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송선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관광경제위원회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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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이어서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식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할 요지를 미리 작성하셨다가 해당 국장에게 질문하시되, 가급적 중복되지 않고,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 또는 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위원님들과 국장님께서는 질의ㆍ답변 시 간단 명료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광경제위원회 4일차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관광문화교육국

지난 14일, 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증인 출석을 요구한 이지홍 목포국제축구센터 사무국장께서 증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증인 질의ㆍ답변은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목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이지홍 목포국제축구센터 사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홍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목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사무국장 이지홍 (위원장님께 선서서 제출)

송선우위원장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스포츠산업과 이어서 스포츠산업과와 목포국제축구센터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와 국제축구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한 차례 스포츠산업과에 대해서 행감이 있었는데 몇 가지 의혹사항에 대해서 관련, 센터장님께서는 그때 감기 문제로 병가 내셨다고 하셨고 사무국장님 개인적인 이유로 못 나오셨는데. 사무국장님 자리로.

송선우위원장

사무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지홍입니다.

박효상위원

센터 관련해서 혹시 고소고발 건 있는 현황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 말씀이십니까?

박효상위원

예.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없는데요? 해결 다 됐는데요?

박효상위원

해결 다 됐어요. 그러면 직원 임용 채용에 관련해서 축구센터 고발된 것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무혐의 처리 나왔습니다.

박효상위원

어떤 사유로 무혐의 처리.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업무방해죄로 고발해서 무혐의 처리 나왔습니다.

박효상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혐의가 없음으로 해서.

박효상위원

아니,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고발이 왔고 고소가 됐고.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작년 12월 정기감사부터 사무국장 채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의제기를 하셨나 봐요.

박효상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셨던가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학력위조를 했다, 업무집행방해다, 공문서 위조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서에 의해서 전부 다 그게 소명이 됐고 왔는데 작년 1월엔가 고발했습니다, 업무방해죄로.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그 혐의가 무혐의다 해서 종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검찰 가지 않고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는 없겠네요, 그러면?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게 봐야죠. 종결 처리가 됐기 때문에.

박효상위원

상임위에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국장님의 임용에 관해서 되게 많이들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또 중간 과정에 있어서 했었는데 그 내용이 상임위에 제대로 보고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했었던 것 같고. 일단 법적으로는 그렇게 났으니까 그 문제는 다음 질의 때 다시 한 번 여쭤보고요. 목포시에 자문변호사가 있는데 2024년 4월경에 22만원 주고 자문을 받으셨어요. 그 내용은 어떤 거였던가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작년 12월 정기회부터 그분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임용 관련인데 관련 인사규정을 보면 무슨 무슨 점(.) 하고 무슨 무슨, 그렇게 나와야 하는데 ‘점’을 ‘그리고’로인가 바꿔서 이게 임용에 영향력을 미쳤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을 그리고로 바꿔서 그게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냐, 없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분한테 받으니까 그것은 문제는 없다 그러고, 그때 당시 목포시의회 의장님도 고문변호사한테 그 문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자문을 받아 보니까 고문변호사님도 의회 의장님 앞으로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다, 해당 사유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문을 받았고. 그다음에 고발이 들어왔었습니다. 고발, 우리가 피고발인이 됐는데 우리 법인으로. 박홍률 시장님, 센터장님, 팀장님, 저 그렇게 네 분을 피고발인으로 해서 고발했습니다. 그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거하고,

박효상위원

그 똑같은 내용으로 또.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고발했습니다. 시의회에서 다뤘던 내용을 똑같은 내용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거기다 무엇을 더했냐면 학력을 위조했다, 거기까지. 그리고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해 줬냐, 그렇게 3가지로 해서 고발했습니다. 다 소명했습니다. 의회에서 자료 요구했던 것은 본회의에서 공문 왔던 것은 다 제출했습니다. 다 제출했는데 모 의원님께서 또 별도로 끊어주라, 별도로 하나 졸업증명서를 갖다주라 그랬는데 의회 의원 요구자료는 재생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제출해 주는 것이지, 다시 그것을 가지고 제출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문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화로 해서 내주라 그래서 안 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의회 요구자료 불응이다 그렇게 고발했고. 그다음 내가 대학 졸업 안 했는데 대학 졸업했다, 허위학력 위조다 그렇게 고발해서 경찰서에 제출하고 그렇게 소명 다 돼서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박효상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자문을 받고 5월경에 고발 등 변호사 선임비가 지출됐는가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예.

박효상위원

어떠한 목에서 그게 비용 지출되는 겁니까?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일반운영비에서 했습니다.

박효상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원래 그렇게 지출할 수 있나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일반운영비에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호사 소송이 들어올 줄 예측을. 축구센터로 소송이 들어올 줄 모르기 때문에. 원래 총괄 개념으로 그렇게 세워야 맞는데 재정이 열악해서 그렇게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해도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했습니다.

박효상위원

국장님 말씀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해도 큰 하자는 없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예로 들면. 목포시청 직원들 그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퇴직공무원이시잖아요. 행정의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아실 거고. 제가 이번에 도 감사며 여러 가지 감사로 인해서 목포시청 직원들이 그러면 국장님처럼 모든 감사에 법적 문제가 있었을 때 자문변호사며 변호사 선임이며 그 기준으로 다 그 전 동안에 다 하셨던가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예비비적 성격으로, 우리시 같은 경우 예비비적 성격으로 변호사 자문비용을 전부 다 편성합니다.

박효상위원

알아요. 아는데 그럴 때마다 목포시 행정공무원들이 그렇게 다 대처하셨던가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예, 받습니다. 자문변호사 가서 자문받고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그 사항에서 지금 국장님처럼 모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어차피 본다고 하면 이게 공적인 일이라기보다는. 되게 문제점이 뭐였냐면 그때 국장님께서 선임되기 전부터 문제 의혹이 생겨서 사실상 저희가 본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때 첫 번째 문제를 삼았던 게 이런 일이었잖아요. 국장님께서는 체육하고 관련이 많이 없으신 분이다, 그런데 행정에 있어서는 그때 하시는 말씀이 꼭 축구를 많이 안다고 해서, 축구와 관련 있다고 해서 어떤 일이 사무를 보는 데서 결격사유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작년에 국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선임되시고 나서 그동안의 실적과 그 후의 실적을 봤더니 그렇게 크게 국장님 오셨다고 해서. 아니면 국장님이 있기 전과 후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말을 한 게 축구계나 체육계가. 체육계 자체가 선후배 간에 돈독한 또는 체대나 관련된 학업으로 시간이 연계되어진 그분들과 함께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실예로 들면 목포시유도회가 그 전 있었던 회장님이 용인대인가 한체대인가 나오셨을 거예요. 그분의 힘으로 인맥으로 시와는 상관없이 목포에 유도 전국대회를 개최했어요. 그때 유수한 국가대표 선출 분들하고 메달리스트하고 어마어마한 인원이 와서 사실상 이쪽 소상공인분들한테도 경제유발 효과를 이루어냈는데. 저희가 걱정했던 것은 그런 거였죠. 국장님께서는 행정공무원으로서 행정을 많이 아시지만 사실상 체육인들 간의 교류는 다른 분들과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래서 국제축구센터를 이용해서 수익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도 저번에 센터장님께서 처음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시가 재정이 많이 힘드시니 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이제는 어느 정도 수익사업을 해서 자력으로 자생할 수 있는 뭔가 발판을 만들어보겠다. 그런데 그때 국장님을 같이 대행하던 팀장님 업무가 있었는데. 만약에 국장님 오셨으면 아까 말씀대로 개인 신변의 문제로 사실상 상대방들이 어떠한 이유로 하셨던 간에 사실상 어찌 본다고 하면 자질 부족이라는 문제를 계속 삼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한테? 그런데 사실 그런 문제가 그 전에 소명되지 않고 확실하게 만약에 그런 문제가.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국장님께서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공적인 자산에 피해를 줬다고 맞아야죠. 꼭 그게 고발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적 취지에서 공적인 저희 국제축구센터 국장님이시면 자문료 선임비나. 일반적으로 국장님, 이래요. 시청 공무원이고 일반 시민이고 변호사 선임비 없어서 사실상.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먼저 질문에 대해서 답변 좀 하고 하면 안 될까요?

박효상위원

아니요, 계셔 보세요. 그런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비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사실상 변호를 못 받고 무고한 일도 많이 당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맨 처음부터 계속 국장님에 대한 이야기와 여러 가지 일들이 하루도 끊임없이 계속 나타났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랬어요. 그러면 어차피 선임되셨으니까 그 뒤로 우리가 업무를 한번 봐 보고 나서 해 보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눈에 띄는 실적은 없더란 말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실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축구센터를 운영하는 예산이 약 25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축구센터만 운영하는. 위탁사업비는 제외하고요. 우리가 자체 벌어서 우리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죠, 전기세, 재료비까지 다 하면 2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했냐면 11억에서. 제일 적게 번 게 9억에서 12억 정도 수입 나더라고요. 나머지 의존수입으로 해서 전부 다 목포시 출연금으로 충당했습니다. 그게 2022년도에 12억, 14억, ’22년도에 12억을 시에서 출연금으로 의회 동의를 얻어서 운영했는데 ’24년도에는 얼마로 줄였냐면 6억 5,000을 줄였습니다. 6억 5,000을 줄여서 5억 5,000만 출연금 동의로 줬습니다. 그러면 6억 5,000을 줄였으면 우리가 11억이라는 그 작년하고 재작년 그런 수입에 한정돼 매몰돼 있다면 인건비도 줄여야 되고 공공요금도 안 낼 수 없잖아요. 다 줄여야 되는데 제가 11월에 와서 경영분석을 했습니다. 아, 12월. 12월 말 기준으로 했는데 2023년 기준, 2024년도 10월 말 기준이 4억 1,000 정도가 더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6억 5,000을 시에서 출연금으로 절감했지만 삭감했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더 수익을 냈다. 그래서 4억 1,000 정도. 그러면 앞으로 11월, 12월인데 그때까지 6억 5,000을 전부 다 시에서 출연했던 거 채워질 수 있냐, 없냐 그게 문제였는데 저는 약간 덜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11월, 12월 전지훈련팀이 많이 오기는 오는데. 그래서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재정의 균형을 맞춰야 되냐. 지출을 좀 줄여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이 노후돼 있고 그렇지만 그 지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여서 그렇게 수지를 맞춰야 된다. 아까 위원님께서 체육인이 아니어서 의심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박효상위원

의심이 된다라고 안 했고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체육인만의. 이것은 경영의 상태입니다. 가서 내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박효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국장님, 사실상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을 활용하시려고 출장을 가셨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가셨어요? 몇 회 가셨어요, 혹시? 지자체 어디 가서 일단 가서 뭘 상품이 있으면 상품 팔려면. 상품 만들어졌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품 만들어졌어요. 그 상품 팔기 위해서는 홍보도 하고 영업도 하고 전략도 세우고 뭐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꼭 출장을 가고 해서 매출이 늘어난다 그렇게는 안 보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 저기를 팔려면 수익구조를 다변화시키려면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부적인 문제가 많이 컸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뭐냐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박효상위원

내부적인 문제 총 큰 거 3가지 말씀해 보세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제일 먼저 여기 와서 보니까 예약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약시스템 문제가 뭐냐면 예약을 그냥 한 사람이 받고 메모도 안 되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런 식으로 전부 다 돼 있더라고요. 그것을 전부 다 시스템화시켜놨어요. 11월에 있는. 12월까지 다 예약을 받고 있는데 그게 메모로 다 기록되게 돼 있어요. 그게 언제 어디 비었다 안 비었다. 딱 전화 받으면 알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제일 먼저 구축했습니다. 그게 수지 분석에 굉장히 맞다, 그래서 그렇게 시스템,

박효상위원

아니, 전화로 받든 전산으로 받든 간에,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박효상위원

센터가. 그게 큰 문제라고 하면 안 되죠. 아이, 국장님, 그거 말장난이죠.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말장난이 아니라,

박효상위원

전화로 받든 간에 전산으로 받든 간에. 전화로 받던 사람이 그러면 종이때기에 하나 적어놓고 그냥 업무를 한단 말이에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두 달 것, 세 달 것을 기억 못하잖아요. 그래서….

박효상위원

잠깐만요. 해당 팀장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송선우위원장

운영팀장님.

박효상위원

국장님, 잠깐만 들어가 주십시오.

송선우위원장

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위원

팀장님, 국장님이 오시기 전까지 국제축구센터가 컴퓨터 한 대에 엑셀 하나 못하신…. 사무 보시는 분 안 계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수기로 적어서 예약을 받았어요? 전산으로 관리 안 했어요?

대현

유대현목포국제축구센터운영팀장

저희 센터가 지금까지 예약시스템이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박효상위원

전산화라는 게 수기로 적어서 포스트잇 붙여서 언제 오니, 수기대장이 아닌 엑셀로 집어넣어서 전산작업을 안 했냐 그 말이에요.

대현

유대현목포국제축구센터운영팀장

그 부분이 해당 담당자가 본인이 예약을 받아서 본인 컴퓨터에서 엑셀프로그램에 본인이 작성하고 있으니까 그 외 기타 다른 직원들이라든지 예약하시는 분들이 비어 있는 예약상황을 확인하지 못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지홍 사무국장이 얘기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편하려고,

박효상위원

그러면 그동안 국제축구센터는 사무국장님이 오시기 전까지 전혀 예약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해당 예약 담당하는 사무 보시는 분이 단 한 번도 언제 뭐가 찼다, 안 찼다 알려주는 것은 말 그대로 국장님 안 계시니까 공유는 할 필요 없되 그분이 전담업무를 했으면 그분이 연락을 받으면 언제가 찼다, 안 찼다 그 내용도 확인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대현

유대현목포국제축구센터운영팀장

그렇게는 가능한데 일단 사무실로 연락이 왔을 때 담당자가 부재 중일 때 다른 직원들이 예약상황에 대해서 공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저희 시스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지홍 국장이 그 부분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박효상위원

일단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다시 국장님.

송선우위원장

일단 마무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고 추가 답변,

박효상위원

그러면 저는 하고 다른 위원님.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일단 팀장님 먼저 뵐까요?

송선우위원장

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이전에 제가 질문 드렸던 것 중에 물놀이장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 그 당시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 중 하나가 저희가 매년 9월 절차 밟아서 동의안을 받는 출연금 동의안을 보다 보니 본래 ’23년, ’24년 계속적으로 물놀이장 수익에 대한 예산들이 꾸준히 잡혀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쓰겠다고 예산을 해서 저희가 승인해 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출연금을 승인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채. 물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설이 너무 노후돼서 구입할 수가 없었다라고 설명하셨는데 출연금 동의안을 보니 이미 물놀이장 부대시설이라고 하나요, 그런 구입비도 다 있었고 인건비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으로 하기로 했던 것이 갑자기 급하게 변경된 사유가 뭔가요? ’23년도는 코로나가 다 끝날 때였고요. 더군다나 ’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현

유대현목포국제축구센터운영팀장

저희가 시의회에 출연금 동의안을 신청할 때 물놀이장에 대해서만 따로 예산 편성하지를 않고 저희 운영비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면서 물놀이장 사업이 아마 들어가 있었습니다.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코로나가 종식되고 ’23년도에 물놀이장 운영을 저희가 계획했었습니다. 했었는데 ’23년도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개최하면서 물놀이장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하프돔을 인조잔디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교체공사를 했는데 이 물놀이장이라는 시설이 여름철에 하프돔에서 약 40여 일간 물놀이장 시설을 설치하면 쉽게 얘기해서 인조잔디칩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23년도에 하프돔 인조잔디를 교체했는데 물놀이장으로 인해서 10월 전국체전에 사용할 때 새 인조잔디칩이 눌려 있으면 그것은 보기가 안 좋고 또 전국체전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그래서 ’23년도에는 저희가 물놀이장 운영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똑같이 ’24년도에는 운영을 꼭 해 보자 하고 저희 자체 본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팀장님, 다 그 사유는. 물론 이유 없는 일은 없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저희한테 출연금 동의안을 받을 때 이렇게 쓰겠다는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원칙상 맞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 해서 전용으로 해서 다른 목으로 풀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우리 의회 동의, 같이 공유되지 않으면 승인을 이렇게 해 줬는데 다른 데다 써버리고 나중에 결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저희가 출연금 동의안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대현

유대현목포국제축구센터운영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출연금 교부 신청을 할 때 당시 물놀이장 사업을 수행하겠다 했고 결산 부분에서는 실제로 물놀이장 운영이 안 됐지만. 역시나 또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런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담당자들이 업무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내용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두 번째는 국제축구센터 각종 수익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대시설 한번 보시게요. 원적외시설도 있죠. 원적외시설,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맞나요?

대현

유대현목포국제축구센터운영팀장

원적외시설은 2009년 최초 개장할 때 시설이 있었는데요.

최지선위원

없어졌나요?

대현

유대현목포국제축구센터운영팀장

예, 지금은.

최지선위원

그러면 세탁실은요?

대현

유대현목포국제축구센터운영팀장

저희가 단체세탁실은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세탁실은 세탁비를 받나요?

대현

유대현목포국제축구센터운영팀장

세탁비를 받는 팀들은 주로 프로팀이라든지.

최지선위원

받기는 받네요?

대현

유대현목포국제축구센터운영팀장

받는데 별도로 전지훈련팀들한테는 자가 세탁을 할 수 있는 자가 세탁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팀들은 본인들 스스로 세탁하고 있고요. 저희가 구비해 놓은 단체세탁실은 비용,

최지선위원

별도의 사용료를 받나요, 안 받나요?

대현

유대현목포국제축구센터운영팀장

받습니다. 거기 사용하는,

최지선위원

그러면 그 수익은 어디가 있나요? 실은 제가 국제축구센터 결산내역 몇 년치를 쭉 봤는데 초반에는 세탁실 관련된 수익이 잘 표시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표시가 사라졌어요.

대현

유대현목포국제축구센터운영팀장

최근 몇 년 동안 저희 단체세탁실을 이용한 팀이 없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그런 사유로 빠졌다고 이해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국제축구센터에 잘 갖춰져 있는 주차장에 태양광이 설치됐습니다. 태양광이 발생 전기량이 어느 정도죠? 전력량 아시나요? 파악된 바 있으신가요? 알고 계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대현

유대현목포국제축구센터운영팀장

이 부분은 제가.

최지선위원

답변 가능하신, 국장님이 하실까요? 누가 하실까요?

송선우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자세한 수치는 기억을 잘 못하는데 230인가 630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해서 연수익이 2,000만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연수익이 2,000만원이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예. 그게 계약이 10년입니다. 10년이어서 2027년까지 끝나게 돼 있습니다. 2026년도에 그것을 어떻게 폐기처분할 것인지 이관시킬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 재사용할 것인지 그것은 2026년도에 하게 돼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년에 2,000이라는 수익이. 매번 저희 동의안에는 수입 부분이 2023년도까지는 운영비 지원 해서 위에 예산 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서 부족액을 결정해서 그걸 출연금을 주라 하시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랑 2025년도에는 수입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수입이 나오는지. 한마디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서류의 충실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태양광 수익을 다른 타 업체들 검색해 봤는데 최근 경기 광주에 발생된 200킬로와트 사례예요. 200킬로면 우리보다 더 적잖아요. 수익을 계산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년으로 6,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년으로 2,000만원이라는 돈이,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그 킬로와트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쪽 전문가를 제가 불러봤어요. 에너지녹색연구원하고 포스코하고 같이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문민정부 초기 때 그것을 했더라고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 여기 들어오는 금액, 킬로와트하고. 내가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킬로와트하고 우리가 수입 2,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2,000만원 잡고 있는데 이게 어떠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 그 전문가가 와서 ‘이것은 잘 된 내용입니다. 프로티지가 열효율이 떨어졌지만 그때 계약이 잘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유지하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최지선위원

언제까지, 10년이 언제 마무리된다 하셨죠?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2027년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최지선위원

그러면 그 뒤에는 다시 재산정하시나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협약서를 보면 ’25년에서 ’26년도에 같이 협약하게 돼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내년이겠네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철거를 하든지 다시 우리가 하든지 다른 업체와 하든지 그것은 그때 정하게 돼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유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흔히 얘기하는 타 지자체에서 수익으로 보는 예산에 비해 우리는 턱없이 못 받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출연금 동의안에 수입부분을 명쾌하게 분명하게 기재해 주셔야 저희도 어떤 내부적으로 수익이 이만큼 나왔고 지출이 이만큼 될 건데 이만큼이 부족하겠구나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나오잖아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예산서 수입구조 그 틀에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없습니다.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기타사업수입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합쳐져서 들어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안에 들어 있다는 얘기신가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예. 전부 다 수입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최지선위원

그 전부터 수익을 세분화시켜서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장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최지선위원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2023년도에는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올려주셨습니다.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자료 제출은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은 그렇게 나열할 수 없는데 그렇게 기타사업수입을 그렇게 해서 나눠서 했습니다.

최지선위원

국장님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오시고 나서 굉장히 경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다 하셨잖아요. 누누이. 엊그제부터 백동규 위원님 비롯해 저도 물놀이장 부분을 계속 이야기드리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운영됐을 때 1억원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고, 2024년도 운영비에는 심지어 그 물놀이장 운영 수익을 2억원이나 잡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2억이나 들어올 것을 감안하면서 못한 거잖아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했습니다. 정확히 검토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그것을 못했어요. 그 장비가 다 썩어서 하나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 장비여서 교체 않고 그렇게 한다면 2억의 수익이. 1억 5,000에서 2억. 우리가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수익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그 새로운 장비를 다시 구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축비가 2억 정도 잡아놨는데 그거 가지고 실제 보니까 또 너무나 안 맞아요. 현실적으로 너무 올라버리고. 재료비가 많이 든다는 결론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근 물놀이장이 굉장히 좋은 시설이 많이 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서 과연 수익성이 날 수 있을지 그 의심을 했고요. 세 번째. 세 번째까지 우리가 검토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물놀이장을 전문적으로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한테 임대를 내겠다, 다 저기를 해라, 임대해 주라 그랬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폐수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폐수처리가 복기를 봤더니 굉장히 세더라고요. 강화돼서 그 부분에 좀…. 그렇게 처리할 자신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일단 보류해 보자.’ 그래서 금년에 보류한 상태고. 내년에는 출자출연기관 운영비를 2억 정도만 준다고 돼 있는데 수익을 올려서. 그게 수익구조가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운동장 사용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제반으로 검토해야지 단지 그것만 해서 수익이 난다 했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

최지선위원

일단 국장님, 실은 아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팀장님도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 예산을 쓰겠다고 하셔서 2023년도 출연금이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쓰기로 한 돈은 거기로 안 쓰시고.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출연금은 목적사업이 아니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여기서 운영비 일부입니다, 출연금은.

최지선위원

물놀이장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원 쓸 거라고 하고, 물놀이장 기구로 소규모 기구 사겠다 700만원 올라왔고, 물놀이장 인건비 이렇게 쓰겠다 420만원 잡아놨고. 그 예산들이 그것을 산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다른 데다 일부 쓰신 거잖아요. 반환하신 것은 아니니까.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변경으로 써야죠.

최지선위원

그렇죠, 변경으로 썼죠. 그것은 내부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앞으로는 저희가 뭘,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정리추경 때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정리추경에,

최지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요자적인. 공급자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수요자적인 입장으로 제가 거기 굉장히 열심히 다녔던 사람으로서, 저희 엄마들이 목포에 갈 데가 없다잖아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최지선위원

자차가 있으신 분들은 타 지방으로 가겠죠. 근방으로 가겠죠, 토담골 이런 데 가가겠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버스, 택시 타고 가까운 데를 가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요. 아시죠? 노을공원 임시로 열었을 때 사람 미어터졌습니다. 그분들이 햇빛이라는 이런 것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프돔은 정말 탁월한 그것을 가졌습니다. 어른들도 갈 수 있는. 젊은 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이런 친구들이 갈 만한 곳이 없는데 그런 데 기능을 했던 것들을 어찌 그냥 단순하게 누가 올까라는 계산으로 하십니까? 저희 아들, 버스 타고 토담골까지 갑니다. 그런 수요자적인 부분을 단언 짓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 엄청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고. 쓰라고 예산까지 드렸는데 무슨 이유로 그것을 하지 않았는지는, 아쉽습니다.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장비를 새로 교체하려고 보니까 빠졌던 게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금도 그 장비 전체를. 3년 동안 썩어버리니까 모든 것을 다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수익보다는 비용이 더 만만치 않다, 그런 결론을 내려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일단 보류했는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새로운 장비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수지분석이 맞다는 그런 저기가 나오면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데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서비스까지 과연 할 수가 있을까?

