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유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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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서류식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했던 부분을 재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도시공원국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고 15일에는 안전건설교통국, 18일에는 맑은물사업단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11월 19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과장 이상 간부공무원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식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할 요지를 미리 작성하셨다가 해당 국장에게 질문하시되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마이크를 꼭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님이나 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공원국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공원국 소관 부서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O 도시디자인과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국장님,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아닌―올해 5월 17일부터 2025년 5월 15일까지 변경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용도지역으로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시관리계획이 예전에 11대 의회에서 한 번 지적된 바 있습니다. 우리 인구를, 목포시 인구를 31만으로 예정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인구를 과다 책정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세웠지 않냐 하는 그런, 그때 시정질문까지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지금 31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죠?

병철

정병철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31만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이렇게 변경을 하거나 안을 잡아나가실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도시공원국장

과거에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은 인구를 제도개선 없이 현실화할 경우 추정인구에 따라 산정된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의 다운존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바꾼다든가 하면 지가 하락 등 시민 재산권 피해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는 2012년 이후에 계속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성장도시유형의 인구예측모델에서 쇠퇴도시유형의 인구예측을 위한 새로운 모델 도입이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국토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국토부에서 도시인구 추계방법 지침이 있지요? 국토부 지침이. 도시인구를 추계하는 방법.

병철

정병철도시공원국장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해서 담당과장이,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귀선

김귀선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용도지역이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인구가 많으면 주거지역이 넓어질 수밖에 없고 인구가 줄어들면 주거지역이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변경을 그렇게 하잖아요.

병철

정병철도시공원국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31만 기준으로 했을 때 주거지역이 실질적으로 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목포시 인구가 31만이 아니라 21만이, 현재 21만이잖아요.

병철

정병철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래서 현 인구에 맞는 그런 용도지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 하는 그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정병철도시공원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도시디자인과장이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방금 제가 질문드린 거 들으셨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들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입니다.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리셨던 사항입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 2020년도에 고시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목포시의 인구 추계를 30만으로 그렇게 추정인구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획인구를 갑작스레 줄이게 되면 현재 주ㆍ상ㆍ공 용도지역을 거꾸로 돌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을 보존지역으로, 보존용지로 바꿔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개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토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쇠퇴도시유형의 인구 예측을 위한 국토부의, 최근에는 계획인구 대신에 생활인구 개념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의 제도개선하에 계획인구를 조금 줄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번에 변경안을 내놓으셨어요. 변경안을 보면 자연녹지지구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삼학도 수로 옆에,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변경할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현재 203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삼학도 건너편의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용지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렇게 바꾸려고 지금 입안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거는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에 거기는 주거용지로 2020년도에 2030 기본계획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상위계획과 정합성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인근 주민들의 요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보다는 여러 가지 주민들 요구를 저희가 수용하는 차원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쪽 주민들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 범위가, 어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공업사나 화물회사나 주로 그렇게 배치가 돼 있잖습니까? 그리고 보면, 왜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그 계획이 변경이 되는가. 예전 모 지자체장은 여기를 요트마리나 관련 부속이나 수리나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계획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지자체장의 뜻에 따라서 그러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에 의해서 그러는 건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일관성이 없다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계속해서 인구는 줄어가는데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확대한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원리에 안 맞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주셨던 그 지역은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 거기는 보존용지, 자연녹지가 아닌 주거지역, 주거용지로 상위계획이 수립이 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바뀌고 어쩌고를 떠나서 도시기본계획상 거기는 주거지역이고 거기에 맞게끔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상위계획과 정합성을 위해서 주거용지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들은 그쪽 토지주들 연명으로 해서 저희한테 제안서도 주고 그렇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 2020년도에도 관리계획 재정비 때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정합성 때문에 상위계획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용도지역 변경은 시장 결정사항이 아닌 도지사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다시 검토를 하자, 그렇게 돼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지 않았고요. 이번에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타운하우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제시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번에 입안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 소유주들 그분들은 당연히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강력하니 요구를 하겠지요. 예전에도 이것 때문에 서로 찬반양론이 많았어요. 삼학도보존회나 환경단체 측에서는 실은 이건 자연녹지지역이니까 거기를 차라리 녹지지역으로 그렇게, 수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을 그렇게 구성을 하자라고 얘기했고 또 토지 소유주들은 강력하니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토지 소유주들이야 당연히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게 되면 득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들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쪽 토지 소유주들은 나한테 공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행정을 뭔가 기준을 정확히, 명확히 두고 하셔야만이 서로 논란이, 향후에도 논란이 발생을 하지 않고 하는데 조금, 꼭 지자체장은 아닙니다마는, 지자체장이 바뀌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변경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서 인구추계가 지금 현재 31만으로 되어 있는데 현 인구는 21만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갈수록 주거지역이 줄어들고 자연녹지지역이 더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해요. 공업지역이나. 그런데 이것은 좀 역행하는 거거든요, 실은.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우리 인구추계 대비해서 이게 맞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달 그리고 12월달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경청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아무튼 행정을 집행하시면서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행정의 그런 원칙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만하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달산 서면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달산 서면유원지 조성사업이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이 18년 동안 안 되고 있거든요. 맞지요?

