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환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오
조성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유창훈 의원님 한 분입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창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유창훈 의원
유창훈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목원ㆍ동명ㆍ만호ㆍ유달동 출신 유창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직접 시정 현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해 질문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제시 및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목포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 목포시 청년정책 현황, 목포시 인구 정책 현황, 목포시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입니다.
유창훈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승진하시고 처음 답변석 서시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의원
아무튼 질문에 대한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유창훈의원
먼저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목포시가 추진하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의 중요성과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사업 수행 업체의 선정 과정과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동해종합기술공사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정의 공정성, 사업의 투명성,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해종합기술공사의 선정 과정의 적정성, 사업 수행의 문제점,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성과 방안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김건희 여사 잘 알고 계시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유창훈의원
그러면 석동현 변호사도 알고 계십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유창훈의원
동해종합기술공사라는 회사는 알고 계십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유창훈의원
그럼 먼저 PPT 자료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보고 계십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유창훈의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된 동해종합기술공사 언론보도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용역사의 문제점과 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해 문제가 돼서 며칠 전 국토부 자체감사를 통해서 7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고 또한 그 동해종합기술공사 용역사에 대해서 3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국가에서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실게요. (영상자료 시청) 보시는 영상과 같이 지금 현재 양평고속도로 공사하는 수주업체 그러니까 용역사 동해종합기술공사라는 곳의 용역사의 문제점이 절실하게 감사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용역사가 지금 현재 우리시의 대형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주관사로 지금 용역업체를 수행하고 있잖습니까? 사업비가 국비 120억 그리고 시비가 120억, 민간투자 24억이 투입되는 264억원의 대형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사의 문제점이나 업무수행 능력을 보았을 때 과연 우리 스마트시티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나 상당한 의문점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도 뉴스를 보고 나서 동해종합기술공사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해종합기술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그 사업체를 선정한 시점이 3월 달입니다. 2023년 3월 달에 선정했었고 지금 보도에 나온 것은 2023년 6월, 7월 그렇게 되거든요. 그 시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동해종합기술공사가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어떤 특혜를 줬다라고 보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내부에서 선정한 게 아니고 심사위원들을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공모를 통해서 관련 분야 전문가라든지 또 교수라든지 또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사, 박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발표평가를 통해가지고 이 업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관련해가지고는 이 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국토부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도 다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유창훈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그럼 용역사 현황을 먼저 살펴볼게요. 동해종합기술공사 수주 현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 이전에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 국가사업 수주 건수 중에서 총 293건 계약금액은 약 853억 3,604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이후 ’22년 5월부터 ’24년 9월 수주 건수 346건에 계약금액은 약 1,944억 7,732만원 월평균 13건 수주를 한 어마어마한 회사지요? 우리 목포시도 했다 이거예요. 관계를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의혹을 받고 있고 애초 계획된 노선에 의해서 또 노선이 변경됐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언론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 동해종합기술공사라는 업무 수행 능력 있는 회사가, 우리 목포시에 어떻게 보면 264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유창훈의원
그 큰돈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목포시도 이러한 문제점이 또 이러한 우려되는 사항들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런 게 고민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는 이 사업 시기는 조금 더 연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국토부하고 스마트도시협회에서 주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그리고 연초, 연말에 한 번씩 사업의 진행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현장을 나와서 보기도 하고 또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간중간 다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저희가 시정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유창훈의원
이게 지금 현재 국비, 시비를 매칭해서 국비가 500억, 시비가 500억. 그런데 제가 이거 관련돼서 자료를 받아보려고 자료를 요청했어요.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용역 수행 중인 자료를 목포시에 요청했는데 포괄적인 자료만 와서 전혀 그 자료를 검토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니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에 관해서 어떠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인데요. 국토부에서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거점형과 강소형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공모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이렇게 거점형, 강소형이 아닌 단위사업별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국토부에서 2022년도에 거점형, 강소형 이렇게 나누어서 공모를 추진하게 됐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강소형으로 공모를 신청해서 이 사업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유창훈의원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이 예산이, 12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현재 목포시 재정이 엄청 어려운 시기에 이 120억을 굳이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나 하고 몇몇 의원님과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의견을 냈었어요. 이게 꼭 지역 현안에, 지금 현재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이 목포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었냐, 이 사업을 꼭 굳이 진행을 했어야 되냐, 계속 의문점이 들고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도 사업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잖습니까? 자료들이 명분이 없어요, 그냥. 정확한 자료들이고 데이터가 없단 말입니다. 이 사업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사업을 저희가 2023년도에 국토부에서 선정된 이후로 국토부하고 9월 달에 저희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협약을 체결하고 나면 그 협약서에 이 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실시계획은 국토부 승인 받은 이후에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실시계획을 승인 받고 거기에 따라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훈의원
