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관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관광경제위원회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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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래전략산업국과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19일 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도록 하겠으니, 관광경제위원회 소속 과장님 이상 간부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식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할 요지를 미리 작성하셨다가 해당 국장에게 질문하시되, 가급적 중복되지 않고,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협조해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 또는 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위원님들과 국장님께서는 질의ㆍ답변 시 간단명료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광경제위원회 3일차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미래전략산업국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 전략산업국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과장님하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천승환입니다.

고경욱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양산단 7필지. 잔금 미완납 7필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필지 매도총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7개 기업에 13필지 해서 총 264억입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계약금은 26억.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고경욱위원

미완납이 230억 정도 되겠습니다?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예, 236억입니다.

고경욱위원

산단 잔금 미완납으로 인해 손실된 연간 이자 및 총액에 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이자라 하면 저희 대양산단.

고경욱위원

예.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지금 한 120억 남아 있습니다. 이자는 2.4%.

고경욱위원

그러면 한 3억 2,000 정도 됩니까?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내년에 저희가 내야 될 거에 원금 40억하고 이자 2억 4,000입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잔금 미완납으로 해서 계약해지 통지를 했으면 몇 건이나 했습니까?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모두 다 했습니다. 13필지에 대해서 통보했고, 올해 이달에 재공고 예정에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렇게 필지를 독촉 절차를 보면 잔금 기한 해서 납부일 전 독촉했던 내역이 약한 것 같아요. 납부이행 촉구라는 것은 1차에서 많게는 한 13차 정도도 있고 그래요. 납부이행을 구두로 한 것입니까? 서면으로 한 것입니까?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공문으로 기업마다 다른데 5회에서 9회까지 보냈습니다.

고경욱위원

서류,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예, 보충자료 드리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 잔금 미완납 중 한 필지로만 사례로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납부이행최고통지는 뭡니까?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마지막에 보내는 게 최고통지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낼 때.

고경욱위원

분양대금의 10%가 계약금, 그다음에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21년 11월 8일 계약, 1차 ’22년 1월 5일, 2차 중도금 ’22년 3월 7일, 잔금일자가 ’22년 3월 1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약기간 전에도 1차, 2차 중도금 관련해서 납부이행이나 촉구를 한 내역이 있어요?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계약하기 전에요?

고경욱위원

중도금 관련해서.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중도금을 납부하라고요?

고경욱위원

예.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예.

고경욱위원

제가 받은 붙임자료에는 없어서.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계약서를 보면 지연손해금의 지급이라고 매매대금을 약정기일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납부약정일 익일부터 실제납부일까지 연체금액에 대하여 지연이자 연 9%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지연이자는 9%, 이렇게 징수했을까요?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그 사람들이 잔금을 치르게 되면 저희가 받는데, 잔금을 안 치르고 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에 지연이자는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15조 계약해지 등. 계약서대로 이행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계약서를 보면 제15조 1항 갑은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총 4년 걸렸어요, 필지마다. 30일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와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그때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분양이 막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시간도 있었고요.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업체 입장에서 조금 기다려준 것 같습니다.

고경욱위원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시다 이쪽으로 오셨는데, 4년이라는 시간은 이것은 특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번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경매, 공매가 100만 건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혜택도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여기는 무제한 혜택을 받은 것이고. 또 을이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을 3개월 이상 지연하였을 때도 계약의 해지입니다. 계약해지의 충족조건이 완벽하게 됐음에도 계약을 취소 안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필지로 인해서 우리가 교부세 페널티 받은 금액이 상당히 크다고. 그 페널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보통교부세 155억입니다.

고경욱위원

5항 갑은 을로부터 각 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수납한 매매금 중 총매매대금의 10%를 해당 금액을 위약금으로 귀속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자 없이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갑이 입은 손해가 총매매대금의 10% 위약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지금 페널티가 155억이 맞았으면 저희가 손해를 입었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도 청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그 금액에 청구할 수 있는지는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지금 와서야 대양산단이 활성화돼서 여러 업체들이 들어오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4년이라는 시간을 무단방치했다는 것은 업무상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예산이 이렇게 페널티를 맞아야 될 정도로 관리를 안 했다, 이것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깊숙이 숙고해 주시고 이와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런 부분이 이후에도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얼마 전에 시장님 중국 렌윈강 시. 저희 말로는 연운항 시. 그런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박효상위원

청년 인재 양성ㆍ협력. 이 사업이 과랑 연관이 있는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국제교류 업무 자체를 전략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이번에 가게 된 것은 일대일로라고 해서 연운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업무 관련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청년인구과에서 같이 갔습니다.

박효상위원

전략산업과에, 잠깐만요. 여성분 한 분이 외국인 분이 계시더라고요. 업무가 국제교류투자 지원업무. 이 업무는 언제부터 시작한 업무인가요? 원래 계셨는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원래 있었습니다.

박효상위원

처음 알았어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이 업무가 조직개편 되기 전에 지역경제과에 투자 유치팀이 있었는데 그때도 같이 근무했었고 투자 유치 전에 국제교류 업무 할 때도 있었어요.

박효상위원

이 분이 근무하신 지 꽤 되셨나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근무한 지 좀 됐습니다.

박효상위원

혹시 기간이.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기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박효상위원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시간이 좀 되셨는 모양이에요. 이분이 계신 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국제교류, 투자 유치 관련. 이분 국적이 중국이시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현재 국적은 중국입니다.

박효상위원

현재 거주는 목포에서 하시고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목포에서 살고 있어요.

박효상위원

주거비용이나 그런 비용까지 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지는 않고 급여만 저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상시출근자이신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상시출근입니다. 근무하고 있어요. (

승용

박승용전략기획팀장

좌석에서 – 공무직.)

박효상위원

그러면 목포 사무실 주재하시겠네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그간 국제교류 업무를 하시면서 중국 국적이시고. 한 가지 업무는 국제업무고 한 가지 업무는 투자 유치인데, 투자 유치라면 여기 관련된 청년인재양성사업도 관련돼 있고요. 중국과 연운항 시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분을 통한 중국과. 넓은 의미에서 중국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좁게 연운항 시로만 봐야 됩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중국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연운항 시를 교두보로 삼아?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자매도시는 연운항 시 있고 샤먼 시 2개가 되어 있고, 우호도시는 동강 시하고 주산 시. 중국하고는 4개가 저희가 자매도시, 우호도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 관련된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지금 업무를 본다고 하면 그분이 주재를 꽤 오랫동안 계셨다고 하니까. 그동안 혹시 아시는 성과나 투자 유치나. 국제교류. 교류사업은 계속 왔다 가셨다 하신 것 같으니까 그것은 사업방향에 맞게 진행된 것 같고요. 혹시 투자 유치 관련된….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투자 유치라는 것 자체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생각처럼 쉽게 성과가 나지 않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중국을 방문할 때 샤먼 시를 간다든가 동강 시를 간다든가 연운항 시를 갈 때 같이 가서 투자 유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쪽 지역에서 하고 있는 물류행사라든가 전시행사 같은 거 있으면 거기에 참가해서 저희 기업체도 소개하고 또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무도 그동안 진행해 왔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협약을 체결한 부분이 또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과는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박효상위원

투자 유치 받는다는 게 당장 그분을. 공무직 그분을 채용했다고 해서 당장 효과 나는 사업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근무하신지를 몰랐거든요. 제 생각에 분명히 이 정도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어떤 한 분을 모시고 한시적으로 근무한다거나 연초에 계획 있으시면 적어도 기간제로 한 분을 해서 계속 업무를 보셔야 되는데 혹시나 있나 없나 체크해 봤는데 계시더라고요. 계셨는데 이번 사업이 아니고. 1, 2년은 아닌 것 같고 채용된 지는 꽤 오래 됐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한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채용기간이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으나 사업 투자 유치에 대한 성과는 아직 없다, 중국과의?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크게 저희가 드러내놓고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작은 부분에 있어서 교류할 때라든지 기업과 기업을 연결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박효상위원

김 수출 그런 거 말씀하시나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연운항을 갔을 때 여기 보도에도 나와 있지만 연운항 시에서도 지금 한국을 오려면 청도를 통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거리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목포하고 연운항하고 교류할 수 있는 직항로를 개설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업무를 국제교류업무 담당 직원을 통해서 그런 업무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아주 좋은 의견이라도 말씀하셨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한 가지는 만약에 제가. 잘하셨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국가와 국가,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썩 좋지 않지 않습니까? 국제적 정서가 좋지 않아요. 저희가 수출에 많이 기대했던 게 제1국가가 중국이었는데 하여튼 정부에서 잘하지 못한 이 상황이 저희 기반사업인 김이나 여러 가지로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국제지자체와 함께 수출에, 사업에 대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은 참 잘하셨으나 만약에. 그분의 활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략산업과가 신설됐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신사업이나 친환경사업이나 목포에서 말하는 해양사업이나 태양광사업이나 신재생사업이나 다 들어갔잖아요.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들이 전략산업과에 다 이관돼서 왔는데 말 그대로 이 주요한 사업에 팀원 구성을 보니, 팀장님 구성을 보니 다른 팀하고 인력 충원이 그다지 썩 좋지는 않아요. 만약에 저희가 예를 들면 관광과 사업이라고 한다면 진짜 미래전략사업이었어요, 그 전까지. 이제 관광거점사업이 1년 남았는데 잦은 인사와 잦은 보직 이동으로 주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6개월 만에 자꾸 바꿔서 행정력 낭비가 되고 인력 낭비되고 중간에 물어보면 ‘바뀌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답변들이 지난 2년간의 답변이었습니다. 조직개편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전략산업과를 만든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다행히 어제 제가 사석에서 여쭤봤는데 베스타스 입찰을 안 해서 3,000억 정도의, 되네, 안 되네 많이 걱정했는데 어제 기사를 보니 전남도로 오셨더라고요. 그 회장님 오셔서 다행히 사업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약속을 다시 해 주신 거 보니까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원이 국회의원이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엄청난 헌신과 공헌을 하고 계십니다. 또 상임위 간사잖아요. 산자위. 원 트랙 투 트랙 잘 맞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시에서도.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한.

박효상위원

이 전략산업과가 생긴 가장 큰 이유는 사실 해상풍력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해상풍력과 친환경선박. 가장 핵심업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진짜 이 2가지 사업 되면 대박이에요, 목포 대박이에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진짜. 이거 되면 대박이에요. 모두의 성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그 말씀이에요. 부서. 국장님,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공직으로 계실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실 때만큼 정말로 이 사업이 나중에 성공해서. 국장님께서 계실 때 이 사업만큼 이 부서만큼은 1년, 2년. 공무원들 복무규칙 있지 않습니까? 1년 정도는 할 수 있게 두셔야죠. 과장님과 팀장님이 이 사업에 전투적으로 임하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80% 정도는 성과가 날 때까지는 계셔야죠. 그 부분을 집행부에다가. 인사 권한이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부시장이 위원장이죠? 말씀드려서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이 관계된 부서는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 날 때까지는 쭉 지속할 수 있게 확답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이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말씀드리고, 또 이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직원들에 대한 근무연수를 조정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집행부에 그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관광거점사업을 예로 들어보십시오. 진짜 말도 안 나올 것입니다. 이미 목포시는 한번 맛을 봤어요, 쓴맛을. 관광사업,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큰 성과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 사업이라도 한번. 쓴맛을 봤으니까 이번 사업이라도 철두철미하게.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이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해당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팀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말씀 드리고요. 아까 관계된 공무직, 국적. 중국에 계시는 분이 목포 계시는 게 맞는지 아니면.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분은 결혼해서 목포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목대 교환학생으로 와서 공부하다가 한국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목포에서 살고 있어요.

박효상위원

정주인구 된 거 축하드립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국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래요? 그것은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요. 하여튼 국적 취득은 제가 관계할 바는 아닌데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분으로 귀화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조금 전에 걱정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드리자면 전략산업과에 임기제로 해서 친환경선박하고 해상풍력을 전담하는 임기제 직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충원해야 됩니다. 주요 사업에는. 왜 사업이 많은데 다른 팀이랑 다른 과랑 똑같이 인원을 배정한다는 것은 말이…. 일이 많으면 사람 충원해서 해야죠. 다른 일 없는 과에다가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없는 과는 조금 더 배제시키고 일 있는 과에다가 사람을 충원해서 일을 시켜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자치과에서도 워낙 결원이 많다 보니까 알고는 있으나 거기까지는 다 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효상위원

인사 주무 과장이 문제다 그거예요, 그래서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결원이 너무 많습니다, 결원이.

박효상위원

뭔 사업이 중요하고 뭔 사람이 어떻게 배정돼서 어떻게 사업이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런 사람이 인사 주무 과장으로 있으니까 그게 문제다 그 말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관련된 사업에서는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였어요. 공무직으로 근무하시면 그만큼 업무에 관한 월급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간이 얼마나. 하나 자료는 얼마나 근무하셨는지.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인한 주요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그 두 가지 자료 요구를 하고요. 혹시 이후에 그분이 목포에 사신다고 하는데 목포에 과연 그분이 계시면서 있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팀원이나 중국의 교두보 사업을 팀원들이. 출장비나 여러 가지. 꼭 시장님이 가실 게 아니고, 시장님은 한번 했잖아요. 한번 가시면 지자체장은 연계만 시켜 놓은 것이고 일은 누가 합니까? 공무원분들이 이제 하셔야죠. 가서 투자 유치 받을 수 있게 자꾸 가셔야죠. 사람만 배정돼 있고 일이 없다고 하면 그 자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사업 정책을 내년 진행하실 때 계획을 세우셔서 그 인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방안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리고 근무, 아까 말씀하신 그 직원은 2015년 4월 13일부터 근무를,

박효상위원

’15년이면 벌써 10년 되어 가잖아요. 그분이 어떤 일 하셨는지 궁금해서 자료 요구한 거니까 자료 부탁드립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전략산업과가 7월에 업무 이관들을 받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신설된 과잖아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시장님의 핵심공약사업들도 여기 다 집결돼 있는 것 같고. 이를테면 스마트정보과에 있었던 강소형스마트시티도 이쪽으로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스마트도시계획도 이쪽으로 이관된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스마트정보과가 스마트라는 단어를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업무분장을 봤더니 스마트에 관련된 것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은 조직개편하면서 행정적으로 늦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또 정비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각종 현안, 전략산업과 사업들을 여러 개를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 아직도 집행 안 된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전략산업과만 유독 많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앞전에 저희 국 말고 관광국 할 때도 과에서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사업을 발주하려면 어느 정도 시비. 국도비 말고 시비가 매칭돼야지 저희가 발주한다든지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발주가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집행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아예 집행 안 된 부분도 꽤 있더라고요. 전남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도비가 3억 정도 들어갔고 시비가 9,000만원 정도 대는 건데도 불구하고 4억 가까운 돈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진행된 건지는 알고 계신가요? 이게 청년 대비 여성 고용 창출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높은. 여기 써진 대로 사업계획서를 읽자면 그렇습니다. 고용 친화적인 사업 ICT, VRㆍAR, 출판, 게임 등등, 이런 콘텐츠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목포시가 계속 준비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걸맞는 몇 가지 사업들도 여기 있는 것 같고. 도에서 일부 어렵게 어렵게 사업비를 받아온 것일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이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 자체도 늦게 교부가 된 상황인 거고 시비 같은 경우도 이번 3회 추경에 올려놓은 상황이거든요. 3회 추경이 확보되면,

최지선위원

불용은 안 된다는 얘기시네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12월 중에. 예, 저희가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집행이 안 되고. 지출액이 0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 주신 수감자료 내에서도, 주신 자료를 제가 다 봤는데 뒤에 557페이지인가요. 무슨 부분에서도…. 어떤 부분은 지출계획이라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게 있으세요. 여기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관련돼서도 저희한테 올해 치죠. 집행액이 3,000만원 정도 집행했다, 향후 추진계획이 11월 보조금을 집행할 테니 그때 정산해서 1억 가까운 돈이 집행될 것이다라고 써져 있는데 3,000만원 집행이 여기서는 전혀 잡히지 않아요. 지출된 게 맞습니까? 이 자료가 제대로 된 게 맞습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담당.

최지선위원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송선우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천승환입니다. 그 부분은 연말까지 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최지선위원

집행액이라고 자료에다가는 명시하면 안 되시죠. 어떻게 보면 현재 지출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출액이라고 저희한테. 사실 집행액이 0이라고 기재해 주시고 향후 11월, 12월에 집행될 거라고 써주셔야 되는데.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자료를 근거해서 저희 의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제가 일일이 검색하지 않았으면 몰랐지 않습니까?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최지선위원

참 그렇습니다. 자료들이 다들…. 잘못하신 거네요?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예.

최지선위원

그럼 이 3,000만원 집행되지 않은 거고. 밑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그것도.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지선위원

제가 금액을 보면서 ‘여기서는 11억이 지출됐던데 왜 여기는 안 잡히지?’ 이해가….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께서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제가 나중에 자료를 주실 때 그 자료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전략산업과가 전략적으로 저한테 이러시는 건가요, 혹시?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최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일단 집행 예정이시라 하니 제가 드릴 말씀은 더 없습니다만 자료의 충실성에 대해서 국장님, 많은 부분이 아쉽습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어제부터 저희가 지켜보면서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료를 작성하는 기간이 짧다 보니 마음이 급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 부서에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전달해서 자료를 준 더 꼼꼼하게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저는 어제, 오늘 하루 사이에 이 오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료를 보면서 일일이. 홈페이지상에 다 잘 기재돼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충분히 작성 가능한 자료인데 그마저도 일부러 금액들을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은 제가 참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런 오해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예전에 지역경제과 업무였던 시민 영어 무료강좌, 시민 일본어 무료강좌 이런 것들도 현재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굉장히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시민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진행되는 거 저도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 공고모집을, 홍보해 주시는 것은 정말 제가 환영합니다. 그게 아닌 부분으로 활용된 느낌도 있습니다. 숫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게 모집됐는데 대거 엄청난 성과처럼 포장되는 그런 느낌도 사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에서. 왜냐하면 시민 영어 무료강좌 하면 타 지자체도 이런 데가 나와야 되잖아요. 딱 목포만 나옵니다. ‘우리 목포만 하나?’ 그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목포가 어떻게 보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행사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치적을 드러내기 위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진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부분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는 느낌이 어제 물씬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드릴 말씀이 전략산업과에 있었던 사업 중에 하나가 김 산업이라는 부분이 정말 여러 군데 거론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과인가요. 수산자원과에서도 김 산업 도약을 위한 현장애로기술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8월 5,000만원 어떤 업체에 지원하셨겠죠, 보조금 형태로. 그런데 전략산업과에서도 오늘까지 모집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딱 명칭도 제목이 김 수출 경쟁력 강화 그렇게…. 과장님, 답변대로 오시죠.

