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환경국장 고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송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해양수산환경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해양수산환경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개발과입니다. 첫 번째, 달리도-외달도 간 보행연도교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 77호선 개설과 연계한 섬 지역 접근성 개선으로 섬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길이 636m, 폭 2.5~6.3m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해서 150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보행연도교 설치공사 착공을 2022년 5월에 했고, 작년 말까지 하부 교대ㆍ교각 설치 및 상부 거더 제작을 추진 중에 있고, 추가적으로 특별교부세 9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보행연도교 설치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외달도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하드웨어 사업 8개, 소프트웨어사업 3개, 총 11개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도비 포함해서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도부터 ’27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 11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2024년 5월 바다잔디광장 외 3개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바다잔디광장 외 3개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맞이공원 조성 외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유원지 조성계획을 착수하겠습니다. 8월까지 맞이공원 조성 외 2개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외달도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타닉가든 조성과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사업 등 2개 사업이 되겠고, 국도비를 포함해서 26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외달도 힐링과 생산의 정원, 보타닉가든 정원은 8억 9,600만원, 체류형 체험관광 기반 구축 및 운영은 슬로우키친 조성 등 17억 2,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체류형 체험관광 기반 구축사업비 17억 2,200만원 중에서 시비 5억 1,700만원 확보가 안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작년 5월 보타닉가든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착수했고, 금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 설계 착수 및 유원지 조성계획과 보타닉가든 및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 공사를 8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목포마리나 시설정비사업입니다. 목포마리나가 건립된 지 15년차가 됩니다.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고,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도 마리나시설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는데 D등급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해상계류장 시설 교체 및 정비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도비 포함해서 28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작년 12월에 완료했고, 특별교부세 8억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정비공사를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수산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6년까지고, 사업규모는 2개 동을 신축하고 지상 4층에서 5층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국제마른김거래소와 R&D시설, 냉동ㆍ냉장창고, 임대형 가공공장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해서 1,137억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 KDI 예비타당성조사 및 면제를 2019년도에 면제받았고, 현재는 작년까지 파일 항타공사를 완료했고 연구동과 공장동 1층에 대한 골조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금년도 국비를 285억원 요청하였는데 정부에서 183억원만 반영돼 있고 102억원 반영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가 일부만 반영됨으로써 관급자재 발주시기와 장기계속계약 변경에 공사기간 연장이 따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연구동과 공장동 골조공사를 올해 10월까지 하고 내년 3월까지 수출단지 조성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 구축 및 육성 전략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21년부터 ’25년까지고, 사업규모로는 사무동과 생산동을 건설하고 어묵생산장비 3대. 대형 1대, 중형 2대 설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포함해서 100억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으로 선정됐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0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용역했습니다. 작년 7월 가공공장 착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주요 운영계획으로는 연육ㆍ반제품 판매와 시설 임대, 연구사업 수행이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월 입주기업 모집공고를 3개 사에 대해서 하고 공장 준공은 5월에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차세대 맞춤형 생산거점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북항에 있는 목포수협 새우젓위판장이 되겠고, 사업비는 총 61억 8,000만원입니다. 위판장 현대화 구축사업비가 60억, 저온차량 1대 8,000만원, 꽃게 자동선별기 2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목포수협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사업 공모 신청 및 사업자 선정이 2022년 선정됐고, 꽃게 자동선별기 및 저온차량 구매는 2024년 4월 완료했습니다. 공사 착공은 작년 12월에 했고요. 금년 6월 유통시설을 준공하고 위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을 대행하고 있고요. 대상은 달맞이공원 공중화장실 등 총 67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현재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에 용역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중화장실 시설물 개보수 등 유지관리인데 올해 예산이 3억 2,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바로빨리 민원 해결이 있고 내외부 세척, 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가 600만원 있는데 2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인식비상벨 설치는 6,100만원에. 자료에는 25개소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상 27개소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스마트 화장실 조성사업은 관광거점도시사업비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해서 3억원이 되겠고, 저희가 화장실 우선순위 8개소를 선정해서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고 자동강화유리문, 물내림, 수전 등 위생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화장실 시설물 개보수, 스마트 공중화장실 사업을 올 연말까지 추진하고 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은 2가지 사업인데요.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총 50대로 1대당 최대 332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5등급 경유차량 운행단속 CCTV 운영이 되겠는데 우리시는 총 6개 지점 8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현황은 표를 보시면 2023년도에 12대, 2024년도에 42대 해서 총 54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5등급 경유차량은 우리시에 총 3,700대가 있는데 운행제한 CCTV 운영은 재단법인 전남환경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에 대한 사업 공고를 하고 올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외 4개 사업이 되겠고 국도비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23억3,500만원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올해 70대고요. 전기화물차는 20대, 전기버스는 8대, 이륜차는 10대, 수소연료전지차는 10대, 총 118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지원 현황을 보시면 총 83대를 지원했고요. 전기가 45대, 화물 12대 등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빨리 계획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회수시설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7년까지고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설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신안군 20톤을 포함해서 1일 220톤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국비하고 민자 해서 97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됐고 2022년도에 사업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2024년 10월 자원회수시설 착공식을 개최한 바 있고, 작년 말까지 현장에 있는 간섭 지장물 이설과 내화재 배수 등 공사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공사는 2027년 3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설되겠고, 처리규모는 180톤입니다. 음식물이 90톤인데 90톤에 신안이 5톤 포함돼 있습니다. 하수슬러지가 90톤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또 민자 포함해서 70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10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됐고, 제안서 적격성 확보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2024년 3월에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행안부로부터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가 승인됐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심의는 지난 1월 9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완료했고요. 3월에 시의회 동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시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4월 제3자 제안공고를 하고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후에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을 2027년 6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생매립장 외각 소제방 개선공사 추진입니다. 위생매립장 내 우기 시에 인근 사유지로 다량의 우수가 월류되면서 수목이 고사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현장에 보시면 외각 배수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기 시에 침출수 유출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시비 3억 3,000만원 확보한 상황이고, 소제방 개선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을 6월까지 완료해서 민원 사항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운영개요인데요. 음식물류폐기물은 현재 1일 40톤 처리용량인데 준공일이 2006년입니다. 18년이 경과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음식물류는 저희 시 총발생량이 61톤 정도 되는데 31톤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31톤인데 이것은 우리 자체 직영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29톤은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건립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설을 최대한 수리한다거나 보수해서 그때까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 고장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용역이 되겠고요. 용역기간은 올해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입니다. 생활폐기물 5만 1,100톤 정도, 연 140톤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는 107억 3,100만원이고, 작년 2024년도에는 상, 하반기로 나눠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6개월 했고 하반기에는 7개월 나눠서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4월까지 조달청에 입찰 공고 계약을 마무리하고,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를 5월부터 2026년 5월까지 1년간 용역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음식폐기물 용역을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 관련해서 어떤 제보도 왔었고 나쁜 이야기보다도 이 사람 이야기도. 수거차량 인건비나 유류비, 보험료 전액 지원해 주고 있다. 그래서 대행료 10% 정도를 별도 지급해주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하당 신도심 개발과 원도심 공동화, 생활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어 이에 따른 수거구역 재조정 등을 통해 수거차량과 수거인력은 적합한지 이런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수거지역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5시간, 6시간 근무하면서 별도의 퇴근시간 없이 일을 빨리 끝내면 퇴근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가 왔어요. 국장님, 이것은 크게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용역비가 꽤 된 것 같은데. 국장님, 이 질의 후에 이 내용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큰 테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경욱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전처리시설 관련돼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전처리시설은 현재 저희가 용역을 2개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하나는 동양환경에 저희가 상차를 해서 압축포장하는 용역이 있고. 그 처리된 것을 군산 업체에. 3개 업체가 있거든요. 그것을 위탁을 줘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처리시설을 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톤당 21만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전처리시설을 하는 데도 21만원이 맞나요?

