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상 의원 발언

위원 먼저 예산은 각자 위원들 개인 생각 아닙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는 맞는데 위원장님, 위원들의 성함이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심의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각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위원님들마다 각자 생각이 틀리시니까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다음부터 부탁을 드리겠고요. 과장님, 예산을 주무부서에서 세우셨으니까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세웠겠죠. 이해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안다고요. 그런데 이게 관례인 거예요, 그동안.

관례였어요, 그동안. 쭉 이어졌던 관례였는데 시대는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위원님 생각들도 예전에 고무적이었던 것이 유연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오랫동안 드렸고,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도 서로 감정 소모하고 에너지 소모하면서 논리적으로 잘 따져서 위원님들한테 그때 예결위 있었던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전원 전액삭감을 주장했으나 그래도 이 정도는 앞으로 그 전에 받은 민원이 해결될 여지는 남겨놔야 된다 그래서 1억을 남겨둔 거였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본예산 때 심의가 오랫동안 이루어졌고 논란의 여지가 있던 사업이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번에 올리기 전에 그것을 반대주장 했던 위원들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1%라도 있었냐 그 말이에요.

없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사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산 올려놓고 당연히 통과되겠지라고, 상임위 통과되면 당연히 통과되겠지라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결위가 있는 거잖아요. 예결위는 마지막 심의할 수 있는 저희 구성기관입니다.

상임위에서 그동안 관례가 있었을 거예요. 상임위 통과한 것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살려준다. 그런 관례 없어져야죠.

생각이 틀릴 수 있고 만약에 다수의 의견이 반영돼서,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