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시정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삼척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용기 관광투자유치팀장입니다. 박중희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장재희 관광조성팀장입니다. 심병찬 개발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관광개발과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특성 살린 지정 관광지 관리 개발입니다. 지정 관광지는 삼척해수욕장, 맹방, 초당, 장호 등 4개소이며 권역별로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개발완료 9개소, 개발 중 2개소, 미개발 6개소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맹방관광지 2권역 분묘 이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 기간 도래에 따른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초당관광지, 장호관광지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삼척루지 체육공원 민간투자 개 소규모 결과치라든가 이런 걸 제가 한 번 좀 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 침식 거기 위원회도 있는데 그 위원회가 운영이 됐는지 상당히 오래 됐는데 거기에 대해 한 번 얘기해본 적 있는데.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저희가 중간자료가 나오는 게 한 8월 중순에 나온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말이나 그전에 어떤 일정 잡아서 그 협의체 회의를 같이 진행하는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8월에 나온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거기 조사기간이 어느 정도 된 거죠, 이 자료는?

최소 1년 이상, 지금 시작한 지 2년이니까 2년 간의 자료를.

네, 우리가 지금 이 모니터링을 몇 년 하는 걸로 돼있었죠?

지금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그럼 2년차면 지금 거기 한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 자료 해서 여기 결과에 대한 진행과정에 대한 변화, 또 우리가 상시모니터링도 하고 있죠?

네.

네, 블루파워 측이라든가 이런 결과에 대한 부분 다 같이 함께 해서 논의가 좀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우리 LPG 배관망 구축사업 이제 14페이지하고 25페이지에 있는데 14페이지에 있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가스를 시내권이라든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공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했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전에 또 약간의 문제점들 발생해서 개선책을 갖다 준비도 하고 있고 우리 지원금액에 대한 부분에서 분담금을 또 많이 지원하는 걸로 조례 개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업체가 선정되고 난 이후에 얘기가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 이러면 안에 어쨌든 LPG가 공급이 되면 세대의 집에 있는 어떤 기름보일러라든가 교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가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보일러 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외부의 보일러 업체를 데리고 들어와서 공급을 하면서 나중에 지역에 있는 보일러 업체들이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짚어야 하고요. 이 보일러를 교체하고 나갔을 때 AS는 누가 해야 하느냐? 지역에 있는 업체가 AS를 해야 되겠죠, 같은 브랜드라면. 이렇게 돼서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 따로 있고 뒤에서 뒷일을 갖다가 또 처리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역에 있는 보일러 업체들도 같이 함께 사업에 참여될 수 있도록 거기 업체들한테 제한을 좀 둘 수 있으면 제한을 둬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외부에서 업체를 같이 본인의 영역이 아닌 부분까지 손을 대고 있다는 거예요. 꼭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LPG 소형 저장탱크 사업과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사업이 좀 비슷한데 어떻게 좀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죠?

그 규모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규모 차이에 보면 우리가 소규모 소형 저장탱크 사업에는 도비가 없고 LPG 배관망 구축사업에는 도비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도비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죠?

지금 소규모 하는 것은 도가 주관하는 도 특수시책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규모가요?

네, 그래서 도가 2억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비 지원하는 걸로.

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 LPG 소형 저장탱크 보면 예를 든다면 동막에 11억 2,900만 원이었는데 국비가 2억이고 시비가 8억이고 자부담이 1억 1,000만 원, 도비가 없습니다.

그 국비가 사실은 도비나 같은 개념으로.

아,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국비하고 도비하고 명확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좀 2개가 중복성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거 신청한 거는 국비로 신청, 국비도 하고 도비가 추가사업을 해가지고 시책사업으로 한 건 더 하거든요.

그런데 저기 25페이지 보면 LPG 배관망 구축사업에 보면 총사업비가 사업비가 133억 중에서 국비가 66억, 도비가…… 아, 이거 도계 LPG, 예를 들어서 도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보면 사업비가 133억 정도에 국비가 66억, 도비가 2억 6,000만 원, 시비가 50억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도비가 2억 정도가 반영된다는 건 이게 도비가 반영됐다고 봐야 되나요, 반영 안 됐다고 봐야 되나요? 도는 그냥 이렇게 살짝 걸친 겁니까?

어차피 도가 그 예타사업을 주도한 거는 사실은 도가 주도를 LPG 사업단하고 도가 주도를 하기는 했거든요.

네, 했지만 우리 국가, 어쨌든 국비도 많이 들고 국가에서 공고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도비 비중이 더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보통 우리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이렇게 100% 정도…… 구성 비율이 특이한 경우는 좀 달라지지만 이렇게 했는데 도비 비중이 133억에서 2억 6,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것도 2억 6,000만 원에 대한 부분하고 앞에 소형 저장탱크에 도비가 아예 없는 걸로 표기됐기 때문에 제가 도비가 한다 이러면 도비 사업을 조금 더 확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에너지과에서 지금 도시가스가 우리가 삼척시의 12개 읍면동 중에서 안 들어가는 지역이 예전에도 계속 보급률에 대해서 할 때 우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을 제외한 그 보급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정확히 해줘야 된다는 의견을 줬었고요.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시작했는데 그럼 도시가스 업체에 조금 더 속도를…… 투자를 더 하더라도 삼척시 관내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게끔 정책을 마련해주시고 읍면 단위 LPG 사업,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사업 자체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효과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안전성과 연료비 절감, 그리고 편의성 제공까지 해서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아직까지도 우리 지역에 LPG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는 곳을 예상하는 곳에 LNG가 왜 들어오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는 데가 또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계속 의견이 중복, 중첩되기도 하고 안 맞는 구조가 생기기도 하니까 홍보도 그렇게 제대로 하시고요. LNG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는 빠르게 LPG 소형 저장탱크라든가 아니면 읍면 단위로 대규모 LPG 구축사업을 해서 시민들한테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적극적인 사업을 이루시고 도비 20% 이상까지 더 확보하십시오.

이제 도비가 사실은 우리 예타 사업 준비할 때도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양구나 몇 개 타 시군도 들어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도가 하여튼 지방비 매칭이 좀 많이 소극적입니다.

네, 저기 과장님 여기 부시장님이 도 출신 아닙니까? 부시장님한테 올라가서 이건 도비가 저기 더 반영되어야 된다고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한 번 건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미래먹거리 산업을 찾기 위해서, 또한 관련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7쪽에 수소에너지 분야 지역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 수소 관련된 장비 구축은 사업이 다 끝났어요, 이제?

그 장비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된 과도 생기는 건가요?

아, 그 마이스터고 내에서 연관학과가 있습니다. 연관학과 관련 학생들이 사실은 전기계통도 어떤 장비나 이런 걸 같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학은? 강원대학은.

강원대가…… 어떤 대학원 같은 경우도 별도 수소융합대학이.

융합대학원.

네, 설립돼있고 대학도 관련 학과가 두세 개의 학과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에 연결되는 기업들은 인력을 채용하거나 경력직을 채용하거나 이랬을 때는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차전지, 이차전지 관련된 건.

지금 그거는 강원대학교 우리 소방방재 관련 분야 학생들도 지금 KCL에는 한 두세 명 정도가 취직해 갖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대학이 ESS 여기 관련돼서는 대학에 학과가.

소방방재학과.

한 군데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잖아요. 기업이 올 때 인력 채용을 하려면.

그러니까 전기나 기계제어 이런 쪽도 같이.

학교하고 이런 연결이 잘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또 CCUS 관련돼서는?

CCUS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이거 말고 대학교하고 연계 사업하는 걸 산업부 사업인데 그게 전체 금액은 한 300억 되는데 우리가 시 같은 경우는 연간 8억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대학원생 위주로, 대학원생을 수소나 CCUS 관련 전문가 양성에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그것도 얼마 전에 저희가 추진했거든요.

