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오혜자의장
성원이 되었기에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 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되 답변 시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기준 시간 초과 시 본 의장이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 범위 내에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 추가로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공직자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 실명 및 특정인 지정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핵심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께서도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민주당 의원 두 분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된 걸 공직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반려문화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의원
양평군의회 부의장 지민희 의원입니다. 2025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이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사흘간의 군정질문 시간 동안 양평 군정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진지한 숙고를 거쳐 심도 깊은 질문을 해주신 동료 의원분들과 양평의 미래를 위한 고민을 통해 진정성 있는 답변을 내어 군정질문 시간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군수님 이하 공직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쉼 없이 달려온 2025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보름 후로 다가온 2026년에도 양평군이 새로운 도약의 한 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양평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평군의 반려문화에 대한 군수님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촌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5년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1,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30%로서 국민 10명 중 3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관련되는 산업의 시장 규모는 5조 원을 넘어 27년에는 7조 원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평군도 이런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SBS 뉴스에 나온 기자의 나레이션입니다. 양평군은 올해부터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식당과 숙박시설, 관광 명소 등의 정보를 지도로 제작했습니다. 또 대표 축제인 용문산 산나물축제에 반려동물 동반 관광객을 위한 행사를 여는 등 반려동물 친화도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군수님 또한 인터뷰를 통해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만들어서 반려동물을 가진 사람들이 양평에서는 아주 편하게 생활할 수 있고 놀러 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양평군에서는 ‘똑똑한댕 상담소’를 운영하고 ‘댕이트 엔 냥평’ 축제를 진행하는 등 반려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그로 인해 반려인의 펫티켓이 자연스러워지고 비반려인 또한 반려인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등 긍정적인 반려문화가 자연스럽게 군민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양평을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만들겠다는 군수님의 말씀이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수님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본 의원도 반려문화 조성이 양평의 미래를 책임질 주요한 한 축이라고 생각하기에 올해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이 조례와 함께 집행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찾고 싶은 양평군을 조성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올바른 반려문화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반려동물 친화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올바른 반려문화의 저변 확대를 기반으로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집행부의 꾸준한 노력으로 반려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반려동물 전용 인프라 구축으로 시선을 확대한다면 반려동물 친화도시 건설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전용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그간 진행해 왔던 양평군의 노력과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작은 공간에서도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신 점, 이 부분도 감사드리고 지난번에 용문 산나물축제 때 저희가 ‘댕이트 엔 냥평’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진행되어서 하루에 100명 한정으로 반려동물만 함께할 수 있도록 행사가 진행되었는데요. 그곳이 반려견 전용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군수님께서 그 공간을 반려동물 전용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군정질문을 위해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의견을 구해본 결과 양평은 프로그램이나 축제 등에 소프트웨어에는 충실하고 있지만 편의시설이나 반려견 놀이터와 같은 인프라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일례로 반려견을 등록한 반려인이 1만 명에 가까운 양평군에 제대로 된 반려견 놀이터가 없다는 민원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수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몇 가지 정리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려동물 전용 공원, 놀이터 인프라 구축에 관련하여 연도별 추진 로드맵 그리고 지역 읍면 단위 우선 설치 대상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식, 직영, 위탁, 민관협력, 관리 운영 주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특히, 반려견 놀이터의 경우 단순 설치가 아닌 소형견, 중형견 분리 안전 펜스, 관리 인력 배치, 민원 대응 체계까지 포함한 표준 모델을 제시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예, 그리고 반려동물 전용 인프라 구축에 관해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간한 반려동물 동반여행 친화시설 조성 가이드라인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이드라인에서는 반려동물 친화시설에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필수 시설물과 권장 시설물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전용 시설에 대한 자세한 이용 수칙을 담은 표식 및 안내문, 반려동물 전용 위생 관리 물품 및 시설, 반려동물 목줄 고정 장치와 같은 안전에 관한 시설 등 세 가지를 필수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고 반려동물 동반 관광 안내지도 같은 정보 제공과 반려동물 전용 배변장 또는 전용 쓰레기통 같은 위생 관리시설, 반려동물 전용 안전문이나 이동식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 반려동물 전용 휴식 공간 등의 편의시설 및 전용 유모차 등과 같은 기타 시설 및 서비스를 권장 시설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필수 시설물이나 권장 시설물 중 군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또 이제 현실에 사업을 반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고민해 주셔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민원 해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주관하에 매년 2개의 도시를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총 6곳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도시에 4년에 걸쳐 20억 원을 환경 조성, 관광 상품 개발, 편의시설 확충 등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익산, 경주, 포천, 순천, 울산, 태안이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도시들은 관광객 및 관련 소비 증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대외 이미지 개선 등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공모사업 선정에 대해서 현재까지 양평군의 노력과 향후 재응모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에 선정되면 저희가 