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시정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홍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현 축정 팀장입니다. 진영뤈 축산경영 팀장입니다. 정태원 가축방역 팀장은 연가 중입니다. 2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 주요사업 11건, 신규사업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한구 고급육 생산 기반 조성사입입니다. 본사업은 우량한우 암속 혈통 보존사업 등 고급육 생산을 통한 한우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5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한우 종축등록비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네랄블록 지원 등 6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우량한우암소 혈통보전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한우 체계적 사양 관리입니다. 암소축군 조성, 수정란 이식 등을 통한 한우 개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송아지 인공유 생산지원 사업 등 7개 분야에 13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송아지 인공유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기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꿀벌 사육기반 조성입니다. 시설 현대화로 생산성 증대와 고품질 꿀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에 7억 8,300만 원을 투입, 꿀벌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통한 농가 경쟁력 제고와 고급육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비구입, 사료 종자 지원 등 7개 분야에 36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배합사료 구입비,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을 완료하였고 기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축산 공익적 기능 확대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노동 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과 우유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및 학교우유급식에 4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축사 사육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축사 환경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축사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청정양돈 경영 선진화 사업은 완료하였고 기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농업 축사시설 개선과 신축 축사시설비 지원으로 가축생육에 적합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친화형 축사 신축 등 3개 분야 3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 기반 조성입니다. 축산분뇨의 발효촉진 처리를 통한 악취제거 및 축산환경 개선, 유기질 퇴비화로 지력증진 및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 톱밥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22억 3,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가축 질병 발생 사전 예방과 면역 증강을 통한 경제적 피해 방지 및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방백신 및 기생충 구제, 가축질병 면역증강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3,4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의 유입 사전차단으로 축산 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와 안전 특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운영, 거점·통제·차단방역시설 운영 등 5개 사업에 6억 6,9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반려·유기동물 관리입니다. 유기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질병 감염·전파를 사전 차단하고 반려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동물보호센터 운영, 길고양이 중성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신규사업입니다. 조사료 구입 운송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운송비 및 사료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사료 구입 운송비를 지원하여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축산농업인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주기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15쪽입니다. 축산물 포장재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우수 축산물의 포장재 지원을 통한 축산물 판매 활성화로 축산물 생산 농가의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16쪽입니다. 개사육 농장주 등 전폐업지원입니다. 개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라 폐업 및 사육 중단 의무가 발생하는 개사육 농가의 조기 종식 이행 촉진 및 생계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5,600만 원입니다. 17쪽입니다. 폭염 등 재해대비 축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 축산시설 개선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가축 고온스트레스 완화 등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마지막 쪽입니다.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입니다. 유기동물의 질병, 상해,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여 유기동물 입양을 촉진하고자 유기동물 입양 시 동물보험을 가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앞서 첫 질문은 중복되지 않게끔 짧게 좀 해주시고, 다른 의원님들 질문 내용이 겹칠 수 있으니까 짧게 해주시고 내용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 사육 기반 조성사업에서요. 청정양돈 경영선진화 사업에 지금 2종에 2,600만 원이고 또 축사환경개선 지원 5종에 2억 9,300만 원이고,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 사업 1개소에 3,000만 원, 축산물 이력제 지원에 5,400두에 5,6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총사업비가 4억 500만 원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실제 축산농가의 경영개선 효과나 성과에 대한 분석은 있었는지 또 단순보조금 집행이 아닌 결과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지금 청정양돈 경영선진화 사업 같은 경우는 우수 정액 지원과 모든 갱신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연차적으로 해야되는 그런 사업들이고요. 지금 축사환경개선 사업지원은 이거는 이제 뭐 소먹이 잠금장치나 카우브러쉬, 환풍기 이런 사업…… 축사에 기반되는 시설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계속 매년 했는데도 당초 예전에 했던게 노후화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현재 좀 수량이라든가 이런 건 좀 줄일 수 있어도 아예 사업을 없애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그리고 지능형 축산시설은 자동급여기 시설인데 올해는 하려고 했는데 농가에서 포기를 해서 없는 상태이고 이력제 지원 이거는 소 기표 다는 그런 사업이고. 소가 태어나면 계속 달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로도 계속 뭐 사업량은 늘이든 줄이든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있지만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분석 같은 경우는 이력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사업으로 계속 해야되는 사업이니까 분석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도 경영선진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분석해서 사업량을 다음에 늘리든가 줄이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축산 사육 기반 조성이 우리 축산 농가에 반복되는 지원사업인데 얼마나…… 지금 이거 계속 수년 동안 해온 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정말 축산 농가의 실질적인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제가 그걸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가되 성과가 표출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을 좀 잡아주시고 또 이제 증액되는 부분들은 또 증액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추진실적에 보면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 1개소에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ICT 기술 활용해서 축산농가의 노동 부담을 줄여주고 자동시스템으로 가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올해 이제 해당 사업의 예산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원되는 축산 농가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 1농가가 신청해서 신청 받아서 자동급여 시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농가가 사업을 포기 했습니다.

왜 포기했죠?

원덕에 농가인데 소송관계가 있어서 그거 설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소송이 진행된 결과가 나온 이후여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본인이 일단은 올해는 포기하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사업 할 수 있으면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한 거지 이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뭐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포기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 지능형 축산시설 보급률이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대략? 이제까지 봤을 때? 축산농가가 총 몇 농가 정도 됩니까? 대략?

축산농가가 지금 한 280호 정도 되는데 지능형 축산시설 같이 자동급이 시설을 할 수 있는 농가는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농가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농가들은 100두 이상이나 이런 규모가 되는 농가는 대부분 시설이 다 되어있는 상태이고 지금 신규로 진입한다든가 조금 기존에 시설이 노후해서 안 했던 그런 농가들이 이제 몇 농가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100두 이상 된 대형 축산농가는 자체적으로 이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네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축산농가를 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높아지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지능형 축산시설에 대한 부분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점점 늘어갈 것을 대비해서 우리 축산과에서도 좀 준비를 하셔야되고 또 이런 부분을 축산농가에다가 홍보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축산물 이력제 지원은 5,400두에 5,600만 원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3,900두 4,100만 원에 추진실적이 있어요. 물론 상반기 실적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어떤 내용이고, 선정기준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축산물 이력제 라는게 소, 돼지, 닭 등 가축에 출생부터 도축, 유통까지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해서 귀에다가 기표를 달아주는 그런 겁니까?

네, 지금 소에 대해서만 이력제를 실시해서…… 송아지가 태여나면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국비사업이 1만 600원 다는 데 들어가는데 그건 이제 축협에서 위탁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고 들어오면 거기에서 기표를 달아주면서 그 소에 대해서는 이력이 나타나게 되겠죠. 허가부터 도축까지. 누구 집에서 생산된 부는 뭐, 모는 뭐 이런 게 다 이력제로 남게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제 소에 대해서만 이력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말씀이고. 그러면 이제 가축에 다는 번호표 같은 건 장비나 등록비용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축협에다가 위탁해서…….

아, 축협에서 위탁을 한다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축산물 이력제 지원사업에서요. 지원대상 선정 기준은 신청하는 순서대로 해주는 겁니까? 어떤 기준 대상이 있는 겁니까?

이력제는 전부 다 소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야되기 때문에 생산해서 신고하면 바로 이제 축협에서 나가서 달아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 소는 이제 무조건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선정기준대상은 없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력 등록율 제고에 대한 어떤 효과는 있는 겁니까?

효과는 어떻든 소비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축산물을 살 때 바코드를 찍으면 이력제 얘가 어디서, 누가 생산했는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아, 바코도를 찍으면 그렇게 나온다.

네네.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축사 사육기반 조성은요 또 단순한 시설 지원을 넘어서 현장의 수요와 실질적인 효과 중심으로 지원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축산 사육 기반 조성사업은 반복적인 지원보다는 성과, 평과 또 미비한 사업분야에 대한 전략적 보완이 또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략 보완이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에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구입 운송비 지원에 지금 8,000만 원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조사료 구입비 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조사료 보다도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는 조사료들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봐서는 한 1만 2,000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운송비를 차량으로 보통 100km 이상 되는 거리에 있는 주산지인 뭐 전라도라든가 충남 이런 데서 갖고 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운송비를 2만 원 단가로 쳐서 한 롤당 1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비사업이 이제 도비2,000만 원이 있고 저희가 시비를 2,000만 원 세워서 4,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전체가 4,000롤 정도를 지금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운송비 지원이라고 해서 뭐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건지 했는데 그게 이제 한 롤당 1만 원씩 지원해서 전체 4,000롤에 대한 부분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업무보고시에는 조사료 구입 운송비 지원이 4,000만 원 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에는 사업비가 2배로 증액된 8,000만 원 이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이 두 배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자부담 포함해서 자부담이 1만 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사업비는 8,000만 원에 보조는 4,000만 원 되겠습니다.

아니 업무보고시에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 다 있었습니다.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고요. 도비는 600만 원이고, 시비는 1,400만 원, 자부담은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4,000만 원 되어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8,000만 원이 됐단 말입니다. 2배가 증액되었어요. 그 증액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시비 사업을 추가로 시행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시비 사업을 이제 도비가 처음 내려오고 저희들 시비도 별도로 그만큼 세워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4,000만 원, 8,000만 원 됐는데 시비로 그렇게 된 게…… 좀 설득력이 부족한 답변인 것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건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또 사료 운송비에 대한 부분도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조사료 구입 운송비 지원은 축산 농사 경영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만큼 사업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추진 계획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정순 의원님 말씀대로 전반기 업무보고 때 4,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보고 됐어요. 그거 확인해서 의원님한테 다시 보고 드리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삼척이 어떤 예방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해 주십시오.

지금 ASF는 올해 지금 3건 발생하고 최근에 ASF가 지금 1건 발생했거든요. 저희들은 어쨌든간에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돼지 사육 농가나 양돈 농가에 대해서는 진입차량은 거점소독소에 무조건 들렸다가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각 농가별로 앞에 통제 초소를 한 군데씩 설치를 다 했습니다. 지금 돼지 농가 4곳하고 양돈 농가 1곳에 대해서 통제 초소를 설치해서 거기 근무자들이 지금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거점소독시설에 대해서 소독하고 거치고 왔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 출입자에 대한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방 대책을 철저하게 지금 시행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농가에서 방역활동을 하잖아요, 자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방안하는 방안이 있나요?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지금 현재?

지금 공동방재단에서 한 달에 두 번씩 저희가 국비를 포함해서 한 1억 6,000만 원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농가 공동방재단에서 돼지 농가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재단에서 실시를 할 수도 있지만 본인들이 직접하는 농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도 직접 소독을 하고…….

직접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냐는 거죠.

본인들이 직접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지원을…… 별도로 그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데 약제 같은 그런 건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약제든 어떤 방법이든 본인이 스스로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죠. 그게 맞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지역에 긴급 발생을 하게 되면 신속대응반이라든가 뭐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는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매뉴얼이 전부 다 갖춰져 있고 저희들이 일단 발생을 하면 그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하고 주변에 500m 내에도 살처분 하고 통제 초소를 500m 뭐 1km 단위로 설치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그리구 우리가 지금 도계 폐광지역지있잖아요?

네.

폐광지역 쪽에 축산 농가가 몇 농가 있나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도계 지역에는 축산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한 20농가 내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쪽이 이제 폐광지역을 활성화 시키고 살릴 수 있는 방안 중에서도 하나 축산 쪽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폐광지역을 차별화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축산농가를 더 확대나 확장을 해야된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가 가축사육 두수가 지금 작년부터 좀 줄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전국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숫자가 가축사육 두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어떤 뭐 TMR사료공장 제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이 너무 적다 보니까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저희가 확대를 좀 두수 확대라든가 이런 걸 좀 해야되는데 여러 가지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라든가 악취에 대한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신규 진입이 좀 어려운 상태라서 가축사육 두수를 늘리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한우를 고급육으로 이렇게 만드는 건데 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한우 고급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비가 촉친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삼척시에서 소비 촉진을 위한 시책이나 행사라든가 이런 거 계획하고 있는 거 있나요?

지금 10월 31일하고 11월 1일 날 삼척 한우데이로 해서 일단은 뭐 행사를 좀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꿀벌 농가 관련해서 최근에 혹시 민원이 양봉하고 토종의 갈등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에 있어서 민원이 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민원을 해결해야된다고 봅니까?

일단 뭐 토봉 보호구역 지정 관계는 상위법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 예규에도 그런 조례를 만들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나와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보호구역 지정은 어려운 것 같고 농가들간에 좀 원만하게 거리 조정이라든가 이런 협의를 하는 방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토봉하고 양봉하고 같이 키우는 농가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먹이가 부족하지 않을 때는 서로 싸움 안 하고 관계가 없는데 먹이가 부족할 때 이제 먼저 토봉이 양봉을 먹이 때문에 공격하다가 토봉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봐서는 일단은 민원들 간에 원만한 거리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거 외에는 딱히 좀 좋은 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어떤 대책이 사실 없는 건 현재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시에서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별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관련해서요. 지금 1개소를 하는데 이게 지금 선정이 됐나요? 대상자가?

네, 선정 됐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삼척시에 어떤 축산발전이라든가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청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청년농들이 많이 있어야지만이 발전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삼척에도 청년농들에 대한 어떤 지원은 없습니다. 거의 전무해요. 특별하게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네, 지금 후계 축산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6,000만 원 사업비가 지금 후계 축산인만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를 좀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젊은신 분들이 운영하면서 계속 이제 기존에 축사라든가 소 사는 거에 대한 투자를 많이하다 보니까 경영비 뭐 사료값 이런 걸 좀 어려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원을 하는데 특히나 이런 축사시설 현대화라든가 이런 쪽에 청년농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와서 최초 시작을 어디서 부터합니까? 축사부터 짓고 시작을 해야지 축사 없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청년농들이 와서 여기 지역에 와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첫 출발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가 악취 민원이 올해는 있었나요?

올해는 딱히 뭐 없던 것 같습니다.

악취 민원이 생기게 되면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은 발효제라든가 엑티브워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톱밥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경제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농가에서 톱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자를 예전같이 않게 좀 하는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독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악취에 대해서 좀 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생활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분들…… 축산 농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어떤 생활이 있어서 어떤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추가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사료 생산기반에서 TMR사료 지원사업이 2,500만 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충분히 좀 확보해서 많은 축산 농가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사 양성화율이 몇% 됩니까?

지금 무허가 수사 적법화 수사는 작년에 끝났는데 그때 당시는 적법화는 다 이루어진 상황이고 지금 뭐 소규모로 이제 건축물 대장이 없다든가 이런 농가들이 더러 있는 것같습니다. 그런 농가들은 이제 저희들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할 때는 보조금 지원해서 설계 측량에 대해서 좀 지원해 주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드렸는데 지금은 규모도 좁고 이러다 보니까 별도로 사업비는 지원을 하지 않는 상태로 있고 본인들이 어느정도는 좀 들여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양성화율이 많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축산농가에서 소 키우는 거 외에 가장 안정적인 수입이 태양광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태양광 사업을 좀 지원해서 안정적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도 일단은 명시는 되어있습니다. 근데 지금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현재 융자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이러면 정책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정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하나만 좀 여쭈어 볼게요. 한우 사육 두수 흐름은 좀 어떠세요?

네?

한우 사육 두수 흐름이 소 값이 좀 떨어지고…… 한 3년 전부터 쭉 지금 현재.

지금 작년부터 계속 떨어지다가 지난 달부터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소비쿠폰 관련해서도 소 도매가도 그렇고 경매가도 그렇고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전체적인 한우 입식 현황은 어때요?

입식은 전체적으로 지금 320만 수 정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350만 선에서 줄은 상태인데 내년도 까지는 아마 전국적으로 계속 줄 것 같습니다.

삼척은요?

