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창훈 의원 발언
최환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단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요지를 미리 작성하셨다가 단장에게 질문하시되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단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님이나 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맑은물사업단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건설위원회 맑은물사업단 소관 부서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O 수도과 먼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단장님, 이번에 용궁저수지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행정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공익과 절차에 의해서 이뤄져야 되는데, 용궁저수지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 한 번이라도 보고나 아니면 협조나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보고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법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규정, 용량 미만이다 보니까 보고를 미처 못 드렸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법상으로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같은 상임위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중대 사안이잖아요. 주민들하고의 마찰도 충분히 우려되는 부분이었고. 그러면 미리 의원들한테 상의를 하고 분위기가 어떤지, 그런 것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행정을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결론은 이렇게 철회했지 않습니까?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우리 배수지에 설치하는 거라 다른 시군에서 이미 기초시설에 대해서 태양광시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공사 중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알림 차원에서 알린 건데, 이렇게 반대가 심할지 저도 미처 짐작을 못 했고요.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큰 공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반드시 사전에 보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아까 단장님께서는 법적으로는 그런 의무가 없다, 고지의 의무가 없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하고의 소통을 해야 행정이 매끄럽게 처리되지 않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삼학도 호텔 같은 경우 취소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된 일방적인 행정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소송이 100억 플러스알파 정도의 그런 소송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기 전에 의회하고 소통을 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항상 이런 문제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 부분은 진짜 의회를 엄청 무시하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위원님도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민감해해요. 사업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습니까? 큰 사업이라는 게.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미리 서로 의회에 얘기도 하고 또 의회에 동의를 구하면 혹시라도 이건 진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의회에서 동의를 구하면 아무래도 추진력이 더 얻어지지 않겠습니까?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보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상동 버스터미널 일원 상수관망 정비사업 있거든요. 지금 공사기간이 ’23년 6월 28일부터 ’24년 10월 21일까지인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 후에 누수검사를 하게 되는데 누수가 발생돼가지고 또 누수하게 되면 바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차량 통제도 좀 해야 되고 해서. 그 부분은 이미 완료됐습니다. 완료돼가지고 11월 말까지는 포장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언제까지요? 십,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일월 말까지는.
최원석위원
11월 말까지. 제가 담당하고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거기가 상수관망을 정비를 하다 보니까 도로를 임시로 메꿔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포트홀이라든지 구멍이 나있고 차가 지나가다 보면 핸들을 잘못 놓쳐버리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하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이걸 아직도 정비를 안 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말로 ‘추석 전에는 아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세 차례 딜레이가 된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원인이 뭐냐? 왜 이렇게 하냐’ 하니까 이 업체가 굉장히 부실업체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맞습니까?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부실업체까지는 모르겠고 약간 경험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큰 공사에 대해서.
최원석위원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 이게 14억짜리지요? 14억짜리 공사 맞습니까?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예, 도급만 해도 8억,
최원석위원
8억짜리지요? 그러면 8억이면 그래도 규모가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그래도 조금 거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까?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외부업체가 와서 하는 것은 어떻게 법상 맞아버리니까요. 어떻게 거를 수 없고. 현장 가서, 그래서 이번에 다른 거와 다르게 열세 군데인가 누수가 났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보완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아무리 이거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한들 계약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ㆍ감독하는 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거 법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빨리 재촉을 해가지고 공사를 빨리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단장님?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저희가 계속 공사하는 그 업체에 재촉하고 해서 공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공사 이후에는 사실 누수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구간과 다르게 이 업체에 대해서 누수구간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연결 부위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빨리 그 부분 재촉을 했는데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누수를 확인함에 있어서도 현장에 가서 관리ㆍ감독하는 감리나 감독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 직무를 유기한 겁니까?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감독관이 24시간 지켜보기는 힘듭니다. 상황이, 현실적으로 다른 업무도 추진하기 때문에. 물론 현장에 공사감리 책임자로 해서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체크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최원석위원
단장님, 아무리 기술력이 없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관을 메우고 관의 이음새를 체크하고 하는 것은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도 그 부분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음새가 잘못돼가지고 거기에 누수가 발생한다면 다시 걷어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그렇지요.
최원석위원
그러면 적어도 그런 때는 직원들도 그러고 감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가서 서로 토의하고 논의해서 그 부분이 발생이 안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저희가 공사하기 전까지 업체가 일을 잘하네 못하네, 저희로서는 왜냐하면 목포시와 처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누수 관계가 전체 공사가 끝난 다음에 수돗물 넣고 압을 가해서 전체 누수를 보는 거기 때문에 한 구간구간 예를 들어서 60m, 6m 정도 되는데 그곳마다 어떻게 누수검사를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원석위원
검사 부분도 저번 주에 끝나기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바로 도로를 포장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했는데 또 딜레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11월 말이라고 하면. 제가 이것 때문에 몇 번을 믿고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원래는 10월 21일까지가 마무리였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딜레이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공사 지연에 대한 거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지체상환금 부담해야지요.
최원석위원
그럼 어느 정도나, 그쪽에 청구하실 겁니까?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예, 그렇지요. 계산해서.
최원석위원
이거를 제도적으로 하든가, 이렇게 부실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불편을 야기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행정상 검토가 이뤄지기 때문에 개인적인 편향을 가지고, 사실 업체가 우리 관내 업체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관내 업체는 법상 어떻게 줄 수가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입찰하다 보니까. 전라남도 내 입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앞으로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현재 지연되고 있는 상동 버스터미널구간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포장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원석위원
이거 말고 다른 건 1건 더 있지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현재 포장할 곳 세 곳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세 곳 있습니까? 그곳도 다 딜레이 된 겁니까?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포장이 하다 보니까 11월 말까지 다 완료토록 지시했습니다.
최원석위원
거기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행정 하실 거예요, 단장님? 공사기한이 이렇게 기 정해져 있고 그런다고 하면 서로 매설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음새 부분을 이을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담당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단장님이라도 가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냐’ 하고 현장에 가서 이거 다시 해가지고 흙 다시 퍼내고 매설할라면 성가시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써라라고 얘기를 하든가 해야지. 고스란히 다 세 군데나 그런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오는 거잖아요, 단장님.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세 군데 다 포장만 남았고 누수가 발생한 곳은 상수도 달성건설이 했던 그 1개 사업장이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거기는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산정동의 동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산정농공단지까지는 7월 3일까지였는데 포장 때문에 일시정지 중에 있고요. 산정동 청해아파트 일원 상수관망 그 부분인데, 청해아파트 일원입니다. 그곳도 현재 일시 정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원석위원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7월 3일까지라면서요. 그런데 지금 몇 달이 흘러버렸습니까? 단장님, 일 안 하세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정확한 현장 여건을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두 군데에 대해서는.
최원석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적어도 과장이라든지 담당이라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는데 알아봐라’ 해가지고 빨리하게끔 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도록 할라는 것이 단장님이 거기에 위치하신 이유예요. 그 자리에.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11월 말까지는 해야겠지요. 그런데 이제까지 뭐하셨냐 이 말이에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최원석위원
파악을 못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누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지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하네요, 진짜. 적어도 단장님이시라고 하면 그 분야에 있어서는 다 내 책임이다 생각하고 과장이라든지 담당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해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됐냐라고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인지하지 못하시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실한 업체를 선정해 놓고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국장님, 달산수원지 관련돼서 질문드릴랍니다. 지금 달산수원지 매매건 관련돼가지고 계속 상임위에 올해 1년 안에 벌써 세 번째인 것 같아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아니요, 아니요. 작년에,
유창훈위원
작년부터니까 그냥 햇수로 따지면 1년 아닙니까?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햇수로 따지면 물론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1년.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1년에 다시 올리는 겁니다.
유창훈위원
이렇게 세 번 올라오는데 그 사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왜 이렇게 자꾸 올리는 거예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저희 입장에서는, 무안군에서 달산수원지나 인근 배수관에 속해 있는 땅에 대해서 살 의지가 있습니다. 승달산 생태숲조성 관련해서 이 부분을 무안군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저희 편에서도, 수도과 입장에서 달산수원지의 물을,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관리비만 들어가지 수도과 내에서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팔아서 수도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놔둘 경우에는 계속 저희는 관리비만 들어가고. 더군다나 87년 된 저수지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설치된 건데. 이거 관리하는데 안전상의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고 해서 이 기회에 무안군에 파는 게 좋겠다. 무안군에 팔았을 경우에는 무안군 현재 그 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이용하고 있는데 똑같은 조건에 의해서 앞으로 숲이 조성되면 이용하겠다는 조건을 붙여서 그래서 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 다 들어보니 그러면 무안군에서는 생태숲 조성하는데 개발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예, 한다는 소리입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가 요구한 자료는, 문차복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활용 자체가 농지이고 캠핑장도 안 되고 목포시에서 요청했는데 개발행위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안은 개발행위를 한다.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무안군은 그런 개발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유창훈위원
어찌 됐든간에 개발행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포시에서 무안군한테 이런 식으로 개발행위하겠다고 한 번이라도 서류상으로 요청해가지고 답변을 받은 게 있어요? 서면으로?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개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수도과에서.