주무부서가 향후 20년, 30년 후에 자리를 자리 잡는 게 에너지과가 어떤 방향을 잡고 어떻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게 바뀌어지는지를 내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내가 얼마 전에 우리…… 물론 그 과장님도 자리하니까 블루파워 현장 방문을 가서 봤을 때 사실 발전소가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가보면 최소한 중간 관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삼척하고 연결돼가지고 이 학교 출신이거나 이런 게 그게 돌아가야 산업이 되는 거잖아요. 가서 봤을 때는 청소나 용역이나 허드렛 일, 단순 인력 외에는 삼척 지역 출신을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제가 왜 이야기드리냐 이러면 우리가 지금 삼척 도계 같은 경우가 석탄산업이, 뭐 석탄공사는 끝났고 민영탄광이 있지만 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뭐 전기도 들어가고 기계도 들어가고 뭐 이런 거잖습니까. 그 사람들 기술력이 충분히 되는데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지금 저기 그 호산에 뭐 그러니까 가스공사라든가 남부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처음에 유치할 때부터 그 관련된 기업이 규정에 조금 예외사항이 있더라도 그 삼척에 주소를 둔 업체라든가 이런 게 있다든가 협약을 할 때부터 접근을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이러면 나중에 기업체 다 유치되고 나면 ‘우리 회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협력 업체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회사하고 했던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럼 삼척에 있는 사람이 내가 실력이 되고 내가 그런 걸 해당 돼도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특히나 애들이 내가 삼척에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여기에서 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나오고 이러면 여기에 관련된 기업을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 게 그게 순환이잖아요. 기업체 유치해가지고 맨날 다른 지역에서 다 인구 유입되고 그 사람들 일 때문에 있다가 주말이면 다 가고 이러면 아무리 좋은 기업체 관련된 센터를 유치한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과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관련된 준비를 산업, 교육, 고용 이런 것에 대한 포괄적으로 고민을 한 번 해보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맨날 에너지과 보면 뭐 허드렛 일 어디 뭐 유치돼가지고 지역주민들 가서…… 내가 보기엔 좀 안타까워요. 그것도 물론 할 일이야. 그렇지만 좀 크게 시야를 좀 크게 보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고, 특히 이제 우리 그 경제과 보고도 별도로 얘기를 하겠지만 폴리텍 관련돼가지고 하는 걸 이렇게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 광산에 퇴직한 사람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부분,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와서 일회성 쇼하는 것밖에 눈에는 안 보여요. 전기 기술자가 있으면 전기 기술자하고 그 전기 기술이 발전사와 연결되는 거, 뭐 CCUS 하고 연결되는 거 그런 걸 교육시키고 해야 되는 건데 보면 생뚱맞게 와서 ‘지게차 운전해서 가서 교육 받으십시오.’ 평생 20년 광산 근로자로 있던 사람이 지게차 운전해서 어떻게 벌어먹고 살겠어요? 그게 시가 해줘야 될 일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처음서부터 협약을 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이럴 때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두경입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달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주재효 전략사업팀장입니다. 도관호 도시혁신팀장입니다. 김정수 특화재생팀장은 뉴빌리지 사업 관계로 서울 출장 중입니다. 전략사업과 정원은 12명, 현원 12명입니다. 핵심전략 TF팀은 금년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해체되었습니다. 전략사업과는 주요사업 15건과 신규사업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주요사업 첫 번째입니다. 노곡분교 활용 지역특화 리조트 조성 사업입니다. 폐교된 노곡분교의 부지를 활용하여 야영장 및 워케이션 시설 등으로 조성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게스트하우스와 식당, 화장실, 샤워장, 펜션, 캠핑 사이트 및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37억과 시비 25억 원 등 62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도에 노곡분교를 매입하였고, 금년 1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4월부터 공사 본격적으로 공사 착공하여 현재 2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진행 중입니다. 향후 내년 4월 이후에 사업을 준공하고 관리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덕풍계곡 힐링타운 관리 및 운영입니다. 가곡면 풍곡리 구 오저초등학교 풍곡분교 내에 조성된 게스트하우스와 펜션, 카페 등입니다. 2023년도부터 풍곡리 마을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잔디 깎는 기계, 전동 운반차, 게스트하우스 현관문과 야외 테이블 및 주변환경 정비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미로권역 공동체정원 조성 및 운영입니다. 미로권역에 설치된 미로정원, 통방아정원, 미로나라정원을 두타산 영농조합 법인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방갈로 내부환경 정비와 미로나라 정원 수목 및 구축물 이전, 저온저장고 구입, 조형물 정비와 수목 및 꽃 식재 작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시 지도 점검 및 신사업 발굴 등을 통해서 미로권역 공동체 정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드론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삼척시 드론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강원대학교 삼척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초등학교 4개교를 대상으로 드론 체험 교육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시 직원 10명을 선발하여 드론 조종 자격 1종 자격을 취득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년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드론 프로그램 및 공모 신청서 작성 등의 준비를 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척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사업입니다. 청정한 우리 지역의 자연 자원을 활용하고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원 건립으로 미래 수요 대응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총 300명 이상이 숙박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근덕면 맹방해수욕장 인접지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소요 예상액은 368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와 국회, 해양수산부 등에 사업 건의와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내년도 해양수산부 타당성 용역비 반영을 위해 해양수산부도 방문하였고 향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나 해수부에 추가 방문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척 힐링네이처랜드 조성 사업입니다. 구 소방방재산업단지의 훼손된 자연과 지형을 활용한 자연체험 복합테마파크와 민간사업자 투자를 통한 호텔 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작년도 5월에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강원도개발공사 소유의 사업 부지를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는 민간사업자 협약 동의안을 삼척시의회에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민간사업자와 호텔 리조트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금년도 말에는 사업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삼척 골드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SH에서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관련 용역을 금년도 6월까지 진행을 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골드시티 부지 내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기본구상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에는 골드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골드시티 사업 조성이 성공될 수 있도록 SH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종합병원 유치 추진입니다. 강원대학교 병원 삼척분원 유치를 통한 의료취약지역에 미래지향의 양질의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강원대병원 삼척분원 건립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작년 4월까지 추진을 하였고 그 이후 강원대병원 삼척분원 설립을 위해 병원 관계자와 지속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병원의 적자 누적 등 당장은 신규 투자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고 병원 측에서도 시기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통해 계속 추진해 나갈 의사가 있는 만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련 사업 유치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1월에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산업화 방안이나 재원대책, 민간사업자 투자 의향 등 제반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사업성, 실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향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민간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입니다. 작년 7월에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추진되었고, 금년도 1월 1일 자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전략사업과에서 기획예산실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전략사업과에서는 초, 중, 고, 공유형 삼척미래캠퍼스 조성 사업과 체육, 외국어 중심의 특색교육 운영 사업은 전략사업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향후 연구 용역 수행을 통해 학교 이전, 교육 환경 조성, 스포츠 관련 특성화 방안과 지역사회 의견 수렴 및 합리적 의견 도출, 유관기관인 교육청, 학교, 대학 등 간 협의를 통해 효율성 있는 교육 환경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 지원입니다. 1차적으로는 삼척소방서와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공공기관 청사 이전을 지원을 하고 향후에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기반을 선제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성남동 약 8만㎡의 부지이며 현재 추진실적으로 농산물 품질관리원 신축 이전 예정 부지는 2,500㎡를 조성하여 매각하였습니다. 소방서 이전 부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시설 부지 조성, 실시계획 인가와 실시설계용역을 6월에 착수하여 9월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미보상토지 협의 보상과 협의 보상이 어려운 부지에 대하여는 토지 수용, 그리고 부지 정비공사를 내년 2월까지 실시하고 삼척소방서에 예정 부지를 매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매각 면적은 약 1만 4,000㎡입니다. 다음 삼척의료원 이전 적지 개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5월에 삼척의료원 이전 적지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공모용역을 6월에 착수하였고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시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공모와 관련해서 도유지 사용 승낙을 추진을 하고 개발 계획 수립 및 고시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참여 유도와 역량 강화를 위해 시 직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총 8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창업 지원사업, 도시재생대학 운영, 거점 공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도시지역혁신산업 박람회와 관련하여 개최 지원과 국토부의 도시재생 공모사업 발굴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도시재생 창조관 건립은 건물은 마무리하였고 내부 전시 연출을 추진 중에 있고 구 세광엠택 본공장 증개축 공사는 공정률 약 70%입니다. 향후 금년도 말까지는 하드웨어 부분 쪽은 준공을 하고 내년 5월까지 소프트웨어를 준공하여 내년 6월에는 임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2단계 사업입니다. 구 세광엠택 도장공장 리노베이션을 통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작년 9월에 본사업을 착공하였고 현재 기존 건축물 외부 증축부에 대한 기초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내년 6월에 개장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첫 번째입니다. 노곡분교 삼척 웹툰 워케이션 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노곡분교 리모델링을 통해서 작가 창작실, 교육실, 세미나실, 만화 도서관, 창작 카페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행안부의 고향올래 사업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금년 5월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 4월 이후 개장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 영동알프스 완등 인증사업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입니다. 미로권역 공동체 정원과 연계하여 백두대간 인증 챌린지 기반시설의 단계별 추진을 통해서 방문 및 생활인구 증가로 지역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본계획 타당성검토 및 사업화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금년 4월까지 진행하여 명칭 선정, 산악관광 종합지원센터 조성, 국비 공모사업 발굴 등 운영 사업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하였습니다. 현재 삼척관광문화재단에 위탁사업비 2억 원으로 인증 앱 구축과 인증서, 인증 메달, 등산대회 개최하는 내용으로 위탁사업비 2억 원이 교부되어 있습니다. 향후 기반시설 조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 방안을 검토한 후에 단계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세 번째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학교 복합시설 설치를 통해 학생에게는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시설은 돌봄시설, 학교 공동시설, 동아리실, 교육문화센터, 체육관, 운동장 등이 복합시설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 관련해서 유관기관 협의를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 공모사업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하여 교육부와 협의한 결과 공무지침 변경으로 학교 부지에 해당되는 곳만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현재 부지는 사유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학교 부지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및 교육장 의견 수렴 및 부지 문제를 해소하고 총동문회와 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 협의체 구성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과 연계해서 본 사업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 뉴빌리지 공모 추진입니다. 시내권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뉴빌리지 사업은 국토부 사업이며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에 노후 주거지 정비 사업으로 본 사업이 일부 변경 추진되고 있고 세부 가이드라인이 정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업 유형에 맞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공모 신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5년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 개최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산업박람회를 우리 삼척시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지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기간은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4일간입니다. 주체는 국토교통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시재생산업진흥협회, 연합뉴스 등입니다. 한 460개 이상의 부스가 설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방문자는 약 5만 명 방문할 방문 인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개막식, 홍보 부스전 운영, 시상 프로그램, 국제 컨퍼러스 및 세미나 개최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행사 대행용역사를 선정하였고 박람회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에 행사장 조성공사와 주변환경 정비를 통해 산업박람회가 성공적인 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아태지역 클라우드 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한국남부발전 3, 4호기 부지에 데이터센터를 6개소를 유치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에는 데이터센터 추진을 위해서 삼척시와 한국남부발전이 MOU를 체결하여 한국남부발전 데이터센터 TF팀과 지속적으로 MOU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이 들어오는 대로 기업 미팅을 통해서 데이터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만 있어…… 의원님들 막바로 질의할까요, 어떻게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미로권역 관련해서요. 지금 미로권역 중에서 통방아정원 같은 경우는 지금 숙박이 여름철이나 겨울철이나 또 사계절 숙박이 가능한데요. 최근에 조성한 미로나라정원 돔형 방갈로는 방갈로가 지금 겨울철, 여름철에는 지금 숙박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덥고 춥고 해서 냉난방의 어떤 문제점이 처음부터 우려를 하고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사실은 어떤 펜션동으로 해서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방갈로로 변경을 한 이유도 모르겠고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변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 묻고 싶고요. 지금 현재 문제점들이 도출이 돼서 짓자마자 겨울을 못 나고 여름을 못 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알고 계세요?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 거기 워크숍이 있어서 미로정원에 가서 대표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고요. 제가 한 번 체험해 본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구입을 할 때 보면 어느 정도 냉…… 한기나 또는 열을 어느 정도는 차단을 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방갈로를 선택한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체험도 좀 해보고 어떤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미로정원 같은 경우는 전에 방갈로 내부 환경 정비공사를 해서 이제 사계절 내내 숙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단지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을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 번 점검차 여쭤보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쪽이 지금 위험성이 있거든요.

