. 그다음에 협동아파트를, 바로 옆의 협동아파트를 29년도에 준공하신다 한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 우리 도계의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지. 아니면 대안이 제가 한 번 저도 건의 한 번 드릴게요. 이분들한테 도계 지역주민들한테 광산에 퇴직하고 지금 이렇게 주거를 알아보고 계속 다니고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도계에 계속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공급을 하고 어떻게 인센티브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게…… 안 그러면 지금 도계 경동이든 석공이든 사택을 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임대를 해서 우리 시가 리모델링을 해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무상으로 한다든지 뭔가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알려줘야지만 그분들도 그 무언가 대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현재 2027년, 2029년, 그리고 건축과에서도 실시하는 게 그렇게 3년, 5년씩 걸리니까 다 이렇게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도계에 주택을 그렇게 많이 건립하면 뭔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한 번 아울러 드리고 싶어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조금 뭐 늦기는 늦었는데 예전에도 만약에 그런 우리가 관급공사를, 공공사업을 하면서 주택이 철거되고 이주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예를 들어 이제 지금 폐광지역사업단이지만 그때 이렇게 좀 소통을 했다 이러면 이 폐광기금을 가지고 그 지금 공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제공하는 폐기금을 그렇게 쓸 수 있는 그게 이제 뭐라 할까,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한 게 좀 아쉽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쉽기도 하고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홍보, 어떻게 우리가 ‘주거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도계 지역주민들한테 완전히 우리 시가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야지만 한 분이라도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나가시는 걸 좀 막을 수 있지 않겠어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철의원

네, 아무튼 그 주거지역에 주거정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항상 깊게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오십천 발원지 조성사업 구상용역 관련해갖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건 사실 좀 늦은 감은 있는데, 발원지에서부터 하류까지 이어지는 물길 탐방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발원지에서 역사문화 생태적 가치 등을 고려해서 하여튼 통합적인 관광자원화 전략을 좀 용역은 줬지만 이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십천 물이 발원지에 대한 어떤 조성사업 구상이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물에서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뭐 여기 단장님 사업단 관련 얘기는 아니지만 오십천 물은 상수원 위쪽에 그 하수처리시설을 하류로 직배관해갖고 깨끗한 삼척시민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오십천으로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이게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오십천을 빨리 관광자원화해갖고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속히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추가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단장님, 먼저 건강 관리 잘 하세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그리고 지금 폐광지역사업단에는 우리 정원 인력에는 문제가 없나요,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이 다양하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중입자 가속기 이제 예타 통과되고 이러면 조금 보강은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명칭 때문에 폐광지역사업단 뭐 과거에 자원개발과도 하다가 지역개발사업단도 하다가, 명칭에 의한 어떤 문제 이런 거는 그 혹시 뭐 들리거나 고민을 하거나 이런 적은 있어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일부 몇몇 주민들도 이제 뭐 얘기는 하기는 하시는데, 폐광지역보다 폐광 좀 빼고, 아니면 뭐 폐광진흥 뭐 사업단이라 하든가 명칭이 좀 불분명해가지고…….
정복

권정복의장

그래요, 이게 이제.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고민해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이제는 조금 뭐 좀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미래지향적이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한 번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전에 우리 의원님들 얘기한, 도계 특히 대학도시 관련돼가지고 사실 사업 추진위원 이런 건 이렇게 의회에 와서 이런 사업을 뭐 변화되는 사업이 있거나 이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학교도 마찬가지만 골프장도 마찬가지예요. 골프장도 주기적으로 의회에 와서 그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복

권정복의장

지금 골프장이 과거 약간 뭐 이렇게 그럴 때보다 영업이 지금 예전 같지 않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조금 이제.
정복

권정복의장

예전에는 부킹해달라는 이런 전화들이 우리 직간접적으로 전달되고 있는데 요즘 그런 전화가 전혀 없어요. 그럼 그만큼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좀 어떻게 할 건지를 우리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오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나 이렇게 지금 의회 이런 회의가 열려서 업무 보고하거나 이러면 최소한 대표가 아니더라도,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의 부총장이 아니더라도 관계부서 과장이라든가 골프장의 실무부서에 있는 사람이 배석해야지 직접 질의 답변을 할 거 아니예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그런 것도 고민 한 번 해봐주시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복

권정복의장

부시장님은 우리 지금 특히나 폐광지역사업단이 당시에 부시장님 전임 선배들이 폐광지역에 대한 어떤 직접적으로 현장을 가가지고 뭔가 계획을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스킨쉽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이러려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지금 업무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지만, 지휘부에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향후 특히 삼척시 도계읍에 미래산업이 어떤 건지, 지금 중장기 계획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얘기처럼 단기적인 거, 지역주민들 인구 유출이 안 되고 뭔가 희망적인 사업들이 좀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부시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우종원입니다.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하기 전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팀장 남백림입니다. 자치행정팀장 박성원 팀장입니다. 그리고 인사팀장에 최용철 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장에 최미선 팀장이고, 고향사랑팀장에 심미숙 팀장, 그리고 전산팀장에 천동진 팀장이고 정보통신에 유영주 팀장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그리고 주요사업은 14건으로 총무과는 연례반복과 지원사업 부서로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기구는 7개 팀이고 정원은 39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98억 원으로 집행액은 317억 원으로 집행률은 63.5%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입니다. 보안 및 직원 복무 관리입니다. 근무기강 확립과 직무상의 능률을 높이고 품격있는 공직생활 유도를 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실적은 상반기 강원특별자치도 보안감사 수검을 받았습니다. 지적사항 9건에 대해서 개선조치하였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서 육아시간을 8세 이하, 36개월로 연장하고 경조사 휴가도 배우자 출산휴가와, 그리고 형제자매 사망휴가를 연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안점검 및 초과근무 실태 점검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처리과 비밀기록물을 2월에 이관하였고, 조직 개편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평가 및 폐기를 5월에 1차 하였고, 처리과 기록물관리 교육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백업장비 구입 및 설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처리과 기록관리 이관을 8월 중에 하고 기록물 관리 지도점검과 기록물 평가 및 폐기를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 운영실태 자체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개 분야 7개 지표에 대해 정량 평가로서 추진실적으로는 평가계획 수립 및 확정을 통보하였고, 교육 이수, 그리고 원문 공개율 제고를 위한 문서처리 및 독려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시 정보 공표현황 점검과 부단체장 이상 결재문서의 원문 공개율 50% 이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다시뛰는 삼척 열린 시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동네한바퀴 운영을 6개 읍면으로 실시하였고, 주민열린 대화마당은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현답행정 운영은 78건이고 소식지 제작 배부는 3만 1,200부로 매월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현장행정 견문보고 운영 활성화와 지방발전 전략토론회 준비, 그리고 시장과 함께하는 동네한바퀴 나머지 6개 동을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되겠습니다. 동계와 하계로 640명을 계획을 잡고 사업비는 9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은 173명으로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현재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7월 7일부터 8월 17일까지 기수당 2주 3기에 대해서 배치를 하였고, 인원은 467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 공익사업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15개 단체로 법령에 따른 단체가 10개소, 그리고 조례등에 따른 단체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6월 기준 현재 예산액은 16억 원으로 교부결정액은 11억 원을 결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모사업 지원과 운영비 지원, 사업비 지원, 그리고 보조금 및 수행상황 점검 수시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날 경축행사 개최입니다. 31회 시민의 날은 10월 14일 화요일 삼척종합운동장에서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식전행사와 기념행사, 식후행사, 체육경기 등으로 계획되어있고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그 가수 섭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인사관리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무원 정원과 현원 관리를, 정원은 948명이고 현원은 906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관리 및 자기주도적 교육훈련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인사 고충 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있고 5~6급 승진대상자 다면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교육은 1만 1,874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447명으로 사업비는 27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복지포인트 부여와 단체보험 가입, 맞춤형 복지기금 지급,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료 지원, 생일 격려 추진, 그리고 체험 연수 지원, 그리고 직원 편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직원 복리와 후생복지를 위해서 지속 지원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시스템 개선 및 운영 관리입니다. 내용은 행정전산장비 운영과, 그리고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운영관리, 온나라 2.0 및 공통기반 재해복구 시스템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전직원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고, 대표 누리집 및 보안 시스템을 현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전산실 환경개선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개인정보보호 진단 컨설팅 추진과 공공데이터 품질 컨설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직원정보화환경 개선 및 운영지원입니다. 내용은 행정정보 사무용 집기 구입 보급, 그리고 정보화기기 구입 및 교체 보급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용 전산기기는 PC와 프린터 등을 유지보수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빅데이터,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 자가학습을 실시하였고 사무용 정보화기기 지원, 그리고 구입 및 보급, 행정 보안 시스템 유지보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정보통신시설 확충 및 개선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 설치를 별관, 의회, 보건소 등 18대를 완료하였고 행정망 보안강화, 그리고 청사관리용 노후CCTV 개선,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장비 구입, 노후 정보통신시설 개선 및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도계보건지소에 노후CCTV를 개선하고 별관 청사에 정보통신시설 개선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마을방송시설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마을방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비를 읍면동에 1억 3,40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운영관리와 이통장을 대상으로 스마트마을방송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마을방송 개선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목표액은 2억 4,200만 원입니다. 현재 6월 27일 기준 기부금은 2억 6,300만 원으로 초과달성하였고 답례품은 1,720건에 6,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공급업체 현황은 33개 업체 129개 제품으로 장호 카누와 스노우쿨링체험권, 그리고 피크닉 대여세트를 포함 추가하였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이벤트를 실시하였고, 관내와 그리고 외 기업체 및 방문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와 이벤트 사업도 지속 추진토록 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도 추가 발굴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충무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구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시 청사도 있고 읍면동사무소도 있고 그 외의 이제 공공건물 해서 문화예술회관 이런 쪽을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지금 시설직이 없는 데가 많이 있죠?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시설직이라고 하면 토목을…….

김재구의원

네, 그쪽에 이제 시설직이 있어야 됨에도 없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계약 업무라든가 이런 어떤 업무에 차질이 있고요. 관리에도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보완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 보완해야 되는지,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지금 시설직 중에 토목이나 건축이나 지적 이런 직렬이 필요한 시설 직렬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우리가 초과 인원으로 해서 이제 채용 공고를 도에 요청을 했는데, 필기시험에 지금 또 미달이 됐습니다. 토목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걸 강원도에 공채를 하는 걸 제외하고 우리가 경채로 자체적으로 경력 채용을 해서 토목하고 건축은 또 추가로 해서 채용할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부분은 9월에 강원도에서 채용이 돼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총인원 한 40명…… 아, 50명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채용이 되면 결원 부서에 대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뭄으로 인해서 굉장히 농민들이 힘들어했고 그런 와중에 어떤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작물 피해에 대한 어떤 종합적 관리가 일원화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본 의원도 그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도대체 건설과가 사전 그 대응을 해야 되는지, 농정과가 해야 되는지.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농정과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정과에서는 거의 농정과 일은 어떤 피해를 보면 사후대책이 농정과 일이에요. 그전에 예를 들어 건설과 같은 경우는 관정 시설이라든가, 지금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 아니에요? 그 관정 시설을 관리하고 하는 데가 건설과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혼선이 오고. 그래서 이 건설과한테 쭉 업무가 이제 어떤 관정이라든가 양수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 이제 농정과는 관수라든가 그 물차라든가 이런 업무다 보니까 이게 혼선이 와서 어디에 얘기를 해야 될는지, 어느 부서에다…… 이 부서에다 얘기를 하면 또 다른 부서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어떤 행정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이원화 돼있는 것을. 추후에 가뭄 대응 전담반 구성이라든가, TF팀.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농정과를 같이 합쳐서 공동 뭐 TF팀을 구성을 하든지 어떤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지금 이제 18개 시군에 기반조성팀이라고 하는 팀이 있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데도 있고 그 팀 자체가 넘어가서 농정 파트나 이런 데서 또 운영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농작물 조사 피해 복구하는 부분은 농정과에서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관정이나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원화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 팀이 예를 들어서 농정과로 넘어갔을 경우에 거기에 이제 팀장이나 과장이나 거기 국장급 이런 총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아니면 사무분장을 좀 넘겨서 직원을 보강해서 업무와 같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그런 종합적인 어떤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게 뭐 수월치 않다면 TF팀을 구성을 하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TF팀도 어쨌든 어떤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김재구의원