유창훈위원
왜 개발할 이유가 없습니까? 의회에서도,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수도과에서는 물을 공급하는 과입니다. 저수지 수원지로서 과거에 방류했는데,
유창훈위원
수원지 위치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아래 지금 숲으로 조성되어 있는 그 구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거기에는, 제방 밑에는 아무것도 시설을 못 합니다.
유창훈위원
못 해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예. 무안군에서 하는 것은 저수지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저수지 주변 데크,
유창훈위원
못 한다는 거 서면으로 답변 받아 놓은 게 있냐 이 말이에요. 혹시나 요청 한번 해 봤냐고요. 아예 숲을 조성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말씀하신 캠핑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될뿐더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수도과 입장에서는 수돗물 지금 맑게, 예산이 부족한데 거기에 한 40억씩 투자해서 개발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예 무안군에 허가나 이런 부분들을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안군에서 생태숲을 개발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수지 밑을 어떻게 개발한다는 게 아니라 저수지 위로, 승달산 그 위로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 위로 해서 생태숲을 조성한다 이겁니다. 현재 있는 규모를 갖다가 제방 밑을 개발한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 사업계획서는 추후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자료 내용에 디테일한 내용들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다른 걸 떠나서 제가 이전 전반기 때 기획복지상임위에 있을 때도 현장을 방문했었고 그때 당시에 수원지야, 위에 저수지 있는 부분이야 저희가 어떻게 손댈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아래 숲으로, 그게 자작나무인가요, 거기가?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삼나무.
유창훈위원
삼나무인가요? 숲으로 조성되어 있는 구간은 충분히 어느 정도 활용방안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안을 활용해 보자고 요청을 드렸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저희가 방문하고 나서 그 시즌이 있었는데 갑자기 관광객들이, 유원지 찾아오는, 피크닉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요. 굳이 이 좋은 곳을 우리가 무안군에 헐값에 넘겨야 되나, 그 고민을 하게 돼요. 실질적인 가격도 여기가 평수가 수원지 포함해서 전체 평수가 1만 5,000평 되나요? 더 되나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수원지만 해서 14만 평입니다.
유창훈위원
14만 평이요? 봐보십시오. 14만 평인데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공시지가가 저기는 굉장히 싸지요.
유창훈위원
9억이지요? 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가격이 전체 해서 9억 정도 됩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3배 한 27억 정도 돼요. 감정가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27억에, 얼마 14만 평이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전체 해서는 18만 평입니다.
유창훈위원
18만 평. 18만 평을 27억에 넘긴다? 상식선에 이게 맞냐 이거예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그런데 상식선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로서는 공시지가를 따지고 감정평가까지 해야 되겠지요.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팔지 않고 있으면 사실 유지관리비가 그만큼 더 들어갑니다. 저희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유창훈위원
유리관리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얼마나 됩니까?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1년에 한 1억씩 들어갑니다.
유창훈위원
1년에 1억이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예.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87년 된 저수지입니다. 37년도엔가 준공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저희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다른 지역까지 해가지고, 저수지가 토사로 지어진 저수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우가 왔을 때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 저희도 예측을 못 하고. 또 저희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아무리 폭우가 오더라도 60% 이상 저장하지 말아라, 방류해라 이렇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수도과는 물을 공급하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공급하는 데 그 부분이 활용가치가 있는가, 첫째 1번으로 그걸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저수지가 목포에 있다면 당연히 타 부서에서, 공원과나 아니면 도시과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관광과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은 되겠지만 거기는 달산에 있습니다. 일로읍 몽탄면 달산이지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물론 이용하고 있습니다. 편백숲이 좋아서. 주말이나 평일날도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도 무안군에 생태숲을 조성하게 되면 무안 군민과 똑같은 조건하에 우리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라고 협조할 요청할 예정입니다. 팔 때. 그래서 활용가치만 있다면 저희도 분명히 위원님 말씀처럼 활용해서 시민께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팔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창훈위원
국장님, 우리가 기본적으로 14만 평이라는 땅을 어떻게 보면 27억, 그냥 폭 잡을게요. 27억이라는 그 헐값에, 헐값이라면 헐값이고, 헐값이지요. 14만 평의 땅을. 저는 그래요. 의원들이 장난스럽게 개인이 팔아도 그 돈은 더 받겠다.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저수지만 분리해서 팔 수 있을까? 과연 저수지만 민간에서 사가지고 군에서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유원지 시설을 한다 할 때 무안군에서 생태숲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도시계획허가가 나겠냐? 절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기에는 뭐하고요. 그리고 또 관로부지가 있습니다. 관로부지가 한 4만 평 되는데 그 관로는 농로에 들어가 있고 도로에 접해 있고 농사짓는…. 사실 감정평가, 팔라고 저희한테 제의가 오거든요. 감정평가 비용이 더 비쌉니다. 등기 땅값보다.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말하는 거지 단순히 27억이라 하면, 도시 내의 27억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돈이지요. 그런데 거기는 다른 지역에 개발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무안군에,
유창훈위원
개발할 여지가 있고 없고는 어차피 개인이 판단하는 거고 무안군에서 허가를 낼 수 있냐 없냐, 사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판단할 부분들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 됐든간에 시의 소중한 자산이었고 지금도 14만 평이라는 어떻게 보면 자산이에요. 말 그대로 무안에서 개발허가만 내준다고 하면 뭐든지 못 하겠습니까, 그 땅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거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는 무용지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계륵 같은 존재지 않습니까, 지금?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맞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수도과 입장에서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원지로서 과거에 공급했습니다. 수원지로서 1일 삼사천 톤 공급하기 위해서 120억, 150억 투자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요. 지금 관로 석현정수장, 예전 정수장들이 팔리고 없습니다. 현재 광역상수도 해가지고 주암댐과 장흥댐에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3,000톤, 4,000톤은 시기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 추가로 더 전화 한 통화면 바로 더 공급되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달산수원지로서 저희가 활용가치가 있을 때 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과거의 저수지였거든요. 지금은 수원이 광역상수원 체제로 해서 수원이 다 확보된 상태에서 달산수원지는 현재 수원지로서 기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수도과 특별회계에서 개발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무용지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해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요. 설득력은, 일단 무용지물이라 하니 저희가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이라 하니,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이것이 내 땅이라고 생각하면 14만 평 땅을 저는 관리 차원에서 놔뒀다가 방법을 찾아본다, 고민 한번 해 보겠다 이거예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당초에 추진하는 계기가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19년도인가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뭐하러 가지고 있냐. 이 땅 활용도 못 하는데’ 그때 매각을 검토해 봐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부결돼서 다음에 무안군에서 생태숲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다시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올려서 작년에 부결됐고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유창훈위원
’19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
유창훈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유창훈위원
’19년도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관계관을 향해) “’19년도 맞지요?”
유창훈위원
’19년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감사 중에 그 말이 나왔습니다.
유창훈위원
의원들이 ‘이 땅이 왜 필요하냐. 팔아라’라고 얘기했다고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권고했다 이 말이지요.
유창훈위원
권고사항에요? 위원장님, 그거 자료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장
자료, 확인자료 좀 주세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2018년도 상수도 결산감사 시에 불용재산에 대한 매각권고를 했습니다. ’19년도 5월에.
유창훈위원
결산감사라 하면 말 그대로 의원 한 분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일반인들 아닙니까?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아니지요. 의원님들한테 보고했던 거지요. ’19년도 5월에.
유창훈위원
결산감사위원회에서 보고내용이 나왔다는 것은, 그 안에 의원님 한 분 계시는데 방금 국장님은 꼭 상임위에서 그것을 권고사항으로 냈다고 하면 오해할 사항인데. 정확하게 사실 유무를 파악해 주십시오. 결산감사위원회는 의원이 한 분 들어가고 다 외부인사입니다. 들어가는 위원들은. 전체 상임위에서 절대 의원들이 그 발언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의원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발언하면 안 되고.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아무튼 이 자료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수도관 파열 및 누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수도관 파열 현황을 보면 2022년에 33건, 2023년에 24건, 올해는 14건이에요. 갈수록 수도관 파열은 율이 낮아지는데. 수도관 파열의 제일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수도관 파열의 제일 큰 원인은 사전에 수도관로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땅을 팔 때 공사하면서 자체적으로 협의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파열사고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 원인도 있을 거고 또 오래된 수도관이 누수로 인해서 파열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겠지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가끔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저번 서울 연희동에서 대형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SUV 차량이 가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그 싱크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정확한 원인은 저도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관에서 물이 누수가 돼서 그 물에 휩싸여서, 관 주위에는 모래를 충전하거든요. 그 모래가 유실되면서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요.
