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복지위원회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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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뜻에 부응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서류식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실과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내일 금요일과 월요일은 자치행정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1월 19일 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에는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과장 이상 간부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료식 후에도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식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요지를 미리 작성하셨다가 해당 국장에게 질문하시되,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위원님들과 과장님께서는 질의ㆍ답변시 아울러, 답변하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 또는 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1일차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감사실 먼저,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현종 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

본 위원이 서류식으로 3일 동안 감사실이 어떤 일을 했는가 궁금해서 좀 들여다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종합감사 받으셨죠?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감사실에서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정확한 처분 지시사항까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박창수위원

그럼 결과는 언제쯤에나 나옵니까?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12월 말경에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2020년도에 전남도에서 종합감사 받았던 내용으로 혹시나 해서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 시정, 주의, 권고를 받았던 내용들이 다 완벽하게 처리가 됐는지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장님이 아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2020년도에 74건을 받았어요.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예.

박창수위원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해당 감사실 직원을 자료 요청도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내용을 전혀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완료를 하기는 했느냐?”라고 물어봤는데도 “확인사실 한 바가 없다.” 그래서 “서류를 받았느냐?” 했는데 말 그대로 “서류로만 받았다.” 이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실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감사실 역할이 뭡니까?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다시,

박창수위원

감사실의 역할이 뭐냐고요.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감사실은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 감사를 실시하고 또 예산 절감이라든지 견실시공을 위해서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 기동감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부패,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해서 징계업무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주된 업무가 어떻게 보면 현재 감사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리 공무원 적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정, 권고, 주의사항을 여러 가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감사실에서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도 않았다는, 제가 분노를 좀 했어요. 4년 동안 목포시청 현재 부서들 감사했습니까? 자체감사 하셨냐고요.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종합감사는 안 했고요. 저희들이 특정감사 형식으로 시장님이나 또 시의회에서 감사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국무조정실이라든지 행안부 또 도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감사실이 그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는 어떤 것을 하고 계시죠?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공직자 재산등록이라든지 또 병역의무 신고라든지 기타사항들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 나왔던 것들을 개선, 주의, 훈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회수 환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보지를 않았다는 게 본 위원은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행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바로,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무엇 때문에 하는가요?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1년 회기 동안 집행부에서 했던 전반적인 시정에 대해서 자체사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걸 체크를 해가지고 시정이나 예를 들어 권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조치가 된지 안 된지를 어떻게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됩니까?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저희 집행부 기획예산과에서 의회에서 요구했던 시정이라든지 하겠다 하는 그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감사실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착수도 하셔야 되고 특히,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돼 있는 것들은 충분히 한 번 정도는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년 동안 한 번도 점검을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럼 감사실 뭐하는데 필요 있어요? 잘하라고 만들어놓고 관리하라고 만들어놓은 지금 현재 실과가 지금 의미가 없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제 견해로는 감사는 감사기관에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처분 후에 그것이 완료됐는가 안 됐는가 수감기관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확인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 종합감사를 실시하면 도에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또 1년에 2번 종합감사 실시 전에 이행실태 점검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군에서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관련, 예를 들어서 인사기록카드 발급 업무 추진에 부적절이 나왔다 그러면 그 관련된 사항을 한번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4년 동안 한 번도, 도 감사 있고 한 번도 감사실에서 그런 역할을 못한다면 감사실이 의미가 없죠. 그러면 4년마다 우리 목포시 자체적으로 감사를 착수한 것이 없잖아요.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매년 15개소에서 20개소의 종합감사 형식으로 출연기관이나 동, 사업소 그다음에 보조금을 준 단체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지금 현재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우리 해당부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지금 사업소라든가 민간위탁 준 데 거기 말고 해당부서. 우리 지금 현재 해당부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 79개라는 주의사항은 다 해당부서들이에요.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자원순환과. 다 이런 데란 말입니다.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감사가 도 감사는 감사범위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까지 보고 동이라든지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거의 실시를 하지 않습니다. 시군에서 자체감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자체감사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자꾸 밖에 것만, 예를 들어 외청만 지금 하신 것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청 사무에 대해서는 시장님 지시라든지 시의회에서 요구한 사항 또 언론에 특별히 지적사항이 나왔던 사항에 대해서는 특정감사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게 예를 들어 조례에 법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감사는 우리 목포시 감사규칙에 따라서 3년에 1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걸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감사의 범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청 감사를 다 했을 때는 시간과 인력상의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박창수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본 위원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다 하라고 그랬습니까? 실과를 다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만이라도 1번 정도만 점검을 했더라도, 이런 것들이 이번에 만약에 같은 목으로 해가지고 지적이 또 나온다고 하면 얼마나 개망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감사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실에서 일을, 역할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잖아요.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방금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서면상으로는 다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받았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어 언제 어느 몇 시에 감사를 가겠다. 하겠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 바로잡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부서부터, A부서부터 C, D까지 예를 들어 몇 월 며칠에 가겠다고 다 공문은 보내시지만 감사 들어갈 때는 다 그렇게 안 들어가잖아요. 한 달 기간을 두고 우리 자체감사 할란다. 그러고 예를 들어서 전 부서에 통보하시면 아마 잘못된 부분 바로잡으려고 굉장히 애 많이 쓸 것입니다. 제가 매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특정사안이라든가 이런 안건이 있었을 때만이라도 그래도 1번 정도는 감사실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들이 올해도 감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예술과 소관이라든지 또 체육시설관리과라든지 관광과라든지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이번에 2020년도 것을 보니까 지목변경 취득세 부과 소홀로 해가지고 추징금까지도, 이런 부서들이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1번 정도는 감사실에서 어떻게 됐는지 1번 정도는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을 들여다봐야 됩니까, 도대체? 횡령 사고가 일어나고 뭐 다른 사고가 일어나야지 그때 들여다봅니까? 그렇게 감사실이 뭔 특수한 경우에만 움직이는 부서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정질의나 들어가고 예를 들어 기자들이 언론에 계속 노출되고 이런 사항만 들여다보신다는 이야기예요?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간, 감사실의 인력, 그러면서 또 자체감사 또 상급기관의 감사, 서포트 이런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자체적으로 별도로 테마를 설정을 해가지고 감사는 사실상 어렵고 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제보가 있었을 때는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행정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지적사항을 받고 그런 일들이 원활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감사실의 역할이 조금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때문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예, 그 말씀 고려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감사실의 역할 또 감사실이 어떻게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여쭤봤던 내용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확대하는 한이 있더라도 1번 정도는 무언가 좀 개선을 해달라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좀 더 깨끗하게 투명하게 행정을 이룰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마 관계 공무원들하고 아마 의원들하고 소통이 잘 된다면 크게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잘못된 부분을 감추려고 하다보니까 의원들은 그것 찾아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꼭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사관인 것 같고 여기는 뭔가 잘못된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괜히 행감장에 들어오면 위축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의원님들이 물어보면 답변 못해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공무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일을 잘했다면 이런 일이 있겠어요? 당당하니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실장님, 지금 현재 이제 12월 말경에 도에서 종합감사 결과 나온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반드시 그걸 한번 볼랍니다. 해서 현재 2020년도의 지적사항하고 중복사항이 나왔다면 저는 상임위 할 때 분명히 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감사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청렴도 향상에 대한 조례를 발표한지 아시죠?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예.