병철

정병철도시공원국장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그 진행이 안 된 사유가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제한조건이 충족이 되는 사업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제출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병철

정병철도시공원국장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충족되는 사업자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병철

정병철도시공원국장

유달산 서면유원지가 진행이 안 되는 사유를 보면 과거 북항 유원지지요. 지금은 서면유원지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달산 인근 개발 여건이 가장 좋은 지역인데 2005년도 유원지 최초 시설결정하고 나서 2010년에는 목포타워 건설을 위해서 유원지 면적을 확장시켰습니다. 확장시키고 민간자본을 유치코자 했으나 민자유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주요 원인으로는 과거에 북항유원지 개발방향이 민간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시행방식으로 행정절차라든가 토지 보상, 개발사업 시행 등 모든 절차를 민간에 의존하고 있어서 타 지자체 비교해 보면 투자 경쟁력이 좀 떨어졌던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시가 적정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최근에 국내 주요 리조트기업을 몇 군데 방문했는데요. 기업 동향을 살펴본 결과, 서남권의 거점도시로 유원지 입지조건은 상당히 좋답니다. 투자에 흥미는 갖고 있으나 거기에 사유지 비율이 91%로 매우 높아서 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고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유원지 내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조성 등 특혜 시비가 없는 적정선에서 투자 여건 완화 조치를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서 해당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는데요. 시가 조금씩 내년부터라도 점차적으로 시비를 편성해서 순차적으로 매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수경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8년 동안 진전이 없었던 것에 대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와서 이게 안 돼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18년 동안 안에 이게 충족이 되는 사업자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미 수립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병철

정병철도시공원국장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셨으면 하고요.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박수경위원

수고하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주셨던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는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그동안, 18년 동안 이게 진전 없이 계속 제자리걸음 했던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모습이 보인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 손 놓고 아무것도 않고 그렇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박수경위원