인프라 구축 및 예산안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에 관련해서도 제가 몇 가지 정리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에 재응모를 목표로 한다면 먼저 전담 TF 구성 여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반려동물 관광, 법, 위생 등 외부 전문가 참여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모 탈락 사유에 대한 내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타 선정 도시 대비 차별화 전략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평에 있는 랜드마크를 잇는 양평만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연결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용문산 쉬자파크, 양강섬 반려동물 동반 식당, 숙박시설 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또 추진하는 방향에 반영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동반 식당,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현행법, 제도의 한계 속에서 합법적 운영을 위한 행정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 관련 업을 하거나 반려 동반 가능한 업소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군 차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듯이 사회적 문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와 유기 문제가 그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뉴스를 통해서도 보도되었듯이 수많은 유기동물들이 발생하고 동물 학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들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반려인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학대와 반려동물 유기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동물보호단체의 과잉 대응으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이 과도한 민원으로 인해 본연의 업무 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의 동물보호센터인 품은 유기동물 입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경기도 내 동물보호센터 중 입양률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유기동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입양 사업에 매진해 온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불러온 성과입니다. 군수님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은 늘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군수님의 생각이 어떠신지와 전체적으로 군수님의 동물 복지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반려인들의 반려견에 대한 책임에 대한 중요성도 말씀도 해주시고 또 사후관리까지 바라보는 어떠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군수님께서 반려 교육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똑똑한댕 상담소’를 3회에 걸쳐서 권역별로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요. 그 제안을 두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반려견을 대하는 반려인의 태도에 대해서 집중 교육을 통해서 현실에서 많이 개선된 점으로 후기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군수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군 자체로 반려 교육 관련한 사업이 상시 운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예비 반려인, 기존 반려인, 문제 행동 보호자, 단계별, 수준별 교육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비용 부담, 장기 책임, 질병, 노령, 사망까지 포함한 현 실정 내용을 포함한 책임 중심 교육으로 공식 교육 과정에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반려동물 친화도시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양평군에서 자체적으로 양성하여 투입하는 방안과 양평군에서 반려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 인증 자격증을 신설하여 이 자격을 취득한 반려인들에게 양평군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동반 시설 이용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만난 전문가에게 진정한 동물 복지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버림받지 않는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고 그렇다면 버림받는 반려동물을 줄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물어보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진정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것이 버림받는 반려동물을 줄이고 진정한 동물 복지를 이루어내는 방법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답이었습니다. 지금 반려인 교육은 펫티켓이나 안전 교육 및 문화 조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있고 비용이 들어가며 의무와 책임이 함께 한다는 진정한 교육과 홍보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반려인들과 예비 반려인들이 진정한 동물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동물 복지를 위해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행복한 반려문화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면 양평이 반려문화의 선도적인 역할과 함께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펫 프렌들리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려문화는 단일 부서의 사업이 아니라 관광, 환경, 복지, 교육, 경제가 결합된 종합적인 정책의 영역입니다. 오늘 제시된 정책과 사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일정 그리고 관련 담당 부서를 명확히 규정한 로드맵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려문화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의장
지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강하대교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민희의원
강하대교에 대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양평군에서는 강하면은 교통의 불모지입니다. 지도를 보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위로는 남한강에 가로막혀 있고 동쪽으로는 강상면까지 가야 양근대교를 통해서 양평읍으로 연결됩니다. 서쪽으로는 왕복 2차선인 88번 국지도를 타고 굽이굽이 넘어가야 팔당대교를 만나게 되고 남쪽으로는 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방안들이 도출되었고 드디어 올해 그 가시적인 성과들이 현실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6월 광주-양평 간 국지도 88호선 확정 사업이 시작되었고, 10월에는 강하-강상 간 도로 확정 건설 사업에 대해 보상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민선8기에 들어서 지속적인 요청과 협상 끝에 수십 년간 강하면민들의 발을 묶어온 교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하면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신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면의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왕복 2차선의 국지도 88호선이 강하면을 지나는 유일한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강하면은 교통의 불모지이며 양평군에서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군수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전반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올해 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하대교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인데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결과가 어떻게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여주 산북에서 항금리에 대한 도로를 5개년 계획에 반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개통 상태인 지방도 330호선을 여주 산북은 물론이고 동시에 강하대교랑 함께 연결을 한다면 그리고 서종까지 그 도로를 연결을 한다면 아마 우리 교통체증의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제 여주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경제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군수님께서 타당성에 대한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타당성에 