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의원 발언

한 번도 없죠.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잖아요. 양평군에서, 맞죠?

그런데 이제 답변은 금고 경쟁 방법 지정을 위해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지금 시스템으로는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협력사업비를 요구해야 된다. 다른 지자체 수준으로라도 요구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출연금 때문에 금고 지정이 좌우되거나 과다 경쟁이 발생할 우려는 없잖아요, 양평에서. 그리고 행안부의 통보사항이지만 이렇게 과다 경쟁이 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 안 될 거 같습니다. 양평군에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력사업비 증액 요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른 경쟁사항이 없어요. 독점을 하고 있는데, 수십 년을. 그거라도 요구를 해야죠.

그래서 경쟁되는 곳이 있으면 그때는 기준에 대해서 달리 고민할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는 군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협력사업비 다음 금고 지정 시기에는 많이 증액을 해서 요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