네, 그렇죠.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그런 부분 사무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과장님 마을방송 신설 관리 1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을방송에 대해서는 외부 스피커를 통해서 방송을 또 했었고, 그러니까 우리 삼척은 88%가 산림 지역으로 해서 청취 불가능한 지역도 있고 그 산울림으로 해서 어떤 명확한 전달력이 부족해서 그다음 댁내수신기로 전환해서 집안에서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재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자 시스템을 도입을 하다가 시스템상에서 어떤 효율과 그 비용의 절감을 또 위하고 많은 분들의 많은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총무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진행하면서 지금 단점이라기보다 우리 읍면동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이렇게 받아서 문자로 어떤 이장님이나 시라든가 읍면동에서 시스템을 접속해서, 핸드폰으로 접속해서 거기에 관련되게 방송을 녹음화시켜서 보내든가 아니면 문자를 보내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마을 지역주민들의 개인정보 동의 활용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보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받았을 때 우리가 그 가입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지금 2025년도에 한 2만 3,000명 정도 가입이 되어서 운영이 잘 되는 리도 있고요. 지금 그리고 사전에 수시로 지금 통리장 회의 때 그런 부분을 교육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가입을, 개인정보 가입을 통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럼 지금 현재 가입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그 전달에 대한 방법이 어떻게 기존에 그 스피커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또 댁내수신기에 복합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나요, 가입이 안 된 분한테는?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거기에서 이제 혼용을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마을방송도 할 수 있고 문자로도 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바로 이렇게 이장님이 가입된 사람한테는 방송을 해서 청취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이장님은 그러면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에서 혹시나 문자로 보냈던 문자 송출하고 그다음 마을방송 시스템에 다시 접속해서 또 마을방송 음성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일인 거죠?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이거 지금 제일 문제는 지역주민이 거의 대부분이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야지만 이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네, 수시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스템에,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에 기계들이 모두가 활성화돼서 삼척시에서도 이게 접속이 가능하게끔 되어있나요?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삼척시에서 접속이 됐을 때 각종 이 사업 기계가, 설치돼있는 기계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혼용이 되고 혼용이 안 될 수 있는 기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상관 없이 전체가 동시에 우리 시스템에 접속이 돼서 동시송출이 가능한가요?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럼 이 시스템은 또 읍면동에서 동장님이나 읍장님이 각 거기 마을 단위별로 읍면별로 이렇게 또 가입돼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알림이라든가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게끔 이렇게 구분 다 되어있나요?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네, 아이디가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지금 그러면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만 3,000명이 보통 외곽지역 읍면지역으로 이렇게 가입이 된 게 대부분이시죠?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네, 읍면이 대부분입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리고 우리가 동지역은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되죠?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보통 이제 동지역은 우리가 그 안내를 하면서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통해서 안내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동지역은 현재 그 통별로 해서 통장님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우리 동별로 동지역에 거기 시스템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에 적용이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아마 2만 3,000명이면 한 3만 9,000명에 대한 동의가 이것 또 전체가 활성화되려면,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이 전체가 활성화되려면 그 우리 지역주민들 거의 대부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셔서 우리가 재난방송이라든가 또 우리 행정에 대한 공지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수 있게끔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고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이 시스템이 안정화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여기 관련된 사업에 대한 어떤 상반기 평가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제 나와 있다 이러면 담당 팀장님하고 한번 설명을 나중에 부탁을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우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2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서 지금 행정자료실에는 누가 근무를 하나요?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네, 지금 공무직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9시부터 6시까지, 퇴근 시간까지?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네네.

이광우의원

만약의 경우에 생산된 문서 말고 소책자라든가 보고서라든가 용역 보고서라든가 그런 책자들도 다 이관이, 기록물이 아니더라도 자료실 같은 데는 다 넘어가나요?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네, 자료실에 그런 우리가 용역을 줘서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자료실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리고 또 책자도?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네네.

이광우의원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다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삼척시 이통장,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보니까 임명 자격은 규칙에 있어요. 주민등록법에,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이 통장의 피선거권을 규정을 해뒀어요.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네, 그렇죠.

이광우의원

그래서 여기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선이 없게끔 마을 규정을 바꿔라, 상위법하고 배치가 된다.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규칙을 개정해주는 게 빠를 거라고 봐요. 빠르고 옳다고 봐요. 선거권을 마을이장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여기 피선거권은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이란 말이에요. 피선거권을, 아니 피선거권인데 선거권을 어떻게 부여할 건지를 해서 규칙을 개정해줌 돼요.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국의 지금 사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과장님 폐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 및 직원 복무 관리에서 2025년도 도보안감사 수검이 3일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 지적사항이 지금 9건으로 비밀관리라든가 보호지역 관리, 정보통신 시설관리 분야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어떤 조치가 취해졌고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좀 이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보안 감사라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이제 보안문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3급이 있고 2급이 있고, 그런 문서 관리함에 있어서 폐기하는 폐기할 때 폐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성 어디까지 그어서 도장을 찍어야 되고 밑에 도장을 받아서 이렇게 폐기하는 행정적 절차에 대한 부분이 6건이 되겠습니다.
아, 6건이 지적사항입니까?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조치를 하게끔 받아서 바로 개선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3건은 뭐예요, 나머지 3건은?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그게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폐기 처분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보호지역 관리라든가 정보통신시설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출입 통제부 이런 작성이 좀 미흡한 부분들.
정순

정정순의원

아, 미흡했다?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공무원 공무조례 개정안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인지 실시하고 있습니까?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언제부터 실시했죠?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5월에 개정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5월부터요?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바로 실시했겠네요, 그렇죠?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이제 상반기 점검 결과 반복 지적된 복무관리 문제에 대한 개선 조치와 초과근무 편중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초과근무 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1회 이상을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편중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방안은 있는지 조치를 취했는지 어떻습니까?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지금 작년에는 월 2회씩 보안점검을 야간에 본청, 별관, 읍면동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하기 전에 책상 위에 서류를 놓고 간 그런 사례들도 많았고 설계서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았는데 지금 개선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에서도 한번 보안감사 내려왔는데 지적사항이 없었고요. 그리고 초과근무라든가 관내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감사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초과 지급에 대한 부분도 반납을 받고 그렇게 지금 공문 시행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확하게 근무를 하게끔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초과근무 상위자에 대한 부서별 분포와 원인 분석 결과는 파악하고 계신지, 제가 초과 근무자를 했다 해서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어떤 분석이 이루어지면 초과 근무자 집중자에 대한 부서별 분석 결과에 따라 인력 재배치라든가 조직 내 업무 분산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지금 초과근무를 이제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있는 일반 근무자가 있고 현업부서가 있습니다. 현업부서가 지금 대이동굴이라든가 레일바이크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업부서에 대한 부분은 초과해서 초과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그 부서에서 부서장이 관리를 잘하게끔 우리가 수시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감사부서에서도 또 현장 확인도 하고 우리도 복무점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초과 근무자에 대한 어떤 실태 파악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어느 부서에서 뚜렷이 초과 근무자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인력 재배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업무를 하는 개인 역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 내에 업무를 열심히 해서 빨리 퇴근하시는 직원도 있고 또 이렇게 야간…… 물론 업무가 적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많겠지만 그런 업무 효율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이제 좀 이렇게 파악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꼭 그런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뭐 다양성은 갖고 있겠죠.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지만 이제 어느 부서에 집중적으로 초과 근무자가 계속 나올 경우에는 우리 총무과에서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그런 것쯤은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진실적에 보면은 겸직실태 점검이 2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20년 신규 겸직 승인 1건은 어떤 내용이고 또 기존 또 1명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겸직이 또 본연의 공무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는지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겸직 두 분은 무슨 겸직인지.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겸직은 두 분이 지금 보건소의 팀장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에 지금 들어가 계시고요. 공로연수 기간 중에 어떤 단체에서 무슨 역할을 좀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겸직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2건 다 그거예요?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네네, 2건 다.
정순

정정순의원

공로연수에서 다른 직을 겸직을 맡았다 이 얘기입니까?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네, 다른 단체라든가.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러면 제가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공로연수 중에 어떤 단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인건비를 받는 게 아닐 때도 안됩니까?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수당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당 뭐 위워회 좀 이렇게 위원으로 활동을 좀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수당을 받아도 안 된다는 겁니까?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두 사람이 지금 단체에서 뭐 어떤 인건비를 받은 겁니까? 수당 외에?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수당입니다. 수당.
정순

정정순의원

수당이요?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네, 참석하게 되면 받는 수당 정도의.
정순

정정순의원

수당은 된다면서요?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네네, 그런 사항들도 겸직을 허가를 받게 되어있거든요.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허가받은 상황이란 거죠, 2명은?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네, 현재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의원

아, 저는 이게 겸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수검 결과 그게 또 돼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아, 아닙니다. 사전에 허가를 받고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거는 괜찮다 이 말씀이시죠?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안 및 직원 복무 관리에서 지적을 받는 것은 어떤 개선의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지적이 현장에서 실제로 바뀌어 이행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 이후 사후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이제 초과근무 문제는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서 인력 재배치나 업무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총무과 6급이 왜 이렇게 정원보다 많아요? 7명이시면.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장

6급이 정원보다 왜 이렇게 인원이 많아요?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이게 총무과는 지금 저희 연수 들어간, 공로연수 들어간 직원들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그래요? 다면평가를 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뭐예요?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지금 다면평가를 5급 승진자하고 6급 승진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수 직렬, 그러니까 소수 직렬이라 하면 본청이나 읍면동을 다니지 않는 직원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이나 이런 다면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 인사 파트에서 생각했던 부분들 그 순위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인해서 인사권자가 판단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직원들, 밑의 직원들한테여러 가지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직원들은…… 그러니까 6급하고 5급만 다면평가가 있습니다. 승진자.
정복

권정복의장

아직까지 뭐 그런 개선하지 않거나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 이런 저거예요?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조금 그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총무과는, 행사 의전 관련 부서가 우리 총무과죠?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네, 전체적으로 의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중앙부처에 매뉴얼이 있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삼척시, 그리고 강원도하고 또 지방자치가 조금 다 거기에 혼용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우리 시에서 그 매뉴얼도 있지만 이게 이제 우리 시에서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행사라든가 시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행사들은 이제 총무과가 주관이 돼서 실과에다 전달을 해가지고 행사에 가보면 늘 의전 때문에 어떤 논란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관련된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다툼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줄어들 건데, 하여튼 앞으로는 총무과 직접 개입해서 의전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대처를 잘 해주길 바랍니다.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삼척시 홍보대사가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지금 2명이 있는데 5월로 이제 만료가 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임기 끝났죠?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그럼 다시 또 홍보대사를 위촉할 계획인가요?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지금 우리 실무부서에서 서로 의견을 나눈 결과 이런 부분은 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아니, 기존의 홍보대사를 연장하는데 검토를 한다는 얘기, 아니면 신규로?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자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그리고 선발을 어떤 대상을 잡을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이게 뭐 홍보대사를 위촉하는데 어떤 명예도 있지만 우리 시하고실질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뭐 이런 부분도 좀.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네,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삼척시에 지금 출향시민 관련된 조례 있죠? 우리 고향사랑 기부…….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네, 고향사랑.
정복

권정복의장

고향사랑기부팀장님 뭐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는 조금 미흡하다. 좀 더 열심히 해달라라는 어떤 그 다양하게 직관접적으로 여기저기 전화하는 거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성과를 내면 그 이후에 내년에는 향후 계획이 어떤지 이런 거 실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네,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시청 홈페이지 늘 얘기지만 홈페이지 직접 어디 누굴 용역줘서 관리하는 건가요?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관리는 용역줘서 하고 거기에 현행화 자료에 대한 부분은 전산팀에서.
정복

권정복의장

용역회사한테 미팅을 하거나 이러면 아직도 찾아보면 2018년도에서 아직도 업데이트 안 된 게 있어요.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네, 그거는 전체를 삭제를 하든지.
정복