송선우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천승환입니다.

최지선위원

김 수출 경쟁력, 이것을 보자마자 공고가 오늘까지라 제가 아무 생각없이 쳐다보다가 전략산업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구나. 물론 수출이라는 키워드는 적극 동의합니다. 투자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왜 김에, 해조류라는 것에 한정적으로 키워드를 두셨습니까?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이것을 키워드로 한 것이 아니고 도비가 이 목으로 내려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수산 거기로 보냈어야죠.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이 내려온 게 저희 관련 부서다 보니까,

최지선위원

지역경제과로 온 건가요?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예.

최지선위원

딱 김을 포커스로 두고 내려온 건가요?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예.

최지선위원

이것은 무지하게 참, 업무분장에서 약간 혼선이 생기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출서류를 보면 김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해서 그 관련된 증명서들이 제출서류더라고요. 그런데 투자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목포시에서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 김이라는 것을 한정시켜서 2군데 모집하잖아요.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또 따로 수출기업은 우리 시비로,

최지선위원

하고 있어요?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관내 수출기업 47개인데 그 업체를 따로 해서 저희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김 관련된 수출업체는 몇 군데인가요?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김 관련된 데는 한 1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산에서도 일부 지원받고 있고 전략산업과에서도 지원받고. 다른 분들은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겠습니다.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저 처음 왔을 때 저희 직원들한테 중복된 것이 없는지 확인 한번 해 보라고 한 적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략산업과 업무가 맞는지에 대한. 전략산업과 업무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 있다가 왔는지를 먼저 보고 그 부서는 그런 일들이 남아 있는지도 보고. 가야 될 방향이 명확하게 핵심사업들은 딱 있는데 부수적으로 곤란한 것까지 다 떠안은 느낌도 있고.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지원 내용은 수산진흥과하고 다릅니다. 저희는 물류비. 주로 물류비 지원입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차후 시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고려되고 있다고 하시니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말씀하신 대로 동기부여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하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과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전략산업과 업무를 보면 참 중요한 게 많아요.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해상 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대양산단 분양 기업 유치. 목포시의 미래를 딱 다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한 이 사업들이 성공해야 목포의 미래가 밝잖아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AI메타버스센터 있잖아요. 여기는 운영주최가 어디인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AI메타버스는 운영은 스마트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스마트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시청 직원들은 전혀 파견돼 있지 않고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거기는 기간제로 해서 1명이 주변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려고 했으나 현재 파견된 직원은 없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스마트인재개발원이 운영하고 우리시에서 파견된 직원도 없고. 여기서 우리 목포시민들 일자리 창출은 있나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거기서 교육을 받아서 목포에 취업하신 분도 계시고.

형완

이형완위원

그거 말고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거기에 취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목포시민들이.

형완

이형완위원

청소가 됐건 다른 분야가 됐건.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업무 하시는 분으로 취업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스마트인재개발원하고 우리 목포시하고 관계가 어떻게 설정돼 있나요, 여기서?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AI메타버스는 장소는 저희 목포시에서 조성했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청호중학교잖아요. 본래 교육부 재산일 건데?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가 무상임대를 받은 상황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무상임대. 교육청로부터 목포시가 무상임대 받아서 스마트인재개발원에 장소를 제공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스마트인재개발원에서는 한국인력공단에서 사업을 땄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영위하려면 어딘가에 가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목포시와 운영협약을 맺어서,

형완

이형완위원

운영협약을 맺어서. 교육청하고 목포시가 MOU를 체결하거나 어떤 협약을 통해서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스마트인재개발원에 운영을 맡기면서,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업무협약을 통해서 운영을 맡긴 상황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AI메타버스 조성할 때 들어간 예산만 있고 거기에 필요한 공과금만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맨 처음 AI메타버스를 조성할 때 우리 목포 시비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들어갔을까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제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한 5억 정도 투자가 된 것으로.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목포시가 AI메타버스의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나머지는 현재 공과금만 내고. 스마트인재개발원에서 이거 운영을 할 때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거죠? 자금을 지원받고 그것으로 스마트인재개발원 운영하고 목포시는 공과금만 낸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런데 2023년 11월 15일에 컴퓨터 또 하나 사줬는데?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저희 것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소유는 목포시 거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AI메타버스센터 안에 들어있는 자산들은 저희 목포시 소유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처음 조성할 때 5억뿐만 아니라 그 시설비로 있는 것은 전부 다 목포시 소유고. 스마트인재개발원이 그냥 운영만 하고 운영비용은 산업인력공단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시스템이고. 맞춤형디지털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나 취업자, 청년들한테 교육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군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인재개발원 평가는 산업인력개발원에서 평가를 하겠네요? 성과평가는? 목포는 거기서 제외되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운영은 그렇죠. 업무에 대한 것들은. 사업비는 인력공단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평가는 거기서 받는 것이고요. 저희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때 교육과목 같은 거 개설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공과금도 스마트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면서 내야 되는 게 원칙 아닐까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메타버스 관련해서 전기안전이라든가. 일반 공과금이 아니고 안전에 관련된 그리고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점검에 관련된 공과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주민들이 신청해서 하는 거고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은 구체적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개인들이.

형완

이형완위원

아니, 주택지원 말고. 융복합지원사업.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목포시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따오는 사업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어디하고 컨소시엄을?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현재 대월엔지니어링과 신우엔지니어링하고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2개를 컨소시엄 구성해서 복합지원상버. 그러니까 목포시가 일반 사기업 내지 어떤 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공모를 신청해서 거기서 선정되면,

형완

이형완위원

무슨 에너지공단입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에너지공단에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되면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신청한 업체에 옥상이 됐건 어디건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인가요, 구체적으로?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개인 주택에.

형완

이형완위원

주택 말고 융복합,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이나 건물 등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형완

이형완위원

회사가 목포시와 컨소시엄 구성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해서 선정되면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한 것으로 그 회사에 외벽 내지 그 부근에다 태양광 내지 태양열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회사에다 하는 것은 아닌데요.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어디다 해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동별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주택지원 사업 말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주택지원 사업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사업이 비슷한 맥락인데요. 주택지원 사업은 개인들이 에너지공단에다 신청해서 하는 거고, 이것은 저희가 시하고 이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형완

이형완위원

에너지업체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동에다 설치해 주는 사업이고 수요자들에 대해서,

형완

이형완위원

수요자, 주민들에 대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 형태가 그렇게 되는군요. 그런데 2023년도 융복합지원 사업하고 공모사업이 미선정됐거든요. 이게 떨어진 건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저희가 신청했는데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공모에 떨어져서요.

형완

이형완위원

공모에 선정이 안 됐다, ’23년도에는. 그러면 ’22년도 보면 융복합지원사업 예산이 10억 정도 되거든요. ’22년도 융복합지원사업 예산이 10억 정도 되는데 ’24년에는 선정됐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됐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선정된 업체가 어디어디일까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2024년도에 저희가 컨소시엄 했던 업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2개 업체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에너지 관련된 업체요. 목포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맞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목포시고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이번 ’22년도는 10억인데 ’24년도에는 36억이에요, 예산액이. 시비가 ’22년도면 3억 4,000인데 19억이에요, ’24년도. 어마어마하게 늘었거든요, 2년 사이에. 우리가 시비가 없다고, 우리 시의원들도 말하면 맨 없다고 집행부에서 사업시행을 안 하고 이유를 많이 대는데 이 사업은 ’22년도에 3억 4,000 시비가. ’24년도에 19억으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유가 뭔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수요에 따라서 사업비 규모가 정해지는 것도 있고요.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사업해야 될 대상지가 4개 동에 해당되는 거고요. 2022년도 같은 경우 1개 동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비를 대폭. 3억 4,000에서 19억이면 한 6배 정도 늘었네요. 그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신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형완

이형완위원

어떤 기업에 특혜 주려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예산 이렇게 대폭 상승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이 사업 추진할 때,

형완

이형완위원

이 사업을 컨소시엄 예산을 엄청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3억 4,000에서 시비가 19억으로 늘어나면?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대신 사업량이 늘어서.

형완

이형완위원

사업량이 늘어나면 매출액 늘고 수입도 늘잖아요. 그거죠. 물론 돈을 많이 시비를 확장해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많이 하는 것은 좋죠. 좋게 생각하는데 2년 사이에 3억 4,000이 19억이 돼서 의문점이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해마다 에너지공단에서 사업량을 정할 때 규모를 정합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서 공모 신청,

형완

이형완위원

좋습니다. 확장되고 사업이 활성화되면 좋죠. 그런데 이 시기가 우리 목포시가 맨 긴축재정하고 무슨 사업을 하려면 관리유지만 하고 새로운 사업도 못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항상 예산 타령을 하고 의원들이 주민들 복리를 위해서 민원을 이야기하면…. 그런 상황에서 한 5배, 6배 늘려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2024년도 사업 같은 경우 전년도에 저희가 공모신청을 합니다. 2023년도에 공모,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왜 미선정됐을까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때 2022년도 공모를 신청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2023년도 사업이 없는 것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2022년도에 선정됐잖아요. 선정됐기 때문에 한 해 건너뛰는 거예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공모사업은 그 전년도에 하고 예산은 그 다음연도에 편성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아, ’21년도에 해서. 그래서 ’22년도 신청 왜 떨어졌냐 이 말이지.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가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발표하기는 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22년도 발표한 게 떨어져서 ’23년도 사업은 없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발표를 잘못한 것 같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기는 했으나 다른 데서 저희보다 조금 더 발표를 잘했던지 자료가 조금 더 그랬던지.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24년도, 본 위원이.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2024년도 사업은 작년 2023년도에 발표되고 선정돼서 올해 2024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것은 없고. 돈을 많이 투자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서 제가 의문점을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이형완 위원이 AI메타버스 관련돼서 질의하셨는데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해서 1기, 2기, 3기까지 다 졸업을 했죠, 2024년도까지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기준이 2024년 9월 30일인데 취업이 1기는 86%, 2기는 50%, 3기는 6% 이렇게 취업했어요. 취업했던 언론 자료를 보니까, 언론 보도자료를 보니까 100% 한 데도 있고 성과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메타버스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여기를 통해서 배출됐던 사람들이 목포에 취업을 많이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업환경 자체가 이 인력들을 수용할 기업들이 많이 없다 보니 교육을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취업을 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분석했고요. 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포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잘 정착되면 이 AI메타버스를 통해서 배출된 인력들도 목포에 정착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이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AI메타버스 사업의 본 취지는 지역인재 육성, 대학생 플러스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교육시켜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는데, 결과론적으로 취업현황을 보면.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목포가 이분들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맞는 기업이 없는 것도 한계기도 하지만 사실 서울이나 광양이나 인근 영암이면 그렇다 치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는. 광주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아예 여기서 공부해서 자격을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아예 가버린 거잖아요, 사실은.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취업을 그렇게 하신 것이죠.

동규

백동규위원

본 사업의 취지하고 맞냐 이거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목포에 있는 기업체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 이 교육을 할 때 그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재개발원과 협의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4기, 5기, 6기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죠.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4기, 5기, 6기도 한 50명 정도 교육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분들 교육받고 있는 인원들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다 목포 분들이신가요? 대부분이 목포 분이시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처음에 1기, 2기, 3기 교육을 하셨던 것도 대부분 목포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이 사업 취지에 맞게. 취업과 관련해서도 연계사업, 취업 못한 부분 취업연계기관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가신다는 분은 잡을 수 없지만 최대한 목포에 거주하면서 지역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그 취지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인재개발원하고 그런 부분은.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있게 협의를 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포에 정주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으면 개설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남항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조성 있잖아요. 어차피 목포시에서 중심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목포대학교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되고. 인재육성과에서도 관련된 사업을, 교육특구 지정 관련해서도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들이 어느 특정 한 과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인재육성과도 마찬가지고 전략산업과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목포의 굉장히 전략적인 사업인 것은 맞는데 인근 대학이나 인근 지자체와 글로컬대학 선정 관련해서 목포대학교지만 인근 시ㆍ군하고도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특정 과에서 다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략산업과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 업무 자체는 인재육성과 업무기는 하지만 저희 부서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는 부분들은 협업을 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교육적인 부분이야 목포대학교하고 인재육성과가 하지만 나머지 교육만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남항에 들어서는…. 대학원, 대학이 남항에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거기에서도 저희가 인력을 양성해서 친환경 관련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목대와 같이 협업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동규

백동규위원

조금 전에 AI메타버스와 연관돼 있거든요, 사실. 똑같이 인력을 양성하고 중요한 석사, 박사과정 모집해서 운영하잖아요. 교육적인 부분은 이 액수까지 교육지원하더라도 이 사업 전반적인 거 관련돼서 전략산업과에서 책임지고 진행해야 한다. 교육적인 부분들은 인재육성과에서 교육하고, 글로컬대학 관련해서 대학과 협력하더라도 인근 지자체와 협력이나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가는 부분에서는 전략산업과에서 책임지고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담당 부서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깊이 있게 들여다 보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산부분도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원래 2025년도에 매칭해야 될 이번도 본예산에 편성 못해서 인재육성과에서. 그리고 전남도도 마찬가지고 대학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면 교육사업은 교육사업 좀 늦어지더라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략산업과에서 전반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어쨌든 유기적인 관계를 잘 형성해서 목포의 중심적인 사업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김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위원

다른 위원님 다 하시니까 저도 한말씀 할랍니다. 천승환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실랍니까?

송선우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천승환입니다.

김관호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이상기후현상이 너무 심각해서 앞으로도 기후 변화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나 올여름 같은 경우 너무나 덥고 계속 더위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다 보니 모든 부분들에 더위를 이기는 방법은 그래도. 전기사용량이 너무 많다, 또 그러다 보니 지역 서민들 입장에서는 전기사용료라든지 그 부분 부담이 너무 많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우리 목포시에서는 그 전부터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하고 태양열 보급사업을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몇 년도부터 처음에 시행해서 해 왔죠?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그 현황,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김관호위원

이제 부임하셔서. 그러면 양수현 팀장님이 아실까? (

수현

양수현에너지보급팀장

좌석에서 – 2018년입니다.) 관련해서 팀장님이 오셔봐봐, 발언대로. 과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됐고.

송선우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양수현에너지보급팀장

에너지보급팀장 양수현입니다.

김관호위원

2018년부터 했었다고요?

수현

양수현에너지보급팀장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1년 주기로 합니까, 2년 주기로 합니까?

수현

양수현에너지보급팀장

1년 주기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관호위원

공모사업입니까?

수현

양수현에너지보급팀장

주택지원사업은 에너지공단에서 주가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융복합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컨소시엄 구성해서 산업부에서 공고한 안에 의거해서 컨소시엄 업체 선정해서 저희가 해당 동을 지목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 수요조사한 내역을 가지고 공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김관호위원

그런다면 지금까지 각 우리 목포시 동별로 접수를 받죠.

수현

양수현에너지보급팀장

그것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주택지원사업은 에너지공단에서 주가 돼서 하다 보니까 개인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고, 선정되면 국가에서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개인이 50% 부담하는데요. 저희 시ㆍ도에서 추가로 20%를 부담을 더 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관호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사업을 통해서 목포시 같은 경우 몇 프로 정도 설치했습니까? 2개 다 해서.

수현

양수현에너지보급팀장

현재 융복합사업 같은 경우 23개 동 중에서 작년도에도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7개 동을 대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약 25억 정도 되고요. 내년에 할 7개 동까지 합치면 15개동을 설치할 것입니다. 나머지 7개 동에 대해서만 내년에 다시 사업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김관호위원

이 부분도 굉장히 확장시켜서.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갈수록 겨울은 겨울대로 추워진다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기후현상에 대해서 시민들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 보면 전기세 같은 경우 무서워서 전기도 안 틀고 그러잖아요. 냉방에서 주무시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 확대해서 그렇게 시민들이 편히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말 들어봤을 때는 미리 설치한 입장에서 굉장히 전기세 부담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수현

양수현에너지보급팀장

2022년 기준해서 목포시 가정집 기준으로 318킬로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금으로 보면 약 4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김관호위원

한 달에 많이 사용했을 경우에?

수현

양수현에너지보급팀장

평균적으로요, 주택. 3킬로와트 태양광을 설치하면 아마 부담금이 5,000원에서 1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3만원, 4만원이 세이브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관호위원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하도 뭐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말 들어봤더니 그 전에 설치 안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25~26만원 나왔어요. 그런데 10만원 미만으로 나왔다고, 나는 잘 모르지만 집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들었을 때는 ‘이야, 이게 효과적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현

양수현에너지보급팀장

시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이형완 위원께서 전년도에는 물량이 적고 사업비가 대폭 늘어났냐 했는데,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다 보니까 너도 나도 신청하는 세대가 많아진 것입니다. 에너지공단에서 사업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쳐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치로 신청한 것입니다.

