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오혜자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6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3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6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2026년도출자·출연계획안등5건과지민희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양평군공무원에대한특별검사팀의인권유린규탄결의안1건으로총6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앞서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33조의2규정에따라윤순옥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존경하는13만양평군민여러분! 오혜자의장님과동료의원님여러분! 전진선군수님을비롯한1,800여공직자여러분! 양평군의회윤순옥의원입니다. 정례회마지막본회의에서한해를마무리하는마음이남다릅니다. 군민을섬기는신뢰받는의회로서군민곁을지키겠다고약속드린제9대의회도어느덧마지막해를보내고있습니다. 돌이켜보면지난3년6개월은결코평탄하지않았습니다. 그러나격변속에서도군민과함께위기극복에전력을다하며내일을열고미래를만들어온지난시간들엔함께쌓아온노력과성취,소통하며희망을나눠온매일들이빼곡합니다. 수많은날들이지나갔지만의회가군민곁에서지키려했던원칙은단하나였습니다. 군민의삶이흔들릴때그흔들림을가장먼저붙잡는곳이의회여야한다는것이었습니다. 오늘저는제9대양평군의회가걸어온4년가까운시간을군민여러분앞에서정직하게돌아보고자합니다. 우리의회는지난3년6개월동안많은건의안과결의안을채택하며군민의뜻을전해왔습니다. 오늘이자리에서그내용들을다시꺼내는이유가있습니다. 그약속들이아직도진행형이며,의회의결의는단순한선언에서끝나는것이아니라해결될때까지이어져야할군민과의약속이기때문입니다. 군민여러분! 우리는위기의순간마다군민의편에서목소리를냈습니다. 삶의터전이무너졌던수혜앞에서는특별재난지역선포를촉구했습니다. 복구의무게를군민만떠안게해서는안된다고국가의책임을요구했습니다. 난방비와물가로숨이가빴던시기에는민생예산긴급편성을요구했습니다. 군민의하루가무너지면지금의지역의내일도함께무너진다는사실을알고있었기때문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의현실앞에서는공공의료원유치를외쳤습니다. 아플때멀리가지않아도되는권리,응급상황에서골든타임을잃지않을권리,그기본을양평에서도지켜야한다고말했습니다. 지방자치의제도적한계를바꾸기위해지방의회법제정도촉구했습니다. 의회가제역할을해야행정도더투명해지고군민의삶도더안전해진다는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양평의오랜숙원서울-양평고속도로가멈춰섰을때의회는백지화철회와조속한정상추진을요구했습니다. 군민의교통권과지역의미래가정쟁속에서멈춰서서는안된다는뜻을분명히했습니다. 주민안전에문제앞에서도물러서지않았습니다. 치안공백우려가커지는중심관서제폐지를촉구했습니다. 안전은누구의소관이냐를따지기이전에반드시지켜야할삶의기준이기때문입니다. 오랜시간양평이감내해온규제에대해서도의회는침묵하지않았습니다. 상수원규제로인한희생이일방적으로삭감되는흐름앞에서한강수계기금정상화와정당한보상체계마련을요구했습니다. 양평의희생이당연한것이되어서는안된다는군민의목소리를담았습니다. 그리고무엇보다공직자가감당해야했던압박과비극앞에서는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촉구했습니다. 故정희철면장님의안타까운죽음은우리모두에게깊은상처를남겼습니다. 이자리에서누구를탓하는것이아닙니다. 다만,진실은끝까지투명하게밝혀져야하고다시는어떤공직자도어떤주민도절망의끝에서홀로무너지지않도록제도와문화가반드시바뀌어야합니다. 누군가의비극을그저개인의문제로만치부한다면우리모두의안전또한쉽게위협받을수있습니다. 의회는군민의복리증진과함께공직자의인권과안전또한지켜내는울타리가되겠습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 이처럼우리의회는매순간군민의삶을지키기위해움직여왔습니다. 그러나솔직히고백하겠습니다. 그결의와건의들중많은과제는아직도멈춰있거나제자리걸음입니다. 그래서저는지금의양평을조용한위기라고진단합니다. 위기는어느날갑자기밀어닥치기도하지만조용히스며들어어느순간버티지못하게만듭니다. 겉으로는잔잔해보일지모르지만고요함속에서위기는더깊게우리를잠식하고있습니다. 그위기의중심에재정이있습니다. 저는이번제312회양평군의회정례회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서군민여러분께분명히말씀드려야합니다. 이번예결특위는집행기관이제출한예산안을삭감없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를두고의회가봐준것아니냐는시선이일부있다는것도알고있습니다. 하지만현실은그시각과달랐습니다. 본예산기준2025년약760억원,도비가,2026년에는약638억원으로줄었습니다. 도비가무려122억원이나감소한것입니다. 현장에서는이미예산이쪼개지고또쪼개져올라왔습니다. 줄일수있는곳은최대한줄였고,신규사업은주춤했습니다. 그럼에도기존사업은멈출수없어내년에도같은규모로할수있을까불안해하는사업이적지않았습니다. 세수여건악화로지방교부세와교육교부금이흔들리고국토위매칭사업은그대로인데,군비부담은커져어느지역에서는사업을포기하거나축소하는우려까지나올지경입니다. 이런상황에서의회가예산을또깎아버리면결국군민을위한사업자체가멈춰서거나약해질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이번원안가결은심사가결코느슨하거나허술했던것이아니라허리띠를졸라매긴축의끝까지다다른현실을알기에지금은베어내기보다제대로집행하고성과로증명하게만드는것이의회의책임이라고숙고하여판단한결과였습니다. 대신의회는여기서멈추지않겠습니다. 예산이통과되었다하고끝나는게아닙니다. 집행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불필요한낭비를막고우선순위를바로세우고성과를따져묻고꼼꼼한결산으로책임을묻는일의회는그감시와점검을더촘촘하게하겠습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 고속도로문제도치안우려도,규제와보상문제도,그리고공직사회가안고있는상처까지모두아직진행중입니다. 