삼척도 지금 작년에 1만 1,000두가 넘었었는데 지금 1만 700두∼800두 정도 되고 있어서 좀 줄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향후에 늘 지는 좀 의문 이고요. 지금 줄면서 소규모 농가들이 이제 한 20농가 정도 줄었는데 한 두 마리 키우는 농가들이 줄이면서 농가 수가 줄면서 줄어서 앞으로 좀 늘려면 대규모 농가들이 사육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거기도 이제 그 제약에 따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느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축산 농가들 얘기들을 잘 들으면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잘 지원해서 큰 어려움이 없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첫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우리 한우를 어떻게 하면 많이 지원해서 고급화 시킬 수 있을까하는데 첫 번째, 사업을 보면 종축등록비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 종축등록비 1두에 얼마정도 등록 하나요?

종축등록비가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업비 자체가 기초등록은 두당 6,000원, 혈통등록은 8,000원, 고등등록은 1만 원 이렇게 별도로 나눠져…….

제가 보니까 한 7,000원에서 한 1만 원 그 사이에 등록비가 지급이 돼요. 그런데 과장님 2023년도 까지는 8,800두였는데 이게 7,000두까지 이렇게 줄은 건 왜 줄었어요? 2021년, 2022년, 2023년도 까지는 8,800두로 이렇게 종축협회에 등록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 2024년도부터 이렇게 줄었어요. 등록비가 왜 이렇게 줄었는지 차이가 많이 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사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보면 거세 장려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도 거세를…… 거세 장려금 얼마 지원해요?

거세장려금이…….

황소를 이렇게 바로 거세를 하잖아요?

4만 원입니다.

자부담 몇 %에요?

50%입니다.

자부담이 50%에요?

네.

거세가 자부담이 한 두당 4만 원 이렇게 총 4만 원 지원하는데 20% 같은데, 과장님? 하여튼 확인하세요.

네.

자부담이 20% 같은데…… 아직까지 자가 거세 하는 농가가 있나요?

지금은 자가 거세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없어요?

네, 이것도 축협에다가 위탁사업을 해서 축협에서 다른 데서 수의사 분을 초청해서 일괄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자가 거세는 반드시 근절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축도 마취고 뭐고 모든게 정확하게 해서 거세를 해야되는데 농가에서 2명∼3명이 모여서 이렇게 거세하는 것도 봤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꼭 전문 의사가 거세할 수 있도록. 세 번째 보면 미네랄블럭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미네랄블럭이 상당히 좋은가요? 2,400두에서 4,000두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미네랄블럭이?

미네랄블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거세우들 같은 경우는 요식증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미량요소에 대해서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는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늘어났어요?

네.

제가 축산 농가에 이렇게 가보면 미네랄블럭 벽돌처럼 생겼다고 해서 미네랄블럭이라고 하는데 아마 농가에서도 이게 사실 미네랄블럭이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이게 풀이나 사료가 가지고는 좋은 고급육질을 만들기도 그렇고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내기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인이나 칼슘,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 풍부한 미네랄블럭으로 이렇게 많이 지원해서 소가 이게 자체로 놔두면 소가 자신이 핥아서 먹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더 추가로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자부담 없이 지원이 되는건지 많이 늘어났어요. 한번 확인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자가 인공수정이 있어요. 자가 인공수정을 하는 분들있어요, 지금도.

네,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봤어요. 자가 인공수정을 할 때 이 장비를 지원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자부담이 50%인가요?

네, 50%입니다.

약 한 100만 원 넘다고 그러는데 얼마정도 가요? 이게? 장비가?

저희가 120만 원 단가에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50만 원∼60만 원 가네요?

네.

이런 장비가 이게 5개 농가인데 보통 보면 자가로 하는 농가들이 이런 장비들이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이렇게 보급이 거의 됐나요?

지금 신청이 해 년마다 좀 주는 거로 봐서는 거의 보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가로 인공수정할 수 있는 인공수정 자격증을 땄다든가 이런 분들이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질소통 수여가 좀 줄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20L짜리를 지원하는데 40L를 요구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그런 부분도 함께 지원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수정사가 수정을 하는 거 하고 자가수정하는 거하고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나요? 과장님?

금액 차이는 지금 인공수정료를 저희들이 7만 원 기준해서 50%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가 수정하면 정액비만 1만 원 지급하니까…… 근데 본인이 또 본인 소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고자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사람은 본인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도 농가에 가보니까 장비 그러니까 정액이 –196도 이런 아주 냉동되어 있어서 정액을 이렇게 하고 이게 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생장비라든가 아니면 또 기록지까지…… 이 기록을 철저하게 기록을 해서 이런 부분이 한번 수정을 하면 임신 기간은 언제 정도 확인할 수 있어요?

한 2개월 정도 되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 30일에서 한 40일 정도 만약에 수정을 1회를 실시해서 만약에 임신이 안 되면 재수정도 이렇게 지원하나요?

재수정은 6만 원 지원해서 6만 원에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6만 원에 50% 같이 지원해요?

네.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고. 이게 우리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세 가지 사업을 한다는데 세 가지 사업이 뭐예요?

생산기반구축, 유통판매 마케팅, 브랜드 관리 홍보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강원한우에다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이게 강원한우 브랜드잖아요, 우리 삼척은?

네.

그런데 이게 통합브랜드 가치에서 종축등록비가 추가로 또 들어가나요? 여기에?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일부 농가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송아지 이름표…… 비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이라든가 종축비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종축비를 아까 두당 한 7,000원에서 1만 원 사이에 종축비를 협회에다가 다 등록을 하는데 왜 2중으로 비용이 나가냐 한번 여쭈어 본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네,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량암소 혈통 보존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 주신다면?

우량아는 혈통 보존사업은 우량 거세우라든가 도축을 해서 출하를 했을 때 투플A, B가 나오거나 도체중 400kg 이상일 경우에 그 어미소에 대해서 4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암소는 이제 암소를 키우는 농가가 투플A, B가 나와서 350kg 이상일 때 그 암소를 출하한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를 키워서 소를 도축장에다가 갖고 가요. 도축장에서 갖고 가면 키로에 관계없이 육질 육량이 400kg 이상이 나와야 돼요?

네.

그리고 등급이 원 플러스 플러스가 나와야 해요?

네네.

그 이상…… 1++의 육량이 좋은 육질이 400kg 이상 나와야 되나요? 그러면 소가 얼마정도 800kg 이상 나가야 되나요?

지금 현재 도체중이 저희가 440kg 잡았는데 우리 시의 평균 도 체중이 475kg 이거든요.

네네.

이거는 내년에 조금 수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정도면 한 800kg…… 성체가 한 800kg 전후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800kg 이상 나와야 돼서 육질이 한 400kg 이상 나올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마지막인데요. 우리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이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이거는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이거는 국비사업이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작년에 80두로 했는데 올해도 숫자가 좀 적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암소에 대해서 암소를 미경산 암소를 조기에 새끼를 안 갖고 비육해서 키우기 위한 어떤 난소 적출이라든가 이런 걸 거세 하다시피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소가 주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가임 암소를 줄인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은 지금 받아서 하고는 있지만 적극 장려하고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 사업이에요?

네.

이게 암소를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냐하면 이게 가격도 폭락하고 소가 과잉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 암소들을 송아지를 낳지 못하게 많이 과잉공급을 막아 주는 거예요, 일부. 그런데 일부 송아지를 한두 마리씩 1년에 한 마리씩 아니면 한두 마리씩 낳고 나서 암소를 비육용을 시키는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송아지를 낳지 않고 비육을 시키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이거는 미경산…….

아예 송아지를 낳지 않고 비육을 바로 시직해요?

네.

네, 추가 질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의원님 추가 질의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요. 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별도 보고가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쪽에 확장이라든가 추가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저희가 옆에 필지에 대해서 올해 감정평가를 했고요. 지금 토지 소유주하고 얘기를 했는데 토지 소유주는 일단은 팔 의사는 어느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 어떤 자기가 토지를 산 다음에 그런 다음에 팔 그럴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은 어제가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도 좀더 설득을 하셔서 시에서도 지금 시 상황도 좀 설명을 하시고 해서 좀 빨리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조사료 구입 운송비 관련해서요. 지금 볏짚 등 농식품 부존자원 지원은 제외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축산 농가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자원이 아닙니까? 근데 왜 제외를 하는 겁니까?

볏짚은 도 지침에도 제외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사업도 검토를 해봤는데 조사료를 구입하는 거나 볏짚은 구입하는 건 사실 비용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영양가 측면에서도 보면 조단백 측면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든간에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이런 조사료가 훨씬 영양 쪽으로도 좋고 이런 상황에서 볏짚을 지원하는 건 볏짚은 사실 영양가가 별로 없는 벌크 사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볏짚 보다는 조사료 쪽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지금 볏짚은 좀 뺐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계속 볏짚을 먹이던 그런 게 있으니까 좀 볏짚을 원하는 그런 농가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농가들이 파악해 보셨어요? 어느정도 있는지?

정확하게는 파악은 안해 봤는데 어느정도는 옛날에 키우시던 어르신들은 볏짚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지금 이대로 그냥 계속 할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드릴 겁니까?

이거는 지금 올해 좀 해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조사료 작황이 좋지 않아서 지금 수요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사업비를 확정을 해서 지금 보조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거든요. 보고 내년도 사업에 볏짚까지 확대할 지는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많지 않다면 이게 뭐 운송비가 그렇게 추가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제외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거 운송비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제외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운송을 지원해 주는데 사료 가치라든가 이런게 높고, 가격도 비슷한 상황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사료를 하는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긴 한데 조사료도 해야되겠지만 굳이 조사료가 아닌 볏짚을 고집하는 분들을…… 볏짚을 아예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여태동안 노하우도 있는 거고 그분들의 어떤 축산에 대한 전략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굳이 볏짚을 원한 가구가 몇 집이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운송비가 뭐 턱 없이 많다 이겁니다. 예를들어서 몇억 원, 몇십억 원이라도 되면 몰라도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분들을 일부러 제외를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죠. 제 얘기는. 굳이 그렇게까지 제외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번에 폭염관련해서 축산농가에서 가축 재해보험 전부 다 들었죠?

네, 대부분 들었습니다.

대부분 들었죠?

네.

대부분 보다가 전체가 가입될 수 있도록 좀 홍보해 주시고요. 전체가 가입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피해에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차열막이라든가 냉풍기 지원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합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폭염대비 축산시설은 주로 이제 돼지 농가들이 피해가 예상돼서 작년에 예산을 잡은 거거든요. 농가들한테 작년에 벌써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한 건데 추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좀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한 폭염으로 인해서 피해 사례가 없나요?

따로 피해 사례가 크게 있는 건 없습니다.

다행인데 내년부터라도 차열막이라든가 냉풍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의원님.

네, 과장님 간단하게 몇가지 또 할게요. 바로 다음장이에요. 우리 한우에 대해서 인공수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인공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정액을 주입시켜서 좋은 우수한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하고 그리고 암소를 검증하는데 이게 암소를 검증해 보니까 우량암소…… 우리 송아지를 정말 육질도 좋고 이런 송아지를 낳을 수 있는 이렇게 검증하는 자료도 우리가 모든 게 위탁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 축산과에서 자료를 좀 받아보고 있나요?

그건 저희들이 종축개량협회 강원도에 암소의 성적이라든가 이런 거 등수를 매긴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정도는 지금 받아볼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숫자가 제한되다보니까 우리 시 관내에서는 몇 두가 안 되고 있고요. 그거를 하려면 저희들이 별도로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전체 목록을 암소의 능력을 평가해서 목록을 받아야되는데 그 목적이 한우 개량을 위해서 하는 건데 문제는 어르신들이…… 등위가 낮아서 사실 도퇴를 해야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이제 어르신들은 새끼를 잘 낳고 이러면 도퇴가 좀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암소 축군 조정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내년이나 후년에는 암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유전 능력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좋은 소들을 이제 내년 후년 정도 부터는 나올테니까 그 소를 공급하면서 도퇴를 시키는 사업을 병행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료를 봐야될 것 같아요. 암소 검증을 왜 하나요? 예산을 들여서……. 이게 이 암소가 얼마나 좋은 송아지를 낳을 수 있는가 이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확인을 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송아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량송아지를 낳지 못한다 그러면 이걸 도퇴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제도인데. 이런 걸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과에서 이런 부분을 자료를 한번 받아봐서 우리 관내 암소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본 자료가 있는지 한번 보셔야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 사업은 종축개량협회에…….

아니 그러니까 위탁하고 있는데 우리 자료를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송아지를 낳을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네네.

마지막에 있는 고능력 암소 축군 지원이라는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한번 벌명해 주세요.

엘리트카우나 슈퍼엘리트카우들을 저희가 한우 협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저희들이 직접 키우면서 수정란을 채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정란 채란해서 우리가 올해 400두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엘리트카우나 슈퍼엘리트나우의 체내에서 수정시킨 수정란을 꺼내서 그것을 우리 이제 농가에 있는 암소에다가 수정란 이식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좋은 엄마 소에다가 수정란 이식하죠?

네네. 그래서 지금 한 상반기에 한 200개 정도 채란을 했고 그래서 지금 3월부터 지금 저희가 이식을 했는데 한 42%정도 착상률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암소가 태어나면 내년 후년부터는 좀 암소의 능력이 좋아져서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발도하고 그래요?

지금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대신 이제 뭐 2번 재수정한 그런 소라든가 이런 걸 좀 제외하고 지금 체내 수정란 같은 경우에는 채란하기 위해서 18일 전부터 호르몬제라든가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농가에서도 18일 전부터 그런 작업을 거쳐서 채란했을 때 신선란을 수정시키면 좀 그래도 착상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이 사업입니다.

네, 과장님 우리가 첫 페이지에 한우를 고급육을 어떻게 생산을 할 것인가 하고 기반 사업을 지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한우를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7개씩해서 한 14개, 15개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쭈어본게 오늘 우리 축산과에서 지금 직접사업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부분 보면 축협이나 다른 지역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위탁사업들이 각 농가에 정액이라든가 수정시킬때라든가 아니면 거세라든가 이런 각종 사업들이 이게 전부 농가에 개별적으로 정확한 금액이 입금이 되는지 매 분기 별로 확인도 좀 해주시고 또한 이게 정산 부분도 한번 같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말씀을 드렸냐하면 농가에서 정확한 금액이 수수료가 얼마가 떨어지는지도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과장님 이부분을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네, 저희들이…….

의원님 저기 마무리 해주십시오.

네, 마무리 할 거예요.