최지선위원

여름은 길어집니다. 여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수익이 안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굉장히 무덥고요. 말씀하신 것보다 더 경제적 효과는 탁월하리라 저는 보고 있고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출연금 동의안을 들여다 보니 그간 없었던 부분이 들어와 있어요. 대회유치비가 왜 출연금 동의안의 근거자료가 돼야 됩니까? 그것은 스포츠산업과에서도 일부 하는 부분입니다. 축구센터 자체적으로 수익해서 나는 게 아니라 목포시 보조금 받아서 대회 유치하겠다는 이 출연금에 대한 설명이 저는 사실 납득되지 않습니다. 금액도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3억입니다. 전국유소년축구대회 1억 8,000, 동하계 전지훈련 축구 스토브리그전 개최 1억 2,000. 이 돈이 왜 축구센터 보조금에 나가야 됩니까?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년 예산에 6억5,000 감액시켰고. 운영비입니다. 5억 5,000을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에. 그러면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문제점이 대두됐어요. 그러면 5억 5,000보다 더 줄여서 5억을 주겠다, 다만 노력을, 자구책을 가져라. 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운영비 지원은 2억만 해 주겠다, 3억을 벌어라. 그럼 버는 방법이 어떻겠냐. 제일 벌 수 있는 게 스토브리그하고. 스토브리그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먹고 자고 쓰는 그런 돈이면 가능하고. 두 번째, 전국대회 유치. 유소년전국대회를 유치하라고 했는데 전국대회 약 100여 팀을 유치하면 약 4,000명에서 5,000명 옵니다. 목포시내 전체적으로 숙박업소하고 식당이 전부 다 차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하려고 지금 컨택 중에 있고요.

최지선위원

국장님, 말씀이 길어지는데요. 이를테면 그것을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그것을 축구센터 출연금으로 나가야 되냐 이것을 여쭙니다.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그래서 축구센터에서 스토브리그는 우리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 그 돈 들여서 하면 저희는 오히려 좋습니다.

최지선위원

올해 초에도 하셨잖아요. 9팀 왔죠.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했습니다. 엊그제 12팀 와서 하고 그랬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을 개최하기 위해서 왜 개최예산을 축구센터에 드려야 하냐고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시에서 하면 좋은데.

최지선위원

과장님이 한번 단상대에 올라와 주시겠어요? 일단 한번 여쭙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입니다.

최지선위원

대회 유치비는 스포츠산업과 각종 예산들에서도 충분히 얘기되는. 예산들도 제가 살펴봤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유치비도 있고 지원해 주는 것도 인센티브도 있고 여러 가지 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다른 스포츠, 다른 경기들도 이런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해서 비용 별도로 된 것들도 있고요. 왜 유독 이것만 축구센터 일임하셔서 진행돼야 되는 것입니까? 역대, 제가 봤을 때 쭉 앞에 연도별로 봤던 그 부분에 이런 대회 유치 내역은 사실 못 찾아봤습니다. 처음 도입된 거죠?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출연금 산정할 때 그 부분에서 많이 고민도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님처럼. 일단 보조금이라면 저희가 보통 현재 체육회를 통해서 각 단체에다가. 체육계 산하 단체에 보조금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축구센터는 스토브리그를 자체 예산으로 해 봤지만 내년에. 아까 사무국장님이 말씀한 자구책이고 또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대회 유치를 직접 수행해서 해 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서.

최지선위원

그러니까요. 그 명분도. 말씀하신 거 쭉 다 들었는데 기존 시에서 쭉 해 오셨잖아요.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아니요, 스토브리그는 한 적이 없습니다.

최지선위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작년에 시범적으로 동계인가요, 그때 축구센터에서 소규모로 치러보니 그 효과가 커서 조금 더 큰 대회, 전국대회 단위로 했으면 더 좋겠다 해서 지금 축구센터에서.

최지선위원

일단 스토브리그는 둘째 치고 유소년축구대회 이런 것도 목포시에서 따로 개최하신 적이 없다고요?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없습니다.

최지선위원

이번 출연금 동의안 자체 대회 유치비가 들어간 것은 이례적인 거잖아요. 처음 그런 거잖아요. 그 전에는 다 목포시에서 하셨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출연금을 통해서 대회를 유치해라, 너희가 알아서 해 봐라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번만 이렇게 들어간 게. 안 그래도 돈도 부족한데, 운영비로도 부족하실 텐데.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출연금을. 점점 자구책을 위해서 출연금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일환 중에 2억원은 운영비 쓰고 3억원은 대회 개최비 성격으로 해서 간접적인,

최지선위원

그 설명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작년 2024년도 운영비도 5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것으로도 포돗이 한 것으로 이 대회 유치비라는 명목으로. 제가 봤을 때는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그때 당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지원보다는 아까처럼 대회를 통해서. 체육회를 통해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축구센터에서 직접 개최하는 그런 의미로 했습니다. 동의안 할 때도 많은 그런 부분에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이라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위원들도 위원들인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다른 분들이나 일반 시민분들이 생각했을 때 왜 목포시에서 그런 이미 담당 팀도 있고 주무관도 계신 상황에서 굳이 그것을 축구센터에 일임하는 게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축구센터에서는 축구 관계자들 인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구감독이나 관계자들이,

최지선위원

네트워킹에 대한 부분을 기대하셨다는 얘기신가요?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사실 대회 유치나 이런 게 되게 인맥관계더라고요. 특히 그런 부분이 돈만 내서 되는 게 아니라 인맥으로 유치하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비롯해서 국제축구센터 관련된 많은 분들께 많은 위원분님 비롯해서 많은 시민분들 걱정도 하고 우려도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사업의 이행이 정확하지 않은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저희가 출연금 동의안을 꼼꼼히 보지 않으면 체킹이 안 되는 부분도. 왜 이렇게 우리가 자꾸. ‘왜 이렇게 썼습니까?’라고 되묻지 않게, 사업을 처음부터 세우셨으면 그렇게 가셔야 맞다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재정에 대해서 경영합리화대책에 맞게 잘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간단히 한 5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효상위원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시니까. 5분만 하고 그만 하라고요?

송선우위원장

아니, 5분간 하고 또 추후에.

박효상위원

또 다른 분들?

송선우위원장

간단히 설명도.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박효상위원

그리 하겠습니다. 다시 국장님 나와주십시오. 국장님, 흐름이 다시 끊겨서요. 죄송스러운 게 센터장님 몸이 안 좋으신데. 출석은 사무국장님만 말씀드렸는데 같이 오셔서 송구스럽습니다. 질문 끊겨서 다시 해 볼게요. 국장님 혹시 앞에 물 있으신가요? 물 좀, 건조하시니까 물 좀 갖다드리세요. 물이 오면 시작할게요. 국장님,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거꾸로 돌아갈게요. 국장님께서 아까 국제축구센터에서 국장님이 그간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점이 무엇이냐. 한 가지가 국제축구센터의 예약시스템이나 관리시스템이 전혀. 수기로 작성해서 전산으로 관리하는 게, 말 그대로 시스템화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 다 들어보고. 국제축구센터 관련 목포시 감사 세부내용 있는데 수감기간 2023년 9월부터 ’24년 8월까지예요. 그러면 국장님 오신 지 1년 정도 되셨는가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충분히 근무하신 기간이란 말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국제축구센터 사용시설 신청 및 허가 관리 소홀로 해서 주의훈계가 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뭔가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전년도 것이 안 됐고 금년도 것은 다 비치돼 있습니다, 금년도 것은.

박효상위원

그 전 것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예. 그리고 그 설명 충분히 드렸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다시. 변호사 선임에 대한 비용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공적으로 자금이 투여가 됐냐,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로 투여가 됐냐, 이것을 나눠야 되거든요. 사무국장님 고소고발 관련해서 변호사비용 440만원, 센터 운영비로 지출됐는데요. 이 비용이 개인적 법적 분쟁으로 나타난 건지, 맨 처음에 애초부터 사무국장님의 채용에 대한 첫 시발점부터 문제가. 이것은 법리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요. 그 시발점 통해서 고소고발이 들어와서 공적 업무와 무관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 법적 문제로 한 것인지가 제 생각의 관건이에요. 만약에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공적인 예산은 공공의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개인적 비용으로 전용한 것이 발생되면 이거 배임이에요. 이거 배임입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청구하실 때 누가 이 결재사항이신가요? 국장님께서 알아서 이것을 하신 것은 아니시잖아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센터장님 결재입니다. 거기까지 결재받았습니다.

박효상위원

뭐라고 말씀하시고?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있는 그대로.

박효상위원

왜냐하면 국장님의 사안이시니까 국장님께서 센터장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을 거 아닙니까?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제 개인적인 사연이 아니죠. 이것은 어떤 행정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냐면 채용이라는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업무죠. 그러면 채용하는 과정을 어떻게 했냐, 불법적으로 했냐, 합법적으로 했냐, 그 시각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는 ‘합법적으로 했다.’, 그런데 일부 시각에서 ‘이것은 불법적이다.’ 그래서 고발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박효상위원

그게 국제축구센터로 고소고발이 들어온 거죠?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그렇죠, 센터로 들어왔죠. 시장님하고 센터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전체. 관련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 다 고발했죠.

박효상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은 한번 법리적으로 해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예, 한번 해 보십시오.

박효상위원

한번 해 보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센터장님, 제가. 시간이 길어지니까 아까 말씀했던 출장에 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1년간 출장 다녀오신 횟수는. 선생님,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선생님. (

체전

생활체전

TF팀장 서광수 좌석에서 –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자제해 주십시오. 출장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박진홍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과 올해 근무하는 동안에 출장 몇 회 다녀오셨어요? 저희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영업에 관한 출장은 몇 회나 다녀오셨습니까?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직접적인 출장은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한테 꼭 출장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제일 문제점이, 그다음 문제점이 뭐였냐면 내부적인 협업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고객이 뭐냐면 K3 연령별 국가대표 저기입니다. 선수들이 13, 14, 15, 16, 17세까지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선수들이 오면 K국가대표 연령별 소년소녀들 오면 잔디구장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잔디구장이 3개인데 계속해서 중복해서 와요. 우리가 게임도 있고 저기하기 때문에 받는 사람. 예약받는 사람과 유치하는 사람하고 잔디 관리하고 저기하고 안 맞아요, 모든 게. 그 컨트롤을 일체 같이 모여서 하자, 이렇게 이렇게 와서 얘기가 되니까 이때는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연령별 국가대표선수들이 주 고객입니다. 제일 큰 저기인데 지금까지 안 빠지고 계속해서 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국장님 그것은, 시설 관리는 시설관리팀이 있잖아요. 관리를 다 하잖아요. 관리에 관한 것이죠.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잔디관리팀은 이거 사용 못한다 그러면 연령 유치한 팀은 여기 잔디를 사용 못하면 여기가 못 들어온다, 그래서 조정, 컨트롤….

박효상위원

그래서 목포시가 그렇게 지금까지 국제축구센터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요? 제가 해마다 가서 국제축구경기장에 매 행사 때마다 년에 가는 횟수가 약 13회가 넘어요, 제가 간 게. 그래서 제가 싹 찾아봤어요. 행사 때마다, 주말 때마다 간 게. 단 한 번도 잔디에 대한 축구동호인의 불만사항은 없었어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동호인들이 쓰는 곳은 인조잔디고 국가대표는 천연구장을 쓰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거기도 가봤다니까요. 가봤어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그분들이 뜨는 시간대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같이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박효상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오심으로써 1년간의 성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1년간 성과 4억 2,000 더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 10월 말까지 해서. 금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해서 실제 수익이 4억 2,000 정도 더 늘었습니다.

박효상위원

저희만 더 늘었어요? 코로나 시기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상세하게 더 얘기해 볼까요? 코로나 시기에 그동안 축소되었던 경기나 무엇들이나 나머지. 다른 지자체 사항을 보셨어요? 우리만 보셨습니까?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작년에는 코로나가 없었잖아요.

박효상위원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모든 공연이나 사회문화시설체육은 점점 증진됐어요, 다. 국장님뿐만 아니라 목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다 똑같이 했어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어떻게 됐든지 간에 늘어났잖아요.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효상위원

그것이 사무국장님의 1년간 업적이다?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실질적으로 수익구조는.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스템 구축하고 잔디 사용시설 해서 그게 늘었다는 말씀이세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그것만이 아니죠. 모든 게,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죠. 서비스라든가 식사라든가 모든 게 모여서. 회의를 일주일에 2번씩 합니다, 저희는.

박효상위원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죠.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우리가 서비스를 개선하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다시요. 1년간의 업무 출장, 말 그대로 영업행위는 하지 않았다, 맞죠? 사람을 만나서 출장 가서 다른 지자체에 가서 상품을 팔기 위한 직접적인 노력은 하지 않았다라고. 맞습니까?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지자체하고는 저기고요. 우리는 축구만 기기 때문에.

박효상위원

축구에 관련된.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박효상위원

아니요, 제 답변에 말씀하세요. 직접적인 상품을 팔기 위해서 시설 사용을 팔기 위해서 영업행위를 직접적으로 가셔서 안 하셨다, 거기에 대한 성과는 없다고 봐야죠?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아니요, 마케팅팀장을 보냈죠. 가서,

박효상위원

국장님이 가셨냐는 말씀이에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센터장님도 가실 수 있고 저도 갈 수 있고 팀장님도 가실 수 있고 팀원도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박효상위원

국장님, 그러면 한 번도. 국장님, 봐 보세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예, 안 갔습니다.

박효상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모든 사무의 장이에요. 센터장님은 센터 대표를 하시는 상징적인 업무이시고. 대외업무는 센터장님 하는 것이고 사무의 큰 업무는 사무국장께서 하셔야 하는데 사무국장님이 1년간 단 한 번도. 눈으로 보시고 하셔야지 마케팅팀장 그냥 딱 보내놓고 말았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러면 가셔서 단 한 번도 가서 유치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보셔야죠.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그분들이 여기 많이 오시잖아요, 우리. 국가대표감독님들이 오시면 여기서 만나요. 좀 돌려보고 불편한 점은 없냐, 같이 저기하고 이야기하고 도와주라, 컨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꼭 국장이 현지 찾아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경기도교육청도 그쪽 체육시설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박효상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국장님, 제가 앵간하면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제가 과거사를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실 국장님에 대한 사무국장의 채용이 과연 그 전부터 적절했냐, 적절하지 않았냐의 문제예요. 목포시가 주장하는 청년이 돌아오는 슬로건에. 아니, 뭐라고 했습니까, 목포시가? 청년들이 돌아오게 해야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려면 청년들의 승진이나 청년들의 기회 보장이나 공정한 선상에서 ‘나도 일 열심히 하면 팀장 거쳐서 국장 거쳐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목포시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지금 목포 퇴직공무원들 몇 분 오셨습니까? 문화재단 상임이사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과연 퇴직공무원으로서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 기조에 합리적으로 하셨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국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자제분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위에서 낙하산이라고 하는 분들 오셔서 기회의 공정성, 기회의 공평성, 잡지 못하고 만년 그 자리만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누가 일을 열심히 하고 조직에 충성하겠습니까? 그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저 같으면 만약에 관계공무원들이나 목포시민들께서 너 자질 없고 너 능력 안 되고 너 보니까 이만저만 해서 깜이 아닌 것 같은데 너 내려와, 그러면 저 내려옵니다. 인정하고 내려옵니다. 저 내려갑니다.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말씀 하셨습니까? 답변해도 될까요?

박효상위원

말씀하십시오.

송선우위원장

국장님, 간단히 마무리발언 해 주십시오.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네다섯 번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을 배우고 같이 단합해서 5급 승진도 하고 국장이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일을 많이 배워라, 나는 여기서 거쳐 지나가는 기간이지, 내가 여기서 만년 있는 거 아니다, 길어봐야 1~2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을 배우고. 그다음에 여기가 내 평생직장이다 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해야 그래야 여기가 발전하고 평생직장이 되는 것이지. 4번, 5번 센터에서 팀장님들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똑같아요, 위원님과 생각은. 그런데 여기에서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겠냐, 같이 토의하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위원

아니요, 마무리발언 하겠다고요.

송선우위원장

간단히 해 주십시오.

박효상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목포가 이번에 인구소멸도시로 편입되고 목포의 청년들이 늘어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스테이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소되고 있는 실정에, 국장님께서 그 직을 하시면서 밑에 관련 직원들한테 ‘나한테 많이 배워라, 너희에게도 기회 보장을 해 주겠다, 너희도 열심히 조직에 해서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혹시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그분들이 그간 근무하면서 ‘나도 올라갈 때 됐다.’ 욕심을 내고. 어떤 누가 욕심을 안 내겠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본인의 말씀만 하시는데 제가 국장님 이런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바라던 답변은 이런 거였어요. ‘제가 청년의 기회를 뺏어서 미안하다. 내가 청년들이 올라갈 수 있게 내가 뒤로도, 나중에 퇴직하거나 뒤로도 이런 부분은 불러다가 한번씩 이야기도 해 주고…. 참 너희에게 선배답지 못해서 그간 참 미안했다. 너희에게 공평한 기회 갈 수 있게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이 저는 더 좋았지 않냐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수많은 논란 속에서. 그 수많은 논란은 사실 다른 분이 일으킨 게 아니고 해당 국장님께서 만드신 일이에요. 누가 만들지 않았어요. 국장님께서 만약 그런 의문의 종식, 의혹의 종식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그 선임 비용도 안 들었고요. 그간 축구센터에 대한 논란도 없었을 거고요. 누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국장님이 만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드린 말씀에 크게 동요를 안 하시니 달리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목포시 집행부 분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자식들이 혹시나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배경이 없어서 그 기회 잡을 수 있는 것조차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울합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진짜 많이 공감해요, 진짜로요. 국장님께서 밑에 있는 직원들이 내 자식이고 내 자식들한테 내가 이제 어느 정도는 공정한 기회를 앞으로 줘야겠다. 아까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 많은 행정의 능력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행정의 능력을 알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요. 어느 적절한 시기가 되면 청년들도 올라갈 수 있게. 그 직은 항상 누구한테 어떤 분이 갑자기 떨어지는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경쟁해서 나도 열심히 일해서 경쟁해서 집에 안 가고 열심히 일했더니 성과가 나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꼭 그리 해 주실랍니까?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동감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위원님.

박효상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국장님, 자리에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국제축구센터에 대한 오늘 일은 추가 질의 과정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질문인지 본예산 때 드려야 될 질문인지 판단은 서지 않습니다만 관계자 분들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단상에 모셨습니다. 지금 축구센터에는 굉장히 많은. 물론 많이 삭감되기는 했습니다만 운영지원금도 나가지만 각종 시설보수비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죠? 용역과제 사전심의회만 올라왔지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사전심의 때 과장님이 와서 설명은 안 하셨어요. 팀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어떤 건인지 아십니까? 2건이 올라왔습니다. 국제축구센터 관련된 예산 2가지.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인조구장.

최지선위원

인조구장 그다음에. 장애인보행로인가 국제축구센터와 종합경기장을 잇는.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예, 공모사업에서.

최지선위원

2가지가 올라왔습니다. 금액이 꽤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조잔디 부분은. 총 17억 정도가 들어갈 거다, 방금 말씀드린 장애인편의시설 관련된 공사비는 34억을 잡으셨어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제가 사실 현장도 가보고 사전용역을 들어가봤기 때문에 그 현장도 봤는데 도저히 각이 나올 수 없는 건데 그렇게 설계를 빼셨더라고요. 일단 차후 지켜보겠습니다만 인조구장에 대한 부분은 보수를 최근에 하신 바 있으시죠?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천연구장은 보수를 했고요.

최지선위원

천연구장은 2024년 올해 재난안전과에서 배수로랑 해서 교체작업이 있었더라고요. 인조잔디는요?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인조잔디는 7년이 수명이거든요. 그 수명이 아마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부분을 도비 받아서 저희가 교체하려고 그런 계획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용역과제 사전심의하는 제안 이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후, 마모 등으로 해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마침 교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는데 제가 계약현황을 보다 보니 국제축구센터 2020년도에 이미 A구장. 여기도 A구장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A구장도 이미 지출했어요. 이미 지출하셨다니까요, 4년 전에. 내구연한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다.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제가 계약현황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수선이 아니고 교체했다고요?

최지선위원

예, 수선하셨고요. 심지어 저희 출연금 내용 안에도,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참고로 축구센터 사무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송선우위원장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인조구장이 바뀌어졌습니다. 내년 대한축구협회에서 어떤 식으로 바뀌어졌냐면. 모든 허가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허가를 안 받으면 내년부터는 전국대회를 개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인조구장이 5년입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최지선위원

7년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7년이라고 써져 있어요.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왜 그것을 바꾸려고 했냐면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그래요. 대한축구협회에서도 그렇고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저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대회를 하나도. 중고연맹이나 그런 걸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바꿔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그런데 5년이라 해도 7년이라 해도 아무튼 내구연한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2개가 6년 정도 넘었고 하나가 5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최지선위원

국장님, 일단 정확하게 목포국제축구센터 인조 A구장 해서 조달구매 설치가 이미 있었습니다. 1억 2,000 가까운 돈이 들어갔다니까요. 그리고 저희한테 주셨던 이 출연금 동의안 앞부분에도 써져 있어요. 2020년 인조잔디 1면 교체 국비 2억 1,000, 시비 4억 9,000 이렇게 들여서 교체했다고. 이게 A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물론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차후 예산 심의할 때 하기는 하겠지만 시설 개선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 투여되는 게. 국제축구센터 오신 김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디테일하게 개별적으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개별적으로요? 개별적으로는 설명하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말씀.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각종 운영비 내역에도 천연잔디라든가 인조잔디 수선비도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안 하신 게 아니잖아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인조잔디 수선비는 그렇게 지금 않고 있습니다. 예산 안 세워져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출연금의 사업목적이 또 달라졌네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한다고 했는데 그게,

최지선위원

그럼 저희는. 출연금 받아다 어디다 썼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쓰겠다고 세부적으로 내셔서 저희가 승인해 준 거잖아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자료 내서 인조구단에 대해서.

최지선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분명한 목적과 사유는 있겠죠. 그런데 자꾸 저희와 승인했던 목적을 후반대 가서 자꾸 변경하시고 ‘그렇게 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회계원칙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획적으로 쓰셔야 되잖아요. 사업은 본 목적. 아시잖아요. 예산과장 하셨으니까 본 목적을 상실하면 안 되는 게 사업 예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도 자리에 앉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모로 시설비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어서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장시간 질의ㆍ답변이 있었는데요.

박효상위원

자료요구 한 개만 할게요. 아까 국장님께서 작년 한 해의 사용시설 수익이 4억 정도 된다고 했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사용시설이 전국체전에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전국체전을 제외한 금액입니까? 전국체전 관련돼서 한 사용수익이면 그것은 국장님 성과가 아니고요. 해당 팀장님 잠깐. 누가 아세요, 이 부분? 아까 4억 얼마가 전국체전으로 인한 수익입니까? 전국체전을 제외한 수익입니까? 그거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소년소녀체전. 그것으로 인한 수익이에요? (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좌석에서 - 아니요, 그것은 얼마 안 됩니다. 소년체전은,) 얼마 안 돼요? 그거 한번 자료 주십시오.