김관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팀장님께서 관리 잘 해서 조금이라도 목포시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서 확장하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양수현에너지보급팀장

알겠습니다.

김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천승환 과장님, 잠깐 나오시고요. 다름이 아니고 이 부분도 사실 천승환 과장님이 이쪽 과로 오시기 전의 일이었는데요. 도시가스 관련 문제입니다. 현재 목포시내 도시가스 보급지원 사업률이 몇 프로나 완료됐나요?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96.7%.

김관호위원

원도심은?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원도심만을 따로 빼지는 않았습니다.

김관호위원

전체적으로 했을 때 96.7%. 그러면 못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거의 산동네, 암반이 있다거나 지장물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보통 나머지는 골목길에 개인 토지소유자가 사용승낙을 안 해 줘서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저희 지역민 입장에서 2년 전부터 사실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도시가스 설치 문제로 해서 했는데, 골목길 보면 개인 소유가 있어서 그 집이 옛날에는 집장사 하시는 분들이 애울려 집을 한번에 다 지어서. 사실 집을 사신 분들은 토지까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다가 그분이 돌아가시다 보니, 지금 설치하려다 보니 한 30년 넘었어요. 하다 보니 등기상으로 정리가 안 된 거야, 시에서. 토지 소유자 상속인이 나타나서 ‘그 땅을 나는 팔아야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사용승낙을 해 달라 했더니 ‘못해 주겠다, 나는 이 기회에 땅을 팔란다.’ 그렇게 억지주장을 하는 바람에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관현해서 참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다. 그분들이 나이도 드시고, 80이 다 넘었어요. 수입도 없고 그 땅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해 볼까 해서 제가 그 전에 전반기 때 상임위 위원장 하고 있으면서 상임위 위원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세대수는 10세대에서 7세대로 줄었지 않습니까? 아니, 5세대까지. 문제는 소유자 땅 관계로 해서 이것을 시에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관리조례 상에 넣어서 토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그런 분들 전수조사해서 했으면 쓰겠다 했더니 사실 마침 조례상에 넣기는 애매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을. 해당 실과 과장님이나 국장님까지 오시라 해서 상임위에서 간담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라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지역들한테 일일이 가서, 찾아가서 조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도저히 매입할 수 없는 능력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부분이라도 매입해서 설치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토지 소유자와 자주 접촉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사용승낙을 받아서 설치 가능하도록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그 후로 천승환 과장님 오셨어요. 그 후로 진행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오전석 씨 땅? 그 부분은 도비를 까서,

김관호위원

예, 이로동에.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그 부분 어차피 허가받기 위한 도로는 공법상 도로라고 그분을 설득해서 거기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내년에 설치할 겁니다.

김관호위원

큰일 하셨네. 또 그 옆에도 소유자 세 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막말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신도심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없다는 것은 조금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 지역 아니더라도. 목포 원도심이라도 노력해서 웬만하면 다 100% 도시가스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큰 성과를 올리시고. 하여튼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 번 고생했다는 말씀 전달해 드립니다.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고맙습니다.

김관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국장님, 위원장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대양산단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최근 들어 악취 문제라든가 이번 여름에 예초작업에 대한 미비성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추후 그 계획은, 환경개선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별도로 수립하고 계신지?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고요. 대양산단 제초작업을 위해서 저희가 인력을 뽑아서 그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장

일단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알고,

송선우위원장

종합적으로 부서가 많이 연관돼 있어요. 악취는 기후환경과라든가 건설과, 공원녹지과, 전략산업과, 지역경제과, 여러 부서가 공히 협의를 해서 그러한 대양산단 환경개선사업을 주기적으로 한번씩 점검해야 되고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단 자체가 환경개선이 잘 돼야 미분양 필지도 어느 정도 조성될 것 같고. 구역별로 업종코드가 다 분리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시적으로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관계 부서에서도 잘 점검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좋은 의견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대양산단, 산정농공단지 쭉 한번 둘러봤습니다. 인력을 채용해서 공공근로라든가 같이 투입해서 작업을 하기는 했지만 개인들이 작업을 하기에는 풀들이 너무 크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자 하고 실과하고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풀이 많이 나는 시기에는 예초기를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선우위원장

악취 부분은.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악취 부분도 해당 부서에 그 얘기를 전달했었거든요.

송선우위원장

환경개선 또한 중요하지만 산단 부분은. 특히 대양산단 부분은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분양할 때만 신경 쓰지, 분양이 끝나고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요. 업종마다 다 틀리겠지만 분양받은 업주 자체가 ‘신경을 너무 안 쓴다,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다, 애로사항을 관련 부서에다가 이야기해도 그 사항들을 그냥 유야무야 해 버린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청취를 제대로 해서 행정절차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목포, 아까 가스. 마지막에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나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한전 빚 얼마인지 아시죠? 한 200조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2020년부터 인상률은 저희 소비자물가상승 한 2% 잡고라도 거기의 10배 이상 올라갔잖아요. 시청도 자체적으로 5시면 에어컨 꺼버리고 공무원 분들도 고생하시고. 전체적으로 목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기 때문에 많이 힘이 들고 있는데. 사실 가장 거기서 피해 보고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저소득층 서민이세요. 에어컨 여름에 못 틀고 선풍기 하나로 무더운 여름을 나고 있는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인데 에너지산업.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지원사업은 과에서도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전기와 가스 두 가지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장물과 여러 가지 사연으로 아직까지 보급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계시잖아요. 이 이야기는 계속 해마다 그랬어요. 이것은 대하수도관이 지나간다,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보급사업을 받지 못할 것이냐, 남들은 겨울에 도시가스 때면서 따뜻하게 지내는데 지금까지 등유 가져다가, 때다가, 기름도 비싼데 잘 때지도 못하고, 뜨거운 물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2024년도라고 생각해야겠잖아요.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장물, 여러 가지 사유로 어쩔 수 없다라고 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제안드리는데요. 한시적으로라도. 정말 이 주택은 죽었다 깨놔도 보급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계획을 세우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과가 다 신설됐고 하시니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한시적으로라도 추운 겨울날 가스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시기에 보급받지 못하는 주택에 관해서 가스에 준하는 비용을 대체해 드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죽었다 깨놔도 안 된다고 하더라, 어쩌겠냐.’ 거의 포기상태세요. ‘어쩌겠어, 나라도 등유 때야지 그냥.’ 그런데 말하실 때마다 너무 힘들다, 고물가다 그러시는데. 그런데 지금 전기장판 때라고 해도 문제예요. 전기세도 올라서. 그것도 문제예요. 전기 사용료로 전기보일러, 요즘 전기보일러가 아니고 전기장판, 온수매트. 전기가 사용되니 거기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가장 추울 때 동절기 때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집들은 수요조사가 됐잖아요. 팀장님, 그러죠? 보급 안 된 데는 이미 수요조사가 다 됐잖아요. 그렇죠? (

수현

양수현에너지보급팀장

좌석에서 - 보조금 지원사업이라서 수요자가 신청하지 않는 이상,) 아니, 보급이 안 된 데는. 공급이 안 된 데는 수요조사 됐잖아요. (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됐잖아요. 어디가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지 다 알았잖아요. 서운하게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세금 내는데 왜 그분들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받지 못하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대책방안을, 제2의 방법을 플랜B를 세우셔야 맞죠.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 문제를. 만약에 아까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있다고 한다면 팀장님께서는 주택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개인적으로 신청하라는데, 사실 각 행정복지센터에 자생단체 회의를 하게 되면 연초에 공문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 지원할 수 있게 해 달라. 왜냐하면 가장 소식통이에 빠른 게 통장님이니까. 지역민들이시니까. 그런데 다 만날 수 없잖아요. 이번에 도시가스보급사업 한다고 신청하시라는 것과 같이 똑같이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그 어르신들이 어떻게 인터넷 들어가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들어가서 하겠습니까? 행정에서 서포트해 주셔야죠. 그 어르신들 어떻게 일일이 컴퓨터 들어가서 다 하시겠어요? 시에서 먼저 아까 말씀드린 가스보급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주택에 관해서 관련된 대체에너지 사용료에 대해서 일부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꼭 세워주시고요. 태양광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될 수 있는 에너지에 선제적으로 그분들이 먼저. 하라고 해서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수익분기점이 한 10년이라면서요. 그분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참 슬픈 이야기인데. 어르신한테 제가 그런 말씀 드리니까 ‘이런 태양광에너지도 있어요.’라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할 돈도 없고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내가 그거 해서 그거 받겠냐.’고 그러세요. 지금까지도 못했는데. 서운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도 행정에서 하실 일이고요. 아까 제안드린 2가지 부분은 꼭 내년에 정책을 세우셔서 꼭 한번.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립니다. 똑같이 세 번을 말씀드려요. 해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단 한 번도.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관련된 지원사업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지금 그 사업이 아니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은.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말씀하신 것은 도시가스하고 태양광, 에너지융복합산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에너지융복합산업에 그런 분들이 신청을 안 했다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신청하실 수 있도록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분들 연세가 드셔서 못하니까 행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대신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노력들도 저희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리고 역시 이것은 민간이시고 사업에 관련된 부분 역시 ‘RE100’은 전 국민들이 아는 사실이고,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것 역시도 기업의 전문경영인들 아니시면 이런 보급사업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사실 혜택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 올해보다 내년에 개개인 사업자가 공단에 신청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 부분, 행정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감사합니다.

송선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국장님, 똑같은 얘기인데 전략산업과가 신설되면서. 방금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도 태양광이 원래 기후환경과 업무였지 않습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옮겨갔다가 이번에 다시 왔어요.

최지선위원

기후환경에 있다가 그리 갔다가 다시 왔죠. 굉장히 혼란이 야기되는데. 두 번째 또 혼란스러운 게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 얘기하셨던 대양산단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경제과에 신산업이라고 해서 신산업팀에서 산단 관리를 하게 됐는데, 또 전략기획팀에서도 산단에 대한 용지 분양 업무 이런 것도 맡고 계세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분양 업무는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고, 관리는 지역경제과 산단지원팀에서 하고 있고.

최지선위원

굉장히 혼선이 생기지 않습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저희한테 최근에 들어온 제보들 중에 하나가 대양산단에 입주해 있는 많은 업체들이 땅을 내놓기 시작했답니다. 이유는 뭘까요? 옆에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선다는 착공식 이후부터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략산업과 일이냐, 자원순환과 일이냐가 아니라 하다 못해 간담회조차도 그 업주분들과 하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부동산사이트에 8~9개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을 늘어놓는 분도 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방금 대양산단 관련 부서라고 하면 누구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해야 하나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대양산단에 계신 분들이 간담회를 한 번도 안 하셨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기존 올해 상반기에 그 업체들에 전체적으로 문서를 발송해서. 아마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셨을 거예요. 미식문화갤러리에서 입주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번 저희가 간담회 형식 같은 그런 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의원님도 오시고 시정에 대한 부분 홍보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저희가 듣고 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개개인들이 느끼는, 기업체에서 느끼는 체감과 저희 행정에서 하는 그런 체감도에 차이가 있었다는 부분에 말씀드리고. 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업체들이 애로사항들이 발생하면 저희한테 그런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최지선위원

전략과를 가야 되나요? 아니면 지역경제과 가야 할까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지역경제과 산단지원팀에는 그런 부분들을 잘 전달해서 기업체들을 조금 더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태양광 얘기했고, 대양산단 얘기했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4차산업입니다. 제가 지출정보를 4차산업 키워드로 딱 6개월 치를 최근 것으로 때리면 3개 과가 나옵니다. 청년인구과, 전략산업과, 기획예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각각 특화된 것은 있어요. 청년인구과는 청년 정착 일자리사업 해서 일부 보조금 형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4,0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들은 있고. 전략산업과에서는 4차산업을 육성, 지원하겠다고 해서 방금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 얘기하셨던 국가자격증 취득 이런 부분 내용들이 조회가 돼요. 그런데 기획예산과는 갑자기 4차산업 활용 청년창업 지원 공모.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맞습니다. 그 사업이고요. 그 사업은 청년인구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최지선위원

이관하기로 하셨어요. 그러면 조회가 기획예산과가 이관되기 전의 지출정보인가 보네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올해까지 사업이 기획예산과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 사업이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청년인구과로 이관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지선위원

저는 사실 4차산업의 명분이 우리 목포와 맞냐를 이 말을 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기회발전특구 해서 해상풍력 관련돼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테면 부산이 굉장히 첨단산업에 여러모로 투자하면서 이도 저도 아닌 모든 사업들을 다 하고자 하는 계획에 질타를 받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뭘 하고 싶으냐? 다 하고 싶으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는 상황들이 최근에 지적됐는데, 우리 목포시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전략산업과에서 전략적으로 몇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시는 것은 맞지만 지금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국가자격증 취득하면 뭐합니까?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까? 제가 스타트업 기업자라고 해도 여기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대거 지원사업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만치 못하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 목포하고 특화된 사업인지를 면밀하게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I메타버스, 4차산업이라는 명칭 자체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로봇, 사물인터넷, 3D페인팅, 자율자동차. 그런데 이것에 관련된 특화된 것은 우리보다 더 기반을 잘 갖춘 곳들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 벤처문화특구인가 그런 것으로 지원받아서 엄청난 지원금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뭘 향해 가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상풍력에 올인할 거면 거기다 올인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다 안다보면 우리 목포시의 부담감만 늘어납니다. 남의 뒤꽁무니만 쫓아가기 바쁘다는 거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분야만 올인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산업이라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해상풍력과 친환경은 어느 정도 목포시가 선점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 갈 거고요. 4차산업 관련해서 그 사업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스마트그린산단도 조성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도 조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4차산업도 저희가 인력들을 양성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미래에 대한 투자 부분이라 국장님 얘기하신 부분들도 이해가 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그런데 제가 전에 타 부서 때도, 존경하는 고경욱 위원님도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들이 많은 목적성 사업을 가지고 해당 스타트업 기업이라든가 청년,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들을 쏟아내도 그게 정말 눈에 부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일명 먹튀현상도 많고요. 기획예산과에서 대거 사업비가 들어갔던 청년 4차산업, 청년 일자리사업 그 관련돼서 그것도 그분들도 지금 해당 사업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도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주소지 이전마저도 공유되지 않을 만큼 관리체계가 잘 운영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 부분은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최지선위원

그렇기도 합니다만 목포시에서 몰랐다는 게 중요합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1차년도 사업했던 사업장소와 2차년도 사업을 할 때 사업장소가 바뀌었는데 1차년도 사업이 종료되고 2차년도 사업을 하는 그 시점 사이에 공백이 한 2~3개월 있었거든요. 그때 이분이 주소를 옮기신 것입니다. 하당에서 제일여고 쪽으로 옮겨서 2차년도 사업을 신청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지 못해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지선위원

국장님만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저도 굉장히 오해를 했고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런 부분 충분히 말씀드려서 해소가 됐습니다.

최지선위원

이 업체가 있었던 장소인데 어디를 갔을까. 물론 다행히 먹튀는 아니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식의 관리체계 자체가 아주 잘 운영된다고 볼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목포시의 피 같은 혈세가 들어간 창업지원들이 잘 안착되는지조차도―관리도 안 되면서―계속 양성한다고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것들, 물 쏟듯이 주고 있는 상황들이 적법한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체적으로 4차산업이라는 단어로 여기저기 분배돼서 관리부서라고 볼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디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그 내용 공감합니다. 비슷한 업무에 있지만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 어떤 부분은 청년인구과에서, 어떤 부분은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혼동하실 수도 있고 직원들도 혼동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지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아무래도 전략산업과에 핵심업무들이 너무 거대하고 세밀하고 또 낯설기도 하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부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야 될 역할들이 많지만 목포시가 진짜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는 부서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선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략산업과는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설부서이지만 기존 추진되어온 사업 위주의 사업들이 많습니다. 체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인 사업효과가 최대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더 큰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인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 청년인구과 청년인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먼저 목포시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2022년 12월에 만들어서 총 1차계획이 일자리정책 29개, 살자리정책 24개, 설자리정책 9개, 한자리정책 9개. 총 60여 개 정도 되는 사업을 세웠어요. 절반 지난 지가…. 얼마 정도 성과가 났을까요? 수립은 얼마나 하셨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2023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사업이 시작한 것도 있고 아직 시작 안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도 이 정도 큰 사업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목포에 슬로건이 가장 중요하죠. 목포 슬로건이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해당 부서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지금 국장님께서 5개월, 4개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7월에 왔으니까.

박효상위원

모든 주요 전략사업도 있고 해서 다 업무를 파악하시기에는 부족한 시간인 것 같고. 과장님 앞으로, 답변대로 부탁드릴까요?

송선우위원장

과장님,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청년인구과장 최성철입니다.

박효상위원

원래 청년인구과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었어요. 맨 처음에 저희 상임위 아니었죠.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기획복지위원회였습니다.

박효상위원

미래전략사업에 청년을 집어넣은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목포 미래에 엄청 중요한 청년사업이다 해서 이쪽으로 오신 거잖아요, 맞죠?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그렇죠, 프로젝트 중에 하나,

박효상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이 찾는 목포. 그러면 첫 번째 요지는 청년이 찾아오기 전까지 청년이 찾아올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환경 조성이 1년, 2년 한다고 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효과는 나지 않는다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청년이 찾아올 때까지 사업을 진행시키고, 기반을 조성해서 사업을 조성해서 청년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두 번째 조건. 현재 있는 청년이라도 일단 잡아놔야 돼요. 청년인구가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청년인구가 빠져나가면 안 돼요. 맞죠?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맞습니다. 머무르는 청년을 만들어야 합니다.

박효상위원

어떠시던가요?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시책을 추진하는 중에서도 실제로 보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몇 프로나 빠져나갔습니까?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금년에 남악 오룡2지구 입주하면서 좀 많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박효상위원

좀 많이요?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예.