연말에 정산만 했는데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물론 정확하게 입금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위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탁사업 업체 잘 관리하셔서 우리 농가에 어떻게하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우를 우량한우를 생산해서 요즘 사료값도 비싸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인상이 어렵잖아요. 가격도 조금 하락 추세에 있고 그래서 이런 어려울 때 한우농가들이 어떻게하면 좀더 품질이 좋고 고급한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공동시설 어르신들이 고령화되고 그다음에 부숙시키기가 어렵고 또한 환경오염도 유발하고 또한 퇴비를 자원화 시킬수가 있고 우리가 토양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퇴비도 토양화 시키고 여러 가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악취도 막을 수가 있고 해서 퇴비를 공동화시킬 수 있게 꾸준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반려동물 유기동물 관리에서 제가 일전에 반려동물 입양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반려동물들하고 하나의 축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의 규모를 좀 키워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챙겨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길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주 수산정책 팀장입니다. 이진 수산진흥 팀장입니다. 홍용기 어촌신활력 팀장입니다. 김충권 어업지원 팀장입니다. 주영철 연안보존 팀장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14건, 신규사업 6건입니다. 보고서 2쪽 일반현황입니다. 수산정책, 수산진흥, 어촌신활력, 어업지원, 연안보전 총 5개 팀에 정원 16명, 현원 17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73억 원, 도비 29억 원, 시비 133억 원을 포함하여 총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어업인 복지향상 및 민생안정 지원입니다. 어획량 감소, 어업경비 상승 등 수산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들의 경비 절감 및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8개 사업에 18억 7,800만 원입니다. 연내 사업비를 차질없이 집행하여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어업인 복지 증진과 수산업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해양생태계 복원 및 서식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해수면 상승 및 조식동물 증가 등으로 갯녹음 현상이 확산 되는 등 해양생태계 훼손이 심화되고 있어 연안 생태계 회복과 수산자원이 지속 가능한 이용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1개 사업에 12억 9,300만 원입니다. 수산생물서식에 적합한 시설물 설치와 서식환경 개선으로 생물 다양성 확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5쪽 수산자원 증대 및 양식산업 활성화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삼척 연안에 적합한 우량수산종자를 방류하고 양식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8개 사업에 4억 5,600만 원입니다. 수산자원증대 및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입니다. 우리시 대표 고부가치 수산물인 대문어의 자원증가와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 장호에서 갈남 연안해역에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인공어초 2종을 선정하여 제작 중에 있으며 대문어 먹이로 뚝지 40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대문어 자원 증가를 통한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차질없이 사업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촌테마마을입니다. 21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노곡항 일원에 테마형 어촌마을을 조성하여 어촌 활력제고와 주민소득 증대를 목표로 22년부터 26년까지 총사업비 68억 9,6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노실 어업길 조성 등 일부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목공사를 진행 중이며 커뮤니티센터 신축과 캠핑 레저존 조성 등은 조속한 시일내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연내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6년까지 어촌의 생활과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노실마을이 매력적인 어촌테마 마을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일반농산어촌개발 신남권역입니다. 신남 행복한 삼척 조성을 위하여 22년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3년부터 27년까지 총사업비는 52억 6,600만 원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 및 고시를 완료하였고 연내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27년까지 주민복지공간 조성, 마을 환경개선 등 생활 밀착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어촌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일반농산어촌개발 비화권역입니다. 비화행복한 삶터 조성을 위하여 23년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4년부터 28년까지 45억 3,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연내 기본계획수립 및 고시를 완료하여 28년까지 마을환경개선, 문화복지시설 정비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사업을 통해 비화마을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어촌마을로 변화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진항입니다. 23년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49억 3,1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어촌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4년 10월부터 분야별 공사를 착공하여 동방파제 TTP보강, 마을환경 개선사업 등 연내 공사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진어촌마을이 아름답고 살기좋은 행복의 공간으로 재생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갈남항입니다. 24년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어촌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4년 기본계획수립 및 고시를 완료하였고 연내 시행계획을 수립 분야별 공사를 착공하여 26년까지 동방파제 연장, 마을환경 개선 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갈남 어촌마을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살기좋은 어촌마을로 재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어항시설 정비 및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 15개 어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2,900만 원입니다. 노후시설 정비와 어항준설 등을 통하여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어촌지역이 안정적인 어업활동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어업생산활동 및 안전조업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어선사고 및 해상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지원, 친환경 어구보급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4개 사업에 12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어업인의 자금안전확보, 환경친화적 조업 전환, 조업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장비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연안 안전관리 및 환경정화 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해양쓰레기 정화 등 9개 사업에 총 10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입니다.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및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해양 사고 없는 안전한 해양관광도시 삼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2025년 전국왕대구 선상낚시대회 지원사업입니다. 삼척을 왕대구 선상낚시의 메카로 육성 발전하고 낚시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며 2일간 진행될 바다낚시대회 개최 지원과 더불어 대구를 활용한 지역특산 먹거리 축제를 연계하여 낚시대회와 지역축제를 하나로 묶는 전국 규모의 대표 낚시 대회이자 지역특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어촌체험마을 지원 및 시설개선입니다. 어촌체험마을이 안전하고 쾌적한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시설 및 장비를 개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9,400만 원입니다. 체험장비 및 편의시설 정비, 안전장비 확충 등을 통해 방문객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체험환경을 조성하여 해양관광 활성화와 함께 어업의 소득증대로 어가 경영에 보템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신규사업 첫 번째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장호항입니다. 25년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되어 수산레져 기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구 유입을 통한 어촌사회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총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하여 29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수산물 복합센터 및 비지니스 Complex 신축, 청년 주거공간 마련, 관광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 선정 진행 중으로 향후 단계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장호항이 청년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어촌 체류형 관광거점 어항으로 재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신규사업 두 번째 Clean 국가어항 조성 사업입니다. 25년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되어 강원도 남부 최대국가어항인 임원항을 개발 정비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감성자극형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9년까지 182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을 분담하여 각 주체가 별도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개별 추진하게 됩니다. 임원항이 복합형 관광과 어업이 공존하는 거점 공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신규사업 세 번째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과 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지수산물 직매장 건립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지역내 생산 수산물을 직거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유통 거점시설을 구축하여 산지 유통 기능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내 실시설계 및 인허가 등 관련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6년 준공 및 운영 개시를 목표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신규사업 네 번째 삼척항 활어회센터 철거 및 부지 정비입니다. 삼척항 활어회센터 철거 및 명소화 거리 조성을 통한 삼척항의 경관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현재 철거 및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연내 사업을 착공, 26년 상반기 내 사업을 완료하여 삼척항이 경관이 아름답고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신규사업 다섯 번째 수산자원 산란서식장조성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공모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25년 10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12월에 공모신청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될 경우 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와 어업생산량 증대 및 어업소득 향상을 위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신규사업 여섯 번째 문암·초곡 연암침식 응급복구 공사입니다. 초곡2리 일대의 연안침식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해변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6월 5억 원의 예산으로 사면보강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태풍, 고파랑 등 자연재해로 인한 추가침식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조치를 마친 상태입니다. 안전하고 아름다움 해변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의원님.

네, 과장님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대문어라고 있는데요. 2026년에 대문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집중적으로 추진될 예정인데요. 현재까지 투하된 인공어초와 먹이장 조성이 전체 계획대비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적대비 계획진척율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이 사업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인데 22년부터 24년까지 지금 인공어초 제작 및 투하를 매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공어초 선정을 2종을 지금 선정해서 제작 중에 있고요. 11월 중 투하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획은 알겠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대문어 산란을 도와주기 위해서 인공어초와 먹이장 조성이 이제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실적대비 계획 전체 진척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런까 계획상 저희가 이제…….

아,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매년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사업기간이 2020년에서 2026년으로 5년차 사업인데요. 사업 위치는 근덕면 장호리에서부터 원덕읍 갈남리 연안해역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에 보면 4년차 사업인데 2025년 인공어초 선정 2종 텐트형, 다층식피라미드하고 먹이장 조성 뚝지 40만 마리 방류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어떻게 되고요. 대문어 방류는 어느정도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면 4년차 인공어초 제작 및 시설, 먹이장 조성 정어리, 조개 생물조사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두 개를 묶어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문어 방류는 저희가 인공어초 제작 투하를 하고 22년도에 그 방류 54마리를 22년도에 방류를 했었고요. 23년도에는 대문어 방류는 44마리를 방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나 25년도에는 먹이장 조성을 위해서 툭지 40만 마리 그러니까 총 8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산란기 대문어 방류 없습니까?

25년도는 지금 먹이장 조성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먹이장 조성을 하면서 대문어 방류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5년차 지금 올해까지 4년차 아닙니까?

네.

그러면 내년이 5년차 대문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사업비와 추진실적에 인공어초 선정…… 제가 조금했던 질의했던 이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어느정도 되죠?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이 기투자액이라든가 앞으로의 그런 투자 흐름을 보면 매년 10억 원으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2025년도에도 10억 원이고, 2026년도 10억 원으로 예산이 될 예정입니까?

매년 10억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5년차 대문어 산란 서식장 때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 5년차에는 저희가 인공어초 선정을 텐트형…… 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다층식피라미드 인공어초를 제작…… 텐트형 어초는 44개, 다층식피라미드 인공어초는 56개를 제작해서 투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먹이장 조성을 40만 마리 방류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제가 답변을 안 하셔도 제가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을 안 주시고 있어요.

아, 26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5년차 대문어 산란 서식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렸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제가 또 과장님 개인적으로 만나뵈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대문어 보호와 자원회복을 위한 본사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수산자원 조사라든가 과학적 모니터링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조사결과나 성과지표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이나 이런 건 이제 하게 되면 26년 이후가 되겠죠. 26년 이후부터는 효과 조사라고 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5년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2022년부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공어초를 제작해서 투하를 하고 산란기 대문어를 방류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뚝지 40만 마리 이렇게 해서 정어리, 조개 이런 걸 계속 방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최종적인 성과는 또 사업이 끝나면 알 수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뭐 수산자원조사나 효과조사라든가 과학적 모니터링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니터링 하지 않고 있습니까?

모니터링은 이 사업비로 일부 이렇게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효과라든가 그런 게 눈에 보이는게 있는지…….

저희가 이제 인공어초나 이런 걸 하기전에 사전 영향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인공어초를 투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총 50억 금액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이제 10억 원이 2026년 마지막 년도에 집행될 계획인데요. 혹시 예산 집행이 연내 완료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나 단계별 조정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2026년 5년차 사업 계획을 완벽히 마감할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5년 차 26년도에도 저희가 인공어초를 선정해서 투하할 예정이고요. 정상적으로 26년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될 에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산자원산란서식장 조성에서 5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어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좀 진전되는지 어민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그런…….

어업인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원하고 계시고요. 뭐 지금 여기는 근덕 장호, 갈남이 하지만 다른 지역에도 지금 이사업을 해달라고 한 부분들이 어촌계…….

어민들이 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되니까 그래도 중간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나면 완벽하게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또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제가 보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문어는 우리 지역에 주요 수산자원인만큼요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이 어민 소득증대를 향상시키고 또 자원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집행과 효과, 관리 사업 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페이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양식산업 활성화에서 삼척에 양식장이 몇 군데 됩니까?

양식사업은 총 40건이고요. 지금 해면 양식을 말씀드리면 지금 복합양식이…… 일단은 협동식이 19건 정도 되고요. 협동양식이 15건, 어류등양식이 한 5건 정도됩니다.

삼척에서 연어양식이 가능합니까?

연어 양식은 지금 예전에도 고성 쪽에서도 좀 했었는데요. 그 연어 해서 했었는데 좀 이렇게 조금 잘 안되는 쪽으로 지금 수온이나 아무래도 연어 양식 같은 경우는 수온이 가장 중요한데 동해안에 수온이 이제 해상에서 하기에는 수온 부담이 너무 크고 실패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도 수온 관련해서 다 육상에서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에서 양식할 수 있는 어종을 잘 선택해서 고성처럼 대기업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게 그렇게 여건을 마련해 보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에서 이거 건립해서 수협으로 위탁 주는 거죠?

수산물 직매장은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삼척수협에서 직접 짓게 됩니다.

직접 짓는다고요?

네네.

여기 시비 들어갔네요?

네네.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수협은행도 그렇고 또 신규 활어회 센터도 그렇고 이렇게 시비가 지원되는 만큼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과 연결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일반 농산어촌개발 신남권역에 신나라센터를 신축하는 거 위치가 정해졌나요?

신나라센터는 지금 당초에 하려던 위치는 그 뒤편에 민박이나 슈퍼 뒤편에서 지역주민들이 조망권 문제로 거기는 좀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그렇죠? 혹시 그 위에 가정집하는 집에서 위치를 해주면 어떻나하는 그런 의견도 좀 있는 거 들으셨어요?

가정집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사실.

그건 내가 따로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그다음 13쪽에 연안 통발어업 미끼지원은 추진실적이 없어요? 사업비는 8,300만 원인데…… 그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재 지금 예전에 냈던 자료인데요. 이거는 예전에 냈던 자료라 실적이 없었고요. 지금은 49척에 8,300만 원이…… 지금 사업자 선정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아, 실행은 된거죠?

네네.

그다음 선외기 지원하는게 다녀보면 이제 5년은 지원이 기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4년차도 수요들은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왜 말씀드리냐하면 4년차도 수요가 많으면 굳이 그 지침을 지원된 5년을 보수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한…….

지금 이제 5년차 라는 건 지원 제외는 아니고요.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이제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던 분 중에 5년 이내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시돼서 밀리는 거 뿐이지 뭐 4년 되도 일단은 망가지면 지원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왕대구 낚시대회를 이 대회 말고 자체적으로 이렇게해서 낚시 협회라든가 그래서 대구 낚시대회가 곧 있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호산항 방파제에서 삼척시장배 전국 바다 낚시대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요. 아니요. 이건 삼척시가 하는 전국 왕대구 선상 낚시대회 그거 말고 제가 어디서 보니까 최근에 강원도 어업인 낚시협회인가 거기에서 낚시대회를 하나 여는 것 같은데…… 잘 모르시면 놔두시고요.

네, 그거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김낙우 회장 그쪽 같은데…… 확인 좀 해보세요.

네네.

그다음 한 가지 호산항 낚시터 개방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을 다른 데하고 지금 5개 마을하고 잘 안 맞는 게 어떻게 최종 조정이 됐습니까?

지금 낚시터 개방하기 위해서는 민간협의체 구성하는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금 5개 마을이 있는데 4개 마을에서는 잠정적으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거로 얘기는 됐습니다. 됐는데 1개 마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 찬성은 하지만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어서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개 마을하고 4개 마을하고 의견이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전략적으로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가 뭐 독자적으로 확 내밀 수도 없고, 그렇다고 확 밀려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건지를 잘 고민하셔가지고 제시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질질 끌려가는 것도 우습고, 그걸 내팽개치는 것도 사실 우습고 진퇴양난인데 잘 고민해서 중재를 좀, 때로는 또 강하게도 내밀 건 내밀어야겠죠? 잘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촌뉴딜300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나요? 후진, 광진 쪽에?

지금 어촌뉴딜300사업은 후진, 광진항 어촌뉴딜300사업이 있고요. 초곡항 어촌뉴딜300사업이 있습니다.

후진, 광진 쪽.

후진, 광진항 사업은 지금 다른 부분은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후진 같은 경우는 해양체험관광센터가 하나 남아 있고요. 광진은 어촌체험센터가 하나 남아있는데요. 지금 후진 같은 경우는 지금 해양체험 지원센터는 지금 착공이 들어가서 이번 12월 말이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초곡항 같은 경우는 지금 초곡살롱이나 물양장 쪽에 초곡살롱이나 어촌계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고요. 또 어촌계 회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있고 초곡 먹방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착공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후진항하고 광진항 쪽에 건물들이 지금 있는데 건물이 지금 준공이 된 건가요? 일부 건물은?

지금 후진 같은 경우에는 어부마켓있고 어구보관장이 지금 신축이 됐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해양체험지원센터하고 같이 여기 맞물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준공되지만…….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준공은 안 됐지만 특례법에 의해서 그냥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건축특례법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쪽에 외벽 쪽이 아직 완료가 안 된 거죠? 외벽 쪽을 어떤 경관 이런 걸 좀 고려를 해서 지금 현 상태로 보게 되면 굉장히 경관을 훼손할 정도로 건물이 그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어부마켓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아니 어떤 거든 아름다운 바다를 경관을 훼손할 정도로 보기 싫으면 안 되죠.

그게 이제 사실 마감이 된 상태거든요.

그게 마감이 된 상태에요?

네.

큰일이네.

그거는 조금 이렇게 다른 방안으로 마감처리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고민해 주시고요. 당초에 목적대로 운영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해양치유산업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저희 수산과에서는 해양치유사업 관련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관광 연계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들이 해양관광 연계사업들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저희가 신활력이나 이런 사업들이 그 사업 내에 관광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건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업인들 고령화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뚜렷한 대책은 뭡니까?

