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의원 발언

위원 징수율 분포도를 봐볼게요. 그리고 제가 자꾸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인데, 뭐냐하면요. 항상 공무원분들 요즘 주 멘트가 재정이 어렵다, 힘들다 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법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받아야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받을 수 있는 돈이고. 이런 부분들을 징수를 하자 이거예요.

예시로 주차장 같은 경우 지금 다 무료화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53개 주차장 중에서 7개인가 9개인가밖에 유료화가 안 되어 있어요. 유료화시켜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보하고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불법건축물도 있을 것이고 불법현수막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걷어들일 수 있는 세수잖아요. 소장님이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과태료 징수하는 부분들은, 이게 네 분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징수율이 높고 그 기간 동안 좋다 하면 더 늘려서라도 확보해서 징수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