귀선
김귀선위원
원래 싱크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하수 흐름이라든가 또 지하 구조물의 노후화 또 지반침하 또 오래된 상하수도관 파열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큰 원인이 오래된 상하수관 파열로 진단하고 있거든요. 목포는 이렇게 큰 싱크홀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싱크홀들은 자주 흔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 원인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목포에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들 그 원인.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목포에서 싱크홀이라고 발생했던 했던 적이 과거 상동 하수관로가 너무 노후돼가지고 사라져가지고, 지금 자연사박물관 인근입니다. 그쪽에서 싱크홀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보수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관로 점검도 그 당시에 망가진 상태를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건상 못 하게 됐는데. 너무 노후된 관을 방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양을산 터널에서 자연사박물관 내려가는 그쪽 도로였지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아니요.
귀선
김귀선위원
그쪽에도 싱크홀이 있었잖아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양을산이 아니고,
귀선
김귀선위원
양을산이 아니라 입암산.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입암산,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랬지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게 또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생겼었어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제가 기억하는 거는 거기 1건이어서 답변드렸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아니, 그 자리가. 자주 발생했던 자리라고요. 그런데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주 발생했다는 것은 공사 자체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니까 재공사, 재공사 이렇게 시공을 했던 거지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정확한 공사 원인으로 거기가 하당이 분리식관거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염분포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암산 터널을 지나면 높아져서 고지대 오면서 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부에서. 그 가스에 의해서 흄관이 부식돼서 터진 걸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겨울철에 들어가지요. 겨울철에 어떻게 보면 수도관 파열이 더 많아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동파로 인해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연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저는 날씨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파를 위해서는. 작년하고 재작년은 동파가 없었거든요. 날씨가 의외로 따뜻해서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사전에 11월 중에 이미 홍보가 되어 있는데. 사실 계량기 쪽이 많이 파손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개인별로 해가지고 집의 헌 옷이나 따뜻하게 보전 좀 해달라 이렇게 안내문자를 보내고 시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개인적, 어떤 그 부분은 특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막상 터졌을 때는 시민들에게, 계량기 전단까지는 시 소유지만 계량기 후단에서 터졌을 때는 개인소유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올해 수도관 파열이 14건이에요. 유형별로 14건이 어떤 수도관 파열입니까?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14건 보니까 수도관 손괴하고 파열이 됐는데 저희도 이 자료를 보고 왜 파열이라고 표시를 했냐? 누수입니다, 누수. 관과 관 사이에서 누수돼가지고 이것을 대형관을 파손으로 표현했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단장님은 파열하고 누수하고 어떻게 정의하셔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파열이라는 건 아예 터져버리는 거, 예를 들어서 공사 중에 발생하는 포클레인이나 이런 거 잘못해서 터진 것을 파열이라고 보고요.
귀선
김귀선위원
파열은 터져가지고 지상으로 솟구쳐 오르는 것이 파열입니까?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그렇게,
귀선
김귀선위원
누수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누수는 배관 사이에서 조금씩 새는 것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실은 누수는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적은 누수 같은 거. 크게 파열이 됐다고 하면 지상으로 물이 솟구쳐 오르니까 얼른 찾기 쉬운데. 목포시 누수율이 몇 프로입니까?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누수율이 한 10…. 2%, 4% 됩니다. 유수율이 한 85%,
귀선
김귀선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누수율은 상당히 낮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누수는, 방금 단장님 말씀대로 누수는 실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른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상수도 관로를 목포시에서 전부 다 파악하고 있지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상수도 관로가 오래된 거 최근에 신설ㆍ교체한 거 그걸 전부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상수도관 교체는 미터로 따졌을 때, 그렇게 따지면 안 되겠네. 몇 곳이나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정확히 상수도 누수관은 미터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 먼 거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포시가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20년 이상 노후관이 한 70% 이상 됩니다. 1,000km에서 70p0km 이상이 누수관인데 그 부분에서,
귀선
김귀선위원
20년 이상 된 게. 그럼 몇 년 이상 된 걸 교체를 주로 합니까?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법으로 20년 이상을 누수관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30년 이상 돼야 누수관으로 하고. 사실 관을 봤더니 30년 이상 돼도 관은 의외로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자주 누수되는 지점을 위주로 해서 배관 교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럼 누수민원은 주로 실외가 아니라 실내 쪽의 누수민원입니까? 누수민원은 상당히 많은데.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대부분 보면 겨울철 지나면 누수율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일반적으로 와서 공급관하고 급수관 사이, 집으로 들어가는 사이 거기에서 누수가 많더라고요.
귀선
김귀선위원
쉽게 얘기해서 계량기,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계량기 전단.
귀선
김귀선위원
계량기는 예전에는 실내에 있었는데 지금은 바깥으로 많이 빼놨지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많이 요구해서 빼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것도 실외가 되잖아요, 그것도.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그런데 계량기로 해가지고 후단으로 재산 여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서류상 그렇지만. 사실 여건상 과거에 보면 전부 집 안에서, 집에서 관리토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좀 여유 있다 보니까 집 안에 있는 거 또 활용하기 위해서 밖으로 빼주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20년 이상 수도관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관리 잘하셔가지고 파열이나 누수에 그때그때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철저히 해서,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일반 민원 중에 실은 옥내가 됐든 옥외가 됐든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수도 민원은 상당히 예민하잖아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예민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개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대처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부터 수돗물 인상이 되지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요금 인상 추진 과정을 보니까 조례 개정을 올해 12월에 조례 개정을 하고 내년 1월에 시민 홍보를 하고 내년 1월부터 요금 인상을 적용할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민 홍보를 내년 1월에 시민 홍보를 하면서 바로 1월부터 요금 인상을 적용을 할란다 그렇게 해 놨는데. 시민 홍보 시작하면서 바로 인상분을 적용한다는 건 이건 좀 역설적이지 않아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저희 입장에서는 요금 현실화를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작년에 2월, 3월부터 추진하다가 갑자기 도에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거는 바람에 못 했고요. 그러다가 하반기에 올리기로 해가지고 이번에 일정상 좀 빨리 시행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몽탄정수장이 37년 됐습니다. 그리고 하당배수관도 거의 30년 이상 돼서 어느 시기에 누수가 발생할지 모르는 시점에서 예산이 너무,
귀선
김귀선위원
지금 목포에 유입되고 있는 게 상사댐하고 탐진댐이잖아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주암댐하고.
귀선
김귀선위원
주암댐. 주암댐 물은 몽탄저수지를 거쳐서 들어오는 것이고 탐진댐은 바로 직수로 가정으로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저는 왜 시민 홍보를 이렇게 짧은 기간, 짧은 기간 시민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갑작스럽게 상당히 당황스럽게 그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임위에 조례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자체가 좀 늦었기 때문에 빨리해야 된다는 그런 욕심에 1월달부터 하고 2월 고지분부터 그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건 목포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해서 시민들이 호응을 하고, 지금 수도 물세가 낮은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홍보를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홍보를 하고 갑작스럽게 적용을 시킨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홍보를 해 주셔야지 갑작스럽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그렇고. 봐보세요. 또 인상 규모가 5년간 격년제로 10%씩 인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5년간 총 30% 인상이 되는 겁니까?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겉으로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33% 정도 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10%씩 인상해가지고 5년간 세 번 올린다고 하면 30%라고 생각하는데 2025년도 내년에 10% 올려요. 그러면 올린 금액에 2027년도에 또 10% 올리거든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그럼 11.1%가 되겠지요.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30%는 안 맞다.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일반적으로 알기 쉽게 했던 것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시민들하고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저희 입장은 이 부분을 물론 사전에 홍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의회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다, 얼마다, 얼마다 이거 공고하기가,
귀선
김귀선위원
그것은 저희가 알아요.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올해 12월에 일부 개정을 한다 합시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적용을 한다는 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 의견을 너무나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다는 얘기지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 한번 더 숙지해서,
귀선
김귀선위원
좀 더 검토하셔가지고 최소한 2, 3개월은 아니더라도 1, 2개월은 홍보하시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적용을 하시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명심하겠습니다.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 1월부터 딱 시행하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좀 시민들하고 공유하고 공감하고 설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을 하실 때, 수도관 파열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 잠깐 계량기 동파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어요. 지금 동절기 계량기 동파 민원 발생현황이 2023년과 ’24년 자료를 주셨는데 ’23년에는 8건, ’24년에는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발생건수가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적은 겁니다.