송선우위원장

아무튼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의혹의 소지가 없게끔 배부해 주시고. 사업의 목적성에 맞게끔 출연금이 의회의 동의가 얻어지면 그 상황에 맞게끔 거기에 충실히 이행되는 출연금이 되도록 의혹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질의ㆍ답변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도 많았고 또 필요성이 있는 사항들을 점검했습니다. 스포츠산업과 및 국제축구센터에서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2번의 이러한 질의라든가 추진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완을 확실히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와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준 관광문화교육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해양수산환경국

이어서,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9일 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도록 하겠으니, 관광경제위원회 소속 과장님 이상 간부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은 질의하실 위원님은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국장에게 질문하시되, 중복되지 않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 또는 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위원님들과 국장님께서는 질의ㆍ답변 시 간단명료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해양개발과 먼저, 해양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이 있어요. 5억 6,000짜리 사업인데 의회 동의도 없었고 보고도 없었어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가 아니고 국가사업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고경욱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위탁사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의회에서 조사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한말씀 드리자면 법제처에서 여러 가지 법령 해석을 했어요. 다음에 한 부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국가사업일지언정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떠나서 보고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탁사업이 전부 다 위탁했는데, 개발과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시에서 업무를 많이 놓쳤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국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시에서 놓쳤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의회도 또 시민의 대변자로서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업무상 조례로 정해진 것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과 다른 국에서도 엄숙히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의회와 소통하면서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목포 마리나시설 위수탁 관련해서 지금 계약기간이 2024년 11월 16일까지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시행규칙에 의하면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했는데, 연장을 하셨나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지금 연장하지 않고 새로 공고해서 모집해서 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지금 현재는 계약기간이 어떻게 돼 있나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계약기간이 끝났고, 새로운 업체가 저번 주 금요일부터 새로운 위탁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것도 저희한테 보고를 별도로 하셨나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아까 고경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고하도에 어촌뉴딜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세월호 선체 보존과 관련돼서 그 내용은 해양개발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저희하고는 아직 그것과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어디 부서에서 하고 있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기획예산과에서.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이후에 고하도에 보면 계획에는, 거기 내용에는 해양개발과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물론 하기는 하겠지만 중복되거나 사업체가 겹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고하도 어촌뉴딜사업이나 이런,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사업의 목적이 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폐어구 관련돼서 여쭤볼 건데요. 령조업으로 연간 4,000억원 정도 해양쓰레기의 75%가 폐어구 아닙니까? 수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는 되어 가고 계신가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크게 쓰레기를 보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국가인 해수부에서는 부유된 쓰레기 또는 가라앉은 쓰레기를 담당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인양 중인, 조업 중인 쓰레기, 또 바닷가 쓰레기는 저희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업 중인 쓰레기 수매사업도 저희가 수협에다가 위탁 줘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폐어구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해양개발과에서. 아니, 수산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수산과에서 사업, 그것은 나중에 여쭤보고요. 해맑은호 관련해서요. 원래 자체 목적이 해맑은호의 목적이 지금은 복지사각지대, 저희 지자체에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복지사업으로 한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맨 처음에 제가 제안했던 것은 그랬거든요. 맨 처음에는 VIP, 다른 지자체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경험상 사업으로 해서 한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 예약제로 한다. 제가 드린 말씀이 꼭 그 수단이 아니면 목포해양을 관람하고 관광할 수 있는 사업은 없냐,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사업은 없냐. 있으시다. 그러면 복지에 관련돼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해맑은호를 운영하지 않으면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냐. 관련 사업도 있고 그런 관련 사업분들도 흔쾌히 지자체에서 노력하시면 ‘이만저만 해서 한 해에 우리 목포시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못하는데 어떻게 좀 저희가 년에 몇백 명 정도 되는데 분기별로 나눠서 할 수 없습니까?’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해맑은호가 연간 들어가는 돈이 한 2억 정도. 2억은 아닌 것 같고 2억에 준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감가상각이랑. 배는 가면 갈수록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법이나 물품관리법의 목적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 원칙에 대해서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않으면 사실 교환하거나 대부하거나 위탁하거나 매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업 자체를 시에서 계속 운영할 것이 아니고. 이거 역시도 사실상 요트는 속도를 내서 익스트림하게 즐기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배 위에서 보나 가까운 연안에서 보나. 그런데 배 위에서 보는 것이 분위기나 뭐나 더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는데 저는 이 방향을 수익모델 창출로 할지 아니면 민간으로 위탁할지 안 그러면 매매할지, 이 3가지 방안에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배는 계속 수리되고 오래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이 계속. 더 들어가지 여기서 더 안 들어갈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해맑은호 선령이 벌써 15년 정도 됐습니다. 약간 노후된 편에 속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익모델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위탁이라든지 매매라든지 저희도 실무선에서는 검토하고 있고요.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위원님과 생각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저런 선령이 오래된 해맑은호를 위탁이라든가 매각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쭉 들었는데 여기 와서 파악해 보니까 그런 대로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파워블로거라든지 그만한 힘을 가지신 분들을 승선시켜서 목포 야광이라든지,

박효상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파워블로거나 그런 분들을 승선시킨다고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승선시키면 목포를 조금 더 홍보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은가. 민간이 할 수 없는, 공공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했고, 또 작년에만 해도 저희가 이천여 명 이상 승선했더라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매각이라든지 민간위탁도 저희가 고려는 안 해 본 것은 아니고 하고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으로는 저희가 민간위탁 주더라도. 민간에서 요트를 운영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분도 있고 삼학도 크루즈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도 역시나 수익모델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목포시가 요트를 가지고 수익모델을 창출하기에는 늦지 않았는가, 현 상태로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박효상위원

그 사업 자체가, 해맑은호로 복지사업하는 자체가 과연 그분들이 원하는. 그분들한테 만약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만저만 하는데 이런저런 사업이 있는데 혹시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객관식을 내서 저희 배 안 타봤으니까 요트도 한번 타보고 싶고 해양체험도 하고 싶고라고 한다든지에 대한 수요조사가 만약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맞는 사업이에요. ‘그래, 목포가 가지고 있는데 노느니.’ 노느니 써먹으면 되죠. 그런데 그게 과연 시에서 그냥 정책을 짜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 수요조사를 해서 한 것인지에 보면 수요조사 안 했잖아요. 말 그대로 시에서 이 배 활용방안을 따져보니까 복지사각지대 분들이나 신혼부부 분들한테 이렇게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상 이런 예산들이 만약에 복지예산이라고 편성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돼야지 이 비용이 그냥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원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이것도 예산의 낭비라고 제가 지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 관련된 엇비슷한 사업들이 기 진행 중이고 사실상 그러고 한다고 하면, 아까 이천여 명이 타셨다고 하면 이천여 분의 소상공인들이, 관련된 사업분들이 사실상 시에서 직영을 함으로써 오히려 소상공인 살리지 않고 이중사업을 함으로써 그게 공공의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제 생각에 맞지 않고요. 민간에서 주도해야 될 사업인데 굳이 공공에서 한다는 것도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지 못하는 사업이다. 민간에서 없는 사업을 저희가 재원을 투자해서 한다면 맞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엇박자지 않냐 싶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심히 고민해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저희도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효상위원

예, 고민해 보십시오. 한 개는 제안인데요. 지금 낚시인구가 약 1,000만 명, 10년 내에 2배 이상 낚시인구가 증가했습니다. 해양친수공간을 갖고 있는 목포시의 입장에서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해양레포츠용역도, 여러 가지 일도. 하여튼 해양을 가지고 관광사업 한다든가 특수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 중인데요. 그것 중에 제시하고자 하는 안이 공유수면법이나 여러 가지 해수부의 입장, 다른 지자체의 유사한 사업들을 봤을 때 바다면 배 타고 어디를 간다든지. 바다의 목적이 크게 보면 2가지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운송 수단 하나, 배를 타고 사업 수단 하나. 그 사업이 낚시를 한다든지 조업을 한다든지 2개인데요. 바다를 가지고 다른 지자체 보면 제가 알기로 여수, 고흥 거금. 해양 위에 부유해서 낚시공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질문이니까 조금 더 할게요, 위원장님. 목포가 가지고 있는 해양자원을 가지고 저희가 체험형이 없어요, 목포관광 중에. 그래서 해양항만과에서는 해양레포츠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목포는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체험의 공간이 없으니까. 레포츠가 있다고 하면 낚시도 레포츠의 일환인데 낚시인구도 늘고 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축제 하면서 상당한 수익모델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에서 한번 해양낚시공원인가요? 정확한 명은 잘 모르겠는데 해양낚시공원 같은 그런 체험형 관광도 만약에 법적으로 허용되고. 법적으로 허용되니까 다른 데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부터 이런 낚시 좀 하게 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목포대교 밑이라든지 거기서 불법적으로 낚시하고 계신 분도 많아서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해수부에 건의해서 인어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연안정비사업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액 국비사업으로 낚시터를 조성해 달라고 해서 해수부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그 공사가 끝나면 거기에 낚시터가 개방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저희 시 자체적으로 국가사업의 하나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에도 낚시터 2군데를 더 넣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효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낚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효상위원

바다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익사업모델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검토해 주시고 많이 연구해 주십시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제가 조금 놓쳤는데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살펴봤어요. 해양개발과에서 직영으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총 9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22년도, ’23년도, ’27년도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비가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시설물 고하도 복지회관이나 달리도 화장실, 기타 등인데 그리고 화재보험 관련해서 전부 다 물어봤어요. 화재보험은 원래 안 드는 것입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서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고경욱위원

저는 보험은. 제가 거기까지 살펴보지 못했지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다른 실무부서에서 근무 연속성 부족이나 인수인계들이 안 돼서 고하도 케이블카 화장실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돈 몇만 원이면 해결할 일이 6,000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적하는 바보다 올해 놓쳤던 이런 공유재산 시설물 유지관리나 앞으로 화재나 재난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예방할 수 있는 보험을 들어서 목포시 예산을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실과에서 준 자료를 의원들한테 보낸 거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해양개발국이나. 국 전체를 국장님께서 깊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저희가 놓치는 부분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국장님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외달도 가고싶은 섬 가꾸기사업 용역이 완료됐나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하고 있나요? 11월 완료 예정인데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를 한번 기본계획을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중점적으로 제가 들여다 봤던 게 어촌뉴딜사업으로 이전에 아마 외달도 바다자연정원 조성이라고 사업비는 약 30억 정도 2023년, 작년이죠. 공사가 준공됐다고 자료가 써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최지선위원

바다자연정원 조성은 어떤 몫으로 30억이라는 돈이 지급됐나요? 굵직굵직하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어촌뉴딜300사업 일환으로 거기에 지출됐던 겁니다.

최지선위원

어촌뉴딜300사업으로?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사업 일환, 그중에 하나로.

최지선위원

이를테면 바다자연정원 사업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성된 조감도 모양이 아주 정비가 필요할 만큼 이게 뭔가, 굉장히 난감한 사진이 보였습니다. 나무 몇 그루와 잔디 정도 보이고 등산로 조금 개설하시다가 ‘이게 뭔가. 30억이 이 정도인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설계서를 보다 보니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를테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가고싶은 섬 외달도 사업계획서에, 이 보고서상에 딱 바다정원 부지에다가 바다잔디광장 조성을 하겠다 하셨어요. 금액이 한 5억 정도 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잔디광장. 잔디는 다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잔디는 다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설계내용에도 잔디는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설계내역에서 또 해수욕장 리모델링 사업비가 책정돼 있었습니다. 본래 당초는 2억 2,000 정도 들 건데 변경하셨잖아요. 설계변경 2번이나 하셨죠? 설계변경을 하셔서 2억 9,000이 든다고 잡혀 있었습니다. 그 밑에 내용들은 제가 일일이 거론되지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토목공사 관련된 비용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정보를 보니까 꾸준히 외달도 해수욕장 관련돼서 올해도 정비공사 비용은 지출됐고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외달도에는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부분적으로 진행 중에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촌뉴딜300사업으로 해서 바다정원 사업도 완료했었고요. 전라남도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사업,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 각 부처별로 각기 다른 사업들을 가져와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아시다시피 크게 보면 과거 관광과에서 했던 외달도 사업을 거기서 크게 업그레이드한다, 리뉴얼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다정원 사업도 저희가 일부는 했지만 아직 완료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가고싶은 섬 사업으로 더 추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제가 가고싶은 섬 가꾸기사업 시행계획의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었고요. 밑에 대상지 현황에서 뭐라고 써져 있냐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아니고, 잠시만요. “대상지는 과거 섬 개발 사업으로 바다자연정원을 조성하였으나 현재는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유휴공간으로 전락되어 방치되고 있음.” 이렇게 대상지 현황을 써놓으셨더라고요. 복합적인 문제가 뭔가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최지선위원

30억이라는 돈이 투여가 됐지 않습니까, 딱 이 부지에? 해수욕장 리모델링비로 한 3억 가까이 들어갔고, 각종 조경, 식재, 잔디, 데크, 일부 옆에 몇 가지 간단한 시설물도 보이더라고요. 30억이라는 돈이 투여가 됐는데 딱 1년 사이에 그게 활용도가 미비해서 5억이라는 돈을 다시 투자해서 살려보겠다. 그게 취지가 국장님, 제가 의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일반적인 시민이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될까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것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30억 투자했던 것이 잘못돼서 추가로 투자한다는 것이 아니고 30억 투자했는데 부족했던 부분을 거기다가 보강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왜 부족했을까요? 제가 설계변경서를 받아보니까 본래 하려던 조경 식재를 싹 빼버리고 다른 데.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설계변경 사유는 제가 더 면밀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은 납득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파고라를 하려다 안 하고―정자죠―정자를 만들려다 안 하고, 식재를 하려다가 다른 것으로 바꾸고. 비용은 30억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어떤 사유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각종 조목조목 변경한 것들이 써져 있으니까요. 이게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부족했으면 변경할 이유가 없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혹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 통해서,

송선우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강혜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바다정원 면적이 크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어촌뉴딜300사업에서 계획했던 그런 사업들을 담아내기가, 솔직히 그 사업비 30억 가지고는 부족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겠지만―해수풀장 관련해서 그 지역을 정원의 개념으로 가꾸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해수풀장 3개 있는 것을 2개로 축소하는 그 사업비가 상당 부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파고라라든가 다른 일부 설계변경 내용은 공사를 하면서 설계과정에 성인 풀장. 하트풀장에 있는 그쪽의 폐기물 철거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던 것으로,

최지선위원

아닙니다. 말씀 잘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기에 철거비 있습니다. 있었는데 증가시켰죠, 일부.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그러니까요.

최지선위원

큰 금액은 아니었어요, 1,000만원이었어요.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 파고라 같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설계변경했던 사항 같고요.

최지선위원

과장님, 아무튼 3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이런 식의 부실공사처럼 만들어진 게 방금 과장님 설명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절대적으로 잘했다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 저희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봐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향후 이 외달도 관련돼서 방금 맞이공원이라고 하셨나요? 이런 부분의 사업을 다른 예산 때 또 심의하실 거 아닙니까? 이건 계획상이니까요. 설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오류들이 나옵니다. 이 3억 가까운 돈이 외달도 바다자연 조성사업비로 지출됐는데, 순수 시비로 굉장히 계속적으로 보수비용은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죠. 작년에 마무리된 공사가 왜 올해도 계속 보수가 일어납니까, 사용자는 그렇게 적은데? 그리고 또 방금도 얘기하셨던 바다정원은 조성이 부실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다시 5억이라는 돈을 또 투자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것도 맞지 않고요. 두 번째. 현재 보타닉가든 사업 어느 정도 추진하셨나요?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지금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보타닉 공원은 어디에 조성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항구 도착하자마자 바로 입구에 유럽형 정원이라고 이미 조성해 놓은 그 좋은, 그 장소에다 하신다고 하셨죠.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그쪽 앞에 쪽이거든요.

최지선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미 다른 사업비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지금 진행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이미 보타닉 공원도 유럽형 정원이라고 해서 여러모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다시. 똑같은 비용으로 다시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보타닉 공원은 여기에 토대 해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사업입니까?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별도의 사업입니다. 관광거점추진단에서.

최지선위원

이 안에도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그것은 관광거점추진단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최지선위원

이거고요?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아니요, 그거하고 별개로요.

최지선위원

보타닉?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별개로 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수록한 그대로 받아서 저희가 새로 간 사항입니다.

최지선위원

보타닉가든 설계용역 총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설계용역 비용이요?

최지선위원

설계 총비용이요.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제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따로 확인해 보시고. 일단 비용은 계속적으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여러 사업파트에서, 물론 다른 사업 목으로 책정됐어도 사업지는 똑같은데요. 그리고 방금도 얘기했듯이 바다자연정원사업에서 외달도 해수욕장 리모델링 하셨어요. 그리고 시비에서도 보수를 계속 하고 계시죠? 그리고 가고싶은 섬 가꾸기 여기에도 해수욕장 리모델링 사업비가 또 올라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원래 외달도 해수욕장은 관광과가 관리했던 사업이고 그 부분을 관광과에서 보완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어촌뉴딜300사업에서 거기 일부분을 포함시켜 했던 사업이고. 그리고 그 30억을 가지고 완성도 있는 그런 성과물을 내기가 실질적으로 그때 추진하면서도 어려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외달도 가고싶은 섬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했지만 그 공모를 통해서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전남도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시켰고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외달도 가고싶은 섬 사업비로 투자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반적인. 과장님이 아무리 설명하셔도 일반시민들은 그것을 이해하기 잘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 거액, 30억이라는 돈을 조성해 놓고 무엇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안 된 것처럼 설명해 놓고 그것을 명분 삼아 외달도 가고싶은 섬 사업을 하면서 그 몫으로 배정했다는 게 저는…. 표현을 달리 못하겠습니다만 복합적인 사유가. 정치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차후에 한번,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저희가 기술직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계속 의심을 하신다고 하면, 지적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자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기술직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최지선위원

일단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찌 됐든 예산 낭비라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인지하시고 계신가요? 아까 바다자연정원에 대한 부분 말씀하는 것입니다. 30억이라는 것이 투여됐는데 결국 조성되는 것이 부실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가야 되나요?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일부는 저희 직원분들께서 현장 파악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한 20여 년 된 그 공간을 어떻게 관광객들이나 시민들한테 돌려줄지 상당히 고민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저희가 대충대충 사업은 안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대충대충. 일단 그러면 예산 낭비 부분에 대해서 오명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질문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김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위원

우선 과장님 자리로 돌어가시고요.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랍니다. 현재 해양항만과 소속의 행정선이 1척 있는가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김관호위원

관리하는 행정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2개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2척? 수산과는 몇 채 있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수산과에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수산과에 있고. 해양항만과는 하나도 없어요, 행정선이?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김관호위원

관리도 않고 전혀?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원하면 가서 그쪽 과에 요청해서 저희가 타고요. 그쪽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러면 전반기 때 외달도 해수욕장 현지방문 가면서 행정선 타고 갔었는데. 해양항만과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배도 수산과에서 지원한 배구만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배가 너무 낡고 오래된 것 같아서 한번 해양항만과에서 관리한 배라면 그 부분에서 질문하려고 했더니 의미 없네요, 관리 안 하시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다음 과에서 해 주시면.

김관호위원

그러면 그리 하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해양항만과에서 달리도, 율도, 외달도 부분에 대한 어촌뉴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5년 동안. 그런데 제가 달리도를 한번 가봤을 때 달리도가 해안도로가 많이 있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해안도로 좋더라고, 내가 가봤더니. 관광객들 어쩝니까? 달리도를 많이 가는 편인가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쪽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목포 현안이 보면 올해 들어서 관광객이 800만 명 정도 오신다고 하는데 단순하게 해상케이블카만 타고 갔다가 지나치는 정도가 아니고 이왕에 오신 김에 목포시에 돼 있는 달리도, 율도, 외달도도 한번씩 가서 관광차 체류도 하시고 해야 되지 않겠냐, 앞으로는.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어촌뉴딜사업도 계속 꾸준하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가서 보는 관점으로 봤을 때 달리도해안도로 같은 경우 도로 갓길에. 밑에 바닷가고 낭떠러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치는 좋은데 갓길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돌로 해서 예쁘게 많이 포장해 놨어요. 딱 조각 해서. 저도 좀 아쉬운 게 그거란 말입니다. 바다 주변에 보면 돌멩이 엄청 많아요, 거기가. 그놈 가져다 활용해서 조각 꾸며서 도로 갓길에 해 놓으면 관광객들 와서 구경도 하고 그렇게 해 놓으면 좋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해서 도로는 개설돼 있지만 폭도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섬발전종합개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넓히고 연도교도 개설되면 거기까지 차도 원활하게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용역설비 해서 다음 도시계획에다가 반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호위원

꼭 좀 국장님께서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내가 봐서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안에 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캠핑장 운영은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올해만 해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찾아와서. 올해만 해서도 그쪽에 오신 분들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237팀. 현재까지요. 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팀들이 와서 캠핑장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마 국도 77호선이 연결되면 더 많은 인원이 와서. 방문자 후기를 한번 읽어봤거든요. 캠핑장이 시화 바다를 보고 있고 목포 구순교회을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배들이 와서 그쪽을 왔다갔다 하니까 상당히 경치도 좋다는 그런 후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저희가 전반기 때 상임위에서 거기 가서. 그때 보니까 데크라는 부분이 많이 타버리고 그랬더라고. 수선해서 그때. 예산 올라온 김에 가봤거든요, 현지방문 가서 갔더니 굉장히 전망도 좋더라고, 좋겠더라고. 오셔서 하룻밤 주무시기 딱 좋겠더구만요. 앞에 바다가 딱 보이고, 높고 해서. 그 주변 차후에 꾸며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운영은 지역주민들이 같이 해서 하시는 거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협동조합이라고. 주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차후에 관광객 많이 찾아올 것을 대비해서 우리시에서도 그 부분을 확장해서라도 해서 좋게 조성해 주면 더 많은 관광객 오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제대로 조성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그거 유념해 두시고. 현재 1,000원짜리 여객선 있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세 군데. 달리도, 외달도, 율도. 그 전에. 주간에는 몇 회 운영하고 있는가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배요?

김관호위원

지역주민을 위해서 주간.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4번.

김관호위원

야간은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야간은 없습니다.

김관호위원

전반기 때도 마찬가지로 야간에 한 번 주민들이 꼭 원한다. 단 한 사람 태우든 두 사람 태우든 간에. 왜 그러냐면 지역주민들은 주간만 있다 보니까 밤에 늦게까지 일 보신 분들도 있는데 배 놓쳐버리면 집도 못 가고 형편이 야간 1차례라도 운영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 선사 측하고 시에서 협의해서 잘 되는 쪽으로 해 보겠다 했는데 그 과정들은 어쨌습니까? 한 번이라도 선사 측하고 논의해 보셨어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대책 일환으로 야간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해수청이라든지 검토를 했습니다. 선사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약간 저희가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운행시스템, 지금은 섬 주민들만 해서 주고 있고 야간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야간 운영하려면 야간운행시스템, 배에다가도 야간에 운행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선착장에도 조명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유지보수비용도 들어가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당장 할 수 있다기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두고 해야 되지 않은가. 왜 그러냐면 이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도 국도 77호선이 개통되면 그때는 운행 안 하고 쓰지 않고 그래서 혹시 예산 낭비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관호위원

그쪽 지역주민을 위해서 현재 1,000원짜리 운임도 하고 있고 좋은 일 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나중에 77호선 국도가 들어서면 크게 효용가치는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가능성 있으면 야간 1차례라도 한번 해 보면 좋지 않겠냐. 어차피 주민을 위한 길이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또 저희 의견뿐만 아니라 해수청하고도 사전협의를 했었거든요. 해수청에서도 하는 말이 밤에 하기 때문에 야간 안전성이라든지. 자기들은 등부표도 새로 설치해야 되거든요. 하나에 몇 억씩 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서 약간 저희 생각보다는 적극적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김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섬지역 1항차 연장 한 번 하는 거요. 그것을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그 민원을 받아서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한창 잘 진행되고 있고 예산까지 수립하고 이런 상태인데 갑자기 중단됐었거든요. 갑자기 ‘예산상의 문제다, 행정 절차상의 문제다.’ 그런 핑계를 많이 대거든요. 그러면 행정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의원 한 7년 차 하는데 지역의 민원사항 듣고 제기해서 추진하다가 그만둔 경우가 몇 번씩 있거든요. 쉬운 것은 다 합니다, 공무원들이. 쉬운 걸 누가 못합니까? 조금 애로사항 있으면 제가 여기서 말하기 뭣하지만 공무원들 안 되는 이유를 한 10가지씩 가져와버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참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적극행정 자세가 부족하다. 섬 지역 1항차 운행도 추진하다가 중단됐거든요. 물론 이것도 국도 77호선이 개통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리고 야간운행이지만 6시나 6시 반 차니까 그다지 어둡지 않거든요. 그래도 야간운행이다 해서 기본시설은 갖춰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기는 하겠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행정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득하는 자세 이런 게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아까 존경하는 고경욱 위원님이 질문하셨죠. 시비가 2억 8,000 들어가죠. 그런데 예산 통과 안 된 거예요? 5억 6,000인데 도비 2억 8,000 시비 2억 8,000 이렇게 자료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시비 2억 8,000은 예산 통과가 안 됐는데 어떻게 작성을 하려나….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아닙니다, 올해 다 통과돼서 완료됐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의회 동의됐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아까 시의회 동의를 안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국가위임사무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저희가 수협에다 위탁을 줬는데. 고경욱 위원님 말씀은 국가사무라 하더라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형완

이형완위원

당연히 받아야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시비가 2억 8,000인데 아까 동의를 안 받았다고 하길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돈이 나왔나 하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산 동의가 아니고 민간위탁 동의.

형완

이형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돈만 지급하고 수협에서 인양쓰레기는 수매를 하고 적치도 하고 쓰레기 처리까지 수협에서 다 일괄 처리하고 우리는 돈만 대는 것입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협이 쓰레기 가져온 어민들한테 가져온 만큼 통장에 입금해 주는,

형완

이형완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작년에는 수매량이 271톤 했고요. 올해만 들어서도 한 309톤 정도. 수매된 쓰레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 량이 해양정화사업에 상당히 도움이 되나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졌다면 상당히 오염을 일으켰을 텐데.

형완

이형완위원

이 사업이 실행된 지 얼마나 됐을까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2002년부터 자료가 있는데요. 그 전부터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정확히는.