미로정원 말씀하십니까?

네네, 미로정원. 그래서 거기 그쪽을 어떻게 정비라든가 개선할 방법을 갖고 계시는지 방안을.

지금 그 부분 조금 우리 시 땅의 경계를 찾아서 그 부분을 조금 정비를 할 필요성은 있고요. 그 안쪽에 들어가도 많은 주차 공간은 확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 외부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 시설은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안으로 다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부분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 주차장은 지금 구 관사, 관사 쪽이 지금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관사를 철거를 하고 그쪽에다가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쪽 안쪽에 있는 집이 한 채가 있어요. 그 주인하고 거기에 오시는 손님분들하고, 관광객이겠죠. 그분들하고 마찰이 계속 일어납니다. 주차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바깥쪽에 있는 주차……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 주차가 바깥에 있으면 바깥에 대고 올 사람이 100명 중에서 몇 명이겠습니까? 잘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드론산업 관련해서요. 드론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2022년 11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삼척 드론산업 육성에 대한 어떤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아마 교육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을 진행을 했던 것 같고 드론 그 국토부에서 하는 실증도시 관련해가지고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로 진행을 할 건지 그런 부분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걸음마 단계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공모사업에도 응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미 춘천, 영월 등 다른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드론 테스트베드라든가 그다음 이제 실증 공력이라든가 산업협력단 우리도 있지만 그걸 갖추고 있어서 그분들은 이미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에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하고 나란히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쟁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18페이지입니다. 늘 이 관심을 갖고 이제 지켜보는 건데 소셜마켓 함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고 또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태까지 이제 점점 영역을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전 지역을, 전 구역을, 대학로 전 구역을 어떤 소셜마켓 함성의 어떤 행사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쪽은 특히 대학로에, 거기가 대학로 아니겠습니까?

네, 대학로 맞습니다.

네, 거기 그래서 대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강원대 삼척캠퍼스랑 어떤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 학생들이랑. 그리고 학생들이 주말에 집에 간다든가 여기를 떠나지 않는 그런 시간대에 함성을 좀 하시고요. 특히나 우리가 청년센터가 강원대학교 삼척산학협력단이 강원대학교 내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청년센터를 활용해서 이분들 대학생들을 최대한 많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영동알포스 완등 인증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는 2억 원 정도에서 지금 저기 별도로 인증 챌린지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 순수하게 시비로 삼척관광문화재단에다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총사업비가 한 20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사업비가?

네, 용역 그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국도비 확보 방안도 지금 갖고 계시는 것 같고 공모사업을 해서. 국도비 확보 방안을 갖고 계시죠? 전부 다 200억 원 이 시비로 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 아니죠?