박수경위원
적은 거지요? 적게 여기에 적시된 이유가 뭘까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계량기 파손은 대부분 겨울철 온도가 영하 8도, 10도까지 내려갔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과거에 그 당시에,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상당히 동파가 많이 됐거든요. 작년이나 올해는 사실 겨울철 온도가 그렇게까지 많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낮게. 그러다 보니까 동파 여건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올겨울이 상당히 한파가 몰아올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나 관리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은 어떻게 됩니까?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방금 전에 김귀선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11월부터 동파사고 예방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일일이 프린트를 해서 각 집에 전부 다 전단을 넣습니다. 계량기보호통에 헌 옷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동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안내문자를, 홍보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렇지요. 아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2023년과 ’24년도에 발생된 민원 현황을 보면 전부 다 구도심이거든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렇지요? 상당히 고지대나 이런 부분이 있는 죽동, 광동, 양동 모든 이런 부분들이나 굉장히 어려운 시민들이 사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이렇게 구도심에 발생률이 높은 이유는 뭘까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방금 박수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도심에 열악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도 돌보기 힘든데 계량기까지 관심을 안 쓰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수경위원
저도 단장님 생각에 같은 생각인데. 그래서 더 걱정스러움이 큰 거지요. 아까 시에서 관리ㆍ감독하는 차원에 홍보전단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홍보에 관련된, 관리하는 관련된 부분이 직접 대면과 그것이 연결이 되느냐가 걱정이에요. 건수를 보면. 건수로 보면 많지는 않겠지만 날씨에 따라서 얼마큼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부분하고 밀접하게 차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때, 동파가 됐을 때 동파 이후에 조치를 시에서 하고 나면 결론은 그다음은 시민 개인부담이라고 아까 말씀을,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전에는 계량기 전단까지는 저희가 부담하고요. 누수는 누수로 보고 있습니다. 동파지만 누수로 보고 그 부분에 50%를 누수 감면까지 해서 100만원 부과하면 50만원 납부하게 됩니다.
박수경위원
전자에 말씀하셨던 그렇게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어려우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철저하게 대비가 될까. 또 이게 누수가 되게 되면 겁 없이 쏟아지는 누수로 봤을 때 주민에 대한 불편함이 굉장히 대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량기 자체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보면 시에서 그런 사각지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지역들, 발생빈도가 빈번한 이런 지역들을 철저하게 사전에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헌 옷을 덮어라 이런,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방금 박수경 부위원장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저희가 매달 검침을 합니다, 수도 검침원들이. 그럴 때 그런 부분 계량기 쪽에 노후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검침원들에게, 일은 많아지겠지만 확인 좀, 어차피 뚜껑을 열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박수경위원
검침원들께서 방문하시면서 일을 할 때 일은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은 가구수의 세대를 방문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분들은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별한 관심으로 사전에, 이미 누수가 되고 나서, 누수로 보고 나서 시민이 그거를 다 개인 부담한다고 하면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한 사전조치가, 사전점검이 이루어져서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떠십니까?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사전에 동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챙겨서, 체크해서 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당장 올겨울부터, 올겨울에 추위가 극심하리라고 그런 예상들이 있는 상황이니까 바로 각별하게 지침을 내리셔서 그렇게 관리ㆍ감독을 해 줄 수 있도록, 예방을 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바로 올해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단장님, 달산유원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때 기획복지 상임위에서 부결된 이유가 뭐였지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자료 확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결과적으로.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쉬운 대답을 그거를 자료를 꼭 찾아보고 있으니 제가 답답합니다. 그때만 넘어가면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가 싶어가지고 진짜 속이 상합니다. 그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봐라. 이 땅은 마지막 남은 목포의 넓은 땅이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활용해서 우리가 조금…. 그러고 난 다음에 매각을 생각해 보자,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민간에 매각을 알아봐라고 했었거든요. 혹시 알아보셨어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민간에 매각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내부적으로 거론은 했지요. 거론했지만,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그때도 알아보라고 그러고,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왜냐하면 거기가 도시계획숲으로 되었는데 민간에 내놨을 때 또 분리해서 판다는 것도 저희 자체가 말이 안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때 보니까,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14만 평에 해가지고 그것이 28억, 가령 28억이라고 하면 평당 2만원 꼴이에요. 저렴하지요, 굉장히. 제가 그가 우스갯소리로 저수지에서 나온 민물장어하고 메기만 팔아도 얼마나 되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민간에 매각에 대한 부분을 왜 말씀드렸냐 하면 구)수협 위판장에서 대반동 돌아가는 길에 보면 거기가 아마 공유수면이여서 허가가 나네, 안 나네, 나네, 안 나네 몇 년을 하다가 이번에 거기가 스타벅스가 들어와요. 알고 계십니까, 단장님? 모르시지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예.
최원석위원
그런데 그 허가를 따내기 위해서 민간에서는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몇 년에 걸쳤지만 허가가 났어요. 그리고 거기는 아마 제가 사업적인 안목으로, 제 개인적인 견해는 아마 거기는 대박이 날 겁니다. 그런데 단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안 돼요. 힘들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기획복지 상임위에서 민간에 매각을 알아봐라 했으면 적어도 그렇게 하는 척이라고 시늉이라도 했었어야지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그 부분은 이미 용역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원석위원
용역만 하면 끝입니까? 그러면 민간업자가 혹시라도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업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도 좋고요. 그런 쪽하고 어느 정도는, 용역 했다고 해서 그게 핑계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분리해서 한다는 것은,
최환석위원장
단장님, 말이 끝나면 그때 답변을 한 번에 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그리고 단장님,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맑은물사업단장으로서가 아니라 목포시의 미래를 걱정하는 간부공무원으로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물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최원석위원
제가 답답한 것이 뭐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재산을 싼 가격에 다 매각해버리려 하고 용역 주고 우리가 상하수도 공사 준 것은 공사도 못 해가지고 이러는데 한마디도 못 하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단장님 사업 같으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내 재산을 어떻게 해서든 비싸게 해서 팔라고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내가 공사를 수주하고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하면 빨리 재촉을 해서 왜 이게 안 되냐 하고 따지고 해야지. 보면 목포시의 재산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단장님.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최원석위원
그건 아니면 민간에 매각,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위원님.
최원석위원
알아보라고 했을 때 알아보셔야지요!
최환석위원장
단장님, 질문이 끝나고 답변하셔요.
최원석위원
민간에 매각을 알아보셨어요, 단장님?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민간 매각은 무안군에 조율했습니다. 조율해 봤는데 그 부분은 어렵다 하는 의견을 받았고요.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거기는 허가가 안 난다고 해가지고 몇 년 동안을 그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이제는 지금 공사하고 거의 막바지 공사가 되고 있어요. 거기는 사업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업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단장님.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그런데 저희도 목포시 땅이라면 이런 결정 안 합니다! 목포시 땅이라면 시민들에 좀 더 해가지고 공원과나 도시계획과에서 협의해서, 현재 상동 체육관 옆에 수원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관련 공원과에서 도시로 조성해서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산수원지는 물론 목포 시민들이 찾아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그 부분은 무안군의 땅을 저희가 현재 특별회계에서 거기를 개발할 여지가 없거든요. 저희는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최원석위원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라니까요. 아까도 제가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거기는 공유수면이어서 물의 높낮이에 따라서 없어지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허가를 받았다니까요. 제가 없는 예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공사가 진행하고 있고 단장님이 그거 알아보셔도 돼요. 그래서 단장님한테도 그런 정도의 노력을 해 보고 그런 업체를 만나봐라라고 그때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업에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거에 대한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무단한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단장님. 그런데 단장님의 어떻게 보면 짧은 소견으로 ‘이거는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저도 하겠어요. 안 된다는데 어쩌겠습니까라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민간에 매각을 할라고 하면 그런 업체들이 혹시 저희보다 우수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알아보시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단장님,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다 듣고 질문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행감장에서도, 저희 상임위에서도 똑같이 그 얘기를 했어요. 달산수원지는 경제성이 있고 없고 논리만 따지지 말고 미래가치에 입각해서 시민들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랬는데, 강구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활용방안,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추진할 때부터 이미 용역을 실시해서 이런 방향이 있는데 매각이 최선이다 해가지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최환석위원장
그러니까 용역 결과에 매각이 최선이라고 해서 상임위에서, 행감에서 활용방안을 강구해 봐라 그랬는데 전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강구하신 적은 없으시지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용역 실시 결과 이후에 그 용역보고서 이미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드렸잖습니까?
최환석위원장
그러니까.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그 이후에 매각을 추진할 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이미 용역 하고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인 검토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간에 팔았을 때 만약에 팔 사람이 나타나겠냐? 왜?