권정복의장

그 또한 뭐 마찬가지예요. 그게 지금 얼마 전에 홈페이지에 삼척 이러면 유튜브에 딱 치면 홈페이지 쭉 올라오잖아요. 대응하는 게 너무 늦어요. 총무과가 좀 거기에 대한 신경을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금 총무과에서 관외로 출퇴근하는 우리 직원들 몇 명 정도 되시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전에 몇 년 전에는 그런 자료를 파악을 해서 실거주자, 그러니까 실거주지를 파악을 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현재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는 전부 삼척시로는 주소가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주소는 삼척에 놓고 실거주는 다른 데 가서 하는 사람들은 있고 그런 걸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가? 네? 개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개선안을 가지고 별도로 와서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고 총무과는 신규 사업이 없어요. 인원은 많은 거에 비해서는 신규 사업이 없다면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행정환경들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기존의 연례반복사업을 하는 것밖에 안 비춰져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별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우종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의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희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숙녀 세정팀장입니다. 이순옥 징수팀장입니다. 김미정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김영래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안미옥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김원준 재산과표팀장입니다. 세무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세무과 인력 구성은 총 6개 팀으로 정원 27명, 현원 25명입니다. 예산액은 2회 추경 기준으로 8억 700만 원이며 5월 말 기준 집행률은 52.9%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6건과 신규사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차질 없는 지방세 부과 징수로 건전재정 운영과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지방세정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915억 원이며 시세 494억 원, 도세 421억 원이 되겠습니다. 5월 말 기준 추진 실적입니다. 징수액은 시세 176억 8,800만 원, 도세 184억 6,000만 원 총 361억 4,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대비 39.5%를 징수하였습니다. 재산세 및 주민세 등 부과 시기가 하반기로 집중됨에 따라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결산액은 1,292억 300만 원으로 시세는 504억 3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36억 2,400만 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도세는 768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3억 5,000만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그 외에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평가에서 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평가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납세자 중심의 편의 시책 추진,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비과세 및 감면 사후관리, 감면 제도 적극 홍보 등을 통해서 시민과 공감하는 지방세정 운영과 적기의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관리입니다. 체납액 자진 납부 유도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 제재 및 징수 활동 전개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은 21억 1,5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이월액의 60%인 12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5월 말 기준 정리실적은 6억 5,200만 원으로 징수액은 5억 3,000만 원, 정리보류액은 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 대비 정리율은 51.4%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전화 독려, 안내문 및 문자 발송 등 수시 독촉을 실시하고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 공매 처분, 신용정보 제공, 명단 공개,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투명하고 정확한 세입관리 운영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 징수부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정확한 세입 관리와 세입금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금 수입 목표액은 8,349억 2,900만 원입니다. 시세가 494억 원, 시 세외수입이 507억 4,700만 원, 이전수입이 7,242억 6,800만 원, 보전수입이 105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5월 말 기준 일반액의 수입액 현황은 4,513억 9,0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54.1%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는 35.8%, 세외수입은 55.8%, 이전수입은 47.2%, 보전수입 등은 604.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지방세 및 이전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관리로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이월된 세외수입 체납액은 16억 4,2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의 40%인 6억 5,700만 원을 체납액 정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세외수입 이월액 정리 현황은 3억 100만 원입니다. 징수액은 2억 7,000만 원, 결손액은 3,1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정리율은 45.8%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활동으로 부동산, 차량 등 재산압류 586건 5억 5,300만 원, 체납자별 납부 안내문 문자 발송 및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면서 고질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행정 제재 강화, 부동산, 차량, 채권에 대한 채권 처분 강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납 안내 등을 통해서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납세자 중심의 공정한 세무조사 및 성실 납세 환경 조성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맞춤형 세무조사로 성실 납세 환경을 조성하고 누락세원의 발굴로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정기 세무조사 목표는 1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등 60개 법인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서면조사 50개 법인과 직접조사 10개 법인을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을 하였습니다. 5월 말 기준 추진실적은 상반기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중에서 5개 법인을 직접 조사하여 3개 법인에 대해서 4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그 외에 과점주주 기획세무조사로 43개 법인을 조사해서 24개 법인에 1억 3,9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5월 말까지 48개 법인을 조사하여 27개 법인 1억 4,3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상반기 선정한 조사 대상 법인 중에서 7월부터 연말까지 50개 법인은 서면조사 진행 중이며 5개 법인은 직접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비과세 감면 등 취약 분야 기획세무조사도 연중 실시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과세 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빈틈없는 세원 관리에 기반한 재산세 공평과세입니다. 철저한 과세물건 정비로 과세 누락을 방지하고 비과세 감면 자료 대사 철저로 과세 형평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재산세 징수 목표액은 212억 1,000만 원입니다. 건축물이 124억 6,000만 원이고 주택이 26억 600만 원, 선박이 2,400만 원, 토지부는 6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월 말 기준하여 추진실적은 재산세 부과를 위한 2025년도 1월 1일 기준하여 3만 2,557호에 대하여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2025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공시는 6월 1일 자로 하여 2만 5,256건에 대하여 고시하였으며 과세누락 방지를 위한 변동 자료 등 적기에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7월에는 건축물, 주택, 선박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3만 9,529건 151억 9,200만 원에 대하여 부과징수 예정이며 9월에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2기분 재산세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징수율 제고와 공평과세를 통한 신뢰받는 재산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취득세 감면 추징대상 자진신고 납부 안내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취득세 감면 신고 후에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추징 대상자들에게 안내문 발송 및 유무선 안내를 통해서 취득세를 자진 신고토록하여서 가산세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 안내문 284건 4억 1,300만 원과 사후 감면 안내문 발송 14건 4,300만 원을 발송하였습니다. 의무 미이행에 따른 감면 추징 대상 자진신고 안내는 7건 1,100만 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매월 취득세 감면 신청자의 신고 자료 분석과 감면 요건 미충족자에 대해서 성실한 안내로 가산세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세무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구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지금 2024년도에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하고 장려상도 받으셨는데 해년마다 보면 최우수상이라든가 상을 받게 된 이유들이 아마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삼척시가 어떤 징수 환경이 어떻습니까?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직원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징수율을 볼 때는 저희가 강원도에서도 상위권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연적으로 생긴 어떤 징수 환경보다 직원들이 노력해서 환경들을 이렇게 조성을 한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저희가 성실한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시책들도 하면서 독려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조금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업무보고를 주시는 거 보니까 내용들을 쭉 보니까 자체적으로 환경을 조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에 신규사업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징수 환경이 갖춰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의원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취득세 자진신고와 그다음에 직권 부과를 하고 있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자진신고…… 대부분 취득세는 자진신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거의 하고 있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다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시책은 뭐냐 하면 저희가 취득세를 신고를 받을 때 감면할 수 있는 규정들이 꽤 있거든요. 다자녀 가정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라든가 감면을 하는데 또 감면을 해주면서 조건들이 있습니다. 조건들이 있는데 생애주택 같은 경우는 보유를 1가구 1주택을 신규로 샀을 때 취득세를 감면을 해주는데 100%를 해주는데 3년 동안은 매도를 하면 안 됩니다. 매도를 하면 안 되고.

김재구의원

네, 그런 조건이 있네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그리고 본인이 거기서 거주를 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됐을 때는 다시 취득세를 저희가 환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감면 요건이 불충족하니까, 그렇게 받을 때 60일 이내에 또 그걸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60일이 지나면 가산세가 또 붙습니다. 그래서 그 가산세를 안 붙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매월 찾아서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상당히 좋은 시책인 것 같은데요. 거의 다 취득세는 자진신고를 하신다는 얘기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네.

김재구의원

그리고 일부 자진신고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자진신고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자료가 연계되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신고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혹시 열렸나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최근에 서면으로 몇 번 열렸습니다.

김재구의원

서면으로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네.

김재구의원

거기에 뭐 서면으로 했으니까 특별한 안건은 없었겠네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안건이 저희가 세무조사 법인 선정하거나 그럴 때 위원회를 여는데 15명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러게요. 이런 부분도 이제 운영을 잘 하니까 징수율도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김재구의원

그리고 혹시 최근에 지방세 관련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건수라든가 처리율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지방세에 대해서 처리 신청이 최근에는 기계 장…… 그거는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이제 뭐 이렇게 기계의 엔진이라든가 이런 걸 교체하면서 시스템적으로 행자부에서 통보가 조금 늦게 오면서 기관이 미리 안내를 안 해……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그런 건이 조금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과태료는 뒤에 이제 과징금은 안 물리고 본세만 해서 저희가 통보를 해서 대부분 많이 이해를 하시는데 한 분인가 그 분이…… 한 분이 이건 조금 잘못되지 않았냐 이래 가지고 소명을 했었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재구의원

이의신청이 거의 없는 편이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거의 없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리고 이의신청 이런 제도를 잘 설명을 해드리고 하시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그렇죠, 네네.

김재구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과장님 양희전 의원입니다. 4페이지, 5페이지 이렇게 보면 과장님 우리 세무과에는 매년 이렇게 보면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특별하게 지적하기보다는 저희가 한 번 여쭈어볼게요. 저희들이 자체수입이 의존하는 게 1,000억에서 한 1,20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나머지를 약 한 8,000억 정도를 이전수입에 의존하는데 이전수입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체수입은 우리 세무과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지방세도 1년 체납이 약 한 20억에서 22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약 한 490억 내지 500억 정도인데 이게 우리가 제3회 추경, 정리 추경을 끝내고 나면 초과 세입되는 지방세가 약 얼마 정도 되나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저희가 2024년도 결산을 했을 때는 초과 수입이 지방세에서 한 36억이 생겼고.
희전

양희전의원

지방세에서?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네, 세외수입에서 한 42억이 초과된 걸로 이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약 한 80억 정도 되네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렇게 초과 세입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그다음 예산에, 본예산에 담나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초과 세입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잔액이 남으면 그게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러니까 전년도 결산한 건 올해 아마 2회 추경에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잉여금으로 집행잔액이랑 이제 초과 세입이 발생한 부분 넘어가서 국도비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내려오면 시비 부담을 또 어쨌든 시에서 해야 되니까 어떤 그런 재원이 또 있어야지 시비가 또 충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또 잉여금도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습니까?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하여튼 3회 추경까지 이렇게 끝내고 보통 보면 지방세는 3회 추경까지도 큰 변동 없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변동 없이 가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 재정여건도 그렇고 신규사업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이제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이번 2회 추경이라도 일부를 좀 반영할 수 있는 세목이 좀 있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저희가 주민세, 재산세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증감이 별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소득세를 4월하고 5월에 결산이 됐거든요. 거의 이제 다 지난 연도 법인들한테 법인소득을 받고 특별징수분도 이렇게 징수를 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한 4억 정도는 추경에 조금 반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지방세 처음으로 추경에 반영하시네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그래서 이제 지방소득세가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희전

양희전의원

저도 매번 초과 세입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저희도 분석을 열심히 했습니다.

웃음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러시네요.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봐서는 세외수입, 세외수입이 일반회계, 특별회계까지 하면 한 700억, 한 720억 됐단 말이에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봐서는 이게 연체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이 연체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팀장님들도 옆에 계십니다만 세무과에서 그만큼 열심히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더 이상 자체수입이 확보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세무과에 이렇게 오셔서 지금까지 보시기에, 지방세 자체수입,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즉 자체수입이 지금 현재 약 한1,100억에서 1,200억 정도가 움직이는데 여기에서 신규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세목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히 조금 더 늘어나겠다라는 사업들이 좀 보이는 건 있나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지방세는 법적으로 정해진 세목들이어서 거기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수납을 하고 세입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세율이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금액이 조금 늘 수가 있고, 특별한 기업들이 큰 게 들어와서 지방세 수입에 예를 들면 취득세라든가 기타 재산세라든가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나머지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쪽에서 사실은 조금 세수가 증대될 수 있는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있으면 예전에 보면 저희가 환선굴이라든가 레일바이크라든가 이렇게 하면 세수가 조금 입장료라든가 이런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데 최근에는 그런 사업이 신규 사업들이 그렇게 세수에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은 많지 않아서 기존에 또 다 개발돼서 평균적으로 세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어렵죠. 세외수입도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관광수입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그렇죠.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데 관광수입도 요즘 많이 좀 줄어드는 편이야.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그렇죠.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만 세외수입은 우리 재산을 매각한다든가 이렇게 사전에 큰 이런 사업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지방세 같은 경우에 저는 주민세라든가, 그리고 담배 소비세라든가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이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액이 인상하지 않으면 어렵잖아, 그렇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등록을 하면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가 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지역은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놓고 우리 지역에서 이제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전라도 해남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그 자체 자동차세만 해도 300억, 400억씩 이렇게 지방세를 올린다고 해요. 그래서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이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세액을 인상하거나 아니면 관광수입이나 우리 시가 땅을 매각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면 증가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항상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과장님. 마지막 저도 9페이지 이렇게 보면 취득세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취득세를 이렇게 감면해주는데 혹시 강원특별자치도나 자체감사 시에 이게 이렇게 감면을 해주고 이렇게 사후관리를 안 했다고 해서 혹시 지적을 받았거나 이런 적은 있어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없었어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자체감사라든가 이래서 그게 규정이나 맞아야지만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 그렇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그렇죠, 그렇죠.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데 그걸 조건도 안 갖췄는데 감면을 받았다 하면은 다시 부과를 하잖아요, 그렇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면서 감면 조건이 처음에 하겠다고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출산 전 1년 전에 주택을 매입을 할 때 할인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한 50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해놓고 나중에 출산이 안 됐다든가 조건이 미충족됐을 때는 저희가 시스템으로 자료를 다 매월 수시로 점검을 해서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환급을 받았고 그게 만약에 환급 기준도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행이 됐다던가 사후관리를 이렇게 철저히 한다 이거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 과장님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가 지금 체납액 정리 목표액이 12억 6,9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이월체납액의 60%인데 또 이월체납액은 21억 1,5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60%라는 게 지금 이월체납액 60%잖아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 60%라는 것은 관행적으로 설정한 비율인지 아니면은 과거 실적이나 체납 구조 등을 분석해서 설정한 수치입니까, 어떻습니까?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저희가 이 60%는 강원도 전체 그렇게 해서 시군별로 목표액들이 매년 60%로 하되 거기에서 징수는 45%, 정리보류는 1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군하고 동일하게 평가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체납액을 징수 노력들을 많이 해서 수상도 받게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팀장님들과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강원도에서도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은 이게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60%, 또 세외수입은 이월체납액이 40%지 않습니까?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이거는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그냥 정해진 비율입니까, 어떻습니까?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최대한…….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면 지역별로 약간씩 틀린 겁니까?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똑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다 똑같아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시군의 목표율은 똑같고 저희가 목표라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니고 60%를 초과해서라도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항상 이 이월체납액이 60%로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보면 우리 시의 세무과는 이거를 지금 초과 달성하고 있단 말입니다.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거 좀 체납액, 이월체납액 60% 하지 말고 조금 더 올리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일단 가이드라인은 60%라 이 말씀이시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에 결손 처리된 금액이 1억 2,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징수 가능성이 남아있는 체납액에 대해 혹시 결손처리를 하신 건 아니겠지만 이거 1억 2,200만 원을 결손처리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례를 본다면?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지금 이제 결손 자료들이 올해 전부터 계속 이월이 돼서 내려오는 자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재산이 없다든가 가끔 가면 행방불명되신 분들도 있고 연락이 안 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 5년 지나면 저희가 정리보류로 넘겨서.
정순

