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본 질문 시간은 20초를 초과할 수 없고 보충 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되 답변 시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기준시간 초과 시 본 의장이 제재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 범위 내에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 추가로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공직자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 실명 및 특정인 지정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핵심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께서도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맨발걷기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 평가해 주시죠, 그래도.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까? 군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쉬운 점도 말씀하셨고 정부와 함께해야 될 부분들도 몇 가지 말씀하셔서 지금 아직 이루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한 점에 대해서의 말씀이시죠, 100점 만점은요?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군수 공약사업 관리 규칙은 공약 사전 검토 시에 법률적 검토 또 임기 내에 실천 가능성, 임기 후 장기 계획 가능성, 투자 소요와 재원 조달 또 예상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공약 확정 당시 이 절차를 밟으시면서 군수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셨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말씀해 주시고요. 또 3년 6개월을 지나 돌아보면 그 당시 임기 내에 실천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공약들 중 일부는 실제로 이번에 앞서 말씀하셨듯이 임기 후로 또 넘어가거나 장기 과제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실 때 그때 너무 낙관적으로 봤구나, 또 아니면 이 공약은 혹시 또 반대로 이 정도면 또 과감하게 목표를 세울 수 있었는데 소극적이었구나 하는 공약이 있었다면 한두 가지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공약이 꼭 그 내 민선8기에 내 임기 안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목적을 두고는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다음 민선으로 넘어갔을 때 그 중심을 어떻게 기본을 잡고 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추진 중에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을 진행해 주시고요.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남한강 테라스 사업에 대한 부분도 그 전 민선7기, 6기 때도 준비를 했었던 걸로 아는데 가시화가 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군수님 때 민선8기에 준비하셔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진행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종고등학교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고 분만산부인과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있는 부분 중에서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분만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공약 이행률을 보니까 완료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완료에 대한 부분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저도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양평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취소가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있지만 강동 경희대병원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또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양평군민들의 염원이 또 생각이 젊은 세대들이 산부인과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 기관과의 업무 협약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지만 산부인과 유치에 대한 부분도 함께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담아주십시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추진 현황은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 카드의 목표 달성 여부 필수 행정 절차 종료와 또 착공 예산 100% 확보 등을 기준으로 완료 여부를 판단해 오셨습니다. 군수님께서 이 분기별 점검이 현장에서 볼 때 업무 부담으로 느껴지시는 절차인지 아니면 또 실제로 사업의 방향을 수정하고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 시스템이라고 평가하시는지요? 지난 3년 6개월 동안에 분기별 점검 과정에서 부진 또는 주의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리되어 실제로 추진 방식이 바뀌거나 예산 사업 내용이 조정되었고 그 결과 공약 이행이 긍정적 전환을 이끌어 낸 사례가 있다면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약추진단이 공약이행평가단하고 다른 부분입니까?

그렇죠, 공약이행평가단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가단에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양평군 군수 공약사업 관리 규칙에 따르면 양평군공약이행평가단은 연 1회 이상 이행 사항을 평가하고 추진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지난 3년 6개월간 평가단의 활동을 지켜보시면서 이 부분은 참 잘 작동했다고 보시는 점 또 아직은 형식적 수준에 머무른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각각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평가단은 구성과 해촉이 권한이 군수님에게 있습니다. 임기도 군수님 재임 기간 동안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평가단이 자칫 군수님의 공약을 평가하는 기구라기보다 군수님과 함께 공약을 홍보하는 기구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향후에는 공개모집을 강화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한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군요.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의 공약 조정과 폐기 및 전환에 대해 매우 직설적이고 또 지적과 권고를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양평군에서도 그렇게 이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공개모집 강화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군수님에게 그 평가단이 보다 날카로운 비판과 제언을 해 주는 게 오히려 저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통해서라도 전문성을 띠시는 분들이 이행평가단에 들어오셔서 활동을 해 주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 그 미완료 공약사업 이행 계획 별첨자료를 보면 117개 중 85개는 완료 또는 이행 후 계속 사업 32개는 추진 중이며 이 중 일부는 임기 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임기 내 완료와 임기 이후 계속으로 구분되는 이 공약들에 대해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범위를 어디까지 나누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도 또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 용문-홍천 간 광역철도하고 또 KTX 용문 정차, 양근대교 4차로, 각종 하수 처리 시설 관로 증설 등은 양평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다음 민선, 그다음의 민선에 또 가시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사업들을 임기 안에 완성하지 못했던 아쉬움과 또 민선9기에게 어떤 상태로 넘겨주는 것이 민선8기 군수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중장기 공약들이 정권 교체나 민선9기로 이제 넘어가면서 좌초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040 기본계획 하수도 정비 사업 보급률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계획한 대로 89.3% 말씀해 주셨는데요.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이제 성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과 또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가장 민생에 밀접한 관계가 돼 있는 부분들이 또 민원이 가장 많은 게 상하수도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길지 않습니다.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민선8기 남은 시간 동안에 최우선 과제를 공약 이행 측면에서 하나 또 군민의 삶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해 주신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또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다음 군수에게 보내는 메시지 한마디 적는다면 민선8기의 경험을 토대로 공약을 이렇게 설계하고 이렇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한두 문장으로 압축해 주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 공약 이행률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수님, 오늘 답변을 통해 민선8기 3년 6개월 공약과 성과의 숫자와 마음 그리고 미래라는 새 관점에서 함께 돌아봤습니다. 잘하신 부분은 분명히 기록하고 부족했던 부분은 함께 반성하고 또 남은 임기와 다음 양평을 준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공약은 정치인의 약속이지만 그 약속의 결과는 결국 군민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군수님의 지난 3년 6개월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더 나은 양평을 위한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에 자리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친환경농업특구, 자전거레저특구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특구를 더 특구답게 만들기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군수님, 지역 특구는 단순히 명칭에 불과한 게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제 특례를 선택 적용해서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오늘 질문도 잘한 점은 더 키우고 부족한 점은 특구답게 고치기 위한 질문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군수님, 양평은 2005년 친환경농업특구 최초로 지정되었잖아요.

