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유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복지위원회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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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식 감사시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국장님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 또는 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일차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형 자치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최유란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자료가 집행부에서 주신 각 위원회가 2021년, 2022년, 2023년에 얼마나 개최됐고 그다음에 거기에 제가 ’22년에 들어와서 또 말씀드렸는데 성비 부분. 남성과 여성의 비율 혹은 장애인, 청년 이런 분들이 꼭 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청년이나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어떤 의지를 지역사회에서 결정하는 회의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국장님, 잘 되고 있을까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가능하면 잘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별로 또 종류도 많고 성격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못 맞추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목포의 또 지역적 특성을 보면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한계도 있고 또 위촉하는 데에도 좀 애로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예를 들면 위원회와 관련해서 저희가 저희 목포시의회에서도 제도 정비.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위원회와 관련한 정리들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조례를 살펴봐서 정말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보시면 실은 3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들도 있어요, 3년 동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조례이거나 혹은 조례는 기능을 하더라도 위원회가 별 필요성이 없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회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하는 건 그때 제도개선특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그게 또 저희 의회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위원회 정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고요. 질문을 일단 다 드리고 답변을 받을까요? 아니면 하나씩 할까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먼저 제가 또 1개, 1개씩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최유란위원

그래요? 그래서 위원회 정리에 대한 부분은 어떠십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회 정리는 기본적으로 위원회는 각종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가 많이 설치되고 그러는데 또 그 관련으로 위원회가 개최될 만한 행정적인 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위원회가 3년에 1번씩 한다든지 2년에 1번씩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보완할 사항들은 보완하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진짜로 필요 없는가를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유란위원

예, 물론 그것을 하실 때 위원회 부분은 어떤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한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무겁게 조정안을 만드시는 게 필요하고 그걸 하실 때는 의회하고 긴밀하게 의논해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동감합니다.

최유란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예를 들면 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거의 열리지 않다고 하는 건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열리는 경우들에도, 코로나 상황이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대면회의보다 서면회의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거의 모든 조례에서 위원회가 1년에 1번씩은 열리게 되어있는데 잘 안 지키고 있어서. 만약에 정리할 위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위원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22년, ’23년, ’24년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목포시에서는 이런 위원회 활성화와 관련해서 과연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든다.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에서는 어떠한 계획들을 앞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는 우리 시청에서 실과별로 위원회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총괄 위주로 지금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해당 실과별로 나눠져 있는데 해당 실과에서 활성화 여부라든지 또 운영 여부는 해당 실과에서 판단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어차피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실과에서 해야 되지만 이와 관련해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열리지 않은 것이었으면 열리게 하고 만약에 서면으로만 진행했다면 대면회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꿔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또 하나는, 한 가지는 조금 이따 추가질문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회 비율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성비 비율을 맞추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부분이 나오는 것은 여성의 대표성이 그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도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여성들의 목소리, 여성들의 의견들이 정책에, 각각의 사업들에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위원회 6대4 성비를 맞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은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다면 남성들의 목소리를, 대표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형태로 위원회의 특정 성비가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물론 이게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만, 있어서 이것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와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전반기 기복위 상임위에서도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것 역시, 위원회 성비비율을 맞추는 것 역시 ’22년, ’23, ’24년 별로 변동 없이 여전히 그 비율이 거의 모든 위원회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목포시가 각각의 위원회에 대해서 거기에서 대표성이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성에 대한 참여를 더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이것을 작년 행감에서도 물었고 그랬었는데 어떤 개선안들을 마련하셔라. 그래서 각 실과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열심히 했다고 해도 안 됐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성비는 목포시가 전혀 맞추지 않고 그냥 이대로 가실 건가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금년도 9월 기준으로 보니까 남자들, 여자들 비율이 68대32 정도 되더라고요. 32는 우리가 6대4 개념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한 상황인데요. 우리가 좀 더 40% 이상을 맞출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는 매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예를 들면 실질적인 개선이 되지 않은 지점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냐. 그냥 노력한다는 말만으로는 지금 이게 안 풀리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노력하신다는 말씀만 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저희도 지금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요. 실제로 그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해당 실과에 또 상황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으로 해서, 현재 지금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15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56개에 대해서는 한번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요. 남녀비율이라든지 또 청년 비율 또 장애인 비율을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 그런 비율에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자료 들어보이며) 그러면 이게 저희가 받은 형태거든요. 성비나 노인, 청년의 비율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정리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여성 혹은 청년 혹은 장애인, 노인의 대표성이 어느만큼 발현되고 있는가, 위원회를 통해서. 라고 하는 부분을 자료로 정리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가장 약한 위원회들이 어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 가실 것인지 그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저희 상임위에 시급한 시간 내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국장님이 답하시기보다 과장님이 답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에 관한 지원 조례. 이건 과장님이 답변,