2003년부터 ’23년까지 전년도까지.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2005년도에 최초 시설결정이 되고 여러 가지 변경도 있고 그랬어요. 목포타워 민자유치를 위해서 MOU도 체결하고 목포타워를 유치하기 위해서 유원지를 시설변경도 하고 좀 더 넓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자유치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사유가 현재 남아 있는 유원지가 6만 3,000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의 91% 정도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자유치를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적극적으로 우량기업들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실은 저저번주 금요일날 전라남도에서 북항유원지 조성계획의 변경에 대한, 이거 또한 전라남도 도지사 결정사항입니다. 유원지 조성계획을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조성계획을 오늘 자로 전라남도에서 지형도면고시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올 12월 말까지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인가가 마무리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금 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북항유원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보상도 시작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것들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굉장히 있었을 건데요. 민원처리 접수와 처리결과에 민원접수내역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여기에 대한 불편에 관련된 민원이 전혀 단 1건도 접수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그쪽 지형을 아시지요? 저쪽 북항 쪽 보면 91% 정도가 사유지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옛날에 염전이었던 곳이라 거의 다 맹지입니다. 지금까지 유원지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었고 개발이 안 됨으로써 큰 민원은 있었겠지요. 그런데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와서 개발을 해 달라든가 그런 구체적으로 했던 것은 없고요. 최근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할 때 한 분께서 적극적으로 이쪽 유원지에서 본인 토지는 제척을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MBC뉴스에도 방영되고 그 당사자께서 언론 인터뷰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하고 가서 그분을 직접 30분 정도 대면을 해서 얘기를 쭉 들어봤어요. 그런데 사업구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맞게끔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번에 주민설명회 때 그분께서 그쪽 주민들 55명 정도가 이쪽 북항유원지에 대해서 조속히 개발을 해 달라 하고 건의서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 건의서 1번에 그분께서 사인을 해서 저희한테 주신 바가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 지금 주민의견청취에 관련된 주민설명회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주민설명회 청취를 지금 총 3회 정도 하셨어요. 그렇지요? 2024년도에 3회를 하셨습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이렇게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이 북항유원지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권역별로 해서 다섯 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질문을 끝까지 들으시고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제가 아직 질문 중인데 답변을 먼저, 성실하게 답변하시려고 하는 자세는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2024년도에 주민의견청취 설명회를 3회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게 9월 10일날 하셨어요. 그렇지요? 9월 10일날 설명회를 하셨는데. 과연 이 설명회가 제대로,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한 내역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단 한 분이라도 민원이 있으셨어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런데 수감자료에는 ‘민원내역이 없음’ 이렇게 기명을 해서 내주시는 것은 자료의 성실함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는데, 인정하십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절차로서 법적으로 해야 하는 2주간의 주민공람기간에 주민들께서 와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없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박수경위원

그 건수를 말씀하신 거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아까 한 분이 9월 10일날 주민설명회할 때 현장에서도 상당히 목소리를 높이셨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날 주민설명회가 오전에 도시계획변경 설명회를 끝내고 연차적으로 진행한 거였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따로 별도로 개최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연장을 해서 주민설명회라는 명칭으로 다시 설명을 한 거예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때 몇 명 정도 참석했습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박수경위원

5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유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박수경위원

도시계획변경 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오후에 연결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때 남아 있는 주민이 다섯 분 정도 되셨어요. 그래서 주민설명회에 충분한 이런 큰 사업 또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에 관해서 주민들께 설명하고 주민들을 설명하는 이 자리에 그냥 도시계획변경 설명회하고 끝나고 연이어서 개최해서 이거를 의견청취를 했다라는 횟수로 기명하시고 그 다섯 분이 하셨던 그 와중에 그 자리에서도 불만을 토로하시는, 아까 말씀하시기에 MBC까지 인터뷰를 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기회가 있었다는 거는 제대로 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가 본 위원은 의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십분 이해했습니다. 조금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지형도면고시가, 북항유원지 조성계획에 대한 고시가 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희가 행정절차를 뒤이어서 실시계획인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쪽 토지 소유주분들께 등기우편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 토지 소유자께 알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도에 인가고시가 나면, 좋습니다. 그쪽 주민분들 다시 모이게끔 해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지금 제대로 공시된 민원이 접수가 안 됐다는 것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요. 한 분이라도 충분히, 거기에 사는 분들은 18년 동안 이렇게 진척이 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다는, 100%는 하실 수 없으시겠지만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사업추진건의서 제출을 총 55명이 했다고 했어요. 그럼 이 55명이라는 숫자가 주민 총인원의 몇 프로 정도 되는 겁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박수경위원