대한 결과가 좋아서 우리가 또 상위기관에 요청을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양평군에서 추진 중인 강하대교가 비법정도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강하대교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비법정도로인 강하대교를 법정도로화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상위기관과 함께 긴밀한 협조 그리고 적극적인 건의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잘 추진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 확보도 되고 사업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면은 양평군 12개 읍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긴 시간 동안 고립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길이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강하면은 길이 없기에 양평군의 생활권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고 교통정체에 시달리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길이 없기에 재난과 응급 상황에서도 먼 길을 돌아 병원에 가야만 하고 농산물 출하, 자영업 운영, 물류 이동 같은 경제 활동에도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강하면 군민들은 지금도 고작 1㎞ 넓이의 남한강을 건널 수 없기에 강하면에서 국수역까지 18㎞의 거리를 30분이 걸려 자동차로 달려야 합니다. 강하면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 불편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활권 침해이자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통 접근성 개선과 교량 건설은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주민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 문제입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하며 살아온 강하면 주민들을 위해 강하대교는 건설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양평군의 군민으로서 양평의 생활권에서 함께 공존해야 합니다. 강하대교 건설은 강하면민들에게는 단순한 숙원사업 그 이상입니다. 그분들의 염원이고 미래로 나아가는 출구입니다. 군수님의 강한 의지와 관계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강하대교 건설 사업의 첫 삽을 뜨는 날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강하대교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의장
지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민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효율적인 인사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옥
윤순옥의원
효율적인 인사 운영 방안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 작년에도 제가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주제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 올해 제출하신 답변 자료를 보면 사람을 단순히 채워 넣는 수준을 넘어서 결원과 또 휴직으로 생기는 공백을 줄이기 위해 여러 장치를 마련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분명합니다. 특히, 채용이 어려운 보건과 시설 직렬을 중심으로 충원 노력을 이어가고 또 인력뱅크와 실무수습 활용 같은 대체 장치를 병행한 점은 성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잘한 부분은 칭찬을 드리되 또 현장에서 반복되는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의 구조적 문제를 군수님과 함께 점검하고 2026년 조직 개편에 반영할 방향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작년 대비해서 결원과 휴직 또 공백이 각각 얼마나 줄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현장에서 느끼는 업무 과중이 얼마나 완화됐는지 군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작년까지의 공백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았는데 올해 상반기 지나고 인력 공백을 많이 충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또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결원이 몇 명인지 또 휴직이 몇 명, 파견이 몇 명인지 그리고 그 공백을 어떤 방식으로 메웠는지 한 세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장님, 담당 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혜자의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담당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김진선입니다. 의원님께서... 인원 저희가 어떻게 이제 이거를 충원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9월 달 관련해서 지금 여유 잉여 인력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제 0.5명만 결원이 된 걸로도 있고요. 또 이와 달리 저희가 또 수시 하는 부분에 11명 정도 임기제를 고용을 해서 수시 이제... 만약에 결원이 되면 보충하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지금 현재 그러면 결원은 0.5명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입니까?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0.5명도 지금 이제 지도직이 승진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결원된 부분입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휴직에 대한 부분도 또 병가에 대한 부분도 올해 많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원이 0.5명이라 그러면 어떻게 대체 인력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11명을 이제 임기제를 고용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휴직이 되면 그 임기제 우리 잉여 인력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업무를 이제 충당을 하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수당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직원이 이제 결원을 해서 옆에 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 저희가 수당도 같이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하시고 과장님은 들어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혜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군수님, 담당 과장님을 통해서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번에 또 군수님이 제출해 주신 자료도 그렇고 인사 담당 부서에서도 인력 공백이 줄었다는 말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0.5명,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 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인력 공백을 인력으로 메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인력의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또 전가하고 업무 공백만 메우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1명 있다고 공백이 없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 업무가 1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불가능한 부분이라 그러면 업무량이 2명이 있어야지만 업무 공백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군수님, 제가 한시임기제에 대한 부분도 질문을 할 거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군수님이 앞서서 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하나하나 한 번씩 한번 질문을 다시 드려 보겠습니다. 인력 공백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그 두 가지 공백입니다. 자리가 비어 있는 공백이 있고 또 자리는 채워졌지만 업무량이 한 사람이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이라 사실상 공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수님, 우리 군은 공백을 결원과 휴직 같은 숫자 공백으로만 관리합니까, 아니면 부서별 업무량을 계량화해 실질 공백까지 같이 관리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건수나 인허가 처리 건수, 사업비 규모와 현장 출동 빈도 같은 지표를 정해서 정원 조정의 근거로 쓰고 계시잖아요. 2025년에도 그 지표를 근거로 실제 인력을 재배치했다거나 충원했던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앞으로 이제 우리가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 이런 방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제도와 운영입니다. 그 제도와 운영을 제가 세 가지 방법으로 쪼개서 한번 묻겠습니다.