최현주위원장

그거는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 관련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조금 이따 노장과 할 때 그때 또,

이동수위원

그런가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다루면 좋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맞아. 맞아. 한 가지 그럼 자치과는, 우리가 통합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 행사 중에 내가 전화 받아가지고 과장님한테 이야기했던 내용이 한번 있었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과장님이 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최현주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영예입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행사 중에 내가 전화를 받아서 직접 과장님한테 이야기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각 목포시 위원회 소속. 즉 말해서 새마을단체부터 해서 쭉 6개 단체가 관련돼 있고 또 그것 외에도 수많은 단체가 자치행정과에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행정상 도에서 지침이 시에 바로 시달이 안 되고 각 위원회로 가는 시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발생된 게 뭐냐면, 농산물을 우리 전남에서 아무래도 생산이 더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의 지침이 각 위원회로 시달돼서 거기에서 해서 전북이나 아니면 타 시도에 유출되는 그런 예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우리 목포시가 짐이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산을 하지 않고 소비단체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숫자를 파악하면 목포시가 가장 많은 숫자를 공급하는 쪽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웃 신안 같은 데는 생산단체가 많기 때문에 왜 목포, 신안이 통합하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군, 타 도의 물건을 사주냐 하는 그런 예로 한번 내용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저희가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자생조직에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목포시 관할이 아니라 전남도 주관 새마을부녀회에서 쌀 사주기,

이동수위원

그게 새마을뿐만 아니라 내가 나중에 보니까 각계 단체가 그런 예들이 많더라고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전남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 간에 이런 교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만약에 목포시 자생조직이 그런다고 하면 반드시 신안하고 목포 위주 저희 통합 관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지금 주지도 시켜놨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그게 왜 걱정을 안 하냐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 의원이나 단체회장님한테 바로 전화가 와서 제가 그래서 전화를 받은 것인데 “왜 느그들은 통합을 일환으로 해서 다른 시군 치는 써주면서 신안은 배제하냐?” 신안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고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시가 욕먹게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왜 그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 전라남도에 각 시군에 우리가 인원이 많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목포가 가장 어찌 보면 모아보면 숫자가 많답니다. 물론 도에서 하는 행사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재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이웃 통합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활용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도 주관이라 또 도 관련 광역단체끼리 이렇게 자매결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터치할 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신안, 무안 것을 이렇게 사주는 그런 운동을 한번 전개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그걸 좀 다른 각도에서도 그쪽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이영예 과장님께 질의하실 겁니까?

정재훈위원

아니요, 국장님한테.

최현주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정재훈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위원

목포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공직선거법상 제60조 7항에 의거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게 되어 있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리고 그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촉 사유가 될 수 있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런데 이번에 치러진 총선에서 그런 과정에서 몇몇 주민자치위원들께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바로, 총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재위촉된 사례가 몇 건이 있었습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까?

정재훈위원

예, 그런 절차를 너무 간소화해버리니까 그걸 너무 간과하게 생각하시는 주민자치위원님도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 60조 9항에 의하면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기 전에는 9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둬야 되죠? 그렇게 나와 있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정재훈위원

그런데 이것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일시나 그런 90일 전에 그만두셔야 되는데 그런 사례도 또 발견이 됐었고. 그리고 지금 또 인근 지자체 무안군 같은 경우는 선거운동을 하고 싶어서 그만두면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나가게 되면 2년 동안 못 들어오는 그런 조항을 넣어서 운영 중에 있거든요, 무안군 같은 경우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정재훈위원