최환석위원장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에 팔라는 것이 아니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냐 그 말이에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고민은 진작 했었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에 답해서 작년에 매매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방법이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방법이 없는데 경제성이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매각이 최선이라는 용역 결과에도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면 다른 논리로 해서 비교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궁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활용방안을 고민을 하셨잖아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태양광으로 해서,
최환석위원장
의회에서 활용방안을 고민하지 말라 해도 하셨어요. 그런데 달산수원지는 상임위에서, 의회에서, 2개 상임위에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봐라 그래도 용역 결과가 매각이 최선의 결론이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답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위원장님의 말씀에 충분한 답변이 못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도 의회에서 작년에 부결되고 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과연 분리매각이 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저수지하고 관로 분리매각이 가능하겠는가? 과연 민간이 살 사람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
최환석위원장
단장님, 살 사람이 나타나고,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그리고 시민,
최환석위원장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만요. 제가 할게요.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매각이 가장 좋은 안이라고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최원석 위원이나 제가, 유창훈 위원이 하는 말은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면 14만 평인데, 예를 든 겁니다. 요즘은 수상에도 태양광을 하는데 그런 거라든가 그런 것을 하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경제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을 활용도 고민해 보셨냐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수상도 말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상 부분은 30년까지 허가가 제한돼서 그리고 송전선도 부족합니다. 용량이 부족해서 어렵다고 결론났고요.
최환석위원장
예를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그런 쪽으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생각은 해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40억씩 투자할 여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고. 투자하면 또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많이 고민을 했지요. 다만 서류상으로 그 부분이 남아 있지 않아서 지금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없기 때문에 답을 확실히 드리기가, 제일 정확한 것은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환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국장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다 했어요.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물론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용역은 용역이지 않습니까? 14만 평이면 실질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을 거예요. 없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반대로 14만 평을 우리가 공매로 내놔봅시다. 그럼 27억에 팔릴까요? 더 웃돈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개발행위를 하고 안 하고는 산 사람의 마음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도 모든 땅 이것이 개발이 될지 안 될지 보고 사지 않습니까? 이 땅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건지. 그리고 팔고 나서 그 활용방안은 무안군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 저희는 활용방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거 떨쳐내겠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거잖아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물론 민간에 파는 방향도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거라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 봤냐 이건, 사실 그 결정하기 전에 달산수원지가 76필지고 송수관로가 220필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저희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220필지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것까지 해서 민간에 산다면 민간에 일괄로 한다면 상당히 저희도 수익이 높게 나온다고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도로에 있고 논 가운데에 있고 이런 부분들은 과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민간이 사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안군에 일괄매입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달산수원지만 예를 들어 경매에 내놨을 때 얼마 나올지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방금 유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업자들은 대단히 능력이 뛰어납니다. 군 계획을 다 뒤엎어서 다시 자기 수익이 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팔았을 때 같이해서 다른 땅까지 같이 넘겨야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은 전체 매각으로 봤습니다.
유창훈위원
고민해 보시라 이거예요. 논리가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지금 종합경기장 봐보십시오. 엊그저께도 뉴스에 나왔잖습니까? 활용방안, 관리계획방안. 전국체전 왜 했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활용 못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간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 땅이고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보호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원지 1년에 1억 정도 든다면서요. 1억 예산 드는데 그 정도 규모면 1억 투자 대비 한다면 쥐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다른 방안을 고민해 볼까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물론 1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요. 그 경우에 과연 우리 수도과에서는 공원을 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과나 도시과에 했을 때 다른 과 의견을 물어봤을 때 전혀 개발 의사가 없습니다, 현재.
유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알겠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감정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무안에서 자꾸 이 땅을 팔라고 주라는 것 같아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렇지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먼저는 저희가 의사 있냐고 물어봤지요.
유창훈위원
우리가 이 땅을 억지로 무안한테 그냥 떠넘기는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그 느낌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저희가 파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무안군에 요청을 한 거지요. 살 의향이 있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아직도 무안군에서는 생태숲 관련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산다고 답변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무안에 헐값에 그냥 주는 건 아닙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정확한 금액을 받는 거지요.
유창훈위원
감정평가금액이 작년이나, 작년 보고할 때나 지금 보고할 때나 똑같다니까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비슷합니다.
유창훈위원
아까 최원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평당 2만원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누구 있는 사람, 개인이 산다고 하면 더 웃돈 받아가지고도 팔게끔 할 수 있다 해야 돼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개인적으로 분할판매하기가 상당히,
유창훈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건 넘어가고요. 아까 질문 중에 수도관 파손이라든지 누수 관련돼가지고 수도검침원들이 정비를 하고 다닌다고 했잖습니까?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계량기만 봅니다.
유창훈위원
계량기 보는데. 그런데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계량기를 보면 계량기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동파 방지하기 위해서 수도계량기 안에 보면 스티로폼으로 다 감싸놨지 않습니까? 뚜껑도 덮어놨고.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는 곳이 수없이 많아요. 이것도 예산문제입니까, 국장님?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아니요. 사실 계량기 검침원들이 한 번 보는데 900원을 받습니다. 900원을 받는데 작년에 80원, 저 있을 때 작년에 80원 올렸거든요. 우리가 등기우편 450원인가 그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서 고지서 전달하고 안내문 전달하고 계량기 검침에 PDA 입력하고. 단가가 사실 1,000원 줘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거까지 더 하라는 것은 너무 약간 과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사실 못 하고. 그분들은 검침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유창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부까지 다 해서 점검해라. 물론 보면서 누수나 이거는 확인할 수 있겠지요.
유창훈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거를 검침원들을 활용해서 해야 됩니까?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를 위해서 계량기 뚜껑이 제대로 있어 있는지 스티로폼으로 감싸져 있는지 공무원들이 못 한가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3만 전입니다. 3만 1,000전인데,
유창훈위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체를 하라는, 어떻게 하냐면요. 수도과에서 직접 나서서 직접 돌아다니라는 게 아니라 각 동 통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아이! 통장님들…. 아휴! 요즘,
유창훈위원
직접 돌아다니면서 확인하라는 게 아니라,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그래서,
유창훈위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동파방지되는 거 예를 들어서 파손된 거 접수 받아가지고 신청해가지고 신청 받아서 처리해 줄 수 있잖아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그런 거야 바로 저희한테 신청하면,
유창훈위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그것은 동파하면 저희한테 270-3000번 하면 저희가 바로,
유창훈위원
제가 뭐 직접 다 돌아다니면서 3만 개를 다 확인하라는 게 아니라.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신고하면 저희가 바로 교체하고 검사 추진합니다.
유창훈위원
그런 부분들을 겨울철이 다가오기 전에 빨리 지금이라도 한 번 더 각 동에 내리고 각 통장님한테 내려서 수요조사해가지고 파손이나 예를 들어 스티로폼이 안 되거나 계량기 뚜껑이 없다면 그런 걸 빨리빨리 조치해가지고 겨울에 파손 안 되게끔 하라 그 얘기지, 제가 공무원들 1명 나서가지고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유창훈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말을 끝까지 듣고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답변이 그러니까 저하고 계속 중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지금 제가 몇 군데 저희 동네만 확인했을 때도 스티로폼이 안 싸져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다 파손돼 있고. 빠른 시일 내에, 금방 겨울 다가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조치해가지고 누수 안 되고 파손 안 되게끔 겨울에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노후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파손되는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그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이 안 좋아서 질의를 안 할라고 했는데. 허사도에 신항 배수지 조성공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지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거기에 해경정비창이 들어오는데 차질 없이 해서 협조해가지고 하게끔 그렇게 하시고. 다른 각도에서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달산수원지가 굉장히 오늘 장시간 질의가 오고 가는데. 그게 무안군에서 먼저 매각을 하라고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목포시가 먼저 요청했습니까?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19년도 결산감사 때 권고사항이 와서 무안군에 의사가 있는가 물어봐가지고 무안군에서 의사가 있다고 해서 그때부터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문차복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이구동성으로, 그거 정확한 자료 또 정확하니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낫겠냐 그것을 정확하니 해서 진행을 해라 그 말씀이지. 이게 굉장히 답변이 오고 가고 할 때 잘못해버리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뭐냐하면 민간매각 이렇게 말해버리면 복잡해져요, 이게. 왜냐하면 차후에는 목포, 무안, 신안이 통합이 된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서 단장님도 말씀을 그렇게 막 하시면 굉장히 이슈가 되니까 핵심만 갖고 하고 또 앞으로 더 연구해서 ‘어떤 부분이 유익하겠는가 그렇게 처리할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그리고 여기 수도과하고 하수과는 특별회계지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문차복위원
보면 물론 입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의계약 있잖아요. 그것은 회계과하고 별도로,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상수도,
문차복위원
그렇지요? 그거에 대해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 형평성에 어긋나게 한다 그 얘기가 들리거든요. 단장님께서 어떤 과를 지목해서 하면 안 되고 관심 있게 봐가지고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하세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니는 뭐합니다마는 회계과로 한번 더 오면 검토할 대상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데 보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단에서, 맑은물사업단에서 끝나니까 일방적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것도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하시고.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누수 대책은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다른 게 아니고 공가하고 폐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원도심에 많이 있는 공가, 폐가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셔요? 누수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거주를 안 하는데.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그 관리가 어렵습니다. 공가, 폐가에 대해서는 지수전이라 해가지고 골목에 급수관이 있으면 거기에 밸브를 하나 채워서 저희가 잠가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면 파악은 건축행정과를 통해서 공가, 폐가는 파악을 해가지고 계량기 가기 전까지 밸브를 해서 거기에서 잠그는 쪽으로 그렇게,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누수가 되게 되면 공가, 폐가는 상당히 긴 시간, 장시간 누수가 되지 않습니까?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그걸 놔둘 경우에는 또 공사 중에 수도관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최환석위원장
계량기 전에서 차단을 시킨다 그 말씀이지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예를 들어서 그 장치를 안 하면 거기에서 또 누수가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파악해서 지수전이라는 것을 골목, 우리시 땅에다가, 문 앞에다가 아예 밸브를 하나 더 채우는 거지요.