채용 단계에서 어떤 직렬을 우선 충원할지 우선순위의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둘째, 임용 포기를 줄이기 위해서 임용 전 교육이나 배치 방식에 어떤 개선을 하고 계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셋째, 저연차 이탈을 줄이기 위해 멘토링과 업무 난이도 조정 같은 장치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연차 일탈에 대한 부분...
인사 운영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의 답변 중에. 좋습니다. 그러면 취약 직렬 대표로 시설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자료에도 시설직 채용이 반복해서 미달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22년 7명, 23년 9명, 24년 10명 채용 미달. 군수님께서 조금 전에 시설직에 대한 부분 말씀하실 때 경기도 전체를 포함해서 반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제한에 대한 부분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업무에 대한 소문, 듣고 계시는군요, 군수님. 시설직에 대한 부분들이 시설직들이 우리 양평군에 신청을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5년도에는 시설직이 충원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인력뱅크에 대해서 제시 한번 하겠습니다. 올해 답변 자료에 인력뱅크 운영을 제시하셨습니다, 군수님. 한시임기제 공무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은 한시임기제 등을 활용한 인력뱅크를 운영하면서 휴직이나 결원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인력뱅크가 언제, 어떤 기준으로 투입됐는지 또 투입 전에 교육과 매뉴얼, 멘토링이 준비됐는지 그리고 한시임기제가 숙련되기 전에 교체가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숙련 손실을 어떻게 보완하는지 제가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뱅크는 휴직, 장기 결원 예상 부서에서 우선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사 부서에서 수요 조사를 하고 또 배치 결정하고 그분들의 사전 직무교육을 통해서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대행 수당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군은 2024년 7월부터 업무대행제 직원에게 대체 수당 지급을 시행했고 현재까지 대체자 지정이 11명 수준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 수치가 맞는지부터 확인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체자 지정 기준은 무엇이고 또 실제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얼마인지 또 끝으로 지정이 많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수와 지급 금액은 없으시다, 그러면요?
대체자 지정입니다.
한시임기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시임기제를 뽑게 되면 또 정원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대체 인력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지금 양평군에서... 양평군뿐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업무량 증가 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당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을 한다 그러면, 본인 업무 외에 대체 업무를 한다 그러면 수당에 대한 부분도 가장, 보상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 얼마만큼 그 대체 인력에 대한 부분에 보상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군수님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직원들 업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도 앞서서 서두에서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들 공백이 생기고 결원이 생기면 그 업무량은 누군가는 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체 공백 생기는 부분을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 업무량 그렇게 힘들지 않도록... 그 책임까지 전가하는 부분이잖아요, 본인 업무 외에도, 그 일을 하신다 그러면. 그 책임 전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단기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순환보직과 직렬 문제를 한번 묻겠습니다, 군수님. 양평군은 순환보직을 폭넓게 운영하고 있고 자료 제출에도 직렬 간 교차 배치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 건축, 토목, 지적, 인허가처럼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자리에서 행정직이 투입되면 자리 공백은 메워졌지만 품질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원 지연, 부실 검토 또 현장 안전 리스크가 함께 커질 수도 있습니다. 군수님, 전문 직렬 결원을 행정직으로 메워야 할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고 계십니까? 교육 시간을 확보한다든지 또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지, 선임자 멘토링과 결재 검토를 강화하는지. 우리 양평군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직으로 충분히 이제 발령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문직에 대한 부분에 행정직이 들어가는 사례들이 조금 있습니다, 군수님. 하나를 예를 들어서 잠깐 얘기해 보면 우리 12개 읍면에 산업팀에 산업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농업직이나 시설직 이런 전문 인력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행정직이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읍면에서 농업을 하시는 농업인들 또 여러 가지 건설업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서 키워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본인들 업무 내용보다 더 모르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전문 분야를 가진 분들이 오셔서 업무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게 면 단위에서 그런 업무들을 하다 보면 군까지 민원이 들어갈 소지가 거의 적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군수님.