아무래도 어업인 고령화가 되면 우리 이제 어업을 하실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청년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어업이 상당히 기피업종이다 보니까 들어올 분들이 어업을 하실 분들이 점점 줄어드는데요. 그거는 이제 지금 그래서 저희가 메꾸고 있는 건 외국인 선원을 이렇게 고용한다든가 뭐 청년 어업인이 되면 정착 자금을 3년간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무래도 조금 국내 어업인을 고용하는 건 점점 갈수록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뭐 복지증진을 통해서 좀 이렇게 고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청년어업인들 적극적으로 지원을해서 지원확대를 통해서 좀 많이 청년어업인들이 삼척에서 정착해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0페이지입니다. 삼척항 활어센터 아직 철거 안 했습니까?

철거 됐습니다.

철거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이게 왜 올라 왔어요?

이게 철거 및 부지 정비라고 해서 철거는 완료 됐지만 거기에 대한 부지정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가보니까 다 깨끗하게 철거가 됐던데 신규사업으로 철거가 올라와서 한번 여쭈어 본 거예요. 활어회센터를 이전 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거기에 우리 정라항 일대 목적에 맞게 하여튼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또 우리 관광객들이 오면 어떤 부분이 정말 우리 삼척에 정라항이 자랑일까하고 곰곰이 생각해 주시고. 저는 뭐…… 과장님이 너무 잘 아셔요. 수산물 물류센터 사업비가 얼마 들여서 준공을 했죠?

수산물유통 물류센터는 국비 전환사업으로 받아서…….

총사업비 얼마 들었어요?

총사업비가 그게 64억 원이었습니다.

나중에 추가사업비 얼마정도 들어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18억 원 정도 더 추가로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였었는데 지금 한번 가보셨죠? 과장님?

네, 자주 나가 봅니다.

지금 밑에 활어센터 운영하는 분들이 총 몇 분이에요?

열다섯 분 계십니다.

열다섯 분이에요? 2층 거기서 활어를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가셔가지고 활어를 선택해서 주문해 주시면 2층 식당에 올라가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2층 식당이 두 곳이 있는데 거기가 그렇게 지역 활어센터 내에서도 약간의 협의가 잘 안 됩니까?

조금 열다섯 분 간 조금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견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좀 합의가 안 되고 통일된 의견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출 한번 받아보셨나요?

네, 저희가…….

받아봤는데 매출은 어때요?

밑에 이제…….

위에 식당에 매출한번 받아보셨나요?

네네.

네, 받아보니까 어땠어요?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아니면 생각한 데로 안 되고 있어요? 뭐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면 잘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잘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해요? 다행이네요, 그렇죠?

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활어회센터가 노후화되고 안전진단에도 D등급을 받아서 이전을 했는데 정말 활어회센터가 관광객들이 오셔서 식사를 할 수 있는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테라스가 거기 몇 평이에요? 과장님? 약 몇 평이에요?

한 30평∼4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0평∼40평 정도 되죠? 테라스를 이용하는 부분에서 가장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건물 내 그렇게 테라스를 평수를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테라스 왜 예산을 들여서 30평∼40평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요?

처음에 만들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음식이 이제 2층이 식당이다보니 거기서 음식을 드시다가 밖에 테라스에 나가서 바다 조망도 하고 좀 바라도 쐬면서 휴식도 취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조금 규모는 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규모는 조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조금전에 그렇게 경관도 좋고 아름답고 그런 좋은 시설인데 그걸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또 뭐가있어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이용을 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고요. 회 센터 내부에서 옥외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한테 요청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옥외 영업을 하려면 사실 이제 저희가 건물 소유자다 보니 동의를 해줘야됩니다.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게 지금 인근 그 회센터 말고 인근 상가에서는 인근 상가 상인들이 조금 거기에 대한 영업자 확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반대 의견이 좀 많이 있고 저희한테도 전화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회센터 내부에서도 상가 열 다섯 가구지만 일부 상인들은 또 반대하고 한 여섯분 정도는 반대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뭐 회센터도 중요하고 저희 입장도 중요하겠지만 또 인근상가도 사실 같이 보고 가야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는 뭐 인근상가에서 조금 반대한다해도 일단은 내부적으로도 좀 의견들이 다 통일된다고 하면 저희가 외부영업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좀 설득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열다섯명 중에서 여섯명이 반대해요?

네네.

100%를 받아야 되나요?

100% 받아야 된다 뭐 그런건 없는데요. 만약에 여기 이제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어떤 분은 반대하고 어떤 분은 찬성했을 때 이게 만약에 영업행위가 되거나 안 되거나 했을 때 서로간의 지금도 양측간의 반목이 심한 상태에서 그렇게 또 행정에서 그렇게 또 끌고 간다면 이게 점점 더 악화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협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위탁 준 수협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수협에서는 뭐 사실 이런 입장 저런 입장…….

직접 전화 받으셨잖아요? 만나도 보고 전화 받으셨잖아요? 뭐라 그러셔요?

일단은 거기에 조금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해야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과장님. 저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수산물 물류센터를 왜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신축 건물을 했는지 목적이 뭔 지를 먼저 봐야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척을 찾아오는 관광객들 우리 시민들이 활어회를 이렇게 식사를 하러 오시면 그 좋은 장소에서 아주 좋은 음식에 좋은 품질에 그런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장소였는데 만약에 거기가 장사가 너무 잘 될 것 같아서 밖에서 보기에 거기만 장사가 잘 되는 걸 반대한다하면 그 건물을 왜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장사가 잘 되게 활성화되게 건물 설계를 해서 왜 건물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소방법이든 건축법이든 위생법이든 모든 게 아무것도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00% 찬성이 안 된다고 해서 100% 찬성을 요구하는 건 너무 경직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30평∼40평 되는 내부적인 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시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공공재산이 우리 공유재산이 그렇게 비효율적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잘 되면 손님오는 걸 좀 막으세요, 과장님. 너무 손님이 오면 거기 앞에 서 있다가 장사가 너무 잘 되면 옆에 인근에 이렇게 활어회센터이든 이렇게 불만이 있고 이러면 막으세요. 그것 보다는 대안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하면 수산물물류센터도 잘 되고 인근 우리 횟집 센터도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이 우리 삼척을 찾아오게 해야되고 또 삼척을 찾아오면 좋은 시설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활성화 시키는 게 목적이지 그게 장사가 너무 잘 되면 그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런식으로 접근한다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그리고 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 하는 건 아쉽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의원님 조금 다른 의원님도 질문…….

네, 1분만 주세요.

네네.

삼척해수욕장 동해항 3단계 공사 하면서 이렇게 횟집들 해수인입선을 해주신다고 설계까지 다 했었는데 지금 염분이 없다고 해서 문의가 들어왔는데 한번 가보셨나요? 과장님?

네네.

지금 앞으로 대책이 뭔가요?

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처음에 이제 동해안 3단계 개발사업 하면서 해수인입시설을 처음에 동해청에서는 그 사업에 반영해서 하는 거로 되어 있다가 범대위 쪽에서 워낙 많은 추가 시설을 요구했고 그렇다보니 사업비는 총액사업비가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다보니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될 부분 범대위 요구사항에 그 사업비가 한 40억 원∼50억 원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안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해수인입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가 당초에 횟집들 해수인입선을 새로 해주기로 하고 설계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수중 전망대를 하면서 수중 전망대 설계 변경이 되가지고 금액이 인상됨으로써 해수 인입선 사업이 없어졌다는 뜻인가요? 말씀이?

수중 전망대는 그 이후고요.

아니아니 해수인입선 예산이 거기로 투입이 됐어요?

거기로 투입된 건 아니고요. 사업비가 증액되다 보니 이 부분은 전에 해수인입선 삭제해서 협의가 다 됐었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네.

이상입니다.

네, 정정순 의원님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시간이 좀 됐으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정정순 의원님 추가 질문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회의 마치고 의원님 찾아봬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질의 안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아, 오늘…… 정정순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어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영덕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흥구 안전총괄 팀장입니다. 박기수 방재 팀장입니다. 박상훈 안전도시 팀장입니다. 이종인 비상대비 팀장입니다. 최보병 영상정보 팀장입니다. 이상호 중대재해대응 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20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재난 상황관리 및 재난대응 기반 마련입니다. 재난정보 수집·전파 및 상황관리를 통한 초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로 재난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500만 원입니다. 실적으로 지역안전 관리계획 수립 및 발간 재난관리 실태 공시와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로 후진항 노후 재난문자 전광판 교체 및 댁내수신기 65대 확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계획으로 재난안전 상황실 24시간 상시 운영과 재난 예·경보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재난대응 훈련 및 재난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평시 재난상황 훈련을 통하여 재난 발생 시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재난 관련 유관기관·단체 지원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4,500만 원입니다. 실적으로 재난상황보고 및 재난안전통신망 훈련과 재난관리자원 현행화 및 시스템 훈련을 수시 실시하며 의용소방대 행사지원 및 노후 청사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계획으로 의용소방대 및 민간구조단체 지원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긴급구조 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후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7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소하천 정비 1.5km이며, 교량재가설 5개소, 암거신설 243m, 펌프장 증설 2개소, 우수관로 개량 622m 등으로 총사업비는 324억 4,800만 원입니다. 실적으로 행정안전부 1차 및 2차 사전설계 검토심의를 완료하고 강원도 건설 기술 심의 요청을 25년 6월에 신청하였으며 계획으로 건설기술심의 24일 내일 할 예정이며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인가와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변경고시 등 25년 8월 완료하고 보상 및 공사 추진은 25년 8월 시행하여 27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자원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7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첩수로 770m, 고지배수로 130m, 하천펌프장 및 유수지 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3억 7,200만 원입니다. 실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안전부 1차 사전설계검토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계획으로 행wjd안전부 2차 사전설계 심의를 2025년 12월에 완료하고 2026년 공사를 착공하여 27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남양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교동굴다리에서 삼척소방서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8,000톤 규모의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4억 3,400만 원입니다. 실적으로 20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가시설 설치 및 구조물터파기를 완료하고 우수저류조 본체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계획으로 25년 11월까지 우수저류조 및 부대공사를 완료하고 25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 남양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삼척소방서에서 보건소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6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1만 5,500톤 규모의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3억 3,100만 원입니다. 24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장물 이설 및 휀스설치 등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6년 4월까지 가시설 및 구조물 터파기 공사를 추진코자하며 26년 11월에 우수저류조 및 부대공사를 완료하고 그해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초곡 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근덕면 초곡리 204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5년부터 26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낙석방지망 2,500㎡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실적으로 24년 9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확정하고 25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5년 10월에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6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정하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정하동 산42-3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5년부터 26년까지며, 사업내용은 압착식 낙석방지망 1,000㎡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4년 9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확정, 25년 6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5년 10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6년 1월에 착공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정하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정하동 산7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5년부터 26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L옹벽 100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실적으로 24년 4월 사업대상지 변경 요청하였으며, 25년 9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6년 1월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내진보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6,000만 원입니다. 실적으로 24년 공공시설물 3개소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 시행을 완료하였으며, 25년 3월부터 6월 근덕면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하였고, 25년 4월 재난관리기금 수요조사를 제출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8개소에 1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계획으로 25년 8월부터 12월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물 안전점검과 각종 축제 개최시 축제 전 사전 점검 등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시설물안전법 제1, 2, 3종 시설물 422개소 안전점검 실시와 축제 및 행사장 안전점검 6회 실시, 민간다중이용시설 5개소 등 전통시장 안전관리 실시 등 집중안전점검 시설물 관리 등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안전도시 만들기 및 도시안전시설 운영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안전 시스템 구축과 생활완전환경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300만 원입니다. 실적으로 안전보안관 추가모집 및 신고활동 전개와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관리 등 27개 항목에 6,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풍수해보험 가입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스마트 안심부스 관리·운영,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및 홍보 등 매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으로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 목표로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을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5년 6월까지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안전시설물 전수조사 및 보강을 완료하고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 15개소에 33명을, 8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광판 및 SNS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육성입니다. 자연재해의 효율적인 대체를 위하여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참여로 민관협력 체계를 통한 재난 대처능력 향상과 지역자율방재단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4년 하반기와 25년 상반기 재난대응 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5년 3월과 4월에는 봄철 산불예방 예찰활동 실시, 여름철 재난대비에 배수로 청소 등 재난취약시설 예찰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여름철 재난대비 홍보캠페인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대비 위기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합동 훈련과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정기적 확인·점검을 통한 동원체계 구축으로 완벽한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실적으로 25년 충무실시계획 발간 및 배부, 인력동원 자원조사 및 주민신고망 일제 정비 실시와 중점관리자원 확인·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계획으로 25년 을지연습 실시와 26년도 충무실시계획 수립 등 중점관리자원 확보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민방위 교육 및 전자통지입니다.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능력 함양과 실전훈련 강화와 전자통지 개선 및 사이버교육 병행 등 교육 훈련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700만 원입니다. 민방위대원 집합교육 및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여 비상사태 대응과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경보발령태세 확립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국가위기사태 및 재난상황 대비 시설관리와 장비 개선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경보통제시스템, 경보단말, 비상급수시설 등 50개 유지보수 관리 등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를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급수시설 분기별 수질검사 2회 실시와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27개소 2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대비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실시간 관제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관제인력 12명을 24시간 교대근무 실시하고 있으며, CCTV는 1,390대, CCTV 영상 제공 등 범죄 예방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4,000만 원입니다. 실시간 관제 및 다목적활용 및 통합관제시스템 등 방범용 CCTV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입니다. 범죄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및 최적의 운영 유지관리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 방범용 CCTV 설치 및 개선 지역 조사를 8월까지 완료하고 설치 및 개선사업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계획 추진입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 추진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사업장 도급, 직영 순회점검 수시실시하고 사업장 위험성평가 106개소에 1,683 유해·위험요인 도출 등 안전보건교육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재난안전과 앞으로도 여러 가지 재난대비 사고에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조치와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 과장님이 없는 관계로…… 지금 뭐 팀장님은 계시고 한데 제가 요청 업무 반영을 해주십사 요청만 할테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3페이지에 대중교통 관련해서 버스승강장이 이제 하반기에도 추가 교체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요즘 보면 버스승강장이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폭염 대비라든가 그래서 그린통합쉼터도 만들고 일부 읍면 시 경우도 그렇지만 읍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다용도로 요즘 이용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버스 승강장이 버스 탈 때만 가끔 한산할 지언정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겨울철이면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을 별도 회의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소규모일 경우에는 버스승강장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므로 이용이 많은데 이런 버스승강장 설치에 어떤 계획이 있는 걸 봐서는 굉장히 삼척시가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버스승강장 교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버스승강장을 추가 설치를 했는데 조금 약간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요. 벤치가 한 3인 정도 밖에 앉을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간은 옆에 충분히 있는데 한 6인 정도 벤치가 설치가 됨에도 불구하고 3인이 되어있으니까 그것도 추가 설치 내지는 교체를 하셔야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니까 다른 데서 의자를 주워 오셔가지고 옆에다가 붙였더라고요. 보기싫으니까 그런 거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걸 추가설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나눔콜택시 관련해서 저번에도 제가 사회복지과에다가 주문한 적이 있는데 차량이 12대에서 3대 추가해서 15대를 차량 문제가 지금 그분들이 거의 불법주차를 해요. 이게 공용으로 쓰는 차들이 불법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주차장 확보를 꼭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꼭 해주시고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힘들면 다른 쪽으로 옮겨서라도 여유있는 공간으로 옮겨서라도 가능하다면 해야될 것 같고요. 그분들 사무실을 별도로 이렇게 마련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사회복지과랑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분들이 대기할 수 있는…… 교대 근무를 하다보니까 밤을 지새우거든요. 그래서 대기할 수 있는 대기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11페이지입니다. 지금 하이마트 뒤편부터 시작해서 삼척고등학교 부근 도계 장미사택 부근해서 주도적으로 지금 아주 힘차게 공영주차장 마련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데 여기 외에 남양동사무소 부근 벌써부터 얘기가 나왔고요. 그쪽 부분이 지금 뭐 토지매입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못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일교회있는 그쪽 부분 그 부분은 지금 급한 것 같습니다. 그쪽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버스승차 알림시스템 설치를 하는데 이게 9월부터 12월까지 해서 하게 되면 전체가 설치가 안 되는구나…… 버스승차 알림이 지속적으로…… 이건 좀 답변을 듣고 싶은데 전체를 알림 시스템을 전체를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버스회사하고 합동으로 조사했는게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는 10개소에 대해서 하는데 추후에는 저희들이 커브길이나 이런 데는 사실상 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버스회사랑 합동으로 추가로 조사해서 금년도는 10개소하고 내년도에는 추가 또 발주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사전안내 문자 알림서비스를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보고는 받지 못해서요.