박효상위원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 슬로건에 시장님께서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 청년이 떠나가는 목포. 왜 못 잡았을까요, 떠나가는 청년들을?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양질의 일자리가 충족돼야 되잖아요. 우리시가 그게 좀 부족합니다. 두 번째가 눈높이는 임금체계, 그게 안 맞은 것 같아요.

박효상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답변 첫 번째 청년이 떠나가는 목포의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확실히 파악되신 겁니까?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보편적으로 그게 설문조사에 많이 나옵니다.

박효상위원

설문조사로요?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언론보도 보면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청년이 떠난 게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갔다. 청년이 살기 힘들어서 떠나갔다. 청년에 지원이 없어서 떠나갔다. 그중에 뭐가 가장 많았을까요,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일자리하고 직업 면에서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박효상위원

직업에서요? 제가 아는 것과는 틀린데요. 제가 한 예로 들어볼까요? 목포시청 직원들 중에, 45세 미만 공직자 주소지 현황 중에 관외가 177분이세요. 광주 13, 무안이 110입니다. 기타 54고. 기타까지는 제가 물어보지 않겠는데 가까운 무안으로 지자체를 옮기는 것마저도 시청에서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님이 계시는데, 시장님이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라고 슬로건을 걸어놓고 3년째가 다 가고 있는데 시청직원들이 목포를 떠난다는 것. 목포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무안이 지원 더 많이 주거든요. 이게 정답이에요. 생활권이 더 좋다는 거예요. 목포 뭐 했냐 그 말이에요. 슬로건을 바꾸시든가. 있는 청년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청년이 떠나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한다?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죠?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맞은 것 같습니다.

박효상위원

어쩌겠습니까? 무안이 살기 더 좋다고 가셨는데. 공직자뿐만 아니에요. 제 사랑하는 친구들도, 제 주변 동생들도 부탁을 했지만 잡을 수 없었어요. 목포의 여건이 무안보다 안 좋아요. 뭐 때문에 안 좋냐고 하니까 지원이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지원이 뭐가 있냐라고 하니까. 너무 제가 비교분석하는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과장님께서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과장님을 제가 너무 혼란스럽게 하거나 너무 자리에서 뭐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 하나하나, 사업을 하나하나하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더 서로 당혹스럽고 더 서로 민망해질 것 같은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분위기 연출 안 하려고 많이 노력 중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몇 프로나 진행되고 몇 프로나 지금 성과가 있고 몇 프로나 한다고 하면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질문 안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5개년 계획에서 보면 10대 시책에 나오거든요. 위원님 말마따나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예산상 문제도 있지만 정책적 부분도 많이 있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26년까지 5개년 계획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효상위원

제가 한 가지 다른 인재육성과에 대한, 어차피 인재육성과와 청년인구과는 아주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인재, 청소년들이 커서 청년이 되고 청년이 커서 45세 미만 중장년 청년이 되는 거니까요. 작년에 아마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포시 청소년 육성에 가장 먼저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은 청소년 교육. 도서관에 책 살 돈 몇백 만원 없어서 했다. 초등학교 대출 반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못 만들어서 아이들이 책을 못 읽고 있다. 무슨 청년이 돌아옵니까, 청년이.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저보다 행정에 더 선배님이시고 훨씬 더 많이 아시는 과장님께서 더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무슨 사업과 연계되냐면 도시소멸하고도 연관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소멸 이번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번에 도시소멸지역으로 목포가 처음으로 편입됐어요. 그렇죠?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고용노동연구원에서인가 발표한 것이고요.

박효상위원

아니요, 그거 찾아보십시오. 목포가 처음으로 도시소멸지역으로 들어갔어요. 군 단위 다 들어가고 들어갔는데 이번에 들어갔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그러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저희가 기금 중에 출산장려기금. 정확한 기금, 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 전까지는 안 들어간 게 뭐 때문에 안 들어갔냐면 무안이나 신안이나 영암, 인근에 있는 지자체 도시에 생활인구까지. 목포에서 돈 쓰시는 생활인구까지 포함시켜 버려서 저희가 그동안 못 들어갔었는데 그거 빼고도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인구소멸도시로 들어왔어요. 더 이상…. 슬로건 그거 빼야 돼요. 위기의 도시, 도시소멸 위기의 도시 목포라고 해야지 맞는 것이지 희망적인 단어를 써서 마치 무엇이나 하고, 무엇이나 한 것처럼. 다른 분들을 다 그럴 거 아닙니까? ‘목포는 청년이 돌아오고 있다고?’ 그 슬로건 가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청년이 빠지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당혹스럽게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아마 제 자료를 주신 담당 팀장님들, 그 전에 보고를 해 주셨어야지 과장님이 이 답변을. 박효상 위원이 이렇게 이렇게 자료요구 했으니까 아마 이런 질문이 갈 것이다라고 대충은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모르신다고 하시니 이제 아셔야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예.

박효상위원

청년고용률 22개 지자체에서 저희 몇 위인지 아세요?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효상위원

몇 프로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 실례입니다. 다 많은 사업들의 숫자단위까지 아시기는 힘드시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2023년도 49%. 2024년도 1월 1/2분기 때 38.5% 이렇습니다. 근소한 차이지만 한 2% 떨어졌죠. 저희가 위험한 것은 뭐냐면 시 단위 중에 나주는 도농복합도시니까 그런다 치고요. 시 단위로는 저희가 아홉 번째로 낮습니다. 다 군 단위예요, 저희 위로는.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은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점차 조금씩 그래도 스테이는 해야 되는데 스테이가 아니고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다시 대비하셔서. 아직 5개년 계획이 끝나가지 않고 실행 중이라. 만약에 아예 사업이 끝나버렸으면 과장님께 서운한 마음으로 질책하겠는데 그 질책까지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과정이니까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세심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요. 문화재단에서 했던 작년 사업 중에 청년의 날 제1회 EDM사업을 진행했습니다. 9,000만원 정도 소요됐어요. 비 오는 날 과장님이랑 해당 팀장님 오셔서 되게 고생 많으셨어요. 사무분장에 문화예술진흥을 하는. 재단이 하는 사무분장이 맞습니까? 아니면 주무부서인 청년인구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 이 청년특화브랜드 업무가 2022년 12월에 도시문화센터로 해서 업무협약으로 체결돼서 넘어갔더만요. 어제, 그제 시정질문 보면서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이 문화예술과 업무라든가 도시문화재단 업무는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는 우리 과에서 해야 할 업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효상위원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무슨 싸움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정하시고 사무분장, 재단 상임이사님께도 말씀드렸어요. 거기 특화된 직원도 안 계시고 전문분야도 아니시고, 다음에 과에서 주신다고 하셔도 절대 받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절대. 사무가 정확히 분장돼 있는데 그쪽으로 사업이 간다는 게, 수행 사업이 그쪽에서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그렇습니다. 과거의 흐름 속에 넘어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짚어졌으니까 검토단계에서 확실하게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효상위원

사업 진행이나 사업의 집행내역을 다 확인했는데 의문이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제가. 아직 한 3일 정도 남았어요, 행감이. 트로스 제작이나 무대 세우는 전반적인. 왜 거기에 드론을 띄우고 영상을 찍어서 제작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사업의 기획의도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청년의 날에 할 것을 청년이 지속할 수 있게 정책방향을 제시한다거나 앞으로 청년이 살아가야 될 이 험난한 시기에 EDM 띄워서 춤추고 놀 것이 아니고, 가서 청년이 살기 힘든 이 세상에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마음을 위로해 주고 삶의 기회를 어떻게 줄 것인가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지. 그때 청년이 몇 프로 오고 청소년 몇 프로 오셨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교복입은 청소년들이 거의 주류였죠?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학생들을 많이 참여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때는 청년의 날이 아니고 청소년의 날이 되어 버렸어요, 사실. 사업의 기획과는 전혀 틀린, 생뚱맞은. 왜 목포가 청년의 날도 많았는데 갑자기 EDM 행사를 거기서 하셔서. 그거 사업 추진한 거 결산이나 뭐나 내역 보셔서. 제가 정확히 목을 짚어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훑어봐 보십시오. 결산 훑어보셔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 업체에서 사업이 잘못됐으면 환수를 받을 수 있으면 환수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상도 어디다 쓰셨는지 영상 제작까지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영상 활용하려고 했으니까. 기념으로 그분들 오신 분들 보여드리려고 다시 뭘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영상 작업하신 작업물, 그리고 영상 작업물 있었으면 활용한 거, 어디다 써먹었다, 이거 찍어서 했다. 홍보했다든지 그런 성과가 있으면 같이 성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과장님, 되게 난감하시죠.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저도 처음에 와서 1회,

박효상위원

아니요, 사업부분을. 지금 집행한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했을 때 청년이 떠나가고 있다, 스테이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약간 난감하시죠? 그 책임은 공감하시죠?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내년 계획 어떻게 하실란가도 저는 상임위, 저희는 한 2년 하시잖아요, 다들. 내년에 정책 짜지면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많이 궁금합니다.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국장님, 슬로건을 바꿔야겠어요, 놔둬야겠어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슬로건은 임기 전반을 통틀어서 하고 있는,

박효상위원

그러면 희망인가요? 희망고문인가요, 청년들한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반 정도 지났는데 여기서 슬로건을 바꿔서 다시 한다면 정책적인 연속성에서 서로 간에 직원들도 그렇고 추진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효상위원

그 말씀 맞습니다. 하도 제가 서운해서. 저도 그래요,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포 지자체 기초의원으로서 주변 지인들이 넘어간다는데 잡지도 못하고 허망하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제 자신도 되게 무력했어요. 그냥 가는데 뭐라고…. 왜 가냐 물어봤을 때 떠나가는 걸 잡지 못한다는 제 자신도 되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되게 저도 자괴감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이런 말씀 공식적으로 드리는 것은 시장님도 지금 바쁘셔서 이 방송을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렇게 방향들이 청년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청년이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청년이 떠나가고 있다, 급속도로 떠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마지막 발언기회 드릴게요.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고. 저도 봤어요, 주요 사업 아직 진행한 것은 아니고 하니까 그렇더라도 현재 이 현실을 저희 모두가 직시하고 얼굴도 서로 뜨거워지고 땀도 나야 된다, 진땀도 나야 된다라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도, 시장님께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직원들도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왜 인근.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인근으로 자꾸 빠져나가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질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참 뼈아프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인구이동에 관련된 보고를 받습니다. 그 사유를 저희가 들여다 봤더니 가장 큰 이유가 주거목적이 가장 크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인구가 조금 더 많이 유출되는 이유가 아시는 것처럼 무안 오룡2지구가 입주 시작하면서 정주여건이 목포보다 그쪽이 더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택해서 많이 이주해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임성지구를 조금 더 빨리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또 옥암대학부지도 빨리 준공처리 하려고 도하고도 열심히 다니고 계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저희하고 비슷한 사례가 여수.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여수, 순천 같은 경우도 인구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유출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광양에 신도심이 조성되면서 여수, 순천의 인구들이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멀리 나가기보다 바로 인근에 나가는 이유가 본인들이 거주하기에 훨씬 더 편리하고 살기 좋기 때문에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머무를 수 있는 일자리를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발굴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한 사업들을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넘어가지 않고 목포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현재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효상위원

유능하신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께서 제가 아까 방금 드린 말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목포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전남의 첫 번째 도시 아닙니까? 계속 열심히 해 주세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전의 위상을 되찾도록 직원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조금 더 더디게 가기는 하겠지만 다 같이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5년에서 10년 이내에는 예전 목포의 전남 제1도시의 위상을 찾아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고민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도 주시고 대안들도 주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많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대안들도 적극적으로 많이 발굴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는 이 자리에 없을지라도 5년 아니면 10년 정도 되면 목포가 지금과는 다른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합니다.

박효상위원

그래요, 같이 집행부, 시의회가 좋은 정책이나 방향이 있으면 자꾸 고민도 나누시고요. 혼자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같이 소통하라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같은 발전을 위한 기관이지, 저희가 맨날 지적하고 뭐하는 기관 아니잖아요. 어려우시면 같이. 시의회도 부족하더라도 같이 말씀도 나눠주시고 정보도 공유하시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도 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같이 힘을 합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위원

오늘도 청년 한 분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에 대해서 너무나 정신적으로 힘겨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저는 목포생활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공정하지 못한데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최선을 다할까요. 부디 저와 같은 고민을 겪는 청년들이 없는 목포로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기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그 깊숙이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저번에 한번 했기 때문에. 정말 아쉬운 게 청년들 관련돼서 어떤 사업을 했어요. 과장님, 유통이나 상품화나 그런 게 된 게 있을까요?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특화사업 브랜드 명칭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목포를 대표할 만한 큰 브랜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경욱위원

오랜 시간 청년들한테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게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방 국장님께서 청소년들 감소하는 이유가 주거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목포시에서는 목포시 공유재산 및 관련 재산을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목련아파트가 여성아파트로 돼 있죠. 그렇게 제가 시장님께도 간곡히 부탁드렸고. 청년아파트 한 곳이 없는 목포시입니다. 이제 오랜 시간 했고 오랜 시간 누구에게, 누구나 재산 활용도가 떨어지고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여러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각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서도 주거문제를 많이. 우리가 이 목련아파트 하나만으로 주거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부서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상의를 해서 청년들이 주거할 수 있도록. 여성 특정 몫이 아니라 청년인구과장님께서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행감자료를 보면 대학생 전입지원금 지급 재검토라는 주제가 있었어요. 어떤 내용으로. 어떤 내용이 아니라 미완료 원인 해서 매년 신규 100명의 인구유입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 수혜자들의 사업비 확보가 필요함. 당장 사업 폐지보다는 사업효과 분석 및 장기적인 종합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금방 목포시에 있는 목포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데 이 대학생 전입지원금으로, 과연 이 지원금 사업 시작해서 당해연도까지 몇 명이나 정주인구가 됐는지 그 부분도 많이 궁금합니다.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저희가 작년에 파악해 보니까 25% 정도가 정주하고 있었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25명?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예, 100명에 25명 정도.

고경욱위원

2019년부터 자료를 봤어요. ’19년도 6만 2,494명, ’20년도 5만 8,295, 감소 4,199. 2023년 5만 324명, 감소 2,404명. 최근 5년 보니까 한 11만 정도 청년이 줄었습니다. 타 지자체 예산과 사업을 보니 여수, 순천이 저희보다 잘살지만 예산도 더 부족하고 구성비도 부족하고 사업비 내용도 조금 부족하더라,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정말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고경욱위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재산이 적재적소에.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제가 어제도 벤처문화센터 질의를 하려다가 못했어요. 벤처문화센터 보면 2004년부터 입주했던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청년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목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 과장님께서 청년을 증가시켜야 될 대임무를 안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청년들이 목포시 공공재산에 입주해서 임대료, 기타 등을 싸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목포시 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벤처라는 것은 혁신적이고 창조적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이상한. 이상한이라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맞지 않는 업체들이 오랜 시간 있습니다. 청년들한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거기서 정말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명칭은 벤처기업 맞는데 실제 파악해 보니까 벤처기업도 있고 일반 서비스업도 있고 일반 소규모 제조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제 말은 너무나 오래됐다.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것이 10년 이상 됐다면 다른 후배 목포시민들한테 기회가 없다는 소리예요. 목포시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득권들이 다 가져가는 것은 안 맞죠. 과장님하고 틀린 부서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협의를 해서 목포시 재산을 잘 활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했습니다.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 벤처문화지원센터는 전략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방문해서 기존에. 처음 입주해서 지금까지 있는 사람들을 계속 놔두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나가라고 할 수 없으니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또 일몰제를 도입하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규칙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다 되신 기업들은 현재 나가고 있고, 또 평가기준에 미달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퇴실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거기에는 공실이 3개 정도 생겨서 입주할 수 있는 업체들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임대료 부분도 인근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똑같이 현실화시킬 수는 없지만 일정부분 혜택은 주되 주변과 너무 차별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곁들여서 드립니다.

고경욱위원

이번에 공실 3개면 청년들 위주로 바라봐 주십시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거기 들어올 수 있도록 조건들은 다 걸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국장님, 이왕이면 공유재산 잘 실태조사해서 기타 등 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휴공간을 잘 활용해서 청소년들, 야행이 됐든 어떤 목포 행사에 청년들이 적극 입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목포시 재산을 자랑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 재산이 얼마 있는지 도대체 실과에서도 실태조사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미흡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실국장님들께서 그런 대책을 한 번 더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전반적으로 제가 하기는 어렵지만 저희 국 산하에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런 누수가 발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행감이 끝나고 나면 과장님들께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기획예산과나 기획국장님이 큰 틀을 잡아야 하는데 기획국장님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재산은 잘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 자리가 굉장히 정신이 없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자료가….