국내 최초 친환경농업특구로서 지금까지 양평이 쌓아온 대표 성과와 그를 위한 군의 지원 노력에 대해 군민들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기반 조성도 해오셨고 인증, 유통, 교육, 홍보 단계적으로 강화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친환경농업특구를 전국 유일 수준의 광역형 특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 여기서 광역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와 어떤 운영 구조를 의미합니까? 12개 읍면 전체를 포괄하는 구조인지 아니면 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군의 친환경농업특구가 환경, 농업, 관광이 연결된 복합특구 구조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정책 설계라면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연결의 방식, 코스, 상품 또 유통, 체험, 체류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친환경농업특구 운영 보고서에서 보면 친환경농업 실천 3가지 ‘안 하기 운동’을 추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이 운동이 무엇을 안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또 그리고 실천을 독려하는 것을 넘어 동참 여부를 어떻게 점검하고 피드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농약 사용, 제초제 살포, 농자재 방치 안 하기 운동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친환경농업특구로 가고 있는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의 핵심은, 가장 핵심은 현장 실천입니다.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같이 함께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군수님, 친환경 인증 농가가 2024년 대비 2025년도에... 24년도에는 1,650농가, 2025년도에는 1,782농가 해서 132농가가 증가했다는 데이터 자료가 있습니다. 군수님, 이 증가가 의미하는 바를 군수님의 시각에서 설명해 주시고요. 증가세를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어지게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양평이 친환경농업특구로서 인증 농가가 전국에 가장 많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유지해 오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민선8기 들어서면서 약간의 주춤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예, 민선7기 때. 민선7기 들어서면서 약간 주춤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원인으로는 고령화가 되면서부터 어르신들이 친환경 인증을 하시는 부분들이 점차 줄어들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었는데 민선8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르신들에게 논두렁 깎기 제초 작업도 예초기 제초 작업도 해 주시고 또 이번에 예초기 지원도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예초기 지원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은 아까 군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인증 심사비를 전액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농업인들에게 뭔가를 지원할 수 있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또 인증을 앞으로도 좀 더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한몫을 했던 부분이 기회소득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농가들이 어느 정도 젊은 농가들에서 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군에서 그런 정책을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농업과하고 군수님께서 그런 정책 방향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예산이, 기회소득 예산이 많이... 경기도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그런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도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반 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특구 운영성과보고서를 보면 주요 추진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과 생산 유통 기반 구축, 친환경농업교육관 운영 및 융복합사업단 운영, 청운수박축제 등이 제시돼 있습니다. 군수님, 이 중에서 군민 체감이 컸던 사업과 반대로 체감이 약했던 사업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체감을 키우기 위한 개선 방향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영보고서에 추진 사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생산 유통 기반 구축하고요. 친환경농업 교육관 운영 또 융복합산업단 운영, 청운수박축제. 그중에서 제가 여기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예, 체감이 컸던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체감이 좀 약했던 사업은 군수님,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저는 들고 싶습니다. 올해 5년 차 마지막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비이월사업으로 넘겨서 내년까지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적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군수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청운수박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청운수박처럼 군민의 자부심을 느끼는 품목 사례가 친환경농업특구의 힘이라고 봅니다. 양평 친환경농업의 대표 작물인 하나인 청운면 물맑은양평 수박은 연간 40만 톤 이상 출하, 수십억 원대의 매출을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축제 때는 예약 판매 물량까지 동인할 정도인데 재배 면적은 거기에 비해서 67㏊ 정도밖에 머물러 있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수님, 이럴 때 특구가 해야 할 일은 판매를 위한 장을 한 번 더 여는 게 아니라 생산 기반을 늘려서 더 안정적으로 더 친환경적으로 더 많이 생산하게 돕는 거라고 보는데요. 수박축제 예산을 포함해서 또 시설이나 관수, 저장 및 선별 설비 지원 같은 생산 기반 확충에 정책 비중을 옮겨 발전시킬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청운수박을 특구 전략 품목으로 삼아서 청년 수박 농부를 육성하고 생산 단지와 스마트팜, 체험, 교육, 관광을 연계한 클러스터까지 중장기로 키우는 그림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양평 하면 떠오르는 농산물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제 부추 또 잡곡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양평 수박 좋습니다. 기후 환경, 토지에 대해서도 양평이 가장 적합한 토지를 갖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 동부 지역의 농업인들이 활성화가 되어서 수박이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우리 양평만의 브랜드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기반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친환경농업특구 마지막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이미 군에는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특구 조례는 없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 특구 관련 조례들은 규제 특례와 특화 사업, 위원회 운영 및 성과 관리까지 묶여 규정합니다. 비교하자면 양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도 별도로 제정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는 책에는 특구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담겨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특구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연차 보고, 성과 지표를 담는 방식으로 특구 조례를 신설하거나 현 조례 개정을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군수님?

친환경농업특구 우리 양평군이 유일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특구에 대한 부분 조례까지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자전거레저특구에 대해서 지민희 부의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는데요. 군수님, 지금 우리 양평군의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가 있고요. 여기에 자전거레저특구추진위원회가 설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까지 구체적이고 연 1회 정기회의도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이 조례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실제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이 특구 조례에 맞춰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군수님. 그 이유가 단순히 회의에 대한 부분 이런 빠진 문제가 아니라 특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군수님, 우리가 지금 구조를 보면 자전거 도로는 도로과에서 그리고 자전거 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시설물은 건설과에서 이렇게 이중으로 맡고 흩어져 있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특구라면 기획과 조정 또 평가 및 민간 연계까지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현재 양평군에 그런 전담 부서 또는 전담팀이 있습니까?

특구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총괄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직 협업 체계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 양평은 친환경농업특구, 자전거레저특구 이외에도 힐링특구가 있습니다. 이건 자산입니다, 우리 양평군의. 그런데 그동안 운영을 보면 각 특구가 서로 결합된 하나의 전략으로 작동했다기보다는 각각 따로 움직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군수님, 그동안 이 세 특구를 하나의 패키지 전략, 체류형 모델로 묶어서 묶어본 구상이 있었습니까? 혹시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자유 치유식단하고 또 자전거레저 활동 그리고 힐링을 하나로 연결해서 지역 상권과 군민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군수님께도 또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셔서 진행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 양평에 당일 코스 또 1박 2일 코스 이렇게 장기적으로 코스로 오는 관광객들한테 좋은 상품들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수님, 오늘 질문 취지는 분명합니다. 친환경농업특구는 국내 최초의 자부심에 걸맞게 성과를 더 키우고 자전거레저특구는 조례와 위원회가 실제로 작동하는 관리 체계를 갖추고 헬스투어 힐링 특구까지 함께 묶어 양평형 체류 모델로 재설계하자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따로 노는 그저 간판에 불과한 특구가 아니라 군민이 체감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축으로 자리 잡도록 군수님의 답변에 책임 있는 실행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민간위탁이 주요했는지, 이번에 이제 경쟁력 강화에 주요하게 됐는지 하고 판매처 확대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군수님 말씀처럼 아직 특검이 진행 중이라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수사와 별개로 행정은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23년 경기도지사의 입장을 보면 원안 추진을 주장하고 있고 이는 최근까지 별도 달라진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에도 도지사님께서 양서면 청계리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종점 부지를 찾아서 원안이 서울-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계까지 염두에 둔 아주 합리적인 안이라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당초 안대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원안이 양평군민이 원하는 원안인지, 도지사가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담는 자리였다면 양평군민이 원하는 IC 포함 요구를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하자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장 방문이 군민의 의견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사진만 찍고 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저 원안 고수 입장만을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로 비춰질 소지가 있고 양평군민의 의견이 묵살되고 있는 듯한 모양새라 특검이 끝나면 양평군민의 뜻이 어떻든 원안대로 재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원안대로...