아마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우회전 관련해서 우회전 사고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 관련해서 상반기에 농산물 품질관리원 앞 쪽에 횡단보도 이설 완료를 했는데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은데 거기도 그렇지만 개냇골 바로 맞은편에 바로 입구에 거기도 똑같거든요? 근데 한 쪽만 해 놓으니까 그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12페이지 대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주기장 관련돼서 우리가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다가 건설과에도 질문을 할텐데 과장님께서 어쨌든 건설에 대해서 좀 전문가이시니까 우리가 화물차라든가 장비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모든 장비가 주기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척에 여러 장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삼척에 건설경기부터 시작해서 장비업을 하시는 분들도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어떤 장비가 삼척에 등록을 옮기면 주기장도 같이 옮기게끔 되어 있나요? 아니면 주기장은 동해든 태백이든 강릉이든 있어도 상관 없나요?

이전 했을 때는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기장도 같이 이전을 해야 되는 건지…….

네, 그랬을 때 삼척에 있는 장비 업체들이 외지 장비다, 삼척 장비다…… 근데 삼척에 등록을 어쨌든 해 놓으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주기장이 여기 지역에 없다 이러면 그분들은 불법으로 지금 차를 우리 삼척시 관내 세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쭈어 봤고요. 자세한 건 건설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심근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윤 자원조성 팀장입니다. 안효철 산림보호 팀장입니다. 임병덕 산림휴양 팀장입니다. 김동균 산림경영 팀장입니다. 김원국 녹지 팀장입니다. 전찬왕 산불방지 팀장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산림과 정원은 22명이며 현재 21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2025년 1회 추경까지 총예산액은 274억 원이며 6월 말기준 6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경제림 25ha, 큰나무조림 5ha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철 조림 대상지 확정과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으며, 봄철 조림지에 대한 활착상황을 전수조사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임도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임도는 67개 노선에 176km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마평∼근산 간 간선임도 설치는 30%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임도구조개량과 임도보수 사업은 정상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임도관리단 4명이 관내임도, 배수로정비, 풀베기, 위험수목제거, 집수정 정비 및 임도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소나무재선충병과 일반병해충을 중심으로 방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재선충병 50ha와 일반병해충 210ha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사업은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13개소,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에 7개소,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조성에 4개소로 총 24개소 1억 8,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2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는 잔여사업 마무리와 본사업에 대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하장면 번천리 일원에 조성 중인 숲속야영장은 50억 원을 투자하여 트리하우스, 트리야영장 등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건전한 산림문화 휴양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현재 90%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2단계는 약 한 85%를 추진하였습니다. 9월까지 사업 공정을 마무리하겠으며 야영장 운영 준비를 위한 홈페이지 및 예약시스템 구축, 시범 운영 등 개장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숲길 등산로 조성·관리입니다. 관내 숲길은 107개소 211km로 현재 조성 관리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숲길조성지, 화장실 등 사후관리와 흙먼지 털이기 설치, 목계단 및 안내판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숲길 관리시스템을 정비 하도록 하겠으며 숲길등산지도사·숲생태관리인 등 기간제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숲길 화장실 3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운영 및 관리입니다. 관내 산촌생태마을은 총 5개소로 중마읍, 번천, 풍곡, 고천, 여삼리에 각각 조성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산촌생태마을 매니저 운영과 집기비품 수리, 데크 보수 및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물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운영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산림교육 운영 사업입니다. 삼척 지역의 유아, 어린이, 시민들에게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위한 산림교육 사업으로 관내 조성한 인의예지림, 산림욕장, 유아숲체험원, 치유의 숲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숲해설가 2명, 유아숲지도사 2명이 운영사업 위탁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운영사업 위탁자를 모집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총 185회 3,850명에게 산림복지 서비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운영사업 위탁과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완료 후에 금년 사업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산림욕장 운영 및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봉황 산림욕장과 맹방해변 산림욕장 2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산림욕장 내 가로등 정비, 목재시설물 교체, 초화류 식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후 운동기구를 교체하고 봉황산 산림욕장 내 맨발걷기 숲길을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봉황산 산림욕장 조성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삼척 활기 치유의 숲 운영 현황입니다. 활기 치유의 숲은 총 68ha의 면적으로 치유센터, 방문자센터, 트리하우스, 숲길 40km 등을 조성하였으며, 삼척시 직영으로 시설운영과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산림치유 지도사 3명으로 전문업체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치유 프로그램 이용객이 1,835명이고 위탁운영 프로그램 이용객은 659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치유프로그램 운영과 시설물 관리, 산림치유 프로그램 위탁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정임산물 복함체험시설 운영입니다. 하장면 번천리 일원에 복합체험관 3동, 숲속체험관 등을 조성하였으며 상반기에는 시설물 안전관리와 삼척시의회로부터 관리위탁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번천리 주민 협동조합과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을 완료하였으며 건축물 사용 승인을 마무리 하였고 주민 협동조합에서 영업 허가 등을 현재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협동조합에서 위탁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전통문화체험숲인 인의예지림 운영 관련입니다. 상반기에는 누각증축, 진달래 식재, 조경수목 정비, 예초 및 제초작업 실시, 마편초 식재, 조경수 전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전통문화 체험이나 음악회 등 각종 문화 공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산림교육 프로그램 또한 연계 운영하여 전통문화 체험 숲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도계읍 심포리 일원에 태백시를 거점으로하여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삼척시는 목재수집센터, 목재체험센터, 임업기계장비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2억 5,000만 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국비는 50%인 26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시면 지난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5월에 토목분야에 대해서 납품을 완료하였고 건축기획용역과 공공건축물 심의를 4월에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소방, 전기 등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과 기반조성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두타산 산나물축제 및 등산대회입니다. 금년도 두타산 산나물축제는 백두대간 청정 임산물 복합체험 센터에서 체험행사 등 23종으로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축제 평가 보고회는 이번 달 29일에 실시할 예정이며 평가보고회에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두타산 등반대회는 하장 댓재공원과 복합체험시설 주변으로 10월 중순에 개최할 예정이며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숲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숲가꾸기사업은 1,715ha 34억 600만 원이며,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 참여 인원은 7명 사업비는 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 공공산림가꾸기는 3명에 4,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숲가꾸기사업은 큰나무 가꾸기 10ha, 어린나무 285ha, 공익림가꾸기 53ha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3개 분야 숲가꾸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산림소득지원사업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친환경 임산물재배 8개소, 생산단지규모화 11개소, 생산기반조성 33개소, 상품화 지원 1개소, 유통기반조성 1개소, 산양삼 생산과정확인 10개소 총사업비는 5억 7,8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26개소 2억 9,300만 원을 사업완료 정산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잔여사업 마무리, 정산 그리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도 사업량은 총 11대이며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4대 2,000만 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 정산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가로수 및 가로녹지 관리사업입니다. 2025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시면 가로수 병해충 방지 및 잠복지 제거에 2,202주, 가로수 기초현황조사용역을 마무리 하였고 구 7번 국도변 드라이브 명소길 조성하업 왕벚나무 외 2,244주, 가로수 띠녹지 조성사업에 반송 외 6종 5,671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로수 보호덮개 교체공사와 가로수 전지·전정 병해충 방제, 띠녹지 동절기 염해 차단막 설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도시숲 및 소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환경작업단 16명을 선발하여 가로수 가지치기와 비료주기, 소공원 및 띠녹지 내 보식 및 물주기 등을 실시하여 유지관리를 하였으며, 또한 소공원 및 쌈지 공원을 환경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꽃묘 자체생산 및 식재사업량은 총 70만 본이되겠습니다. 봄철 꽃묘 식재는 25만본, 여름꽃은 20만 본을 식재하였고,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가을꽃은 총 23만 본을 식재를 추진 중이며 겨울 꽃은 2만 본을 식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6년 봄 꽃씨 파종과 관리를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산불방지 및 예방대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산물진화 헬기 공동임차, 유관기관 산불지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불 총력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감시활동 확대, 초동진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사방댐 신설은 총 8개소이고, 현재 6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나머지 사방댐 2개소와 산지 사방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산사태 위험지 실태 조사는 7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우기 전 사방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산림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덕풍계곡 힐링타운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입니다. 가곡면 풍곡리 덕풍계곡힐링타운 내 실외정원 2,00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이며, 국비가 50%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에 대해서 한국 수목정원 관리원이 컨설팅을 거쳤으며 주목 배롱나무, 영산홍 등 교목과 관목 9,115주, 구절초외 7종 7,220본을 식재 중에 있습니다. 폭염이나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써 10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5페이지 산림병해충 관련해서 자원동 대벌레인가요?

네네. 대벌레

대벌레 방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약품 처리도 하고 있고 끈끈이롤트랩이라고 그거를 곳곳에 7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자원동하고 삿갓봉 부분에 그리고 작년 보다가는…… 작년에 비해서 한 3분의 1로 발생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예방을 하니까 저도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올해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천적으로 아예 방지를 할 수 있는 건 없죠? 대책은?

아직까지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디가 원인인지 이런게 분석이 안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숲길 관련해서 지금 미로면 상거노 1리 쪽에서 하거노 4리 구간까지 기존에는 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다가 철길을 폐쇄를 하면서 그쪽 길이 일부 구간이 통과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길 자체가 폐쇄가 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로 초등학교 뒷산 쪽을 숲길 조성을 제가 의뢰를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답사하고 초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답사를 하고 현재 자체 설계를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건설과 쪽에서 일부 구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로면사무소에서 또 구간을 하고…….

저희들이 초등학교 뒤에서 올라가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뒷산 쪽은 산림과 쪽에서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연계가 돼야 돼요.

네.

그걸 좀 참고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가로수 관련해서 지금 성남∼사직간 도로 개설을 하는데 그쪽에 있는 가로수를 식재를 해 놓은 게 계속해서 나무가 고사를 하거든요? 죽거든요?

네.

알고 계시죠?

네, 가끔 저희들이 민원 전화가 오고 이러면 현장에 나가보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백일홍을 심어 놓은 게 전부 다 거의 고사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좀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왕벚나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잘 살지 않나요?

왕벚나무는 잘 사는데 다른 나무가 조금 그런 게 현장에 조금 있습니다. 파악해서…….

그쪽에다가 왕벚나무를 심으면 어떨까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번 가뭄으로 인해서 곳곳에 고사한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 연산홍 같은 경우는 더하고 그런 부분을 좀 전부 다 전수 조사를 하셔서 보완할 때가 있으면 보완해서 더 보식을 할 때는 하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도시 공원 있잖아요? 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고사한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방시설 관련해서 제가 몇 차례 걸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미로 사둔2리에 초록헌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폭우시마다 침수가 되고 지금 굉장히 응급상황이고 긴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게 행정절차들이 진행이 늦다 보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통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려면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기초조사도하고 실태 조사도 하고 그다음 이제 취약지역 지정 심의 위원회를 또 열어서 하기 때문에 약 한 길게는 2년인데 초록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가 파악하기에는 아직 안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내려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현장에 나가 보셨잖아요?

네, 나가 봤습니다.

굉장히 급하고 응급…… 그렇죠?

사둔 그쪽 지역이 보면 과거에 하천으로 되어 있었던 거로 파악이 되는데 지목 자체도 하천인거 보니까 그쪽에서는 밭쪽으로 해서 사실 물이 좀 많이 이렇게…….

아마 산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게 사방시설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하여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과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인데요. 이번에 추진 중인 간선임도 마평에서 근산 지역은요. 사업량이 2km이고 사업비가 4억 5,800만 원으로 해서 시행률은 30%인데 이 구간은 총 4개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해당 노선이 간선임도로 분류된 이유와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간선임도는 이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임도고 임도가 산림 경영사업이라든가 임산물 재배 그런 걸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마평∼근산 간은 저희들이 3년 전부터 타당성 평가라든가 준비를 통해서 작년에 동의를 받아서 올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간선임도라고 하면 산림자원, 목재나 임산물 등을 운반하거나 재해예방 이런 거를 하기 위한 핵심 연결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이죠?

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게…….

아, 네네. 이해가 됐고요. 간선임도는 일반임도와 어떤 차이가 있고 이 구간이 전체 임도망에서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지 뭐 어떤 연결망이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전체 임도망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근산에서 무사리 방향으로 연결하는 임도가 있습니다.

무사리 쪽으로요.

네. 그래서 마평∼근산 간은 마평 진무실에서 기존에 있던 임도하고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연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간선임도를 이렇게 보니까 현재까지의 공사 방식이라든가 난공 구간 여부라든가 또 시공 진행사항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사업량은 제일 길이가 짧은데 사업비는 4억 5,800만 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 길이에 비해서 지금 사업비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시공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도면상으로는 이제 사업비를 뽑을 때는 사실 현장에 조금 난 공사에 대한 건 없었는데 실제로 이제 현장 답사도 하고 측량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암반이라든가 그다음에 급경사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런 급경사지가 있는 구간은 일부 구간은 또 포장을 해야되는 구간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좁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추진 실적에 보니까 사업량은 제일 작은데 사업비는 제일 많아서…….

신설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공사하는데 어떤 난공사가 있었나보다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임도 구조 개량은 사업량이 지금 3km이고요. 갈남임도 외 2개소 임도보수 사업은 매원임도 외 2개소로 되어있고 사업량은 16km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임도 구조 개량하고 임도 보수사업은 각각 어떤 목적과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요. 현장에서 두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돼서 집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방식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임도구조개량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의 흐름이라든가 그런게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칠 걸 대비해서 구조를 집수정이라든가 횡단개거등을 새로 만드는 작업이고, 임도보수는 이제 배수로나 배수관 같은 경우에 이제 물 흐름 같은 게 방해된다. 이럴 경우에 임시에 보수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목적은 비슷한데 기존 임도에서 설치하는 건 비슷한데 조금 구조 개량이 조금 기존에 있던 구조물을…….

공사가 좀 더 크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임도 구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임도 구조 개량은 좀 어떤 근본 개선을 하는 쪽이고 임도보수는 어떤 보수 사업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네. 측구라든가 노면정비 이런 걸 간단한 보수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임도구조개량 할 때는 어떤 절개나 성토 배수로 같은 거라든가 노폭 같은 걸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임도관리단에서 관내 임도를 관리하는 사람이 지금 4명이지 않습니ᄁᆞ?

네.

사업비는 2,800만 원으로 진행률은 50%로 나와 있는데요. 어떤 구간을 중심으로 어떤 방식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근무 방식은 어떤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임도가 총 67개 노선에 176km입니다. 관내 임도가 설치된 게.

네.

그 임도를 순찰하고 순찰하면서 배수로 정비를 할 데가 있다든가…….

뭐 막힘이 있다거나 이런 걸 하고 안전 점검 뭐 이런 걸 하는…….

넘어진 나무를 제거한다든가 아니면 측구에 구조물에 흙이 쌓여있다든가 했을 경우에 토사가 내려 왔을 경우에 그거를 인위적으로 사람 손으로 작업을 해서 이제…….