최환석위원장
그럼 그런 것이 몇 건 정도나 됩니까?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지수전이…. 4년도에는 10건 했고요, 현재까지. 3년도에는 12건, ’21년 12건, ’20년 40건 해가지고 팔십몇 건 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공가, 폐가가 엄청 많잖아요, 빈집들이. 그런데 그것을 했으면 전체적으로 안 된 데가 많이 있네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거나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환석위원장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도 일반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누수가 되더라도 빨리 확인할 수가 있는데 공가나 폐가는 전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런 부분들은 건축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협업을 해서 공가, 폐가를 파악해가지고 사전에 적극행정으로 할 수 있도록, 특히 겨울에 동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하수과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단장님, 올해 국지성호우로 인해서 침수가 많이 발생했지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평광, 만호, 석현. 그런데 유독 평화광장 같은 경우는 원래는 침수가 안 되던 데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저희가 원인을 파악한 결과 평화광장 그 일대가 개인한테 분할이 됐다고 합니다.
최원석위원
예?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땅이 개인한테 있는데, 그 건물을 짓고 도로를 분할해가지고 팔았는데 도로를 평균, 화단 도로보다 낮게, 복토를 더 해서 도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낮게 해서 그 지역이 침하가 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 이유도 있고 물론 국지성호우라는 요즘 기후변화에 따라서 그런 이유도 있고 지대가 조금 낮았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입암산 그쪽에 물이 들어오는데 거기를 낙엽 같은 것이 막아져서 그래서 거기가 물이 흘러야 하는데 흐르지 못해가지고 그거를 막아가지고 평광 쪽에 물이 찼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그 보고는 들으셨습니까?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낙엽 때문에 하는 경우는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곳뿐만 아니라.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평화광장 구)롯데마트 부분으로 해서는 실질적으로 침수가 발생한 적이 거의 없잖아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물론 지대가 낮기도 하지만 입암산으로 흐르는 그 물을 낙엽을 썩싱을 해 줘야 하는데 그걸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원인은 그렇게 찾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인근 주변에 나뭇잎 거기 썩싱 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랬습니까?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보고를, 그 부분은 과장님한테 한번 답변을,
최원석위원
과장님이.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평화광장 롯데마트 주변 저지대 침수 관련 사고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단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저지대이고 또 국지성호우들이 빈번히 발생하다 보니까 이번에 두 번 정도 침수가 된 걸로 파악했었는데. 입암산 주변의 우수받이에 낙엽이 쌓여서 거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거기가 침수됐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하지는 못했고요. 그 부분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하겠고요.
최원석위원
진짜 답답합니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원석위원
과장님, 정말 제가 답답하고 한심스러운 게 뭐냐하면 침수사고가 발생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그 원인에 대한 파악 그것 안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원인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원인 파악은 이미 됐습니다.
최원석위원
원인이라는 것은,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관로가 짧고 하다 보니까 관경을 키워야 하고 옆에 확장을 시켜야 되는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추가로 입암산에 나오는 우수 물이 그쪽으로 다 달라들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원석위원
그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요. 정말 답답한 게 뭐냐하면 석현동 우리 주민들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이렇게 침수가 나고 했는데 도대체 달라진 게 무엇이고 바뀐 게 무엇이냐.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달라진 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시의 기본적인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비 오거나 눈 오거나 장마 지거나 홍수 지거나 태풍 지거나 할 때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시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전에도 얘기를 해도 바뀌어지는 것이 없고 또 올해도 이렇게 해도 바뀌어지는 것이 없고. 또 내년에도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과장님?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반복적으로 침수피해를 당하시는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지금 석현뜰에 있는 임성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400억이 넘는 사업이고 아시다시피 현재 행정절차가 최종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지어서 신속하게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번 때 만호동 침수, 동명동 사거리 쪽 일대 해가지고 만호동 쪽 침수됐잖습니까? 동명동 사거리에 위치한 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남해입니까? 이름이 뭐지요? 펌프장 이름이?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내항배수펌프장입니다.
최원석위원
내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내항하고 그다음에 해안배수펌프장.
최원석위원
내항. 내항펌프장이 거기는 무인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청을 줬고.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물론 옛날 구)수협 위판장 건너편에 있는 거기가 메인이고 큰 건 알겠는데 그때 국지성호우로 내리다 보니 거기는 사람이 없고 나중에 늦게 도착을 해서 작동이 늦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물론 임계점이나 한계점이 차야 그 펌프가 조작이 가능하겠지만, 사람이 있어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인지하고 나서 빨리 대응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임계점까지 차오르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게 낫겠습니까? 저는 사람이 가서 직접적으로 조작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더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내항배수펌프장은 현재 BTL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BTL 운영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항배수펌프장은 다른 펌프장과 다르게 게이트펌프, 펌프형식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 2.5m의 수위가 올라와야만이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원격가동도 가능하고 수동가동도 가능합니다. 저희도 확인을 해 봤는데 그 수위에 정확하게 가동이 다 됐고요. 그러나 많은 비로 인해서 감당하지 못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원석위원
물론 그렇지만 이게 몇 분 단위로 물이 순식간에 쌓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거를 빨리 가동을 했을 때는 그만큼 수위가 내려가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최원석위원
단 0.1㎜라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번 비에 젖어버리고 하면 시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니까, 물론 BTL사업이고 개인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시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앞으로의 호우는 이렇게 국지성으로 이뤄지니 적극적으로 대비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 달라는 얘기를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말뿐만 아니라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어차피 하수과에서 국비에 대한 부분을 자꾸 할 거 아닙니까? 얘기를. 혹시라도 이후에 차후에 국비 내역 따온 거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정확하게 질문의 요지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저희가 이번에 석현뜰사업 해가지고 그 사업을 국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차후에 혹시라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평화광장이라든지 동명동 일대라든지 펌프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증설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국비를 따기 위해서 노력을 했냐 이 말씀이에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일단 목포시 내수침수에 대해서는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지금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건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는 동명동과 선창 이런 부분들은 동명동 부분, 선창 부분에 대해서는 선창 부분은 국비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한 상태고요.