아니요, 금액은 21만원으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5만 5,000원인가, 그렇게 처리비용이 들어갑니다. 21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로는,

사업비가 처음에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용역이나, 기존 처리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 비용, 그런 통합자료를 검토한 결과 15만 5,000원 정도 처리단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만 5,000원 중에는 처리비용 플러스 이동 포함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와서 싣고 가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처리시설을 활용 방안 관련돼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나요?

지금 있는 시설 말씀하시나요?

예, 지금 있는 시설. 분리하고 압축하는 것 외에는 다른 역할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면 상차작업 해서 크레인하고. 상차작업 해서, 그것은 동양에서 우리 용역을 따로 해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갖다가 수거업체. 군산 아까 3개 업체. 그 업체들이 처리하는 상태인데 앞으로 소각시설이 건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대체가 되는 거죠, 그 시설이 건립되면.

그러면 그때까지는 전처리시설을 하더라도 이후에는 전처리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전망.

그 시설 말씀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그 업무는 제가 거기까지 파악 못했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나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정창원입니다. 지금 현재 전처리시설을 가동하지는 않고 있지만, 나중에 자원회수시설 건립될 때 만약에 유지보수할 경우에는 압축포장한 것은 계획이 있습니다. 비상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후 자원회수시설이 완공되면 모든 게 들어오는 쓰레기 관련돼서는, 생활폐기물 관련돼서는 자원회수시설로 100% 다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또 전처리시설 운영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전처리시설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서. 지금도 전처리시설 그대로 운영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고민도 있어서. 이후에 활용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도 전처리시설 가동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맞는가 봤는데요. 2020년부터 저희가 압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계가 가동도 아니 해서 가동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선별기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가동되지 아니 하고 있고 대신에 압축포장 기계하고 그런 부분들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면서 나중에 비상용도로 자원회수시설이 보수기간에는 활용해서 하고 있다 그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후에. 물론 시간이 3~4년 정도 남기는 했지만 전처리시설 관련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이것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백동규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 소각장에 건립되면 소용이 없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필요가 없잖아요. 2개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예산 낭비도 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검토를 해서 저희가 따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도 마찬가지예요. 하수폐기물 처리도 이후에 음식물자원화시설도 하면 거기로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90톤이 그리 가기 때문에,

거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같이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좋으신 지적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용역을 하시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기존 시설을 일부만.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압축포장 기능만 갖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 기능을 아예 없애고 새로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이나 음식물자원화시설이라든가 아까 말씀대로 소각시설장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것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시설도 마찬가지로 다 음식물자원화시설,

맞습니다.

그것도 하시고. 이후에 이 시설 운영이 되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지만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시 직원분들이시잖아요. 이분들 관련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갖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역할이 나눠지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자원화시설하고 슬러지시설은 우리 직원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향후 아까 백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 운영 측면 그것을 검토할 때 그 인력까지 포함해서 검토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해서.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위원회에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