정정순의원

결손처리를 하는 거예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결손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도 재산이 어디 나타났다든가 이렇게 되면 바로 압류를 하고 독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보류가 됐다가도 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데서 국세를 납부한다든가 그분들이 그렇게 되면 시스템으로 자료가 다 오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정리보류 해제 결정 이렇게 해서.
정순

정정순의원

아, 해지했다가 다시 또 추가로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네, 자료들이 금액이 크고 작고 간에 그런 자료들을 수시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리율을 보면 이월액 대비 30.8%고요. 그다음에 목표액 대비로 보면 51.4%이지 않습니까?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실제 징수액은 이월체납액 대비 지금 5억 3,000만 원이잖아요. 이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5.1%더라고요. 그래서 25.1%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물론 상반기 5월 말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이게 좀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징수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 고액 상습, 고액 상습자, 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저희가 이제 정리를 지금 여기 5억 3,000인데 기존에 21억 1,500만 원이 이제 이월이 됐는데 올해도 계속 노력을 해서 6월까지는 한 18억 정도가 이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 고액 이제 고질 체납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좀 강력한 행정 제재를 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500만 원 이상 이제 고액 체납자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그 신용정보원에다가 그 자료를 제공을 해서 명단을 이제 공개하면 그분들이 조금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전에 또 저희가 사전에 한 12명 정도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를 했더니 일부가 또 세금을 납부를 해서 최종 6명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을 한 상태고, 또 명단도 저희가 2024…… 매년 11월에 명단을, 체납자들 이분들은 1년 경과해서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한테는 명단 공개를 하는데 작년에는 12명을 했고 올해도 지금 이제 고액 체납자들 한 11월에 하는데 사전에 예고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래서 한 5명 정도는 아마 또 공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3,0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출국금지까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척시에도 한 분이 3,700만 원이 체납이 돼서 출국금지를 12월 말까지 된 상태고 이런 거는 저희가 도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지방세위원회를 거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강력한 제재는 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잘하고 계시는데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신용 제한이라는 것이 신용정보회사에 명단을 줘서 카드를 더 이상 못 쓰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까, 어떻습니까?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그 한국신용정보원에다 하면 이분들이 이제 7년간 대출도 못 받게 되고 당좌거래 같은 경우도 중지되고 이래서 본인들한테 조금 불이익이 돌아가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돈을 어디 다른 데서 꿔서라도 일단은 정보 제공이 안 되도록 세금을 납부를 하고 또 계속 안 내시는 분들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또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제 체납자의 재산조사를 통한 압류라든가 공매라든가 채권 추심, 또 신용제한 명단 공개를 통해서 전년도에…… 아직까지 올해는 그게 안 됐잖습니까?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거는 올해 10월이나.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11월,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게 할 예정이시고 그러면 전년도에 이런 상황을 매년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신용 제한에 대한 명단 공개를 통해서 징수된 체납액에 대한 그 부분은 많이 있는 겁니까?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용정보 제공을 한다고 미리 예고서를 다 보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내면 올해도 12명한테 보냈는데 6명은 납부 의지가 있고 또 일부 할부 분할도 해달라고 해서 분납도 하시고 일부 납부를 하시면 저희가 거기서 제외를 시켜드리고 전혀 무반응으로 안 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제공을 하게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도 이게 효과가 상당히 있네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세무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또 이렇게 징수가 된다고 하니까 고무적인 일이고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일은 우리 시의 어떤 자주 재원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복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상시적 관리 체계라든가 체납 유형별 맞춤 대응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세무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추진에서 2025년 5월 말 기준으로 이월액 대비 정리율이 18.3%고요. 목표액 대비가 45.8%가 아닙니까, 그렇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월액 대비 징수액은 2,700만 원으로 징수율이 사실은 해보니까 16.44%에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월액이 16억 4,200만 원인데 정리목표액이 6억 5,700만 원으로서 체납액이 40%잖아요. 그래서 목표액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0%는 고정된 거지만 목표액이 최소한 50%는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세무과가 잘하고 계시니까 조금 욕심을 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업무보고 시에서 이월액 대비 43.5%를 하신다고 했고 또 목표액 대비는 108.8%를 한다고 하셨어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월액이 16억 4,200만 원인데 정리 목표액이 6억 6,700만 원인 것은 정해진 프로테이지가 있다 할지라도 조금 낮은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저희가 이제 세외수입 분야에서 체납이 많은 거를 저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최근에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변동에 따른 대금을 납부하셔야 되는데 조정금이 체납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교통과에 교통범칙금 이런 게 있는데 저희도 해당 부서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분들이 갑자기 조정이 되면서 돈이 없는데 조정금에 대해서 납부를 하시라 그러니까 거기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기 또 납기가 좀 깁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그래서 아직 납기 내로 작년도에 부과가 됐지만 올해 6월까지 납기가 있는 것도 있고 그게 시기가 그렇게 되면서 이월금으로 또 넘어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찌됐든 저희도 뭐 실과하고 거의 세외수입은 실과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납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이제 우리 팀에서 또 실과에 가서 컨설팅도 하고 받는 방법들을 또 같이 고민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계획에 보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가 계획되어 있고요. 실제로 강력한 체납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는 제가 들었고요. 향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차별적 접근 계획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저희가 이제 여기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도 아까는 지방세 부분 말씀을 드렸고 압류 부동산 공매를 또 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요, 4,600만 원 정도 안 내신 분은. 그리고 여기 생계형 체납자들 같은 경우에 일단 분납 유도를 하고 분납 유도를 해서 하고 지난번에도 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복지과 쪽에 이제 그 어려운 분들 좀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게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법들도 저희가 또 사실은 과세 자료 정보를 실과라고 해서 자료를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최대한 조사해서 상담도 좀 해보고 정말 어려운 경우에는 그런 제도를 모르는 경우에는 같이 또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이 어떤 다른 길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부분은 복지과랑 업무 협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낼 수 없는 입장이라면 결손액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업무 협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실과에서 신경을 써 주세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액은 단순한 수입이 아닌 어떤 공공재정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고 보거든요. 성실 납부자와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목표 달성이 뒤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징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우리 시 세외수입에 1회 추경 지금 자료에는 5월 말 기준인데 6월까지 해서 지금 그 목표액 대비 전체 삼척시 전체 징수율은 얼마 정도 돼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세외수입 말씀…….
정복

권정복의장

시 세외수입, 네. 있잖아, 자료낸 거 여기 5쪽에 보면. 세무과에서…….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지금 55.8%.
정복

권정복의장

세무과에서 징수율을 자료를 낸 거 보면 68%로 냈어요.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거는 세무과 예산 목표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세외수입 목표액이요?
정복

권정복의장

시 세외수입, 이 세무과 목표액이 있지 않아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아, 목표액은 당연히 예산액…….
정복

권정복의장

그러니 거기 징수율이 다른 실과에 비해서 너무 낮다고 자료를…… 이 세무과에서 자료를 낸 거 아니에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5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정복

권정복의장

아니, 5페이지 말고 세무과에서 실과에다가 부서별 시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2025년도 6월에 자료를 다 줬어요, 실과에다가. 이 세무과에서 냈을 거 아니에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아, 네네.
정복

권정복의장

눈에 딱 띄는 게 뭐냐 이러면 부서별 삼척시 전체 징수율에 비해서 세무과 징수율이 낮다는 얘기인 거예요. 한 20% 정도 차이나요. 내가 이 자료 드릴 테니까 세무과도 이걸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강구해서 내라는 얘기입니다. 네, 아시겠어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회계과장 강기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화자 경리팀장입니다. 노동균 계약관리팀장입니다. 김양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영호 차량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주요 사업 첫 번째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건입니다. 삼척시가 운영 중인 18개의 회계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삼척시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주민에게 고시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2024년 결산 결과는 25년 6월 26일 정례회에 보고드린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2025년 회계연도에 대하여 2026년 3월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5월 결산서를 완료하여 6월 시의회에 승인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사업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 집행 건입니다. 관계 법령이 허용되는 범위 내 공사 분리 발주를 통한 지역업체와 수의계약 확대, 또한 지역업체의 생산 품목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2025년도에 6월 말까지 계약 집행 현황입니다. 총계약 건수 2,273건에 82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중 관내 업체와의 계약은 1,375건에 337억 원으로 계약 건수 대비 60%, 계약금액 대비 40%입니다. 향후 공사, 용역, 물품 등 각종 계약 체결 시 부서간 협업을 통한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을 지속 확대하고 공사대금 체불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세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건입니다. 추진실적은 아래 계약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에도 조달청 및 삼척시 홈페이지를 통한 계약 정보 공개로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 사업 네 번째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운영 건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토지는 시유재산 1만 7,651필지, 도유재산 48필지, 시유건물 1,007동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5년도 처분 자산은 건물 2동을 포함한 토지 7필지 총 8건에 처분금액은 10억 5,700만 원입니다. 2025년 대부료는 보고일 현재 도유재산을 포함한 168건에 1억 9,480만 원을 부과했으며 1억 8,58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5.3%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미대부 중인 일반재산 시유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변상금 부과 및 대부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유지 대부 및 매각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미등록 재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2026년도에는 행정 목적을 상실한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매각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 사업 다섯 번째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건입니다. 사업비 84억 원으로 정상동 88-1번지에 지상 2층 약 460평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40%입니다. 현재 주요 공정 내용으로는 내외부 마감 작업으로 단열재 및 치장벽돌 시공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준공 예정이며 공사 중 민원 및 공사대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 사업 여섯 번째 시청사 주차장 확장 사업 건입니다. 사업비 103억 원으로 삼척시청 일원에 단계별 주차면 264면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으로 별관 주차장 2층에 43면 증설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 66면, 3단계 155면을 신설하기 위한 건물을 포함한 토지 1필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상 및 철거를 완료하고 26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 사업 일곱 번째 임원 출장소 신축 공사 건입니다. 사업비 87억 원으로 임원 출장소 현 부지에 지상 3층 약 350평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존 임원 출장소 건물 철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6년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 사업 여덟 번째 공용차량 운행 및 관리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은 총 236대로 본청 102대, 의회 2대, 사업소 68대, 읍면동 64대입니다. 차량관리 시스템을 통한 집중관리로 노후차량 및 소모품을 적기에 교체하여 공용차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회계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구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우선 구매 대상이 농공단지,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등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정부에서 실적을 가이드라인을 줍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이게 이제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 대한 기업들을 나열한 겁니다.

김재구의원

그럼 이걸 잘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러네요. 중요한 것이 이제 어떤 회계과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원래는 정식은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김재구의원

그렇죠,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그렇지만 그래도 우선 구매 경쟁 입찰을 하긴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선 구매 쪽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지역에 있는 업체를…….

김재구의원

그러니까, 그렇죠.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러한 것들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이게 뭐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경쟁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지자체 자체별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리고 그 공사 노무비 및 건설 기계 대여 대금 체불 관련해서요. 지금 최근에 체불된 데가 지금 발생해서 문제가 되는 데가 있죠, 파악하고 계시죠?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현재까지는…….

김재구의원

시내권의 하수도 노후관로 사업 관련해서 얘기 못 들었어요?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무관이 이제 하수도사업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파악해본 결과 노무비 주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노무비는 상관없고요. 노무비는 전부 다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장비대가 지금 체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한 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김재구의원

좀 파악해 주시고요.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김재구의원

뭐 다른 부서에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계약관리 회계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협조를 할 필요성은 있잖아요.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6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혹시 전수조사를 하셨나요? 목적대로 쓰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이런 거 좀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나요?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의원님, 지금 저희 올해까지는 실태조사 공유재산 자료하고 그다음에 공부 자료하고 매칭하는 작업을 완료했고요. 그다음 전체 실태조사 지금 무단으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사용할 수 없는 돈인지 거기까지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는 변상금 지금 하고 그다음에 계약 체결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그 실태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필요 없는 재산들은.

