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상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마시고 주민참여예산 매번, 주민자치가 형성된 것이 말 그대로, 지방정부도 만들어준 것이, 자치위원회를 만들어준 것도. 역시 일정 금액을 자치위원회에 금액을 주고 시급하면 빨리빨리 모여서 행정의 이원화된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에서 즉각즉각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보고체계를 올려서 사업승인까지 돈이 내려가기까지.

그게 사업이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으로 각 3억원 나눠서 23개 동에 뿌리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법령으로 다른 시ㆍ군 자체도 그렇다고 하는데, 다른 시ㆍ군 자체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법으로 근거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법으로 근거로 말씀 안 하시고 다른 데도 그렇게 하니 우리도 똑같이 한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 법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명시를 하라고, 사업의 근거를.

제가 예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다가 사업을 모든 과들이 사업을 올리잖아요. 작년과 올해. 하나같이 필수 꼭 해야 되는.

다른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이 사업은 안 세웠냐, 왜 안 올라갔냐?’ 하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시급한 예산부터 다 정리해서 잘랐다는 거예요. 사업을 계획하고 구체적인 사업목을 하고 계속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도 다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과랑 기획예산과랑 도시유산과는 사업의 목도 없이 이 3과만 정확히 아무 명시된 구체적으로 근거도 없는 예산을 그냥 미래지향적으로 일어날지도 모르고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예산을 먼저 편성해서 이 어려운 재정시기에 세출을 잡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작년까지는 그랬을지 모르나 올해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도시유산과 일괄. 왜냐하면 다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일괄 삭감하기로 저는 결정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다른 위원님들은 달리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한테 말씀해 보십시오.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