예, 그 질문도 하려고 했는데 먼저 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셨네요. 그러면 12월에 경기도지사님께서 오셔서는 IC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인지하고 가셨다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정말 IC는 우리 지역의 진출입로를 위한 시설입니다. JCT는 고속도로 간 연결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추진한다면 정말 양평에 이익이 되는 고속도로가 아니라는 건 분명히 저희 군민들도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C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은 거잖아요, 군수님. 그런데 일각에서는 IC를 빌미로 왜 종점까지 바꾸냐 이렇게 또 공격하기도 합니다. 군수님, IC를 간단하게 표지판이나 또 표지판 하나 다는 문제가 아니라 램프나 접속도로, 안전거리와 구조물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잖아요. 그렇다 보면 선형 노선과 종점부까지 연쇄적으로 재검토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안을 내고 비교하는 게 가장 제도상 정상 절차 아닙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양평에 IC가 필요합니다, 우리 양평군. 수청리는 저희는 꺼내지도 않습니다. 수청리에, 타 시군에 IC가 있는 게 저희 양평에 무슨 이익이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고요. 강하면이든 우리 양평군의 IC가 필요한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양평군민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군수님도 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수청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또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동의합니다.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비리라고 주장하는 강상면 종점안은 이미 2018년 2월 경기도에 승인한 2030 양평군 기본계획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승인이 2018년에 났을 뿐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강상면 종점안이 포함된 것은 2016년 2030 양평군 기본계획안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시점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의뢰로 KDI가 2019년 3월부터 21년 4월까지 약 2년간 수행하여 2021년 5월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서도 원안 종점부 양서면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미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언급된 취지를 보면 원안에 양평 JCT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도-양평 구간, 그러니까 양서터널과 매봉터널 사이를 지나는 중청도에 접속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기존 교량을 확장해 도로를 붙이는 게 가능한지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고 만약에 곤란하면 접속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게다가 중천교 주변에 주택이 산재되어 있어 JCT 설치 및 민원 발생 우려가 크다는 점까지 지적되면서 결국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진 겁니다. 군수님,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대안 검토는 정상 절차였다는 뜻입니다.

공공사업은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기술적, 환경적 민원 리스크가 확인되면 대안을 세우고 비교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도 대안을 검토했다는 사실만으로 또는 그 근처에 누군가의 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곧장 특혜, 곧장 비리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공공사업은 어디에 선을 그어도 그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동시에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국가사업을 할 때마다 먼저 토지대장부터 펼쳐놓고 인맥부터 따져서 아무도 이익을 보지 않는 위치를 찾아야 합니까? 그런 곳이 현실에 존재합니까? 이익이 발생했다는 건 결과이고 비리는 행위입니다. 비리는 절차를 왜곡했는지, 기준이 사라졌는지, 기록이 숨겨졌는지, 이해 충돌을 방치했는지를 판단해야지 단지 누군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군수님. 누군가 이익을 본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체를 비리로 단정하는 논리가 과연 성립합니까? 누군가 이익을 본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체가 성립합니까, 군수님?

그렇죠, 주변에 이익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업입니다. 옛말에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고 하지만 지금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 전체의 이익을 위한 IC 설치 주장에 어쩜 그리 교묘하게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특혜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울 수가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군수님, 만약 양평 이익을 위한 최적의 노선을 찾았음에도 인근에 특정인의 땅이 있다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비합리적으로 돌아가라는 식이 되면 그건 청렴이 아니라 비효율과 불합리를 강요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군수님, 특검 종료 후 국토부가 재추진을 결정할 때 양평이 원안이 아닌 양평의 이익이 되는 조건을 관찰하려면 지금부터 뭘 해야 할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중동리, 청계리, 양서면 동부 주민들의 의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도 그 기술적인 문제, 민원 발생의 문제가 우려돼서 대안 검토에 대한 부분이 예타보고서에 담아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서 제가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군에서 IC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서부터 곧바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공식 문서화 절차로 IC 필요성을 분명히 요구했다면 IC 추가에서 비롯된 대안 노선에 지금처럼 정치 프레임이 씌워지고 양평군 행정이 흔들리고 공직사회가 고통받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더더욱 말이 아니라 공문으로, 단순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비교와 데이터로 국토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국토부안이 대안입니다. 대안 노선인데 그게 지금 이제 군민들이 우려하는 점이 원안에 대한 부분으로 갈까 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안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 처음 부분으로 간다고 그러면 말할 부분도 없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지금 고민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우리 양평군도 어떤 취지에 대한 부분에 우리 양평군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단순 도로 사업이 아니라 국도 6호선 상습 정체 해소와 동부권 연결성 강화라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2017년 계획 반영부터 예타 통과 또 타당성,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 2023년 중단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왜 필요했고 어떤 절차로 여기까지 왔는지 군민 눈높이에서 처음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질문할 내용들의 중간중간에 답변들을 거의 많이 하신 것 같으신데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군수님, 보상적 의미를 말로만이 아니라 어떤 IC 체계와 어떤 연계 SOC를 통해 군민이 실제로 체감하게 만들지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묻겠습니다. 답변 자료에 따르면 강하대교는 강하면에서 양서면 남한강 횡단 1.0㎞ 2차로, 약 8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5년 2월 기본계획 용역 착수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이 다리는 단독 사업이 아니라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재개될 때 IC 체계와 묶어서 교통, 관광, 물류, 네트워크로 패키지화할 때 효과가 커진다고 보는데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동의하시면 다리 양단에 어디로 어떻게 연결되는 도로망, 국도 6호선과 국지도, 지방도 등을 만들고 어떤 기능 분담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상도 아까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강하대교는 다리가 아니라 고속도로와 결합해 교통을 재설계하는 장치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심은 IC죠.