그리고 또 23개동 중에서도 목포시 용당1동 주민자치위원회 세칙을 보니까 스스로 자퇴를 원해서 한 사람은 2년 동안 신청할 수 없다라고 또 돼 있더라고요, 또. 이것을 우리 목포 동에서는 용당1동이 그런 세칙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발생 안 하라는 법은 없지만 이것을 용당1동에 이런 좋은 사례를 본받아서 우리 목포시 관내 23개 주민자치위원회 조직들도 좀 이런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되면서 동 주민자치 협의를 통해서 별도의 운영세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치적 중립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각 동사무소에 설치가 지금 다 됐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리고 또 세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세칙은 각 동마다 약간씩 동의 형편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또 세칙이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고 그럴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도 시에서는 또 세칙에 대해서는 조례 외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장을 관리를 하고 있는 각 동사무소라든지 우선 파악을 해서 좀 우리가 정치적 중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세칙도 가능하면 각 동에서 권장을 해가지고 세칙사항이 좀 가능하면 정치적 중립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래서 자치과에서 어느 정도 제도를 마련해서 좀 각 동에 알려서 이렇게 시행을 해달라.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 자료에 주신 488페이지 보시면 답례품 발송현황을 보시면 많이 줄었습니다. 고향사랑 많이 힘들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정재훈위원

그렇죠? 많이 힘들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목포에도 지금 많고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정재훈위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 건수를 봐도 4,573건, 2024년 9월 말일 기준으로 1,977건이에요. 그래서 많이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기금 사용내역을 보니까 보호종료아동 교육비 지원사업 2,000만원 예산 중에서 9월 말 786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왜 예상수요보다 적게 집행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또 잘 알기 때문에. (관계관과 검토중) (관계자를 향해) “그래요?”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가 있답니다.

정재훈위원

예, 과장님이 그러면 한번,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영예입니다. 저희가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학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요. 지금 고3 학생들입니다. 이 대상자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39%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마,

정재훈위원

대상자가?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수능이 끝나면 아마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과장께서 답변해 주실랍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정재훈위원

또 자료에 보시면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자료를 보니까 총 16건, 부서에서 13건, 시민 3건이 접수돼서 계속사업 1건, 신규사업 4건, 총 5개 사업에서 2억 2,200만원 사업 계획을 세우셨죠?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정재훈위원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꿈꾸는 공부방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인구 소멸과 그 지역사회 복지 확대를 위한 사업이지만 또 세 번째 보니까 횡단보도 활주로형 도로표지병 사업이 있어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일반회계 또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것을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실은 이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말씀대로 교통특별회계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경찰서하고 우리가 협의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라고요. 자치업무에 대해서. 거기에서 여러 번 나온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약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밤에 신호등이 건널목이 안 보이는 신호등이 있거든요. 캄캄한 밤에요. 거기에 이렇게 불을 켜서 신호등이 정확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에서도 고민을 하기는 했었지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렇지만 교통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몇 년 동안 미루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또 어르신들을 위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안전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목포에 횡단보도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엄청 많죠?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정재훈위원

엄청 많은데 이런 사업은 교통사업으로 해도,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한 40개 정도 잡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정재훈위원

해도 되는데 굳이 지금 이렇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고향사랑기부제 돈 걷기도 힘든데 그 취지에 맞나.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런 사업도 가능하게끔은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했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교통특별회계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게 계속적으로 미루어졌고 또 어르신들 잘 안 보이는, 젊은 사람들은 밤에도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이를 먹으면 밤에 눈도 잘 안 보이고 건널 때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해 보자. 그리고 전체를 다 한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둡고 교통사고 확률이 높은 그런 데에만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40군데 정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훈위원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 쓰는 취지가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와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 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써도 돼요. 하지만 사업성이 있는 이런 데에 돈을 복지 말고 썼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다음에는 이런 사업은 웬만하면 교통행정과나 그런 일반사업으로 넘기시고 취지에 맞게 좀 써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지적하신다는 말씀은 좀. 왜냐하면 이 사업도 추진이 가능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정재훈위원

추진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취지에 약간 맞지 않지 않냐라는 의미에서 내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이영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과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하십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박창수위원

혹시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사회단체를 관리하고 계시죠?