정재훈위원

올해 기간으로 청렴도평가는 언제 발표가 되었습니까?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12월 중순경에 있을 것입니다.

정재훈위원

12월 중순에?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예.

정재훈위원

전년도에는 종합평가에서 우리가 최하위였지 않습니까?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안타깝게,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안타깝게. 그러면 올해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주요 우리 시책은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지난 8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 목포시에서는 청렴도평가가 노력도하고 또 청렴체감도로 해가지고 부패가 있었을 때 마이너스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달에 감사실로 계속 꾸준한 청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노력도 분야에서는 그때 상임위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같이 회의도 했고 그래서 노력도 분야에서는 좋은 점수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목포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목포시 홈페이지라든지 SNS라든지 해가지고 널리 홍보하면서,

정재훈위원

이번에 감사실에서 공모사업 해가지고 하나 받은 것은 없습니까?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가지고 목포시 예산이 아닌 권익위원회 예산 1,000만원으로 청렴라이브 교육을 했습니다.

정재훈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청렴도 향상 조례에 따라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또 추진을 통해 포상의 다양화를 통해 공직자 청렴문화 확산과 아이디어 발굴에 따른 청렴정책 등 포상과 관련된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사항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내년도 예산에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정재훈위원

자체적으로?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예, 우리 재정상 800만원 정도 반영이 돼가지고 상임위에 보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담아서 내년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올해 선정됐지만 내년에도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순천시 같은 경우는 청렴골든벨 우승자 시상, 여수시도 청렴 우수부서 표창, 나주시도 청렴경연대회 우수직원 포상 시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목포시는 어떠한 인센티브나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이런 것은 있습니까, 혹시? 포상적인 문제.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24년도에는 우리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없고 또 도의상 작년에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올해 이렇게 하겠다 하면 좀 안 맞을 것 같고 자체 강한 노력을 통해서 한 후에 내년도에라든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우리 목포시가 예산상으로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래도 어떤 다양한 정책개발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어떤 우리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나 반영될 수 있게 어떤 힘이 좀 될 수 있는 시장님의 어떤 포상이라든가 부서의 포상 부분 같은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좋은 말씀,

정재훈위원

포상금이 아니라 포상이라도, 상이라도 주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힘이 되었으면,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예전에 감사실에서 감사, 조사 또 기동감찰, 일상감사 이렇게 제재 쪽으로만 하다보니까 각 부서에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근무할 때 고충민원 처리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하는 시스템, 표창이라든지 했는데 올해 안타깝게 예산 반영되지 않고 앞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리고 감사실에서 올해 3월에 수산물유통센터 정기감사를 실시하셨죠?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출자ㆍ출연기관은 감사는 몇 년 주기로 하고 계십니까?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똑같습니다.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3년 주기로요? 그러면 본 위원이 2023년도에 2회 정례회 때 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점을 질의한 것 알고 계십니까?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예, TV 시청했습니다.