오늘정례회를마무리하며약속드립니다. 양평군의회는군민의삶을기준으로말하겠습니다. 정쟁의언어가아니라현장의언어,군민의언어로요구하겠습니다. 한번외침으로끝나지않도록해결될때까지추적관리하겠습니다. 재난앞에서,민생앞에서군민의의료와안전그리고공직자의인권앞에서양평군의회는끝까지군민과함께하겠습니다. 한해동안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어려운시기에도의회를믿고힘을모아주신군민여러분께감사와고마운마음을깊이새깁니다. 양평군의회는마지막까지초심을잃지않고더성실한의정으로보답하겠습니다. 다가오는병오년새해는붉은말의해입니다. 말은멈추지않고앞으로나아가는힘의상징입니다. 군민여러분의가정에도병오년의힘차고건강한기운을담아더따뜻하게달려가는한해가되시기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혜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출자·출연계획안부터의사일정제5항2026년도예산안까지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순옥위원장님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오혜자의장님! 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제3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윤순옥의원입니다. 금번정례회기간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여현정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6년도출자·출연계획안등5건입니다. 먼저,2026년도출자·출연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2026년도출자·출연기관10개단체에57억3,300만원을출연하는내용으로제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따라2025년도말현재액706억7,400만원이조성되어있으며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기금수입으로104억5,200만원을조성하고기금지출은185억3,200만원으로2026년도말625억9,300만원의기금을운용하려는것으로제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202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는내용으로강상면재활용선별장신축부지조성및이전계획안등7건에대해의원님들과심도있는협의결과제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6년한강수계관리기금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안은상수원관리지역지정으로행위규제를받고있는주민들의소득증대,복지증진및생활환경개선을위한내용으로2026년도주민지원사업중군공동사업6건에34억5,600만원을지원하는내용으로제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26년도예산안입니다. 2026년도예산규모는전년도본예산대비2.48%증액한9,291억4,200만원으로일반회계는7,909억6,400만원이며,특별회계는1,381억7,800만원으로각각편성제출되었습니다. 이번세출예산은긴축재정기조에따라내년도군정운영에반드시필요한최소한의경비만을반영한것으로제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드린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의장
윤순옥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와토론을하여야하나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와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출자·출연계획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항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3항202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4항2026년한강수계관리기금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5항2026년도예산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공무원에대한특별검사팀의인권유린규탄결의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지민희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의원
존경하는오혜자의장님과동료의원님여러분! 대표발의의원지민희입니다. 의안번호2025-181호양평군공무원에대한특별검사팀의인권유린규탄결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양평군공무원이특별검사팀의조사를받은뒤스스로생을마감하는안타까운일이발생하였습니다. 이후,국가인권위원회의조사결과특검수사과정에서중대한인권침해와절차위반이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현재까지고인의죽음에대한진상규명과책임자에대한실질적인수사는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이에양평군의회는본사건의철저한진상규명과책임있는조치그리고특검제도의인권보호강화를촉구하고자본결의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본의원이결의안을낭독하는것으로대신하고자합니다. “양평군공무원에대한특별검사팀의인권유린규탄결의안. 지난12월1일故정희철단월면장님께서떠나신지오십여일만에국가인권위원회의조사결과가나왔습니다. 결과를확인한우리는특검의수사과정에서자행된수많은인권유린에대해서경악을금할수가없었습니다. 