최지선위원

자료가 딱 1건으로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감을 거의 앞두고 있는 청년쉼터 관련해서 자료를 받은 것들을 하나하나 대조해 보고 있는데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닌데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는 것보다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최지선위원

국장님 말고 과장님도 다 청년쉼터가 들어서고 과장님이 몇 번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한 4번 바뀌셨나? 연속성 있게 추진되지 못했다는 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 담당 팀장님도 올해 7월엔가 오셔서 이것에 대한 인계가 제대로 안 된 느낌도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진다기보다는 뭔가 주된, 중점적으로 갖고가는 사업들을 책임감 있게 어느 분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다가 다른 사람 주고, ‘저는 전 사람한테 말씀드렸는데?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이런 행태들이 이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말 서두가 길었는데요. 초반에 이 업무는 기획복지 업무로 청년인구과에서 꾸준히 보고받았던 부분이라 여기 옆에 계신 백동규 위원님과 제가 어떤 설계를 처음에 있었고 어떤 변화 과정까지 갔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완공되기 직전이니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대실망입니다. 이런 건축물을 지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피 같은 돈을 넣었을까. 정말 아쉬웠습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한테 이렇게 짓겠다고 작년 보도자료도 나갔고 마지막까지 저희한테 기획복지 업무보고할 때. 저는 화면이 안 잡힙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밑에 몰딩 도어라고 그러죠, 확 트인. 답답한 느낌이 아닌 창호로 열심히 예쁘게, 최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청년들도 관심을 끌 만한. 더 예쁘기를 바랐는데 이게 최선이라고 설명하시니 저희는 납득하고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주셨던 자료와는 달리. 제가 엊그제 일요일에 그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여기는 입구입니다. 물론 완공이 안 됐으니까 현재 이런 상황인 거죠. 마감이 잘 안 돼 있어요. 수목의 위치가 참 애매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도 현장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뭔가. 여기서부터 뭔가 멘붕이 왔습니다. 그다음 보면 주차장은 딱 이 2면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뒤 보강, 돌.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습니다. 옹벽에 대한 부분도 처음에 옹벽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시멘트로 예쁘게 발라서 로고 글자 넣어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넘어가봅니다. 여기는 아직 미완성이라 옆에 부지를 매입 고려하네, 어쩌네. 아직까지 현재 미완공이니까 넘어갑니다. 여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당초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과는 달리. 보이십니까? 저희한테는 1층에 하나도 창호가 끊어짐 없이 연결적으로 해서 카페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완공된 것을 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실은 이것을 찍기 위해서 찍은 게 아니라 이 앞 보도블록 마감자리가 너무 울퉁불퉁 이상하게. 이것은 부실공사를 했나 싶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매우 대실망했는데, 보니까 이 옆에 창호도 이상하게 해 놨더라고요. 좋습니다. 거기까지 좋아요. 여기 뒤에 후면에 원래 당초 여기가 주차장 2면인가 3면을 만들겠다고, 만드신 부분도 흙더미로 그냥. 물론 향후에 팀장님 얘기하셨습니다. 보도블록을 더 채워서 나중에 정자 세우는 것도 고려하신다 했는데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주차요건이 차가 돌려 나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많이 돼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유창훈 위원님 비롯해서 엄청 많은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게 깡그리 다 무시되고 어떤 부분에서 설계변경됐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행감 때 나오니까 얘기하시더라고요. 건물 위치가 당초 지어지려고 한 데보다 뒤편으로 옮기게 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행사를 그 앞에서 하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은 외부행사를 고려한다기보다는 그 안에 활용도라든가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게 뒷받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핑계로 뒤도 마무리 안 되고 주차장도 안 되고, 창호도 당초 계획과는 전혀 다른 형태 구성이 됐을 때 저는 굉장히 의원으로서 ‘우리를 기만하나? 우리랑 얘기했던 게 왜 이렇게 달라졌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일단 한번 답변해 보시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현장은 한번 다녀왔고요. 당초에는 건물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운데 위치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현재는 건물이 옹벽 쪽으로 조금 더 이동해서 나가서 지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고받기는 앞에서 조그마한 야외행사를 하기에는 가운데다 건물 앉히면 앞에 공간을 활용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 앞에다 조그마한 미니콘서트라든지 청년들이 와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하려면 건물을 약간 뒤로 밀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옹벽 있는 쪽으로 밀어서 공사를 하게 됐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뒷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려면.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려면, 어차피 건물을 밀려면 뒤에 자투리를 남기지 말고 뒤쪽으로 더 밀어서 공사를 하고 앞을 확보를 더 하지 그랬냐고 물었더니 뒤로 더 밀기에는 옹벽하고의 안전성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뒷부분이 마무리되지 못한 그런 공간이 남게 된 부분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그 뒷부분은 다 마무리해서 저희가 분리수거함이라든지 흡연할 수 있는 공간에. 시청 앞에 있는 공간하고 의회 보면 흡연할 수 있는 정자를 세워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최지선위원

흡연구역을 만든다는 것은 당초 공공기관이 추구하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분리수거함하고 같이 공간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최지선위원

어찌 됐든 그것은 활용도가 매우 낮은 공간 형태잖아요. 주차장이라는 게 엄청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당초,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저희도 솔직히 공감합니다.

최지선위원

공감이 아니라 설계변경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거잖아요. 어찌 됐든 저희 의회와 공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추진하신 것은 사실이잖아요. 국장님 그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위치가 변경되면서 주차장 공간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최지선위원

그렇죠, 인정을 하시라…. 저희한테 처음 얘기했던 것과 계속적으로 달라진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를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어차피 공간이 이렇게 확보된 부분이고 주차장은 2면밖에 확보가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지선위원

심지어 그중에 하나는 장애인주차장이라 1면밖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청년 분들이 차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수요 그런 부분도 고려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요즘 젊은 친구들 그 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친구들은 자기들끼리도 굉장히 소비적으로 잘 해서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꽤 있어요. 자기들끼리 타고 다닌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애당초 주차난에 허덕이면서 들어오는 것조차 엄청 불편하게 그렇게 건설됐다는 게 매우 안타깝고요. 제가 관련돼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주신 자료는. 의도적으로 사진을 이렇게 찍으신 겁니까? 현장 안 갔으면 잘 지어졌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창호는 잘 보이지 않게 아래. 그 입구에서, 말씀하신 마당 쪽에서 찍었으면 충분히 다 나올 사진을 왜 일부러 이 아래쪽에서 찍어서 이렇게 주십니까? 저희가 뭘 지적할까 봐 이렇게 주신 것입니까? 이것은 정말 자료 불성실입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사진을 왜 이렇게 찍었는지….

최지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이번에 받은 자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기술적인 부분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성실성의 문제입니다. 일부러 건물을 잘 안 나오게 찍은 것 같은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전체를 다 잡다 보니 그렇게 찍지 않았을까요?

최지선위원

그러면 이 사진 말고도 정면사진 하나쯤은. 입구, 제일 활용도 높은 1층이 잘 보이게 찍어줘야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이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최지선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이것은 자료 성실함 부분에서의 지적이니까 어떻게 보면 웃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건축 관련돼서 공사원가계산서도 받아봤고요. 인테리어 관련돼서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하나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에서 들어갈 때도 바닥재 마감을 합니다. 여기 써진 대로 여러 형태들로 마감재라든가 바닥, 방습필름 설치라든가 방수공사라든가 여러가지 바닥에 관련된 공사는 여기 건축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에서도. 인테리어 도면을 보면 바닥 부분에 미끄럼 방지를 하겠다, 강화마루로 마감하겠다. 건물에서도 하고 인테리어에서도 합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건축에서 한 것을 다 뜯고 합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제 전문적인 분야는 아니지만 제 짧은 소견으로 설명드리자면 건축에 대한 바닥과 인테리어에 대한 바닥은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최지선위원

명칭은 거의 똑같습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거기다 인테리어 마루라고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의회 증축할 때도 바닥공사를 할 때는 일반 시멘트라든지, 이렇게 마감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앉아계시는 이 바닥 위에 있는 것은 인테리어 부분에서 하는 바닥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국장님의 그 설명을 듣고도 제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청년쉼터 신축 공사니까 건축이죠. 건축에서 창호 부분입니다. 창호를 강화유리를 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8mm짜리. 28개, 그리고 8개. 개수가 들어갔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에도 갑자기 창호 유리 공사 또 들어갑니까? 똑같습니다. 규격도 8mm. 제가 아무리 전문가도 아니라고 해도 창호 부분에서까지 반복적으로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담당 팀장이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창호부분,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정정원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팀장 정정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맞게 지적하셨고요. 어제 드렸던 서류가 최종본이 아닌 건데요. 저희도 어제 그 오류를 잡았습니다. 창호 이게 뭐냐, 물어봤더니 원래 전면부 쪽에다가 공사를 조금 더 하려다가 마당 쪽에 들어간 출입구가 또 있거든요. 그 부분, 입구 출입구 쪽에다가 공사를 하려고 해 놨던 부분인데, 그것은 빼기로 했습니다. 맞게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최지선위원

팀장님, 제 웃음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정원

정정원청년정책팀장

그 부분 맞게 보셨습니다.

최지선위원

납득이 되십니까? 제가 지적 안 했으면 어떻게 하셨을 겁니까?

정원

정정원청년정책팀장

저희도 어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니까요, 저한테 이미 자료 그렇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예산을 집행하실 거고요.

정원

정정원청년정책팀장

최종납품본이 아닙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급하게 하셔서,

최지선위원

제가 볼 걸 알고 검토하신 겁니까?

정원

정정원청년정책팀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최지선위원

사실이죠? 제가 일일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거 어디어디 들어가 있나, 탐장처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합당하게 들어가면 그러려니 하겠죠. 이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럽니까? 제가 무슨 경찰도 아니고…. 팀장님이 7월에 오셨기 때문에 책임 부분을. 지금 현재 실무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지적을 팀장님께 하는 게 지금은 책임자니까 맞습니다만 그간 진행해 오셨던 분이, 다른 분이 오랫동안 맡으셨다가 그것을 뒤늦게 이어받으셨습니다. 고스란히 그 책임을 팀장님이 지실 각오가 되셨습니까?

정원

정정원청년정책팀장

어차피 제가 마무리를,

최지선위원

부실공사라든가 일일이 다 원가 계산해서 한번 의뢰해 볼까요?

정원

정정원청년정책팀장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은 저한테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도 감사도. 이번에 청년쉼터 건에 대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 서류 일체 다 제출해서요.

최지선위원

총 들어서 15억이 들어갔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별도 1억 5,000이라는 것을 빼고도 14억이라는 돈이 들어갈 것처럼 집행계획에 써져 있고,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너무 목이 많아서 검색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은 굉장히 많은 돈이 투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실공사에다가 반복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그 계획을 저한테 주실 수가 있는지. 그러면 저는 애당초 처음부터 다 이건 오류가 있을 수 있겠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랑 처음에 논의했던 방향대로 하지도 않았고, 공사도 창호도 이상하게 해 놓고 창호를 다시 하겠다고, 인테리어 또 하겠다는 말을 제가 어떻게 납득합니까?

정원

정정원청년정책팀장

창호 부분 다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최지선위원

당초 계획하고 달라졌는데 그 돈을 또 쓴다고 하니. 물론 방금 오류라고 하셨습니다만,

정원

정정원청년정책팀장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삭제하기로 했고요.

최지선위원

이 부분은 행감 차원에서 지적으로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 청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완공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오류를 저한테 ‘행정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눈앞에 보입니다. 의원으로서 저희는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잘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영화를 누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제대로 집행했는지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는 저희한테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줍니다.’ 맨 우리 책임으로 하는데 우리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우려면 저희가 일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는 감사를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

정정원청년정책팀장

저도 7월에 와서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인수인계를 받았는데요. 기술적인 파트, 설계부터 시공까지 그에 대해서 도 종합감사. 이번에 청년쉼터 전체 건에 대해서 설계도면, 모든 일체 서류를 제출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최지선위원

결과는요?

정원

정정원청년정책팀장

건축비에서 300만원 환수조치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최지선위원

300만원에서 발견됐다면 제가 봤을 때는 여지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도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면 충분히 더 지적요소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는 건축전문가도 아니고 한낱 의원으로서 최대한 주신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그 역할밖에 못하는데도 제 눈에도 이렇게 오류가 보이는데 전문가의 시선으로 의뢰해서 보면 더 많은 오류가 나올 것 같습니다. 팀장님, 물론 7월에 오셨습니다. 책임하신 과장님도 얼마 안 되셨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해 왔던 분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책임에서 자유로우시려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이런 부분들 잘못됐습니다, 인정하시면서 빨리 바로잡으십시오.

정원

정정원청년정책팀장

그래서 아까 창호 부분 바로 말씀드렸고요.

최지선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정원

정정원청년정책팀장

저희가 어제 인테리어 서류를 보면서 그것을 잡았고요. 아직 최종분 납품은 안 받았는데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스톤블록 마당 꺼진 부분도 저희가 확인했고 그것은 하자처리를 했습니다. 옳게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그 업자 분들한테 제가 요구를 해야 될까요?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의 책임은 그쪽에 돌려야 될까요? 아니면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피 같은 혈세가.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고 십몇 억이 들어간 이 사업이 누가 봐도 혀를 쯧쯧 찰 수밖에 없게 만들어놓은 상황을 누구한테 책임을 물으라고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정원

정정원청년정책팀장

그 시공업체에서 하자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차후에 한 번 더 현장,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 가서 지금 주신 원가계산서, 공사 원가계산서 저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공유해 주시고요. 그것을 토대로 현장에서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은 자리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전략산업과가 얼마 신설되지 않아서 여기서 몇 개월 만에 이런 것들 보고 계시지만 그래도 기획예산과 과장으로 계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계약이 맺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최지선위원

이 부분에서 저는 몰랐습니다라는 책임회피는 통하지 않을 것 같고요. 국장님 입장에서 한번 입장을 얘기해 보시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앉아서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잘 들여다 봤으면 위원님들께서도 만족한 그런 결과물이 나왔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더 잘 보완하도록 하고요. 이후에 이 건물이 준공되더라도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자라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기간을 통해서 최대한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국장님, 제가 이번 이 청년쉼터 건을 가지고 우리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건축물들에 대해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해당 상임위 내에서 집행되는 건축물들은 자료를 요구해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피 같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건축공사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은 추계를 기반으로 많은 건축비들이 들어갔는데 그만 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것에 의구심을 갖는 시민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명쾌한 해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공사 원가계산서를 받았는데 너무 허점들이 많은 것을 보고 제가 정말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단언코 이 청년인구과에서만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TF팀. TF팀은 아니지만 특별조사위원회 꾸리는 것처럼 건축 관련돼서 한번 이런 부분들 다 의원들 입장으로서 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는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 집행부 차원에서도, 존경하는 시의 수장님께서도 이런 부분 있다는 점을 꼭 인지시켜 주시고요. 의회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한번 추후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년인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송선우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위원

자꾸 모시게 돼서 죄송합니다. 목포 청년 해외취업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취업 관련 예산은 기금에서 옵니까?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해외취업 말씀하시나요?

고경욱위원

예.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한 목포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청년인구과 아닙니까?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특성화고하고요. 중앙고하고 방금 말씀하신 성신고 그 학생들 지원한 거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지원했는데 금년은 지원 안 했습니다. 사업이 끝났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오는 사업이에요?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사업이 끝났습니다.

고경욱위원

끝났어요?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예.

고경욱위원

이것을 다행이다 해야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케이블카나 수협 등 기타, 공유재산 수입으로 이 기금이 형성돼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포 21만 중에 청소년들. 시설에 있는 친구들, 퇴소자들. 이렇게 준비된 친구들은 참여를 한 번도 못한 것 같아요. 내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사회 공공약자를 위해서 먼저 실현됐으면 좋을 것 같고. 1인당 1,000만원씩 해서 지원했더라고요.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그렇습니다. 해외 간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공무국외여행 허가 절차에 따라서 이런 절차는 다 했습니까?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그렇습니다. 학교 측에서 지원 요청을 밟고 저희는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고경욱위원

우리 목포시 공무국외 여행 규정을 보겠습니다. 목포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등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목포시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예요. 학생들이 가더라도 이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공무원 외의 자입니다, 외의 자. 외의 자는 국민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규칙에 있는 절차가 여행계획서 작성하고 공무국외여행허가 신청, 여행 심사, 허가 및 결과 통보, 출장업무수행 귀국신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러한 서류는 갖춰져 있습니까?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결과서 받았는데요. 그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렇더라도 여행 허가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조례를 위반한 것 같습니다. 규칙을. 또 한 가지. 이것은 감사원 내용입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요청 행감할 때 민간인 국외연수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 했는데 농업정책과 한 곳만 올라왔어요. 여기서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운영기준 제6조 2항 별표12에 따르면 편성목인 일반보상금은 민간인에게 집행하는 예산항목으로 특정인에게 선심, 시혜성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일반보상금의 하위 통계목인 민간인 국외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역주민 대표, 학계,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를 동행하는 경우 국외여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기관도 아니고 언론인도 아니고.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아마 국가시책으로 인해서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혜택을 줘서 이 학생들에게 국외여행,

고경욱위원

저번에 내가 너무 간다 해서 도에서 지원되는. 그 관련돼서는 제가 질의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저번에 시정질의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와 같은 민간인들이 갈 수 있는 범위는 ‘국가ㆍ지방 단위 행사 참석, 산업 시찰, 견학을 위한 국내여비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 국내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만약에 공모사업으로 왔을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경욱위원

만약에 그랬다면 감사원에서 이것을 감사하는 감사원 직원은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혹시 예산 편성, 조금 전에 말한 그 사항이 예산 편성 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경욱위원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들이 목포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또한 좋은 사업에서 해외취업 4명 국내 7명 하는 것으로 보고서가 올라와 있어요. ’22년 추진해서 ’23년, 그러면 22명 정도가 간 것 같은데 2억 2,000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정확한 금액은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아마 그것은 목대하고 프로그램 연결해서. 아마 그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그 애들이 취업해서 최종 숫자가 그 숫자 같습니다.