최원석위원
그럼 그거 얼마 정도 됩니까, 거기가?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18억을 요청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래가지고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결과는 연내 아니면 내년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동명동 부분은 내수침수에 대해서는 도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하고자 지금 신청을 했고 4억 정도가 저번 주 금요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 설계는 하고 내년 상반기에 재난기금을 신청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요. 저희 시 재정이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까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꾸 신경을 써야, 과장님이 그거를 자꾸 어필을 하고 문을 두드려야 그 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힘드시더라도 자연재난에 대해서 특히나 침수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피해가 아주 막심하니까 이 부분은 꼭 챙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과장님한테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침수지역 관련돼서 현재 앞으로 대응방안이라든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끝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국비가 반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만호동과 동명동은 특별교부세와 도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그쪽 부근의 침수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특히 원도심지역이 침수 피해가 계속 주기적으로 발생을 했잖습니까? 그때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다 나와서 새벽까지도 물 푸고 고생하신 거, 현장에 같이 있어서 제가 지켜봤는데. 만호동 같은 경우 보면요. 근 1년 만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몇 년 동안 똑같이 저지대 침수지역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특히 만호동 갑자원모자점 일대 같은 경우는 벌써 ’24년 7월달에 있었고요. 7월 21일날, 또 8월 27일날 한 달 조금 넘은 상황이 있었고. 총 세 번 정도, 올해만 세 번 침수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만조시기와 겹쳐서 했던 경우도 있었고 또한 국지성폭우로 인해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저희가 펌프를 가동해도 그게 용량을 우리가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몇 년 동안, 기존에 몇 년 동안 계속 발생했던 그 지역을 왜 손을 못 댔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하지 못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갑자원모자점 주변은 특히나 올해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침수한 상황이 없었고요. ’22년도에는 하수도시설 수문의 문제로 인해서 바닷물 역류로 인해서 침수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국지성호우로 침수가 발생된 부분은 올해 세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도 현장에 같이 계셨지만, 어차피 모든 계획은 장기계획을 갖고 가야 되지만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뭐냐하면 유달산에서 빗물을 받기 위해서 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다까지 연결하는 박스 그게 한 2m 정도 되는데요. 만조가 되면서 유달산 산 물이 그 박스를 통해서 바다로 나가지 못하면서 거기에서 오버플로우가 됩니다. 그래서 박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가 설계를, 개략설계는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교세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 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또 신청을 해서 최대한 단시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올해 상반기에 신청을 해도 안 된다고 하면 시비를 안전재난기금이라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일단 설계라도 저희가 진행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미리 해 놔야만이,
유창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설계 나오고 그렇게 공사를 했는데 장담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침수가 안 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있어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강우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50년 빈도에 63일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설계기준이 현재 침수이력이 있는 데는 50년 빈도에 시간당 64㎜고요. 침수이력이 없는 지역은 30년 빈도에 54㎜입니다. 저희는 침수이력이 있는, 말씀하신 아까 선창가 지역은 50년 빈도에 시간당 64㎜ 기준으로 설계를 했을 때 그 박스에서 해소를 해 주면 침수는 되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판단은 판단인데 가정이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피해가 그때 딱 이렇게 비가 오거나 국지성호우가 오지 않는 이상 솔직히 그 상황에 봤을 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답은 저희가 못 찾는 거고. 문제는 만호동이 계속 그전에 그래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명동 주택가 일대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두 번째예요. 올해는 더 심했어요. 올해는 전 구간이 다 잠겼을 정도니까. 그런데 이걸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펌프장을, 대형펌프장 하나 더 증설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하고 있고 거의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 안에 있어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보고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자세한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진짜 가늠을 못 하는 게 원체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비가 언제, 장마철이 아니어도 비가 쏟아지는 경우도 있고. 만호동, 동명동을 떠나서 이제 아예 유달동까지, 이번에 겪어봐서 유달동 일부도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포시 전 구간이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때마다 과장님이 쫓아다녀야 될 판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하수설계 용역을 하신다고 했잖습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거의 완료돼 가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구간은 문제가 있는 구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구간을 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목포시 전체를 놓고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전체 구간을 다 하시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전체 구간을 두고 빠른 시일 내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온다 하면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아니면 얘기했듯이 이것은 국가재난, 말 그대로 재난이거든요, 이거는. 재난으로 보여져요, 저는. 이런 상황들은 안전재난금을 투여해서라도 빠르게 해서 내년에는 이 사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노력, 국장님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광호 과장이 말씀드린 것 같이 하수도기본계획을 일정을 잡아서 보고드릴 때 세부적으로 그때 보고를 드리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좋을 것 같습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는데. 이전에도 수도과 하면서 석현동의 문제도 7월달에 끝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못 끝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결과가 빨리 나와서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행정이라는 게 절차상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절차를 떠나서 빠르게 우리가 푸쉬를 하고 용역 결과가 빨리 나오게끔 해서 빨리 공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또 내년 여름 지나가지고 나와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냐, 저는 그게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상반기 안에 모든 걸 정리해서 답변을 나오게끔, 공사까지 가능하게끔 노력해 보십시오.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기 나와 계시니까 과장님이. 제가 하천 정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서류는 주셨는데 올해 하천 정비한 거 보니까 삼향천, 옥암천, 초당천, 임성천, 이 4개 하천에 예산이 총 4억 8,600만원이 들어갔더라고요. 27건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도 실은 그때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배수펌프장 가동을 잘못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뭔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침수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랬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목포에 예전에 입암천이 천이었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지금은 입암천이 천이 아니고 대하수도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죠? 대하수도로 구조변경을 했어요. 정부에 국비 요구를 해가지고. 저는 삼향천을 향후에 어떻게 계속해서 천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입암천 같이 구조변경을 해가지고 근본적인 원인이나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현재는 소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더불어 시민들의 여가 활동장소로도 병행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부대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 그렇더라도 주민들이 활용도가 높고 이용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목포시에서 단독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그런 관련 지역구, 동과 또 시의원님과 협의해서 이거를, 삼향천을 하천으로 유지할 것인지 대하수도로 하수도로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간담회라든가 여러 차례 논의사항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입암천, 지금은 대하수도지만 입암천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천변을 못 걷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삼향천에 예산을 쓰는 것 보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것하고 갈대 베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해년마다 중복되는 일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갈대가 탄소중립에 큰 영향을 줍니까? 갈대라는 것은 물만, 더러운 물을 정화시키는 게 갈대라고 해서 갈대 심어놓은 거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갈대가 그런 정화식물도 되지만 실은 각종 유충을 발생시킬 수 있는 큰 원인이 됩니다. 그러지요? 그래서 여름이면 각종 유충, 모기고 뭐고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또 그쪽 주민들로부터 항의도 받고 방역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침수가 되고 하는데 차라리, 입암천은 옛날에는 퐁당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쪽이 목포에서 제일 침수가 많이 됐던 덴데 지금은 전혀 침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천이냐 대하수도냐에 따라서, 구조변경에 따라서 조금은 그게 침수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장물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유속의 흐름도 바뀌어지고 유량의 양도 바뀌어집니다. 지금은 나무도 있고 운동기구도 있고 여러 가지, 큰 지장물이라기보다는 자잘 자잘한 지장물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민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대화의 통로를 통해서, 창구를 통해서 시민과 집행부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귀선
김귀선위원
돈 들여서 만들어 놨던 인공섬도 없애버리고 또 징검다리도 돈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또 없애버렸잖아요. 물 흐름이 아무래도 방해가 된다고 해서.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갈대도 물 흐름에는 엄청나게 방해가 됩니다. 갈대도. 그죠?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래서 그건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시겠지만 침수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그냥 계속해서 배수펌프만 얘기하시거든. 실질적으로 배수펌프 작동이 늦어서 그러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그러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그런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구조적인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파악은 하고 있지만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올해 하천 정비하는 거 보니까 옥암천, 초당천, 임성천에 16건 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평균 1,800만원 정도, 평균, 1건당 평균 1,8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6건 해가지고 1억 800만원인데. 어떻게 6건이 전체적으로 전체가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천팔백몇십만 원, 천팔백몇십만 원. 6건이 다 똑같아요. 공사에 맞춰서 예산을 짜는가,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가. 그 이유는 뭐예요?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입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수의계약 2,000만원에 맞춰서 공사금액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시공하는 거군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면적이나 여건을 같이 고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너무 일괄되게 딱 금액에 맞춰서 공사한다고 그러면 실은 공사규모가 더 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잖아요. 그 공사를 2,000만원까지만 맞춰서 한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음에 재발주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공사규모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그냥 꼭 천으로만 그렇게 유지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입암천 같이 대하수도로 구조변경을 해가지고, 어차피 시비도 매칭하겠지만 거의 국비로 입암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침수돼가지고 민원 발생하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바에야 거기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운동 장소로 이용을 하고 있지만 목포 거기 아니라도 운동할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연구를 해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장기적인 대책에 대한 건데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목포 같은 경우는 대조기에 만조가 겹쳐버리면 거의 물 수위하고 둑 수위하고 정말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저희는 대조기 때 나가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뭐냐하면 저도 그쪽에서 오랫동안 살아봤는데 이렇게까지 수위가 높아진 적은 없었거든요. 앞으로 온도 변화라든지 남극에 얼어 있던 것들이 다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이 우려가 돼요. 그리고 네이처라든지 과학서적을 봤을 때도 향후 얼마 안에는 다 해수면이 물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항구도시라든지 인근은 다 금방 수위가 올라간대요. 이건 장기적인 대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뭐냐하면 이게 점점 가속화되는 것 같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이 부분은 지자체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목포는 목포항으로 해서 국가항만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해수부에서 내년부터 관련 용역을 시작합니다. 제목이 목포항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79억원이고요. 내년부터 용역을 추진해서 목표연도 ’29년까지 완료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수면 상승에 따라서 어떻게 내수를, 내항을 보호할 것이냐 하는 용역입니다. 