정재훈위원

시정질문한 것 보셨습니까?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예.

정재훈위원

그러면 그 유통센터 감사실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감사는 하셨습니까?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예, 그때 감사 나가기 전에 저희 감사실에 근무하는 팀하고 수산진흥과 직원 불러가지고 같이 감사 방향이라든지 또 언론에 나왔던 사항을 함께 종합적으로 감사토록 이야기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감사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에 대해서는 중징계 요구를 했고 업무 처리가 소홀한 직원에 대해서는,

정재훈위원

그때 징계 한 2건이 발생했죠?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그 대상은 누구누구가 징계요건이 됐습니까?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센터장하고 담당직원이었습니다.

정재훈위원

센터장하고 담당직원? 그럼 그 징계처분은 다 완료됐습니까?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이 완료됐고요. 센터장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수사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를 보면서 출연기관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1개월 정지를 먹었죠? 직위해제.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랬죠?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또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6월달에 해서 7월달에 다시 복귀를 했죠?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예.

정재훈위원

그럼 인사위원회가 아직까지 지금 그게, 검찰로 송치된 사건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예.

정재훈위원

그러면 보통 공무원법상에 어떤 행위로 인해서 검찰에 송치되고 그러면 그 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그러면 보통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를 하면 판결까지 보면서 징계처분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송치 검사 기소 사항을 봐가지고 징계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수사할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그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 직위에 대해서.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직위해제 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렇죠? 직위해제해놓고 송치가 되면 그러죠? 감사 결과가 나와서 그걸 보고 다시 뭐 복귀를 하든.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최종 징계는 재판 결과를 보고 징계하는 것이,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요. 그동안에.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예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사건에 대해서는 직위해제시킵니다.

정재훈위원

보통 공무원법상에 보면 그 직위를 해제하기로 되어 있어요, 원래.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수사 결과는 나왔습니까?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최근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최근에? 감사실에는 아직 통보를 못 받으셨습니까?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지도감독 부서로 또는 출연기관으로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럼 그 수사 결과가 어떻게 좀 심각하면 징계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까?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징계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실에는 아직 수사 결과랑은 안 나왔고 그러면 통보는 수산과에다 통보가 가있습니까?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수산물유통센터에 통보가 가면 유통센터에서는 지도감독 부서 수산진흥과에 보고를 할 것입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지금은 수사 결과가 가있습니까?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지금 결과가 나온 것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것까지만 알고? 그러면 수사 결과에 따라서 빨리, 지금 벌써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그렇습니다. 1년 돼 가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때 일이.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것 같고 수사 결과가 나온 것 가지고 인사를 열어서 빠른 어떤 처분이나 어떤 징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훈위원

빨리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예, 그 지도감독 부서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는 2008년도에 아마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 우리 목포시에서는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시행규칙이나 운영규칙에 대해서 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조례는 기 제정이 됐고요. 그 과정에 관련법이 계속 재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8월달에도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있고. 또 그러면서 전국 지자체로 보면 기초 같은 경우는 226개 지자체에서 83개 지자체가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다른 위원회하고 중복성 문제도 있고 또 법이 개정이 완료되면 방금 의견 주신 대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7년이 됐는데도 운영 시행규칙이 없는데 지금 이제 와서 또 다른 개정이 되면 한다는 말씀이 그게 옳은 말씀입니까? 그리고 또 다른 조례하고 중복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복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아시다시피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지금 폐지,

이동수위원

그 조례가 어떤 조례하고 중복이 되냐고요.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시민감사관 조례라든지 또,

이동수위원

제가 한번 그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우리 시민 조례에는 모든 것이 시정건의, 자문,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문, 위법ㆍ부당한 행정사항의 시정 건의, 부패유발 제도ㆍ관행에 관한 시정 건의, 대책 그다음에도 위험지역 시설물 재난안전사고 대책건의, 사항 건의 이런 쪽에 문구가 잡혀있고요. 고충처리위원회는 엄격히 다릅니다. 시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에 관한 사항. 얼마나 다릅니까? 10개 사항이 다 달라요. 하나도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복된 사례가 많다고들 하는데 엄격히 보면, 물론 1~2개는 중복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7년 동안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전남만 봐도 5개가 아니라 7개입니다, 하고 있는 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예 조례가 실용성이 없다면 폐지를 하든지. 17년 동안 갖고 있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는 개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개정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까지 17년 동안 개정된 뒤로 또 할란다고, 이번에 민형배 의원이 개정하면 또 할란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내용을 한번,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이번 법 개정안을 본 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위원회 규칙 정도는 마련해 놓고 개정이 되면 또 다시 그 부칙에 따라서 조례 개정대로 운영해 나가야지 그 자체도 지금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그 조례는 어찌 보면 폐기해버려야죠.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행을 않고 있다고 하면.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김현종감사실장

주신 의견 감안해가지고 의견과 또 법 개정사항을 보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