IC에 대한 부분 지금 군수님께서 계속 답변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군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IC와 종점은 어디가 가장 합리적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군수님께 정해진 지명만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국도 6호선 정체 해소라는 본래 취지와 또 강하대교 연계에 따른 분산 효과 그리고 환경과 민원, 경제성까지 고려할 때 양평군이 선택해야 할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군수님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는 방향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우리 양평군이 준비해야 할 고속도로 노선 및 IC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이 사업이 정치적 논란을 넘어서 군민의 삶 문제로 돌아오려면 군이 방관자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국책 사업이고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군이 움직여야 할 것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 의견을 상세히 묻는 설문조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명, 6만 1,042명의 서명을 받아서 그 부분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상세히 묻는 설문조사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단순히 찬반이 아니라 IC, 후보별 선호도 또 인근 피해 우려 그다음에 강하대교와 연계 체감 효과 같은 실무형 문항으로 조사해서 국토부와 또 국회 협의 자료를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검이 끝난 다음에 준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미리 우리 양평군 자체적으로도 준비하고 계시는 것도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군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단순히 찬반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C 연결도로, 방음 대책 등 구체적인 조건을 묻는 방식으로 설계해서 정책에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목전에서 꺾이고 또 논란의 과정에서 양평군민은 깊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군청 공직자들 또한 책임과 부담 속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적 프레임으로 시작된 공방이 결국 사업 전면 중단으로 이어진 결과는 양평군민에게 되돌릴 수 없는 손해를 안겼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 논쟁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인질로 삼는 정치였다고 봅니다. 그 어떤 명분을 내세운다 한들 결과적으로 양평군민의 숙원사업을 정쟁의 무대에 올려 멈춰 세운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양평군민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공익을 내세웠다면 그 공익은 최소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업은 중단되었고 양평은 기회를 잃었고 군민만 혼란과 피해를 떠안았습니다. 공익을 말하면서도 정작 지역의 이익과 주민의 삶을 희생시켰다면 그 공익은 누구를 위한 공익입니까? 만약 이 사업이 대안대로 정상 추진되어 IC를 갖춘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이미 가시화되었다면 양평이 누렸을 교통, 관광, 사업의 기회 그 시간과 편익은 지금 누가 책임집니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중단은 단순한 지연이 아닙니다. 양평의 기회를 빼앗고 군민의 미래에 비용을 키우는 일입니다. 양평의 성장 기회를 끊어내고 죄 없는 군민에게 기회비용을 전가한 일입니다. 지역의 숙원사업을 정치적 공격의 재료로 소모해 놓고 그 후가는 지역이 떠안게 만드는 형태, 저는 이 과정이 정치적 유불리를 위해 지역의 숙원사업을 흔드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을 넘어 누군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사업을 멈춰 세워 양평군민에게 금전적으로는 환산하기 어려운 손해를 남긴 이 사태에 대해 그러나 사과하는 이도 책임지도 책임지는 이도 없는 듯한 이 현실. 군수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양평이 체감할 IC 설치는 필요 최소 요건임을 군의 공식 입장으로 분명히 해 주십시오. 둘째, 특검 종료 이후 재개 국면에서 양평의 요구가 다시 정치적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도록 공식 기록과 데이터로 국토부와 경기도를 설득할 즉각적인 실행 계획을 준비해 주십시오. 셋째, 군민 의견을 중립적, 합법적 절차로 확인해 양평군민의 뜻을 국가에 공식 전달해 주십시오. 해 주시겠죠, 군수님?

고맙습니다. 양평은 오랜 세월 중첩 규제 속에서 희생해 왔습니다. 그 희생 위에 또다시 출입구 없는 고속도로를 얻는다면 그것을 어찌 양평을 위한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IC는 양평의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이제는 정쟁을 떠나 양평이 원하고 양평에 이익이 되는 IC가 있는 고속도로를 관철해야 합니다. 군수님의 책임 있는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원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하고 나서 이제 서명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서명을 받을 때 시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관변단체 서명도 받았지만 시장에서 이제 서명을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많이... 저희가 이걸 왜 그러냐면 이제 거기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내용을 저희가 가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6만 1,042명 서명을 하셨는데 이거를 처음에 서명 받을 때는 백지화 선언을 하고 나서 빠른 재개를 하라 그래서 서명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국회나 이런 데 당에 제출이 될 때는 변경안으로 둔갑을 해요, 이게. 맞죠?

변경을 원한다, 6만 1,042명이 강상면으로 오는 거를 원한다고 서명을 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받을 때 저희가 이제 관공서나 이런 데 있는 내용을 보면 IC가 있는, 강상은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제가 이제 관공서를 다닐 때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라 빠른 재개를 원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희가 보고 국회사무처에서 봤었던 내용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얘기해주세요. 건설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환기하고 가려고 합니다. 6번 국도 정체 해소 그리고 서울-양양고속도로와 향후에 노선 축으로 연결해서 강원도로 가는 교통량을 분산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군에 고속도로가 생겨지는데 목적 자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동부권 연결권 강화라는 목적이 포함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고속도로 사업의 목적에 어디에도 포함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IC 하나 내는 것이 아니다, IC 하나 내는 것은 표지판 하나 다는 것이 아니다, 환경영향평가나 기술 검토 등 다양한 필요조건들이 충족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종점을 바꾸고 노선 55%를 바꾸는 문제는 어떻겠습니까? IC 하나 내는 데도...

군수님, 제 질문에... 그러니까요. 제 질문에 잘 들으시고 엉뚱한 답변하지 마시고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점을 바꾸는, IC 하나 내는 데도 이렇게 많은 검토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종점을 바꾸고 노선 55%를 바꾸는데 하물며 얼마나 많은 검토와 확인과 이런 것들 필요하겠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강하IC가 필요하다. 강하IC가 필요하다라는 거에 반대한 양평군민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저는 못 들었습니다.

강하IC를 반대한 양평군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강하IC가 생기려면 종점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종점 변경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지 민주당에서도 강하IC를 먼저 제안했습니다. IC 반대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왜곡해서 여론을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강하면 이장님 한 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하신 이유는 양평군청 앞에 걸린 현수막 철거됐어요, 그렇죠? IC 설치해달라라고 했던 강하 주민들의 단체에서 건 현수막이 철거됐는데 그 현수막을 왜 내가 철거를 시켰냐라고 전화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왜 그렇게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군수님께 들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이라서 철거된 겁니다, 군수님.

군수님하고 소통한마당 하실 때 얘기가 나왔다고 들었고요.

그러니깐요. 저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이라서 철거를 한 것이지.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강하 주민들은 종점이 어디든 상관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IC를 설치해달라. 그래서 우리도 그 뜻은 같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종점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이 노선 문제로 이렇게 2년 반 동안 발목을 잡히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셨어요. 수청IC도 상관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그러면 반대 입장 누가 얘기했냐고 제가 묻는 거랑 똑같습니다.

강하면 주민이...

수청IC도 상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걸 따지시면 안 됩니다. 수청IC가 상관 없다라고 한 주민도, 강하면에 있어야 한다라고 한 주민도 다 양평군수님 주민입니다. 수청IC도 상관 없다. 그만큼 IC 문제는 종점 변경과 노선 55%를 변경하면서 추진해야 될 사항과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원안에 왜 찬성하셨어요?

원안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는 원안 노선으로 찬성하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다 하셨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원안 노선을 상황이 바뀌어서...

상황이 바뀌어서 말을 바꾸신 거잖아요.

저 질문할 시간이고요.