왜 검토 안 해 보고 나오십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박수경위원

지금 여기 수감자료에 총 55명이 사업추진건의서를 제출했다라고 이렇게 기명을 해서 주실 때는 주민 몇 명이 몇 프로 정도 됐다라는 거까지 충분히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인지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여기 오셔서 과장님 ‘그 내용을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것은 답변이 궁색하신 겁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경위원

다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2023년도까지 진척이 안 된 그 상황에서 다시 2028년도까지 5년간 사업 기간을 적시하셨어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28년도까지 시행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떤 변화를 가지고 하려는 계획이십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우선 중점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것은 지금까지 민간투자자가 투자를 꺼렸던 이유가 전에 말씀드렸던 사유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가와 동시에 우리시 예산 형편이 많이 힘듭니다마는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토지 취득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취득이 끝나게 되면 어느 정도, 3분의 2 정도 취득하게 되면 여러 가지 민자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조건이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를 확보하거나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목포시에서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우량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께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이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그렇게 추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그러면 2,500억이지요? 2,500억에서 우리시에서 소유해야 되는 시비가 484억 정도 되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기 투자액이 6억이고요. 2025년도에 8억 3,000을 하시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본예산에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봐봐야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향후에 소요액이 469억 7,000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025년도에 해야 되는 상황까지 하면 거의 480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예산 조달을.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취득을 가장 우선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지 취득비가 공시지가 3배 정도 해서 한 35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 취득비를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워서 우선 시비로 조달을 하고,

박수경위원

시비를 조달하시는 게 맞지요? 그 시비를 어떻게 조달하실 건지 그 생각은, 그 방법을 고민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적지 않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막대한 이 금액을 지금 현재 목포시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향후에 소요되는 시비 480억 정도를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여쭙고 싶습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연도별로 예산 형편을 감안해서 시비를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5년 안에 3분의 2 이상 토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상황이 안 좋을 경우에 지방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니까 빚내서 먼저 하고 토지 취득해서 나중에 팔아서 빚 갚겠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방법이 단순논리로 그렇게 가네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가장 그 방법이 현명하고 바람직한 방법입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상황에서 우량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라든가 우리시 예산 형편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하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 걸로,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수경위원

민자 추진만으로는 그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극복하시고 정말 꼭 빚을 내서 이 일을 추진해야만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정말 현명한 방안을 마련해서 지난 18년의 불편함보다는 앞으로 5년 동안, 만약에 이게 5년 안에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28년도까지 지금 계획을 잡으셨는데 5년 안에 안 된다고 하면.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장기미집행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내서 저희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지 확보를 3분의 2 이상을 못 하게 되면 5년 이후에는 사업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사업 취소. 5년 안에 잘 될 수 있는 최대한 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고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시비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다양한 대처방안을 더 고민을 해 주시면 되겠고. 하여튼 5년 안에 안 되면 이 사업을 폐기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막연한 계획을,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충분한 설명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또 큰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이어서 제가 전반기 때부터 했던 이야기인데. 대기업 투자 유치를 많이 전반기 때도 얘기했잖아요. 대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것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올해 6월달입니다. 우리나라 리조트나 굴지의 숙박시설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노그룹 진도에 있는 솔비치 그리고 캔싱턴호텔 이랜드 그다음에 리솜리조트 있지 않습니까? 호반건설. 저희가 올 6월달에 가서 그쪽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저번 주입니다. 저번 주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한화건설 한화리조트가 있지 않습니까? 한화리조트에 가서도 ‘이렇게 입지가 좋은 목포에 남아 있는 유원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행정절차는 저희가 도움을 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한 바 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국장님, 도시경관조명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지난 6월 추경에 96억이 올라와가지고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됐지 않습니까?

병철

정병철도시공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철

정병철도시공원국장

그때 시비 매칭을 못 해서 시비 매칭을 하라고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최원석위원

물론 시비 매칭도 있지만 다양한 이유에서 상임위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병철

정병철도시공원국장

제가 그때 당시에 담당국장이 아니어서. 제가 듣기로는 시비 매칭을 해서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당초 이게 14억에 관광경제상임위에서 96억으로 증액이 되면서 도시건설상임위로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경위 말씀해 주실랍니까?

