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식 의원 발언

제396회 제1차 본회의2025-03-05

회의 전체 보기 309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자연이 선물하는 힘찬 기운을 받으며 시민에게 이로운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어제 개회하여 3월 18일까지 열리는 회기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현지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을 협의한 후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수경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수경 위원입니다.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4일에 개회함에 따라 오늘부터 14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현지활동을 하겠습니다. 일자별 주요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 후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6일은 도시공원국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7일은 안전건설교통국 및 맑은물사업단 하수과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10일은 일반 부의안건과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의결을 하겠습니다. 3월 11일, 12일, 13일, 14일은 예결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소관 부서 사업 현장에서 현지활동을 하겠습니다. 현지활동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일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의원발의 5건, 시장제출 1건 총 6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장

박수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수경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 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목포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박수경 의원 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수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수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토유산의 지정 기준을 신설하여 향토유산의 발굴에 노력하고자 하였으며, 향토유산에 대한 홍보 및 활용과 포상을 통해 향토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 일부개정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8조2 향토유산 지정 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16조 향토유산 홍보 및 활용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 향토유산 공적자에 대한 포상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 미규정 사항에 대한 법률 준용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보시면요, 5쪽. 위원회 있잖아요. 제3조(위원회). 거기 개정안을 보시면 “필요시 연임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라고 권유하는 거거든요. 연임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연임할 수 있다”가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연임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더 하라고 권유하는 거지요. 그러잖아요.

박수경의원

위원회가 이거는 전문성을 요하는, 전문지식과 그 분야에 관련된 부분들을 하는 상황인데. 연임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연임을 하다 보면 좀 더 폭넓은 의견수렴에 조금 저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사항사항하고 또 올라오는 향토유산의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할 때 연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개념의 거로 했거든요.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요.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가 맞지요. “연임하게”는 본인은 별로 뜻도 없는데 연임하게 권유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하게”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박수경의원

개념을 조금 필요할 때,

귀선

김귀선위원

해당부서에서 오신 것 같은데.

최환석위원장

(관계관을 향해) “혹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대에 가셔서 마이크 켜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귀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이 있음

미경

염미경문화유산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유산과 염미경 팀장입니다. 위원회 규정에서 “필요시 연임하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전문위원분들께서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한도를 두지 않는 연임보다는 우리가 필요할 때는 연임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여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당연하기보다는 “필요시 연임하게 할 수 있다” 위촉에 관한 내용으로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 말이 뭔 말이요? 필요한 것은 맞아요. 필요하니까 연임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은 연임할 수 있다인데 연임하게 할 수 있다.

미경

염미경문화유산팀장

말씀 알아먹었고요.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그것도…. 이거는 위원 각자의 입장이고 조례 제정이나 개정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요시 연임하게 위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줄여서 표현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하게”라는 얘기는.

미경

염미경문화유산팀장

이건 우리가 타 지자체 사례도 여러 가지 같이 보면서 또 인용이 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거 하면서 타 지자체 사례 먼저 확인 안 하시고 한 거예요?

미경

염미경문화유산팀장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사례를 방금 또 확인을 해 보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미경

염미경문화유산팀장

아니, 이미 검토했을 때, 우리가 8개 지자체를 검토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다 “하게”가 들어가 있어요?

미경

염미경문화유산팀장

지자체별로 다 획일적인 건 아닌데 이렇게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몇 개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연임할 수 있다”하고 “연임하게 할 수 있다”하고 이 뜻이 “하게”라는 것은 본인의 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권유하는 그런 뜻이 내포가 돼 있는데 연임할 수 있다, 본인이 연임하고자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게 할 수 있다”는 다른 사람의 뜻에 의해서 “하게”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미경

염미경문화유산팀장

참고로 위원님의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우리가 재연임을 하든 위촉을 할 때는 위원님들에게 ‘더 연임하시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의사를 물어봅니다. 의사를 물어보고 거기에서 그런 의사 여부가 계속하실지 안 하실지 이런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하기 싫어서 억지로 계속 연임되는 그런 일은 없지 않아야 된다 싶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하기 싫은데 하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 뜻하고 관련 없이 그냥 위원회에서 ‘이 양반이 능력 있으니까 더 하세요’ 하고 하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미경

염미경문화유산팀장

그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요. 꼭 그런다기보다도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귀선

김귀선위원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각종 조례를 보면 “하게”라는 뜻이 들어간 것이 없어요.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연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미경

염미경문화유산팀장

말씀은 이해했고요. 위촉한다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위촉이든, 신규 위촉이든 재연임 위촉이든간에 위촉은 위촉인데. 똑같잖아요, 위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하게”라는 뜻이 다른 조례에는 이게 “하게”라는 얘기는 연임할 수 있다라고 다 되어 있는데 여기 “하게”라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판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실 거예요.

미경

염미경문화유산팀장

감사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관계관을 향해) “답변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저도 “연임하게 한다”라는 내용은 처음 들었거든요. “연임하게”라는 것은 사역동사예요. 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위원회가 자발적으로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건 뭘 시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실은. 맞지요?

미경

염미경문화유산팀장

그 부분을 검토를, 그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또 다른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위촉을 하다 보니 그렇게 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지 누구를, 강제성이라든가 이런 의미로 내포된 것은 아니고요. 위촉을 하니까,

최원석위원

연임을 하게 한다라는 것은 “하게”라는 것은 약간 사역의 의미가 있다니까요. 언어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저는 7페이지에 있는 8조의2(향토유산 지정 기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보면 쭉 네 가지 사항을 신설하셨는데요. 3번에 보면 “시군 단위 이상 문화예술경연대회 등에서 개인 또는 단체가 우수상 이상 입상한 무형유산인 경우”라고 신설하셨는데. 이렇게 시군 단위 이상 문화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한 무형유산을 지정기준에 이렇게 넣은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까?