고경욱위원

이렇게 학교 측이랑 해서 협약해서 이것도 잘 하신 것 같지만 사회의 어려운 친구들이 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우선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다음에 이런 국외연수가 있으면 우리 목포시에 있는 규칙에 따라서 어떤 절차를 건너가서는 안 된다, 규칙과 조례나 이것은 어느 규범을 지키기 위해서 명확히 글로 선을 그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외여행 관련해서는 엄밀히 따져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그 전에 질문은 드렸고요. 빠져나간 청년 인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정주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는 남악 오룡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잡을 수 없고요. 빠져나가는 인구, 삶의 터전이 그쪽이 더 좋은데 어떻게 잡겠습니다만 나머지, 가시지 못하고 준비하고 계신 분도 아마 더 계실 거예요, 자꾸 보면서. 어제 날짜로 부영그룹이. 언제 뉴스 보도에 청년들 지원사업인가 그런 걸 한다는 기사를 보고나서 무슨 사업일까 해서 알아봤는데 어제 날짜로 화순군에 100세대 1만원 임대. 청년, 신혼부부 관련된 화순군과 MOU를 맺어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1만원 재임대하는 사업이 14일 어제 화순군하고 협약을 맺었다고 그래요. 시에서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들을 고려하고 계실까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 보면서 저희도 도입했으면 좋겠다 고민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어디 지역을 했으면 좋겠고, 거기까지는 아직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박효상위원

저희 주택공급률 목포시 몇 프로던가요? 이형완 위원님, 그때 저희 주택공급률 180%인가 160% 넘었어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100% 넘는 것으로 제가,

박효상위원

100% 넘어서 공급률이 이미 넘어버렸고 원도심에서는 거의 공실이 계속되고 있고. 저는 이것을 건축행정과나 여러 다른 부서에서 내년에 진짜로 주택공급률, 공실률들을 전수파악 해서요. 실제로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고 있으면 민간. 제가 가장 그때 좋았던 사업이 뭐냐면 코로나 때. 저도 그 조례를 만들어보려고 계속 보고 있는데 코로나 때 전주 모 시의원이 코로나 시기 건물주 분이 거기에 입점해 있는 상인한테 30% 정도 세비를 깎아주고 그것을 세무서에서 다시 캐시백받는 형태로 돼서 그게 전국으로 확대돼서 아주 어려운 시기에 정말 상인들이 잘 넘겼거든요. 제 생각에도 지금 주택공급률이 그 정도 넘어가 버리면 원도심뿐만 아니라 하당, 관련된 옥암 오피스텔 정도의 공실률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인구 유입이 당장 안 될 거라고 생각된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민간의 영역이잖아요. 시에서 일단 전수조사를 해 보시고요. 공실이 몇 개월 동안 안 나가고 있는. 분명히 임대 목적으로 한 오피스텔 부동산업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놀리고 있느니 1년 장기간에 안 나갔다고 하면 앞으로도 향후 안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하고 민간에서도 어느 정도를 하고. 아까 다시, 또 다른 트랙으로는 목포 부영아파트가 거기도 임대아파트죠. 그런가요? 매매하고 있는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분양도 있고 임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올 임대랍니다. 거기에서 한번 부영그룹이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가서 저희도 서남권, 전남의 허브도시인데 점점 좁아들고 있으니 도와주시라고 관련부서에서 국장님, 과장님 가셔서 회장님 면담. 아니면 시장님께서 가셔서 면담하시면. 이거 되면 집행부에 엄청난 성과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기사내용도 검색해 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화순하고도 가서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봐서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런 것도 충분히 화순군하고 현장에 가서 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시의회에서 저도 조례 관련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으니까 정리가 되면 따로 과장님, 해당 팀장님과 찾아 뵙고 논의를 할 겁니다. 일단 하여튼 전수조사 먼저. 청년들 요즘 집에서 안 자려고 그래요. 다 밖에 가려고 하는데, 그만큼 경제적 요건이 안 되니까 아마 이렇게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올해부터 알아보셔서 내년 초에 상임위에 보고도 해 주시고요. 해 주실 거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빈집 전수조사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12월까지 열심히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국장님께 어줍지 않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도시소멸지역이 되면 도심의 확장보다는 도심을 축소하는 방안이 모든 지자체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하여튼 안으로 더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냐 생각돼서 말씀 올렸습니다. 꼭 하셔서 국장님 가시기 전에. 차명신 국장님의 이런 사업을 진행시켜서 정말 목포에 정주하는 청년인구한테, 신혼부부한테 ‘내가 이거 하나 했노라.’ 대대손손 자랑할 수 있는 업적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당에 있는 벤처기업센터 있잖아요. 그것은 운영관리를 어디 과에서 취급하고 있는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현재 벤처문화지원센터는 전략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래요. 그러시면 어차피 국장님이 관리하시는 국의 과니까,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벤처기업 내에 있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현재 주차할 수 있는 면수가 몇 대나 될까요, 대충?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주차 면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만.

김관호위원

현재 거기 벤처기업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아침부터 일찍 차들을 세워놔버리고 개인적인 일 보러 가버리고 해서, 실질적으로 벤처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자기들이 주차할 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애로사항을 몇 번 이야기하더란 말입니다. 차후 이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떤 방안이 없을까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제가 올해 7월에 여기 발령 나서 온 뒤로 벤처지원센터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있는 위탁하고 있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도 입주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주차공간이라는 얘기를 저희한테 전해 주셨거든요. 그러시면서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장기주차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안으로 차단기를 설치해 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김관호위원

출입구에다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출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만약에 차단기를 설치하면 유료주차장을 얘기하는 건지를 물어봤거든요. 유료주차장은 아니지만 차단기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한번 정도 더 생각하기 때문에 차단기라도 설치해 주면 주차공간이 조금이라도 더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으니 차단기를 설치해 주십시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받아들여서 차단기 설치하는 것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관호위원

차단기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게 되면 주민들이 외부에서 와서 세워서 ‘여기 차단기만 설치돼 있지 의미 없다.’ 그렇게 인식될 수 있으니까 이왕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별도로 관리하는, 안에서. 번호판 인식해서 하면 되지 않겠어요? 거기 입주해 있는 직원들이나 그분들에 한해서 번호판 인식해서 그렇게 해서 나갈 때는 자유롭게 하게끔 그렇게 조치도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 드는데.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내에는 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만 있는 게 아니고 하당보건지소가 같이 그 공간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같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보통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같은 경우 무상으로 개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는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전략산업과 과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더란 말입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도 그 고민은 전달해 들었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렇게 해서 심사숙고하니 해서 잘 좀 추진하도록 부탁 좀 드릴랍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청년쉼터 건립됐잖아요. 예산을 투여해서 건물만 덩그러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보니까 ’24년 9월 3일 운영계획이 수립돼 있네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당초 계획은 9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었지만 공사가 좀 늦어지면서 운영계획도 뒤로 미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24년 9월 3일이길래 운영계획이 수립돼 있어서 그 자료를 좀 달라고 요청하는데? (관계자를 향해) “과장님 있어요?” (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좌석에서 - 예, 운영방안 있습니다.) 그거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국장님, 있다잖아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서.

형완

이형완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 운영방안을 배부해 주시고. 청년일자리통합센터도 이제 직영으로 가잖아요. 지금은 전남인력개발원에 위탁해서 시비로 운영되잖아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거기는 내년까지 1년 동안만 더 연장해서 하기로 했고,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그런데 다음에 직영으로 간다고, 그럴 계획이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직영으로 가는 것은 더 효율적이어서 그런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일단 이 통합센터가 청년인큐베이팅플랫폼센터로 입주하게 될 예정이거든요. 인큐베이팅플랫폼센터 자체를 직영하기 때문에 직영하면서 통합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까지도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게 훨씬 더 시너지가 나지 않겠냐라는 내부적인 검토에 따라서 지금,

형완

이형완위원

그래서 전남인력개발원하고는 그 관계를 끊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사전에 얘기는 됐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20년부터 개소해서 4년째 운영해 오고 있는데 매년 한 2억원 이상의 시비가 투입돼요. 전남인력개발원에 고용돼 있는 다섯 분한테 계속 임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한 4년째 해 오면서 이것이 수치로 나타날 수 있는 실질적 효과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청년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 1년씩 계약하고 있고 하반기에 저희가 한번씩 평가를, 경영에 대한,

형완

이형완위원

경영평가를 1년에 한번씩 하나요? 시에서 평가하나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평가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시에서?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전남인력개발원이 운영하는데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떻던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성과에 대해서 당초 본인들이 위탁받으려고 하면 위탁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 사업계획서에 대비해서 운영성과가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평가기준이 인력개발원의 1년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1년 후에 그 결과치를 시청 위원회에서 평가하신다 이 말씀이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평가 결과가 어떻던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수치상으로 받아본 내용들은 본인들 계획 대비 성과는 조금 더, 100% 이상씩 거둔 것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형완

이형완위원

100% 이상이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다만,

형완

이형완위원

100% 이상이라는 말은. 취창업 상시 지원한다는 말은 몇 명 상담하겠다, 교육을 하면 교육을 하겠다, 문화 무슨 사업을 하면 문화 사업을 하겠다, 그런 것을 다 했으니까 100%라는 말인데 그것에 대한 실질적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이 제가 궁금한데,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경영성과평가를 하면서 제안을 드렸거든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에 그치지 말고 이후에도 사후관리할 수 있는 것까지도 고민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해 주라.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취업이 쭉 이어지는 거고.

형완

이형완위원

취업으로 연계가 됐는가, 실질적으로 창업으로 이어지면서 어떤 도움을 줬는가. 이런 것까지도,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거기까지도 저희가 피드백을 해서 다음에 보고해 달라고 이번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렇게 하시고. 직영으로 갔을 때는. 시에서 직영하면서 그런 측면까지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할 거 아니에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일단 그렇게 되시고요. 고용노동부 청년도전 지원사업 9억 1,500만원 이게 있네요. 이게 구직 단념 청년 180명 지원인데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 거예요? 구직 단념했다는 청년은 어떻게 또 판단해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런 부분 참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구직 단념이라 하면 현재 직장을. 취업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일정기간 동안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직업을 하지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구직 단념한 청년,

형완

이형완위원

실업자잖아요. 구직을 단념했다 하니까 ‘구직 단념을 어떻게 판단하지?’ 그게 궁금해서. 일단 일정기간 실업인 청년들한테 지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프로그램이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과정이 있습니다. 단기 과정 5주, 중기 15주, 장기,

형완

이형완위원

교육과정이에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25주,

형완

이형완위원

실업인 청년들한테 교육과정을 이수시키는 것 이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취업할 수 있는 의욕을 높여주고 마음에 대한 심리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일할 의욕을 북돋우는 교육프로그램이다 그 말씀이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 외 청년정착 지원사업은. 목포시 4차산업 청년정착 지원사업은 임금 지원하는 건가요? 2억 9,100만원. 8개 기업 8명 매칭 및 근무.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몇 번일까요? 그 사업은 2차연도까지는 인건비하고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3차연도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그랬을 때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회사에다 인센티브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취업하신 분한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정규직 채용이나 창업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기업에 주는 내용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창업했거나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을 때 인센티브를 기업에 지급한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서 보면 제가 궁금해서 청년쉼터 건립공사, 청년쉼터 예산액이 6억 3,800만원인데 설계금액은 7억 1,200만원, 계약금액은 예산하고 똑같이 나오는데.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계금액이 예산금액을 별로 초과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보통? 예산 나오면 설계금액, 계약금액, 점점 다운되는 게 순서인데 여기는 왜 설계금액이 2개 다 예산액보다 더 높게 잡혀 있고, 계약금액이 예산액하고 딱 같이 나왔길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보통 예산을 초과해서 설계금액이 작성되지 않거든요. 보통 그렇게 되더라고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세요.

송선우위원장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정정원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팀장 정정원입니다.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설계는 최종 5,800만원이 맞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아니, 설계금액. 목포청년쉼터 건립공사 건축토목기계에서 예산액 6억 3,800이고 설계금액이 7억 1,200이고 계약금액은 6억 3,800.

정원

정정원청년정책팀장

당해 예산은. 전체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설계금액 아니겠습니까?

형완

이형완위원

아, 전체적으로.

정원

정정원청년정책팀장

당해 예산이 있고 이월된 예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6억이 있지만 또 전년도에 넘어온 예산도. 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 밑에는 같은 청년쉼터 건립공사 전기부분도 1억 2,000인데 설계금액은 1억 3,600 그렇게 돼 있어서. 전기 단일종목에도.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정원

정정원청년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이월예산하고 본예산하고 섞어져 있는.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초반에 질문하고 바로 연이어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추가적으로 드릴 질문 3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년인구과에 새롭게 도입된. 그러니까 이관받은 업종 중에 좀 특이했던 게 잘 아시다시피 여성가족과에서 이관받은 사업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압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업무가 넘어온 게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인구 관련돼서 다문화 관련된 사업은 다 이쪽으로 왔더라고요. 그런데 사업형태는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보조사업의 형태로 가족센터에 주로 이관되는, 지급되는 부분이잖아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가족센터는 어디서 관할합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당초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했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넘어왔습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최지선위원

그런데 여성가족과가 하는 업무 자체가 다문화가족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에 의해서 인구정책부분에서 이주여성이 가져오는 몫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으로 온다는 명분은 제가 동의합니다만 업무의 연속성이랄까요, 아니면 소통 부분에서 이 청년인구과에 오는 게 맞는가.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여성가족과의 관할을 받는 게 맞을 텐데 어떻게 이주여성만 똑 떼서 이쪽으로 올 수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아직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소견을, 소회를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조직개편하면서 이 업무가 넘어왔는데요. 이 업무가 이미 넘어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업무를 다시 분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인구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 보고 만약에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이 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직부서에 건의해서 업무를 여성가족과로 다시 이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렇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실은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다문화가족이라고 불리는 이주여성 분들 중에도 굉장히 한국인 못지않게 소통 잘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여성들 중에도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이 아직도 여성가족과 담당인 줄 알고 있어요. 본인들 소관해 주고 관리해 주는 부서가 옮겨진지도 모른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에. 물론 가족센터라는 매개체가 있습니다만 전담부서가 어디인지조차도, 수혜를 받는 대상들도 인지를 못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분들은 오랫동안 여성가족과에서 이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맞고요. 아직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최지선위원

단적으로 이번에 항구축제 때도 제가 넌지시 물어봤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럴 수 있다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최지선위원

약간 절차상의 변화 과정에서 오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내용에서 ‘집행부에서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한 부분일까?’ 너무 탁상행정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결정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구의 중요성.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주여성의 비율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에서 일부 가져갈 수 있는 명분은 있는데, 아무리 봐도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이것에 대한 것을 내부적으로 고민 한번 다시 해 주시기를 말씀드려 보고요. 두 번째. 사업 중에 블루이코노미2.0 청년일자리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직도, 실은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블루이코노미. 저도 얼른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 내용도 봤더니 행안부 공고사업으로 해서 지역의 혁신성장, 전략산업, 연관성 있는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사업내용으로 신재생에너지, 데이터사이언스, 탄소중립,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창업은 둘째 치고 신재생, 데이터사이언스. 이게 뭔지 아시죠? 인공지능,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탄소중립. 이 모든 거 전략산업과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아마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공모할 때 분야를 이렇게 정해서 한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렇기는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여기 어울리지…. 물론 청년이라는 단어는 있습니다만 거기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전문적으로 보좌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대상 자체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업무가 청년인구과로 온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이런 부분에서 청년인구과가 낯선 업무들이 많이 끼어 있는 느낌이고요. 청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다 있고. 일부 제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노장과에 있는 ‘청년 월세 한시’ 이런 거 있잖아요. 월세지원사업도 청년이라는 단어는 있는데 거기 해당되는데 타 부서에 있고. 청년의 컨트롤타워을 위해서 생성된 부서인데 그 기능이 아니라 잡다한 것들이 다 얽혀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업무 성격도 있지만 사업 대상이 청년인지 아닌지 그리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어디 부서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따라서. 또 상위 부서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분류된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제가 맞네, 아니네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데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조직개편에서 참 여러모로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거들어 봤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청년특화브랜드 개발사업 15억 들어가죠. 2022년, 2023년 5억씩 받아서 1차 사업들 청년창업 지원들을 한 것으로 압니다. 2차 때도 있었고요. 제가 누구누구 됐는지도. 대략 아실 만한 분들은 알아서 사후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몇 군데를 뒤져봤습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어떤 업체를 얘기하면 그 업체가 잘못했다 비방하기 위함은 아니니 나중에 그 업체에 가서 최지선 위원이 지적해서, 이런 얘기하셔서 저를 피해 끼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 사업취지에서 그분들은 창업을 목포 관내에서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특화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사업을 받았습니다. 3,000만원 받았겠죠.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거 제가 찾아보니 완도, 타 지역, 이런 데를 가서 했다는 성과로 그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목포 관내에서 해야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2023년도 선정된 업체였을까요?

최지선위원

제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런 많은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문도 안 열어져 있습니다. 몇 군데가 그랬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일부러 간 것은 아니고 그 제품을 사서, 구입하러 갔단 말이죠. 다시 구입하고 싶어서. 그런데 문이 상시로 닫혀 있고 제대로 운영 안 돼 있고. 어디 주로 나오시냐면 플리마켓 할 때 나오십니다. 그리고 해당 게시판 같은 데 일부 홍보용 차원의 성과로 내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제대로 운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5억이라는 돈이 년 2회, 2년간 투여됐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성과를 낼 만한 자립성을 갖췄는지는 아마 이전 문화복지재단인가요? 사무감사 할 때도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님도 여러 번 얘기하시고 고경욱 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보조금킬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잘 운영되게처럼 우리가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우리시 집행부의 역할인데 그냥 돈만 딱 주고 ‘어? 문 닫았어? 나 몰랐어.’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청년특화브랜드 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청년특화브랜드 사업이 2022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올해까지 오고 있는데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취지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어그러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신규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에 계속 돈을 퍼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피드백을 해서 그 사람이 자립하고 이후로 연속성 있게 가는 게 중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내부에서도 관련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했습니다. 내년에는 기존 2023년도, 올해 2024년도 사업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사후계획은 잘 들었고요. 기존 창업하신 분들, 우리가 지원금이 나간 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2023년도 하고 2024년도.