김재구의원

매각하고.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매각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재구의원

네, 그렇게 좀 철저하게 공유재산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우의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차량 관리하는 데서 임차 차량을 지금 렌트카라든가 리스해서 하는, 부서별로 하잖아요.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실제로 이제 총괄적인 관리는 따로 하질 않죠, 회계과에서?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지정 차량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광우의원

임차 차량, 렌트카라든가 리스 차량도요?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 생각은 매년 연말에 1년 단위로 아마 계약을 하든지 그럴 거예요, 각 부서에서.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실제는 그냥 현황만 가지고 있는 거 회계과에서 관여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이광우의원

그래서 물론 보험이라든가 그런 게 제대로 돼 있어서 잘 돼있어가지고 운전을 아무 사람이나 해도 되는 쪽으로 아마 과에서 다 되어 있겠지만 각기 예산 부서도 마찬가지죠. 각 부서에서 요구에 의해서 리스 차량이나 렌트 차량을 임차를 한단 말이에요. 월 단위로 하든 연 단위로 하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물품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연말에 내년도에 렌트 차량이나 리스 차량이 필요한 부서가 정말 필요한 건지 또, 더 필요한 데는 2대를 요구하는데 1대밖에 없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은 방법이냐 그런 고민을 해보거든요.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의원님 안 그래도 올 12월에 지금 각 부서별로 이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 삼척시 과별로 하는 게 아니고.

이광우의원

그렇죠.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지금 이제 공용차량을 한 곳에 주차를 하고 누구나 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건 오히려 더 불편할 수도 있겠죠. 다 할 수 있는데 그건 통제를 위한 거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과에서 각 부서에서 이제 임차해서 하고 계약을 해서 차를 빌린단 말이에요 예산을 요구해서…….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프리하게 하되 프리하게 사용을 하되 정말 왜 필요한지 공감이 가는지, 이 사업을 그리고 어느 과에서는 2대를 요구하는데 오히려 1대가 지금 나가 있단 말이야, 계약을.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이광우의원

실제로 2대가 필요한 데는 2대를 해주고 좀 불필요한 데는 예산을 좀 까서 그쪽 차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보면 계약 업무 한 번 볼게요. 우리 회계과 과장님 계약 부분에 있어서 이거 철저하게 감독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공사 계약에 있어서 원청하고 원청에서 하청으로 내려와요, 그렇죠?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재하도를 자꾸 이루어지는 불법이 있다고 자꾸 얘기가 들어와요. 이런 부분을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원청에서 하청으로 내려가고, 하청에서 암암리에 재하도로 내려가면 이게 품질도 이게 자재 품질도 떨어져서 공공건축물이 이게 하자 보수기간 2년 지나면서 바로 하자가 생겨서 우리 시비가 바로 투입되고 이런 현상이 공공건축물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꼭 관리 감독…… 물론 우리 토목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으로 하나씩 다 배정이 되죠.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감리 부분도 좀 설계를 하면서 자체 감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상주 감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감리 부분도 공사가 이루어질 때 만약에 인력으로도 좀 부족한 부분이 감시 감독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놓친다기보다는 조금 집중해주면 앞으로 그런 부분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한 번 우려가 돼서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한 번 더 실과에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실과별로도……. 공유재산 6페이지인데요. 우리가 공유재산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주셨는데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으로 나눠져서 이게 조금 전에도 전수조사를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토지 면적이라든가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이게 공부상, 공부상하고 일치하지 않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그거를 지금 해서 정비를 완료하고 지금 미완료 건이 한 41건 정도 됩니다. 미완료 건이 지금 법적으로 저희가 어떤 개인과 저희 시와 같이 공유지번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냥 사진을 육안으로 봐도 개인 땅이 확실한데 저희 건물이 공유되어 있어서 지금 다툼에 어떻게 법적으로 할 그게 없어서 그런 자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런 부분도 뭐 아마 같이 지분이 같이 있어도 그런 부분을 아마 개인이 손해 보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걸 이제 멸실을 하고 개인한테 이제 팔아서 이제 다 넘겨줬어야 될 부분인데 공부상 저희 지분이 남아있는 게 거진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니, 그러니까 매각할 부분은 매각하고.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아니, 매각했던 분인데.
희전

양희전의원

아, 매각했어요?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희전

양희전의원

정리가 안 됐구나.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정리가 안 된 건입니다. 그런 건만 한 40건 정도 남아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차근차근 우리 시 공유재산을, 물론 국유재산도 마찬가지지만 공유재산이 그런 누락된 부분 공부상하고 일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체계를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번은 해야 된단 말이야, 분명히. 그리고 이게 행정재산이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행정재산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 걸 행정재산으로서의 그 기능을 못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용도 폐기하고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해서 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필요 시 대부나 임대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1개 실과씩 해서 지금 이제 행정재산으로 용도가 없는 것은 일반재산으로 전부 넘겨서 내각하거나.
희전

양희전의원

네, 대부하거나 내각하거나.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야지만 우리 재산 가치를 높여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이런 부분이 우리 회계과에서도 인력으로서도 많이 부족하고 힘들지만 하나하나 우리 시 재산을 관리를 한 번은 정리를 아주 한 번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려요.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아직 2026년까지 관계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창

김희창의원

네, 과장님 저 한 가지 질문 여쭈어볼게요. 시부지를 매각할 때 그 살려는 사람이 뭐 몇 년 이렇게 대부 계약을 맺는 게 그런 게 있나요?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몇 년 그런 건 없고 지금 현재 이제 무단점유하고 있으면은 저희 5년치 변상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의계약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주위에 보면 시 부지를 사고 싶은데 시에서 잘 안 파니까 어느 일정 기간 임대를 해서 쓰면 사람들이 유리하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런 건 없죠?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시부지 매각할 때 감정가로 하죠?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거의 2,000~3,00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그리고 하여튼 시부지 필요 없는 것을 개인이 사고자 할 때는 과감히 좀 매각하고 또 시에서도 매수를 할 때 과감하게 또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하여튼 2026년도에 일제 정리를 한 번 할 계획입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추가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과장님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 집행에 있어서요. 추진실적에 보면 수의계약이 1,441건에 316억 원으로 전체 계약 중 63.4%가 수의계약인데 금액 기준은 38.3%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주민숙원사업 등 소액 위주 수의계약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은 읍면에서 하는 예산이 주민참여예산해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계약 중 수의계약이 1,441건으로 해서 63.4%로 되어 있고요. 금액 기준은 38.3%인데 동일 업체의 반복 수의계약이라든가 부서별 편중된 거라든가 그런 타당성에 대한 어떤 내부 사전 검토 기준이 작동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아마 노동균 계약관리팀장님한테 협조가 아마 지금 실과에서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아마 계약관리팀장님이 통계상 놓아서 어느 한 곳에 취중된다 하면은 좀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이제 부서별로 업무 협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재를 하고 있는다 이 말씀이십니까?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예를 들자면 한 업체가 너무 편중되어 수의계약하는 부분은 없는지,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 업체가 집중되는 시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대표로 해서 몇 개 업체를 운영하는 사례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민의 목소리를 들은 적은 있습니까?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저한테는 그런 전화상이라든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왜냐하면 이거 한 번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 파악해 보세요.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이제 관내 계약 건수는 1,375건으로 60.5%이고 금액은 337억 원으로 40.8%인데요. 관내 계약 금액 비율이 좀 낮은 것은 아닌지, 대부분 이런 2,000만 원 미만 계약에 국한된 지역업체 활용 구조는 아닌지 어떻습니까?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저희 관내 생산 품목들은 관내에서 거진 계약을 하고 관내에서 생산을 하지 않은 제품들은 관외에서 제출하는, 매입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과장님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관내 계약 금액 기준으로 40.8%이고 또 43.8%이고, 또 건수는 지금 1,375건으로 60.5%인데 실제 예산 유입 효과를 반영하는 금액은 337억 원이지 않습니까?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우리가 중형 이상 계약을 외지 업체에 수주하는 중심이라고 한다면 공사 용역 물품 계약별로 감리리업체에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 개선 방안은 좀 없는지 어떻습니까?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는 건 아마 경제과나 그런 농공단지 입주업체들 유치하는 쪽에서 유치를 해서 좀 이제 다양한 이제 업종들이 들어오도록 해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게, 그리고 나서 저희가 구매하는 게 그게 옳은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또 우리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계약 업무를 하면서 많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또 체감하는 시민들은 그게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지역경기가 조금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회계과에서 본연의 업무가 있을 거고 경제과에서도 본연의 업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는 좀 이렇게 수의계약이라든가 관내 계약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경제과니, 회계과니 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계약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역업체 참여 가능성 평가를 제도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업 계획 단계부터 지역 활용 여부를 체크하는 어떤 사전 검토 절차 도입 의향은 있는지, 아니면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고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을 도입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도입하고 있는지, 도입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그 계약 예정금액 규모로 관내로 하고 관외로 하고 그렇게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주 단계부터 만약에 지역 외로 가는데 금액이 상한선이 몇 십만 원이나 100만, 1,000만 원까지 단위가 차이난다 하면 금액을 아래로 혹시나 단가를 아래로 낮춰서 관내로 이제 수주를 발주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수의계약은 2,000만 원 미만 이런 식으로 된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이거는 충분히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인데 분리 발주해서 우리 지역업체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제 뭐 강원도로 갈 부분들 하고 관내로 지금 이제 발주할 부분들 하고 해서 조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우리 이제 회계과가 또 우리 뭐 의원님들께서 항상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들이라든가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관내 업체가 수의계약할 수 있고 관내 업체가 지역업체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업체라든가 지역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회계과 계약 집행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관리로, 또 지역업체 참여는 제도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중대형 계약에서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기반 마련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과장님, 회계과는 회식하러 가면 어디를 가요, 주로?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회식을 하는 정도라서.
정복

권정복의장

그 회식하러 가면 상인들이 경기 없다 이런 얘기 같은 거 못 들어요?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저희 회계과 직원이 좀 많다 보니까 1년에 한 번밖에 못하는 수준이어서.
정복

권정복의장

그런 얘기를 못 들어요? 과장님은 못 듣는다는 얘기에요?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밖에 나가면 상인들이 다 경기 없다고 난리예요. 건설업체들 다들 회사 문 닫아야 되나 할 정도로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계약 관련된 부서에서 지금 의원님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자료만 딱 보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이게 불과 한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예산 금액이나 계약 건수가 엄청 한 50% 이상 줄어요.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뭔가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 부서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보고서에 책자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걸 사업 부서하고 의논해서 지휘부하고 의논해가지고 별도로 의회에 다시 보고하십시오.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여러분들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이 차이에서 지역주민들, 특히나 건설업체 관련된 이런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다들 뭐라 그래요, 죽겠다고. 회계과장님이 팀장들하고 회식이라도 자주 해요. 그래야 자주 들어요. 아시겠죠?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1년에 한 번 한다는 얘기가 자랑 아니에요, 그거. 분기에 한 번씩 밖에 나가보세요.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근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미숙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방혜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박혜란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권점순 통합주사팀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연가 중입니다. 복지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사업 첫 번째로 보훈가족 명예 선양 및 복지 증진입니다. 관련 사업비는 36억 4,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 7,600만 원, 현충시설 관리에 5,60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원에 20억 1,500만 원, 선양사업에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훈단체 운영비 및 선양사업 추진을 통해 보훈가족의 예우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사업 두 번째, 사회복지종사자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입니다. 관련 사업비는 2억 2,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복지수당 및 처우개선수당 지급으로 20개소 74명에 대하여 7,000만 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지원에 2,2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 사기진작과 복지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 사업 세 번째, 사회복지기관 등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에 13억 원,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 지원에 2억 2,700만 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에 2억 3,5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 관리에 5억 7,800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1억 2,500만 원, 종합사회복지 관 위탁보조금에 6억 9,2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운영비에 5,200만 원, 사업비에 9,900만 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수지급, 제복구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복지기관 지도 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 복지 서비스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네 번째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바우처사업 추진입니다. 통합사례관리에 3억 1,1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4억 4,200만 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18건에 2,5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6개 사업에 4억 2,300만 원을 예탁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복지대상자와 서비스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사업 다섯 번째로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4억 7,000만 원,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에 1,000만 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에 2,000만 원 예산 반영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에 251가구, 2억 700만 원, 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24가구에 4,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 5가구에 1,000만 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 사업 여섯 번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사관리 대상 복지대상자 2만 2,423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신규 신청조사 2,055명,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정비 1만 8,998명,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5회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변경 지침 적용 및 변동 처리 현황을 수시 관리하여 복지대상자 조사 관리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활안정 강화입니다. 기초수급자 급여 지원 및 저소득층 지원으로 관련 사업비는 178억 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계급여에 80억 1,400만 원, 해산장제급여 62명에 5,000만 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2억 2,2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복지 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요 사업 여덟 번째로 저소득층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관련 사업비는 13억 9,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및 요양비로 147건에 4,600만 원, 의료급여 사업 시비부담금 2회에 8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가의료급여에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년도 상반기 의료급여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징수액은 28건에 2억 40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지출 증가 요인 대비 의료 접근성 및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요 사업 아홉 번째로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관련 사업비는 39억 5,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14억 1,200만 원, 자산형성 지원사업 5개 사업에 2억 3,7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1개소에 2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근로역량 배양 및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 수행기관 역할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신규 사업 첫 번째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사회복지시설 52개소 865명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권익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두 번째로 신기면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사업비는 31억 7,500만 원입니다. 7월 현재 복지회관 철거공사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였고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11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잠깐 계시고 복지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구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요. 지금 삼척 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혹시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예전에도 몇 번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시설 관리하시는 인력 부분에 조금 보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그쪽 보강을 지금 할 계획이 있잖아요?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김재구의원

네, 제가 그 보강 계획이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푸드뱅크 관련해서 지금 푸드뱅크에도 인원이 한 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떤 법정 근로시간이라든가 또 휴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챙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일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그래서 혹시나 이분이 갑자기 퇴직을 한다든가 어떤 사고가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당장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리고 6페이지에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삼척시에 대부분이 그 아이돌봄이라든가 산후조리라든가 청소년 문화 체험,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등 복지 분야에 편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바우처가 이용률이 저조하죠?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저희 쪽에서 이용하는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봄이나 그쪽이 아니고 일단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주 양육자와 함께하는 놀이학교라든가 아동 정서 함양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건강 챙겨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자들은 저희가 이제 별도로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다.