형완

이형완위원

조업 중인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지선 위원님이 외달도 보타닉가든 조성사업. 이게 어촌뉴딜300사업이요. 그 비용이 거기서 나온 건가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산이 서로 다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보타닉가든 조성사업. 지금 설계용역 들어갔잖아요. 2,700만원. 그게 큰 틀의 사업이. 어촌뉴딜300사업에서 이 예산이 나온 거 아니에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것은 관광거점사업에서 나온 겁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아, 관광거점추진단. 용역이 있고. 또 섬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것도 별도 용역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것도 시 자체적으로?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취지가 뭔가요? 시비를 1억 8,000 들여서 용역을 한다? 섬 발전이야 좋죠. 그런데 섬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1억 8,000…. 그렇다고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아까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달리도 도시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한 사전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좋기는 한데 예산 낭비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기본계획 수립에서도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이 해수부, 전남, 경남, 부산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해수부에서. 이것은 해수부에서 하고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 밑에 시 용역 계약 및 착수. 시에서 용역비가 1억 9,300이던가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순수 시비죠, 1억 9,300이?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용역비가….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순수 시비가 1억 9,300. 아까 섬발전 수립 용역도 1억 8,000 순수 시비. 해양레저관광도시 여기 용역은 큰 틀에서 남해안권 해수부의 마스터플랜 하에서 목포시가 해야 할 의무인가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요. 가장 큰 것은 해양레저기본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한다,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한국형 칸쿤사업이라든지 구) 수협개발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법적으로 해야 될 용역사업은 아니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한 것도 있고요. 또 그 조례를 기본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후속 용역이라고 보시면.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용역을 많이 하는데. 해양개발과가 용역이 여러 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점 뭐냐면 용역만 해 놓고 용역비만 허비하고 사업으로 연계가 안 되면 그냥 돈만 허비된 거거든요. 그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우리시 근 20년간 봐도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잘 해요.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폐기되고 폐기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 허비되고 세금이 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양개발과가 용역이 여러 건 있더라고. 이것도 그냥 용역비만 허비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결과물은 없고. 결과물은 그냥 보고서 하나, 그것이 1억, 2억짜리. 그러고 나서 사업의 연계성이 없으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용역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구체적이고. 어떤 사람한테 사업을 주기 위한 용역이 되면 안 되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의구심을 갖고. 어떤 사람한테 사업을 주기 위한 용역을 많이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잘못된 의심일 수 있는데.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형완

이형완위원

저도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심이 조금씩 들어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제가 말씀하신 대로 조금. 낚시터도 말씀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목포는 낚시 이쪽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 돼요. 낚시산업 발전. 낚시인구가 많고. 전국적으로 낚시인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목포 발전의 원동력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법을 고치더라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런 것들을 추진해서 지금 용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장좌도 유원지 선착장 정비공사에 예산액 3억 8,900, 계약이 3억. 장좌도 선착장은 우리가 여수예술랜드 사업 한다 해서 한 7억인가 들여서 여러 해 전에 해 줬잖아요. 그리고 여수예술랜드가 한 3~4년 전부터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공사 중단. 토목공사만 해 놓고 다시 나무는 자라고 옛날 토목공사해 놨던 것에 다시 해야 될 판이에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또 뭐, 여기 선착장 정비공사는 뭡니까? 장좌도 유원지 선착장 정비공사 붙임3 공사 계약현황에서 해양개발과.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완료된 사업이죠, 그 사업이.

형완

이형완위원

완료됐어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완료된 사업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언제 완료했어요?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거든요. 공사 계약현황이거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공사 중이라고….

형완

이형완위원

국장님, 공사 중인데 완료됐다고. 그러니까 공사 계약현황 그래서 이 공사 계약현황이 ’23년 10월 1일부터 ’24년 9월 30일. 장좌도 유원지 선착장 정비공사 3억. 7억 들여서 몇 해 전에 다 했는데 또 3억이 왜 들어가냐 이 말이거든요. 무슨 공사인가 싶어서.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구체적으로 한번 담당 팀장님께서.

송선우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안녕하십니까? 섬자원개발팀장 정성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좌도 선착장 사업은 현재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피복석이나 이런 수급문제 때문에 중지된 상태고. 처음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 전에 부잔교 설치하면서 들었던 사업비고, 이것은 추가적으로 도에 특교세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도 특교세예요? 도비로?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도의원님이 내려주셔서 특별교부세로 한 거예요?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맞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시에서 이것을 요청했었나요? 구체적인 내용이, 공사의 내용. 3억을. 간략하게 어느 어느 부분에 3억을 쓴다, 이렇게.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선착장 조성공사비로.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7억을 주고 옛날 몇 년 전에 다 했잖아요. 거기에 추가적인 거예요?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예, 추가로 별도로 들어왔던 사업비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요합니다.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알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고하도 어촌뉴딜300 쉼터 건립건축 공사. 고하도항에다가 하는 거죠?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맞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저번에 고하도 주민들이 물이 넘친다고 해서 갔었거든요, 만조 때. 물이 막 들어와서 앞으로도 방수대책을 잘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선착장 바로 옆에 물이, 그 옆까지 침범한 거 같아.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선착장 그 부지를 높여야 되는데 아직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5m 이상 물이 들어왔을 때 그때 물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물어본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이 일시정지됐나요? 여기 일시정지라고 적어졌어, 자료에.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정지를 풀어서 다시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자료에는 일시정지라 해서. 왜 정지됐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진행되고 있다고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얼른 끝낼게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현황 및 운반처리내역 지출현황. 2022년부터 2024년 지출현황에서 보면 여기가 2022년도 예산액이 2억이거든요. 예산액 2억인데 집행액은 2억 1,000이야. 이거 좀 이상한데?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더 많아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이월되면 그럴 수가 있어서.

형완

이형완위원

전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명확해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형완

이형완위원

추측하지 말고 명확히.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형완

이형완위원

그 밑에도 2023년도에도 1억 8,600. 집행액이 2억이 넘어요. 예산액보다 집행이 많게 나와.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조업 중인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이월액이 있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됐다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형완

이형완위원

알았습니다. 의문 해결됐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돼서 집행액이 더 많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알았습니다. 달리도 어촌뉴딜300에 달리도 ‘쉬어가(家)’ 있잖아요. 쉬어가가 운영이 안 되고 있죠? 관리는 누가 하고 있나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위탁을 주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게 완성이 언제 됐나요? 준공이 언제 떨어졌어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작년인가 돼서요.

형완

이형완위원

명확한 날짜를 말해. 준공 떨어진 날짜, 쉬어가.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2023년도 6월 쉬어가가 준공돼서.

형완

이형완위원

지금 1년이 넘었네요. 1년 반이 다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벌써부터 낡아가요. 낡아가고 부패되어 가요. 본 위원이 한 두어 달 전엔가 한 달 전에 갔거든요. 관리도 안 되고. 재료나 이런 것들이 현장 가서 실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신건물을 지었는데 벌써 1년 반 동안 운영을 안 하고. 왜 운영이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운영이 되려면 민간위탁이 있기 때문에 의회 동의라든지,

형완

이형완위원

그 절차를 그 전에 빨리 빨리 밟아야지. 2023년 6월에 완공된 곳을 이렇게 빈 공간으로 놔두면 당연히 집이 망가지죠. 관리도 잘 안 되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일단 관리는 마을에다가 청소 정도를, 제초작업이라든지 그것은 맡기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청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돈을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완

이형완위원

주위에 건물 재료들이, 자재들이 낡아가더라고요, 벌써. 위탁을 하려면 빨리 하고 관리나 방안을 명확히 해야지 돈만 들여놓고 그러고 끝인 것 같아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쉬어가 이것은 말 그대로 숙박업인데 이것이 예산만 이렇게 어촌뉴딜300 한다고 수십 억 써놓고 그냥 그대로 끝. 이렇게 되면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저도 가봤는데 거기가 6동에 2층도 있고 1층도 있고 그렇거든요.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위탁을 받고 싶은데 저희 절차가 조금 늦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벌써 1년 반 지나도록 빈집이면 안 맞죠.

송선우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협위판장 활용방안 현재 진행상황에서 수변공원 친수공간 관광상업시설 복합문화공간 조성인데 전액 민간자본으로 한다고 했어요. 이걸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전액 민간자본으로 그 수협위판장을 개발한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소규모 항만 개선사업으로 해수부에다 저희가 건의해 놨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 아래 보니까 ’25년 6월에 제3차 항만 재개발기본계획을 시에서 해수부에 제출하게 돼 있네요. 시의 기본계획을 해수부에 제출한 게 내년 상반기 6월이네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반영됐고요. 거기서 대해서 용역비라든지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국비로,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전액 민간자본으로 이것을 한다는데 그것이 가능한가, 그게 의문점이 들고. 그냥 대충 말하고 마는 것인가.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는데 민간투자사업은 2단계 사업이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여기 지역 주민들이 해안동발전대책위원회에서 여기다 포차를 하자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죠? 그 회장님이. 그 부분도 조정을 잘 하셔야 되겠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조율해 보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국도비가 확정되었으나 시비 부족으로 추진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상임위에서 당초 목포마리나 시설정비사업으로 해서 비 오는 날 정말 고생 많이 했고 과장님께서 설득하시려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시비 미매칭으로 인해서 이게 벌써 한 2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왜 매칭을 못한 거예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2023년도에 정밀안전평가 D급 나온 것까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액 다 수리하려면 약 28억 예산이 소요되는데 도비가 50% 시비가 50% 소요됩니다. 도비가 14억 시비가 14억인데 저희가 시비로 1억 5,000만원 설계비는 반영했습니다. 설계비는 반영해서 했는데 나머지 도비 7억하고 나머지 시비 12억 5,000만원 필요. 올해 하반기에 재난특교세 교부 신청을 해 놨습니다. 교부가 되면 저희가 설계 맞춰서 내년에 공사할 예정입니다.

고경욱위원

그때 과하고 과장님하고 엄청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잡았으면 빨리 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율도 오토캠핑장. 거기도 민간위탁, 마을 주민들이 하신다고 했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런데 제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나 위탁 자료에 보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특히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이나 허위 서류나 허위 증언이나 이와 관련해서 과태료 500만원 부과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개발 이 과만 아니라 여러 부서들이 자료가 안 와요. 자료가 성의가 없던지 이렇게 위원들을 기망하던지. 이런 형태로밖에 안 느껴져요. 해양개발과에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부서가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과태료가 청구될 수 있다는 점, 집행부에서 유념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료가 없습니다, 볼 때마다. 한 장 한 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거 보면서 체크하면서 보면 너무나 자료가 부적정하게 왔다, 불성실하다. 짧게 당부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조금 더 성의 있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과장님. 팀장님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과장님, 단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님도 여러 번 얘기하셨던 보타닉가든. 방금 얘기하다 앞에 저도 순간 헷갈렸는데요. 보카닉가든 비용이 총 8억 9,000. 약 9억원 들어갑니다. 그에서 일부 계약, 실시설계 용역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외달도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서 정원 이름도 맞이공원입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은 똑같습니다. 보타닉가든 지역입니다. 금액이 얼마를 책정했나 제가 봤더니. 8억 9,000을 쓰겠다고 하셔놓고 여기다도 7억 2,000 가까이 쓰겠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하세요. 부지는 작습니다. 2개 합쳐서 얼마인가요? 9억, 7억. 16억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내놓는 결과물은 똑같습니다. 내놓는 결과물은. 여기서, 보세요. 외달도 가꾸기섬에서 보여준 그림과 보타닉 사업에서 하겠다는 이 그림이 동일합니다. 무슨 사업으로 뭘 어떻게? 이걸로 합니까? 이걸로 합니까? 2개 중복해서 합니까?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지선위원

대답해 주십시오. 이건 제가 너무 황당합니다.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맞이공원은 선착장에서 바로 내리면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침목으로 되어서. 그 계단을 수풀이 우거졌기 때문에 관광객이라든가 목포시민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전면에 있는 공간을 정비를 위해서 한다는 거고요. 보타닉가든은 거기 넘어서,

최지선위원

그것은 유럽형 정원이고요. 과장님, 대상지가 똑같습니다. 맞이공원 부지가 똑같다니까요.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상당히 공간이 넓어서,

최지선위원

아이고, 과장님,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그 공간 자체는,

최지선위원

저한테 사업 대상지 계획도에 있는 그림과 여기 보여주신 보타닉에 있는 그림이 똑같습니다.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섹터는 분명하게 구분돼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최지선위원

이 얘기를, 일반 시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이 이거 2개 놓고 봤을 때 과장님 말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저희가 자료가 미흡했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지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거점에서도 들어가고 어촌뉴딜도 들어가는데, 가고싶은 섬 가꾸기사업도 갑자기 외달도에다가. 얼마죠, 이게? 50억 가까이 들어갈 돈을 다 기존에 돼 있는 데다가 끼워넣기 하신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복지원입니다, 100%.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자료 제출이 미흡해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제 생각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똑같은 자료를 봐도 똑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바다정원 한 데다가 잔디광장인가요? 그것을 하겠다는 것과. 지금 2가지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데 2개를 한 지역에다 돈을 같이 넣겠다는 거랑 다른…. 설명이 아무리 하셔도 납득되지 않습니다.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바다정원은 잔디가 안 깔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최지선위원

무슨 소리세요? 사진에는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풀입니다, 풀. 풀이어서,

최지선위원

과장님, 그것은 한번. 똑같은 얘기니까요. 이것은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아시죠? 이거 나중에 외달도 가꾸기사업도 도비 관련돼서 내려온 거잖아요. 나중에 도 감사 때 지적 안 받으실 것 같습니까?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당연히 받죠.

최지선위원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아직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최지선위원

그거 말고 다른 사업에서.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다른 사업은 사업 완료된 부분들, 진행한 부분들은 도 감사를 받았죠.

최지선위원

도 감사에서 환수조치 있었던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최지선위원

연이어서 다른 질문인데요. 달리도-외달도 간 보행연도교 사업 있잖아요. 관련돼서 현장 타설 말뚝 중복 물량 오류사항 정정, 관급자재 조정, 사업비 감액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복적으로 물량을 넣었기 때문에 지적받았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설계반영 변경되면서 약간의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모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도 감사에서도 지적받고. 제가 봤을 때 일어나지 않았지만 100% 중복물량이라고 봅니다. 중복사업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시면.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했습니다. 달리도-외달도 사업이 분명 134억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150억으로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 갑자기 150으로 왜 늘었냐. 그 얘기를 드렸더니 진짜 실제로 올랐더라고요. 그 금액이. 내부 보고사항을 들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게 뭐라고 하죠? 실정보고라 하죠. ‘공사하면서 약간 뭐가 더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요소가 생겼는가 봐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전에 도 감사내역에서 지적받은 게 있다는 사실이 저는 매우 유감이었습니다. 증감된 걸 보다 보니까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업들을 보게 된 거예요. 대상지도 겹치죠. 30억을 넣었는데 50억을 또 넣죠. 8억 넣는다는데 7억 또 계획 잡으시죠. 누가 봐도 해양레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해양항만과에서 해양개발과로 이름을 바꾼 이유가 ‘개발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두시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관광적인. 필요불가결 이상의 사업들이 들어간 느낌입니다. 이것은 듣는 분들이 판단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읊었습니다. 계속 금액들을 읊어드렸고요. 대상지 겹치고 중복 물량도 나왔다는 도 감사사항도 있다는 점이고, 최근에 도 감사 결과는 못 받았습니다만 분명히 여기서도 지적사항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받아보겠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님 얘기하셨던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사업 2억원짜리 이 용역도 저희한테 본예산 설명하실 때 ‘해수부 공모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꼭 해 달라.’ 기존에 다른 용역도 하셨잖아요. 이 해양레저산업 육성이라고 이 사업도, 이 용역도 하셨어요. 해양레저에 관련된 비전이라든지 방향들이 잘 있더라고요. 물론 내용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만 왜 하냐고 물어봤더니 꼭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수감자료에 보면 2024년 4월 용역이 갑자기 일시정지됩니다. 왜 정지됐는지 제가 물어봤죠. 영암이라든가 타 지역에서 용역을 진행하다가 다들 이 상황인 것으로 압니다. 멈췄습니다. 실현 불가능이거든요. 8,000억이라는 민자를 끌어올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제가 자문위원회 들어가서 설명하는 거 봤는데 해양레저사업인지 그냥 관광, 어떻게 보면 관광과에서 내놓아야 될 사업계획인지 헷갈릴 정도로 부지 대상지도 겹쳤고 사업 하고자 하는 것도 겹쳤고요. 저는 매우 유감입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동의합니다. 안 해도 될 용역을 했습니다. 예산 낭비죠. 이것은 100% 예산 낭비입니다. 나중에 그러셨죠. 아까 부지. ‘수협 부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싶어서 이 용역을 계속 미뤘습니다, 평화광장 이런 것도 봤습니다, 남항 이런 것도 봤습니다.’ 그거 다 해안마스터플랜용역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니까요. 제가 보는 눈은 일반 시민 보는 눈과 똑같을 것입니다. 이것은 4억짜리 예산 해 놓고 2억짜리 더 덧붙여서 낭비한 것밖에 안 됩니다. 왜냐? 실현 불가능이니까요. 8,000억 우리가 못 마련하니까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2억이라는 돈이 허공에 날려버렸습니다.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그때 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심의할 때 정부 공모방침이 3개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글로벌 선도형, 거점재생형, 로컬중심형. 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부가 갑자기 긴축재정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른 2개 유형 자체를 갑자기 안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용역을 중단했고. 또 글로벌 선도형 같은 경우도 5개소를 한다고 했다가 2개소밖에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 용역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이 용역비를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냐 고민했습니다. 다른 부처의 공모사업, 200억짜리 공모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하고,

최지선위원

다른 부처 것을 해양항만과가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다른 부서입니다. 해수부의 다른 부서 공모사업을 저희가 용역팀들하고 진행했고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도 다 수립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공모사업이 아니고 국비를 보조해 주겠다 해서 저희 시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되고 또. 선정됐는데 그게 기재부랑 협의가 잘 안 돼서 현재 기재부 설득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200억짜리에 대한 용역 과업업무를 추진했다라고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본 목적과 달리 방향을 약간 바꿔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비슷합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예산 낭비라는 부분은 설명해 주시는 거네요. 그렇지만 어찌 됐든 저희는 이걸 계기로 앞으로 위원들이 용역 심사할 때 굉장히 선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아깝지 않게,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기본계획을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전문가들 자문위원회 참석하셨지만 거기 계신 자문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용역이 상당 부분, 수준에 있고 꼭 목포시에서 필요한 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최지선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해안마스터플랜 용역 봐도 똑같을 겁니다. 저같이 똑같이 얘기할 것입니다.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그것하고는 전혀 틀리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나중에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면 비교해 주십시오.

최지선위원

아무튼 모든 결론이 그렇습니다. 많은 돈이 해양개발과에 투여되고 있다는 점. 그러면서 저도 실시설계 용역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자세한 자료까지 받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 낭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끝까지, 끝날 때까지 제가 볼 거니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보실 거니까요. 절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면밀하게 살피셔서 꼭 예산 낭비 없도록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개발과가 할 일이 많습니다. 어민 소득 증대에 대한 토대를, 기반 구축을 해 줘야 될 것이고요. 해양시설의 현대화도 각별히 추진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해양 관광객 활성화를 위해서 섬가꾸기 사업으로 주민이 살고 관광 개발로 인해 찾아오는 해양 개발이 되도록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개발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수산산업과 다음은, 수산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폐어구 관련돼서요. 반출이랑 회수량.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정해져 있고. 국비, 통발어구로만 하고 있다고 했어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아까 말씀드린, 이거 하는 취지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해양쓰레기 발생 방지를 위한 거니까요.

박효상위원

그다음에 유령조업. 연간 한 4,000억원, 해양쓰레기의 75%가 이것이다. 제가 작년부터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게 맨날 예산타령 하시는데 어차피 어업인들께서 보존하고 가꿔주셔야지, 어업인들 인식 개선 못하면 아무리 정부에서 좋은 사업 한다고 해도 사실상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캠페인 좀 해 주시라고, 계도사업 좀 해 주시라고. 본인들이 영업하시는 영업장에 어떤 특정 의식이 없으신 분들이 그물이나 뭐나 다 갖다 잘라서 놔둬버리면 사실상 어업인들 죽기 아닙니까? 캠페인이나 교육 등의 홍보내역이 있으신 거 제가 말씀드렸더니 작년 ’23년 어업인 역량강화교육 한 번 하시고요, 7월에. 2024년은 안 했어요. 2023년 12월 19일에 하셨는데 어구보증금제, 홍보현수막 게첨 활동. 캠페인은 작년 한 해 하고 올해는 캠페인을 안 했어요. 수협, 주로 수협에서. 그쪽 근처에 많이 계시니까 북항 근처에 많이 계시니까 이거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계도하기가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어렵다기보다는 여기 관련된 과가 시청에도 한 3개 과가 있거든요.

박효상위원

해양항만과랑 수산환경과, 자원순환과.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더 나아가서는 국가 해수청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폐어구, 통발에 한정돼서 아까 말씀하신 거고요. 북항이나 내항에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쓰레기, 폐그물, 생활쓰레기, 어선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 여러 가지 혼재해서 많이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국가가 해 오다가 2021년부터 해수청에서 우리시한테 요청해서 저희가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요. 물론 수산산업과도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했습니다만 자원순환과도 홍보하고, 해양항만과도 어민들 상대로 홍보하고. 현수막도 걸어놓고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수청이라든지,

박효상위원

국장님, 제가 캠페인이나 교육한 게 있냐고 하니까 작년 한 해 하고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국장님 말씀대로 현수막도 돈이니까 현수막 게시하는 것도 돈이니까 못했다 치고요. 캠페인 여는 거, 관련 공무원분들, 어업 종사하시는 분들 잠시 휴식기가 있으니까 한번쯤은 오시라 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은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육이 안 됐다 이거예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조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물 같은 것이. 그것보고 뭐라고 하죠? 어구실명제도 있죠? 어구실명제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나간 어구 관리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모르시면 관련된 과장님이나 팀장님 한번….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담당 과장.

송선우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정길석수산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산업과장 정길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구실명제 관련해서는 일단 올해부터는 통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사업비를 확보해서 북항 육부지에다가 폐어구, 통발입니다. 통발 위주로 창고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효상위원

2025년도부터요?

길석

정길석수산산업과장

예. 원래는 올해부터였습니다만 올해 준비 좀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효상위원

올해는 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길석

정길석수산산업과장

예.

박효상위원

예산 때문에 하지 못했다고요?

길석

정길석수산산업과장

준비사항도 있고, 올해가 첫 시행하다 보니까 나가서 들어오는 게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박효상위원

한 해 잘 준비하셔서. 과장님, 이게 농업인들하고 수산 종사자분들. 농사지으신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땅 개간하고 비료 주고 씨 뿌리고 잡초 뽑고 농약 치고 수확하고 판매하고. 엄청 과정들이 길잖아요. 역시 수산경영인들이나 수산에 종사하시는 분들 역시 과정이 많기도 많지만. 사실상 어업인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그분들의 의식개선이 안 되면 사실상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 있다고 해도 반영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말씀드린 대로 수산경영인들이나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적어도 1분기에 한 번씩은 오시라고 해서 그런 개선교육 시키셔야겠죠.

길석

정길석수산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꼭 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 드렸는데 올해 1건도 안 했다고 하니까 서운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과에서 노력하셨다, 안 하셨다는 자료로 비쳐지잖아요. 올해는 1건도 없으시다 하니 서운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길석

정길석수산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경에 해서 사실상 한 번쯤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올해 말에요. 올해 말이라도 꼭 시행해 주십시오.

길석

정길석수산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예,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국장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올해인가요. 올해 수산식품유통센터. 정재훈 시의원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고 그에 관련돼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조치사항과 법적 조치사항이 상임위에 보고가 안 됐어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무슨 말까지 들어오냐면 자꾸 사실관계를 확인 안 시켜 주면, 어떤 말이 생기냐면 주변에서 ‘그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월급을 왜 지급해야 되냐, 어찌 해야 되냐.’ 관련된 소문만 자꾸 무성히 들어와서 관련된 우리 시의회로 자꾸 제보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 사항, 오늘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4월에 징계 의결 요구를 했었고요, 재단 측에. 재단 측에서도 일부처분을 했었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센터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징벌적 수사결과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처분 요구를 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 처분 요구 어떤 처분 요구입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개인적인 정보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처분 요구를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박효상위원

처분 정도만 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수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박효상위원

그게 법적으로 말하면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개인신상에 관한 거라서.

박효상위원

공무원은 개인…. 재단의 성격도 공무원의 성격 아닙니까? 출자출연기관도?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약간 명예훼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표를 하게 되면 설사 내가 법적으로 뭘 잘못했더라도 누군가 이 자리에서 공표하게 되면 명예 관련된 게 있어놔서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그 수사결과를 통보, 저희가 조사해서,

박효상위원

그러면 기사에. 만약에 뉴스나 언론사에 그런 것들이 제공돼서 나와도 명예훼손으로 가시겠네요, 그러면? 그런가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언론의 자유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수준이 있을 것입니다.

