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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26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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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이제 강원도가 9.5% 그다음에 교육청이 40.5% 해서 교육부가 43%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학생 수가 매년 변동되는 만큼 물론 교육청에서 다 이렇게 해서 예산 산출의 근거를 마련해서도 하겠지만도 정확한 기준 산정이라든가 또 학교별 실제 학생 수의 반영을 통해서 예산이 과다, 과소 편성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크게 수업료라든가 학교 운영비라든가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교과형 도서 구입비 지원이 핵심인데요. 실제 삼척의 경우는 과거부터 교복비나 기타 교육복지 항목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척시로 교육복지 영역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교육청이랑 고민을 해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