김재구의원

네, 전부 다 이용을 합니까?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네.

김재구의원

삼척시 같은 경우는 특이하네요, 이용률이 다른 데 비해서 좋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바우처 사용처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제한이 되어 있죠? 그 바우처 이용을 할 때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소상공인분들에게 일단 그분들이 혜택을,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하는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서비스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상가를 이용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에 가서 이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바우처로 지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재구의원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이렇게 제한이 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특정하게.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청년 신혼부부라든가 농민, 청년농민이라든가 이런 분들까지 확대를 해서 바우처 사업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삼척형 바우처도 개발을 해봤으면 싶어서 예를 들자면 건강 레저, 전통시장을 연계한 바우처, 전통시장 장보기 바우처라든가 해양레저 체험 바우처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네.

김재구의원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 9페이지에 저소득층 관련해서 지금 건강보험료 지원을 매월 하고 있잖아요.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네.

김재구의원

그런데 이 명단을 지금 갖고 있죠?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네, 일단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이 통보가 오면 저희가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에 대상자를 다시 통보해 주는 방식으로.

김재구의원

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삼척시민들이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시민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시민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시비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시로부터 이런 어떤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다음 이제 10페이지에 사각지대,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고 그래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발굴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에 중심을 맞춥니까?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은 계속 수급자로 책정이 된 분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침이 변경이 되거나 어떤 변동자료에 의해서 계속 자격을 유지할 수 있거나 아니면 변동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있고 저희가 최근에는 기초연금대상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소득이 없는 분이 나타나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충분히 수급자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을 따로 약간 특수시책 같은 방법으로 해서 도계나 교동을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지금 각 읍면동 전체에다가 운영을 있거든요. 그 소득이 없는 대상자들을 이제 조사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이 되면 수급자로 이제 책정을 하고 그게 안 되면 조금 이제 지원이 가능한 부분도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렇죠, 발굴에 중점을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발굴이 돼야지 혜택을 주니까.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신기면 복지회관 관련해서 13페이지인데요. 지금 신기면 복지회관 신축에서 가장 문제점이랄까, 아니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의를 하는 제가 그렇지만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주차장 확보라고 생각하는데 주차장 확보 방안은 있어요?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아직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그런데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하다고 거기 그 제 생각도 제 생각이지만 우리 신기면민들이 지금 가장 그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과장님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요. 저소득층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에서요. 추진실적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요양비 147건에 4,600만 원이 지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이게 어떤 사유로 지원된 것인지 요양비가, 의료기관 입원 중 발생한 부득이한 지출인지 아니면 재택 요양 중 발생한 비용인지, 또 아니면 요양비용인지 지원유형별 사례와 지급액 산정 기준도 함께 설명해 주세요.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장애인 보조기기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보장기구를 사용하시다가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들어가는 구입비용이고 요양비라고 하면 재택에서 치료 중인 분들이 있거든요. 당뇨라든가 아니면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거나 그런 소모품에 대해서 저희가 재료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재택가정에서 하는데 호흡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거라 이거죠?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저는 요양비라 해서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건지 아니면 재택요양 중 발생한 비용을 해주는 건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양 중에 필요한 의료기구 같은 거를 지원해준다 이 말씀이시죠?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해가 됐고요. 그럼 재가의료급여는 주로 방문진료, 간호, 복약 지도 등으로 되는데 지금 재가의료급여 600만 원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이거는 뭐 몇 명의 어떤 항목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이건 이제 인원수는 저도 정확히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재가의료급여는 이제 그 재택에서 치료하고 있는 분들에 들어가는 의료급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어떤 항목으로 지급되었는지, 그거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저한테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리고 이제 밑에 가면 추진실적을 보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환수 세입으로 해서 28건에 2억 4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이거를 건당 평균으로 따지니까 약 730만 원이나 돼요. 그런 규모인데 어떤 유형의 부당이익이 많아서 이렇게 환수조치가 취해졌는지 이중 청구인지 아니면 자격 미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환수일은 얼마나 되고 현재 미환수 건과 금액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일단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과 구상금은 조금 구별을 해야 될 게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면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의료급여비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고요. 구상금이라는 것은 저희 의료급여 대상자가 제3자로 인해서 다쳤거나 했을 때 제3자에게 저희가 비용을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제3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이라는데 이게 왜 환수가 되는 거죠?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부담금이 발생…… 저희가 이제 기관 부담금이 발생을 했거든요, 일단 치료를 해주게 되면. 그 부분에 기관에서 물은 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물지 않아도 될, 그러니까 우리 의료급여 대상자의 병으로 인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 제3자로 하여 그 원인 행위가 있었던 그분에게 저희가 물었던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죠.
정순

정정순의원

제3자에게?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의료급여 부당이익은 본인의 과실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아…….
정순

정정순의원

아시는, 우리 팀장님 아시면 설명해 주세요.
정복

권정복의장

잠깐만요.
정순

정정순의원

아, 네네, 죄송합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마이크 드리세요, 담당 팀장님께. 일어나세요.
혜란

박혜란생활보장팀장

네, 의원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희 과장님께서 개인적인 불찰, 어떤 개인적인 문제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일례를 들자면 의료급여수급자가 본인이 무면허로, 혹은 음주로 오토바이를 운전을 했다가 다쳤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과실이거든요. 그런 경우 의료급여 적용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의료급여 적용을 받아서 병원에서 치료했던 경우는 저희가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나요?
혜란

박혜란생활보장팀장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이런 일례를 이렇게 드렸지만.
정순

정정순의원

예를 들자면 그거 한 가지고 다른 예를 하나 든다면요.
혜란

박혜란생활보장팀장

다른 예를 들자면 생각이…….
정순

정정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28건이나…….
정복

권정복의장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이게 28건이나 되고 2억 400만 원이라는 돈을 환수 조치한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래서 이런 거는 좀 사전안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럼 이게 이제 미환수건이라든가 그 환수율은 잘 되고 있어요?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왜냐하면 이게 저소득층 뭐 보통 이런 분들이기에 참 힘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계속 독려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또.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이제 독려를 하면서 이제 사실 의료급여수급자들이 대상들이기 때문에 분납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수급비에서 차감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서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과실은 인정되지만 좀 어려운 분들한테 이게 너무 과한 게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 번 모색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전 안내를 좀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런 부분은 잘 몰라서 혜택을 보았다가 환수 조치를 또 통보받은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에서도 일부 책임이라기보다는 이런 일이 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안내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좀 적극적인 홍보와 미리 매번 대상자들한테 고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그래서 몸이 아파도 치료를 미루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는데 저소득층 의료사각지대의 어떤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체계적인 복지로 채워져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필요한 분들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촘촘한 안내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까 이제 신기면 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보통 2025년 7월로 예정된 예비 인증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비 인증 나왔습니까?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예비 인증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7월로 되어 있잖아요.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용역을 이제 추진…….
정순

정정순의원

용역을 추진해서 하겠다? 이건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비 인증 후 본 인증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 지연이 반복되는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비 인증만 받고 나중에 본 인증 시 공사 변경을 요구받아서 추가 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행책을 우리 실과에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설계용역 중이라 이 말씀이시죠?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이제 계획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어차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신기면 복지회관 신축을 할 거 아닙니까?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실시설계용역을 설계팀한테만 하지 말고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팀장님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서 복지회관 신축된 것이 많잖아요?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면은 또 타 지역이지만 정말 모범 사례가 있다면 한번 가서 보시고 그 부분에서 뭐 아쉬웠던 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앞으로 이렇게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을 설계팀한테만 맡기지 말고 계속 요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라는 의미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통약자의 어떤 이용 편의성이라든가 접근성, 실내 동선에 대한 실질적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 부분이 설계에 분명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BF 인증, 예비 인증, 본 인증 거기에 대해서 갭이 많아서 우리가 대부분 처음부터 몇 개월씩 그냥 보내고 있거든요. 우리 저기 도계시립요양원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요구를 좀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우의원

지금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건, 그 업무연찬도 하실 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반기에 돈을 부당이득금이 구상금 환수한 게 28건에 2억 400만 원을 돈을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실적으로 내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반대로 치료비를 시에서 보험을 적용을 시켜놨는데 그건 보험회사에서 받아내고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다시 구상권 행사해서 받아내고 그런 것들이죠, 그렇죠? 사례들이?
정복

권정복의장

답변 들으실 겁니까, 의원님?

이광우의원

아니 아니, 안 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설명들도 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지금 전혀 연락이 안 되거나 우편물이 쌓여서 연락이 안 된다든가 그런 것들은 연중으로 추적도 하고 그렇게 하시죠?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지금 우리가 2년 전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잖아요. 부산에서 세 모녀 이렇게 일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니까 뭐 여덟 가구가 있었다 뭐 이래 가지고 연락은 나중에 다 되고 그런 것들이 연중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은 좀 고지서가 발급되는 부서들 우체국하고도 그런 것들은 정말 업무 협약을 맺어 가지고 잘 관리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창

김희창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 위기가구 또 취약계층 긴급 복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지역을 말씀하시는.
희창

김희창의원

네.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지역으로 말씀하시면 특정 지역은 없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아마 제가 그 민원 받은 거는 원당 주공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거기도 포함될 거라 생각합니다.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원당 주공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긴급 복지 같은 경우는 일단 중위소득 75%가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수급자들이 있는 원당 쪽보다는 골고루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실직을 했다든가 아니면 수급자 책정 전에 이제 어려운 분들도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원덕에 지난번 화재가 났을 경우에도 그분들도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거든요. 다양한 원인이 있어서 특정 지역에 많다고는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하여튼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받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그리고 신기면 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그 철거비가 얼마 됩니까?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철거비가 지금 한 2억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2억 정도?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물론 결정이 다 됐지만은 철거비 정도만 해도 인근에 널찍한 땅을 사가지고 신축하면 주차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될텐데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창

김희창의원

네, 과장님 13페이지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신기면 복지회관이란 말이에요. 저도 이게 벌써 계획이 이렇게 돼서, 이게 복지회관이라면 꼭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지역에 조금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조금 이렇게 계속 건의를 드렸는데 그 자리에 했어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은 회사에서 다 해준다 그랬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데요, 저 본 의원 생각이에요. 다만, 이렇게 결정을 하셨으면 이게 측량을 해 보셨나요?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네, 경계측량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 본청하고 건물 문제점이 뭐예요? 지금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어려우면은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이게 연면적을 보면 3층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연면적을 보면 층당 한 70평 밖에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지금 현재 건물하고 크기가 얼마만큼 넓어지나요?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아주 많이 넓어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더 아쉬운 게 그렇게 30억이나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복지회관을 짓는데 지금 주차장도 행사를 하게 되면 가장 필요로 한 게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도 확보가, 주차장도 한 대가 확보도 안 되어 있고 상당히 뭐 어려운 부분은 틀림이 없어요, 과장님. 그리고 그게 본건물하고 행정복지센터하고 건물이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철거할 때 안전진단도 좀 하셨나요?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아직 안전진단은 못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이 안 그래도 철거의 제일 좀 위험 요소가 아닐까 고민을 해서 철거 설계할 때도 그렇고 지금 건축 설계할 때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많이 나눌 생각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나눌 생각이고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 그 철거를 했을 때 본 건물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복지회관이라 하면 뭐 1층에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주방, 그다음에 거기가 기존에 행정복지센터가 있을 때는 화장실도 그렇게 많이는 필요하지 않았는데 그런 화장실이라든가 각종 이렇게 편의시설 이런 부분을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지만 그 면적이 작은 면적에도 이게 복지센터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부분을 다 생각하면 본 의원은 지금보다 더 커지지도 않을 것 같고 걱정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한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이게 설계에 담을 때 정말 잘 담으셔가지고 우리 신기면 지역주민들이 그 목적에 사용하는데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네, 공간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신기면 복지회관 부분은 우리 부시장님 새로 오셔서 지금 현재 읍면동들 중에 특히 신기는 아직 거기에 대한 보고를 아직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현장을 가셔서 특히 지역주민들, 대표 되시는 노인회장님, 이장협의회장님 개발자문위원장님들 이분들하고 현장에서 미팅을 한 번 하셔야 돼요. 우리 의원님들 얘기처럼 지금 예상되는 주차장은 기본이고 사용하면서 그 공간 활용이라든가 이런 게 염려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잘 짓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공간 활용을 잘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으면 앞으로 30년, 40년 동안 다시 손 못 댑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시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의원 있음