박효상위원

지금 해당 국장님께서는 그런 말하기가 좀.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말씀드리기 껄끄럽다 그 말씀이잖아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수사결과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이고요. 수사결과를 받고 저희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 요구를 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처분이 다 지금, 결과는 끝났고. 그러면 상임위에다가는 왜 보고를 안 하셨을까요? 엄청 뜨거웠잖아요. 어떻게 됐다고. 지금 공개석상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말 그대로 카메라 돌리지 않고 비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려우신가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렇죠, 말씀하셔야겠죠. 분명 문제가 있었으니까 말씀하시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결과조치를 보고 안 해 주시면 무성한 소문이 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해당 관련된 공무원들만 괜히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왜 문제는 생겼는데 아무 문제 없냐고 하다가 괜히 관련된 공무원들까지 괜히 비하될 수도 있고 또 업무평가에 대해서 자기가 더 낮게 보지 않겠습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말씀하신 대로,

박효상위원

따로 시간 잡아서 말씀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희 출자출연기관, 해양수산국에 총 3개 있는가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박효상위원

그런가요? 유통이랑 지원센터랑 수출센터. 저희가 정보를 알 수 있는 재단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보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잘 살펴봤는데. 회계사가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거기 나온 자료 가지고요. 자료는 2024년 경영목표와 소요 예산, 2023년도 결산서, 2024년 임원, 운영인력 현황, 2024년도 수산물유통센터 운영계획. 이 4가지 가지고 봤는데 관련되신 분들은 제가 드릴 말씀에 혹시나 문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숫자가 조금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전년도 이월금이 급격히 감소했어요. 그러면 2023년 집행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 또는 미사용 예산이 발생됐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누구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월됐으면 맨 처음 저희가 출연금 동의안 할 때, 맨 처음에 드렸을 때 분명히 어느 정도 1년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 정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사업이 만약에 집행 불용된 사유가 있으면 목포시 재정이 안 그래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안 좋다고만 하는데. 특히나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 저희한테 한 몫을 떼어다가 동의안만 갖고 가버리시잖아요. 중간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마지막의 예산집행 결과인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이 안 계시겠죠? 왜냐하면 센터장님이 계셔야지. 제가 봤을 때, 답변 가능…. 왜 그런데 오늘 안 오셨대요? 그것은 조치결과와 관계가 있습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결과하고는 관련 없고요.

박효상위원

왜 피감기관의 장이 어떠한 사유로. 안 나온 사유는 아시나요? 말씀하십시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가를 냈다고 그럽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홈페이지 올라온 것까지는 저희 실무적으로 파악하고,

박효상위원

파악해 보시고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파악해서,

박효상위원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농사 지어놓고 1년 농사 잘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확인도 하고. 종자 씨 뿌렸으면 성과는 얼마만큼 있고 피해는 얼마만큼 있고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자리지 않습니까, 오늘이요. 피감기관의 센터장이 안 나왔다는 것은 엄청 불성실의 사유 아니겠습니까? 공기관 센터장이 안 나왔다는 것은 저는 오늘 같은 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아니요, 지나가면 끝이죠. 지나가버리면 끝이죠. 오늘 아니면. 1년 행감자리 아니면 언제 볼 자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제 지적하고 그것을 공적으로 속기록으로 남기고. 그래서 모두들 다 증인선서 하시고 다 하시는 거잖아요. 내일까지인데요. 강평하는 시간까지 있으니까요. 한 번 더 증인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증인 출석 요구, 내일.

송선우위원장

센터장님들은 의무 출석 대상자예요. 다른 직위에 계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출연기관.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저는 실은 세 센터장님 다 출석할 줄 알았거든요. 기존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는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대상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그것을 숙지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위원님들이 강평 전까지 별도의 출석 요구가 있으면 필히 참석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아직 시간 안 됐잖아요. 더 할게요.

송선우위원장

시간을 드렸으니까 추가. 계속 이어서 해야 되나요, 지금? 다른 질문이요?

박효상위원

다 넘어갔어요, 시간이 지금?

송선우위원장

추가 답변. 질문시간을 또 드릴 테니까.

박효상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저 이따 다시 할게요.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센터들은 센터장님들이 안 계신 관계로 다른 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수감자료 168페이지에 물품ㆍ제조 구매현황에 목포건어물젓갈센터 주차관제시스템 2,400만원 지출. 계약현황에도 나오더라고요. 각종 문화원이라든가 목포시가족센터에 들어가 있는 건어물젓갈센터 거기에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주차장에 관제시스템을 제가 본 기억이. 최근에도 여러 번 갔는데 돼 있나요? 과장님 아니면 해당 팀장님 단상에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선우위원장

팀장님, 답변.

순행

박순행수산유통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산유통팀장 박순행입니다.

최지선위원

방금 질문드렸던 목포건어물젓갈센터 시설개선사업 주차관제시스템 차량차단기라고. 여기는 관제시스템이라고 써져 있지만 계약상황에서 보니까 차량차단기 물품을 구입하셨다고 나와요. 설치 여기다 하셨나요?

순행

박순행수산유통팀장

예, 2023년도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비를 들여서 그때.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비 그 사업비로 주차장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최지선위원

주차장 정비공사. 그것은 주차장 정비공사에서 주차관제시스템을 하셨다는 얘기신가요?

순행

박순행수산유통팀장

차량 감지기, 차량 차단기 구입 설치하고,

최지선위원

설치가 돼 있나요?

순행

박순행수산유통팀장

예,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젓갈센터에?

순행

박순행수산유통팀장

예, 그리고….

최지선위원

제 기억이 이상한가요? 최근에도 항구축제다 뭐다 계속 제가 저기다 주차하면서 이동하면서. 제가 지금 모르는 건가요? 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송선우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정길석수산산업과장

수산산업과장 정길석입니다. 저희 수산식품 젓갈건어물센터에는 주차장이 지상에 있고 또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부분 들어가는 쪽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지하 들어가는 입구라는 얘기신가요. 그러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만 지상에는 전혀 본 기억이 없는데 이게 어디다 설치됐는지. 지하로 가는 부분이 어디에 있나요? 그 안에 있으시다는 얘기인가요? 젓갈센터에 있다는 얘기신가요?

길석

정길석수산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지하주차장도 면수가 몇 면 됩니다.

최지선위원

지하주차장으로.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것을 설치하셨다는 얘기신 거죠?

길석

정길석수산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제가 전혀 본 기억이 없는데 작년에 설치됐다고 나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시다시피 지하주차장도 물론 합당한 이유기는 합니다만 지상에서 차단을 더 해서 관리해 주시는 게. 실은 제가 항구축제 때 주차하는 동안 뭐가 붙더라고요. 주차를 못하도록 딱지 같은 게 붙어서 관리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불편했다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무단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주차딱지를 붙여주시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주차장 차단기는 지상 주출입구 있잖아요. 거기다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각종 문화원이랑 센터랑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고려하셨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맞습니까?

길석

정길석수산산업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이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하주차장 몇 번이나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활용도 있게 했었으면 좋았을 거란 아쉬움에 한말씀 거들고 넘어가봅니다. 나오신 김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이 여러 번 사업비들이 변경됐어요. 맞죠?

길석

정길석수산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1,089억에서 갑자기 1,150억원, 그러다가 1,200억원, 다시 1,137억원. 유기적으로 기획재정부랑 사업비를 조정하면서 일어난 일인가요?

길석

정길석수산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해수부하고도 자율조정 부분이 있고 기재부하고도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금액이 계속 달라질수록 계획이 다시 바뀌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착오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길석

정길석수산산업과장

계획적인 부분보다도. 해수부하고 자율조정이 사실상 좀 많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입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반영하고.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2개동 신축한다고 계속 나와 있는데 실은 이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보다 보니까 당초 ’21년 때 수산식품수출센터의 조감도와 현재 저희한테 주신 조감도는 정말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꽤 많이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이를테면 뒤에 연구동 같은 데 당초에는 환기 창문 같은 것들이 많이 배치되지 않았는데 지금 주신 조감도에는 창문들도 들어가고. 여러모로 이것도 공정 과정에서 조율이 일어난 건가요?

길석

정길석수산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상의 부분들도 반영됐고요.

최지선위원

창이 들어가는 게 더 비싸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길석

정길석수산산업과장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깊이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안은 아니고 거기랑 예산적인 부분들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변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물론 수산자원과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각종 시에서 추진하는 건축물들이 당초 계획 조감도와는 많이 달라져서 나중에는 결과물들이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결과물들이 나와서 여러 군데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 조감도는. 물론 몇 년치는 계속 같았습니다만 당초 계획하고 달라진 부분들에서 약간 우려스러운 마음에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당초 계획대로 꼭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석

정길석수산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신청자 3명이 사업포기 의향을 5월에 했네요. 그리고 7월에 어구 보급사업 추진계획 확정을 다시 했는데 이렇게 생분해성 어구 보급과 관련해서는 국가적으로 정책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분해성 어구가 이후 자연스럽게 분해돼서 해양오염이나 이런 부분들 방지할 수 있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 같은데 신청도 3명밖에 안 하고, 그것도 포기하고 다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있나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국가가 전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이고요. 생분해성 어구사업도 그 전까지 2023년까지 약 9억 투자해서 47척에다 9,791폭을 지원해 줬습니다. 올해는 신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명에 370폭, 신청이 좀 미비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글쎄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딱히…. 과장님이.

송선우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정길석수산산업과장

수산산업과장 정길석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답변을 드렸어야 됐는데 목이 좀 잠겨서 답변 듣는 데 조금 거북하실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생분해성 어구는 말 그대로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일반 어업, 나일론 어구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 번 쓰고 두 번 쓰면 사실상 쓰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햇빛에 노출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녹아서 이게 경화가 되는 모양입니다. 이러면 생선이나 이런 데 스크래치도 가고 하니까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햇빛에, 끝나고 나면 말려야 되는데 딱딱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민들께서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꺼려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생분해성 어구 관련해서 인터넷 검색해 보더라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단점도 있지만 또 다른 장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어업인들께서 장점과 단점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는 저도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장점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어업인들께서 이것을 장려해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시면 어떠신가요?

길석

정길석수산산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또 반대로 어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실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존 나일론 어구하고 생분해성 어구하고 비교검토했을 때 어느 정도면 이해할 수 있을란가 몰라도 그 차이가 현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는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사업비 보면 자부담이 14%밖에 아니잖아요. 어민들 부담이 적으니까, 일반 어구 사는 것보다.

길석

정길석수산산업과장

일반 나일론 어구의 약 60%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 때문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어업인들이 사용을 잘 할 수 있는 어구로 변환한다든가 또 다른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제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길석

정길석수산산업과장

조금 더 진전된 제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동규

백동규위원

실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폐어구 관련된 예산도 반대로 또 들어가잖아요. 그런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석

정길석수산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한테. 수산산업과 출자출연기관 관련돼서 저희가 지난번 보고받을 때도 수산식품지원센터, 수산식품수출센터 그리고 어묵까지 하면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운영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어떻게 검토해 보셨는가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통합하는 게 맞다. 그 시점이 수출센터는 막 착공해서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공허가 나서 어느 정도 기반이 닦아지면 그때는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기본 방침이고요. 또 그렇게 해야지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말은 없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수산식품수출센터가 아직 착공해서 얼마 안 됐지만 입주한 업체들하고도 연관성이 쭉 있고 수산식품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어묵도 마찬가지고 관련 업종들이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수출센터는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통합으로 운영하면서 관련 업종들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면 어쩌겠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 정도면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돼서 진행하면 어쩌겠냐 이런 것입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지금부터 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원센터는 나름대로 업무가 있고 수출센터는 새로 모집해야 하고 새로운 가공업체라든지 이런 모집…. 서로 하고자 하는 분야가 다르거든요, 분야가 다른데 갑자기 하면 이질적일 수 있고. 이게 준공되고 나면 다 모집이 끝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쯤 해도 늦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수출센터는 입주기업들이 처음에 착공식 할 때 보니까 꽤 많이 문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지금 36개 실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서 많이 참여한다고, 11개 이상 예비를 받아놨고요. 또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 당시에는 조금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3개 통합적으로 목포가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활용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방금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이 질문한 것에 약간 보충하겠습니다. 생분해성 어구는 말 그대로 해양 환경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하잖아요. 적합한데 또 어장 보호를 위해서나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왜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할까. 과장님 말씀대로 제품 질에 문제가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 말씀이잖아요. 국가가 지속적으로 R&D 연구개발을 통해서 좋은 제품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 그 전에도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은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유도하는 게 정책적으로 낫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연구를 통해서 좋은 제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법적 강제규정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은 해야 지속적으로. 결국은 어민들한테 해양환경이 보호돼서 이익이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이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조금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효상위원

이어서 유통센터. 중간에 끊겨버리니까 뭔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네. 결산서에 시설수선충당금 있어요. 시설수선충당금 세외수입인데 이거 어디다 쓰는 거죠?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

종근

백종근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좌석에서 - 말씀대로 개보수하는 데….)

송선우위원장

답변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근

백종근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수산물유통센터 총괄팀장 백종근입니다. 시설수선충당금은 말 그대로 시설 개보수하는 데 사용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했고요. ’23년도부터는 저희가 위판이 끝나다 보니까 수협 위판이 끝나서 시설수선충당금은 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2024년도는 없다는 말이에요?

종근

백종근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다 소진했고, 그걸 어디에 쓰는 거라고요? 어디 센터에?

종근

백종근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유통센터.

박효상위원

유통센터에 다 사업이 마무리, 그쪽은 됐으니까 시설충당이 필요 없다, 그래서 없어졌다?

종근

백종근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시설수선충당금은 목포수협에서 위판하는 데 위판의 4% 정도를 매년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위판이 2023년도 3월 기점으로 끝나다 보니까 그 이후로의 시설수선충당금은 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효상위원

잠깐만, 다시요. 시설수선충당금은 매해 수협에서 4%,

종근

백종근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예, 위판의 4%.

박효상위원

위판의 4% 받고 있는데 받지 않는 이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종근

백종근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센터에 있는 목포수협 위판이 끝났습니다. 수산물유통센터에서 바로 옆에 건물로 옮겨지다 보니까 위판이 ’23년 3월 기점으로 끝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수선충당금은 올해는 당연하고 그 이후로….

박효상위원

세외수입이 잡혀지지 않는다?

종근

백종근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거기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는 그 전에 있었던 거?

종근

백종근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보통 임대료를 주로 받는데요. 임대료로 보통 충당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따로 보조금을 받거나 그렇게는 안 받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원래 시설수선충당금이 위판고의 4%를 받고 나머지 임대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받는 건가요, 법적으로?

종근

백종근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종근

백종근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위판액의 4%만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법적으로 수협 위판고의 4%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하고 계시는 분들의. 원래 공동주택에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 시설수선충당금을 의무적으로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만 들어가면 말 그대로 거기 입주하고 있는 분들은 그 비용에 어쩔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주요 시설 교체ㆍ보수 등으로 인한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자체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수협 위판고 4%를 배제하고. 그러면 지금 그 센터에 대한 시설수선충당금이 세외수입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종근

백종근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예.

박효상위원

법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실제로 수협에서 그동안 관행으로 많이 버시니까 그쪽에서 4% 떼어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입주자 역시도 원래 법적으로 내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그 비용 어디서 할 거예요? 예비비로 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충당하냐고요. 그러잖아요. 충당할 비용 예산이 그 몫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종근

백종근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예.

박효상위원

그거 하나 알아보시고 연락 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종근

백종근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예.

박효상위원

이래서 센터장님이 오셔야지 거기에 대한. 1년 동안 하고 계시는 분이 오셔서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대, 이것은 국장님께서 모르실 것 같은데요. 팀장님이 다시 나오셔서. 거의 다 제가 봤을 때 과장님하고 국장님보다 더 자세하게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송선우위원장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근

백종근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수산물유통센터 총괄팀장 백종근입니다.

박효상위원

임대는 잘 됐나요, 작년보다? 보니까 임대는 준 것 같던데?

종근

백종근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임대률을 말씀하실까요?

박효상위원

예.

종근

백종근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작년이랑.

박효상위원

비슷해요?

종근

백종근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혹시 작년 특정업체 인테리어 지원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 있어서 환수조치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됐는가요?

종근

백종근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일단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감사에도 지적받았고.

박효상위원

아직도 진행 중? 아직도?

종근

백종근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독촉을 했고요.

박효상위원

진행 중이라는 게 법상 시에서 환수조치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다는 건가요?

종근

백종근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당사자한테 안내를 한 상태입니다.

박효상위원

스스로? 법적 분쟁보다는.

종근

백종근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목포시민이시고 법적 분쟁보다는 특정 의혹을 산 것은 맞고, 확인이 됐고. 그렇죠? 맞아요?

종근

백종근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속기록이 되니까 말씀으로 하셔야 돼요. 특정업체 인테리어 비용을 해당 센터장이 공적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그래서 그 사실이 확인됐고 위법이 적발됐고 거기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환수조치는 목포시민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 전해서 ‘위법이니 돈 돌려주십시오.’ 한 상태예요. 그렇죠?

종근

백종근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아니, 다른 건이랑 제가 말씀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임대료 반환 건을 제가 착오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효상위원

그 건도 다시 물어볼 건데. 그 건도 지금 말씀하세요.

종근

백종근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일단 우선 말씀드리면 감사에는 지적을 받았지만 신분상 조치만 내려졌고.

박효상위원

아, 그것만? 신분상 조치만 내렸지 나머지 사업 건바이건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종근

백종근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예.

박효상위원

벌써 그거 한 지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렇죠, 1년이 다 되어 가죠? 그런가요?

종근

백종근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잠깐 계셔봐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부당지급액 환수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독촉까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잠깐.

송선우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정길석수산산업과장

수산산업과장 정길석입니다.

박효상위원

아까 백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통합의 필요성은 다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길석

정길석수산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방금 이렇게…. 지금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 회계상의 건바이건으로 다 말씀드리면 진짜로 정말로 운영의 수준이나 뭐나 진짜 너무 서로들 부끄러울 것 같아서 잘하자는 분위기지 누구를, 해당 센터장님도 안 나오셔서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책임은 있으시지만 그래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안 나오셔서 오늘은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 건데요. 과장님께서 엄청 열심히 일하시는 거 봤어요. 소상인들 쉼터 없다고 해서 잘 안 되고 했던 것도 발빠르게 건축행정과랑 말씀하셔서 하여튼 그런 일들을 진행시킨 것들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출자출연기관이 이렇게나 불성실하게 이렇게나…. 제가 봤을 때 관리하심에 얼마나 애쓰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든 간에 과 산하에 있으니까 과장님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직급에 관계하지 마시고, 어차피 또 감독기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떠한 분이 오셔도 뭐하지 마시고 진짜 있는 그대로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하는 것이 저희 공인에 대한 업무 아니겠습니까? 다음에도 하여튼 꼭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식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석

정길석수산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상위원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국장님, 그러면 수산 통폐합에 관련된 출자출연기관은 대충이라도 어떻게, 언제쯤이나 되겠습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아까 제가 시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출센터하고 지원센터는. 수출센터가 준공되고 운영할 때 그때 통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효상위원

3개 출자출연기관 수산에 관련된?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우선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은. 유통센터는 전혀 성격이 틀리고요. 지원센터하고 수출센터가 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유통센터 기능의 필요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주요 기능이. 제일 컸던 위판장도 넘어가버리고 임대사업 좀 있고. 관련된 사업 또 있던가요? 물 해수처리장 거기 좀 있고, 인건비가 총 출연출자금액에 한 34% 정도 차지하는 것 같고, 세부계획이나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경영인이 만약에 거기 센터에 필요하다고 한다고 하면 그 센터 그냥 공무원분들이 거기 센터 없애고 그냥 공무원분들 한 분 더 뽑아서. 청년분이라도 한 분 더 뽑아서, 아니면 청년 두 분이라도 더 뽑아서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왜냐하면 직렬에 관한 그분을 특수직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 목포에서 청년, 청년 하는데, 청년이 없어지고 있는데 청년이라도. 센터의 기능에 대해 잘 하지 못하고 센터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일단 말씀하신 대로 기능상에 비단 2개 센터를 먼저 통합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유통센터 같은 경우 운영상의 문제지 기능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효상위원

운영이라고 한다면 운영을 직영으로 왜 못하냐 그 말이에요. 왜 출연금을 줘서 작년 한 해 동안 이렇게나 문제가 많이 생겨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그 문제점을 다 아시잖아요.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전문경영인이 와서 꼭 해야 하는 출자출연기관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관리예요, 관리. 관리 외 아니에요? 관리 뭐, 정책을 짭니까? 아니면 포럼을 해서 수산경영인들 해서 뭔 일을 합니까? 아니면 컨설팅 개념으로 거기 입주돼 있는 분들 컨설팅, 전문경영컨설팅을 합니까? 그냥 관리잖아요. 관리 비용으로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신규공무원 연봉,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기간제로 진짜로.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금액이면 고용 창출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이렇게 한 해 한 해 여기 나와 있는 자료의 3분의 1밖에 말씀 안 드렸어요, 사실. 국장님께서 한번 고심해 보십시오. 제가 행정을 그렇게 깊게 알지는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윗분들한테 한번 고견이라도 말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보다 국장님께 하나 여쭐 게 2024년도, 작년 실적으로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받아보았습니다, 공문으로. 수산식품지원센터가 ’22년에는 가등급이었는데 ’23년에는 나등급으로 하향됐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최지선위원

기관장 평가는 바뀌셔서 생략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가’, ‘나’, 어떻게 보면 ‘마’까지 있으니까 못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작년에 비해서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게 된 게 출연금 동의안 2025년도 것을 봤어요. 수입액에 작년도 이월금 6억이 계상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출자출연기관은 보조금은 집행잔액이 남으면 회수합니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은 남으면 돌려주지 않아요, 이월시키죠. 6억이나 남겼다는 얘기는 일을 안 했다는 얘기 같습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센터장 지금 나와 있거든요. 센터장께 직접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선우위원장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윤영승입니다. 일단 경영평가에서 ‘가’에서 ‘나’로. 센터가 정보 공시한 이후 지금까지 가를 2번 맞았고 나머지는 나를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약간씩 정권이 바뀐다거나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평가지표들이 사실상 바뀌거든요. 저희가 나름대로 충실하게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씩 가로 갔다, 나로 갔다 하는 부분,

최지선위원

그러면 센터장님,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 매년 출연금은 11억 들어가고 있죠. 11억에서 6억이 남았단 말이에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예산은 올해는 30억대고 작년 40억대였습니다. 그런데 시 출연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이 약 8억에서 9억, 많게는 9억까지 갑니다. 남은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외부 과제, 용역을 수주해서 거기에 참여연구원으로 직원들이 들어가서 인건비를 거기에서 약간 절약해서. 그리고 그런 부분하고 사무용품, 실험재료비, 그런 것들을 과제 수행하면서 출연금 부분은 소진됐고 다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과제에서 그 남은 부분이 생겨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6억이라는 돈은 작지 않습니다. 이월금이 많이 생길수록 좋은 걸까요? 많이 생길수록 좋지 않습니다.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맞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 건물은 목포시 소유지만 장비는 실질적으로, 물론 건물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저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새로 교체해야 될 장비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장에 대비한 부분들이,

최지선위원

올해 자산물품비 있었잖아요. 1억 9,000인가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예, 신규 장비 해서 교체했습니다.