제가 질문하는 시간이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그래서 그 주민께서는 수청IC여도 상관 없다, 강하 주민이 이용할 수 있으면 되지 않냐라는 얘기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IC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IC 반대한 적 없습니다. 여론 호도하지 마십시오. 의혹이 제기되면 제대로 해명하면 됩니다.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고, 가짜 뉴스라고 했고, 날파리 선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개인의 이익 때문에 바뀐 게 아니잖아요, 지금 특검을 하고 있고. 누구의 이익이었습니까? 지금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국토부의 대안 노선이 무엇입니까, 국토부의 대안 노선? 아까 국토부 노선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 계속 하시고 계신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국토부의 대안 노선입니까?

지금 국토부가 그것을 대안 노선으로 결정했습니까?

지금은 2023년 7월 6일 백지화 때문에 멈춰 있는 상황이죠. 대안 노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죠. 지금 국토부 장관 누구예요? 원희룡입니까? 국토부 대안 노선이라는 건 없습니다. 국토부 대안 노선이라는 건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비타당성... 그러니깐요. 그거는 군민들한테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 국토부 노선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노선은 무엇입니까?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노선, 그것은 국토부 노선이 아닙니까?

다시 얘기드리겠습니다. 예비타당성은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국토부는 지금 장관이 교체됐고 그리고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에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토부 노선이라는 건 없습니다. 군수님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속도로 농단은 안타깝게도 군수님의 임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종점 변경을 둘러싼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동시에 고속도로는 빠르게 추진돼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현재 타당성조사비 33억 원을 내년도 국토부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비 33억 원이 2026년도 국토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24년도에 61억 원 책정된 예산 중에 일부를 타당성조사비로 책정한 겁니다. 기존의 타당성조사는 용역 과정에 문제가 밝혀졌고, 그게 종점 변경 노선을 제시함으로써 타당하지 않다라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 해제를 하고 다시 재용역을 진행합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을. 이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토교통부 그리고 경기도지사 모두가 뜻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구체적인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양평군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점을 묻는 설문조사가 맞습니까? 2년 반 동안 발목을 잡은 게 저는 양평군에 부당한 요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속도로가...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다시 하고 국토부에서 고속도로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경기도와 정부에서까지도 이걸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되려고 하는데 또다시 발목을 잡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얘기드리는 거예요.

2년 반간 고속도로 멈췄잖아요.

2년 반 동안 고속도로 멈췄고...

지금 군민들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발목을 잡습니까?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노선대로 가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나서서?

그것은 특검 조사 통해 밝혀질 일이고요.

지금 수사 과정이 진행... 지금 수사가 진행...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검 진행 상황을.

군수님이 양평군의 자치단체장이고 양평군민들을 대표하는 리더십니다.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십니까?

제가 얘기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지연될수록 비용이 증가합니다. 양평군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고속도로 발목을 잡은 것은 분명히...

국토부와 양평군입니다.

제 생각에는... 고발, 피고발인 조사 받으셨습니까?

결과가 나오겠죠. 사업이 빠르게 시작되게 힘을 합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다시 얘기드리지만 현재 33억의 예산이 투입돼서 타당성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토부와 경기도 그리고 정부는 원안 노선에 문제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양평군의 민원은 해결하면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 용역은 파기가 됐고, 타당성조사 용역부터 재실시됩니다. 고속도로가 멈춘 이유가...

국토부, 국토위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기사 확인해 보세요. 일방적인 기사만 보지 마시고요.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은 종점 변경 사실을 언제 처음 아셨습니까? 언제 처음 아셨어요, 군민들은 몰랐는데?

언제 처음 아셨어요?

23년 1월 달에 아셨고, 그러면 2022년 7월에 노선 제시할 때는 모르셨어요? 2022년 7월에.

그런데 2022년 7월에 노선 제시하셨잖아요, 대안 노선.

군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모르셨고?

종점이 변경될 거라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제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관계 기관 협의 관련 회의록 자료 일체를 달라라고 부서에 요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점 변경 노선이 어떻게 양평군에서 제시되고, 이게 국토부에서 양평군의 요구다라고 하면서 변경했는지. 왜냐하면 저는 국토부와 그다음에 당시 정부와 그리고 인수위와 여기서 양평군을... 국정농단을 했고, 거기에 양평군이 놀아났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을 분명하게 알고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당시에 노선이 양평군의 의견으로 제시될 때 어떤 과정으로 그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의록을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3개의 노선이 6일 만에 그려져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답변은 ‘위 자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시 별도 송부한 노선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원본을 회수해갔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공문으로 철저히 남겨두셨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 수가 없습니다. 해당 사항 없다, 회의록도 없다. 가지고 왔던 부서...

부서에서 저한테 이렇게 답변서 주셨습니다. 가지고 왔던 노선을 회수해갔기 때문에 어떤 노선을 가지고 왔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회의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과정에서 제기됐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공문으로 잘 남겨 주십시오, 앞으로는.

그 3개 노선이, 제가 설명드릴게요. 2022년 7월 18일에 의견 회신해달라는 공문이 양평군에 왔고, 맞습니까?

양평군에서 그 메일을 확인하지 못하다가 7월 20일에 도로공사에서 노선도를 갖고 왔기 때문에 확인을 했고, 맞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26일에 3개의 노선을 그려서 회신을 합니다. 꼭 6일 만입니다.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갑니다. IC 하나 만드는...

그 6일 만에 세 가지 노선이 그려졌다라는 것 자체가 우선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당시에...

질문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당시에 도로공사에서 어떤 노선을 가지고 왔는지 물었는데 노선을 회수해갔기 때문에 없다라고 했고, 그러면 당시에 와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작성된 회의록을 보여달라라고 했더니 회의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드리는 거는 회의록 남겨 주십시오, 제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회의록을 잘 남겨 주십시오.

군수님, 잠시만요. 의원님. 군수님 잠깐만요. 의원님, 질문은 20분 정도만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

국토부 김 모 서기관, 뉴스 보셨죠?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직무와 관련해서 공사 업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과 상품권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 서기관은 국토부가 2022년 용역업체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를 통해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를 진행할 당시에 도로정책과 실무자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 서기관은 용역사들이 국토부에 타당성조사 착수보고를 한 2022년 4월 1일 기존 종점인 양평군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 일대를 손가락으로 쭉 짚으며 종점 변경을 검토해 보라라고 말한 인물입니다. 특검에서 밝혀졌고요. 용역사들이 경제성 평가가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난색을 표했을 때 김 서기관은 인수위 관심사항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던 인물입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십니까?

왜 선별적으로 아십니까?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요.

아니요, 김 서기관은...

기사 얘기하는 거예요. 기사 그대로 하는 거고요. 김 서기관은 지금 말씀하신 이유로 구속 기소된 인물이고, 이 김 서기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당시에 도로정책과 실무자였다. 사실 확인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문 기사...

잠깐만요, 군수님.

아니,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당시 기사를...