최지선위원

올해 있었고요. 2023년도가 꽤 많았습니다, 숫자가.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2023년도가 사업대상자들이 많았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가 사업자 모집했던 공고문을 들여다 봤거든요. 사업 공고문을 들여다보니 안타깝게도 사업기간에 대한. 사업기간은 1년이지만 1년 동안 유지,

최지선위원

유지항목이 없었다는 얘기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제재에 대한 부분이 없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최지선위원

몇 년 유지하지 않으면 환수조치하겠다라는 제재조항이 없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런 부분이 없었던 부분이지만, 다행스럽게 올해 2024년도에는 공고할 때 보니까 사업기간을 반드시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제재항목들을 명시해서 공고했더라고요.

최지선위원

그분들이 냈던 사업계획서에 제 기억에는 대부분 인테리어 비용이 많았고요. 왜냐하면 자산 취득 관련돼서 물품을 구입했을 때는 그것을 되팔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원천적으로 막는 조항들이 있어서. 물품구입비는 사실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으로 많은 부분들을 소요하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 되면서. 정말 그것은 실질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돈이잖아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최지선위원

3,000만원 일부에서 거의 반 이상이 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나갔습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사업장을 꾸미려면 인테리어를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맞고요. 또 그만큼 사업비를 지원받았으면 반드시 그 정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지원받은 사람의 의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런 부분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서 내부인테리어가 잘 유지되고 있냐,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갔던 방향들 있잖아요. 관내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문화의 뭘 어떤 한 축이 되겠다는 그런 목적들이 변경되거나 바뀌지 않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목포 좋은 명소에서 뭘 하신다고 해 놓고 완도를 가시고 담양을 가시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애당초 사업목적이 이상해져버린 거잖아요. 저희가 왜 그분들한테 지원금을 줬겠습니까? 목포 내에서 쉽게, 청년창업자로서 활동을 멋있게 해 달라는 취지에서 그것을 드렸는데 하시는 게 고작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일부 보여주기 사업을 하고 있다니요. 제가 매우. 제가 안 본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수요자니까요. 그런 사업들을 받고 싶어서 그런 사업들에 참여하고 싶어서 기대했던 부분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참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하시죠. 저희한테 사후조치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화지켜주시든지 내부적으로 별도 보고를 해 주시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 향후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구두로만 하시지 마시고 서면으로 하셔서 자료화시켜서 내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짧게 해 주십시오.

박효상위원

많이 힘드시죠? 관광과 2시간 반 했어요.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질문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되고요. 저희 인구과에 인구정책도 있잖아요. 그렇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인구정책 제일 중요하죠. 작년에 800명 그런가요, 정확한 출산?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2023년 815명.

박효상위원

정확히 7년 후 초등학생 입학생 단지 숫자로 본다고 하면 800명. 저희 초등학교 수가 어떻게 되죠? 초등학교 총 수가? 목포가 어떻게 되나요? 저도 그때…. 30개 정도 되나요? 샘플로 30개 정도 잡고요. 800명 나누기 서른 하면 한 학급당 26명씩. 내년에, 빼면, 한 초등학교당 26명, 반으로 한다면 2반. 그렇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쏠림화가 되니까 구도심은 통합. 누구도 막을 수 없죠. 인구정책. 얼마 전에 2023년도인가요? 인구정책 중장기계획 세우셨죠, 목포시요? 팀장님. 해당 팀장님, 앞으로.

송선우위원장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아

김한아인구정책팀장

인구정책팀장 김한아입니다.

박효상위원

아까 말씀 물어본 거. 저희 중장기계획 세웠어요?

한아

김한아인구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박효상위원

언제 세웠던가요?

한아

김한아인구정책팀장

2023년 용역으로 세웠습니다.

박효상위원

상임위에 보고하셨어요? 수립, 연구용역 했으면 2000몇 년도부터 시행입니까? 2024년도부터인가요? ’23년도에 했으니까 ’24년도부터 시행?

한아

김한아인구정책팀장

예, ’24년부터 ’28년까지.

박효상위원

왜 보고 안 하셨어요? 그때 안 계셨어요?

한아

김한아인구정책팀장

아니요, 제가 담당이었습니다.

박효상위원

800명 태어난 그 중요한 시점에. 상임위에 저는 계속 있었으니까요. 그때 과장님 계셨어요?

한아

김한아인구정책팀장

그때 최 환 과장님이셨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분을 증인으로 꼭 출석해야겠네요, 진짜로요. 왜 보고를 안 하셨을까요, 그때? 이것은 팀장님 책임이 아니에요. 그때 담당 주무과장님 책임인데. 혹시 그때부터 인구정책을 알고 계셨던가요, 팀장님? 그때 인구정책 같은 팀의 팀장님이셨죠?

한아

김한아인구정책팀장

예.

박효상위원

그러신가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대충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한아

김한아인구정책팀장

그때 당시 용역을 통해서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타 시ㆍ군 우수사례 시책들이 발굴되고 또 부서별로 그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졌어야 됐는데 아무래도 2024년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많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전세자금 이자 지원사업이라든가,

박효상위원

너무 전방위적이잖아요. 노인정책부터 시작해서 보육사업부터 시작해서, 육아, 출산. 너무 많잖아요. 그 사업을 한꺼번에 여기서 답변하시기에는 무리실 것 같고 한번 행감 끝나고 나서. 새로 오신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목포시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된 용역결과서 나온 그거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고 한번쯤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실 필요성이 있겠죠?

한아

김한아인구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국장님, 너무 길어지면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니까 여기서 저희 마무리할게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청년쉼터 관련돼서 그 시설을 진짜로. 제가 아까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더 반복된 이야기니까 그 전에 문제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다 다 수용하셨고요. 맞죠? 경제력 없는 청년들이 접근하기 참 어렵다. 버스노선, 신도심에 가장 많이 사시는데 신도심에서 버스 타고 오랜 시간, 1시간씩 걸려서 접근하기 힘들다. 앞으로 거기서 프로그램이나 청년들 교류의 장이 되기는 힘들 것이다. 그냥 시설로 남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또 제안드립니다. 청년 중장기. 아니, 인구정책 중장기 계획에 보면. 아마 타 시ㆍ군 사례 같은 거 있었을 거예요. 너무 방대한 양이라, 제 눈에 딱 한 가지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 시설을 이렇게 다시 활용하면 안 될까?’ 원래 목적과 취지로 사업이 완료가 되지만 만들어졌더라도 사용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하면 사업 방향을 바꿔야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 건물 활용에 대해서. 저는 이 시설을. 일단 활용해 보시고요. 사업취지가 있으니까 일단 활용해 보시고. 분명히 얼마 안 돼서 사용결과 나올 거예요. 6개월이고 1년이고 사용해 보시면 분명히 사업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아동전문보건지소 내지. 엄마들 쉬잖아요. 신혼부부, 출산하시면 적어도 1년 정도 쉬잖아요. 목포에 애들 엄마들이 함께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거기 플러스 만약에 아동전문보건지소가 하나가 만들어지면. 접종이라든지 가장 아마 애를 키워보신 부모님들,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새벽에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엄마는 처음이라서 책으로는 읽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고. 굳이 병원 가지 않아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정보가 없어서, 교류가 안 돼서. 애들이 어떻게어떻게 커나가면 이런 방향 어떻게 잡아가야 된다는 그런 거, 어르신도 안 계시고, 어머니가 키워주지도 않고 하니 신생아 낳으신 엄마들이나 유치 아이들 엄마들. 목포시민 키우시는 엄마들에게 나중에. 잘 되면 그대로 가고요. 청년들이 너무나 원하는 사업이고 하면 당연히 가야 맞죠. 그런데 혹여나 되지 않는데 끝까지 사업을 가져가지 마시고 혹여나 이 사업이 혹시나 불투명하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제2의 방안을 먼저 생각하고 계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혹여나. 청년들이 이것을 반대할 생각은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방문자 수를 제가 카운트할 겁니다. 제가 개장하면. 지금 방문자 카운트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이죠? 그렇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은.

박효상위원

사람이 들어오면 정확히 찍을 수 없잖아요. 저는 그 예산을 세워서라도 방문객이 얼마나 되고 활용계획 정확히 몇 명 되는지 카운트를 해서. 사업 진행 안 된다고요? 예? 말씀해 주세요. 사업의 목적과…. 만약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사업이 활용 방안이 없어도 끝까지 가져가야 되나요?

「특교세 변경….」하는 이 있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보통 특교세를 교부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그 부분의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박효상위원

위에서 체크하시나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박효상위원

만약에 체크했는데 활용이 계속 안 돼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것이 현저하게 크게 목적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면 사업비 환수조치를 합니다. 특교세. 방침이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다시. 만약에 현저하게 사업의 명분이 떨어진다면 어떠한 예로 들 수가 있습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청년쉼터를 하겠다고 교부세를 받았지만 청년쉼터가 아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지소 형태로 운영한다고 하면 점검을 나왔을 때 저희가 설득할 수 있는 명분 자체가 너무 떨어집니다.

박효상위원

신혼부부도, 애들 엄마도 청년이 아니시던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청년이기는 하지만. 이용자는 청년이나 목적이.

박효상위원

위배된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소지가,

박효상위원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지금 제안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니네요. 나중에 활용방안을 저희가 잘 체크해서.

송선우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위원

아무튼 활용방안 잘 체크해서 나중에 그런 부분 제안해 드려야겠네요. 다른 시설을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청년인구과는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잠재력과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취업, 창업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활동 등으로 목포에 정착할 수 있는 그리고 꼭 정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인구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손영란 과장님 오셔서 농업정책과…. 목포시에 한 2~3년 된 사업들이 진행 못하고 발목 잡힌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유능한 과장님이 오셔도, 어떤 유능한 팀장님이 계셔도 시의회 의원들을 설득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 있는데 바로 농업기술지원센터입니다. 그간 다녀가신 과장님들이 설득하지 못해서 의원들끼리 서로 과정을 알아가고 정보를 알아가고. 또 거기에 특화된 전문인 동료 의원님이 계셔서. 사실 거기 그 논리에 설득돼서 그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 과정 아시나요? (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좌석에서 – 예.) 국장님, 그 과정 아시나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정확하게 세세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고 중간중간 보고받은 것까지만 기억합니다.

박효상위원

3년이 됐으니까, 벌써 기 진행한 지가. 그거 혹시 오늘 물어볼 거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팀장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크게 막 이슈화되지 않았는데 시의회에서는, 상임위 안에서, 관심 있는 의원들끼리는 왜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무엇 때문에 계속 발목을 잡고 있을까. 취지는 참 좋았거든요, 맨 처음에. 4차산업 스마트팜, 도시농법, 여러 가지 등의. 하여튼 농업이 굳이 땅이 아니어도 건물 안에서도 할 수 있고 모든 농업 사업이 변경됐다. 그래서 그 기술을 보급하고 지원해야 된다, 연구해야 되고. 약 3천여 명의 농업인들이 아직 목포에 계시고 아직도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한번 해 보자라고 했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게 대상지. 대상지 변경이.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부지 위치.

박효상위원

부지 위치도 그렇고 부지 대상지에 대한 선정 과정. 청사 부지를 갑자기 용도변경해서 쓴다는 것, 원래 목적과 취지가 맞지 않다는 것.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사실. 그중에 가장 문제였던 것은. 혹시 아세요, 뭐가 문제였다는 것을?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제일 처음에 기억하기로는 현재 위치로 오기 전에 관광안내소 인근에 조성하는 그 과정에서 굳이 꼭 그 위치였는지.

박효상위원

아니요, 대상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중에는요. 맨 처음에 대상지의 문제였는데 그 뒤에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박효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약 3년 동안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는데 첫 번째 문제는 그간 거쳐가신 공무원들께서 해당 상임위와 해당 의원들, 2개 상임위인데 하나는 기획복지, 사업 전반에 대한 것은 저희. 부지에 관련된 것만 기획복지였잖아요. 사업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지원센터의 필요성, 왜 있어야 되냐. 농업기술지원센터가 없으면 그런 사업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냐. 스마트팜, 서울이고 경기고 도시에서 다 폐건물 활용해서 안에서 수직형 공장형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스마트농법을 하고자 농업기술지원센터에 했느냐. 사실 그 농법은 일반인들이 먼저 시작했거든요. 4차산업을 한다고 하면 굳이, 꼭 농업기술지원센터가 있어야 되냐? 대부분의 의원들이 없어도 된다. 그런데 사업들이 병행을 해야 되니. 농지도 있고. 사실 아직도 3차산업 농업인도 있고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하니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절차 때마다. 그런데 어떠한 한 분도 의원들을 설득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업이 진행됐던 것도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 사업의 취지가 맞지 않다.’ 아마 가장 많이 아는 부분은, 저 빼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국장님, 이 사업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저는 이 사업을 꼭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박효상위원

그 이유는요? 가장 중요한 이유 3가지를 말씀해 보세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첫 번째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천여 명의 농민이 현재 아직 남아 있는 거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든가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기관 같은 것에 대한 건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 해 오셨던 것처럼 이 농업기술지원센터도 농업인에 대한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농업이 현재는 예전처럼 그런 농업이 아니고 도시농업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일반농업과 도시농업이 병행되고 지금 현재는 치유농업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원예농업, 원예까지도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두 번째 입장이고요. 세 번째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목포와 신안이 통합하기 위해서 통합의 명분 중에 하나로도 이것은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신안에서 바라봤을 때. 혹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포하고 신안이 통합하면 신안농촌지도소를 활용하면 되지, 굳이 목포에 이런 농업기술센터를 신설해야 되냐라는 의견을 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안 각 읍면에는 농업기술센터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센터가 다 있습니다. 목포와 신안이 통합된다 하더라도 목포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센터가 있어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신안에 농업기술지원센터 없는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농촌지도소가 있습니다. 각 읍면에 하나의, 센터처럼 그게 하나씩 다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거기는 있는데 목포에도 있어야 된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목포에도,

박효상위원

통합되면,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통합되면 목포 전체를 아우 수 있는 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읍면에 하나 있는 것처럼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입장입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황을 보시면 총. 만약에 지금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산단에 있었던 청사 부지를 한다고 했을 경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요. 경우. 농업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지 확보가 됩니까? 수많은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수많은 것들, 농기계 수리부터 시작해서, 그 땅 말고도 저희가 특화사업 하려고 하면 목포에 맞는 기후에 맞는 토양에 맞는 시설 투자부터 시작해서 샘플링도 해 보고 뭐도 키워보고 토양 적정사업도 해야 되고 시험사업도 해야 되고, 목포랑 맞는지 안 맞는지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데 그 대상부지에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 대상부지에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박효상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농업인들도 하시는 말씀이 만들어놨으면 농업기술지원센터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기술을 지원받고 우리가 그 기술을 다시 보급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보니까 잘못하면. 지금 신안에다가 위탁한 사업도 있잖아요. 그런 사업과 같이 우리가 정말 원하던 사업은 안 되고 그냥 건물 하나만 남을 수 있는 사업이 된다고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잖아요. ‘모든 사업은 할 수가 없다.’ 농민들의 수요조사를 보시면 그 수요할 수 있는, 그 수요사업에 대한 것을 다 그쪽에다가 그 센터에다 다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4차산업, 아까 말씀한 스마트팜에 관련된 모든 사업 제가 일일이 거론하기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건데, 다 들어갈 수 없어요. 확실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없어도 다른 지자체에다가 위탁하거나 기술을 보급받거나 연수를 보내거나. 말 그대로. 예를 들면 농업인들. 제가 목포에 농업인들 중에 특화작물 하시는 분이 몇 안 계시다고 들었어요. 목포 실정에 맞게 그것을 개발하려고 농업기술지원센터를 하는 거잖아요, 어찌 본다고 하면. 최혁신. 우리가 하고 있는 농업기술이 목포에 전파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기가 거기 대상지에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다 보시는 거잖아요. 또 다른 분 하실 분 있어서. 한 가지를 제가 더 말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될까 말까 지금 엄청 고민하고 있는데…. 말씀드리면 해당 당사자나 다른 분들이나 약간 불편할 것 같아서 말씀 못드리겠는데 제 말의 의중을 충분히, 이 정도 하시면 아마 국장님 센스가 있으니까 상당히 집행부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고 잘못된 과정을 겪고 있고. 과정상 왜 그랬는지 물어봤는데 그것을 팩트체크를 할 수 없어서 지금 말씀 못드리고 있는데, 제가 뭔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대충 아실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 적어도 사람 가지고 장난 치고, 사람 가지고 이용해 먹고 갈등을 부추기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혹시나 그 부분에서 이 방송을 듣고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십시오. 제가 뭔가 알려드릴랍니다.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이전 관리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안이라고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혹시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시장님께 결재받은 내용입니까? 과장님 답변.