최지선위원

내년에도 난방비 하겠다고 해서 일부 올린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들이 내년에는 빠질 거잖아요. 그런데도 똑같은 출연금을 요구하시고 또 7억, 5억 이렇게 남기면서 자꾸 이월시킬 건가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자산취득이 주로 ’14년, ’15년도에 집중돼 있는데 연구장비와 생산설비. 그 당시 집행된 내용이 70억입니다. 그 장비들 사용연한이 다 10년 이상 도래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비해서 그동안 후생복리비라든지, 사실 많이 절약해서 채웠었는데요. 내년부터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보시죠. 작년 거랑 올해 것이랑 또 달랐던 게 출연금 동의안 얘기할 때도 나왔던 얘기. 경영성과평가금을. 가등급 받았을 때는 안 받았던 성과급이 나등급일 때는 받게 된다는 아이러니함이 발생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전년도에는 성과급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지 않았었고요. 처음 예산 해서 작년에 지급한 경우이고, 올해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지급률. 성과가 가등급일 때 받을 수 있는 성과급 지급률이 결정되는 것이고 나일 때는 거기에 맞춰서 비율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센터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못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나등급이면 다른 데 비해서 다, 라도 있고 이러니까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은 가등급 때도 지급되지 않았던 이 4,000만원이라는 경영평가성과급이 내년에는 지급된다는 게 사실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아이러니함이 생길 같고요. 두 번째는 잉여금. 아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무슨 사유든 간에 6억원이라는 출연금 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물론 사업비겠지만요. 그러면 6억원만큼 출연금을 덜 줄 수 있지 않았냐라는 명분에서 저희는 무슨 답변을 해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저희 예산 편성할 때 출연금 부분하고 사업비 부분이 나눠져 있어놔서 그 부분들이 한꺼번에 보시면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일단 그렇더라도 순세계잉여금 많이 발생하는 것은 현실화시켜서 적절하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중장기 발전계획도 그런 부분들 해서 12월에 다시 한 번 발표할 텐데, 성과급에 대해서는 가나다라 등급에 따라서 매년 지급하고, 그 등급에 따라서 지급률을 결정해서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해서 가등급 맞아서 이번에는 받고 나등급 받아서 이번에는 안 받는 게 아니라 그 비율에 맞춰서 적절하게 해서 동기부여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출자출연기관은 비교적 자유로운 돈으로 출연금이 나갑니다. 그만큼 저희 눈 밖에 벗어나 있어요. 출연금 동의안이 아니고서는 저희가 알 길이 없어요. 목포시 직접 지출하시면 지출정보가 다 뜹니다. 그런데 출연기관 뜨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출연금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명분도 약해집니다. 이전부서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예산 목적을 분명히, 끝까지 갖고 가야 맞습니다. 적절한 계획성을 가지고요. 정산도 맞아야 되고요. 그것에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내년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일단 국장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저희 상임위 소관 출연기관들마다 계속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방금 오전에 했던 국제축구센터 같은 곳도 출연금을 줄 때 세부 산출내역과 나중 지출내역이 많은 부분이 상이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어떤 목적이든 어떤 사유든 간에 6억이라는 작지 않은 돈이 잉여금으로 발생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출연금을 줘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관리책임자로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돈은 저희가 준 출자출연금이 아니고,

최지선위원

자체적으로 했다는 얘기신가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과제요, 과제. 외부 과제거든요. 외부에서 따온 돈입니다. 그 돈이 남아서 그런 거지, 우리시가 준 돈이 남아서 유보시킨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돈은 많이 받아서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돈으로 인해서 출자출연금 없이 자체적으로 100%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센터가 돼야 됩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시민들 상식선에서는 많이 남았는데 그만큼. ‘우리시 여건도 안 좋은데 출연금 덜 주지 그랬어, 왜 똑같이 줬어?’라는 명분에 저희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최지선 위원님 질문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집행과 정산 결과를 꼭 관리해 주시는 것마저도 총괄부서 책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저 또한 ’22년도 5분 자유발언 때 226개 지자체가 공히 힘들어하는 게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자본잠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들 중에 유사기능을 통폐합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수산물유통센터, 수산식품지원센터, 수산식품수출센터. 공히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목포 관계부서뿐만 아니라 목포시가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센터에 대한 운영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집행부의 수장이신 시장님께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유사기능의 통폐합이 꼭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산, 가공, 운반, 유통에 수산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에 수산산업과가 적극행정을 해 주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기후환경과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국장님, 기후환경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 중에 전기수소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보니까 참 올해는 재정상황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 사업과 관련해서는 거의 예산이 다 삭감됐네요. 다행히 그래도 정리추경 때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설명을 잠깐 해 주실랍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아시다시피 작년 대비해서 올해 상당히 사업비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저희도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최지선 위원님도 신경 써 주시고 백동규 위원님도 신경 써 주셔서 열심히 해서 올해보다는 더 많이 예산을 세워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올해보다는 조금 더 많이 세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올해 대비해서는 많이 세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양은 예산 설명할 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2024년도 보면 당초 본예산에는 12억 책정했지만 나머지 2회 추경까지 승용차만 관련해서 이 12억 세운 것도 2023년도에 비하면 한 10% 정도밖에 못 세운 거잖아요. 본예산에. 그런데도 2회 추경 때는 그마저도 삭감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를 목포시에서는 아예 안 하겠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건데 아무리 재정상황이 어렵다고 지금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관심 많고 선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역행해서 사업 진행을 올 2024년도에 했어요. 관련돼서 여러 부분에서 비판받아 마땅할 거라는데 아무리 예산상황이 어렵다고 하지만 예산상황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여러 번 말해도 반복됩니다만 한정된 예산을 쓰다 보면 어딘가는 부족한 면이 있고 어딘가는 미흡한 면도 있고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저희 기후환경과의 전기자동차, 친환경자동차 관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상당히 많이 증차를 받아 썼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많이 세워야겠다고 건의했고. 그래서 올해보다 더 많이 세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본예산 예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올해 예산 편성에서 삭감된 부분까지 추가로 더 많이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배 이상은 하셔야지 정책적으로 가져가고자 했던 부분 만회를 할 것 같아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저희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만족스럽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는 올해보다 조금 많이 편성해 줘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국장님, 화장지. 왜 목포시가 화장지 가지고 자꾸 오명을. 저번 항구축제도 혹시 말씀 들으셨어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저번에도 똑같이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고 몇 번을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요. 항구축제….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항구축제는 그런 일 없었습니다.

박효상위원

없었어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저희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박효상위원

그래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전국체전 때 있었던,

박효상위원

아니요, 아니요. 항구축제 화장실 문제 없었다고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제보가 잘못된 모양이네요. 문제 없었으면 다행입니다만 저한테는 문제가 있다고 하길래.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쓰겠습니다. 혹시 분뇨처리 운반에 대한 원가용역 한 지가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나시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저희가 했었습니다. 2022년도에 의회에다가 원가 용역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그때 의회에서 삭감했었습니다.

박효상위원

의회에서 삭감했다고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22년도 9월입니다.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박효상위원

그때는 도건 거였어요? 왜 상임위에서, 그러게요. 그때 위원님들이 무슨 타당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하셨겠죠. 원가 용역 필요한 이유가. 한 지가 꽤 됐잖아요. 한 20년 됐던가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박효상위원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고지대 산동네에 살아서 제가 광경을 너무 많이 봐놔서. 두 분이서 무거운 호스 끌고 가시고 예전 재래식 화장실에 집어넣어서. 그런데 지금도 고지대에 살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제가 작년까지 그 소식을 듣고. 아, 올해 초까지 그 말씀을 듣고 못 들었는데. 연락해도 안 오신대요. 그러겠잖아요, 그 돈 주고 누가 가요. 요즘에는 거의 다 한 분씩 하시는데, 예전같이 선을 연장해서 연장해서 길게 안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한 집 하려고 사람이 가서―말 그대로 수익이 안 나니까―고지대 사시는 분들은 그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오수, 우수 분리 안 된 데는 정화조 잘못 해서 다 하수로, 우수로 빠져버리고 하면 그게 악취 원인 되고 위생에 문제 되고, 다 직접적으로 목포시민 전체 건강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을 만약에 용역을 못 세우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도 사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셔서. 그러면 만약에 용역을 못 세우시더라도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고지대에 사시는 시민분들을 전수조사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지역 그냥. 동사무소에 연락만 해도 금방, 하루면 나오잖아요. 혹시나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었는지 통장님께 가서 여쭤보십시오 하면 굳이 관계 공무원분들이 안 가셔도 하루이틀, 일주일이면 다 알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21세기에 똥 못 퍼서 문제 생긴다고 하면 정말 우세 살 일 아닙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박효상 위원님 의견처럼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리터당 15원으로 정착된 지가 2009년도에 요금이 정착됐습니다.

박효상위원

한 20년 다 되어 가잖아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도 필요해서 원가산정 용역을 해서.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물가심의회까지 올려서 조정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합니다라고 올렸더니 그때 당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다시 한 번 저희가 본예산이라든가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다시 올릴 수 있도록,

박효상위원

그리고 기간 내에. 문제를 아셨으니까 그 기간 내에 한번 파악해 보셔서요. 만약에 원가 용역 했어요. 만약에 너무 큰 비용으로 혹시나 문제가 해결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문제 해결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요. 그러면 적어도 전수조사해서 그분들에 한해서 어느 정도. 그 환경 하시는 업체가 한 세 군데 있으시다면서요. 그 정도 금액 보전. 1년에 한번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다 그 정도, 혼자 사시고 두 분 사시는데 얼마나 예산이 소요가 되면 들어가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국장님 계실 때라도. 얼마나 서운해요. 누가 고지대 살고 싶어서, 깔끄막 있는 데, 겨울에 눈 오고 미끄러지고 올라가려면 땀 나고 덥고 한 데서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저희가 그래도. 공적자금이라는 게 그런 데 선순위로 돌아가야 되는 게 저희 일 아닙니까? 꼭 도와주십시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검토하셔서 저한테만큼은 꼭 알려주세요. 단 한 번도. 2년 동안 주구장창 이야기했는데 단 한 번도 말씀 안 해 주시더라고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게 복잡하게 일을 안 해도 아까 말씀한 대로 2009년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물가상승이라든가 유류비 상승, 인건비 상승을 한다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도 싶은데 그래서 저희가 원가상승 용역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경에라도 올려보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영산강 하구둑 쓰레기는 기후환경과인가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상부 지역.

박효상위원

영산강 하구둑에 오는 쓰레기 정화작업 맞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박효상위원

먼저 국장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산강 최종 하구 마지막에 지자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산강 줄기에 같이 접해 있는 인근 지자체. 목포에서는 버리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목포랑 영산강 하구둑이랑. 지자체 경계면에서 목포랑은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관리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문제는 모든 지자체에서 생활쓰레기, 각종 쓰레기들이 마지막 영산강을 통해서 목포 바다로 배출되는데 해양항만과랑 같이 이 사업이 연결돼 있는데요. 해양레저스포츠를 하려면. 영산강 하구둑과 강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첫 번째 관문이 평화광장인데, 한여름 때마다 다 보시지 않습니까? 하구둑에 물 틀면 스티로폴, 각종 생활쓰레기, 해마다 목포시민 다 동원해서 그 쓰레기 부유물 치우잖아요. 왜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만 다. 지자체별로 조금씩, 조금씩 부담하는데 왜 저희가 그것을 부담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정부랑 기관 가서 항의 한번 해 보셨냐고. 누가 가셔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대요. 그런데 제가 봐본 결과는 어느 데서도 지금까지 관계공무원들께서 단 한 번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해양자원 가지고 벌어먹자고 해서 해양복합도시 해양레저스포츠도시 해서 하는데 정화사업이. 위에서부터 정화사업 예산이 가서 거기서부터 어느 정도 중간중간 거름망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어쩌면 저희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는지,

박효상위원

그렇죠, 문제 있죠. 건의해 보셨냐 그 말이에요, 저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저희도 영산강 수계 지자체장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한 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박효상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하구원에 위치한 목포시가 왜 이렇게 부담해야 되느냐. 부담이 다른 지자체가 더 많아야 되고 훨씬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박효상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수년 전부터 얘기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별도로 했었습니다. 작년에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그거 보고 수계 부담금이라고 그러거든요. 지자체 간에 부담하는 률이 있는데 그 률에서 목포시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낮아지고 또 상류지역에 있는 지자체로부터 목포시가 받을 돈을 그만큼 많이 늘었고요. 그전보다는 많이 저희가 건의해서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리고,

박효상위원

저희가 피해보상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구둑을 터버리면 목포 지자체는 아무 상관없는 경계에서 물을 터버리면 해상부유물들이. 갓바위나. 가장 갖고 있는 관광자원 중에 랜드마크가 평화광장이잖아요. 평화광장 오물이 오물이, 그 피해는 저희가 다 보는데 오히려 돈을 내면서 정화작업을 해라? 이게 아예 맞지가. 또 말하면 어떻게 하냐? 저번에 하니까 이제 ‘바다로 넘어오면 해양항만과입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해양항만과에다 이야기해요. 이야기하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제 핑퐁치다가 1년 가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해양항만과랑 기후환경과 수장이 국장님이시잖아요. 한번이라도 중앙정부 가서 ‘4대 관광거점도시 1,000억 가지고 왔는데, 위에서 오물 버려서 부유물로 해서 관광사업을 해 먹지 못하겠다, 이거 문제 아니냐.’ 누구든지 가셔서 말씀 한번쯤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저희 지자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위에서부터 권역별로 인근에 계시는 지자체분들도 같이 합심해 주셔야 되는데. 그 문제를 저는 오래 전부터 관심 갖고 있었는데 한번도 작당하게 말씀 안 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말 안 한 것이 아니라 계속 환경협의회에서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거기 협의회에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들 실제로 지자체 간에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만저만 해서 목포가 고통받고 있다, 계획 좀 수립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라는 것이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김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전기차가 갈수록 수요가 늘어난 시대죠, 시대로 봤을 때는. 현재 목포시에 전기차 몇 대인지 알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지금 전기차가 1,441대가 등록돼 있고 그중에 승용차가 1,172대, 화물차가 269대 그렇게 있습니다. 전기이륜차가 118대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수감자료를 보면 충전소 있잖아요. 충전소가 2022년도는 113곳이 있고 ’23년도 684고,’24년도 347곳이 있어요. 작년보다 올해는 좀 줄었네요? 충전소 장소가. 이것은 347대가 올해 몇 월까지 해서,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9월까지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9월까지. 그러면 12월까지 간다면 작년과 비슷해지겠네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김관호위원

설치장소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공공, 민간 설치 합산해서 나온 것이다. 공공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서 공공에 설치한 것인가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시청이라든지 동사무소, 공공기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관호위원

설치장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청 내 야외주차장이라든지 동사무소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거기를 얘기합니다.

김관호위원

대충 몇 군데나 됩니까? 목포시에 공공으로 설치된 데가?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9월 30일 기준으로 45대 시설 돼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45군데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45대.

김관호위원

나머지는 다 민간 쪽에다 설치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공공 중에서 주민센터 거기는 몇 군데나 돼 있을까요? 주민센터도 있어요, 설치해 놓은 데가?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주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신흥동, 유달동 그런 데. 우리 시청도 있고요. 설치돼 있습니다. 난교공영주차장에도 설치돼 있고 동명동, 만호동, 해경이라든가 공공기관은 다 마찬가지로 설치돼 있고 유달산공원유료주차장에도 설치돼 있고 많이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흔히 주차를 하고 가시는 분들은 거기에 설치돼 있다는 것을 아시겠지만 일반사람들은, 거기다 주차 안 하시는 분들은 대개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구 내에서도 그런 말 많이 나오거든요. 하당동 같은 경우 굉장히 하당동주민센터 같은 경우 사람들이 많이 민원을 보러 옵니다. 가운데 거점이 근접하기 좋아서 많이 차를 가지고 오시는데 옆에 주차장 조그마한 공영주차장에 1대 있어요, 전기충전기가 설치돼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거기다 대는 사람만 일부 알지 외부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자꾸 주위에서 하시는 말씀이 ‘하당동주민센터는 어째 충전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전부터.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모두 다 설치할 의무는 아니고 공공기관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차면수가 50면 이상 돼야지 전기차 충전소를 할 수 있는, 의무입니다.

김관호위원

법상으로? 50대 면 이상이 돼야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동사무소가 50면 이상인 데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김관호위원

그러면 현재 부주동이나 신흥동, 유달동은 50면이 넘습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권고를 합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하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꼭 법으로 한다면 우리 하당동 같은 경우는 50면 태반 안 되는데, 한 30면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도 최근에 증축해서 하는데. 그러더라도 법으로 돼 있지만 최대한 그런 민원사항이 많이 있고 하니까. 동에 아까 말한 접근성이 좋아서. 하당동주민센터는 외부에서 많이 옵니다. 민원일을 보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또 주위 분들도 많이 말하니까요. 충전소 같은 거 하나 정도는 해 두면 좋지 않겠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심사숙고해서.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조금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기후환경과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 주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시거든요.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건물주 또는. 공공기관이면 그 공공기관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동사무소 같으면 동사무소, 시청이면 회계과, 그런 데서 하지 우리 기후환경과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다. 저희 기후환경과에서는 그렇게 법에 따라서 하게끔 지도점검하고 계도하고 그런 부서,

김관호위원

관리하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그런 부서다.

김관호위원

설치 자체는 아니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설치는,

김관호위원

필요하면 동에서 행정과에 올려서 이렇게 공문 띄워서 해야 되겠구만요, 절차를.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기후환경과는 관리만 한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하게끔 하고, 법에 맞게 하는가 재점검한다.

김관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물론 직접적인 설치를 않더라도 기후환경과에서 관리하고 하시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 아시고 혹시 동에서라든지 올라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해서 설치 가능한 쪽으로 생각해 주십사 하고 말씀 한번 드립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수고하십니다. 목포시 미세먼지 관리계획 이것이 3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나요? 목포시 미세먼지 관리계획. 보니까 ’24년, ’26년이니까 3년인데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혹시 담당 팀장님?

송선우위원장

팀장님. 미세먼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장진영기후변화팀장

기후변화팀장 장진영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하죠?

진영

장진영기후변화팀장

미세먼지 관리계획, 용어를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형완

이형완위원

주요 사업에 있는데? 주요 사업 추진에, 우리 자료에? 기후환경과 주요 사업에 남항철새도래지, 국민안심 그린화장실,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진영

장진영기후변화팀장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그 명칭으로 해서 수립한 것은 아니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라든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만 가지고 별도로 수립하고,

형완

이형완위원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이 ’24년부터 ’26년인데 그러면 그 근거가. 이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적인 근거, 법적 근거가 어떤 거죠? 근거가 있어야 이걸 수립했을 거 아닙니까?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진영

장진영기후변화팀장

대기환경특별법에 따라서.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이요?

진영

장진영기후변화팀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 법에 의해서 수립하는데 3년마다 하냐고요.

진영

장진영기후변화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저희 기후변화 업무하고는,

형완

이형완위원

주요 사업으로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마다 하게 돼 있었고 지금은 개정돼서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24년부터 ’26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때까지 3년까지 해서,

형완

이형완위원

여기까지는 3년이고 ’26년 이후부터는 5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한다고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다른 사업들은 사업비가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가 안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자료가 준비 안 돼 있어서 따로. (관계자를 향해) “혹시 가지고 오신 자료 있으신가요?”

형완

이형완위원

주요 사업이라고 3개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 기후환경과에서. 주요 사업 3개 올라왔는데 사업비를 몰라버리면 됩니까? 자료 다 올라온 것을?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혹시 위원님, 페이지 한번 불러주시면.

형완

이형완위원

여기는 175페이지요. 기후환경과 주요 사업 추진현황 해서 세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그중에 하나니까. 간단한 건데….

진영

장진영기후변화팀장

미세먼지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 해서 수립되더라도 미세먼지 확보된 예산은. 미세먼지에 대해서만 별도로 이것은 없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주요 사업으로 올라온 것은 “3. 목포시 미세먼지 관리계획” 해서 2024~2026년 이렇게 있잖아요. 수립목적 내용, 그러면 사업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4년부터 ’26년이면 수립하고 계획하려면 예산을 통과해서. ’24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비비로 할 겁니까?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산 통과됐으니까 세워놨겠죠.

진영

장진영기후변화팀장

미세먼지 관련해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서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소규모 사업장 방진센터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서 노후 기계를 사용하지 말라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약간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별도의 용역비를 안 들이고 직원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말씀드립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목포시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을 수립목적, 주요 내용, 추진계획 해서 주요 내용이 보면 4개 부문 21개 이행과제, 이렇게 있는데요. 예산 집행계획 및 관리방안. 예산 집행계획은 그러면 각 사업별로 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4개 부문 21개 과제에 대해서 예산 집행하고 관리방안을 저희 직원이 직접 수립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목포시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1부씩 배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관리계획을 얼마나 잘 했느냐, 관리계획 실행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은 없겠네요? 그 전에도 한 3년 단위로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가 있나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기본적으로 관리계획 수립할 때는 그 전 관리계획이 잘 됐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 관리계획 보시면 아마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국장님께서 추측하세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관련 실과에다도 21개 이행 과제에 대해서 별도 제출받아서 피드백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주요 사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업이나 이런 것을 제가 여쭤본 거고. 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 본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기후환경과에서 작년에 처음 개관했나요? 탄소중립지원센터.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맡아서 하고 계시죠? 물론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나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탄소중립계획을 세울 때 그때 위원님도 같이 들으셨다시피 그때 센터에서 와서 피드백하고 있고요. 또 탄소중립도시로 저희가 한번 공모를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최지선위원

올해 참여했나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저희가 작년엔가 참여했었습니다. 그때도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공모안을 만들어서 해 줬고요.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또 이번에 축제 때도 저희가 참여해서 탄소중립 홍보했었고요. 저번 여러 축제 때도 계속 참여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어떻게 보면 캠페인적인 인식개선 부분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안 그래도 어떤 사업들을 목표로 가지고 하시는지 봤어요. 일단 주로 말씀하신 대로 탄소중립정책들에 대한 개발도 하고 교육, 홍보.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는 교육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탄소중립네트워크 구축 부분에서 세미나라든가 포럼도 하고 계시지만. 실은 제가 다른 타 지자체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어떤 역할들을 하나 봤더니 실은 다른 데와 저희는 산단의 규모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여수 같은 곳에서는 전남대 내 캠퍼스 안에 지원센터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수 산단에 위치해 있는 업체들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목포시의 지원센터는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 저의 문제 제기였는데요. 실은 아직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성급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목포시 중소기업 ESG 조례도 발의해서 통과됐습니다. 그 당시 때 국장님이 과장님이셨잖아요. 해당 조례에 대한 실과들이 각각의. 아시잖아요. 내 일이 아니다, 이런 식의 회유를 하셔서 제가 굉장히 난감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 당시 때 모든 실과의 과장님들께서 하셨던 얘기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맡아줄 만한 분들이 없습니다.’였어요. 그런데 저는 탄소중립지원센터가 ESG 경영지원에 못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그 해당 과는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도 ESG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좋은 긍정적인 변화과정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데 움직여지지 않으니 탄소중립지원센터의 방향성에 이 ESG라는 부분들을 가미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국장님 어떠신가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런 제안을 한다면 탄소중립센터가 싫어할 일은 아닙니다.

최지선위원

그렇죠. 물론 팀도 제대로 많이 구성돼 있으시잖아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오히려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쪽 과로 협의해서,

최지선위원

탄소중립이라는 게. 아실까요? 최근에도 11월 20일 농촌사랑 농촌인 한마음대회가 크게 열렸더라고요. 물론 저희는 회기중이어서 못 가…. 금방 갑니다만 거기서도 탄소중립 실천 결의 공동선언을 할 정도로 농촌인들도 나서서 일회용품 안 쓰겠다, 탄소중립을 위해 애쓰겠다, 친환경농법을 하겠다라고 주장하시는 부분에 비해서 실은 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번에 저랑 같이 들었던 최종보고회 가서 2024년도부터 2034년 10년 치 계획을 잡는 이 세부계획을 봤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실망했습니다. 예를 들게요. 단적으로. 옆에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도 얘기하셨다시피 누누이 제가 얘기했던 전기차 지원 부분에서도 지원금액을 삭감하는 등의 일도 있었지만 여기 전기차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 부분에서도 10년 치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내라 했더니 아예 금액이 상정돼 있지 않고요. 승용차요일제도 물론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부 어떤 부분에서는 시민분들의 참여도라든가 인센티브 같은 것도 지원해서 탄소를 좀 줄여야 될 텐데. 이런 부분도 연도별 투자계획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탄소의 흡수원 확보시키기 위해서 조림을 조성한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에서 얼마나 많은 산림들을 담당하십니까? 그런데 분명 많은 부분들이 탄소중립, 탄소 흡수원으로서 기능을 할 텐데 그 예산들은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반영 여지가 있었을 텐데 상호협조가 안 된 건지 자료가 현행화되지 않은 건지 미스터리입니다. 그런 부분도 아쉬웠고요. 폐기물 부분에서 과대포장 폐기물 감축할 때도 추정치는 많습니다. ‘이렇게 탄소량을 줄여가겠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연도별 투자,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얼마나 과대포장, 명절마다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과대포장을 안 하게 하려면 뭔가 다른 이익을 줘야 그게 실현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투자계획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내 투자계획들이 탄소중립 여러 부분에서 반영되지 않으면서 희한하게 도로조명시설 밝기사업에서는 정말 막대한 돈이 쓰여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한다는데. 물론 오래된 가로등 바꾸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도로조명시설 밝기개선사업에만 연도별로 13억 가까운 돈을 계속적으로 투여한다는 이 계획을 쓰실 수가 있는지. 탄소중립에 대한 개념은 제대로…. 이거, 수행하신 이분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총괄부서시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과가?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보고서를 낼 수 있는지 사실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실질적인 탄소중립의 세부추진들을 반영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주 요행적인 사업계획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일단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이 물론 기본환경과가 총괄부서가 돼서 수행하지만 거기서 세부적인 사업은 각 부서에서 사업을,

최지선위원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총괄하시지 않습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점용 분야에서는 자료를 제출해서 12억이나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숲 분야에서는 자료를 제공 안 해서….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들이 그런 거죠. 저희가 그 과를 속속이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사를 보내서 각 부서별로 가서 거기 관련된 탄소중립 관련 업무가 몇 가지 하고 있느냐를 가서 자료 조사도 하고 직원들 면담도 하고 거기서 취합해서 나온 게 결국 기본계획 수립인데요. 아시다시피 총 분야별로는 37개나 되는 사업 꼭지들입니다. 크게 보면 수산 분야, 건물 분야, 폐기물 분야, 흡수원 분야, 농림수산 분야 이렇게 크게 따지면 목포시가 다 하는 일입니다. 기후환경과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부서를 다 취합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전체부서 담당 직원들하고 충분히 빠짐없이 소통돼서 하나하나 다 넣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까 지적하신 바대로 소홀히 되지 않았나.