그거는 장기적으로 단계별 추진하는 계획으로 해서 총사업비 200억 원 정도면 숙박이나 어떤 인증센터나 이런 모든 것을 갖춰서 운영할 수 있는 걸로 나와 있고, 지금 용역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운영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산악인들이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삼척지역도 그렇고 인근에도 그렇고 산악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악인들을 활용을 해서 여기 있는 내용과 같이 이분들의 어떤 생활인구를 늘린다든가 이런 우리 시책이라든가 정책에 맞춰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사업내용 중에 대부분들이 그쪽 백두대간 쪽으로 개발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쪽인데 차질 없이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프로그램은 좋은데 그 운영에 관한 부분과 그런 좀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더 점검한 후에 그 사업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미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권정복, 부의장 김원학 사회 교대)

네, 질의하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에서 총사업비가 368억 9,5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되는 대형 사업비로서 위치는 지금 삼척시 근덕면 맹방리 일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 행정구역상으로는 교가리인데 맹방리와 맹방해수욕장 입구에 인접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맹방 관광지 조성 계획은 이미 확정된 도시계획인데, 특히 근덕면 맹방리는 삼척시의 어떤 맹방 관광지로 이미 관광개발 사업 용도로 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청소년 해양교육원 부지가 맹방 관광지 조성 계획 구역과 겹치는지, 만약에 겹친다고 한다면 기존 관광지 계획과의 어떤 중첩 또는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사전검토나 조성 계획에 대한 변경에 대한 논의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지는 맹방 관광지 조성 계획상 가족호텔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해양 청소년 교육원이 만약에 건립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런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거쳐야 되고요.

거쳐야 되죠?

네네,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인데 해양수산부에서는 금년도에 상주 쪽에 교육원을 하나 오픈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금년도에 오픈하다 보니까 어떤 그에 대한 운영에 대한 사업성이나 활용도나 이용도 이런 것들을 조금 검토한 후에 사업을 해보자 이런 쪽으로 조금 뒤로 미루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사업을 한 번 진행, 영동권에 없으니까 사업을 한 번 진행을 해보자 그렇게 계속 설득할 예정입니다.

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주시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중투심사와 관련해서 사전절차나 협의 일정은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 해양수산부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을 승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 후에 타당성조사 용역기간 중에 투자심사나 이런 걸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의 핵심인 정부 예산 반영을 위해서 해수부와의 협의나 또 방문 계획이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행정절차들이 적기에 완료되지 않으면 어떤 예산 반영에 차질이 또 생길 수 있고 또 사업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 해양수산부에서는 조금 미온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좀 지속적으로 계속 요청도 하고 국회도 방문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해양수산부의 사업 계획 반영으로 인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에 국비 3억 원을 지금 정부 예산 편성에 요청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이것도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살짝 미루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타당성조사 사업비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처음에 이제 첫 단추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첫 단추를 조금 뒤로 미뤄서 하자 이런 자세고요. 저희들은 빨리 진행을 해보자 그렇게 하는,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제 해양수산부의 의지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업 기간이 2024년, 2028년 사이인데 이게 적기에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여튼 삼척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사업은요, 우리 전국 청소년 교육의 중심지로 되어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요, 사전 행정절차부터 계획 조정까지 철저히 준비해서 좀 사업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페이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여기 전략사업과로 오신 지 한 달 되셨나요?

네, 7월 1일 자 발령입니다.

7월 1일 자로,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중요한 의미에서 이 삼척의료원 이전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고 모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 또한 전략사업과나 또 보건소 건강증진과에다 계속 어필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척의료원은 삼척시 유일의 공공기관일 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과 전통시장, 도심 공동체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거점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신축의료원이 내년 2월에 준공이 되어서 3월에 이전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전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기존 부지 적지 개발 방향이나 민간사업 추진이 많이 지연될 상황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철거와 동시에 개발이 착수되지 않으면 그 공백기간 동안 상권 공동화라든가 전통시장 침체, 또 주민 불편이 현실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기존 부지 적지 개발 방향은 언제 확정되는지, 또 철거와 신축 간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 로드맵이 있는지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5월에 삼척의료원 이전 적지 개발 방향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도시개발법을 적용을 해서 개발하는 걸로 내부 방침을 정했고요. 개발하는 그런 기본 방향은 아파트사하고 상업시설하고 주거시설, 그리고 공공시설 해서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공모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발주가 돼서 완료되는 그 사이에 지금 도유, 그 건물하고 있는 부지 전체가 도유지입니다. 도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저희들이 받아야 그다음 어떤 행정 행위를 할 수가 있어서 사용 승낙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아시겠지만 의료원이 이전을 하고 나면 그 의료원 건물을 구 건물을 다 철거를 한 후에 나대지 상태로 해서 저희들하고 교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철거하는 시기도 아마 최소 2~3개월 정도는 걸릴 거라고 보고요. 저희들은 그 시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데 하나의 문제점은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공공산후조리원, 저희들은 그 부지를 개발하려면 공공산후조리원 한 1,000㎡ 되는 그 부지를 같이 포함해서 개발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이전 대책이 조금 지금 아직 완전하게 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서 도하고 지금 협의를 조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지만요. 향후 계획을 보면 민간사업 시행자 지정이 2026년 2월까지로 잡혀 있어서 의료원 이전 시기가 연동되지 못하는 것 같고요. 민간 제한 방식이라도 보다 좀 조기 지정할 수 있도록 일정을 좀 더 빨리 당길 계획은 없는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빨리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일정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큰 공백기는 큰 부분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차피 이전을 하고 나서 신축하고 행정절차 진행하는 그 과정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돼도 그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그 과정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은 또 준비 기간이 필요한 시기고요. 그래서 바로 이전이 철거가 되자마자 거기에 건물이 올라가거나 그렇게 하지는,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물론 그렇죠.

네네.

물론 그렇지만 그 간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네, 맞습니다.

삼척의료원이 이전하게 되면 현재 산부인과와 소아과는 함께 이전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만 현재 부지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산모와 신생아가 철거 시나 신축할 때 만약에 빨리 이전을 하지 않으면 공사 소음이라든가 분진, 진동 등에 노출되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의료원과 분리돼 원스톱 출산 돌봄 서비스가 여러 가지로 불리해진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신축 설계 시에, 저는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왜 의료원 신축 설계 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왜 빠져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왜 이걸 같이 넣지 못해서 공공산후조리원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게 되어 있는지, 물론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이게 혹시 담당 실무부서의 어떤 실수인지 어떤지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도와 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의료원 신축 설계 시에 공공산후조리원 왜 빠져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제가 뭐 그 전의 과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은 아마 의료시설에는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삼척의료원은 의료시설만 지금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은 우리 시에서 인구소멸지역으로 가면서 산부인과, 소아과가 함께 해서 원스톱 시스템을 갖췄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은 의료시설이 아니라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이거는 제가 좀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삼척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신축 설계 시에 넣었더라면 이게 이렇게 복잡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도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거나 계획에 반영될 의지가 있는지 명확히 좀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또 제가 이게 너무 이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는 부분이 많아서 도와 도의회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좀 이전을 도와달라고 부탁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뭐 그들의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삼척시에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계획을 올리지 않아서 자기는 어떻게 도와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화가 났지만 이건 뭐 그쪽의, 또 그쪽 사람들의 얘기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공공산후조리원이 이전하기 위해서 도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우리 계획에 이전을 한다거나 이전을 하는 건지 신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임대로 가는 건지 빨리 이 부분이 결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산후조리원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보건소 건강증진과하고 계속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의 이전은 우리 전략사업과잖아요. 내부적인 거는 이제 건강증진과이지만 이전 문제는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담당해야 할 거니까 도와 좀 어떻게 그 의논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진행을 어떻게 빨리 좀 해볼 수는 없는지. 도랑 얘기해 봤습니까, 이건?

지금 아직까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도 담당 부서하고는 직접적으로 의사 교환을 하지는 못했고요.