15시 44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심춘자입니다. 먼저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명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김우영 기업유치지원팀장입니다. 김명순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기범 광물자원팀장입니다. 신지후 시장육성팀장은 장기병가 중입니다. 이어서 경제과 2025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15건, 신규 사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공분야 직접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과 미취업 청년 대상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사업비는 44억 4,000만 원입니다. 25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4개 유형에 357명이 참여하여 44억 3,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하반기 연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취약계층의 생계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4페이지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일자리 안심 공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총사업비는 16억 4,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강원형 및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에 514명 14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1,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기술직업훈련센터 4개의 과정은 교육생 모집을 완료하여 산업안전산업기사는 6월에 시작하였고 기타 과정은 8월부터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5페이지 근로자 복지 증진 및 노사 관계 지원입니다 근로자 삶의 질 향상, 상생 협력적 노사 관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노사 민정 활성화 사업, 노동 법률 상담소 운영 등 사업비는 3억 5,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노사 민정 상생 협력, 노사 민정협의회 운영,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등을 개최하였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제반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근로자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1개 마을기업에 7,000만 원, 시 자체 마을 공동체 사업에 4개소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홍보 및 공공기관 우선 구매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삼척번개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번개시장 이전을 통한 시설 현대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5년 4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었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반 인허가를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을 통한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시설 환경 개선, 활성화 지원 등 총사업비는 7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노후시설 보수, 전통시장 지키미 인건비, 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전통시장 정비, 이용 촉진으로 매출 증대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융자 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5년간 이자율 3%, 신용보증재단 수수료 50%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융자 추천은 582개소, 이차보전은 1,225개소에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도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삼척사랑카드 결제수수료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소비심리 위축 및 카드 결제수수료 부담 가중에 따라 연매출액 5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카드 매출액의 0.2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4년 12월 기준 563개소에 3,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추경예산 사업비 확보 및 가맹점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근덕 제2농공단지 신규 조성입니다. 산업용지의 안정적 공급, 우수한 기업체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근덕면 광태리 93번지 일원에 5만 1,807㎡를 신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2억 6,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5년 1월 공공시설 증가 및 개발기간 연장에 따라 농공단지 계획 변경을 고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조성원가 및 분양가격 검토 용역, 농공단지 조성 계획 변경,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승인 고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경쟁력 확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후시설 보수, 입주 업체 물류비 지원 등으로 사업비는 4억 7,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3개 입주 업체 물류비 1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시설물 보수 및 환경 정비에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입주 업체 물류비 지원 현실화, 생산 제품 판로 홍보 등 경쟁력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기업 경영 안정과 창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인증 마크 획득, 시제품 및 포장재 제작,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등 4개 기관에 5개 사업을 위탁 대행하고 있으며 9개소에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 추천을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도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청년정책 및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의 지역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센터 운영, 일자리 및 창업 지원,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사업비는 4억 4,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업 및 응시료 지원 등에 1억 5,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도 청년 스타트업 창업 지원사업 발굴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등 홍보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삼척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통해 상경기를 활성화하고자 삼척사랑상품권을 발행 및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7억 4,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삼척사랑상품권 판매액은 400억 9,200만 원이고 인센티브 지원액은 40억 7,0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명절, 축제 및 행사 등 계기를 통해 삼척사랑상품권 이용 촉진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16페이지 광산업체 효율적 지도관리입니다. 친환경적인 광산 개발과 광산 주변지역 오염 방지를 위하여 가행광산 24개소 대상으로 광산 지도 및 실태조사, 주변지역 환경 개선 등 사업비는 총 8,500만 원입니다. 광산 지도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금년도는 2개 마을 8,500만 원을 주변지역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광산업체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저소득층가구 연탄보일러 설치 및 연탄보조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은 시비 1억 8,000만 원이고 연탄 구입비 쿠폰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25년 1차 연탄보일러 설치사업은 6월까지 232가구가 완료하였고 2차 사업은 8월 초 접수 예정이며 연탄 쿠폰 사업은 8월부터 신청 접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자생력 확보 및 취업 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국비 지원 종료사업입니다. 25년 3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요청한 상태로 신설협의 승인 이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반근로자 및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AI 자율제조 공모사업 지원입니다. 시멘트 업체 생산성 향상 및 에너지 절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27년까지 연구개발기관인 강원대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억입니다. 석회석 품질 관리를 위한 분석 장비 시스템 개발, 품질 역량성, AI 예측 시스템 개발 등 기계 장비산업, 기술 개발사업으로 올해 시비 부담분 6억을 2월과 6월에 교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추가로 배포해 드린.
정복

권정복의장

민생회복?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네, 추가로 배포해 드린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촉진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1페이지 사업 개요입니다. 지원 기준은 6월 18일 기준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고 1차는 1인당 20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신청 및 지급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입니다. 2차는 상위 10%를 제외하고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며 신청 및 지급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삼척시 지원 규모입니다. 지급 인원은 6만 1,311명으로 일반 5만 6,187명, 차상위 한부모 수급자는 5,124명입니다. 추정 소요 예산은 195억 8,400만 원으로 시비는 5% 매칭사업입니다. 따라서 소요 예산은 9억 7,900만 원입니다. 향후 2차 미지급에 해당하는 상위 10%가 확정되었을 때 예산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페이지 신청 및 지급 계획입니다. 신청 주체는 성인인 경우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이고 신청방식은 온라인 오프라인 선택 신청하되 지급방식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사용 장소는 삼척시 관내에서만 가능하고 사용 기간은 11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방식 중 온라인인 신청 및 지급입니다. 신청 기간 첫날 7월 21일 9시부터 마지막 날인 9월 12일 18시까지 24시간 운영합니다. 다만 매일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시스템 점검 시간 1시간은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카드형 삼척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앱인 그리고 앱에서 신청하면 지급은 신청일 다음날 오전 10시경 충전됩니다 특히 시행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인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3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및 지급입니다. 신청 기간은 온라인과 동일하고 신청 방법은 신용체크카드는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으로 가셔야 되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자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나 제한적으로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은 신청일 다음날 충전됩니다. 오프라인도 시행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다음은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은 신청 지급 기관과 동일하고 지급대상자 본인이 온라인인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로, 오프라인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합니다. 읍면동에서는 이의신청 서류를 접수해서 그 서류 일체를 경제과로 제출하면 경제과에서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이의신청자에게 다시 통보를 하고 인용되었을 경우에는 개인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마감은 9월 26일까지입니다. 4페이지 읍면동 찾아가는 신청입니다. 기간은 7월 28일, 첫 시행되는 7월 21일보다 일주일 후인 7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시행됩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 불편 주민이 유선으로 요청 시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읍면동에서는 해당 주민을 재방문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특히 다른 가구원이 있을 경우 찾아가는 신청 요청이 일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전담 TF 구성 및 운영입니다. 7월 9일부터 쿠폰 정산 종료 시까지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3개반 4개과 12개 읍면동으로 구성하였고 사업총괄반은 경제과, 행정지원반은 기획예산실, 총무과 등입니다. 현장대응반은 읍면동입니다. 특히 현장대응인력은 읍면동별로 자체의 역할 분담을 하되 읍면동 직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과소 직원 1일 2명씩 2주간 260명을 읍면동에 배치하고 기간제 보조 인력도 읍면동 13명, 경제과 2명 해서 총 15명이 배치됩니다. 아울러 시청 경제과를 비롯해 읍면동에 21개 회선의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소비쿠폰이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신청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과장님 잠깐 계시고 경제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구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번개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요, 전에도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쪽이 역사도 있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앞으로는 많이 오실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번개시장을 옮기게 되면 그쪽으로 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횡단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육교 설치를 요청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도 같이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제가 실시설계용역 안에 세부적으로 과업은 확인은 안 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에 대한 부분은 만약 이 용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교통에 대한 영향평가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구의원

네, 그렇죠. 과장님이 바뀌셔서 그래서 제가 재차 한 번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여쭤봤고요. 그쪽이 삼척 시내를 진입하게 된 첫 관문이거든요. 그쪽에서 차로 오더라도 그렇고 역사에 내려서 시내권을 진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육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명품화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삼척의 랜드마크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쪽에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를 같이 육교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리고 8페이지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 중에서 어떠한 법적 제약으로 인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파악되고 있죠? 파악하셨죠?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우리 그 전통시장 6개소 중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구의원

네, 6개소 중에.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지금 지원되는 게 대부분 중앙시장, 전두시장이 대부분 지원대상입니다.

김재구의원

그렇죠, 지원대상이긴 한데 그중에서 전체가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제도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그게 뭐 등록이나 인정시장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러게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풍물 장터 같은 경우 그런 걸 계속해서 시에서 어떤 제도권 속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안 된다 이런 걸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례 제정이라든가 지침 정비 등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장기적으로 상설화 하죠. 단기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상설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계획 이런 거 갖고 계신 게 있어요?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거는 파악을 못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갖고 가능한 범위를…….

김재구의원

이거 반드시 연구해야 돼요. 이거 해년마다 거기 중앙시장 쪽으로 갈 때마다 이게 나온 얘기인데, 거기 지금 안타깝고 딱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삼척시민이라든가 관광객들인데 그분들이 와서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삼척시의 어떤 이미지 훼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지금 문제점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시에서 어떤 식이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 수준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세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삼척사랑카드 결제 수수료 관련해서 지금 현재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시죠?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홍보를 하는데 이제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해서 저희가 올해 연초에 이 가맹점에 모두 문서 시행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 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물론 경제적으로도 어렵겠지만 그 어떤 마음적으로도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이런 홍보를 철저하게 시에서 이렇게 소상공인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분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알려야지만이 이분들이 마음적으로라도 위안을 삼지 않겠습니까?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네.

김재구의원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11페이지에 근덕 제2농공단지 관련해서 이게 그 몇 개 업체가 입주 가능하나요?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이게 지금 토지이용계획상에는 용도구역이 9개의 블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그래서 일부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기존의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이 만약에 입주를 할 경우에 감면 등 지원 방안이 있는지, 그걸 조례로 저번에 담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맞는지.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글쎄,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농공단지 취지 자체가 새로운 우수한 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하는 게 좀 큰 부분이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농공단지에 계시던 분이 이쪽 새로운 농공단지로 이전하게 될 경우에 약간의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검토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재구의원

기존의 과장님 검토를 하고 있고 조례에 담는다까지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 뭐 거짓말 같이…….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제가 한 번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재구의원

아무튼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분들이 어쨌든 기존에 하시던 분들 물론 이 취지는 이렇습니다만, 기존의 그 우리 농공단지에서 우리 삼척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분들이 어떤 삼척에 기여한 바가 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옆으로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동해로 가는 게 낫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말이 그래서 그런 말도 있으니까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김재구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창

김희창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개선에서 전통시장 인근의 대형 유통점이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이 있습니까?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이게 이제 건축과에 건축 허가 관련돼서 의제 처리로 해서 저희과에 의제 협의가 넘어왔고 유통상생발전법인가 그 건으로 해서 저희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그 구역 내에는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1년도에 전통시장에서 1㎞ 범위로 해서 대규모 점포가 못 들어오게는 고시를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이게 지금 들어오는,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 업체가 이 관련 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그렇다고 뭐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제가 봐서는 삼척사랑 그리고 카드 그걸 이용하면 15% 할인이 되지 않습니까?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인센티브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그 카드를 이용하면 오히려 유통점보다 더 싸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전통시장을 시설 개선을 하고 하면 오히려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그 주차장 시설 문제도 지금 현재 도서관 짓고 있지 않습니까?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그 앞에 과거에 주차장을 신설하려 하다가 인근에서 조망권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보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사실 그 주차장을 반지하화하면은 조망권이라든가 문제가 없고 현재 위치가 상부 지붕이 없는 상태로 반지하화하면 그런대로 괜찮을 듯 싶으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또 주차장을 조성해 놓으면 인근에 계신 분들도 야간이나 이런 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그런 편의를 주면 아마 주차장 문제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통시장을 현대화 사업과 동시에 삼척사랑카드 할인 제도를 꾸준하게 이용하면 경쟁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대형 유통점 30억 이상입니까? 사랑이 안 되는 게?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매출액 연 30억 이상입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대형 유통점이 30억 이상일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도 한 20억 정도 낮춰놓으면 우리 카드 가지신 분들이 그쪽으로 가는 확률이 좀 줄어들 것 같아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그것도 한 번 참고해 보시고 대응책을 잘 마련해 보기 바랍니다.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정복