병철

정병철도시공원국장

목포대교 경관조명특화사업이 과거에 익산청에서 시공하고 나서요. 목포대교 준공 시점인 2012년에 우리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교에 있는 경관조명이 외산 자재를 많이 사용하고 해서 메탈투광등인가 그게 노후되고 그다음에 자재가 단종돼서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18년 ’19년 2년 동안 익산청을 방문해가지고 목포대교 경관조명 개선을 위해서 국비 지원을 국토부와 같이하자고 지속 건의를 했으나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우리시가 문체부 관광거점도시에 선정이 되고 육성사업에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이 반영돼서 노후된 경관조명을 현대화하고 대반동 일원을 우리시 대표 야간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 뒤로 최근에 위원님도 보셨겠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 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대반동지구 백사장 연안정비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도 4차 항만기본계획에 의해서 대반동 그쪽 신안비치 입구 들어가는 옆쪽으로 해서 수제선 정비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반동 일원 관광상 시너지효과를 준비하고 목포대교 경관조명을 대반동 일원 관광자원 혁신콘텐츠로 조성하여, 조금 전에도 박수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면유원지 체류형 관광숙박시설 그런 거까지 감안해가지고 관광객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3년 작년 11월입니다. 문체부에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변경 요청하여가지고 문체부에서도 그때 현장실사를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24년 금년 초에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기본계획 경관조명 특화사업이 변경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문체부에 올리면서 14억을, 당초 14억 사업비가 96억으로 변환해서 저희가 변경 요청해가지고 변경이 떨어진 사항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왜 14억에서 96억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간단하게, 장황하게 하지 말고요. 목포 시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단순하게 이해하기 편하게끔 이런 말씀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정병철도시공원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잘 모르고 있어서 도시디자인과장이 설명을 대신해 주면,

최원석위원

그전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방금 유달산 서면유원지 같은 경우는 아까 지방채로 발행해가지고 시비를 메꾼다고 했는데. 혹시 국장님, 우리시의 재정상태를 알고 계실까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도시공원국장

지금 당장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병철

정병철도시공원국장

우량기업도,

최원석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의 말씀에 깜짝 놀란 게 뭐냐하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목포가 아직 지방채에 대한 여력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획복지위원회에 있었을 때 예산 관련해가지고 업무보고를 받고 항상 관심을 두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우리 목포 재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 부분은 아마 국장님도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병철

정병철도시공원국장

예.

최원석위원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14억에서 96억으로 변경된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관광거점 육성사업으로 선정이 2020년도 1월달에 됐습니다. 거기에는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이 14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14억원의 용처는 목포대교 투광등이 다 외산 자재가 되겠습니다. 외국산 자재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도 어렵고 2012년도에 목포시로 이관돼서 저희가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12년 이상 노후화가 되고 했기 때문에 관광거점사업에 14억을 반영해서 투광등을 바꾸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 논의를 거쳐서, 목포시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서 이 14억을 가지고 투광등 자체만 바꾸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의 광안대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획기적인 관광콘텐츠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4대 거점도시 목포에 걸맞은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보자 하는 사유로 거점도시 안에 포함되어 있는 3개 사업을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당초에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에 14억이 반영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대반동 체험형 디자인 조망대 조성 2개소 해서 30억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하도 비밀의 섬 스토리텔링 및 멀티미디어쇼에 38억이 반영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 목포대교를 특화시켜서, 경관조명을 특화시켜서, 대반동이 지금 SNS상에서도 그러고 핫플레이스로 굉장히 뜨고 있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목포대교를 조망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광안대교같이요. 그런 취지에서 이 3개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82억, 83억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96억은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내부적으로 광안대교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74억 정도가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금리라든가 자재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96억을 그때 확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세 가지 사업이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 들었고요. 그 사업에 세 가지를 합쳤다고 해서 96억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해요, 과장님. 그거를 자료로 줘보십시오. 세부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문제는 뭐냐하면 그 3개의 사업이 다 규모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30억이 넘어요. 그렇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게 된 것이 2024년도 1월달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3개 사업을 하나로 묶고 이런 것들은 관광거점추진단에서 그러니까 관광경제위원회지요. 그쪽 소관으로 가지고 있다가 활성화기본계획 변경이 2024년도 1월달에 됩니다. 그래서 그쪽 추진단에서 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 경관팀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십시오’ 하고 사업 이관을 올 1월달에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달 날씨도 춥고 그러는데, 익산청을 4월달에 갔거든요. 익산청 가서 협의를 4월달에 했었고요. 그리고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올 2회 추경 때, 6월달이지요. 2회 추경 때 시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마는 국도비에 대해서 예산 요청을 추경에 했었던 사항이고 올 8월달에,