군수님, 잘 알겠습니다.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부분을 농업인들이나 이렇게 혼내거나 이런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의 담당 팀장으로서의 그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복수 직렬로 파견은 가지만 그랬을 경우에 그 업무 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군수님께 여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파악하셔서 복수 직렬이지만 그 담당... 본인들의 업무하고 상관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배우기도 하고 또 그럼으로써 본인들의 업무량도 좀 더 확대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시간 이런 것도 확보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군수님.
26년 조직 개편에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 자료에는 조직진단 용역 추진 계획과 26년 공무원 충원 계획을 25년 12월에 수립하겠다고 일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26년 조직 개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부서 배치 아니면 업무량 기능을 다시 짜서 꼭 필요한 곳에 인력 배치를 두고 계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조 개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부서별로 증원 요청이 있는 부서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이 크지 않아도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기능이 있습니다. 인허가 품질, 개발부담금 같은 고난도 법적 업무, 비법정도로 민원 처리, 누적형 민원 그리고 특구 같은 전략 사업 전담 기능도 있습니다, 군수님. 26년 조직개편안에 이런 필수 기능을 기준으로 인력 배치 원칙을 명시하고 의회에도 그 기준과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기준인건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자료에는 기준인건비 산정액과 기준인건비 초과 페널티 규모가 함께 제시돼 있습니다. 군수님, 기준인건비가 무엇인지 군민 눈높이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어떤 페널티가 생기고 실제로 우리 군 재정 운영에 어떤 제약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우리 교부세 감액에 대한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23년도에 저희가 페널티가 22억 수준이었는데 군수님께서 앞서 이제 앞으로 1억 5,000 정도라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정원 조정은 행안부에서 하시지만 직급 조정은 가능하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연차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양평군에. 9급, 5년 이하 공무원도 아까 27%에 달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8급에 대한 부분 또 승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사기가 좀 더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이번에 정원 이거 조정하실 때 정말 직급 조정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담아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기구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르면 양평군의 정원은 999명이고 그중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8명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정원 대비 의회 정원 그리고 의원 수 대비 직원 수로 비교하면 여주, 이천, 가평, 과천, 경기도 등 양평의 정원이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습니다. 의원 수가 양평군과 같은 여주, 가평, 과천과 비교해 보면 여주시의 경우 정원 980명 대비 의회 정원은 21명이며, 가평군은 정원 806명 대비 의회 정원은 19명, 과천시는 정원 648명 대비 의회 정원 20명입니다. 이천은 의원 수가 9명인데 정원이 1,212명에 의회 정원은 26명입니다. 행정 정원 대비 의회의 정원도 낮고 의원 수 대비 지원 인력도 낮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하면 양평군 의회사무과 정원도 최소 21명은 되어야만 맞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만 하는 조직이 아니라 행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엔진입니다. 의회 인력이 부족하면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조례 심사 자체의 품질이 떨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군민에게 갑니다. 군수님, 의회사무기구 정원 18명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작년에도 유사한 문제 제기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는 하셨는지 또 결론은 무엇인지 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담당관님이요?
예, 의장님...
오혜자의장
잠시만요. 군수님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총무담당관이 답변하도록 진행해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고 군수님은 잠시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김진선입니다. 윤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사실 의회의 요청에 따라서 13명에서 18명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내년도에 의원님들께서 8,000만 원을 용역비를 세워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의회도 같이 포함시켜서 적정 정원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내년에 반영이 됩니까?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그래서 한번... 저희도 사실 지금 이제 조직 진단을 해보고 적정 인력을 이제 산출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의회도 포함해서 그렇게 협의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용역을 내년에 하면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저희가 일단 용역기간을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1월부터 6월까지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저희가 목표를 지금 8월 인사할 때 그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8월 인사요?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예.