자료 한번 봐보실게요. 자료 한번 보시고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다음 자료 넘겨주십시오. 보시다시피 빨간 쪽 보이시잖습니까? 스마트시티(해남)와의 연계를 통해서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겠다. 해남은 이 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해남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거점형 스마트시티로 선정됐었고요. 저희는 2023년도에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면서 자율주행버스를 해남과 연계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그렇게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해남하고 영암하고 업무협의를 하는데요.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하려면 운행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남하고 영암에서 그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또 기간도 많이 소요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 시내구간으로 하는 걸로 변경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해남과는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훈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게 동해종합기술공사라는 곳에서 제안서를 썼던 사업내용이에요. 사업내용인데, 해남과 연계를 통해 선순환을 마련하겠다고 했었고 이전에 우리가 이 사업비를 통과시킬 때도, 업무보고를 할 때 담당부서에서 해남과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걸 해야 된다. 해남도 300억, 4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우리 목포시가 말 그대로 강소형 스마트시티, 해남이 거점이 되고 목포가 말 그대로 서브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스마트시티를 해남, 영암, 목포 이렇게 세 군데를 통해서 거점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남은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어떤 곳도 안 돼요. 영암도 마찬가지. 그런데 목포만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간다? 상당한 의문점이 들어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자율주행버스 같은 경우에는 해남과 연계를 하지는 않지만,
유창훈의원
잠시만요. 자율주행버스라고 하는데 자율주행버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아시는 것처럼 자율주행버스는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사람이 탑승해서 버스가 자체적으로 노선을 따라서 운행하는 그런 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창훈의원
참 이게 말로 표현하기는 좋아요. 자율주행버스. 실제로 그런데 그 자율주행버스도 처음에는 5대 계획하고 있다가 지금 2대로 줄였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당초 사업계획도 2대,
유창훈의원
2대였나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유창훈의원
사업계획서 보시다시피 저기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전부더라고요. 제안서를 쓰는데 사업계획서 PPT나 그런 자료들은 없습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발표평가를 할 때 PPT와 자료는 가지고 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유창훈의원
그런데 왜 그 자료는 안 주셨어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못 받으셨을까요?
유창훈의원
예. 그 자료를 봐야 이 업체가 어떠한 제안으로 제안을 했는지 아는데 사업제안서 안의 제안서를 주라니까 저 내용이 전부예요. 저 내용만 가지고 어떻게 평가했냐, 그래서 본 의원이 더 궁금하다 이거예요. 저 내용만 가지고 업체를 선정할 수 있나. 모든 업체들을 그냥 문구가 일단락되어 있는 10자의, 몇 개의 문구를 가지고 사업업체를, 120억짜리를 선정할 수 있나 그래서 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자료를 주셨으면 오히려 제가 그 자료를 검토하고 이런 디테일한 자료를 봐야 되는데, 저기 나와 있다시피 사업의 내용 및 목적, 저 내용이 전부입니다. 저걸 가지고 240억이라는 사업을 했냐, 저는 그 의문이 드는 거예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제출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훈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협력기관이었던 이 동해종합기술공사 컨소시엄에 8개 업체가 같이 참여를 했었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의원
그러면 협력기관이었던 목포과학대가 지난 2월 말에 사업해지 통보를 목포시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유창훈의원
그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금년 2월 달에, 과학대학교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 중에서 이노베이션센터를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의원님들께서도 이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업비를 좀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주셔가지고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국토부와 사업비를 조율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과학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이노베이션센터의 사업규모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과학대학교에서 본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다른 국고사업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부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한테 줄 때는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학사운영계획 변경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다른 국고사업의 연계성 문제를 이유로 해서 금년 2월 달에 저희한테 사업 참여 포기 의사를 제출했습니다.
유창훈의원
그런데 혹, 지금 주변 목포시 항간에 떠도는 소문입니다. 소문은 동해종합기술공사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김건희 게이트와 연관이 돼 있고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나중에 윤석열 정부 파국에 앞서가지고 추후에 어떠한 결과에 따랐을 때 그러한 법적인 두려움 때문에 목포과학대가 발을 뺐다, 그런 소문이 들리는데. 그 소문은 그럼 사실이 아닌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제가 그런 소문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여기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 사업이 어찌 됐든간에 실시설계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고 부서에서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훈의원
그러한 항간에 들리는 소문이 사실이 되지 않도록 본 의원은 그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다음은 종합기술공사 용역사 수행사업이 스마트시티 사업을 많이 했나요? 지자체별로?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강소형, 거점형 이외에도 기존에 2021년이라든가 2020년도에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단위사업, 스마트시티 사업을 좀 추진했고요. 스마트시티 관련된 용역들도 많이 진행을 했더라고요.