기본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홍수방어벽, 그러니까 방어벽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동명동 그다음에 북항 건너서 대불항 이쪽까지 사업위치를 선정해 놓고 내년부터 해수부에서 용역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현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이 삼향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공감하거든요, 그 부분에. 과장님이나 단장님들이 이 부분에 시민들이 인식하게끔 홍보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임성지역이 아직 개발 안 돼서 그렇지 임성지역이 개발돼버리면 삼향천 저기는, 하당은 물바다 돼버려요. 지금같이 시간당 50㎜ 이상 때려버리면 무조건 물바다 돼요.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고.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하천이라는 것은 하천법이 있어요. 저도 민감한 사항이에요. 우리 지역구라 그러는데. 하천은 하천법에 따라서 모든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무시를 해요, 지금 우리는. 목포시 특히 삼향천 같은 경우는 거기에 구조물이 많이 있어요. 유속이 늦어서 물이 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유수조입니까? 그것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입암천같이 삼향천도 해야 되지 않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국지성으로 장마철 아니어도 갑자기 시간당 60㎜씩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그때 가서 책임은 누가 지냐, 지금 이게 문제요. 아까 유창훈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동명동이나 물이 안 차는 데가 올해 물이 찼잖아요. 그런 부분이 시간당 물이 쏟아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전에는 시간당 10㎜, 20㎜ 온 것이 지금은 시간당 30㎜, 40㎜ 와버리니까 하수도가 그 역할을 못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향천도 마찬가지예요. 천이 제 역할을 못 해버려. 생태하천 하면 뭐합니까? 물 차버리면. 사람이 우선이지 생태 뭔 거기에, 뭐라고 해야 돼요, 보기 좋고 이런 것이 생태하천입니까? 일단은 하천으로서 기능을 하게끔 앞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시민들도 설득하고 구조물도 이렇게 하면 변경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물만 와버리면 하여튼 삼향천은 거기가 이슈가 돼버려. 물 차버리니까, 위에가. 그것을 과장님이, 단장님도 그러시고. 하루아침에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쭉 홍보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신중하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검토가 아니라 인정하시냐고.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문차복위원
하천은 하천법에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 인정하시냐고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차복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당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당지역 노후 오수관로 정비에 대해서 제가 용역보고회 때도 용역사에 연차별 계획 있냐고 물어봤었거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단장님이나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하당지역은 30년 이상 된 노후 콘크리트관이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봤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하수정비팀 공사하는 데나 보면 무섭더라고요. 당장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땅속은 굉장히 노후 콘크리트관, 30년 이상 되었잖아요, 노후 콘크리트관이. 그러면 대형 싱크홀이 생길 가능성이, 겉으로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데 공사할 때 판 데나 보면 솔직히 무섭습니다, 저도. 저 정도인가. 당장 대형 싱크홀이 생겨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일단은 용역에 연차별 계획 포함시켰겠지만 지금 당장은 못 하잖아요. CCTV를 활용해서 좀 이상 있으면, 관로 내를 이상 있는 데는 잘 관찰해서 어떻게든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계획을 잘 수립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현재 영고 주변에는 63억원을 들여서 하려고 국비에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이마트 주변과 평화광장 쪽 주변은 이미 조사는 했습니다. 사업비가 문제가 돼서 매칭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빨리 매칭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남해수질관리과 다음은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단장님, 작년에 하수종말처리장 그쪽에서 마약 검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목포가 굉장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마약성분이 높게 검출됐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그 부분에서는 지금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마약검사를 했는데 북항 쪽에서 많이 나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그 뒤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그 뒤로는 저희는 행정청, 그 부분은 저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나 이런 추정 관계는,
최원석위원
검사결과가 수치가 작년에 하고 올해 또 했는지, 그래서 지표가 낮아졌는지, 아니면 수질검사를 했는데 지표가 올라갔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그 부분은 추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십시오. 전혀 모르십니까? 담당과장님 한번,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나왔다는 소리만 듣고 그 부분은 저희 관할이 아니어서 제가 관심 있게 파악을 잘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마약 수사나 이쪽에서 담당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을, 하수를 검사하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저번 때 보니까 목포도 마약에 대한 청정지역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나왔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저도. 수치는.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해수질관리소에 사택이 있지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16동이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16동 사택이,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2동에 16세대.
박수경위원
있지요? 지금 그 사택이 26년이 지났어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1998년도에 사택이 지어졌지요? 26년이 지나서 상당히 노후된 그런 상황이시지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맞습니다.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박수경위원
운영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나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저희가 이사 가거나 하게 되면 싱크대나 일부 누수되는 것은 보수하고 있는데 계속 살고 있는 집에서는 현재 워낙 저렴하게 받다 보니까 사는 데서 직접적으로 수리를 하고.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일괄적으로 창호나 3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박수경위원
제가 질문을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단장님?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예.
박수경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상황이에요. 멀리서 보시니까 그렇지만 아주 상당히 얼룩이 많이 져 있는 상황이고 또 사택 뒤쪽으로 보면 비닐로 이렇게 막아놓고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사택이 원래 입주하는 취지가 비상시에 당직자들이 만약에 추가 인력이 필요하거나 했을 때 급히 대처할 수 있도록 상주하시는 것이 그 목적이지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해당 관련과에서 다섯 분이 계시고 맑은물사업단에서 세 분, 타 부서에서 여덟 분 이렇게 해서 16가구가 주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확인 안 하셨나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예?
박수경위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월 사용료가 6만 3,350원이에요. 굉장히 저렴한 것도 있지만 저렴한 것에 대비해서 사용하는 데 많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지 않지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6만 3,000원 정도 관리비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거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인데.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외관이나 내부 이런 것들은 일제히 개선해 줘야 되지 않겠나. 아무리 싸게 받지만,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과랑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저렴한 이용료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 목포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의 숙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실생활의 문제라고,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최근에 물이 새고 그런 적이 있지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전체적인 건 아니고요. 일부.
박수경위원
지금 예산이 1년 연간 운영 그 사업에, 사업이 아니라 거기 뭐지요? 여러가지,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관리비.
박수경위원
생활개선에 관련된 것이 2,00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부족합니다.
박수경위원
부족하면, 아까 물이 새고 그런 부분들을 여쭤본 이유가 그렇게 해서 예산이 사용함으로 해서 그 예산을 다 충족하지 못해서 타 팀의 예산을 서로 돌려막기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A동 같은 경우에는 방수를 하셨는데 B동 같은 경우는 방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돌려막기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국장님, 그게 맞나요?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아가지고. 과장님한테,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남해수질관리과장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동하고 B동이 있는데요. A동은 말씀하신 대로 올해 방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B동은 지난번 정밀안전기술진단에 따라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거기를 방수를 하는 방향으로 나와 있어서 현재 2025년도 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 방수나 물 샘은 잡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수경위원
그럼 2025년도 예산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진명
김진명남해수질관리과장
목은 시설안전진단비에 수리하는 비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예산을 방수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박수경위원
방수는 2025년도에 예산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연간 2,000만원 가지고는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충족할 만큼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진명
김진명남해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현재 2,000만원 가지고는 준공한 지 30년이 됐기 때문에 세대별로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박수경위원
제가 예산을 더 많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사실 목포시의 형편상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찌 됐든 종사하시고 목포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생활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조금 양질의 처우가 될 수 있도록 해당과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진명
김진명남해수질관리과장
예, 앞으로 집행부하고 수리 수선에 대한 예산 부분도 물론 내년 예산은 불가피하게 2,000여만 원밖에 안 세워졌으나 추경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불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위원장님,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아주 편안히 근무할 수 있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아무튼 저렴한 이용료를 내더라도 어찌 됐든지간에 목포시에서 주거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26년이나 된 노후된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거를 중간중간에 상시적으로 막는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남해수질관리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북항수질관리과 다음은 북항수질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항수질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국장님, 예전에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옆에 체육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 전 행감 때 제가 개별적으로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어떤 사항이냐 하면 체육시설 보수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혀 그 비용에 맞지 않는 예산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팀장님께서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황당해서 관례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경우가 어디 있냐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까, 현재는? 모르시면,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과장님한테 그 부분은,
유창훈위원
과장님한테.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북항수질관리과장
북항수질관리과장 김형호입니다.
유창훈위원
2년 전에 과장님, 어떤 사항들이 있었냐면요.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옆에 보면 체육시설들, 잔디구장이랑 있지 않습니까? 정자도 있고 다른 체육시설물도 있어요. 그런데 그 보수비용으로 매년 2,000만원씩 편성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형호
김형호북항수질관리과장
아니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00만원만 편성해가지고요.
유창훈위원
관례적으로 계속 그렇게 편성해 오지요?
형호
김형호북항수질관리과장
보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보수할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0만원씩, 올해는 예산이 어려워서,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1,000만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아마 2,000만원씩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체육시설 수리비용이나 보수비용 명목으로 편성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 명목으로 전혀 예산을 안 쓰더라고요.
형호
김형호북항수질관리과장
올해는 그렇게 썼습니다.
유창훈위원
올해는 그렇게 확실히 썼어요?
형호
김형호북항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그 부분을 왜 지적을 드리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어찌 됐든간에 그 몫에 맞게 써야 맞는 거고 그 외에 별도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필요하다면 목을 변경해야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다시는 그런 사항들이 없어야 할 부분들이고. 관례는 없습니다. 관례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에. 그렇게 쓰는 게. 아무튼 올해 예산 심사할 때 그 부분은 제가 자료 받아서 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보시고 그런 부분들은 신경 써가지고 문제사항 지적 안 되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형호
김형호북항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북항수질관리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단 소관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9일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한 후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감사종료
귀선
김귀선출석감사위원
최환석 유창훈 문차복 최원석 박수경 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