그럼 이런 분들이 우리시 소속입니까? 아니면 산림조합 소속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삼척시의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우리 삼척시의 기간제근로자입니까?

네, 기간제근로자…….

그럼 주로 어느 지역에 더 파견 근무를 합니까?

저희들이 그 전날에…… 그다음날 보통 민원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어느지역에 항상 피해가 많은 지역이 또 있기 때문에 매원 쪽이나 동막 쪽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다음주에는 하장 쪽으로 간다든가 미리 지시를 해서 그 위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위치로 움직이고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임도는 산지에 적합한 구조로 조성되어야 하고요. 또 산불이라든가 병해충 예찰이라든가 산림재해 대응을 위한 상시활용 가능성이 핵심인만큼 평소에도 임도가 잘 활용될 수 있는 임도관리체계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건입니다. 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 활기 치유의 숲 운영에서요. 활기 치유의 숲은 2017년에 조성 착수해서 2020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운영된지 6년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2020년부터 본격 운영된 활기 치유의 숲이 지금 계속 추진되어오고 있는데 한번 6년차이지만 변화를 이끌어낼 중요한 타임이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총사업비는 6억 1,900만 원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최근까지 운영성과 일부인 방문객수와 또 만족도라든가 투자대비 수익률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투자 대비해서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4억 원 정도 이렇게 수입에 대해서 지출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4억 원 정도고 24년도에는 약 한 3억 원 정도의 비용이 더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산림치유의 목적으로 어떤 복지서비스를 혜택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이제 사실상 수익을 걷어들이는 그런 구조 보다도 계속 지속적으로…….

물론 이제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시민들한테 쉴 수 있는 쉼터의 공간인데…… 힐링의 어떤 그런 목적으로 가지만…….

네,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아마 매년 적자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 갈수록 적자폭이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투자대비 수익률을 내기 위한 어떤 목적은 아니지만 이게 계속 적자의 폭이 깊다고 한다면 한번쯤 우리가 궤도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벤트 사업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고요. 준비하고 있는 다른 계획이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말씀해주세요. 아니면 뭐 아직까지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않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은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 하셨는데 저희들이 아직 그부분에 대해서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올해 안에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변화하는 시점이다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또 이렇게 우리 산림과에서 계속 사업비를 투입하면서 매년 반복사업으로 계혹 쭉 이어 왔는데 지금쯤은 좀 이런 차별화된 콘텐츠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실적에서 프로그램 운영 이용객이 1,835명에 수입액에 지금 1억 원이라는 것은 전체 프로그램 이용 방문객에 대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겁니까?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1억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입니다.

아, 네. 1,000만 원.

저희 족욕 테라피라든가 온열 테라피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1,835명이 이용했다는 보고입니다.

지금 이제 족욕, 온열 테라피에 지금 전체 프로그램에서 1,000만 원이 나왔다는 겁니까? 그러면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족욕, 온열 테라피 운영 및 시설관리에 7명이 되어있고 2억 9,700만 원이 투입됐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예요? 추진실적에 보면요, 2억 9,700만 원.

이거는 인력이라든가 시설관리하는 부분에 집행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족욕, 온열 테라피 다 합해서 2억 9,7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족욕이나 온열테라피 시설관리에 7명이 투입돼서 일하는데 그분들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시설관리비 그걸 집행한 실적으로 2억 9,700만 원을…….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6억 1,900만 원이 투입되고 또 여기에 2억 9,700만 원인데 프로그램 운영에서 보면 1,000만 원 수입이 발생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을 본다 이러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조금은 활성화시켜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6월말 기준 이용객과 성과는 보면 2억 9,700만 원으로써 이 운영을 통해서 발생한 수입은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프로그램 참여자 1인당 입장료는 어떻게 돼요? 무료는 아니잖아요?

네, 무료는 아닙니다.

한 번 들어갔다 올 때는 얼마씩?

5,000원 정도입니다.

5,000원입니까? 우리 활기 치유의 숲은 총운영 인력은 여기서 10명 정도로 나왔는데 대부분 운영인력이 유지관리나 시설 보조업무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인력 구조가 프로그램 확대나 질적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는 민간위탁 확대나 프로그램 중심의 어떤 인력 개편 방식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인력을 개편해서 더 증원을 하거나 이러면 또 사업비가 증액이 되겠지만 그런 사업비 어떤 증액 보다는 현재 프로그램에 전체적으로 한번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역관광 자원과 연계 모델도 마련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척 활기 치유의 숲은 현재 어떤 인력 및 예산 구조는 프로그램 중심의 활기찬 운영 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유지비 중심의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용자 확대라든가 콘텐츠 차별화라든가 운영방식에 다변화가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어떤 투자대비 수입 구조 개선이라든가 지역 연계형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민간협력 확대 등을 통해서요. 성과 중심 및 구조 개편이 되고 운영 내실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산불에 대해서 23페이지에…… 화재 발생시 연기 질식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또 산불 진화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산림과에서는 산불 진화할 때 필요한 방역 마스크가 구비되어 있습니까?

네, 구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구비해서 산불 진화지에 기용하게 쓰이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우 의원입니다. 질의 보다도 몇 가지 좀……. 덕풍계곡 6월 달에 2용소 폭포까지 가봤어요. 작년에도 갔다왔는데 금년에 이제…… 새로 데크길도 만들고 다 했는데 좀 아쉬운게 하나 있는데 제1 용소 폭포 가는 데…… 그게 산림과에서 한게 아니고 국유림 사업소에서 한 건가요?

저희들이 했습니다.

우리가 했어요?

네.

제1 용소 폭포에 출렁다리처럼 이렇게 놨잖아요?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보니까 출렁다리를 놓고 놔서 다 막아놔 버렸어요. 물이 많이 내려가지 않을 때는 사람이 걷는 사람들이 내려가서 제1 용소 폭포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도 찍고 발도 담글 수 있게 해놔야 되는데 아예 폐쇄를 해버렸어요. 못 내려가요. 아쉬운점이 있더라고,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비가 올때는 등산객이 내려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절로 안 내려가게 되니까……. 이끼폭포를 갔더니까…… 이끼폭포도 우리 시에서 했죠?

네,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끼폭포도 그 밑으로 300m로 더 내려가는 데크길을 만들었잖아요?

네.

데크길 내려가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애를 쓰고 잘 했어요, 너무 잘했어. 근데 아쉬운점이 거기 표시를 안 해놔서 아마 거기 청소하고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분이 아쉬운 마음에 한 것 같아요. 복사용지에 워드를 써서 코팅을 써서 붙여놨어요, 아크릴도 아니고. 그 밑에 내려가면 경치가…… 지금 현재 이끼폭포보다도 더 좋은 소가 있어요, 폭포도 있고. 제가 가서 깜짝놀랐는데 아쉬운게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잘 했는데 그분의 성의가 고맙기도 하면서 우리가 놓친 게 있구나 그걸 좀…….

네,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덕산에서 부남까지 쭉 언덕에 양야산 등산로 있죠? 난 가보지는 않았는데 관심이 있어서 그 길로 갈 때마다 덕산, 부남 5리 그쪽에서 양야산 등산로가 어디라는 걸 안내판을 보지를 못했어요. 가기는 가는 길이 있다는데 가끔 블로그도 이렇게 블로그 글이 올라오거나 이제 포털에서 보면 이렇게 두들겨 보면 나와요. 삼척사람들이 글을 올린 것도 있고, 사진 찍은 거 올린 것도 있고. 그래서 절경인데 조만간에 꼭 가보고 싶은데 길옆에서…… 여기 블로그에 보면 덕산 부남 5리, 대진 쪽에서도 그렇고 오는 길들이 다 있는데 그거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네, 현장 확인 하겠습니다.

저기 주요사업 11번 청청임산물 복합체험시설 운영하고 그다음 숲속야영장 조성하고 다 연관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번천에 그런 것들 그전에 제가 2년 전에 우리가 의회가 현장에 갔을 때 대형 밭을 사서라도 화원 정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땅 매입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좀 큰 평수를 사서 화원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까? 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용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부서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성 건설행정 팀장입니다. 김성열 토목 팀장입니다. 최형서 도로관리 팀장입니다. 김영대 하천 팀장이 강원도 회의 참석차 부재중으로 김성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운재 농업기반 팀장입니다. 유태우 건설지원 팀장입니다. 2025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건설과는 건설행정, 토목, 도로관리, 하천, 농업기반, 건설지원 6개 팀이며 정원 23명에 현원은 22명입니다. 부서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예산액입니다. 건설과 총예산액은 1,089억 2,300만 원이며, 집행률은 33.8%입니다. 건설과 추진 중인 사업은 총 36건으로 주요사업 33건과 신규사업 3건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도원동 청원건널목 운영 관리입니다. 도계읍 도계리 소재 철도건널목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8,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5년 청원건널목 위탁관리 경비용역과 전기설비 유지보수용역을 금년 1월 착수하여 추진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청원건널목 경비용역과 전기설비 유지보수 용역을 12월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고 건널목 사고를 위한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널목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과적차량 단속반 운영입니다. 대형 화물차량 과적 근절로 도로·교량 시설물 파손 예방과 각종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 2025년 상반기에 18회 단속을 실시하여 총 29건을 계측하고 12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12월까지 과적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광산업체 등 중정관리 대상업체 과적차량 운행근절 홍보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성남∼사직 간 도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성남동에서 사직동 진주초교 앞 교차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70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76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1년 12월 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 3월부터 한국농어촌 공사에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하여 전 구간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3월 성남동 220m 구간에 대한 1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토공작업과 암 발파 작업을 추진 중이며 지하차도 시점부 강관파일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종점부 토공작업과 암 발파 작업을 지속 추진하고 지하차도 시설과 보강토 옹벽 등 구조물을 2026년 4월까지 완료하고 도로 포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1단계 사업을 내년 6월 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자원∼우지 간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심지 통행 교통량의 분산과 연계 도로망 확충을 위해 삼척IC에서 우지동을 연결하는 터널 325m를 포함 1.7km도로개설 1단계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486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 3월 2일 한국농어촌공사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1단계 도로개설 공사 착공과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시점부 수로 암거 2개소는 완료하고 통로 암거박스 2개소와 임야부 토공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 통로 암거박스 2개소 시공을 10월까지 완료하고 임야부 패널식옹벽 시공과 12월부터는 자원 터널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며 2027년 1단계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마달혜진아파트∼국도7호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마달동 일원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한 교통 수요 증가에 따라 2차선 도로 1km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마달혜진 3차 아파트 15동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시공측량 및 현장사무실 설치를 완료하고 국도 7호선 교차로 구간 정비사업부터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손실보상 협의는 지속추진하고 국도 7호선 교차로구간 시설개선 사업을 금년 12월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이며 2028년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추진과 공사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일성트루엘아파트에서 삼척해수욕장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갈천동 일성트루엘 아파트 앞 도로 종점부에서 삼척해수욕장 일원 도로를 연결하는 폭 20m 0.92km를 개설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60억 원입니다. 2023년 6월 실시설계용역과 10월 각종 재해 영향평가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 타 사업과의 연계 추진 등의 사유로 2024년 5월 각종 용역을 일시정지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 타사업의 세부시행안이 최종확정 되면 그 결과에 의거 도로 노선을 결정하고 재착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입니다. 원덕읍 임원리 군도 11호선에서 남화산 수로부인헌화공원까지 1.42km를 2차선 도로로 개설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43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시공측량 및 현장사무실 설치를 완료하고 시점부 교량 개축 공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편입용지 미협의 토지 14필지와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강원도 토지수용 위원회로부터 2025년 6월 27일 수용재결을 득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5년 8월 14일까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 협의 및 공탁을 추진하여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금년 12월까지 토공작업 완료 도로 구조물 및 우수관로, 도로포장 등을 추진하여 2026년 6월 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국도 7호선 삼척IC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삼척 캠퍼스 앞 국도 7호선 교차로에 기학구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3월 26일 공사를 착공하여 교차로 하부 회전교차로 조성, 지하보도형 PC암거 계단시설, 국도 7호선 본선 도로 확포장을 완료하고 승강기 제작 및 외부 시설을 시공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 동부아파트 진입 도로 개선 및 승강기 시설 등을 7월 말까지 완료하고 도로 부대시설과 신호체계 등을 정비하여 8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및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 개발과 도로 이용에 편익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5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원덕읍 노경리 도로개설 등 2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공사 추진 중 1건, 기본구상용역 1건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 도로유지보수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지속추진하고 하장면 판문리 선형개선공사는 8월말 준공, 기본구상용역 1건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시·군도 정비 사업입니다. 시·군도 유지관리 및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개발과 도로이용 편익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8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궁촌2리 교량개축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공사착공 추진 1건, 손실보상 및 실시설계 중 2건입니다. 향후계획으로 도로유지보수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지속추진하고 손실보상 및 실시설계 중인 사업은 보상협의와 각종 인허가 절차를 8월까지 완료하고 9월 공사를 발주 착공하여 202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증산∼갈천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갈천동에서 증산동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880m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8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4년 4월 공사착공과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착수 추진하고 있으며 토공 및 보강토 옹벽 구조물을 시공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 보강토 옹벽 구조물 및 종점부 연약지반 보강작업 추진과 우수관로 시공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 아스콘포장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2026년 4월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증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갈천∼증산 간 도시계획도로와 쏠비치 리조트 앞을 연결하는 도로 25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편입용지 손실보상 협의는 완료하였고 2025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시공측량 및 현장사무실 설치를 완료하고 표토제거 등 토공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 토공작업 및 보강토 용벽 등 구조물 설치를 12월 말까지 완료하고 도로포장,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여 2026년 6월 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등봉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국도 38호선 도경교차로에서 동해시 방면 급커브구간 78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5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시공측량 및 현장사무실 설치를 완료하고 공사중 교통처리 계획을 관련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를 준비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를 8월 초 완료하고 토공작업 및 패널식 옹벽 등 구조물 설치, 도로포장 등을 추진하여 2026년 6월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고자합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도로 및 보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 관내 도로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 7,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5년 상반기에 차선도색 등 안전시설 정비 23건, 보도설치 및 유지관리 2건, 도로포장 정비 9건 등에 사업을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하반기에도 도로안전시설 정비 및 포장보수, 보도설치 및 유지관리,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등을 12월까지 지속 추진하여 도로시설물 내구연한 증대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교량 및 절토사면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교량 및 절토사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응급복구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23억 3,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5년 상반기에 교량 정밀 안전 점검 및 보수보강 13건, 절토사면 점검 및 보수보강 8건, 응급복구 및 소규모 보수보강 3건 등을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에도 교량 및 절토사면에 대한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국도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국도 7호선과 연접한 정상동 영진아파트 앞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구역 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2025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배수시설 및 아스콘 포장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차선 도색 등 부대시설을 정비하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제설 및 재해복구 관리입니다. 동절기 제설 등 자연재해 사전대비로 대응력을 제고하여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교통소통 원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3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재해 응급복구 장비임차, 제설차량 유지관리, 수방 및 제설자재 구입, 응급복구공사 추진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제설종합 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민간지원 제설장비인 트렉터 134대에 대한 종합보험도 가입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5년 1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제설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며 10월 경 제설자재인 소금 약 2,000톤을 구입 배치하고 11월 말까지 제설장비 사전 점검 및 보수를 완료하여 동절기 제설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시설정비사업입니다. 시 관내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와 하천준설 등 기성제 정비, 노후된 제방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8억 5,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가곡천 산양지구 호안정비와 마읍천 하류 준설 등 5건의 공사를 완료하고 하천 준설사업은 7건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에도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와 지장 수목 제거 준설 등을 12월 말까지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교곡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근덕면 교곡리에서 교가리 교곡천 2.8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7억 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교곡 1지구 등 3개 구간 제방 축조, 배수암거, 배수통관, 교량 3개소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총공정률은 55%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손실보상 협의는 지속 추진하고 공구별로 제방 축조 및 교량 3개소 개축 등을 시행하여 202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마읍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근덕면 교가리에서 노곡면 중마읍리 일원 마읍천 22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9억 5,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제방 축조 11개 구간, 홍수방어벽 2개 구간을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총 공정률은 47%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손실보상 협의는 지속 추진하고 공구별로 제방 축조 및 교량 개축 2개소 등을 시행하여 2026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마읍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부남리에서 덕산리 일원 마읍천 2.6km 구간에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4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목재데크로드, 둘레길 조성, 재동유원지 및 둔치 소공원 조성과 수목식재 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공정률은 85%입니다. 향후계획으로 둘레길 조성과 수목식재 등의 공사를 추진하여 금년 12월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골지천 장전교 교량 신설사업입니다. 하장면 장전리 일원 골지천을 횡단하는 교량 45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교량 상부 특정 공법 선정과 국도 도로점용 허가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골지천 하천기본계획 변경이 8월 말경 완료되면 하천 전용 허가 등 행정절차를 9월까지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 추진하여 2026년 12월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시관내 소하천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와 준설 호완 정비 등 재해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소하천 하도정비 장비임차 4건, 준설 등 유지보수 사업 6건, 소하천 재해위험 정비사업 3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장호천 재해위험 정비사업을 8월경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하고 준설 및 유지보수 사업은 12월까지 지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도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도계읍 전두리에서 흥전리 일원 오십천 1.8km 구간 내 저지대 침수 위험지구 5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1억 3,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기본계획 안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와 3차례 사전 자문을 득하였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실시설계 안에 대하여 2025년 8월 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9월 행정안전부에 실시설계 안에 대한 사전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며 금년 12월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6년 1월부터 손실보상 및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소하천 시설 유지관리 등 정비사업입니다. 근덕면 상맹방리 일원 심방천 등 3개소 하천에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7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근덕면 심방천과 하장면 배골천 호안정비 사업은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 중이며 역둔 뒷골천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심방천과 배골천 호안정비 사업은 2025년 9월말 사업을 완료하고 역둔리 뒷골천 정비사업은 손실보상 협의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12월까지 이행한 후 2026년 1월 공사를 발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중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인 재해예방사업으로 선정된 추천천 궁촌지구 2개소에 대해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사업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1억 9,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5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수목제거 및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정률은 85%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수목 제거 및 준설사업을 추진하여 8월 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농업용수 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 관내 농업용수 이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와 응급복구, 지하수 영향조사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5억 4,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5년 2월까지 관정 및 양수장비 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6월까지 179건의 시설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용수 수질검사 46개소, 지하수 영향조사 4공, 저수지 제당 주변 제초 작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관정 및 양수장 응급복구는 10월까지 지속 추진하고 12월까지 수리계 일제 정비와 수리시설 전기료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9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5년 상반기에 읍·면 예산 재배정 사업 3건과 본청 자체사업 9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6건은 공사를 착수하여 추진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에 읍·면 예산 재배정 사업추진 3건과 본청차제 추진사업 3건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숙암·번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하장면 숙암리와 번천리 일원 농경지 158ha에 대한 밭기반 정비를 시행하며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4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배수로 및 석축 등 구조물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석축 및 옹벽시설, 농로포장, 배수로 시설 등의 정비를 추진하여 2025년 12월 사업이 완료되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농로 및 배수로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해소와 열악한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5억 1,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5년 상반기 읍면동에 55건의 예산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본청 자체사업 5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6건은 공사를 착수 추진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에 읍면동 예산 재배정 사업추진과 본청 자체 추진사업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46억 6,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5년 상반기에 읍면동에 99건의 예산을 재배정하여 추진 중이며 본청 자체사업 6건은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읍면동 예산 재배정 사업과 본청 자체 추진사업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의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시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 중 위험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43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소규모 위험시설 응급복구와 손실보상을 3건 추진하였으며 위험소교량 재가설 사업은 공사완료 3건, 착공 2건, 실시설계용역 착수 2건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위험소교량 재가설 사업 4건의 공사는 2026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고 소규모 위험시설 응급복수 사업은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대평리 철도 횡단 보행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신기면 대평리 일원 철도 운행선 방호 울타리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철도 횡단 가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8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3년 12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5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추진 중이며 2025년 6월 특정공법 선정 심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국가철도공단 입체교차시설 심의와 각종 행정절차를 9월까지 완료하고 10월 공사를 발주 착공하여 2026년 6월 말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월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원덕읍 월천리 노후화된 월천교를 개축하는 사업으로 교량개축 340m에 총사업비는 323억 9,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4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하였고 2024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입니다. 또한 교량 거도 등 6건에 대한 특정공법심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행정안전부 실시설계안에 대한 사전협의와 도 건설기술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2025년 10월까지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 착공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부남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부남리 일원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배수 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1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추진 중이며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도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5년 8월까지 각종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9월 공사를 발주 착공하여 2026년 7월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어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하장면 어리 일원 농경지 124.5ha에 대한 밭기반 정비를 시행하며 총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4년 1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11월 2025년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에 반영되었으며 2024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 밭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를 8월까지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 착공하여 2026년 12월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건설과에 사업이 많아서 보고하시는 데도 굉장히 힘드시죠?