최원석위원

거기까지는 압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때 1월달부터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관이 돼가지고 관광경제에서 도시건설상임위로 왔잖습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96억을 반영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섰을 거 아닙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이미 확정이 됐지요.

최원석위원

확정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이라든가 30억짜리가 3개 정도 돼야 96억이 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 개개인의 사업을 저희한테 얘기한 적이 있냐고요. 보고한 적이 있냐고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직접 한 것은 없고요.

최원석위원

없잖아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 사업 3개를,

최원석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포 시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최대한 단순하게. 저희한테 업무보고 안 하셨잖아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 않아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원석위원

그리고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6월에 어떤 형태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시비 매칭을 못 했다라는 요인도 있지만 어떤 형태든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그 이후에라도 저희한테 그런 세부사항 있지 않습니까? 30억씩 3건이 합쳐졌다면서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저희한테 설명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저희한테 그때라도 설명하셨습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죄송스럽다는 말씀 한번 올립니다.

최원석위원

안 하셨지요? 그러면 그냥 이 사업이 96억짜리 사업인데 그전에, 익산청에서도 그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목포대교는 특수교량으로 케이블 장력으로 지탱하여 차량이 통행하므로 케이블에 직접 조명 설치는 일절 불가합니다’라고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게 2023년 5월 15일 자 출장결과 보고서예요.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96억에 대한 것을 전액 삭감을 했다고 하면 절차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무엇을 하셔야 하냐면 안전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쓰셨어야 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저희가 5,000만원짜리 공사를 해도 용역을 하고 그게 맞네, 틀리네, 그게 안전하네, 마네 이렇게 하는데 이 96억이라는 큰 사업을 하면서 이 설치하는 것이, 교량의 첫 번째의 존재 이유는 차량이 원활하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관조명이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케이블 장력에 혹시라도 위해를 가하는지 그런 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알아보신 거 있습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목포대교 경관개선 특화사업은 우리시에서 그것들을 검토를 왜 안 했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직 예산 확보를 못 했잖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예산이 확보된 뒤로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조사 그런 기술적인 것들 구조검토를 한 다음에 그리고 교량이기 때문에 풍동실험이라든가 그런 기술적인 실험들을 거쳐서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익산청에 제시해서 이 사장교 와이어에 이런 구조물들을 걸었을 때 안전에 이상이 없다, 이런 것을 담보로 해서 경관조명사업이 이뤄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은 예산이 확보되고 기본적인 타당성조사라든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최원석위원