미경

염미경문화유산팀장

지자체 사례 비교해 봤을 때 많은 지자체는 아니었고요. 지자체 한 곳이 있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 한 곳도 시도로, 그렇지요? 시도 단위 이상 문화예술경연대회 이상 입상자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팀장님?

미경

염미경문화유산팀장

제가 검토해 본 지자체에서는 시군 단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박유정위원

있었어요? 저는 시도 단위 한 군데밖에,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눈에 띄는 건 그거 하나였고요. 최근 저희가 5년간 해서 목포시에서는 이런 시군 단위에서 문화예술경연대회나 단체우수상, 개인이나 또 단체가 우수상을 받은, 입상한 이런 경우가 몇 건이나 있나요? 있었나요?

미경

염미경문화유산팀장

그 부분은 박수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는 하겠는데, 제가 일단 알기로는 시군 단위로 개최하지만 전국에서 경연을 참여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1년에 2회 정도, 1회 내지 2회 정도로 경연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의원

제가 설명,

박유정위원

예.

박수경의원

지금 시군 단위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군에 관련된 군 기준의 그런 대회가 아니고요. 지금 전라남도가, 대한민국 안에서 전라남도가 무형유산에 관련된 대회들을 개최하는 곳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군에서 목포시 대회, 어디 군 대회가 아니라 목포시 주체 전국 무슨무슨 대회 그러니까 전국대회를 기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전국 단위 행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목포 향토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게 무형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형을 여기에 신설하게 된 이유가 향토유산이유형만 있는 게 아니고 무형도, 목포에 많은 무형들이 존재되고 있는데 그 무형에 관련된 유산을 발굴해서 또 그거를 기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미약하다 보니, 무형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형태의 유산이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봤을 때 경연을 통한 그런 기준을 이야기했고요. 단체가 우수상 이상 입상한 무형유산인 경우는 뭐냐하면 그 종목을 예를 들어서 목포 강강술래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강강술래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들이지요. 단편적으로 봤을 때 그 종목에서 그 종목에 개인이 출전했을 경우에, 출전을 해서 입상했을 경우에 무조건으로 이거를 다 한다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들이 검증하고 거기 수준에 대해서 파악해서 기준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물론 그러시겠지요. 모든 건 아니고 위원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유형 같은 경우는 가치상실이랄지 이런 게 되면 지정이 해제되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무형 같은 경우는 그런 해제에 대한 판단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수경의원

무형은 그것이 지속적으로 무형에 대해서 보존이 됐을 때, 그것이 꾸준하게 보존의 그런 어떤 행위적인 거, 보존에 대한 충분한 행사나 어떤 지향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만약에 하다가 이것이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또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이런 과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합당하게 다시 일부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첨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형유산에 관련돼서 논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좋은 유산들이 잠재해 있음에도 무형유산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목포의 상황을 걱정스러워서 이 부분을 신설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그밖에 시장이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거지요?

박수경의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당연한 거지요.

박유정위원

당연한 거지요? 그거는 명기를 안 해도 되나요? 궁금한 거는…. 이상입니다, 저는.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이며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박수경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환석 의원 외 4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최환석 위원장, 박수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수경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환석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환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장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설치 시 사전 검토 사항 추가, 설치 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책무와 이용 제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휴게 공간인 정자와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기구의 설치 관리를 통해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설치장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에서 설치 시 사전 검토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의2 설치 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의2, 3 이용자의 책무와 이용 제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에 대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6쪽 설치방법 있잖아요. 6쪽에 제7조의 2(설치방법) 거기 보시면 “다만 동장 이외의 자가 신규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동장의 의견서와 토지사용 승낙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동장 외에는 전부 다 동장 의견서나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실은 지금 동장 외에 우리 시의원들이 아마 제일 요구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시의원이 요구를 했을 때도 이런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까?

최환석의원

시의원들이 요구를 하는데 동을 통해서, 모르겠습니다. 시의원들이 직접 시에 건의한다 그 말입니까?

귀선

김귀선위원

지금 거의 시의원들이 부서의 과장님한테 많이 신청하고 요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최환석의원

(웃으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제가, 의원 경험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는 경험을 안 해 봤고 했는데. 보편적인 것을 저는 지금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새로운 기구를 설치할 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걸 운동기구 실태조사를 이 앞번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전혀 설치되지 않아야 될 위치에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풀 속에 들어가 있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지양하고자 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서류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귀선

김귀선위원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하고자 했을 때 동장을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 조금 더 범위가 축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도 있고.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요. 도의원 포괄사업비 정자 설치가 있습니다. 정자 설치. 그것도 동장 외니까 토지사용 승낙서나 동장 의견서 들어갑니까?

최환석의원

(관계관을 향해) “집행부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목이 정자 설치로 되어 있어요. 예산이.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진헌민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 경우도 동장 외니까 의견서나 승낙서가 들어가야 되냐고.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크게 해석했을 때는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일원화 행정처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이나 주민들이 반대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처리하니까요. 의원님들 접수했을 때 저희가 동장 의견 들어서 하면 그걸로 갈음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예산상의 사유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이 조례하고 조금 적용을 예외로 해야 되지 않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이렇게 해 놓되 관례적으로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부탁하면 동장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상관은 없다.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