최지선위원

그런데 국장님, 물론 책임부분에서 기후환경과 애로사항은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탄소중립이라는 법이 생각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우리 목포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탄소중립 부분들을 맞추지 않으면 제품도 판매할 수 없고 수출도 할 수 있고 각종 제약들이 걸려서 나중에는 피눈물 쏟아지는 상황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교부세 페널티 받듯이 뭔가 다른 쪽으로 제약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가까운 시일 내에. 5년 안에 벌어질. 제가 더 빨리 보고 있습니다만 길게 보면 5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10년짜리 계획 안에서도 이렇게 부실하게. 최종보고서잖아요, 심지어. 중간도 아니고. 이 컨트롤타워적인. 물론 기획예산과의 기획팀에서 와서 확 관여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총괄부서에서 예산팀이니까 적절하게 예산이 적절한지를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기후환경과에만 너무 몰아넣고 있는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제 기능을 못하시는 거죠. 권한이 없으시잖아요. 수합만 할 뿐이니까요. 맞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창의적인 계획이 들어가고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계획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기본계획을 보시면 위원님도 느끼시다시피 하고 있는 일, 취합 수준. 이런 게 아니냐고 폄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지 않은 것도 넣어놓고 차기적인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비율로 따지면 조금 적다, 그런 느낌도 들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기후환경과가 굉장히 강하게 권한을 부여받아서 개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권한이 없으면 기획예산과랑 완전히 TF팀을 구성해서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목포시가 살 길입니다. 단순히.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경관조명에 돈 들어가고 도시조명 돈 들어가면서 어떻게 탄소중립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의 의중이나 팀 실무자들의 의중이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바로잡아줄 수 있는 것도 국장님과 실무자들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억원이라는 돈이 투여되고 있는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역할을 조금 더 강화시켜 주십시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현장에서 캠페인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강한. 2억원이라는 돈이 아깝지 않게 인건비로만 나갈 게 아니라 조금 더 세밀한 사업구상을 해 주셔야지 된다는 생각에 말씀 올립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위원

과장님, 그때 제보받은 사진이 있어서 찾았거든요. 아마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방송실에 계시면…. 이렇게 보면 안 보이시죠? 확대해 주면 좋겠는데, 보이시나요? 옆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아래 보시면. 여기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장실이 있으면 보이시는 방향 왼쪽. 이쪽이 남자분이고 여기가 여자분이랍니다. 거꾸로 보이구나. 제가 보고 하면 이쪽이 여자화장실이에요. 줄 서신 거 보이시죠, 쭉쭉쭉 해서. 뒷사진도 있는데, 그 뒷사진도 쭉 줄이 서 있어요. 여기 시청에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냐. 직원분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저희가 단적으로 화장실만 관리하는 직원분이 계실 수는 없잖아요. 관리하는 직원 없으셨죠, 여기 따로? 그때 배치는 안 돼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던데.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저 화장실은 임시화장실. 임시화장실인데,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물품이나 뭣들은,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러니까,

박효상위원

관리부서로 보는데 관리부서 아니에요, 그러면?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거기는 관광과가 임시로.

박효상위원

관광과가 그러면 다 하는 거예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축제부서 담당 과에서 임시로 설치한 것입니다.

박효상위원

사업장은 틀려도?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모두 관광과의 일이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아니요, 그 임시화장실은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관광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화장지도 관광과입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관광과에다 물어볼게요. 하나 또 있는 게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감시원 있지 않습니까?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던가요? 아시는 분, 팀장님.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올해 2024년도에 접수된 민원건수만 따져볼까요?

박효상위원

아니요,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건수 말고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단속을 나갑니다. 1,780건 나와서 현장 가서 점검하고 그래서 과태료가 656건이 나갔습니다.

박효상위원

656건 그러면 금액으로 20만원이던가요, 10만원이던가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20만원.

박효상위원

10만원이에요? 몇 건이라고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656건.

박효상위원

그러면 10만원씩 잡고 6,500인가요? 6,500만원. 이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왔겠네요, 그러면?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지금 수납된 것만. 보고할 때의 날짜가 언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20건이 수납돼서요. 수납됐습니다.

박효상위원

다 수납됐어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656건 부과했고요. 수납된 것은 560건이 수납됐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인건비, 이 사업을 하는 것이 계도냐 아니면 부과냐인데 계도를 함으로써 동시에 계도역할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플러스 전기차구역에 주차하지 말라고 플래카드도 붙여놔 있지 않습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저희가 현수막도.

박효상위원

기간제 두 분이시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박효상위원

두 분이. 이 두 분 활동. 말씀하십시오, 두 분 아니에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1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래요? 저희 저번 예산에는 두 분이라고 돼 있던데요, 본예산에. 한 분이세요? 아, 추경 때 뺐어요, 한 분을? 인건비를? (고개 끄덕이는 이 있음) 그러면 이 한 분은 교통수단을 어떻게 하신답니까? 본인 차 타고 하시나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저희 차가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관용차로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셔서…. 그러면 그 정도 실적이면 실제로 계도가 돼 있다는 말이네요. 계도가 되고 있다는 말이네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신고가 의외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 내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건수가 갑작스럽게 줄어들지는 않고요. 지금 이게 시행된 지가 한 3년차 되다 보니까 느는 추세입니다. 과태료 신고하는 건수가 국민신고를 통해서 신고하고 그런 추세고, 조금 더 지나면 정착되면 줄어들지 않을까. 초창기 장애인주차구역 건수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주차하지 않는데 그것처럼 전기차 주차장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정착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운영시스템이 기후환경과에 민간인들께서 기간제로 활동하시면서 단속하시는 게 이거랑. 예전에 미세먼지 감시원인가요? 예방 감시원? 그 사업도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삽진산단 미세먼지.

박효상위원

거기도 두 분이시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한 분입니다.

박효상위원

한 분이세요? 또 한 분 줄이셨던가요, 추경 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기간을 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간을 늘려서 1명이 쓰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원래 두 분인데.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짧게 넉 달인가 됐는데.

박효상위원

원래 두 분인데. 사업 목에 두 분이라고 사업비를 올려야 하는데 두 분을 안 뽑고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원래 두 분 쓸 것을 한 분으로 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원래 그렇게도 하시나요? 원래는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 제가 왜 기억나냐면 과연 두 분으로도 그게 가능할까. 다른 지자체 네 분, 10명씩 하는데. 그게 그 주요된 목적이 대기오염, 미세먼지, 악취, 저감장치 매연 나오는 것들, 산불 연기 나는 것들, 불법 소각,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 그것을 감시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돼서 두 분이 하는 것도…. 아, 그때 두 분이 하는 것도 말이 안 돼서 그렇게 할 예산이면 요즘에는. 아까 말씀하신 국민신문고나 시민들 신고의식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요즘에 아시죠? 현저하게 경찰에서 범칙금이 안 날아가는 게 경찰이 무서워서 단속할까 봐가 아니고 뒤에 있는 시민들이 찍어서 블랙박스로 신고할까 봐 엄청나게 교통범칙금이 낮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분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저희 면적도 있고 하는데 사업이 한 분으로 한다는 게 얼른 생각해도 별 의미없는 사업 같은데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달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박효상위원

그러면 미세먼지가 없는 달에는 일을 안 하신다 그 말씀인가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일을 안 한다기보다는 그때는 불법배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박효상위원

그 사업방안의 목적에 대한. 이것도 성과가 아니라 계도하거나. 시랑 연관적으로 뭐가 어디랑 나면 관계공무원 분하고 연락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기자동차는 잘하신 것 같아요. 예상밖의 실적이 나오신 것 같고. 이것도 어느 정도 실적이라면 실적이 나와야 하는데 과연 한 분으로. 이분은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분이잖아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박효상위원

민원이 들어왔다고 이분이 확인차 나가는 사업이 아니고 이분 혼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업무일지랑. 다니시는 거 걸어서 다니세요? 아니면 이것도 관용차로 다니세요? 관용차로 다니면 업무일지랑 차량일지 다 있으시겠네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명이 한 것을 1명으로 하면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박효상위원

일단 그것은 맞아요. 예산상에 원래 저희한테 상임위 보고는 두 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냥 보고 없이 그 예산을 한 분으로 낙점하고. 그분 기간 연장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가요, 혹시?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예산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효상위원

예산은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시려고 했으면 아까 드린 말씀대로 다시. 분명히 다니신다고 했으니까 자료는 그분 근무일지랑 실적보고서. 성과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근무일지에 다 나와 있겠구만요. 그다음에 차량에 대한 운행일지. 그분이 혼자 다니셨겠네요, 관용차로?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담당 팀장님이 한번.

송선우위원장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장진영기후변화팀장

제가 기후변화팀장으로 있지만 6개월 전에 환경지도팀장을 해서 그 업무를 담당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감시원은 예산상 2명으로 저희가 계획돼 있었는데 저희가 채용공고를 했는데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결국 1명만 채용해서 했었고,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시행되는 사업인데 전남도와 협의해 봤더니 2명 사업분이 3개월 치로 돼 있단 말입니다. 또 시청에 와서 그래도 잠시 동안 일을 해도 3개월만 일하고 그만두면 그분도 일정상 애로사항이 있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그렇지 않아도 마침 공고했더니 1명밖에 응시를 안 해서 1명으로 해서 6개월로 해서 그 사업 진행을 했고.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가 여부는 전남도와 협의해 봤더니 국비보조사업이고 이 사업량 자체만 맞으면 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1명으로 해서 사업 추진했고. 미세먼지 감시원이 말 그대로 정식 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단속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환경오염 행위가 일어난다든가 미세먼지가 많이 불법배출되는 그런 게 있으면 자기들이 감시해서 우리 단속 무원한테 연락체계를 구축해서 연락해 주면 우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단속하고 점검하고. 감시원이 독단적으로 혼자서 사업장에 출입한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단속 무원들만 행정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공무원하고 2인1조로 해서 현장점검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했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팀장님. 팀장님께서 행정에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고 하시니까 그러면 봐보십시오. 사업을 기 세울 때 2명으로 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기간을 그만큼 정해 놓은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가 많이 산출되는 그 시기에 3개월을 2명 정도는 꼭 필수로 있어야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사업의 방향이. 목포에서.제가 그 과정을 알 수는 없으나 그럼 공고했다는 것도. 공고문이 다 나와 있겠네요, 공시됐겠네요?

진영

장진영기후변화팀장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시청에 공시했는데 한 분밖에 안 했다?

진영

장진영기후변화팀장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일 업무량이랑 인건비 자체가 나쁘지 않거든요, 보니까.

진영

장진영기후변화팀장

인건비가 각종 수당까지 하면 한 200여 만원.

박효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몇 시간 하죠? 하루 종일 하나요?

진영

장진영기후변화팀장

8시간 같이 근무합니다.

박효상위원

굳이 나쁜 조건 아닌데 그런데 그것을 딱 한 분만 했다? 그러면 공고접수는 어떻게 했던가요? 서류로 했던가요? 뭐로 받았습니까?

진영

장진영기후변화팀장

목포시 홈페이지에다가 공고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했습니다. 공보과를 통해서 공고하고.

박효상위원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노인일자리, 공공일자리가 없어서 해마다 시행될 때마다 각지의 시의원들이 죽어나거든요, 그 민원 때문에. 그런데 그 좋은 일자리가 한 분밖에 지원 안 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련 서류는 어떻게 남아 있나요? 공고를 한 분밖에 안 했다는 서류는?

진영

장진영기후변화팀장

공고하고 했던 것은,

박효상위원

접수사항이 한 분밖에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진영

장진영기후변화팀장

기록이 다 있습니다. 문서로 해서 다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응시를 안 하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만 나중에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환경분야 감시원이라면 전문성을 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지금까지 해 오지 않은 일이라,

박효상위원

교육을 받으면서요.

진영

장진영기후변화팀장

일반인들이 생소한 일을 접근하기가 조금. 진입장벽이나 그런 것을 스스로 느껴서 응시를 안 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고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박효상위원

만약에 공고를 띄우고 접수가 들어오면 절차상 서류로 다 적으시나요?

진영

장진영기후변화팀장

지금은 기본적으로 전자문서로 하기 때문에 결재도 전자문서로 하고, 공고문 같은 경우도 전자문서로 해서 공보과로 보내면 공보과에서,

박효상위원

팀장님, 그러면 애초에 두 분을 공고하신다고 공고문을 냈다는 소리죠?

진영

장진영기후변화팀장

두 분을 했다가 응시를 안 해서 1명으로 해서 길게 했었고. 최초에는 2명 했었는데 그 후로는 1명으로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할 때에도. 그다음에 할 때는 1명으로 해서 공고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박효상위원

다음에는 1명으로 공고했다고요?

진영

장진영기후변화팀장

처음에 할 때에는 2명으로 공고했다가 그 해에는 1명만. 2명으로 했다가 응시를 안 해서 1명으로 했고. 그러니까 금년 2024년도에는 1명만 공고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서상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만 일하고 그만두기가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 있어서,

박효상위원

팀장님께서 그것을 결정…. 사업에 사업비가 세워졌을 때.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사업비가 세워졌으면 왜 2명을 3개월 그 기간에 하려고 했는지 사업 수립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이 맞고.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기간의 사업이 2명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 한다고 했는데, 사업 인원은 1명이 축소되고 불필요한 단속기간에 3개월 그분을 쓴다는 말로, 이게 그 맥락이에요.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원래 필요한 두 분의 한 분은 일량이 없어진 것이고, 원래 하려고 했던 3개월의 기간은 불필요한 3개월을 더 늘려서 하신 거라고요. 제가 정리하면. 다음에 하실 때 그런 사업비를 저희가 예산 통과시켜주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다 안 봤겠습니까? 그럼 내년에도 이 사업이 또?

진영

장진영기후변화팀장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년에도,

박효상위원

팀장님, 다음에는 정확히 어디 구간이. 만약에 삽진산단이면 삽진산단 아니면 어디 구간, 딱 해서 정확히 사업 설명해 주실 때.

진영

장진영기후변화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 한 분이 목포 전역을 어떻게 다 감시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사실.

송선우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일 수 있는데 끝까지 제가 그 부분을 팀장님을 설득시키려고 했던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면 서로 논쟁을 해서 이 사업이 다음에는 올바르게 진행돼야 된다는 취지로. 팀장님도 약간 시민들 이렇게 일하신다는데 서운하니까 했다, 그런데 우리가 사기업이면 제가 오너면 제 돈 마음대로 ‘그래, 좀 머시기하시니까 좀 더 하지.’라고 할 수 있으나 저희가 정확한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항상 업무에 혼선이 오지 않습니까? 작은 사업이라도 팀장님하고 또 다른 사업부서한테 작은 사업이라도 제발 좀 상임위에다가 작은 거라도 ‘이만저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절차가 있는데…. 다음에는 그런 부분 2025년도에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탄소중립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그리고 온실가스 규제, 유해동물 포획보상,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기후환경과에서는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자원순환과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추진하는 거 있습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고경욱위원

이번에 우리 목포시민 한 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에 관련돼서 자원순환과는 민간위탁사무가 몇 개나 됩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앞으로 시작될 소각장도 민간위탁이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것은 민간투자입니다.

고경욱위원

자원순환과는 민간위탁 관련돼서 1건밖에 없는가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수집운반 하고 처리하고 해서 2건입니다.

고경욱위원

수집운반 1건.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2건인데 저희 조례 예외사항으로 청소 관련이기 때문에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고경욱위원

음식물 폐기 수집운반 대행용역에 관련해 의회에 보고 같은 것을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경욱위원

조례 외지만 동의가 아니라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 정도는 다음에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지금 음식물폐기물 민간사업 관련해서 직영을 고려해 보거나. 국장님 개인 의견으로 직영 운영에 관련해서 목포시에서 추진하는 의견이나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저희가 2년 전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검토했었습니다. 2021년도에 그게 결정됐었는데요. 처음에 할 때 전체 전국적으로 이런 고용하시는 분들 직영해라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인천항운노조, 인천에서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때 고용노동부에서 2000년도에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매뉴얼이라고 각 지자체에 시달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청소 관련 그 매뉴얼에 따라서 직영할지 아니면 위탁할지 매뉴얼에 따라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에 따라서 12명이 그때 협의체가 구성돼 있었거든요. 12명이 한 9차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9차례 회의를 하고 그 결과 적정한 수행방식은 지금처럼 위탁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결정이 났었고요.

고경욱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국장님께서 우리 목포시가 직영한다고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그런 거 관련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을까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2000년도에 그때 이미 다 논의됐었던 사항입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근로자들, 근로자 대표, 업체 대표, 시민, 전부 다 따로따로, 또 한꺼번에 의견을 수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출된 결과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고도 했었고요, 고용노동부에다가.

고경욱위원

그런 것도 했다고 하지만 세월은 많이 흘렀고 민간위탁은 우리 목포시에서 수거차량과 인건비, 유류비, 차량수리비, 보험료 등을 전액 지원해 주고 있고 위탁업체에게 일반관리비와 이익금 명목으로 용역비의 10%를 별도 지급해 주고 있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상당히 절감금액이 몇 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직영할 수 있으나 위탁할 수 있다는 민간위탁 조례입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런데 이 정도, 만약에 절감할 수 있는 금액들이 많아버리면 직영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타당성조사를 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협의회에서? 그때 실태조사 용역도 했었습니다. 그때 직영하고 지금처럼 민간위탁 유지했을 때의 서로 장단점도 비교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금액도 비교했었고요. 그 결과가 금액도, 이점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민간위탁이 더 괜찮다고 결정이 난 사항이라서.

고경욱위원

몇 년도에 하셨다고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21년도에 협의회를 했었고요, ’20년도에 시작해서 ’21년도 12월에 결정이 났었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런데 하당신도심 개발과 원도심 공동화, 주거 생활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고, 수거구역을 재조정을 한번 해서 위탁을 기초금액을 바꾸고 업체 낙찰가격이나 이것도 유심히 살펴볼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거구역을 재조정, 그런 거 한 번이라도 해 본 적 있을까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물론 수거구역이 신항이라든지 하당 넘어서 남악까지 더 넓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줄 때는 저희 마음대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음식물폐기물 수집원가 산정 용역이라는 행정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따라서 적정한 인원인지 또 장비는 적정한지, 타당성조사를 해서 거기에 산출된 내용 가지고 입찰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입찰할 때마다 그것을 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경욱위원

그런데 이렇게 직접노무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 유류비도 마찬가지고 수리수선비, 일반관리비, 위탁업체 이율 10% 이것은 전액 절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아까 제가 용역을 통해서 나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용역보고서 1부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시고 같이 비교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위원

유류비 이런 문제도 실예로 들면 여름과 겨울에 냉난방을 위해 먼저 온 직원이 30분 이상 시동을 걸어놓고 대기하고 있어 기름이나 이런 것 낭비가 심하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차량 수리비도 이렇게. 수리비 전액을 실비로 주고 있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정산비로.

고경욱위원

정산비로 지급. 그러다 보니 사고를 낸 운전직.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관리 없이 주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내용이 왔어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저희가 수리비 내용도 보고받아서 검토하고 있고요. 또 정비업소를 통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리고 퇴근시간이. 출근이 오전 6시에서 오후 4시입니다. 그런데 퇴근시간들이 거의 일정치 않다는 문제성이 제기됐어요.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 들어보신 소리 있습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아무래도 차량 운영하는 코스가 틀리고요. 또 직원들 성향에 따라서 어떤 직원들은 빨리 끝나고 빨리 쉬자는 직원이 있는 반면 근무시간을 지키자는 직원이 있어서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고경욱위원

온 제보내용으로는 근무사항은 정상 근무시간 종료시간에 맞춰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수거업무가 완료되면 오전 10시에도 자율적으로 퇴근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보기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요.

고경욱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것은 답변을 잘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차량에 부착된 차량관제시스템 GS정보를 활용해서. 직원들의 개인위치정보 이런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위치에 맞춰서 저희가 퇴근시간을 한번 맞춰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시간을 체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GPS정보가 있기 때문에 몇 시에 출발했는지 몇 시에 도착했는지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간에 저희가 점심시간 2시간을 주거든요. 8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10시간 정도 하루. 점심시간 빼고 8시간이거든요. 중간에 2시간을 쉬는 분도 계시고 안 쉬고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고.

고경욱위원

그러시겠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래서 조금씩,

고경욱위원

일부의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가지 제보가 왔던 것 같습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차이는 있을 것 같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고경욱위원

정상 근무시간 준수가 엄청 중요한 것 같고. 이렇게 규정에 관련하면 투잡이 됐든 쓰리잡이 됐든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정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위반이라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겸직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살펴봐 주시고. 노무비, 기본급, 각종 수당과 유류비, 수리수선비 등 민간위탁 정산비용 항목이 정상 근무시간 기준으로 산출되었기 때문에 정상 근무시간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를 들어 유달산 지역 등 일부 원도심지역은 하루 1차례 수거만 하며, 수거업무가 종료돼 오전 10시경에 퇴근한다는 그런 사례가 와서 이야기가 왔습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저희가 그것은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연간 20억짜리 위탁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주요 사업이 노무비용이 한 29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2년 동안. 이렇게 시에서 고생도 정말. 특히나 자원순환과, 냄새 나고 지저분한 일도 많이 접촉하고 계시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비가 많이 세출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확인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그리고 수거노선 재조정도, 수거차량, 수거인력 재분배 이것도 무조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당초 일도 잘하시고 국장님도 잘 살펴보시고 하겠지만 금방 차량관제시스템 GS 이런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목포시가 직영으로 됐을 때 금방 말한 것같이 일반관리비, 위탁업체 이윤 등 이 금액들이 목포시에 순이득, 절감이 충분히 가능한지 확인하고. 위탁 부분에서도 가격을 낮추면 되지 않습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저희가 위탁을 줄 때도 우리 마음대로 원가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룰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원가 산정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직영이냐, 아니면 위탁이냐를 가지고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1년도부터 해서 결론냈다고 했는데 그때도 용역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비용, 직영했을 때 절감되는 비용, 민간위탁 했을 때의 효율성을 따져서 그때도 금액으로 정확히 내졌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용역을 맡겼을 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용역을 맡겼을 때 금액이 절감된다 그렇게 결론이 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아무리 협의가 되었다고 한들 목포시의 세출문제나 이윤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부분에서.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아까 보고하셨던,

고경욱위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윤이 발생하고 있고 노무비, 복리후생비, 보험, 기타 차량 유지수선 이런 게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쩌면 한 업체한테 특정 업체한테 이런 사업들이 갔는지 그 여부도 궁금하고. 지금 보니까 ’23년,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특정업체라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위탁 관련된 공모에 선정된 사업체 세부내역으로 해서 조금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차량관제시스템 그것도 한 2년 분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 차량관제시스템 GPS는 동의를 받을 때 적정…. 목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목적 외에는 못 쓰고 되어 있기 때문에 GPS는 저희가 보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GPS 자료를 드릴 수는 없고요.

고경욱위원

이왕 그렇게 보시게 된다면 철저하게 봐주시고, 의회가 정말 투명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마지막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수거차량. 특히나 단독주택 수거차량은 무안 호남축산으로 가서 비용을 주고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는 별도로 어떤 내용으로 비용을 처리합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단독주택 같은 경우…. 저희가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을 수거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서 수거한 것은 매립장에 있는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에서 수집한 것은 호남축산이라고 무안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전량 보내서 거기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단독주택도 양이 공동주택보다 제가 생각할 때 적을 것 같은데 처리비용 없이 우리시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면 안 됩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자원화시설 용량이 한정돼 있습니다.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을 다 합쳐서 자원화시설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만 용량 자체가 40톤이고. 또 현재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균 한 32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거돼서 32톤을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외부에 위탁처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무안 호남도 여기도 위탁입니까? 어떤 형태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처리비 위탁입니다. 위탁처리.

고경욱위원

그러면 1년 처리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위탁처리비가요?

고경욱위원

예.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연간 11억에서 12억. 올해 9월 현재 11억 정도 처리비용이 나갔습니다.

고경욱위원

위탁금액이 20억, 11억. 한 31억 정도 연간 되겠네요. 이와 관련해서, 음식폐기물 관련해서,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운반비 따로, 처리비 따로라서. 그렇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면 명절 이후나 긴급민원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 단독주택 수거량이. 명절, 긴급민원이 있을 때는 공동ㆍ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는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김장철이지 않습니까? 김장철 무, 배추가 상당히 많이 배출되고 있는 현실인데 매립장에 있는 자원화시설이 김장쓰레기가 들어가면 효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부 아까 무안에 있는 외부업체에다가 위탁처리하고.

고경욱위원

호남축산으로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고경욱위원

그러면 결론은 자원화시설을 목포시에서는 많이 확장하고 시설개선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래서 보고드렸다시피 통합바이오가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저도 더 면밀히 검토를 못해서 질의를 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절감할 수 있고 완전 삭감할 수 있는 금액도 있는 것 같고. 심도 있이 국장님, 다시 한 번 살펴서 목포시민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정말로 이 세출이 곳곳에. 보니까 목포시가 도시비 매칭 못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자까지 반납하면서 사업비를 반납해야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목포시가 소중히 쓸 수 있도록 더 충분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조사용역을 보시면 어디가 유리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김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실무 차원에서 여쭤볼까요?

송선우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상문입니다.

김관호위원

현재 안전장비 지급 현황 가서 예산을 보면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하셨는데 차이가 올해는 유난히도 예산이 더 많이 잡혀 있네요?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금액적으로 보면 1인당 옛날에 30만원대 정도 했는데 이제 1년에 80만원대까지 올려서 환경미화원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장비는 적극 지원을 다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노조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준비되었던 사항입니다.

김관호위원

안전용품은 우리시에서 구입해서 준 게 아니에요?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1인당 약 80만원 꼴, 1년에 총괄 하면. 안전화, 조끼, 야광밴드 이런 거 다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개인한테 80만원 잡아서?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연간 80만원 한도 내에서.