최현주위원장

이영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박창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민간사회단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되나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반운영비를 주는 단체는 여섯 군데고요. 나머지 보조사업은 30개 이상 저희가 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많이 관리하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을 좀 들여다봤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잘하시는데 좀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서 오늘은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산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더라. 정산서를 내용을 봤더니 예산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행사에 현재 도움되는 그런 행사성인 것들이 많이 보였었고요. 정산서 내용 중에 안 들어가도 될 내용들이 많이 적혀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단체라고는 거론하지 않겠지만 사랑의 밥차에 봉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밥차 봉사하러 간 단체가 식대가 올라왔어요. 밥차 봉사를 저희 선출직도 가끔씩 봉사를 하러 갑니다만 봉사를 하러 가서 거기 가서 식사를 하고 오거든요. 그런데 봉사를 했던 봉사자들이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식대를 올렸어요. 이런 경우는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것들인 것 같아서 열심히 했던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해당 공무원들께서 1년에 1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가 아닌 평상시에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 정산서라든가 이런 것 다 보시고 결재하실 것 아닙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박창수위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그 정산서를 냈으면 사랑의 밥차 가서 아마 식사를 안 하고 별도의 장소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카드 영수증을 확인하고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음부터는 다른 청결활동이나 아니면 관광홍보나 이런 데는 가능하지만 급식자원봉사 할 때는 가급적 사용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른 사회단체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 관리를 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경각심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가급적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은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던 조건이 뭐 반찬이 다 떨어져버렸다든가 뭔가가 됐다면 불가항력으로 어쩔 수 없이 식사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 단체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그게 가장 제 눈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해당 부서께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다른 보조단체들까지도 영향이 전파가 잘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2023년도에 시장님과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하시고 거기에 접수됐던 건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46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그 건들은 어떻게 다 마무리를, 2023년도 것은 다 마무리를 하셨나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2023년도는 거의 다 마무리됐고요. 저희가 이제 2024년도 것이 지금 16건 정도가 마무리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16건 중에서 6건 정도는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불가한 것도 있고요. 10건이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기획예산과 할 때 박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총괄부서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반드시 예산에 편성돼가지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 본예산에는 아마 편성이 안 됐을 것 같고요. 저희가 추경에는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들. 수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것들을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또 그것을 조속히 처리를 해달라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수년 동안 그것을 기다리고 했지만 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안 되고 해서 실망감이 많이 크다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 건도 그렇고 2024년도 건도 접수는 받고 계시지만 그런 것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또 불가항력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들도 다 협의를 또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들도 시민과의 대화에 포함을 시키시고 누락시키시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이고. 그런데 주민들이 봤을 때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장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될 거라고 또 확실하게 믿고 계신 분들도 커요. 어떤 분 하나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뭘 하나 해달라고 했는데 시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더니 “반드시 시장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런데 왜 박 의원, 안 해 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들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용준 위원 손듦)

최현주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저도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이것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거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자료에 보면 목포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6월 민주항쟁,

최현주위원장

위원님, 혹시 가능하시면 페이지를 알려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예, 533쪽입니다.

최현주위원장

행감자료 538페이지.

박용준위원

아랫 부분에 6월 민주항쟁 37주년 기념사업 2,250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목포지부, 6.15남북 공동선언기념행사 900. 이것 봐보십시오. 목포시민자율방범대 매일 밤마다 동마다 조 짜가지고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이렇게 순찰을 돌면서 목포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도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해서 송편과 김장나눔을 해 주는 대한적십자회 목포지구협의회도 320만원이에요. 그리고 각 동마다 새마을부녀회 그리고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도 보면 23개동에 1,800만원이고 21개동에 1,700만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두 단체 같은 경우는 도에서도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똑같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산을 잘하고 계신 건가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정산은 잘하고 있고요. 약간 지금 상이한 자료가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어떤 게 상이한가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자율방범대 말씀하신 건 110만원은 별도의 행사사업이거든요. 유류비에 대한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야식비하고 운영비하고 또 장비구입비랑 해서 1,400 정도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러더라도 이 금액이 좀 과다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 역전에서 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