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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연철 의원 발언

제26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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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사람들은 근무만 서고 집에 가고, 집에 근무하고 이러니까 자기들은 뭐 알겠어요? 그래서 심각성에 대해서 잘 이렇게 모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이 얘기하기에는 상당한 좀 위험요소가 있고 지하수에 대한 문제들도 이제 오염이 좀 될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거의 30년 동안 방치돼있는데 어떠한 시에서도 이제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사실 뭐 20년 이상 가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자체 독자적으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은 없어요. 하지만 어떤 그런 위험요소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직접 한 번 가갔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행정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어떠한 뭐 안정적인 문제들을 좀 규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한 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