그거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김 서기관에 대해서 얘기 드린 거예요. 김 서기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담당했던 실무자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수위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무리하다, 경제성으로 평가가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인수위 관심사항을 강조하면서 변경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졌던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김 서기관이 증언한 내용 중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공무원이 전화를 해서 강상면 종점안으로 대안 노선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라고 진술한 것도 특검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취임 직후 하달된 1호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이게 신문 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이고요. 특검 수사에서 이미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재개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잘 모르고 계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당성조사 다시 진행됩니다. 33억 원의 예산이 국토부에 반영이 됐습니다. 타당성조사...

61억이 이월됐고, 그 이월액 중에 일부가 타당성조사비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결정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단계기 때문에, 재조사 단계기 때문에 이월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부 편성을 했고요. 이게 추진이 되려면 추경을 통해서 추가 편성하겠다라는 입장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33억 원이 타당성조사비로 국토부에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61억이 이월이 됐고요.

이월된 것 중에...

국토부에 반영이 됐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저도 다시 확인해 볼 테니까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 볼 테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고속도로 재개해야 하잖아요.

IC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IC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 나왔던 종점부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겁니다, 저희도. 그거는 타당성조사 과정에 반영이...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라고요. IC가 포함되고 종점부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고속도로가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국토부와 경기도, 어쨌든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들의 입장은 원안 추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원안 노선에 양평군민들의 숙원이 빠져 있었다고 하면 IC 설치라든지 종점부 변경이라든지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함께 추진하자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질문의 요지를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노선 종점 변경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원이 나오면, 민원이 나서면 원래 노선에서 약간의 설계 변경과 선형 변경을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은 추진이 간단합니다. 그런데 노선을 55% 이상 바꾸고 종점을 바꿈으로 인해서 이 사업 자체가 추진될지 안 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지금 현재 봉착해 있는 거예요.

종점 변경이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노선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다시 예타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다시 얘기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십니다. 그리고 예산 얘기하시는데요.

여기서 이거 지금 군민들 다 보고 있는데요.

군민들 다 보고 있는데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자료를 갖고 왔는데 안타깝게 잘렸네요. 이게 예타보완안이라는 노선입니다, 예타보완안. 뭐냐면요. IC가 포함되고요. IC가 포함되고요. 종점부가 바뀌는 노선입니다. 예타안보다도 0.08km가 줄어들고, 예산이 559억이 감액됩니다. 최적안이라고 하는 군수님이 주장하는 국토부안이랑 비교했을 때는 예산이 훨씬 더 많이 감소됩니다, 여기는 예타안보다도 예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그거 알고 계시죠?

이거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 노선을 가지고 검증을 안 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얼마가 더 줄어들지 늘어날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던 노선에서 이미 검증이 되었던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걸...

예, 양평군 입장에서 말씀...

국토부 대안은 군수님이 얘기하신 거고...

의원님 편? 제 편이요?

저는 편 가르기 한 적이 없습니다.

고속도로 건설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산 안 들어간다고 해서 함부로 노선 변경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BC 분석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양평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독단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군수님의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그거는 군수님의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그건 군민들이 판단하겠죠. 아까 6만 몇 명이라고 그랬죠? 육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죠?

서명 제출할 때는 강하IC를 포함,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는 노선이다라고 서명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서명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이게 원래 노선인지 종점이 바뀐 노선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맞죠?

양평군의 대안 노선, 강하IC를 포함해서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는 노선이다라고 홍보를 하고, 여기 부서에서까지 진행했고, 각종 단체들에서 다 문자 돌려서 서명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해도 되니까 하세요’라고 문자 받은 분들도 많았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육만여 명의 서명입니다. 그분들 중에는 원안을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변경안을 찬성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서명부 국토부안이라고 해서 변경 노선인 것으로 제출됐습니다. 앞서 최영보 의원이 얘기한 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6만 명의 의견이 모두 다 변경 노선을 찬성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공정하게?

지금 육만여 명의 요구가, 육만여 명의 요구가 종점을 변경해달라라는 요구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출될 때는...

제가 국토부 장관에게 병산리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으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육만 천여 명이다라고 제출한 영상 갖고 있으니까 그거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어찌 됐든 지금 원안 노선에... 왜냐하면 국토부와 경기도와 또 다수 주민들이 고속도로 재개가 빨리 되는 방법을 만들어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게 되겠지만 원안 노선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원안 노선에 우리 주민들의 숙원이 담길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포함해서 고속도로가 빠르게 추진되게 함께 협조하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종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은 할 단계가 아니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다가는 지금 특검도 진행 중인데 또다시 시간이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2022년 4월 11일에, 양평군이 2022년 7월에 노선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전에 이미 검토됐던 노선입니다. 이게 변경 노선이 여기 존재하고요. 검토안으로 존재합니다, 2022년 4월 11일에. 인수위 시절입니다. 인수위 시절이고요. 인수위의 지시사항, 인수위의 관심사항이라고 했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검토안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최대 우회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구역 및 철새 도래지 최단거리 통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검토안이 등장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이유라고 하면 군수님, 남한강을 지나는 어떤 다리도 놓아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큰 차이는 원안은 이렇게 양서대교를 만들 수 있고 남한강을 건넙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됩니다.

들어보시면 된다고요. 군수님.

왜 그러세요?

다 하셨어요,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여기 다리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변경 노선에는 이 다리를 건널 경우에 상수원보호구역을 많이 지나고, 보호구역 및 철새 도래지를 최단거리로 통과하기 위해서 바꾼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방금 윤순옥 의원님도 그렇게 질문을 했고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논리라고 하면 군수님, 그 논리라고 하면 이건 극복해야 할 일입니다. 그 논리라고 하면 남한강을 건너는 어떤 다리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 왜 하냐면요. 강하대교 건설 가능하잖아요.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강하대교를 막는 게 아니에요. 강하대교 건설을 추진하려고 했다고 하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지금 여기서 따지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어쨌든 원안 노선의 베이스에서 민원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군은 제시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강하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대교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포함해서 검토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이렇게 지연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변경되는 노선으로 밀어붙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태를 키운 것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당과 일부 50%에 가까운 주민들의 주장이 원안 노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날파리 선동이다 이런 여론으로 호도했던 것에 대해서, 주민들을 갈라치기 한 것에 대해서 군수님, 공식 사과하실 의사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사과할 의사가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이 답변만 해주십시오. 사과할 의사가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아, 없으시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어떻게 밝혀질지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나올 테니깐요. 그리고 제가 충분히 그 의혹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제가 질문하고 군수님이 답변하는 거예요.

뭘 자꾸 질문을 하십니까? 남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고속도로 국정농단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임기 동안 고속도로가 한 발짝도 못 나갔습니다. 남은 임기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최선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이익이 된다라는 것은 군수님의 판단이지 그게 어떤 것인지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관내 기업체 위주로, 제가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질문은 아직 안 했는데 일반산업단지 얘기를 해주셨네요. 먼저, 책자, 답변서 209페이지에 보면 양평군 내 친환경 산업 기업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양평군에 등록된 기업... 그런데 등록 기업이 대부분 제조업인 거죠?