일단 우리가 대체 부지로 갈 것인지 신축할 것인지 이게 또 결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떤 빈 건축물로 가서 거기다가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결정되어야지만 도와 협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보건소에서도 그동안에 계속 어떤 뭐 대체 부지를 찾거나 대안을 마련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계속 어떤 부분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산모 되시는 분들은 소아과, 산부인과 그 이전 새로 신축된 의료원 가까운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배경으로 해서, 그러면 이 이전에 필요한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 편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물론 도와 예산으로도 해야 되는 거지만 여기에 대한 지원되는 사업비가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본예산, 시 본예산 말씀하십니까?

네네.

그건 건강증진과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네, 이전 부분이니까 건물에 대한 그런 부분은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원스톱 출산 케어 체계가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삼척의료원 이전은 단순한 병원 이전이 아니라 도심 기능과 공공의료체계 전반에 역량을 미치는 중대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권 공동화나 도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계획 일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 이전에 대한 부분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 빨리 도와 협의해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의원님.

과장님, 6페이지 보면 드론산업이 있어요. 드론산업은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주셨으니까 서론 부분은 빼고, 이게 우리 지역에 혹시 드론 업체들이 법인이나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혹시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드론 교육원이 있는 건 알고 있고 그 외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드론협회에도 이렇게 등록을 하고 드론 법인체도 있고 이러는데 이게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이렇게 사업을 위탁하는 이유는 특별하게 있어요?

지금 산학협력단에서 어떤 자격증 취득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론 실증도시라든지 이런 공모사업도 좀 진행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도 산학협력단에서 진행을 해주면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그런 관점에서도 보실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우리 시민의 세금이 공정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드론산업이 산학협력단에도 있고 우리 지역에 지역업체도 있고 있으면은 공개적으로 공모를 한 번 해야지, 이걸 그냥 산학협력단에다가 민간위탁을 이렇게 주는 것은 규정에도 맞지 않고 공정성에도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이게 드론산업이, 드론을 우리 지역에다가 발전시키고 드론산업을 접목 각종 농업이든 이런 데, 뭐 산림이든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교육이 어디서 교육을 할 수 있는지, 또 드론에 대한 자격증 교육을 어떻게 하면 취득을 많이 시킬 수가 있는지. 제가 이렇게 보면 법인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도 자격증을 지금 현장에서 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산학협력단에는 울진이나 타 지역에 가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제가 이거 관련 내용 조금 더 살펴보고 또 우리 시 드론협회도 있는데 드론협회도 조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드론협회도, 우리가 드론협회가 기초적으로 드론협회가 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맞는 드론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또한 드론업체가 어떤 업체가 있는지 우리 지역에 공정하게 공모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가 드론산업을 위해서 목적이 뭔지,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업체가 가장 효율적이고 우리가 맡겨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공공기관에 이렇게 위탁하는 것도 안정적이고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전체적으로 한 번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 과장님,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에 우리가 지역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참 교육발전특구 지정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지정이 되었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 교육이 참 우리 중앙정부가 어떻게 보면 획일적인 교육, 학생을 선발 과정이나 과도하게 제한을 두면서도 지방교육이 살아남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부모된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인서울 해야지만, 뭐 사대문이든 인서울 해야지만은 그나마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 자녀가 안심하다, 좀 성공을 하지 않았겠나 하고 모든 부모들이 같은 심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지역에 질 좋은 교육이 밑받침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교육발전특구가 지정을 받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게 좋은 정책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질 좋은 교육이 따라야지만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도 일도 다니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질 좋은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끝까지 이렇게 생활하는 거거든요 이 차원에서 초중고 대학 연계해서 우리가 교육발전특구도 위탁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위탁을 주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과장님, 어린이들이나 유치원, 즉 영유아부터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포함되면 어떻겠나 말씀을 드려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어린이들, 영유아들부터 시작해서 가장 그게 기초가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초중고도 좋지만 영유아도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일부 반영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한 번 과장님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이거는 기획예산실에 업무 협조를 해서 전달을 해서 기획예산실에서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잇는지 요청을 해놓겠습니다.

한 번 잘 검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과장님.

네.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삼척의료원 이전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매 회의 때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지 자체가 삼척시에서는 메인 상권에 들어와 있는 부지고 그 자리를 그렇게 넓은 면적이 나올 수 있는 그 시기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잘하면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께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그쪽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업, 그리고 또 시민이 모두 모여서 상권하고 연결될 수 있는 동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의원으로서 이렇게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딱 ‘이거 하면 성공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관계자분들께서 좀 심사숙고해서 반드시 삼척 시내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태니까 우리 삼척의 미래를 보고 공공성이라든가 미래,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깊은 고민을 계속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 1단계 사업이 구 세광엠택에서 공장 리노베이션 사업이 시작된 게 2019년부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7년째고요. 우리 정라 도시재생사업 말고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이 2014년부터 해서 지금 12년째입니다. 이렇게 사업이 예산도 무지 들어가면서도 장기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규모가 조금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규모가 크고, 또 사업비도 한꺼번에 마련을 하지 못해서 도시재생사업에 넣고 또 문화재생사업으로 또 저희가 신청을 해서 1단계, 2단계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공간을 채우는 그 조형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워낙 그 대형 그런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예술작품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10년 넘게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우리가 한 번 다시 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업의 지연의 주 원인이 뭔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지금 보면 2026년 한 5월, 6월경에 지금 마무리되는 걸로 이렇게, 폐산업시설은 26년 6월 준공 및 임시 운영이 되어 있고요. 도시재생사업 1단계는 26년 5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준공되는 시기로 되어있는데 더 이상 늦춰지지는 않겠죠?

네, 저희들은 내년 6월에 임시 개장이라도 하는 일정으로 지금 공정을 맞추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2025년 업무계획 보고에 보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및 투자선도지구에 공모 신청을 한다고 보고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업무추진상황 보고에는 해당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은데 공모 관련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및 투자선도지구.

그거는 에너지과 보고 업무인 것 같고요.

아태지역 클라우드 파크 조성.

네네, 아태지역 클라우드 파크 조성은 지금 신규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남부발전하고 계속 MOU를 체결한 후에 어떤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계속 어떤 업무적인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추진상황에 관련되어서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한 번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산후조리원 관련되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건소장님께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우리 보건소 쪽하고 협력을 하신다니까. 보건소장님, 거기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이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우리 보건소의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산후조리원을 처음에 신축 건물 지었을 때 투자를 도에서 했는지 시에서 했는지 그 관리는 지금 시비가 나가서 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세한 거는 모르고 지금 알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공공산후조리원 처음 지을 때는 도비로 지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비는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거 한 번 조금 더 자세히 내용을 정리하셔서 의원님들한테 자료 배포를 좀 해주시고 함께 전략사업과 같이 한 번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저기 드론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드론협회라든가 드론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구장이 우리 시민체육관에 있는 구장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죠?

네, 드론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장의 처음 용도가 다목적 구장을 사용하기로 돼서 그쪽에 드론도 하면서 다목적 구장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거기다 운동장을 만들고 했거든요.

최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보면 다니다 보면 주민들도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게 시설물을 설치가 고정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활용은 안 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설물이 설치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드론협회라든가 드론을 하시는 분들이 주 구장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쓰러져 있는 것도 좀 이렇게 세워놓을 필요도 있고 하니까 한 번 환경 정비를 한 번 해보시고 다목적 구장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도 한 번 다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체육과 있을 때 그 부분 정리를 좀 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 조금 미흡했습니다.