송선우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손영란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내용은 저희 내부적으로 시장님께 결심을 맡은 계획서는 아직. 결재까지는 안 됐고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대상부지가 될 만한 곳들을 다니면서 거기 계획서에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고. 또 화순에. 가장 최근에 지은 화순 현장 가서 시스템 운영방식을 전부 보고 왔습니다. 저희도 어느 정도 부지가 필요한지, 어떤 이동경로와 동선이 필요한지 등을 배우고 왔습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안을 요구했는데 거점소독시설 자체가 약품이나. 요즘에는 소금을 쓴다고 하지만 주변에 날리고 이런 게 있어서 주변분들이나 나머지 의견들도 청취해야 되고 또 각 예정지에 대한 자료나 이런 부분 훨씬 더 공신력 있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소액이지만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로드맵이 있게 진행하려고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했고요. 답이 길어졌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님 결심된 결재는 아직 저희한테 못했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일단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제가 본인 개인사정으로 성심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소독거점하고 저하고 인연이 너무 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런 사고가 났어요. 제가 장례식장 갔다오는 길에. 그래서 유심히 봤죠. 이게 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내내 제가 갔어요. 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하시면 정말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위험한데. 몇 차례나 사고 났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여기서.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무자는 목숨을 걸고 일하는 것 같아요. 시장님 보시고 계신다고 하면 정말 이런 계획, 과장, 팀장 이렇게 열심히 해서 보고하면 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 없는 무방비도시도 아니고 이거 너무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내년도에 거점소독시설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리고 아직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제가 마침 지나가는 길에 다시 한 번 들렀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도 인도를 목포시에서 방해하는 거죠, 사람 보행에 관련해서. 국장님 보시기에 여기 휠체어나 목발을 짚고 가시는 분들 다칠 우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휠체어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통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경욱위원

너무나 개탄스러운 것은. 제가 몇 번을 말했지만 목포시민들이 불법건축물이 됐을 때 이행강제금을 철거할 때까지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도로점용 할 때 이틀밖에 안 걸렸어요. 정말로 이것은 프리패스입니다. 어떻게 이게. 국장님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가설건축물?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전기, 수도, 기타 등, 이설하지 아니할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가설건축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 축조신고를 다 받아줬어요, 시에서. 그렇고 제가 도로점용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목포시 재산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하면 불법이고 목포시 공공기관에서 했을 때는 이게 합법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떠나서 시민의 권리인 인도권이. 이거, 인도를 방해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적하는 바보다 시장님께서 현장에 와보시고. 자꾸 이렇게 사고가 나는데 시장님이 안 살피면 누가 우리를 살펴보겠습니까? 위임ㆍ위탁사업에 관련해서 농업정책과는 위탁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그냥 보기에는 유기동물지원센터, 하나로마트. 그런데 시의원들이 계속 지적하는 것들이 보고사항들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제가 목포시 유기동물보호소 위탁현황을 봤어요. 위탁자가 개인이신데, 개인한테 이렇게 위탁해도 됩니까? 대한민국 국세법에 따라서 허가나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된 곳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수탁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그것은 엄밀히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농업기술지원센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들어보이며)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보고서를 만든 직원이 누구시죠? 이 사업계획서? 사업추진계획서, 의회에 보고할 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맨 위가?

고경욱위원

전부, 1, 2, 3차 다. 만드신 분 있습니까, 작성하신 분?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담당 팀장.

고경욱위원

여기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3년도에 보고할 때 사업비 추정이 사업비를 38억 1,6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도 놓친 부분이 있는데 2차 보고할 때 48억 7,300만원이었어요. 그다음 기획복지에다 보고할 때 이번에는 땅값 토지매입비를 빼니까 41억 7,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도 기획복지에 계실 때랑 보고사항이 틀리지 않냐 그렇게 지적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보고할 때마다 위원님들 이렇게 계시는데 자꾸 보고내용 금액이 100만원도 아니고 1,000만원도 아니고 억 단위, 10억 차이 난다는 게 말이 될까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어떨까 합니다.

고경욱위원

예.

송선우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야영

박야영농업지원센터팀장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입니다. 1차 보고서는 제가 오기 전에 만들어진 보고서인 것 같은데, 그 1차 보고서 38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의 다른 부서 건축비 들어가는 기준을 잡을 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잡았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도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도 투자심사 때 ‘이거 가지고는 어렵다, 서울시 공공청사 가이드라인으로 건축비를 설계 산출을 다시 해라.’ 해서 저희가 2차 때는 48억 7,500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기획복지위원님들께 설명드린 그 자료는 우리가 당초 사유지였다가 시유지로 변경되면서 7억에 대해서 시유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고경욱위원

이렇게 예산을 계획성 없이 잡아서 도에서도 투자심사할 때 어렵다고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 다 알고, 더 알고 있지만 그것은 더 묻지 않겠습니다. 토지매입비용 7억이라고 했지만 1차 보고할 때는 9억 100만원으로 보고하셨어요. 그러면 시의원들은 어떤 보고를 듣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다고 해서 상세설명을 해 주신 것도 아니고. 기획복지위에 보고하신 것 보면 농민들하고 충분한 간담회가 됐는지 저는 그게 의구심입니다. 농업인대표 간담회 3회. 방금 전 말씀하것인 것과 같이 농민들이 3,800명 숫자에 이르고 있는데 이 대표들하고 간담회 하면 끝납니까? 저 정말 궁금한데 몇 분이 오셔서 어떠한 내용으로 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야영

박야영농업지원센터팀장

농업인대표라고 함은 일단 저희 농업인단체 대표들하고 도서지역에 있는 마을 통장님하고 모여서 한 열두세 분 모여서 얘기했었고요. 어떤 내용을 했었냐면 저희 기술센터 부지에 관해서 어떤 쪽으로 선정하면 좋겠냐,

고경욱위원

팀장님 답변 알겠습니다. 그런데 3,800명에서 열두 분? 열두 분 정도 회의를 해서 이게 강력한 농민들의 의지로 표명한 것은 옳지 않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삼향동 주민한테 물어봤어요. 삼향동주민센터 강당 옆. 거기서 농민들 회의를 1년에 2차례 정도 한다고 그래요. 맞죠?

야영

박야영농업지원센터팀장

예.

고경욱위원

농업기술지원센터가 전부 토양감정이고 미생물배양장이고 농업안전분석재료고 기타 등이 다 빠져 있죠. 그러면 거기서 회의실이나 강당을 하기 위해서 추가하는 사업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야영

박야영농업지원센터팀장

미생물배양장이나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단계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고경욱위원

단계적으로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까지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화제가 발생했어도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 왔어요. 그리고 그 부지가 확장성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농민들이 자꾸. 제가 계속 자료를 받고 내가 말을 안 했어요. 언제까지 3,800명이라고 주장하실 것인지. 목포시 관내에서 경작하는 농민들 몇 명입니까? 제가 알고도 언제까지 이렇게 보고하는가 보고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지원센터 직원들도, 아니, 농업정책과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시는지는 아나 타당성이 맞지 않을 때는 물러서는 것도. 물러선다기보다 여기에 맞는 타당한 계획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영

박야영농업지원센터팀장

알겠습니다.

고경욱위원

내가 진짜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소리들이 있는데 저를 팔아먹고, ‘고경욱이 못하게 한다.’ 제가 못하게 했습니까?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박효상 위원님이 말한 것같이 농업기술센터가 설립되면 더 훌륭하고 한번에 돈 들여서 농민들이 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견인데 저를 그런 식으로 음해하는 분이 누구인지 명확히 모르겠지만 제발 농어민 대표님들이나 농민들한테 저를 앞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보조금 단체 관련해서 보조단체 수가 한 3군데 정도 단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21년도에 보면 2,410만원, ’22년도에 4,200만원. 엄청나게 증액해 줬더라고요. 어떤 단체입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보조금 말씀하십니까?

고경욱위원

예. 단체 수는 3개 정도. 저도 이렇게 자료가 와서 이렇게밖에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보조금 단체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 현재 민간단체 보조비는 그렇게 4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이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봤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근무수당 집행 실태조사 결과 조치계획이. 농업정책과는 이와 관련되신 분이 있습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근무수당이요?

고경욱위원

예.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1명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으로 많이 고민도 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도 고민했습니다. 제가 수의계약이나 물품 관련해서 계속 조사하고 계속 의문을 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는 대한민국의 헌정역사상 없는 단어를 써서 저한테 보냈습니다. 불용 미처리. 국장님, 불용 미처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근무하시면서 들어보셨어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고경욱위원

물품. 이제는 이걸 지적하는 바보다 정말로 재산물품 관련해서 변상의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분임관이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따지기 전에 목포시가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농업정책과는 좀 많다. 총 148개 중 4억 600, 91개 불용 미처리, 물품 57개. 불용 미처리가 91건입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상위원

제가 추가로. 많이 힘드실 거예요. 국장님도 힘드시고. 저도 사업 좀 빨리, 진짜로 명쾌하게 해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하면서 농민들한테 뻔히 욕 먹죠. 그럴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인데 부지 확보하고 이미 예산 들어가고 건물만 지으면 되는데 도대체 왜.’ 고경욱 위원 말도 똑같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부지 확보 못해서 안에 사업 다 못 들어가니까 대책을 찾아서 할 거면 제대로 하자고. 그러고 하면 누가 그 말을 흘리겠습니까? 집행부에서 흘리지. 농민들한테 고스란히 가서. 연락이 와요. 연락 와서 ‘해당 위원 박효상이 못하게 했다더라, 고경욱이 못하게 했다더라.’ 외부에서 압박 들어오고. 힘들어서 하겠습니까? 누가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2020년 기준. 저는 분명히 필요해요. OECD 국가 중에 저희가 식량자급률 최하위잖아요. 해외에서 곡물이나 여러 가지 농산품 관련된 의존도가 너무나 높잖아요. 필요하다고요. 꼭 땅에서 키우는 거 아니고 건물에서 키워도 되고 그런 거 하기 위해서 대체농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자고요. 하는데 의원들 좀 시원하게. 언제 누가 오셔서 이만저만 하니 이렇게 대체부지 딱 확보해서 돈 좀. 어쩌겠습니까? 돈 조금 들어가도 해 봐야죠. 그런데 거기에 맞게. 흔히 말하는,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농업인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도 있어야 되죠, 작물 재배나 친환경농업기술 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사업장도 또 만들어야 되죠. 그다음, 농업기술 관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기술 하려면 드론사업이나 아니면 신 장비들 갖고 교육사업 해야 되죠. 또 농기구 팔았으면 대출해서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비도 또 해야 되잖아요. 정비장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있습니까? 저희 품질, 환경기후에 맞는 토지에 맞는 종자 개발해서 특성화사업도 해야죠. 또 뭐 해야 돼요? 스마트팜, 건물 하나 또 지어서 스마트팜 보급사업 해야죠. 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할 게 많은데 그 대상지와 그 모든 기술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그 기술들이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확실히 갖고 오셔야지 저희가 심의해서 ‘이거 진짜 필요하겠네요, 참 좋은 사업입니다, 빨리 진행하십시오.’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아까 인정하셨지만 그런 기술이 다 들어갈 수 없는 부지잖아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현재 부지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이렇게 늦어지다가 건물 못 짓는 거 아니냐. 참 농업인 분들한테 이 자리 빌려서 죄송하지만 꼭 농업인들만을 위한 센터는 아닙니다. 스마트팜은 농업이 아니더라도 땅이 아니더라도 건물 안에서 재배하는 정말 4차산업의 한 몫입니다. 목포시민의 예산이 들어가고 시민들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행감 오늘 이후로 충분히 해당 팀장님과 과장님, 국장님도 노력 어째 안 하셨겠습니까? 그 외 다른 단체에서 얼마나 말씀 들으시고 하셨겠어요. 저희도 괴로워요. 그냥 말씀 안 드리고 고경욱 위원이나 저나 눈 감아버리고 말씀 안 드리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의혹이 들고 문제가 있으면 적절한 방법을 제안하고 거기서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서로 싸우더라도 좋은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집행부도, 공무원분들도 고경욱 위원이나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에 상심하거나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잘 하자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거니까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이런 저런 문제가 있으니 혼자서 풀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과에서 풀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팀장님 혼자서 짐 다 지지 마시고. 이런 문제가 있고 제 뜻도 아니고 위에서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이런 저러한 압박도 있고 이렇습니다. 한번 간담회 추진하면 되잖아요. 농업인 다 오시라고 해서. 목포시의회에 다 오시라고 해서 ‘이만저만 하는데 같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현안을 모아보시게요.’ 하면 되잖아요. 오늘 이후로 제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문제는 시의회와 집행부와의 논란의 문제가 아니고 농업인들 상생할 수 있게 하는 문제로 대체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감정소모나 논리적으로 서로 고통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문제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농업에 특화된. 말씀 못 드리지만. 이 부분은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이동수 의원님이 예결위원회 들어오셔서 이동수 의원님이 논리적으로 저희 설득한 거예요. 같은 의원이라고 만약에 저희가 눈 감았으면 저희 상임위에서 문제 삼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해당 과장님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했고 관련된 의원님이 너무 정책을 많이 알고 그동안 농업을 지속했던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논리에 저희가 ‘맞습니다. 가야 됩니다.’라고 설득돼서 이 시간까지 온 거예요. 다음부터는 집행부의 일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고 고생스러우시더라도 하시고. 제발 농업인 연락 오셔서 ‘저놈 때문에 뭣을 못해 먹겠네, 어쩌네, 힘드네.’라고 말 안 듣게 좀 해 주세요. 저희가 하고 싶지 어째 안 하고 싶어요. 그 갈등을 부추기면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이지, 하지 말자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꼭. 지금 농업인들께서 이 방송을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해당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시의회에서도 농업기술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 찬성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지만 그걸 확충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연장되는 것은.’ 그렇게 좀. 제가 그쪽 단체를 잘 몰라서요. 그 부분을 꼭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마지막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지만 앞으로 이 논란이 없게 과장님과 팀장님, 그다음 국장님께서 꼭 내년에, 다가오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농업기술지원센터가 처음 시작해서 시간은 좀 지난하게 지내왔지만 농업기술지원센터 필요성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해 주셨고. 지을 거 이왕이면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확장해서 해 주시라는 그 말씀까지도 저희가 잘 명심해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것이 한꺼번에 추진이 가능한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가능한지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이 말씀 제가 드릴까 말까 엄청 고민했었는데 정책지원관과 자료 요구를 해서 이제 봤어요. 해당 과장님, 팀장님 사인 들어갔으니까 무슨 자료 제가 요구했는지 아시죠? 오늘 과 서무님 안 나오셨어요? 계세요? 제가 어떤 자료 요구했는지 아시죠? 어떤 것 때문에 그 자료 요구했는지 아세요, 혹시? 모르세요? 저는 아실 거라 생각했는데 모르세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혹시 어떤 자료이신지?

박효상위원

이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만약에 수용이 안 되시면 제가 따로. 아직도 행감이 남았어요. 따로 불러서 또 말씀드릴 거예요. 절대 조직 내에서. 조직 안에서 절대 어떠한 문제가 있던가 윗분들은 소통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조직 안에서 어떤 누군가는 옳고 그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직 안에서 혹시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배제되거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대충 어떤 이야기인지 해당 팀장님이나 아실 거예요. 그 관련돼서 분명히 부정이 일어났어요. 제가 지금 확인 중이에요.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래야겠죠? 같은 공직에 계시는 단체, 과, 팀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팀원이 자꾸 공식적인 행사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배제받고 하면 안 되겠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직원들 얘기를.

박효상위원

맞습니다. 그렇죠? 한번 세심히,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직장 내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박효상위원

그것은 직장 내 괴롭힘, 여러 가지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더욱. 이미 팀장님, 과장님께서는 이미 어느 정도 직급이 있으시니까 업무에 대해 그런 부분 없겠지만 밑에 계시는 직원 분들 세심하게 다독거려 주시고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 조례가 목포시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도시농업에 관심이 많거든요, 현대사회에서 기후변화, 생태환경. 마을텃밭 내지 옥상에다가 도시농업을 가꾸면 좋잖아요. 기후나 생태에. 2016년도 이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여기서 4조에서 보면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요? 매년 계획 수립하나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형완

이형완위원

자리에서 그냥 예스, 노로 해 주세요. (

야영

박야영농업지원센터님장

좌석에서 - 매년은 못했지만 올해는 했었는데,) 그러면 강행규정 위반인데?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안 하셨어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올해 계획 세웠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매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강행규정이고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렇게 문구를 넣었을 거 아닙니까, 입법자들이? 농업정책과에서도 도시농업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이쪽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쪽 정책을 매년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질문 한번 드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도 도시농업에 조금 더 관심 갖고 열심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아까와 같이. 저는 수요자 입장에서 친환경꾸러미에 대한 부분이 난임부부한테 지원되는 것도 있고 임산부한테 지원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업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아직 집행금액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차후 11월, 12월에 집행 예정이신 거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사업비.

최지선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송선우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난임부부 같은 경우 보건소에 등록하셔서 케어받으시잖아요. 본인들이 그것을 밝히기를 꺼리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희가 더 홍보하고,

최지선위원

익명이 보장된다고 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죠.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그럼에도. 그것도 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 있고요. 임산부꾸러미 같은 경우 저희 시기가 그래서….

최지선위원

시기가 그래서?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정상적으로 임산부 같은 경우 숫자가 있어서. 수요가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것은 서로 하고 싶어서. 작년에는 선착순, 그 이후에는 아마 추첨제로 바뀌어서 뽑아서 되는 것으로.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다 수용을 못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최지선위원

굉장히 핫이슈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이를 낳는 엄마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게 굉장히 서로 간에 이슈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추첨으로 당첨이 됐는데도 사용하는 데서 굉장한 논란이 많습니다. 목수방 한번 들어가보신 적 있을까요? 언제 담당자분들 시간 나시면,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각종 SNS에서 그런 민원인들을, 그런 내용 검색 한번 해 보시면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농산물꾸러미다 보니까 농산물에 대한 강제비율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살 게 없다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 비율을 지키지 못해서 결제가 안 되네, 그런 방법도 몰라서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현상도 있어요. 담당자한테 전화해도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네, 어쩌네. 진행하는 부분에서 소소한 것이 아니라 금액은 1억 가까이 되는 꽤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잘 받쳐줘야 임신이라든가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갖춰지는 거기 때문에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습니다. 한번 세밀하게 챙겨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려보고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아주 원성이 자자합니다. 추첨됐는데도 다 못 쓰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농업정책과가 수행해야 될 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집행부께서 잘 추진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농 상생을 위한 도시농업의 현대화와 친환경 공익적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명신 미래전력산업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8일 월요일에는 관광문화교육국 스포츠산업과를 시작으로 해양수산환경국을 대상으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광경제위원회 3일차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감사종료

박효상출석감사위원

김관호 송선우 이형완 고경욱 백동규 최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