아닙니다.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달혜진아파트에서 국도 7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에서요.

네.

이게 이제 추진실적에 보면 2024년 12월 6일 공사 착공이 되어있으나 보상 대상토지 48필지 중 0.8필지와 지장물 710건 중 260건이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왜 이렇게 보상 실적이 저조한지 아니면 현실을 반영한 일정 조정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보상 협의는 보상 대행 용역업체가 대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고 용역업체에 대한 행정에 관리감독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마달아파트 주변에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절차가 좀 늦어져서 2024년 12월에 최종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발주는…… 착공이 2024년 12월에 됐는데 실질적인 토지보상 절차는 올해 1월부터 물건조사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지연됐다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를 하여튼 대행사 용역업체하고 빠르게 진행해서 최종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절차까지 좀 일정을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사업 추진을 위해서 협의 촉진을 위한 보완 조치라든가 대응 전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적재조사 사업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국도7호선 교차로 구간 시설 개선 사업부터 우선 추진한다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보상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쪽 이제 교차로 부분부터 먼저 공사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게 일성트루엘아파트에서 나오는 우회전 전용차로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도 좀 있고 저희들 지금 본 사업에 그 구간 개선 공정도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은 보상 이런게 선행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부터 지금 작업을…….

그러면 일성트루엘에서 나오는 우회전 차로까지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 착수가 2025년 4월 14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용역은 어떤 시행청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공사가 계획대로 예산대로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전문적 기술력과 행정력을 도와주는 용역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다면 보상이 지연되어 착공이 미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용역 업체가 수행한 주요 역할은 무엇이고요, 앞으로 공정관리와 일정조율을 위해 어떤 대응을 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희들이 통합감리는 원칙은 한 공사에 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업체를 하는게 맞는데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이나 동시간대 공사가 이루어지는 걸 두 건, 세 건 이렇게 통합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원 투입 인원을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마달혜진아파트구간은 지금 사실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할 부분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하고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사업하고 두 공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원 투입 인원 이런 시기 등을 조정해서 적절하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마달혜진아파트 국도7호선 도시계획도로 사업에는 보상대행용역업체도 있고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도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이 물론 이제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도 그렇지만 조금 이게 사업추진에 좀 탄력이 안 붙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게 마달동혜진아파트 국도7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은요. 주민들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생활도로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현실에 맞는 일정 재조정과 각 용역업체 책임있는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서요.

네.

월천교는 현재 상판이 처져 차량통행 전면 통제 중이고 또 이를 철거하고 특수공법으로 새로 짓는 교량 개축사업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기존에 교량에 어떤 기울기라든가 처진 변형 등의 계측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요. 또 그 결과가 신설 교량의 구조 설계나 공법 선정에 어떻게 반영 되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기준 교량이 가설 연도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하여튼 옛날 7번 국도 때부터 운영해 오던 교량입니다. 그래서 시설노후가 많이 됐고요. 저희들이 도로 인수 받을 때도 보수보강 작업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안전점검하고 계속하면서도 조금 노후위험교량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부 침하돼서 침하 당시하고 지금 현 상황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은 없고 그 당시…… 그러니까 공법이 어떤 파일 공법이나 이런 거 없이 좀 시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토지조사를 철저히 해서 암반까지 파일을 박아서 어떤 다른 재해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번 교량을 하면 세워지면 몇십 년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새교량 공사 과정에서 어떤 구조물의 흔들림인 변이라든가 내부압력 응력 같은 걸 실시간으로 계측하고 또 안전을 확보할 시스템을 이 교량에다가 도입할 계획인지 어떻습니까?

그런 시스템은 아직까지 교량구조물이나 도로구조물에 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고…….

이게 저는 기존에 오래된 노후화 된 거지만 어떤 기울기나 처짐 변형도 있어서 지금 하는 거니까 혹시나 이런 시스템 도입이 되는 건지, 설계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이 교량이 100m 이상이라서 시특법 대상 시설물 이거든요. 그래서 준공 후에도 저희들이 정기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에 따라서 계속 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사항은 계속 진단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월천교 개축 사업은 기존다리를 철거하고 같은 위치에다가 새로 짓는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변화는 있는데 크게…….

어떤 변화요? 지금 설계에서 제시된 교량 길이가 340m가 기존 교량과 같은 건지 아니면 혹시 설계과정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연장도 호안 쪽으로 조금 연장이 됐고요. 기존에 330m인가 그랬는데 한 10m 정도 연장이 됐고 그다음에 교각이라고 가운데 서는 다릿발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개수도 엄청 줄고요. 그래서 조금 어떤 상부교량 거도도 어떤 특정 공법인데 좀 활용성이 좋고 이 지역에 어느정도 적합한 공법을 선정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올 7월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지금 실시설게 추진중이고 이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 실시설계 사전협의 절차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와 그 10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도 건설기술 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10월까지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행사를 연말쯤에 발주 착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또 뭐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팀장님들과 우리 직원여러분들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하시리라고 믿고요. 월천교 개축공사는 또 주민통행이 전면 차단된 상태에서 사업이 또 늦어지면 지역 불편이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요. 행정에서 사전에 일정 지연 요인을 진단하고 관리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5페이지 과적차량 관련해서요.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투입인원이 108명이고 29건 중에서 과태료도 12건이나 부과된다는 이런 걸 보더라도 이게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수고에 비해서 과적차량들이 줄어들지 안는다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적 검문소에 어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주문을 한게 있는데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일부 상거노리1리라든가 하거노리4리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이동을 한다든가 위치이동 이런 거에 대해서 정선국토관리소랑 협의한게 혹시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로과적검문소 상거노리 쪽에…… 미로 지금 과적차량단속 하는 곳 말고 사둔 쪽으로 돈다고 그래서 예전에 무사리 쪽에 그거를 정비해서 두 군데서 이동식 단속을 좀 해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두 군데서 이동식으로 단속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상시단속반을 운영해 볼라고 계획도 좀 검토를 해봤는데 인력 확충이라든가 예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사실상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 일단은 두 군데를 하게 되면 어느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처럼 이제 불시 단속은 하는데 사둔 쪽으로 도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거노 쪽에서 단속을 했을 때 사둔쪽으로 돌아 우회하는 건 좀 많이 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단속에 어떤 변화를 꾀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있는 만큼 변화를 좀 꾀해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자원∼우지 간 도로 관련해서요. 지금 1단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1단계, 2단계 다 합치면 거의 1,00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예산이? 그정도 될 것 같은데?

1단계, 2단계 총합치면 700억∼800억 원 정도 됩니다.

700억∼800억 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1단계를 거기에 주민들의 우려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교통량이 늘어나게 되면 위험하다. 그쪽 인도가 없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을 1단계 사업이랑 거의 같은 시기에 마쳐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시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동시 준공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단계 완공이 예정되는 연도에 2단계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단계 사업을 하는 동안 1단계가 어떻게 개통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개통은 못 할 것같습니다.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개통을 하게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700억∼800억 원 되는데 1단계 사업에 터널이 있어서 예산이 400억 원∼500억 원 되거든요, 예산이. 2단계 사업은 그런 어떤 터널도 없고 그래서 한 200억 원∼30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연계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이나 예산확보방안을 별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했다가 사고라도 나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8페이지 마달혜진아파트와 국도7호선 간 도로 관련해서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 확인차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영리첼아파트 부근 쪽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앞쪽은 협소해서 3차 아파트를 보상하고 헐고 그 밑에 마트 부분을 조금 보상을 해서 좀더 확장하는 거로 변경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확장을 하는게 맞죠?

네네. 그거는 하여튼 변경 검토를해서 공사 추진 공정을 봐서 작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구 단지 쪽에 우회전 차로 한 쪽을 만들 계획이시죠?

네, 그것도 들어갑니다.

그쪽도 만들 계획이시고…… 그리고 거기 가스충전소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가스충전소는 좀 출입구 때문에 민원이 좀 있는데 충전소 하나를 보고 교차로를 하나를 더 하는 건 불가능하고 가스충전소 쪽하고 협의를 해서 진입하고 나오는 진출을 좀 묶으면 이용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안을 좀 제시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협의하셔서 하셔야되고. 그리고 그쪽 자투리 공간이라든가 기타 공간에다가 주민들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쉼터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저번에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도심지다 보니까 자투리를 좀 안 파는 경향이 있어서 하여튼 추진하면서 그런 게 나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보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개인주택이 지금 단독주택이 어떻게…… 이게 14동이 단독인가?

아니요. 아파트가 15동인데 지금 12세대 보상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은 네 동입니다. 그래서 두 동은 협의가 완료 됐고요. 두 동은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 때문에 토지는 이동사항이 좀 있어서 늦었고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은 계속 협의를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네 군데를 같이 묶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뭐를 말입니까?

보상 협의를.

협의는 따로따로 합니다. 소유자가 다 틀리니까요.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개인별로는 우리만 이렇게 감정평가를 잘 안 해준다는 그런 민원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도관련해서요. 우리가 지금 보도블럭 관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면이 있어요. 보수도 많이 해야되고 사고 위험도 있고 그리고 노인이라든가 장애인들 취약계층인 사람들이 다니기도 위험하고 휠체어라든가 이런 거 다니기도 위험한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특히나 또 잡초가……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쪽은 잡초도 있고 뭐 이런쪽 위주로 해서 보도블럭을 하지 말고 거기다가 아스콘 포장 내지는 다른 공법으로 적용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 미로 면사무소에서 하거노3리 그 구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구간이 보도블럭 사이로 풀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너무 지저분해요. 그런데 그런 쪽을 이런 것을 접목을 해서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와서 그렇지 않아도 보행자들이 많지 않거나 도심 외각지는 미로 쪽도 면사무소 앞에하고 미로중학교 주유소 우측 쪽에 저희들이 했는데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좀 미관을 고려해서 스텐실 공법으로 하니까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하여튼 보행자들이 많지 않고 저희들이 유지관리에 또 손이 좀 미치기 어려운 데는 콘크리트 포장에 스텐실 공법이나 이런 걸 앞으로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좀 확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로면 무사리 파크골프장있는 철길 부분있잖아요? 그쪽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가철도공단하고 지금…… 그게 또 국가하천으로돼서 원주지방환경청하고 이제 두 군데를 협의를 해야되는데 국가철도공단은 어떤 대략적으로 협의가 가능 한거로 지금 협의는 1차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안이 나오면 철도공단하고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빠르면 내년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구 의원님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그냥 민원이 들어온 거 한번 건의를…… 팀장님들 계시니까 한번……. 먼저 상거노2리에 대내기라고 그러거든요? 과장님하고도 통화 한번 했는데 관정이 이렇게 지하수가 나오지 않아서 이러한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부분을 다기 밑에 오십천에서 지금 취수하는 방법 그방법을 한번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하거노4리 김원조 이장님의 애로사항인데요. 우리 담당계장님은 알고 계시니까 아마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챙겨주시고. 마달리 혜진아파트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혜진아파트에 개인감정평가가…… 단독주택감정평가가 끝났습니까?