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석희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신태호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김현미 농산지원팀장입니다. 김현철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김용호 농지팀장입니다. 농정과 보고는 총 16건에 주요사업 14건, 신규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농정과 기구 및 인력은 농정기획 등 5개 팀장에 정원은 18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농정과 총예산액은 257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농업인 복지정책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 복지정책 추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수당 지원 등 8개 분야에 사업비는 37억 9,700만 원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입니다. 농촌 기초생활 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초거점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1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기간 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촌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농촌 광 기반사업 육성 및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경영 지원을 통한 농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장 활동비 지원 등 10개 분야에 3억 2,400만 원을 지원하여 체험마을 안전편익시설 확충 등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기업형 새농촌 마을 시설 환경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도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새농촌 우수마을 및 기업형 새농촌 우수마을에 대하여 총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하여 노후화된 시설 환경 개선을 통한 이용률 제고 등 마을소득시설 개선을 통한 마을소득 증대에 따른 시설 개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입니다.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하여 계절근로자를 적기에 유치하여 안정적 영농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절근로자 운영 및 숙소 리모델링 지원 등 2억 5,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사항은 MOU 성실근로자 재입국 및 결혼이민자 추천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추진현황은 2025년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접수 인원은 MOU 성실근로자 7명, 결혼이민자 332명 총 339명이 신청하였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법무부에서 삼척시 배정 인원은 72농가에 221명으로, 최종 입국 인원은 67농가에 214명이 입국하여 현재 4명이 자진 출국하여 최종 배치 인원은 210명이 되겠습니다. 입국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배치 농가에 대한 대한 수시 현장 점검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농가 경영 안정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및 농업정책보험료 지원 등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4개 사업에 총 66억 6,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 중입니다. 각종 직불금 및 농업정책보험료 지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누락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농업생산기반 확충 지원입니다. 영농자재 및 농기계, 식량작물 생산 기반 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 및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사업비는 48억 7,600만 원입니다. 향후 농자재 공급 등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환경친화적 농업 실천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구축으로 청정삼척 이미지 제고와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기농 자재 등 8개 분야의 사업비는 18억 7,9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시설원예 생산시설 인프라 구축은 농업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등 5개 분야에 사업비는 10억 1,600만 원입니다.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고랭지 채소 안정생산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고랭지 채소 병해충 방제 및 대체작목 육성 지원으로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고랭지 싱싱 풋고추 육성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24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13쪽 지역특화작목 재배단지 확대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화작목 재배 면적 확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신소득 전략작목 육성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0억 4,900만 원입니다.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지역 특화작목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산물 마케팅 및 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농산물 품질 유지를 위한 유통 인프라 구축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통 단계 구축 등 우수 농산물 판로 개척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 7개 분야 총사업비는 9억 9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이며 조기에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제21회 삼척맹방 유채꽃 축제 행사입니다. 매년 봄 3월에서 4월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일원에서 6.4㏊ 규모로 추진하는 삼척맹방 유채꽃 축제 행사로 총사업비는 5억 6,500만 원입니다. 금년 24만여 명의 관람객 방문으로 성공적인 축제가 되었으며 현재 유채 종자 채종, 토지 임차 계약 및 퇴비 살포를 완료했고 9월 중 유채 종자 파종 등 2026년도에는 더욱더 알찬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농지위원회 운영입니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운영비로 농지위원회 심의 등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2025년 상반기 농지위원회 심의 운영 실적은 6월 기준 39회로 향후 적격자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 심의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신규사업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근골격계, 심혈관계 등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지원대상은 만 50세에서 70세 중 홀수년도 출생자로 지원 기준은 1인 22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13명 중 182명이 검진을 완료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마지막 신규사업인 농식품부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구매 받을 수 있는 이용권, 바우처를 가구 원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0만 원으로 지원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가구주 또는 가구원으로 농식품부 농식품 바우처 지원 적격자가 되겠습니다. 7월 현재 96가구에 280명이 지원을 완료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재배단지 확대 조성에서요, 지금까지 조성된 특화작목 재배단지는 주로 어느 지역에 어떤 작목 위주로 추진되고 있고요. 하장 및 다른 지역에서 어떤 작목이 중심이 되었는지 농가 참여 규모는 어떤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지역특화작목이 거의 이제 하장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장 쪽이요?

네, 하장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경사지가 심한 도계나 신기 지역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초피나 그다음에 두릅 같은 그런 작목이 되겠습니다.

하장 쪽이고 이제 도계, 신기, 그게 도계는 뭐 두릅이라든가.

네, 초피도 있고요.

초피 같은 거. 신기는요?

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하장 쪽은요?

하장에는 지금 사과라든가 다른 작물들이 있습니다. 두릅도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명품과원 기반 조성에서 신규과원 조성도 1개소에 500만 원이 지원됐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통 사과 재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사과 재배로요?

네.

그럼 여기도 하장 쪽입니까?

네, 하장 쪽입니다.

아, 하장 쪽……. 이해가 됐고요. 신소득 전략작목 지원에 5만 8,000주에 2억 원의 예산이 지원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전략작물은 어떤 것이며 몇 농가에 나눠준 것입니까?

전략작물이 도계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계하고 신기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계하고 신기 지역인데 그 두릅하고 초피예요?

네, 두릅하고 초피입니다.

아, 두릅하고 초피이구나…….

도계농협에서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신소득 전략작목 지원에 거기에 지역도 표기해 주시고 두릅이라든 초피라든가 또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면 이제 특화작목 생산시설 등 15개소에 2,7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요. 이 시설들이 지금 실제로 얼마나 가동되고 있고 실제 농가 소득과 연결된 사례가 있는지 어떻습니까?

특화작목시설이 별다른 게 없고 그냥 사과 시설이라든가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사과 시설들로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15개소에 2,700만 원 예산이 전부 사과 시설이란 말입니까?

네, 시설, 묘목, 모종 이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척의 대표작물 육성 발굴 및 지원에 40개소에 1억 5,4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 삼척시에서 대표작물로 자리 잡은 품목은 무엇이고요, 앞으로 어떤 작목을 중점적으로 키울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거를 대체작물 육성 사업을 2022년도인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노동 저투입 작목 해서 두릅하고 들깨가 나왔고요.

아, 두릅하고 들깨요?

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품목에 사과, 딸기, 양채류가 나왔습니다.

사과, 딸기, 양채류요?

네, 그래서 지금 대표작목 중점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과, 딸기, 양채류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중점으로 또 하고 있는 사업들이니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발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농가 소득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네, 있습니다.

이 사업이 주요 작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에 대한 부분을 뒷받침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특화 사업은 그 지역의 신소득 전략작목을 정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 지원 및 작목 선정부터 판로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전략으로 농가 소득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산 지원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페이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이요. 건강검진 대상자가 만 50세에서 70세 중 홀수년도 출생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성농업인들은 갈수록 고령 여성농업인들이 많은데 검진 대상에서 제외된 고령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보완책이나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지금 올해 같은 때는 지금 홀수년도인데 내년에는 짝수…….

그렇겠죠.

네, 하여튼 누락되는 이런 여성농업인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세 이상 여성농업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이제 저기……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아, 한계는 있죠?

네,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는 입장이기…….

네, 한계는 있다는 거 아는데 혹시나 또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없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원 기준은 지금 1인당 22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자부담도 있어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자부담은 없고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검진 이후, 건강문제 발견 시에 치료나 상담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연계 계획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그 검진해서 만약에 다른 질환이 나오면 그건 저희가 지원하는 건 없고요. 본인들이 일단은 자비를 들여서 하고.

그런데 이제 여성농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비가 조금 지원되더라도 매칭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한 번 잡아보세요. 되든 안 되든 한 번 추진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특수건강검진 사업도 원래는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농가에 자부담이 없이.

없이 이제 전체적으로 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지금 이제 우리 농정과에서 그런 부분들 조금씩 조금씩 지금 개선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성농업인들이 농작업으로 인해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검진 영역 범위는 현재 근골격계라든가 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하면 몇 개 영역 범위에서 검진을 해주는 사업입니까, 보통?

이게 지금 항목이 많습니다. 이것뿐 아니고.

뭐 골절 같은 것도 들어가 있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농약 중독이라든가.

맞습니다.

한 몇 개 범위, 한 10개 범위 정도 되나요?

네, 낙상도 있고.