권정복의장

끝나셨죠?
희창

김희창의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리고 저 근덕에 제2농공단지 있죠?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여기 이것하고 덧붙여가지고 도계 제2농공단지는 계획이 없죠?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폐광지 농공단지가 좀 혜택이 있습니까?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폐광지에 대한 농공단지…… 농공단지 입주 업체라는 그것만으로도 저희가 계약이나 이런 것에서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광지에 있으면서 농공단지인 경우 중복해서는 또 다른 혜택이 있는지 저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폐광지 농공단지로 가려다가 거기 장소가 없어서 타지로 빠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 도계 농공단지, 제2농공단지도 조성될 수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과장님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삼척시 온라인 쇼핑몰 삼척몰 운영 지원에서 경제진흥원에서 1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현재 온라인 쇼핑몰은 어떤 플랫폼을 하는지 자체 플랫폼을 이용하는지 아니면 위탁 플랫폼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경제진흥원에서 개발한 자체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쇼핑몰 자체가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플랫폼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여기에 이제 삼척시에서 참여해서 거기 하는 업체는 19개 업체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19개 업체예요?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19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다고요?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입점된 중소기업 또는 제품은 몇 건이나 좀 되고요, 주요 품목은 어떻고 소비자 반응이 좋은 품목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여기 쇼핑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여기에 이제 보니까 입점된 품목…….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는 실제 매출 성과가 있는지, 또 소비자의 반응은 어떤지 그걸 물어보기 위한 과정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19개의 품목이 지금 들어가 있다 하지 않았나요?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업체가 참여하고.
정순

정정순의원

19개 업체가 지금 참여한다고 했잖아요?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게 실제 매출 성과라든가 소비자 반응에 대해서 좀 인기 있는 어떤 품목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아, 이게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19개 업체가 들어갔을 때 홍보물이나 아니면 판매 전시회 이런 거에서 이 실적을 내다 보니까 이게 성과가 어느 정도 났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제진흥원에.
정순

정정순의원

네, 한 번 그 살펴보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주세요.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이제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에서 강원테크노파크에 7,000만 원 예산이 지금 지원되지 않습니까?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예전에는 제가 5,000만 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이것도 보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이게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이라 해서 강원…… 약간 유사한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토털 마케팅하고 약간 유사한데 사업 형태가 좀 다른데, 여기에는 지금 1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여기도 하는 사업 내용들이 홍보물 제작하거나 시제품 제작, 아니면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이런 쪽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여기에도 우리 중소기업이 몇 개 업체가 들어가서 지원을 받는 거예요?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13개 업체가.
정순

정정순의원

13개 업체가.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시제품을 또 이렇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제품화 이후에 판로 개척이라든가 매출 증대의 어떤 후속 연계 지원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보통 이렇게 강원TP 같은 경우에 맞춤형으로 이렇게 홍보물이든 시제품이 나오면 연계를 해서 창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창업지원센터로요?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홍보물 시제품 나온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온라인 쇼핑몰 참여하는 업체들이 약간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서 거기에 탑재를 해서 판매 홍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습니까?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삼척지역의 예비 창업자 또는 중소기업이 강원대 창업보육센터와 연계된 실적들은 있겠네요?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연계된 실적들은.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실적에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거 한 번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그래서 이제 강원대 삼척캠퍼스를 통한 지역창업교육이라든가 멘토링 등은 지금 현재 계속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도 점검을 하고 그러시나요, 어떻습니까? 보고를 받습니까?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네, 이게 위탁대행 사업도 되고 보조 사업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게 이제 정산자료만 받을 것이 아니라 한 번 피드백을 통해서 또 이런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문제와 이렇게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 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일회성 보조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어떤 성장 기반 조성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계약 및 공공기관과의 어떤 연계 체계를 좀 명확히 좀 구축하고요. 해당 정보를 수혜대상 기업인들에게 쉽게 안내할 수 있는 지원 가이드라인 체계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청년정책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인건비 지원에 9개 사업장 28명의 지원 예산은 8,100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이중 10명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4,0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해당 인센티브는 어떤 기준의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청년에게 지급되는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또 9개 사업장은 어떤 사업장에 주로 지원되고 있고 인센티브 지원받는 10명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지요.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이게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 해서 기존의 2022년부터 국비가 지원이 되던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게 올해 종료되는 사업인가요, 그러면요?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올해…… 기존에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는 안 되고 기존의 22년도부터 쭉 3년간 지원해왔던 이런 부분이 25년도까지 종료되는 사업장이 있고 26년까지 종료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거를 제가 매년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중복돼서 조금 약간 헷갈릴 때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청년 스타트업 창업 지원 9명에 인건비 2,900만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이게 그 청년 스타트업…… 아, 이게 그 2022년부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2022년도에는 창업에 따른 간접비 2년치, 다음에 인건비 1년치, 그다음에 이게 23년도까지 지원을 해오다가 24년도에는 창업 간접비 1년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 자체가 종료된 사업이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올해는 이제 끝난 사업이에요?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그래서…….
정순

정정순의원

여기 추진실적에 나와 있길래 이게 지금 계속 지원되는 사업인지.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올해로 끝나고.
정순

정정순의원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에요?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그리고 이제 연속 이 사업 자체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신설협의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래서 이제 향후 계획은 삼척형 청년 스타트업 창업 지원사업에 사회보장협의체에 요청을 해놨단 그랬단 말입니다.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싶었거든요.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기존의 국비 사업이 종료되다 보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이건 좋은 사업인데 계속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사회보장협의체에 요청을 했다.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받은 청년 창업 아이템은 어떤 분야였는지 창업 공간이나 멘토링, 마케팅 등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함께 제공이 되는지 어떻습니까?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이게 기존에 보니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창업 간접비라고 해서 창업을 위한 초기 자금 비용이 지원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창업 초기 비용이요?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한 사업 종료 후에 현재까지 실제 창업이 유지되고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이거는 제가 한 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답변을 잘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여기 추진실적에 대한 각 유형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 번 보고를 해주세요.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다음에 이제 미취업청년 자격증 응시료 있지 않습니까?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54명에 300만 원 지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이건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이게 24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24년부터?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1년이 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이제 보면 54명 300만 원 지원이면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하여튼 이 홍보는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1인당 10만 원 한도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지원되는 분야가 어학, 자격증, 한국사 3개 분야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어학하고 자격증하고.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한국사.
정순

정정순의원

한국사, 그런데 그렇기도 하지만 이거를 또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 주위에.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게 1인 한 번밖에 안 되는 건지 어떤 제한적인 게 있어요? 할 때마다 해줘요?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1인당 1년에 10만 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1년에 10만 원.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그래서 한 사람이 10만 원 범위 내에서 자격증 2개를 취득해도 되고 3개를 취득해도 되고 이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1년에 10만 원, 예를 들어서 뭐 응시료가 3만 원 1년에 3건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거는 청년들한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홍보를 많이 해서 미취업청년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청년정책은 숫자 중심의 실적이 아니라 청년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된 인센티브보다는 창업 지원이 청년의 어떤 고용 유지라든가 창업 지속성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운영 및 성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많이 연구도 하셨네요. 4페이지 보면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취업을 하면 5년 동안 기업이 15만 원, 그리고 근로자가 15만 원, 그리고 강원도형이나 우리 삼척형으로 시도에서 20만 원을 지원해서 5년 동안 60개월을 지나면 3,000만 원을 목돈을 마련하는 거란 말이에요.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 부분이 과장님이 오셔서 보시기에 우리 청년들이, 아니면 일자리를 들어가는 근로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호감이 있나요, 적극적이나요? 아니면 어떻나요?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제가 2년 전에 이 업무를 하면서 이게 5년 동안 내 돈 900만 원을 넣어서 3,000만 원을 만기 적금을 탄다는 게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 자체가 다른 타 지자체…… 금액도 타 지자체보다 적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 그리고 이 강원형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도비나 이런 부분이 종료됐지만 이 사업성 자체가 좋아서 삼척형으로 다시 시작한 사업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맞습니다.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본인이 원하는 직장만 있다면 이 제도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죠?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본인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900만 원만, 60개월 동안 900만 원만 넣어주면 또 봉급은 봉급대로 받고, 또 그렇게 되면 60개월 5년을 지나면 3,000만 원 목돈을 자산 형성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과장님도 지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 본 의원도 이렇게 보면 우리 근로자들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3,000만원이라는 목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5년 동안 그렇게 3,000만 원을 목돈을 마련한 사람하고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져요.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3,000만 원 가지고 다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은행에 가면 3,000만 원이 있으면 약 한 2,000만 원 정도로 대출도 내주고 그러면 약 한 5,000만 원 정도로 다시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앞 장에 보면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도 있는데 공공분야는 취약계층, 우리 사회적으로 취약계층 부분을 하는 사업입니다만, 과장님 이렇게 보시고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속 가능하게 관리가 되고 5년 동안 꾸준히 가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체크 좀 해보셔요.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제도를 우리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잘 해주셔요.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9페이지 한 번 볼게요. 우리 소상공인들 이차보전을 하는데 과장님, 소상공인들 대출을 하면 무조건 3%의 이차보전을 하고 또 강원보증재단에서 보증 수수료를 50%를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 하다가 2년 하다가 5년까지 연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보면 전국적으로 봐도 이런 혜택이 상당한 혜택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다만 건의를 한 번 드릴게요. 솔직히 지금 우리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2.50이거든요. 2.50인데 그게 3.0, 3%였는데 지난 2월에 0.25%를 낮췄고 그다음에 5월에도 0.2%를 낮춰서 2.5%가 됐는데 기준금리도 낮아지는 게 어느 정도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금융감독위원회에서도.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1,000만 원, 2,000만 원씩 한 3,000만 원 이하로 대출을 내는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 이분들이 지금 이차보전을 5년 동안 3% 이자를 보전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은행에 가면 8%, 9%, 10%를 금리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3%를 이차보전을 받는다 하더라도 5% 이상을 본인이 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안을 할게요, 과장님. 제1금융권도 그렇고 제2금융권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은행은 지금 예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도, 예금이나 대출을 할 때도 자체적으로 은행에 돈이 없어서 대출을 나가기가 어려우면 그 대출 금액을 어디서 가져오냐 하면 중앙은행에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중앙은행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중앙은행 금리가 2.5%예요. 2.5%를 주고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빌려오면 그걸 5%, 7%, 8%씩 이자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마을금고나 신협, 농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좀 맺어서 우리 삼척에서 지금 매년 한 10억 정도가 되나요?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올해 예산은 10억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10억이죠?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10억이 이차보전에 대한 금액이 나가는 거에요, 소상공인들 대출에. 그런 부분이 나가는 한 그 대출에 대해서는 5% 이하로 대출 금리를 떨어뜨려라. 그래서 우리 시하고, 이렇게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이차보전을 3%를 담보로 다 해주고 그다음에 강원신용보증에서도 담보를 해주는데 은행에서는 이게 뭐 채권이 해소 안 된다든가 이런 염려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에다 좀 힘들겠지만 과장님, 팀장님이 옆에 계십니다만 은행에다가 얘기를 해서 저도 은행에다가 사전에 한 번 여쭤봤어요. 여쭤보니까 5%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시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어려운 우리 자영업자들 대출 금리를 5%로만 해도 우리가 3% 지원하면 2% 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8%, 9%, 10% 신용이 없는 분들은 1,000만 원을 대출 내기도 어렵지만 1,000만 원 대출을 내려고 하면 8%, 9%, 10%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협약 맺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있으니까 이런 의견을 한 번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이거는 법적으로 규정에도 어긋나지도 않는 거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는 은행들하고 뭐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협약서를 한 번 맺어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 어려울 때 대출 이자를 이렇게 감면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 번 노력해 주십시오.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저기 좀 전에 우리 의원님이 그 전통시장 옆에 지금 뭔 약간 마트를 계획하고 있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걸 들어봤는데, 저는 우리 시가, 특히 경제과가 이러한 문제를 대하는 어떤 마음가짐 태도의 문제가 있는 걸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게 사업자가 물론 법적 테두리 안에 문제가 없는 준비를 하겠지만 행정기관이 쉬워 보이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재래시장이 있는데 옆에 와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 최소한 삼척시 행정이 조금 뭔가 좀 뭘 그렇다 이러면 거기 와서 그렇게 사업하겠다는 생각을 하겠냐고요? 이게 특히나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그분들은 여기에서 그걸로 수입을 해서 여기 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사업자는 본인의 어떤 영리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정리하고 갈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춘자

심춘자경제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장

지역경제를 특히 지키는 데 대한 노력을 경제과가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1일 월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 의회사무과장 남진배 ․ 전문위원 박무홍 ․ 의정팀장 심선애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