네.

끝나서 그러면 개인주택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 응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분이?

그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협의하러 한 분 오시는데 제가 그분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확인 한번 하세요.

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도로가 나면서 장비투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24통이거든요, 교동.

네.

세영리첼 24통 이장님께 한번 우리 담당팀장님이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여쭈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과장님 지웰아파트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웰아파트 삼원아파트로 신규아파트로 이렇게 건설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신규로 거의 연결된단 말이에요?

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 밑에 상가들이라든가 개인주택이 있는데 거기가 단차가 10m 정도 높이가 있는데 그부분을 이번기회에…… 이번기회에 하지 않으면 거기가 완전히 고립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게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면?

네, 저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도로공사가 시작되면 아래쪽으도 상가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어디에 할 건지 그리고 국유지나 시유지가 없습니다. 사유지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려면 사유지를 통해서 도로 구조물까지 와서 계단으로 올라 와야되는데 그런 쪽을 하여튼 여론수렴을 해서 협의가 되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들어오는 진입로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계단을 놓는 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 사유지인데 그분이 적극적으로 응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7번 국도 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들어오는 거 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 돼죠?

네, 그게 어떤 다중이용을 해야되는데 하여튼 그런 사용권이나 이런 거 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인 한번 해주세요.

네.

상정리에 그 3반에 철도 상정리역에 철도 넘으면 거기가 곰골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쪽 넘어에 2021년도에 관정 탱크를 물을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올해 아마 가뭄 때문에 그러는지 안 그러면 탱크로 취수가 안 된 건지 물양이 부족해서 지역주민이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탱크 용량은 그정도면 제가 봐서는 용량이 주민들이 작다고 하시는데 그게 최초 시설할 때 용량이 괜찮아보였는데 한번 챙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농민들은 뭐 물탱크나 이런 걸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큰 걸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모터 용량이나 수량 이런 걸 봐서 경제성을 좀 안 따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 퍼올리는 건 100톤 정도 밖에 안 되는데 200톤을 해놔봤자 물이 차지도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많이 힘듭니다, 사실.

맞아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동의합니다.

네.

성북 배수지 뒤쪽에…… 성북 배수지 기억나시죠?

네.

성북배수지 뒤편에 거기가 이제 농지들이 조금 많아요. 농업용수 거기는 아예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개냇골 쪽하고 수리계 합의가 돼서 개냇골 쪽에 지금 관정 개발을 했습니다. 해서 음용시설을 설계 중인데 설계가 끝나면 착공하면 개냇골 쪽하고 성북배수지 쪽하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냇골 관정 물은 충분합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로……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100톤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성북배수지 뒤쪽으로도 농지에 올라올 수 있겠네요? 탱크로?

네. 근데 농민들이 좀 이렇게 이해를 도와야 되는게 저희들이 관정이나 양수장 시설은 좀 가물 때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데 이게 평상시에 계속 사용하려고 하니까 보니까 조금 그런 거 때문에 저희들하고 좀 충돌도 좀 생기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실 때 그런 걸 좀 어필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이해를 시킵니다. 다 만족하게는 설치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하필이면 많이 쓰는 농가가 또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골고루 이렇게 가뭄에 사용을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조금 이해가 덜 되는 것 같아요.

네.

성남리 일대 문화예술회관 뒤 쪽으로 과장님.

네.

거기에 농업용수가 삼척여고 옆에서 올라 가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올해 염분이 올라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줬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 보셨나요?

네, 한창 가물 때 7월 중순 경에 저희들이 짠물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취수를 해서 해보니까 워낙 가물다 보니까 바닷물 쪽에서 이게 좀 밑에서 취수하다 보니까 바닷물이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대책은?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정도 수위 체크는 저희들이 했으니까 그정도 가뭄에는 사용을 중지시키든지 그렇게 하고 대체 수원으로 뭐 정 급하면 물차를 이용해서 공급하던지 그렇다고해서 저 시설 자체를 또 옮기기에는 또 사업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엑스포 다리 밑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엑스포 다리 밑에가…….

문화예회술회관 뒤편에서 원당리로 건너가는 엑스포다리.

그러면 공급 라인도 다 새로 해야되고 사업비가 좀…… 그래서 지금처럼 가물 때 오십천 하천 수위를 체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정도 되면 수리계에다가 사용중지를 권고하고 다른 물차를 이용하던지 그게 좀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네, 효율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거기에 탱크에서 아직까지 삼표시멘트로 가는 물량도 있습니까?

삼표시멘트 공업용수 취수원을 저희들이 이용해서 그러니까 시설비가 많이 안 들었죠. 별개로 하려고하면 우물통 집수정을 저희들이 시공을 해야되는데 삼표 취수시설에 저희들이 모터를 넣어서 같이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도 삼표는 사용하고 있어요?

네, 공업용수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내미로 조지전에 이렇게 관정 부분에 있어서 박종대 지역주민이 전체적으로 건의를 이렇게 하셔서 팀장님이 아마 왔다가시고 업자가 왔다 간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고.

네.

마지막에 장전리 교량 신규설치하는 교량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진행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설계나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근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골지천 기본계획변경이라고 그게 도에 승인 신청이 가 있는데 자치도에서 아마 구두 통화로는 8월 말 전에는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돼야지 저희들이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설계나 인허가서류 준비는 저희들이 지금 국도에 연결 도로점용허가나 특정공법심의를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에 수리 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인허가 문제가 남았습니까? 물 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든가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고시가 돼야지 저희들이 교량하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장전리 이장님께서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우리 건설과에서도 아마 협의가 빨리 되는줄 알고 지역주민들 간담회나 설명회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아마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진행과정을. 그래서 이장님께는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번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다시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려고요. 우리 조금전에 양희전 의원님께서 남산 쪽에 염분이 나와서 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민원을 제기하시면서 왜 그렇게 염분이 있다는 것을 왜 그부분을 공지를 안 해서 본인들은 모르고 계속 밭에다가 물주고 잔디에 물줘서 다 죽었다고 보상을 해 놓으라고 저한테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본다고는 했는데 사용중지 있습니까?

네.

그거를 좀 붙여 놓으세요. 그거 해 놓으셨습니까? 다른 분들이 모르고 자꾸 그 물을 쓰니까 이제 그걸 쓰다보니까 기존에 분들은 아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 물을 끌어다가 쓰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염분이 있으니까 사용하지 말라는 사용중지의 어떤 알림에 그거를 거기다가 공지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 겪은 얘기인데 삼척 해물나라하고 청다래쌈밥 있지 않습니까? 홈플러스 쪽 부분요.

네.

삼척해물나라 건너편에 보면 청다래쌈밥이 있고 그 옆에 주택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앞에 도로가 우리 밥공기 정도로 되는 구멍이 3개가 있어요. 아마 거기가 침수지역이다 보니까 물이 빨리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구멍을 내서 내려가게끔 만들었는데 거기에 다니다가 다친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도 한 20일 전에 무심코 들어다가 발목이 쑥 들어갔는데 발목이 나갈뻔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현장 실사를 통해서 그 위에가 플라스틱 뚜껑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전혀 없고 그냥 노출이 되어 있어요, 구멍이. 그러니까 무심코 지나가다가 다 빠지는 거예요. 발목 그냥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 실사를 통해서 그부분 하루빨리 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인근 식당에 물어보니까 그래서 다친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그부분 현장 실사를 통해서 그 위에 뚜껑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또 그 주택 주인을 만나서 이거를 뚜껑을 못 닫게 했느냐 왜 이렇게 해놨느냐 하니까 자기도 그게 위험한지는 알지만 뭐 그냥 아무 대책도 안 세워주니까 그냥 나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나와서 이걸 뚜껑을 닫아도 되겠냐고 하니까 닫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게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그거 한번 실사 통해서 뚜껑을 좀 해주세요. 세 개인가 네 개인가 있어요.

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밥공기만한 구멍이에요. 그것 좀 해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1페이지에 오십천 관련해서 국가하천이요. 지금 마읍천에 수변공원을 조성했잖아요?

네.

근데 오십천 쪽은 수변공원이나 계획을 한게 있습니까?

수변공원 같은 경우에도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공원을 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오십천 옛날 지방하천 때 오십천 기본계획에는 미로쪽에 더 추가 공원은 없는데 지금 국가하천이 돼서 원주지방 환경청에서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열린 마당 때도 주민들이 그런 건의를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저수 구간 쪽을 이용해서 수변공원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많이 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꼭 반영될 수 있게 하고요. 지금 마읍천 수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벌써 소문이 나서 굉장히 오십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부러워 하더라고요. 벌써부터…… 그런데 그런 의견들을 많이 담아서 오십천도 깨끗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변공원을 좀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자니 국비 확보에도 전념을 다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오십천을 준설을 하자면 사토장이 필요한데 사토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마달 쪽에 저희들이 사토장을 하나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후보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덕, 원덕 쪽하고 도계, 신기, 미로 쪽해서 지금 저희들이 후보지를 계속 검색을 하고 있고 마달 쪽에는 지금 거의 한 70%∼80%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십천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이 되면서 어떤 시민들이 기대치가 있거든요. 국가하천이 되면 뭔가가 달라질 거라고 기대치가 있는데 기대치를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되고 지금 현재 보니까 제초 작업이라든가 수목제거 이런 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그쪽 오십천 같은 경우에는 너무 풀이라든가 굉장히 억센 풀들이 많잖아요. 풀이라든가 수목이 자라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을 어떻게 하면 정비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쪽에 금계국을 식재를 할 수 있는 심을 수 있는 파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도 강구를 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강이 지저분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관련해서요. 이번에 가뭄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대두되고 저한테도 민원이 많은데 이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소통을 하기로 하고요.

네.

지금 보면 대부분 이제 민원들이 물탱크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농민들하고 우리 시하고 서로 간에 어떤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분 주장만 하고 또 우리는 우리 주장만하고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야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분들 주장을 계속해서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저번에도 아까 보니까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거보면 전수조사를 과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매년 1월, 2월해서 전문업체들이 몇 개 지정을 해서 시험가동되는지 다 늦어도 3월까지는…….

전수조사를 하신 거예요? 완료한 거죠?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농민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소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물론 가뭄으로 인해서 이번에 민원이 있지만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떻게 변명 같지만 점검 할 때는 잘 받으면 되는데 3월부터해서 4월, 5월 자꾸 쓰다보면 모터나 이게 다 기계적이기 때문에 뭐 고장이 날 확률이 많거든요. 전기 시설 쪽이나. 그런 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가서 응급복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번 6월 말 7월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도 어느정도 하천수나 표면수가 좀 있어야지 지하수도 고갈이 안 되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7월 중순까지 가뭄으로 인해서 하천수나 표면수 자체가 없으면 지하수도 고갈이 됩니다. 고갈이 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저희들이 가뭄이 드는데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지 지하수 자체를 가지고 시설개선이나 이런 걸 해서는…….

이번에 민원들이 지하수 고갈된 민원들이 있었나요? 그게 지하수가 고갈돼서 민원이 있는 거보다가…….

그러니까 수위가 떨어지니까 물이 안 올라오는 거죠.

아, 대부분 그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이랑 실질적으로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전부 다 물탱크라든가 모터 용량이 부족하고 이런 쪽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괴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관정 같은 거 개발하면 양수시험을 2일∼3일 하거든요. 그래서 50톤이고 100톤이고 나오는 게 하루 100톤 쓰면 물이 없습니다, 사실. 찰 때까지 그 기간이 필요한데 거기다가 5마력 짜리를 2대를 넣어서 확 쓰면 반일 밖에 못 쓰거든요. 그런 걸 설명을 해도 이해를 안 하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루 100톤이면 100톤 쓰면 지하수가 용량이 다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모터를 더 추가로 2대를 넣는다고 해서 물을 많이 쓰는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계속 설득을 하는데…….

저도 앞으로 설들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의원님들 말씀처럼 우리 농업용수 이번에 가뭄 때문에 아마 우리 시청에 관계 공무원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많은 전화와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12개 읍면동에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가뭄으로 인해서 12개 읍면동에 많은 민원들이 접수 됐고 우리 실무부서에도 접수가 됐을 것입니다. 이게 이번 기회에 이거 총체적으로 한번 자료 수집을 해서 가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차후에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렇게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지금 건설업을 하고 계시고, 장비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삼척지역에서 지금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분들 뿐만 아니라 삼척 경제라든가 전국적인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있거든요. 특히 우리 건설업과 장비업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아까 잠깐 이렇게 생각이 난게 장비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주기장이 필요한 것이죠?

그거는…… 중기는 교통과에서 차량등록하면 주기장 확보가 돼야지 등록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말씀 드리는 게 건설업을하고 장비업을 하시는 분들이 꼭 이렇게 같이 우리 과장님도 듣겠지만 외지 장비다 뭐 외부 업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혹시나 우리가 삼척에 등록지를 전환을 해서 넘겨오면 삼척 지역에 등록되어있는 장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재난대비해서 눈을 치운다든가 이렇게 장비를 쓴다고 했을 때 입찰이 들어온 사람도 외부에서 들어오지만 삼척에 등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주기장을 관리를 한다고 하면 긴급출동을 할 때 이사람도 주기장이 사실 거기에 주차를 해야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차들이 다 시내에 어디 다 나와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주기장으로 기준을 잡는다고 이러면 그래도 지역 장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는 있겠지만 지역을 생각한다 이러면 만약에 주기장이 삼척에 등록되어 있는 장비지만 주기장이 강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주차장하고 출동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따진다고 이러면? 어떤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뭔가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장비를 하시는 분한테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시면서 생활해 오시는 분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장비들과 건설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만큼 사업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방법에서 하나의 예인거죠?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근데 작년 제설 덤프 할 때도 그런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약 부서에 제안할 수 없느냐, 그런 것도 지금 의뢰를 해서 같이 상의를 해봤는데 그게 법상으로 그렇게 제안할 수 없답니다.

주기장에서 출동 10분 이내 이렇게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긴급인데?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아니 이게 긴급인데. 우리 지역을 생각하면…… 세부적이지만 법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긴급 제설 작업을 가야되는데 출동시간이 주기장은 반드시 주차를 해야되는 곳인데 거기서 출동하는 시간이 1시간 걸린다. 30분 걸린다. 이러면 긴급 출동이 아닌거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그거는 하여튼 계약부서하고…….

뭔가 좀 타이트하게 하더라도 우리가 지역업체들이 생존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건설도 업체들이 많아져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도 좀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예산은 삼척시 예산은 줄어들지는 않고는 있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데 건설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하시니까 어떠한 방법이든 한번 찾아보는게 좋겠다라고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미공원에 우리가 오십천을 보면 오십천을 출입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십천을 내려갈 수 있는 곳, 조그마한 길이라든가 이렇게 있지만 큰 도로가 만들어져 있는 건 장미공원에 봉황촌에 두 군데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대형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곳.

네.

그런데 다른 데 오십천을 따라가다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봉황촌에서 유지리 구간 주민들이 비가 너무 많이 왔을 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길 쪽으로 해서 침수가 먼저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거기서부터 저 아래까지 남양동 배수펌프장에서 장미공원 내려가는 구간에 보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이를 보면 좀 낮아 보여요. 주변 뚝방하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거기다가 체크하셔서 주민 불안감이 없도록 한번 체크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방 구간 파악해서 보강이 진짜 필요한 건지 한번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남진배 ․ 전문위원 강길석 ․ 전문위원 박무홍 ․ 의사팀장 최승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