순옥
윤순옥의원
이번에 정원 조정에 대한 부분 용역하실 때 잘 담아 주십시오.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혜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군수님은 자리해 주시고요. ○윤순옥 의원 군수님, 제가... 효율적인 인사 운영 방안에 의회에 대한 부분이 담아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순옥
윤순옥의원
예, 용역에 잘 담아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군수님.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자료를 보면 인력 공백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 자체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는 단순히 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배정된 업무량과 또 업무 난이도를 기준으로 정상 인력이 배치되도록 하는 설계입니다. 특히, 전문 분야는 전문성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순환보직의 범위와 기준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또 휴직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대체자 지정과 보상의 기준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직원들에 대한 책임만 떠안는 구조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군수님, 2026년 조직 개편과 인력 운영 계획에 오늘 제기된 내용, 업무량 기반 배치 또 전문 인력 보호, 대체 프로세스 타임라인, 의회사무기구 정원 합류 이 네 가지를 반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거죠?
반영하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 들었습니다. 노력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논의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 되도록 26년도 조직개편안 마련의 과정에서 오늘 제기된 기준과 근거 자료를 의회와 공유하고 필요한 인력은 반드시 필요한 곳에 배치되도록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사 운영은 인건비를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군민 서비스의 품질을 지키고 직원이 버틸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군수님과 집행부가 그 방향으로 2026년에는 더 나은 인력 운영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리며 저 역시 의회 차원에서 건설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혜자의장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옥
윤순옥의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 주제는 도시개발사업 중 공흥지구 건에 대해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오늘 이 자리는 사실관계를 단정하거나 수사에 영향을 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하겠습니다. 다만, 군민들께서 가장 혼란스러워하시는 지점이 개발부담금입니다. 개발부담금이 어떻게 부과되고 왜 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정이 특혜가 아니라는 제도안 절차인지 여부를 절차 중심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군수님, 공흥지구 관련해 군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수사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군은 어떤 원칙으로 자료 제출과 협조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해 주신 그 핵심이고요. 또 군이 숨기거나 편을 들었다가 아니라 기록과 절차로 설명할 수 있느냐 입니다. 그 원칙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이 처음 약 17억 원대로 예정 통지됐다가 이후 절차를 거쳐 본 부과, 정정, 재정정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다음 단계별 경위를 날짜와 금액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과정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군민 입장에서 보면 17억이 왜 0이 되었나가 핵심입니다. 방금 답변해 주신 대로라면 예정 통지 금액이 곧 확정이 아니라 자료 제출과 검증, 이 절차를 거치면서 본 부과로 바뀌고 다시 정정될 수 있는 구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군민들께서 가장 헷갈리는 게 산식입니다, 군수님. 개발부담금 산식과 또 어떤 경우에 0원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가능하실까요?
제가 그러면 얘기를 해도 될까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개발비용, 정상지가상승분을 공제한 개발이익에 부담률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즉, 개발부담금은 ‘(종료시점지가−개발시점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부담률’의 구조이고, 부담률은 통상 25% 또는 2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가나 개발비용, 정상지가상승분 산정이 조정되면 개발이익이 달라지고 개발이익이 0 이하로 계산되면 개발부담금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했을 때도 마이너스가 됐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0으로 부과에 대한 부분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군수님?
그렇게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면 이건 세금을 깎아준 개념이 아닙니다. 정해진 산식의 결과라는 거 또 공제 항목이 커지거나 기준 적용이 달라지면 개발이익이 없거나 마이너스로 계산되어 0원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죠?
일부에서는 군수님, 군이 임의로 깎아줬다고 단정합니다. 군이 마음대로 숫자를 깎을 수 있는 구조입니까? 개발비용 검증은 누가 합니까, 군수님?
임의로 깎아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개발비용은 전문 검증기관을 통해서 산정, 검증하고 군은 그 결과를 반영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검증기관은 국토교통부 인증기관 등 전문기관이고 통상 입찰 등을 통해서 산정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그럼 또 묻겠습니다. 청탁이 있었다, 개발비용을 부풀렸다 같은 의혹을 제기하려면 최소한 검증기관, 산정 검증 과정에서 어떤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특정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런 우려가 혹시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을 부풀렸다, 개발비용을 부풀렸다, 청탁이 있었다, 이런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도 그렇고요. 참고로 군이 매년 용역으로 개발비용 검증을 맡기는 것 자체가 특정 건에 대한 봐주기 같은 구조가 아니라는 점도 군민들께 설명이 필요합니다, 군수님.