전번에도 이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위원님들의 눈빛은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하면 위원님들을 설득시켜서 ‘이 예산이 너무 부담스럽고 목포시의 재정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 우선 안전에 대한 검사라도 해 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통으로 그냥 예산이 통과되면 하고 아니면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맞을까요? 과장님. 과연 어떤 게 맞을까요? 의원님들을 충분히 설득시키고 나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크게 생각하시니까 안전이라든지 혹시라도 무게는 어떻고 세부적으로 설계는 어떻고 그런 디테일한 요소가 들어가고 나서 그렇게 해야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공감이 되고 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예산 96억 세웠으니까 이거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면 지금 재정상태가 이렇게 어려운 목포시의 사정으로 어떤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으니까 설득력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뿐만 아니라 해상에 있는 것은요. 무엇이든간에 오래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특히나 미디어 파사드라든지, 좋습니다.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해상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 되더라도 금방 삭아버려요. 금방 삭아버리고 그 전구다마, LED 다마, 물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구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하겠지만 그런다손치더라도 그것에 대한 내구연한은 바다에서 쓰는 것은 육지에 비해서 한 서너 배는 빨리 소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뜩이나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데 그거를 유지관리보수하는 데 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주무과장 입장에서는 목포시 예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어렵기만 하겠습니까? 저희 공무원들은 앞으로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 목포 그리고 관광도시를 표방하는 목포시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런 관광콘텐츠를, 관광콘텐츠를 준비해야 한다는, 준비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을 갖고 저희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원석위원

말씀 잘하셨는데요. 관광거점도시로 정부예산을 받은 지자체가 어디어디지요,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혹시?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하게….

최원석위원

그냥 한번,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전주….

최원석위원

강릉, 안동 그리고 목포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국에 있는 100개의 관광지 같은 거 선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전주, 강릉, 안동 여기는 다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목포가 관광거점예산을 그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죄송하지만 목포만 탈락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미디어 파사드 경관조명을 하면 1,000억이 넘는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쓰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거 하면 그 관광지에 들 수 있습니까? 정말 챙피할 노릇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관광거점도시들은 똑같은 예산을 받아서 이번에 대한민국이 선정하는 100개 관광명소에 다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똑같은 예산을 썼지만 목포는 아쉽게 탈락하는 정말 챙피한 일이 벌어졌어요. 국장님, 과장님. 이거 진짜 저희 각성해야 돼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결이 좀 다릅니다마는 이런 말씀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 부산 하면 해운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74억을 투입해서 광안대교 경관조명을 정리를 해 놨어요. 보완을 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새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해운대보다는 광안대교 쪽 광안리해수욕장을 더 찾고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원석위원

과장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저는 이 정도로만 하고요.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또 저번에 전액 예산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저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저희를 설득하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자세가 1도 보이지 않고 그냥 예산만 올리면 알아서 되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올리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최환석위원장

아니요. 위원들이 또 물어볼 수 있으니까 과장님은 일단 들어가셔요. 좀 이따 기회가 있으면 하시고.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제가 경관조명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이 질의해서 연장선상으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좀,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목포대교가 케이블탑이지요? 지지하는 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사장교로 알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지요. 그게 경관조명사업을 하는데 전구다마라든가 이게 케이블에다 겁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직접 주탑에 연결되어 있는 와이어에 거는 것은 아니고요. 미디어 파사드,

문차복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전문가 아니시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

문차복위원

아까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이 맞아요. 우리 상임위에 이 부분이 2024년 1월달에 국이 바뀌면서 왔다고 하더라도 설명을 하셔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이게 케이블이라든가 거기다가 구조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레이저로 쏴요. 레이저로.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시원시원하게 하셔야지. 그걸 갖다가 사장대교의 안전도 같은 거 질문하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과장님이. 거기에 기구를 걸어가지고 경관조명사업을 합니까? 기본으로 인지하셔가지고 답변하시라. 그렇지 않아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예산을 줘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검토할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답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는 레이저로 쏴요. 저 멀리 떨어져서. 다리 하중이라든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목포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대 관광사업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어느 도시나 가면 빛의 도시라고 하거든요. 조명을 화려하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인지는 정확하게 하고 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목포 대반동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포 오면 대반동 그쪽이 떠오르는 장소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거기가 굉장히 어두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문차복 의원 개인으로서는 찬성합니다. 예산이 어떻게 됐든.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72억입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75억이 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75억이 이번에 정리 안 되면 반납해야 되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용이 됩니다.