등록 기업이 대부분 제조업인데 174개 중에 6개 기업만 친환경 기업입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거나 하는 기업인데요. 친환경 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이 차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탄소 감축이 가능한, 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차별화되게 지원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친환경 탄소 감축 산업 또 디지털과 에너지 산업 등의 육성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먼저 첫 번째 질문드리겠고요. 그리고 양동산업단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보면 우선은 14개의 기업이 입점을 신청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양평 관내에 있는 기업입니다, 14개 중에 12곳. 그리고 100%가 제조업입니다. 친환경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한 군데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것이지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발생을 하지 않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제조업보다는 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산업 유치가 고민이 되면 어떨까 하는 고민이 저는 들었고, 그게 충분히 가능한 사례들이 다른 지역에서 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입점 기업이 14곳인데요. 이 중에서 2만 평 규모이기 때문에 6개에서 7개 기업이 입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하고 또 한 가지는 관내 기업에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고용 창출 기대나 세수 확대 기대가 불투명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지사가 얘기한 앵커기업에 대한 문제의식에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처음 추진되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미치는 효과들 그리고 향후에 영향을 전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지금 신청을 한 입점 기업의 수준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고용 창출과 세수 확대에 기대가 효과가 미비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되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 상태의 일반산업단지는 양평군이 목표로 하고 있는 RE100 달성과 2050 탄소중립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양동의 경우는 다른 면에 비해서 규제를 덜 받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 등 다른 산업단지 유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면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맞는 산업단지 조성이 고민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규제 없는 곳에 가서 하는 거는 당연히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규제 속에서도 규제를 개혁하고 혁파하면서 산업단지든 이런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고민돼야 된다 그래서 얘기드린 게 친환경 산단을 얘기드린 거고요. 몇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스마트 그린산단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스마트 그린산단.

스마트 그린산단은 자연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친환경이 가진 가치를 경쟁 요소로 내세워 새로운 시장과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그린오션이라고 이름합니다. 말 그대로 친환경 산업단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친환경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인프라, 공동 설비 등 친환경 요소를 집중적으로 도입한 산업단지를 의미합니다. 못 들어보셨다고 했는데 2025년 현재 전국에 24개의 스마트 그린산단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행히...

지금 일반산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양동에 추진되는 일반산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양평군의 향후 기업 유치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논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개 지역에 스마트 그린산단이 조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행히 2030년까지 11개를 더 추가해서 35개의 스마트 그린산단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회가 있단 얘깁니다. 그래서 한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양동에 추진하는 규모는 6만㎡이지만 여주 같은 경우는 6만㎡짜리 5개를 묶어서 클러스터 조성했잖아요, 30만 규모에.

예, 연접 지역으로 가능하잖아요.