이의신청 이후에 개발이익이 없으므로 미부과 됐습니다. 0원으로 부과됐죠. 아까 사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군수님. 지금 누군가 지시에 0원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의 재산정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라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군민들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들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군민들은 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0원이었다가 왜 다시 1억 8,000만 원이 나왔냐. 군수님, 정정, 재부과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중 공제된 오류가 확정되어서 정정 부과가 이루어졌던 걸로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류가 발견되면 정정할 수 있다는 점과 또 하나는 제척기간 5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이잖아요?
이제 군민들께서 가장 필요한 비교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공흥지구만 특별하게 정정된 게 아니라면 공흥지구 외에 또 개발부담금 부과가 되었다는 정정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평군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개발부담금 정정은 공흥지구만의 특혜가 아니라 실제로 매년 발생하는 행정 처리 유형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정 방향도 어떤 때는 늘고 또 어떤 때는 줄고 어떤 때는 미부과되기도 하고요.
그러시죠? 그렇다면 이의신청이나 정정 자체가 얼마나 흔한지 묻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 대비 이의신청 정정 소송이 혹시 있습니까?
예.
오혜자의장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군수님은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정정 자체가 얼마나 흔한지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권용진입니다. 이의신청이나 정정신청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부과된 경우에 대해서 이제 행정심판청구나 또 행정소송이 가능한데 거의 이의신청이나 정정 과정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청구 되는 건은 극히 드뭅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우리 양평군은 연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1건 정도가 있을까 한데요.
순옥
윤순옥의원
평균적으로 1건을 보고 있습니까?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예.
순옥
윤순옥의원
그러면 그게 행정소송 하고 있습니까?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지금 올해는 행정소송 하는 건은 없습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25년도에는 행정소송 하는 1건도 없고, 그러면 1건이라는 얘기는 어떤 건이신지?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평균적으로 연에 1건 정도가 들어올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사유는 이제 개발비용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개발비용이나 아니면 이제 종료시점지가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와 이의신청 과정에서 인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 시행자가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그러시군요. 올해는 그런, 평균적으로 1건이지만 행정소송에 대한 부분은 1건도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군수님께 질문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오혜자의장
잠시만요.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자리해 주시고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군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기에 세부적인 부분을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셔서 과장님이 그때마다...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이런 부분을 질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숙지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굉장히 상당하게 많은 부분을 알고 숙지하고 계시고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답변하시기 힘드시다 그러는데 개발부담금에 대한 법적 한계를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발부담금의 부과 제척기간이... 즉, 시효 문제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추가 정정이나 추가 부과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흥지구도 제척기간 5년인데 그 제척기간 도과 전에 정정 부과가 이루어졌죠?
며칠 전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제척기간이 경과해서 추가 정정 부과는 혹시 어렵습니까?
아까 개발비용 산정 절차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발비용 산정은 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 내용을 전문산정기관이 검증하고 또 그 결과를 반영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공무원의 재량이 아닌 법적 절차상 문제입니다, 맞죠?
법적 절차로 산정하는 부분입니다. 개발비용은 군이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이 의뢰한 검증기관이 독립적으로 계산하도록 법적, 절차적으로 설계돼 있는 구조입니다, 맞습니까?
군수님 얘기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요. 공흥지구 아파트 건립 사업기간 소급 연장 관련해서 또 한 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행정이 현실을 외면하고 기간 보정이나 필요한 절차 정리를 하지 않았다면 이미 건축이 진행된 아파트와 입주 예정자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다리던 주민의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군수님, 군이 당시 사업기간을 소급 연장해 준 취지는 누군가 봐주기 위함이 아니라 행정이 책임지고 갈등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법적 절차 안에서 필요한 행정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으시죠?
이제 한 가지 가장 무거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군민들 사이에서는 결과를 정해놓고 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도 커집니다. 이 과정에서 故 정희철 면장님 일로 군민 마음이 크게 흔들린 것도 사실입니다. 군수님, 양평군은 공직자가 일부 수사, 감사 과정에서 절차와 인권이 보장된 환경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어떤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까?
법률 지원, 심리 상담, 내부 소통 이런 가능한 부분들을 다 하고 계시죠?