조사준칙상의시간상한인8시간을넘겼고수사관은권한을남용하여고인에게의무없는특정내용의진술을강요하였습니다. 양평경찰서경찰들은고인의유가족에게유서도제대로보여주지않았고특검의검사들은유족들의반대에도불구하고고인에대한부검을강행하였음이사실로드러났습니다. 이에대해인권위는특검수사관1명에대한직권남용혐의검찰고발,팀장을포함한4명에대한징계권고,경찰·수사기관을향한강도높은인권절차개선권고,국회에특검법인권보호조항명문화요구등의결정을내렸습니다. 인권위의조사결과가나온지보름이지난지금까지도故정희철단월면장님의억울한죽음에대한진실은아무것도밝혀진것이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고발및수사의뢰이후에도그어떤수사기관도실질적인수사에착수하지않았으며관련자료또한공개된것이없습니다. 다만,고인의유서중일부만이공개되었고우리는다시한번고인이느꼈을참담함과억울함에분루를삼킬수밖에없었습니다. 이번사건은국가권력이한개인의존엄과생명을벼랑끝으로몰아넣은참극이며특검팀내부의인권침해와지휘·감독실패를보여주는시스템붕괴의실체입니다. 국가가진실을밝히라며부여한막강한특검권한이오히려한공무원을몰아붙이고절망으로내몬도구가되었습니다. 이는민주주의국가에서도저히묵과할수없는폭력이며명백한권력남용입니다. 국가기관인인권위에의해특검팀의인권유린이공식적으로확인된지금특별수사단은더이상‘특검’이라는이름을사용할자격이없습니다. 조사받던고인이남긴유서에기록된고통과공포가사실로드러났기에특검은이미군민의신뢰를상실하였으며국가의조사권한을위임받을수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조사결과에따른조치는특검팀전체의책임성을명확히확인한결론이며수사관한두명의일탈이아니라조직전체가인권감수성을상실하고기본절차까지위반하였음을확인한것입니다. 장시간조사,강압적언행,유서미교부,부검강행등은1명이저지를수있는문제가아니며특검지휘라인에대한조사와책임규명없이는이번사건은결코마무리될수없습니다. 민주주의의핵심은권력에대한통제가가능해야한다는것입니다. 이번사건은특검이라는제도가오히려통제의사각지대가되어버렸음을보여주고있습니다. 이에양평군의회는이번사건에대해서다음과같이결의한다. 하나,정부는군민의신뢰를상실한민중기특별검사팀을해체하고특검팀의인권유린에대한조사를즉각시행하라. 하나,검찰은본사건에대해책임을회피하지말고즉각수사에착수하여명명백백한진실을밝히고관련자들에대해정당한책임을물을것을요구한다. 하나,국회와정부는수사전과정의인권보호를명문화하고조사시간의상한을강제하기위해특검법을즉시개정하라. 하나,정부는특검의조사과정에대한영상기록을의무화하고유족의열람권을보장하는등특검에대한실질적인제도개선을즉각시행하라. 이번인권위의결론은회피할수있는문제가아니며특검팀해체와재구성,지휘부의책임규명및제도개선은반드시이뤄내야만하는필연적인우리의소명이다. 양평군의회는고인의명예회복과죽음에대한진실이규명될때까지정의실현을위해앞장설것이다. 2025년12월18일 양평군의회”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오혜자의장
지민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여러분과사전에충분한협의가있었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공무원에대한특별검사팀의인권유린규탄결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결의안에대한민주당두의원은인권위의권고를동의하지않고인권위의정치적편향성과인권위를신뢰할수없다며이사건을정치적이용이라며반대하고또한협치를통하지않은것이라말합니다. 두의원님께묻고싶습니다. 두번이나만남을요청했으나단한번도응하지않고두의원의입장이라며쪽지1장보내본인들의이야기만하는것이정당한것인지,어떤것이정치적으로이용하는것인지묻고싶습니다. 故정희철면장님의유서에절절히써내려간피맺힌절규는안중에도없는것인지또한SNS를통해결의안을폄하하고누구의지시라는둥사적이익을추구한다는둥허위사실을유포하고있습니다. 의회에서해야할일들은의회에서이야기하시고회기중에도개인사정을이유로오늘또한출석하지않은두의원님께강한유감을표합니다. 또한,허위사실유포에대한사과를촉구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 그리고전진선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18일간의제3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를끝으로2025년회기일정을모두마무리하였습니다. 정례회에성실하게임해주신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이번제2차정례회에서의결된내년도본예산의집행에있어군민에게희망을줄수있도록꼼꼼하고계획적으로임해주시기바라며,군정에관한질문에서다뤄진사안들에대해서도면밀하고체계적으로검토하시어2026년도정책에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올한해군민의삶을살피고양평의미래를위해함께애써주신동료의원님여러분께깊이감사드립니다. 회의과정에서때로는의견이달랐지만그모든논의는결국양평의더좋은내일을위한과정이었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도군민의목소리를더욱가까이에서듣고현장의문제를빠르게해결하는군민을섬기는신뢰받는의회실현에앞장서주시길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 곧다가오는새해우리는또새로운과제에직면하게될것입니다. 우리모두가같은방향을바라보고흔들림없는걸음으로나아간다면양평은더크게성장하고더행복한양평을만들수있다고확신합니다. 군민여러분께서도지금처럼아낌없는성원과질책으로함께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끝으로양평의발전을위해공직생활에헌신해오시며명예퇴직과공로연수를앞두고끝까지회의에참석하시어이번정례회를빛내주신마순흥부군수님,신희구환경교육국장님과최선규도로과장님세분께감사의인사를드리며그간의노고에큰박수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2026년병오년새해에도더욱더건강하시고군민여러분모두의가정에행복과행운이함께하시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3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6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