김관호위원

알아서 그놈 가지고 구입해라?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자기네들 필요한 목록들이 있습니다. 항시적으로 들어가는 것. 될 수 있으면 작업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장갑도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고 하데끼.

김관호위원

그 전에 어떻게?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그 전에는 일괄적으로. 옛날에는 저도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단체구입해서 놔두고 갖다 쓰는 것으로 했는데, 요즘은 각각 환경미화원들의 역량으로 충분히 복지 차원에서라도 자기네들 금액이, 원하는 메이커까지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관호위원

보면 안전용품 품목을 보면 다른 거 다 똑같은 게 있던데 내가 들리는 바로는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길거리에. 그분들 보면 비찌락, 비질하고 담는 거.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쓰레받기.

김관호위원

그 내용은, 품목은 없구만. 여기에 보니까. 그것은 여기다 왜 안 넣은 거예요?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쓰레받기를 사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철물점이나 가게에서 파는 쓰레받기는 플라스틱으로 돼서 그분들이 환경미화원들이 갖고 다니기 엄청 불편해하세요. 무겁고, 높이도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옛날로 말하면 식용유 통 이놈을 얇게 잘 만들어서 채같이 하나, 골프채나 낚싯대 이런 것으로 딱 해서 제작해서 쓰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파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면 쓰레받기를 사다는 주는데 그분들은 하루이틀 쓰면 손목 아파서 못 쓰니까 개인적으로 그것을 만들든지 누가 잘 만든 사람한테 하나를 부탁하든지 이런 식으로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김관호위원

주변에 보면 되게 그런 쪽으로 많이 들고 다니시더만.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제작하시는. 옛날에 환경미화 하셨던 분들이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이 제작해서 일부 친한 사람한테 주기도 하지만 돈 조금 받으면서,

김관호위원

단체주문받구만요, 전문적으로.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하도 해 버릇, 숙련자들이기 때문에요.

김관호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말씀 많이 하더만요. 해 주는 것은 너무 무겁고 손목이 아프다, 하루종일 해서, 비도 마찬가지, 빗자루도. 그런다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품목이 없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것이고, 내용은 그렇고. 현재 휴직은 그런다 치고. 병가를 보면 올해는 9월까지니까 37명으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거의. ’21년도는 유난히 많았고 ’22년, ’23년도 되어 있는데 주로 병가 원인은 뭔가요?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병원에서 산재 할 수도 있겠지만 근골격계 이런 것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잖아요. 고용노동부 회의도 가보고 하면 한 10년 이상 되시면 엔간한 병원 가더라도 산재로 나옵니다. 다 무리하시고 근육을 하도 많이 쓰시다 보니까. 초창기 하루이틀은 병가를 써서 한번 치료해 보고 안 되면 병원 가서 진단하고 산재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으면 다시 나와서 근무하시고.

김관호위원

전체가 167명인가요?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1명이 병가인가 모르겠지만 16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숫자 중에서 이렇게 많이 병가로 공백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공백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167명에서 1일 평균 연가, 병가, 산재 쓰시는 분들이 한 20에서 30분이 돼요. 20분에서 30분이 되면 어떻게 보면 빵구가 될 거 아닙니까? 기동팀을 한 20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동팀에서 응급지원 나가고, 팀별로 협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승차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가, 산재, 아픈 것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죠.

김관호위원

기동팀에서 별도로 해서 지원한다 그 말이죠?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기동팀 한 20명이서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되니까 자기 룰에 의해서 1팀으로 갔다 승차팀 갔다, 운전했다, 계속 지원하고 있죠. 그래야 조직이 굴러가니까요.

김관호위원

기동팀 역할은 그 역할이구만요?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그 역할도 하는데다가 각종 민원 해결, 단속업무를 다 하고 있죠. 제일 힘들죠, 기동팀. 이리저리 막 다니면서 땜방하고 이 일 했다 저 일 했다 하고 다니시니까.

김관호위원

전반기 때도 마찬가지로 청소미화 관계로 해서 현장도 나가고 했었어요. 애로사항도 그쪽 노조 측하고도 이야기해 보고 간담회도 열고 했었는데. 물론 들어보면 서로 간에 의견 차이도 있고 그러더만요.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되도록이면 미화원들 워낙 고생하시고 하시니까 최대한 혜택이 잘 가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충분히 고려해서 업무 추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모시도록. 김관호 위원님 질문과 대동소이해서 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관련돼서는 올해는 1인당 8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필요한 장비는 구입하신다고 그러셨네요?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시기요? 지급시기? 자기네들이 담당 주무관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운영하면서 팀별로 자기가 뭣을 사주쇼, 뭣을 사주쇼, 조끼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신청을 받아요. 신청을 받으면 그놈을 취합해서. 날마다 살 수는 없지만, 1주가 됐든 1주가 돼든 취합을 해서 담당 주무관이 구입해서 지급하죠. 팀별로.

동규

백동규위원

가장 처우개선해야 될 장비 중에서 그래도 소모품이 장갑이지 않습니까? 장갑이 제일 소모가 많이 될 건데, 이런 부분 똑같이 그러면 원하는 것을 사서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팀별로 해서?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장갑 같은 경우 환경미화원이 가장 선호하는 게 3M 제품을 가장 선호하세요. 그놈을 해야 착용감도 좋고 오래도 쓰고. 그래서 사이즈별로 구매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같이 코팅 빨간장갑 이런 것은 쓰지 않기 때문에.

동규

백동규위원

구매 요구는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팀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신다고?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예, 팀별로 요구사항을 취합하면 저희가 한꺼번에 구매해서 각 팀별로 다 배부해 주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매월 몇 개씩이라는 기준은 있나요?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그때그때 틀리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지급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에 의하면, 한도 내에서는요.

동규

백동규위원

저한테 민원 들어오신 분하고는 과장님하고 정반대의 말씀을 하셔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중간에서 팀장님들이 소통을 잘 못하시는 건지,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품목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어딘가 미스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해서 어떤 사항들이 그동안 있었는가 디테일하게 확인하고 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서 시정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품목을 지원하기로 하고 환경미화원들과 협의가 되고 지급시기도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원하는 시기에 다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조금 더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런 게 있고. 환경실무원 근골격계 유해요인 관련해서 조사용역을 매년 하죠.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유해요인이 거의 근골격계 위주로 인정되다 보니까 저번에도 고용노동부 위원장님과 말씀했지만 사람이 한 10년 동안 그런 유사한 환경에서 계속 노출되면 당연히 관절 아프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적정한 연가나 산재, 이런 제도를 통해서 치료하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당연한 권리시고요, 그런 것들이.

동규

백동규위원

아까 김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병가나 산재가 과장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하루에 30명 정도 나면 기동팀에서 나머지를 다 보충하기에는 매일 하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대안적으로 내내 말씀드렸던 것은 대체인력 이런 부분을 해라, 어차피 현원을 증원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주기적으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통계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30명씩 결원이 생긴다면 사실 하고 있는 인원들이 또다시 근골격계 노출될 수 있는. 계속 반복되는 일만. 반복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해결방법은 대체인력을 고민하셨으면 어쩌겠냐, 이런 거거든요.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저번에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대체인력 저희도 염두하고 있고요. 3인 1조가 돼서 내년에 면접해서 다 들어왔거든요. 채용되면 3인 1조 체제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100%. 특별히 부하가 덜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런 부분 빠르게 진행하셨으면,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바로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2023년도 보면 인력운영 평가 관련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대체인력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병가나 산재는 계속 누적되니까. 관련돼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지원자도 그랬고요. 왜 그러냐면 기간이 짧다 보니까 다른 일자리가 편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원보다는. 다른 일자리로 다 가셔버리고 유사하게 이것을 해 보신 분 아니면 하기가 조금 난이도가 센 업무라 금액 대비 메리트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께. 국장님, 제가 자원회수시설은 BTO 방식으로 진행하죠? 국비하고 민자하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BTO 방식이 그만큼 민간사업자로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지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을 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민간사업으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관련돼서도 BTO 방식이에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는 왜 시비가 12% 포함되고 있죠? 시비가 어느 몫으로 포함되나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자원회수시설은 자부담이 없는데 시비가 없는데 통합바이오가스는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 약간 시차가 있었습니다. 시차가 있으면서 지침이 좀 변경됐습니다. 그 사이에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자원회수시설 할 때는 시비에 대한 자부담이 없었고요. 그 뒤에 지침이 바뀌어서 자부담이 일부 부담될 수 있게끔 지침이 변경되어서 시비 부담이 된 것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그 지침을 보여주시고. 완공된 이후에 운영방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시비가 포함되면 지침이 변경되면 이후에 운영이나 이런 것들도 별도로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말 그대로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목포시로 이관되고. 다만 운영권만 민간투자사업자가 가져가면서 운영하면서 운영수입으로 자기들 투자비용을 회수해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자원회수시설도 마찬가지, BTO 방식 똑같은 방식이고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운영도 그렇게 한다면 왜 시비가 들어가는가. ‘단지 지침으로 해서 시비가 들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습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저희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다 그렇게 돼서…. 지침 한번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지침 한번 주시고.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관련해서 현재는 제3자 제안공고가 났나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제3자 제안공고 하기 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시의회 동의를 받으려면 민간투자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자부 관련 2단계 절차가 더 남아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하실 계획이세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심의를 도시디자인과에 의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의회 동의를….

동규

백동규위원

이 사업도 내년도로 많이 딜레이되겠네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아까 고경욱 위원도 얘기했듯이 만약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관련해서는 계속 직영, 재정사업 내 인원과 관련해서 고민이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그 전에 했던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이 사업 관련해서 수거운반과 관련된, 처리시설과 관련된 처리를 직영으로 다 한다면 수거운반도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민간사업자로 제안접수를 받고 진행된 사항이라 좀 안타깝기는 안타까운데. 그래요, 일단 그 지침을 한번 보여주시고 그 지침이 과연 맞는 건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국고보조 처리지침이 따로 있어서. 환경부 지침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렇게 지침이 바뀐 이유가 있나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저도 왜 바뀌었는지. 그때 당시 돌아가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분야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주부로서 예전에 제가 시정질문했던 자원재활용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관련돼서고요. 실은 올해 보도자료 중에 사실 부끄러운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목포시 청사 공무원 비롯해서 목포시가 일회용품 사용빈도가 전남권에서 1위 정도로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상당히 이 자리를 빌려서 반성을 깊게 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캠페인도 더 열심히 하고 직원들 상대로 해서 결의서도 받고, 언론에 다시 한 번 그나마 많이 줄었다고 나가기도 하고, 그 뒤로 국제남도음식문화축제 하면서 일회용 없는 이런 축제로 해서 다회용기를 쓰고.

최지선위원

아주 좋았습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내년에도 또 다회용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방금 얘기하신 국제남도음식박람회 때 다회용기 쓰는 것은 실은 순수 시비는 아니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겨우겨우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목포시에 적극적으로 검토됐으면 하는 바람이 첫 번째입니다. 일단 일회용품 관련해서는 누누이 많은 분들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덜 했을 때 오는 이득이. 물론 가치에 대한, 미래 세대를 위한 부분에서 더할 나위 없는 부분이지만 실제적으로 불편함을 감소하면서 본인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그런 계획에 장기적으로 인센티브라든가 뭔가 다른 제도적인 부분을 고민했어야 되는 얘기를 제가 드렸었던 거고요. 일단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거 이외에도 각종 평가지표들 중에 정부합동평가지료로 재활용 분야도 많이 지표로 쓰이잖아요. 평가결과는 어떤가요? 저희 전체에서는 정성평가 1등 정량평가 7위 해서 우수단계로 잘 나왔다고 대대적으로 보도자료 나온 것은 봤습니다만 재활용 지표는 어느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정부합동평가에. 예를 들면 건전지 수거 회수율 그런 지표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 상위권, 톱은 아니지만.

최지선위원

지표들이 뭐뭐 있죠? 제가 시정질문 했던 거랑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매년 약간씩 상이, 달라지잖아요. 제가 할 때는 형광등이 빠졌었고 폐건전지가 있었지만 우유팩이 들어 있다 안 들어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네프론이라는 투명플라스틱 회수기계가 들어서면서 투명페트병을 넣으면 돈을 일부 환수받는 기계들이 9군데에 2대씩 설치돼 있잖아요.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재활용 평가지표 할 때 수치가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닌가 했더니 반면에 그로 인해 낙수효과처럼 더 많이들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동사무소에는 굉장히 그 페트병이 많이 쌓여 있어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네프론을 ‘저 동네는 있는데 우리 동네는 왜 없느냐.’ 여전히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연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안에 음식물쓰레기가 다량으로 들어 있는 것들 때문에 작년에 MBC 보도에 대대적으로 보도하셨더라고요. 제가 시정질문한 이후의 일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음식물수거기가 RFID식으로 해서 단순히 무게만 재서 각 세대로 부과하는 것들이 시범적으로 몇 군데 아파트에 도입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전 같으면 어르신이든 젊은 엄마든 그냥 음식물을 쉽게 밖에 내다 버렸는데 나쁜 생각이 드신 분들은 그 비용마저 아끼려고 본인 집에 부과되는 비용을 아끼고자 쓰레기에 더 많이 넣는 행태가 벌어진다는 제보가 있었단 말이죠. 제가 그런 것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다음 MBC 보도에 음식물쓰레기 그런 부분에서 계도를 너무 소극적으로 한다는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모로, 전체적으로 자원회수시설, 통합바이오, 이런 굵직굵직한 것도 중요하지만 민생과 접해 있는 소소하지만 소소하지 않는 세밀한 사업들도 챙겨주셔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최지선 위원님께서 쓰레기 정책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목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그것을 우리가 시민들한테 교육을 해서 홍보를 통해서 배출단계에서부터 분리배출 돼서 그런 일이 없으면 가장 좋은 일이죠. 그래도 배출됐으면 최대한 재활용하고. 그런 일들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자기 불편함을 감수 못하고 지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일회용품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 안 하는 거, 종량제봉투에 쓰레기 안 버리고, 거기다 분리배출 안 하고. 아까 다른 과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북항이나 남항 또는 내항에다가 몰래 갖다 버리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 우리가 숨기고 싶은 일들이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 자원순환과의 일이고.

최지선위원

너무 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무작정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최지선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제가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처음 도입됐을 때 그 강력한 제재방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일일이 뜯어서 주소지 찍힌 영수증을 찾아서 가서 과태료를 막. 시민분들이 쫓아가서 ‘나는 이런 것이고.’ 아시죠, 그 과정들? 아주 강력한 제재였습니다. 물론 그런 제재를 해 달라는 얘기까지는 아닙니다만 빌라촌이라든가 그런 약간 다발성 민원이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다가 조금 더 계도할 수 있는 것을 투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하고 있는데 조금 시민들이 영악해져서 자기 증거가 될 만한 것은 다 없앱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주소, 우편 보고 찾아가고 그랬었는데 다 빼고 영악해져서 검정봉다리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이.

최지선위원

음식물쓰레기통을 밖에 내놓을 수 없는 구조부터가 큰 문제였기도 했고요. 그것을 거점시설화시켜야지. 제가 계속 누누이 주장했던 거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맞습니다. 그런 것이 크게 보면 도시계획 시설할 때부터 도시개발 할 때부터 됐어야 했는데, 이미 다 들어선 상태에서 거기다 우리가 뭔가를 더 추가하려다 보니까 부지도 없고 민원은 우리 집 앞에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최지선위원

그러나 굉장히 이것은 심각하게. 창의성을 발휘해서 기발한 이런 제도들, 정책 방향을 고민해 봐야 될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한번 제안드려봅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고민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최근에 이사를 해서 대형폐기물을 굉장히 많이 쏟아냈는데 저는 동사무소를 갈 수 없는 상황이라 빼기라는 앱을 통해서 잘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요자적인 입장에서 하나 느낀 점은 굉장히 카테고리가 너무 적습니다. 이것은 물론 타 지자체 여러 군데가 쓰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목수방이라든가. 이 빼기를 사용하시는 분들 수요층은 젊은 엄마들입니다. 젊은 엄마들이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를 홈페이지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설명들이 필요한데 목수방에서 ‘빼기 사용해 보셨어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서로 아는 정보들 공유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제 위치가 이런지라 제 신분을 속였지만 전화로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게 어느 해당 물품인지. 굉장히 동에다 스티커를 발부받는 것보다야 간편했지만 실은 이런 세세한 것마저. 왜냐하면 저는 2,000원짜리를 4,000원에 계속 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억울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계도방안이나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목수방, 다양한 채널로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모처럼 칭찬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최지선위원

빼기, 무안에서는 안 쓰고 있어서 유일하게 무안 사시는 분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저희도 도입할 때부터 이게 잘 될까 싶었었는데 아주 잘 되고 있고, 저희가 각 동 직원들한테도 부탁합니다. ‘일부러 빼기 쪽으로 유도해 달라. 예전처럼 와서 쓰게 하지 말고.’ 빼기 한 번만 써보신 분들은 다음부터 계속 빼기 쓸 거 아니냐라고 유도하고 있고요. 모처럼 칭찬 들으니까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그것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좀 설명할 수 있는. 홍보하고 설명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마무리지으면서 이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조금 전에 기후환경과 관련해서 아까 분명히 미세먼지 관련된 기간제 직원 두 분에 대한 공고를 시청 홈페이지에 했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제가 다른 사이트 가서 더 뒤져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미세먼지 배출 1월. 시기가 2월 1일. 접수기간은 2월 7일부터 16일까지 기후환경과 방문, 등기, 우편 접수하면 된다, 채용기간은 3월 1일부터 8월까지다, 공고인원은 1명이다라고 돼 있어요. 아까 저한테는 분명 두 분이라고 하셨다가 공고가 없으니 다시 재공고해서 한 분으로 재공고해서 시간을 늘렸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있으면 제가. 페이지를 다 뒤져서 찾아봤는데 우리 시청 공직자 홈페이지는 안 나와요. 공고가 안 나오고. 그러면 없다고 하면. 있다고 하면 상관없지만 없다고 하면 1인 단수지 않습니까? 공고도 안 하고 만약에 단수로 뽑았다? 특정인이. 혹시나 그럴 수 있는 의혹이 이제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일 다시 한 번.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오셔야 됩니다. 그 부분 확인하십시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폐기물관리법에 환경미화원 관련된 안전장비, 3인 1조 이에 대한 근무사항이 법적으로 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혹여나 안전사고에 대한 3인 1조에 관한 것은 내년부터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고개를 끄덕임)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올해인가요, 작년인가 한 분 돌아가셨잖아요. 관리 못해서…. 그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지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목포가 4대 관광거점도시인데 첫 번째는 그 수많은 예산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도 들어갔지만 경관사업으로 많이 들어가고 미화사업으로 많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오피스텔촌에 이사 가면서 어마어마하게 내놓으신 거 관계자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수거 안 되죠? 방치되어서 있죠? 방치돼서 있어요. 제가 몇 번 확인했는데 방치되어서 있어요. 거기 저희 CCTV 유지예산도 있고 설치예산도 있고, 과태료 매긴다고 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예산도 500만원 책정돼 있고 한 3천여 만원 정도 예산이 적발하라고 돼 있는데 혹시 적발건수가 있던가요? 한 번이라도 과태료 매긴 적 있어요, 혹시나?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과태료는 계속 매기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아니요, 불법투기에 대해서 과태료 매겼다고요? 산업폐기물 말고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단속반이. 아까 최지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해야 할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박효상위원

아니요, 단속실적이 있냐고요, 실제로.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담당 팀장으로부터 실적 한번 들어보시죠.

송선우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천승현청소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팀장 천승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히 어떤 단속에 대한 실적인지 다시 한 번,

박효상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말씀.

승현

천승현청소행정팀장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

박효상위원

산업폐기물 말고요.

승현

천승현청소행정팀장

일반적인 생활폐기물.

박효상위원

생활쓰레기 말씀,

승현

천승현청소행정팀장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박효상위원

아니요, 과태료 몇 건 하셨어요?

승현

천승현청소행정팀장

잠깐만. 지난해 2023년도에 359건에 3,700만원 했고요.

박효상위원

폐기물 말고요.

승현

천승현청소행정팀장

무단투기에 대한.

박효상위원

작년에 제가 여쭤봤을 때 1건도 없다고 했어요. 폐기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승현

천승현청소행정팀장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박효상위원

생활쓰레기요?

승현

천승현청소행정팀장

생활쓰레기입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봉투에 담는 쓰레기요?

승현

천승현청소행정팀장

쓰레기봉투 말씀하신가요?

박효상위원

예.

승현

천승현청소행정팀장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거. 그거가 됐든 어떤 무단투기든지 간에 적발되면. 1건도 없는 게 아니고 매년 300여 건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 300여 건이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거나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단속해서 그 실적이 총 그거랑.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폐기물 아닌가요? 2023년도 부서별 성과계획에 보면 폐기물 관련 사업장 행정조치 이력이랑 그게 있는데 이행건수, 적발건수 곱하기 100 해서 원래 목표값이 100이었는데 성과가 100이라고 했어요. 그거 말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쓰레기 배출하고 있는 장소에, 생활쓰레기 배출하는 장소에 적발해서 단속한 이력이 실적이 있냐 없냐.

승현

천승현청소행정팀장

방금 말씀드린 그 실적입니다. 무단투기가 됐든 대형 폐기물이든 생활쓰레기든 어떤 쓰레기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면 하고 있는 게 연간, 방금 말씀 300여 건씩 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했다 그 말씀이세요?

승현

천승현청소행정팀장

2023년도에 359건,

박효상위원

왜 그러면 행감 때 제가 했는데 1건도 단속이 없다고. 이 말씀을 드리니까 주요 관광시설에 음식물쓰레기도 봉투에 담아서 버리니까 악취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실제로 어떤 어머니가 버리고 계신다, 그런데 계도가 안 되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아까 하셨다고 했으니까 단속실적. 그게 세부화 됐죠? 만약에 생활쓰레기면 생활쓰레기, 이렇게 나눠집니까, 실적이?

승현

천승현청소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어떤 투기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으니까.

박효상위원

작년 했던 것 실적 한번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승현

천승현청소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집행부에서 작년까지 제가 꼭 그 부분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하시니 집행부에서는 ‘죄송하다, 일일이 CCTV로 찾아볼 수 없다. CCTV로 찾아서 갈 수 없으니 과태료를 매길 수 없다.’ 제가 ‘아니, 주요 관광시설에 그렇게 경관이나 미화적으로 상황이 진전이 안 되면 관광객들 오셨을 때 목포를 뭐라고 생각하겠냐.’ 그래서 계도방안을 짜주십사 하니까 거기에 대한 플래카드를 앞쪽에. 자주 무단투기 배출지는 플래카드로 해서 계도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에 저한테 지적을 안 당하셔도 되는데. 저는 작년 말씀만 듣고 해 놨던 거라 아무튼 세부하게 자료 해서 주십시오.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 되셨다고 하니 여쭤볼 게 없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인원 채용하는 공지사항은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순환과.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자원회수시설도 있고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도 있습니다. 소음, 악취가 제일 크나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최소한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폐기물 줄일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부탁드리고, 시민의 건강 보호와 주변 환경 개선에 자원순환과 직원 여러분께서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한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감사중지

18시 01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환경시설관리사무소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질의할 문제는 아니고요. 작년에 현장을 시설 가봤었는데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갔더니 냄새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 맡았어요. 제가 비위 상당히 좋은데,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 처우나 똑같이 공무원이시더라도 사실 근무하는 환경이 그렇다 보면. 운영비나 다른 것을 봤어요. 봤는데 별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회피하는…. 공무원 분들 일 시키시고 그쪽으로 가시라고 하면 가야 되고 하는 게 당연히 일을 골라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거기 계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복지는 다른 과에 비해 형평성을 조금 더 둬야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했어요. 올해 본예산이 작년 예산과 얼마나 틀릴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따로 하여튼 거기 시설에 관련된 근무하시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감사합니다. 현장 애로사항을 잘 알고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선우위원장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확인차 질의 한번 하려는데요. 우리가 전반기 때 목포시 전체가 냄새가 많이 날 때가 있었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환경시설관리소하고 또 도축장, 거기도 가보고. 현지 가서 현지상태를 보고 했었는데, 그래도 특별하게 우리가 발견은 못했지만. 그래서 더불어서 환경시설관리소는 가서 내가 주문한 게 그 내부에 있는 냄새가 보면 섹터만 내리면 밖으로 냄새가 안 나오지만 열어놓으면 많이 나오잖아요. 밖으로 유입되는 공기 환경을 최소화적으로 배출 안 되게끔 하는 시스템 장치를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가 예산이 어렵더라도 우선 환경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장착하면 어쩌겠느냐 하는 부분도 주문했습니다. 그것을 좀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다음에 할 때 그 예산 세워서 그런 시설을 구축하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음식물폐기물 등 자원화시설 개선과 안전점검에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직원분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동구 해양수산환경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에는 관광경제위원회 소속 과장 이상 간부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국별 부서의 보충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가진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광경제위원회 4일차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6분 감사종료

박효상출석감사위원

김관호 송선우 이형완 고경욱 백동규 최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