보호 조치 다시 또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요. 꼭 필요하다고... 필요시 또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확인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개발부담금은 정해진 산식과 절차에 따라 산정되고 예정 통지 이후 이의 절차와 검증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둘째, 정정은 공흥지구만의 일이 아니라 실제로 정정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연간 부과 건수 대비 정정 비율은 높지 않지만 제도 안에서 존재하는 정상적 절차라는 점 셋째, 공흥지구는 신탁방식 구조에서 납부 의무자와 행정 절차 당사자가 명확하며 군이 임의로 깎아줬다는 식의 단정은 절차 구조상 성립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존중돼야 됩니다. 그러나 군민의 불안이 프레임으로 증폭되지 않도록 군은 가능한 한 범위에서 절차와 기록으로 설명해 주시고 무엇보다 공직자가 절차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논제와 관련하여 안타까운 유명을 달리하신 故 정희철 면장님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양평군의회는 故 정희철 면장님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에도 깊은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공개된 유서와 자필 기록 등을 통해서 강압적 수사, 특정 진술 유도, 심야 조사, 미리 작성된 진술서에 도장 강요 등 수사 과정에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인권위에서 고발과 수사 의뢰까지 이어지는 만큼 이 사안은 단순한 논란이 아니라 국가 수사권 행사와 인권 보장 원칙이 실제로 지켜졌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합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단정하거나 수사, 재판의 결론을 예단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장은 어떤 사건에도 양보 될 수 없으며 결론을 정해놓고 가는 수사라는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의회는 수사기관의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합니다. 강압수사 의혹과 인권침해 여부가 수사로 규명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될 때까지 양평군의회는 우리 공직사회가 수사 공포와 낙인으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조사 대응 과정에 인권보호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의장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순옥 의원님과 군수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기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진욱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님께서는 용문-홍천 광역철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의원
군수님, 송진욱 의원입니다. 공교롭게도 군정질의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질의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근 3일간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양평 동부지역의 핵심 교통 인프라 현안인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과 용문역 KTX 정차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은 수도권 동부와 강원 내륙을 연결하여 새로운 국가 철도망을 구축하고 나아가 양평 동부권의 미래 성장 기반을 한층 확장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큰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2024년 2월에 착수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타 결과에 따라 사업의 성패와 향후 추진 방향이 사실상 결정되는 만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군의 인식과 내용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어제 바쁘신 와중에도 세종시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세종시에서 용문-홍천 광역철도 SOC 분과위원회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고 예타와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나 논의 결과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타와 관련해 몇 가지 추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예타 통과를 좌우하는 경제성 분석 결과와 주변 시설에 대해 군에서는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필요하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나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용문산역, 단월역 등 중간 정차역 반영을 위해 민과 관이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다소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타 통과 이후... 통과가 된다면 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간 정차역 추가나 신설이나 반영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철도 건설을 넘어 동부권 주민들의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군 입장에서 바라보는 경제성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어떠한지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의 성패는 양평군과 홍천군이 얼마나 긴밀하게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두 지자체가 공동 사업 주체로서 일관된 전략과 메시지로 협력할 때 예타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보다 분명히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홍천군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 협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타 발표 전까지 어떤 협력 방안과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그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민감한 사항도 많고. 분담금이라든가 중간 정차역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 중간에서 굉장히 애 많이 쓰신 거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저희 양평군민들이 원하는 결과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문역 KTX 정차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 얼마 전 일간지에 실린 군수님의 기고문을 통해 용문역 KTX 정차에 대한 군수님의 강한 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었거든요.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코레일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다방면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진척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KTX 용문역 정차 협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일전에 교통과장님하고 KTX추진위원회랑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대전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2번 정도 갔다 와서 어필도 하고 회유책도 써보고 강경책도 써봤는데 실은 넉넉지는 않아요, 쉽지도 않을 거고. 그러나 이제 또 지역 주민들의 염원 또 군수님의 공약사항이니까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철도 관련 사업은 단기간의 손익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교통 소외 지역에 철도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군민의 이동권과 교통 편의를 증진하는 미래 지향적인 중장기 국가 인프라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도 인프라가 가져올 장기적 성장 효과와 미래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제적인 정책 대응을 이어가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추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의장
송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진욱 의원님과 군수님께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3일 동안 진행된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여기에 사십여 분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장은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의원들이 군수님께 주민들을 대표해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민주당 여현정, 최영보 의원은 단 하루만 참석하고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이틀 동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늘 군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본인들 본연의 책임조차 불성실하게 대하는 태도와 협치를 논하지만 단 한 번도 협치의 탁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깊은 책임감과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군민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다시금 민주당 의원들은 책임감 있는 태도와 본인들의 말대로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