아, 낙상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온열, 스트레스, 그다음에 폐질환, 분진에 따른 폐질환.

폐질환?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이렇게 나와서 영역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또 다양하게 지금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경북 안동 등에서 일부 지역에서는요, 건강검진과 함께 농작업 보조 장비나 안전용품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이런 연계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우리 여성농업인들에게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런 연계 사업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성농업인한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농기계 같은 경우는 소형농기계 같은 게 3개 종류인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성농업인들에게 복지바우처 지원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복지바우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 사업이 220농가 1억 600만 원을 지원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농기계입니다.

농기계, 소농기계?

네네.

소농기계.

네.

그리고 이제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같은 것도 되어 있어서 우리 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북 안동에서는 건강검진 후 같은 사업으로 연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여성농업인의 건강권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농촌의 어떤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검진 사업이 검진 이후 치료 지원이나 농작업 환경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실질적인 후속 조치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신소득 작목에서 초피 묘목을 지원받지 못한 농가가 많았는데, 특히 저 가시 없는 초피 있죠? 그 묘목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그 신소독 작물의 초피는, 여기에 지금 지원한 초피는 도계하고 신기 지역에 지금 올해 지원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올해 받아봤는데 그 너무나 많이 이제 들어와서 올해 지원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내년에는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이 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되고 농업 인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데 청년농들이 이제 유입을 해야지만 농촌이 살 수 있고 이런 청년농들에 대한 정착 지원 강화라든가 이런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제가 지금 일례로 귀농 귀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청년농업인 거기 이제 용자 사업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 주택 개보수라든가 이런 사업도 있고 기타 다른 사업들도 좀 있고요.

본 의원이 청년농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제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 이후에 청년농들이 유입이 된 경우라든가 사례가 있나요?

아직까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조례를 하나마나네요.

제가 조만간에…….

그 조례를 심도 있게 고민해서 만든 조례를 재정을 하면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어요,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농업 생산기반 확충 관련해서요. 우리가 지금 농업이라는 것은 어떤 자연재해라든가 어떤 상황들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비 확보가 지연되는 그런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우선 집행하고 사후에 국비 정산하는 방식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 사후 검토는 안 해봤고요. 가뭄이나 그다음에 재해대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난번에 폭염이나 가뭄이 심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그래도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라고 일단 시비를 확보를 해서 갑자기 빨리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네네, 국비는 따로 저희가 지금 도에 지난번에 가뭄 작물은 저희가 확정을 내려보냈는데 후순위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또 요구한 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 도에다 지금 예비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문제는 비가 와서 지금 도에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문제는 아니죠. 잘 된 거지. 아무튼 그 비가 왔다 하더라도 가뭄이란 것은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분들도 해드렸더니만 비가 오니까 또 포기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가뭄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어떤 부서 간에 혼란도 좀 있고 사실 그랬었거든요. 대부분 보면 농정과 쪽은 사전 관리 측면에서는 별로 업무가 지금 현재 가뭄 쪽에서만 이제 좀 약간 없는 것 같고요. 사후관리 쪽이 있다가 보니까 건설과 기반조성계 쪽으로 민원이 집중화되고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감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앞으로의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삼아서 그런 부분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저희가 사실, 기반 쪽은 저희가 사실 뭐 토목 쪽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다르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러게요.

일단은 재해가 오기 전에 이제 문자라든가 이런 걸 지금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그 얘기 있었는데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지금 저기 농정과에서 지금 기반 업무를 하는 데는 5군데밖에 없습니다. 13군데는 지금 저희가 하죠.

그래서 굳이 뭐 그렇게 업무를 어떻게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서로 간에 유기적인 협력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다음 페이지 환경친화형 농업 실천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친환경인증 농가 비율하고 향후 확대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비율은 지금 한 370~380㏊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 확대를 더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 정도면 되나요?

지금 친환경을 확대를 하려고 해도 농가들이 사실상 친환경이 농약을 안 치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거든요.

요즘은 친환경이 실질적으로 농약을 최소화하는 것이 친환경이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농약 전혀 안 사용하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농약 안 사용하는 게 퇴비나 이런 거 넣는 게 유기농이고, 그다음에 화학비료 이런 거 또 사용하면 안 되고 무농약인데, 저희가 지금 장려금도 주고 장려를 하지만 상당히.

쉽지는 않죠?

네, 면적을 확대하는 데는 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가 온라인 판매 등 유통 다각화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유통에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갖고 있는 어떤 방침이 있나요?

로컬푸드는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쏠비치에 몇 년 전에 저희가 매장에다 했는데, 사실 지금은 지금 안 하지만 거기 하려면 계속 일정하게 이제 우리 농산물이 나와서 이제 거기다 이제 꾸준하게 대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지금은 안 하는데 지금 다른 업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힘들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고민을 할 필요성은 있는데 보니까…….

지역 농산물이 지금 없어서 여기 태백이나 속초, 양양 이런 물건을 거기에다가.

거기에서 조달하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지역특화작목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지역특화작목을 브랜드화하고 판로 개척이라든가 이런 지원 계획은 있으신지. 브랜드화를, 지금 특별한 브랜드화를 특별히 뭐 삼척이라면 지역특화작목 중에서 이렇게 생각나는 게.

지금 제일…….

우리 자체적으로 생각나는 거 말고요. 우리 전국적으로 봤을 때 삼척이라면 뭐가 있다고 봅니까? 브랜드화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브랜드화 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농가들이 갑자기 이제 지금 뭐 필요한 게 지금 대체작목 사과라든가 이런 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까? 네, 판로 개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판로 개척을 위해서 시에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어떤 판로 개척을 위해서 같이 함께 농민들과 노력을 해줄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건……. 확대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2년 전 얘기 좀 꺼내려고요. 지금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대출을 받거나 원 채무자가 아닌데 연대 보증에 의해서 채무자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 이제 지금 좀 선량한 채무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지금 탕감도 하려고 하잖아요. 탕감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삼척시에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지금 있습니다.

농어업인소득기금에 의해서 원 채무자가 아닌데 연대 보증을 섰다가 원 채무자가 연락도 안 되고 이러니까 다시 늘어난 빚을 떠안아가지고 채무자가 된 사람들, 그래서 또 이자가 늘어났고 그래서 2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기 며칠 전부터 계속 조례하고 규칙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좀 삼척시가 조금만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최소한 원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원금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원 채무자가 아니었다면 농업을 지금은 꽤 오래 돼서 조금 벌어서 농업이 좀 활성화됐다 한들…… 아니, 그분이 농업 소득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규칙을 보니까 농어업기금운용 심의위원회만 잘 그거 되면은 심의위원회에서도 이자를 면제한다든가 이런 걸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좀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든지 그래서 규칙이니까 시장이 집행부에서 직접 상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개정을 해서라도 면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농어업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다가 올려가지고 좀 면제할 수 있는 건 좀 면제해 주고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분들이 이거 때문에…… 그 선량한 거예요. 이자를 못 내가지고 내가 돈 한 푼 쓰지도 않았는데, 이자를 내주다가 지금 이자를 막 밀려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지금 의원님 작년 재작년에 그 말씀하셔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제 금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업소득기금이 그전에 저희가 이제 한 게 아니고 사회진흥과에서 막 넘어오고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30년, 40년 지금 넘어온 게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사실 지금 소득기금을 저희가 이제 1년에 이제 두 번씩 정도, 두 번 정도 이제 읍면에 신청받는데 사실 지금은 보조 사업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신청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그게 사문화돼있는 꼴이잖아요.

네.

거의 기금 필요도 없고.