그거는 찾아내야 된다라는 얘기드리는 거고요. 여기 지금 군 단위도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당진, 사천 이런 군 단위도 있는데 규모는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조정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산단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양동 같은 경우는 지금 에너지 자립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자립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연구 용역이 있었습니다. 양동면에 유휴 부지, 폐철도 부지도 있고, 공공시설들이나 공공 부지들을 활용한 에너지 전환으로 에너지 자립, RE100이 가능하다라는 연구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립을 달성한다라는 조건하에서 기업 유치는 더... 에너지 값이 싸니깐요.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군수님의 철학과 의지는 몹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소개 드리겠습니다. 6차산업단지에 대해서도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6차산업산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청도군에 자연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근 관광지와 연계를 했고, 6차산업이라는 성격상 탄소 배출이 적은 산업들로 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주 인구 1,000명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을 700여 명의 규모로 할 수 있다라는 자료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규모가 20만㎡예요. 그래서 지금 양동의 사례나 양평군의 제한적인 사례랑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시도들이 있었고 또 성공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양평군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입니다. 이것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주의 가남산업단지 클러스터에 대해서 잠깐 얘기드리고 마지막 질문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 가남은 약 27만㎡가량의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2027년에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산업단지나 기업 유치가 힘들었던 상황에서 지금 규제가 일정 정도 제한을 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인근 여주도 마찬가지고 산업단지가 가능하게 된 사례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적극 활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조건적인 자연 보호 정책으로 오히려 난개발을 불러일으켰던 사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 작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양평군이 이런 규제와 제한적인 여건 속에서도 기업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규제 완화를 위해 싸워왔지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제 속에서 가능한 일들, 가능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사례들이 유사 지역에서 이미 시도되고 있다고 하면 벤치마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평군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 재산들, 유휴 부동산들 이런 것들을 철저히 따져서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평군이 사업을 시행할 때 예를 들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거나 어떤 공공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설할 때 사유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양평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 재산들을 충분히 먼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검토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우리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RE100을 달성해야 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좋은 여건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양평군민들이 그동안 규제 속에서 피해를 보면서도 희생을 감내해온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낸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이 지금 당장 안 되는 규제를 뚫어달라, 완화해달라라는 주장도 좋지만 이 상황에서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선도해 나가면서 돌파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기사 한 번 더 봐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5분 발언의 목적이 군수님이나 집행부를 모욕하거나 흠집 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의회가 교육 관련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교육 지원 담당 부서로부터 들었던 대답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교육은 교육지원청 소관이다, 교육청 매칭사업이라 세부 자료는 교육지원청에서 받아야 한다,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실제로 의원이 정식으로 서류 제출 요구 공문을 보내 양평군의 교육 지원과 교육 협력 현황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요청한 자료의 상당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자료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의회가 군민을 대신해 교육 문제를 점검하고 싶어도 자료조차 제대로 받아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5분 자유발언의 가장 큰 목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군수님이 이러한 현실을 직접 아시도록 하여 군수님께서 교육 문제에 관심을 더 갖고 담당 부서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 한 가지였습니다. 군수님 입장에서는 발언 내용이 불편하고 일부는 억울하게 느껴지는 표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의원으로서 표현이 충분히 세심하지 못했다면 그 부분은 겸허히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군수님께 교육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한 것 자체를 잘못된 행동으로 볼 수 있을까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와 군수님의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양평군은 교육지원청 사업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으니 교육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원 예산 규모로는 상위권이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는 것 자체만도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문제 삼는 지점은 예산의 총액이 아니라 예산을 다루는 태도와 구조입니다. 군이 교육을 스스로 책임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교육을 인구정책과 양평의 미래 전략과 연결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예산을 지원한 뒤에 그 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군이 직접 이해하고 점검하고 있는지,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고 싶었습니다. 지금의 구조는 교육지원청이 설계한 사업에 군이 예산을 보태어 참여하고 있는 형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군이 사업을 기획하고 철학을 세웠다기보다 이미 정해진 교육청 사업에 예산을 얹는 역할에 머무른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두고 언론이 말하듯 투자 규모가 도내 2위니깐 관심이 많다고 단순히 결론을 내려도 되는 것인지 의원으로서 저는 그 부분에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비싼 학원비를 내주는지가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의 척도는 아닙니다. 정말로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다면 우리 아이가 어떤 학원에서 어떤 선생님에게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다른 아이들이 받는 교육과 비교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부족한 건 없는지 교육의 방향이 아이에게 맞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려 할 것입니다. 양평군의 교육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많이 썼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예산으로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계획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지, 군이 그 내용을 알고 책임 있게 관리되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점에서 지금 양평군의 교육 지원은 학원비는 내주지만 그 외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부모에 더 가깝다고 보입니다. 관심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사업과 비교했을 때 애정 어린 관심이라기엔 수준과 방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가장 답답하게 느꼈던 부분은 바로 교육지원청 소관이라는 말 뒤에 숨은 것처럼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의회에서 교육 관련 사업 자료를 요청하면 교육지원청 소관 사무라 자료를 교육지원청에서 받아야 하기에 자료를 받는 데 시일이 오래 걸리면서도 군이 편성한 교육 관련 예산이 어떤 사업에 얼마씩 들어가고 있는지, 그 사업이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어려웠습니다. 자료가 군청 홈페이지 등에 상시적으로 공개되어 있다면 의회도, 군민도 군에서 지원하는 교육에 대한 자료를 구할 때마다 이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자료의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정보는 비공개에 가까운 구조이며, 필요할 때마다 담당 부서에 요청해야 겨우 받아 볼 수 있고, 그마저도 교육지원청 탓을 하며 제때 제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회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도 이렇게까지 어렵게 받아야 했는데 군수님이 같은 자료를 요청하실 경우에도 과연 지원청에서 안 줘서 자료가 없다라고 답할지 솔직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군수님께는 누구보다 친절하게, 빠르게 원하시는 모든 자료를 갖다드리겠지만 의회 요구에는 교육청 소관이라는 말 뒤에 숨은 구조가 오랫동안 존재해왔다고 느꼈습니다. 이 구조 자체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입학지원금 조례 논의와 담당 부서의 태도, 입학축하금, 입학지원금 조례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단계마다 작은 금액이라도 입학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이와 가정에 상징적, 실질적 도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가온누리 장학금, 고3 전원 대학 입학지원금 50만 원과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정책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굳이 필요 없는 조례다, 교육은 교육청 소관인데 굳이 왜 또 이런 걸 하려고 하느냐, 가온누리 장학금도 있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느냐. 물론 재정 여건이나 정책 우선순위 기준에서 입학지원금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자체를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논의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의원이 정책을 발의하고 새로운 교육 지원 방안을 고민할 때마다 담당 부서에서는 쓸데없는 일로 치부치는 느낌, 일이 되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될 방법과 이유를 더 열심히 찾는 것 같은 반응이 반복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태도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태도로 일관한다면 양평은 아무것도 바뀔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평군에 입학준비금 지원이 정말 필요가 없고 어려운 일인지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입학지원금, 입학준비금,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들의 명분은 대부분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연천군의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 연천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초등학생의 입학축하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취지를 밝힙니다. 군수님, 양평군도 교육도시 양평, 아이 키우기 좋은 양평을 비전으로 내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날 5분 발언 관련해서는 충분히 제 진심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 취지는 양평군이 저출산 문제도 있고, 인구도 조금씩 늘기는 하고 있지만 어린 애들이 웃고 떠드는 그런 소리가 많이 나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타 시도처럼 아이 키우기 좋은 양평이라든지 그런 트렌드로 많이 비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평군의 초중고등학교 입학지원금을 나중에 고민하신다고 했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미래의 인구정책하고 연결하는 그런 내용, 그런 명분 그리고 이제 의원들이 그런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을 때도 그렇고 그런 걸 해서 담당 팀이나 보고받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내용은 없으시고요?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제가 질의를 이어가야 되는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평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그런 복지 관련해서 어렵다는 주장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연천하고 합천 같은 양평보다 재정자립도가 결코 높지 않은 군 지역도 이미 시행 중으로 있고요. 양평군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축하금부터 10만 원, 20만 원 정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산성과 평가 후 점진적으로 중1과 고1까지 확대하거나 저소득, 다자녀가정부터 확대하는 방법 등 단계적으로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시하고 충주시 등 다자녀부터 파주시와 성남시는 초등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 사례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보장 측면에서 입학준비금은 이미 안정된 사업 유형으로 성남시가 초등학생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1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서 시행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우려하는 용도 외 사용 논란도 짚어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을 위해서 담당 부서하고 미팅해서 대학 입학지원금 조례가 불필요하다는 이유 중 하나로 서울에서 입학지원금으로 명품지갑 등을 샀다고 보도되는 예를 들며 양평까지 굳이 이런 논란을 만들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팩트를 짚어보면 실제로 부적절 사용 비율은 전체에서 극히 일부고요. KBS 보도에 보시면 서울시교육청 입학준비금 온라인 사용액 84억 중에 명백히 부적절하게 사용한 금액은 약 1.2% 수준, 약 1억 원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다수의 교육, 의료, 학용품, 도서, 전자기기 등 교육과 관련된 품목에 사용되고 있고, 논란 이후 서울시 교육청은 골프, 캠핑용품, 부적합 품목에 구체화하여 시스템상 사용을 제한을 두는 개선 조치를 시행했고요. 이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부적절 사용 사례는 있긴 하지만 전체 예산의 1% 남짓이었고, 제도 보완, 가맹점 제한, 카테고리 차단 그리고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미 상당 부분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만약에 도입을 한다고 하면 양평통보라든지 그런 데다 시스템 입력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민해 주시고요. 일단 어쨌든 아이를 키우기 좋은 그런 양평, 제가 선거에 출마했을 때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출마를 했었는데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예산을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도 이제 담당 부서에 얘기를 나눠보면 벽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진짜로 학부모들이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어디에 어떻게 더 쓰는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 군에서 고민을 해주십사,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누가 맞느냐, 누가 틀리느냐를 따지는 감정싸움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원은 때로는 집행부에게 불편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듣기 불편한 쓴소리가 될지언정 군민을 대신해서 부족한 점은 지적하고 필요한 말은 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발언으로 시작된 논쟁이 양평군이 앞으로 교육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예산 지원을 넘어 책임 있는 교육 파트너가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의정활동도 하셨고요. 그리고 의장을 거치시고 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양평군수입니다, 맞죠?

역대 그런 군수가 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의정활동을 하고 예산을 다 보고 군수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 양평군 예산을 전반을 들여다보고 다 보고 높이 평가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가 어떤 곳이라는 곳도 잘 알고 있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솔직히 오늘 제가 이 교육 관련 얘기도 있지만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5분 발언을 했을 때 그날은 시정연설을 하시는 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리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뜻이 맞지 않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어도 추후에 충분히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의회를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영보 의원님과 군수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