문차복위원

예?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불용이 됩니다.

문차복위원

불용처리 되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목포를 찾아오는 도시로 그렇게 하게끔 사업에 의지를 갖고 펼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방금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마지막 말씀이 그 말씀이었거든요. 96억, 총사업비가 96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4억이고 도비가 14억 정도 됩니다. 13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시비가 48억이에요. 거의 국도비가 50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관련으로 문체부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한 끝에 문체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75억을 금번 정리추경에 이렇게 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올해 안에 예산 확보를 못 하게 된다면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75억, 그러니까 국도비 포함해서 75억 전체가 불용이 됩니다. 그러면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제 입장은, 개인적인 제 소견은 목포시가 많이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50억이라는 예산을,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불용시키면서까지,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물어보는 질문에 답변을 하셔야제. 이것은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문차복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시는 것이 미디어 파사드가 레이저로 합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무슨 엉뚱한 말씀만 그렇게 계속하셔요? 과장님이 답변에 정확한, 물어보는 것에 질문을 하셔야지 다른 쪽으로 계속 질문하시면 됩니까?

문차복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바르게 설명하시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위원장 말씀이 맞습니다. 너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레이저로 스크린에 쏘는 것은 아니고요. 미디어 파사드라는 것이 와이어에 걸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외 별도의 시설을 설치해서 셸들을 박아서 TV 보면 송출하듯이, 미디어 파사드가 그런 개념입니다.

문차복위원

그래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말씀을 드리고요.

문차복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하면 상임위에 보고할 때 그런 자료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면,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그렇게 아까 공문을 보면 하중이 걸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불허한 것 같아요. 불허가 아니라 이유를 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셔다가 들어보고 그런 얘기를 위원님들이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190페이지 보면 영산교 경관조명 개선사업이 있지요? 2억 5,000만원 본예산 때 세워가지고 삭감되고 1억이 돼가지고 이게 불용처리됐지요, 지금?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2억 5,000만원 전체가 선 것은 아니고요. 2억 5,000을 요구했는데 1억원이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래가지고 그것도 안 됐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저쪽 하굿둑 영암 경계까지, 영암에서 경관 가로등은 세워져 있고요. 그 이후에 목포까지 1.1km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2억 5,000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반영이 1억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분별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그거는 사업을 접고 다음에 재추진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 부분이 대반동도 어둡지만 제가 보기에는 영산강대교 있지요? 거기도 영암 쪽에는 LED조명이 켜져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평화광장 쪽에서 쳐다보면 확연하니 차이가 나요. 제가 작년에 시장님한테 그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저녁에 봐보십시오. 목포가 관광도시로 발전하려면 영암은 LED 켜놓았는데 목포는 컴컴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어떤 이유로 삭감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기에도 가끔은 가로등이 꺼져요. 누전이 되는가 어쩐가 모르지만. 그 부분도 과장님이 예산을 세워놓으면 적극적으로 와서 설명을 하셔가지고 그쪽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게끔 그렇게 하셔야지. 무조건 ‘예산을 세워놨는데 의회에서 삭감돼가지고 공사를 못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려요. 목포대교 경관조명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최원석 위원님 말씸이 맞아요. 와서 적극적으로 설명드리면서 해야만이 위원님들이 인지해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게 이 부분이 예산 때문에 해서 나중에 ‘이번에 정리추경에 못 하고 내년도에 다시 정리해서 할랍니다’ 했는데 가끔 보면 영산강하구언에 가로등이 꺼져버린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득해서, 공사를 하면 한 번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세하니 설명해서 앞으로는 원활하게 되게끔 그렇게 하세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은 아는데 위원님들이 물어본 말씀에만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오해가 없도록 왜곡 안 되게 진실을 이야기, 선서하셨잖아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렇게 하셔야지. 답변하느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