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그 기금 기간이 이제 끝나서 최근에 폐지를 하려고 했더니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체납자가 있어서 저희가 연장을 해서 다시 지금 받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나 이런 걸 개정해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게, 안 그러면 또 우리가 또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이랑 이 사업이 또 중복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만간에 체납자 같은 경우는 정리하고 이 기금은 아무래도 폐지하는 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 금년 안에 기대해도 되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12페이지, 13페이지 한 번 같이 볼게요. 12페이지 보면 우리 고랭지 채소들이에요, 그렇죠? 고랭지 채소 우리 하장면 같은 경우는, 하장면 가니까 과장님, 통배추를 한 포기도 안 심어요, 통배추를.

요새 이 배추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통배추를 거의 안심어요. 배추가 이렇게 보이는 데 가보면 전부 다 쌈배추에요.

지금은 양배추를 좀 많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양배추는 온도에 좀 강하잖아, 그래도요, 배추보다는. 고온에 30도씩 넘어가면 고온에 양배추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견뎌내는데 이게 통배추, 쌈배추도 어느 정도 견디는데 통배추는 거의 안 해요, 지금 현재 가보면. 그래서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랭지 사업이 참 고랭지가 옛말이 되는 것 같아요. 기온이 많이 상승해서 가보면 양배추나 아니면 샐러리 이런 부분, 또 풋고추, 아삭이나 청양, 그리고 대체 산업 소득으로 사과를 많이 재배하는데 이게 하장도 지금 대체작목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수수는 어때요, 수수도 지금 많이 조금 보급이 더 확대가 되는 것 같은데.

수수는 지금 알다시피 거기 갈전에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갈전에 갈전에 많대요. 갈전에 가면 갈전 경로당 부근으로 해서 갈전에 많이 좀 그런데, 수수 탈곡, 전용 그 탈곡기도 갈전에 한 대 보급이 됐죠?

네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고랭지에 풋고추를 생산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 이렇게 작목들을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연작으로 이렇게 왔고, 그다음에 고랭지 그 농약들을 살포하고, 그리고 화학비료를 많이 살포해서 토양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토양을 복원하겠다고 지금 농정과의 과장님도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복원을 하나요?

지금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연작 피해지역 토양 미생물 제제라고 그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부지소에서 유용미생물 만드는 거 그거 말입니까?

아닙니다.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습니다.

그 미생물이 거기 어디서 와요?

농가들이 따로 구입하는 겁니다.

농가들이 직접 구입을 하나요?

네네.

그러면은 실효성이 조금 낮은 것 같고.

농가들이 이제는 연작으로 인해 배추 같은 경우는 사실 힘들거든요. 대체 작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배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면적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전에 한 하장에 몇 년 전만 해도 한 1,200㏊ 정도였는데 지금 하면 한 400~500㏊도 지금…….

거의 없어요.

네.

아주 높은 지역 외에는 이렇게 하장 번천리부터 시작해서 갈전 쪽으로 내려가면서 낮은 지역은 아예 통배추가 없어요. 그래, 그 정도로 지금 기후에 많이 이렇게…… 바로 옆에 보면 특화작물 우리 저번에 한 번 우리 과장님께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게 사과가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사과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과에 대해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원이 됐고 또 누락한 농가는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올해 계획이 한 2㏊고요.

2㏊?

네네, 그래서 지금 확정한 게 16농가 정도, 작년에 이월해갖고 넘어온 농가가 4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지원한 게 한 3억 2,000만 원 정도?

그러면 3억 2,000만 원 정도로 했으면 2㏊ 정도면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지원한 게…… 아니, 신청 들어온 거는 제가 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해봐야 돼요?

네네, 그런데 이거뿐 아니고.

농가에서 듣기로 과장님, 하장의 농가에 가면 신청을 했는데 약 한 25% 정도 보조를 받고 나머지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까지 전년도까지 계속해서 50%를 보조하고 자부담을 50%를 부담을 했는데 시설비도. 그래서 올해는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지금…….

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만약에, 올해 만약에 25%든 30% 이하로 떨어지면?

저희는 그게 저희가 이제 어떤 예산 관계가 있다 보니까 농가들이 신청하는 것은 저희가 다 해주지는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비례해갖고 면적을 자르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20%, 25%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산 내에 지원하는 사과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해서는 50%가 됩니까?

네,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왜냐 그러면 지금 사과 같은 경우에는 하장 쪽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이 밑에 동네 있지 않습니까? 하장을 제외한 나머지, 나머지 읍면동 지금 사과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도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꼭 하장만 사과 보조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아래 동네에 이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면적대로 다 못 해드리고 거기 이제…….

과장님, 한 가지 제안드리면 예산 대비 그렇잖아요. 우리가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업소득기금이라고 있거든요. 약 한 13억 이렇게 있는데 농어업소득기금은 사용의 목적이 뭐예요?

그거는 소규모 농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려는 이런 목적이 있거든요. 아까 이광우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게 소득기금입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소득기금을 보면 생산 기반을 농가 소득을 위해서 생산 기반 확충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적절하게 이렇게 보면 농어업소득기금을 우리 시는 기금 사용이 상당히 인색해요. 다른 기금도 우리가 8개 기금 있는데 기금 사용을 일 년에 이렇게 한 번 쫙 보면 기금 사용이 상당히 인색해요. 그래서 우리 다른 기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농어업소득기금에 대해서 이런 기금을 적절하게 많이는 몰라도 1~2억, 2~3억 정도는 우리 농가에 예산을 긴밀하게 확보를 못 했을 때 이럴 때 농어업소득기금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좋을 듯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그 소득기금이 소규모 농가를 지원해 주는 이런 기금이다 보니까 소유 농지 1㏊ 미만, 그리고 소 7두.

아니, 그러니까 규정에 맞게 규정이 어긋나서 지원하라는 건 아니잖아. 규정에 맞다면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기금 사업을 1년 동안 금고에 넣어놓으면 뭐 합니까,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게 기금이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나머지 추가 한 가지는 두릅은 이미 알려졌고 초피는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초피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가격도 꾸준하고 우리가 농촌 지역에서 농작물 소득사업으로 많이 소득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 순간으로. 지금 지속해서 보면 제가 농촌에서 이렇게 크고 자라보면 지속적으로 초피는 한 해도 가격이 떨어지거나 하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초피 같은 거는 이게 밭두렁이나 이런 데 아니면은 계곡 미로나 아니면은 신기 이쪽 이런 지역에도 이렇게 휴경지라든가 이런 지역에도 이게 초피 나무가 아주 크게 이렇게 높이 자라지 않고 그렇게 적당하게 자라서 초피 따기도 씨 따기도 좋고 아니면은 초피 잎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 같아서 이런 제도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고령화 시대에 참 일손은 많이 줄고 그다음에 그 와중에 노동력이 최소화 들어가는 들깨라든가 아니면 두릅이라든가 초피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장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가 관리기 있잖아요, 농기계.

네.

농기계도 지원할 때 소형 관리기는 어느 정도 농가에 제가 봐서는 많이 거의 보급이 됐는데, 좀 트랙터나 이양기, 트랙터 조금 마력수가 높은 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른 농기계에서 조금 절감하고 이렇게 트랙터에서 좀 자부담이 많은 이런 부분의 농기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좀 높여주면 어떻겠느냐 하고 한 번 점검 한 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내년에 우리 예산 세울 때 확보를 해서 소형 농기계보다 대형 쪽에 지원 좀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우리 이번에 가뭄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가뭄이 이렇게 이번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던 이 내용 정리하고 우리 건설과, 건설과에서 또 같이 협의해서 관정 정비나 양수장 설치, 저수지 확충 이런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부분을 적극 협조해서 내년도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래도 많이 방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여기 우리 제일 앞쪽에 보면 농업인 복지정책에서 보면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준 것 같아요. 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당초에 2개소였는데 근덕하고 하장어린이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에 보시면 이제 그 영유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장이 지금 폐업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근덕만 그래서…….

그래요?

네.

사업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남진배 ․ 전문위원 박무홍 ․ 의사팀장 최승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