유창훈의원
그러니까 ’20년, ’21년도에 스마트시티 사업을 다른 지자체에도 했어요? 그 업체,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거는 단위사업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규모를 확대해서 국토부에서 2022년도부터 스마트시티 사업을 확대했다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거든요.
유창훈의원
그러니까 확대를 해 나가면,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어찌 됐든간에 이 용역사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전부터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그 용역사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라든지 그 용역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런 부분들을 심사하면서 검토를 해 보셨는가, 저는 그 질문을 드립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심사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검증이라든가 그런 건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훈의원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이게 대형사업이란 말입니다. 264억, 대형사업인데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을 전국적으로 뽑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의원
전국적으로 뽑고 나서 심사를 할 때 그날 자료들을 다 나누어 드리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유창훈의원
그날 하루에 이 264억이라는 사업을 한 번에 그날 하루에 몇 시간 동안 검토하면서 사업수행 능력이라든지 업무평가를 보면서 그날 선정할 수 있습니까? 사실적으로?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심사위원을 모집할 때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런 스마트시티 관련된 전공자라든지 또 그런 분야에 종사했던, 몇 년 이상 근무를 했다거나 그런 업무를 추진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뽑는 이유가 저희는 단시간에 그 사업을 보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런 분들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저희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그런 내용들을 들여다볼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요. 그리고 발표평가를 할 때 발표하는 내용을 토대로 충분히 본인들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업들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창훈의원
그러니까 아쉽단 말입니다. 264억이라는 사업을 그날 하루에, 그분들의 질문이나 그분들의 역량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대형사업인데 그날 하루에 이 사업들을 다 보면서 용역사 세 군데 와가지고 몇 시간 동안 브리핑하는 PPT자료 보고 질문 던지면서 ‘아, 이 업체가 뛰어나구나’ 나는 상당히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러한 대형사업들은 그래도 심사위원들한테 어느 정도의 이 회사들이, 어느 회사들이 목포시에 공모했는지 그 회사에 대한 사전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만큼은 조금 공개를 해 주면서 해 보고 이 사업을 선정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그거란 말입니다. 264억이라는 사업을 어찌 됐든간 이 용역사가 맡았어요.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이 너무 많다 해서 예산을 축소하라 해서, 그럼 목포시가 의원들이 예산 축소하라 해서 국토부에 ‘예산이 너무 많아서 축소하겠습니다’하고 그렇게 건의를 했나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우리시 재정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도 있고 우리시 재정상황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국토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훈의원
그래요. 국장님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이 이 예산을 줄여라 해서 줄인 것처럼 그렇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시 재정상황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훈의원
제가 처음에 이런 부분들이 30억씩, 국토부에 건의했지요? 국비 30억, 시비 30억 줄이겠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총 60억 정도 지금,
유창훈의원
그렇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축소하는 걸로 건의 중입니다.
유창훈의원
약 180억 어찌 됐든간에 그 정도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재정상의 문제도 있고 사업 부분들이 변형도 있어서 예산을 줄여가자 그랬고 1차 추경 때 50억 예산편성했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유창훈의원
그게 부족분입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예산을 줄이는 것을 승인해 준 걸 감안했을 때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업비는 총 90억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현재 확보된 예산은 21억인데요. 나머지 부족분이 69억이거든요. 69억 중에서 지금 현재 이번 1회 추경 때 50억 심의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50억을 올려놓은 이유는 작년 12월 달에 국토부와 사업비 축소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90억을 줄이되 나머지 부족분, 시비를 매칭하지 못한 69억을 올해 다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에서 협의를 해 주겠다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50억을 올렸고요. 이번에 심의에서 50억이 확정되면 부족한 19억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때 반영하려고 그렇게 검토 중입니다.
유창훈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저는 좀 아쉽다는 게, 이전에 이 사업이 스마트정보과에 있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당시에 부서장이었던 과장님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무조건 해야 된다 하면서 사업비를 편성해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재 또 19억이 남아 있어요. 50억 편성하고. 그래서 지금 국비는 90억을 이미 다 받았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받았습니다.
유창훈의원
90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시비 매칭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비 매칭을 못 했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못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 하고 있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
유창훈의원
그러니까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설계까지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유창훈의원
지금 2년이 됐다니까요. 사업이 2년이 지났는데 실체가 없어요. 이제 여기에서 본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점 한번, 실체가 없는 사업으로 보이는 이유가 자료를 봐보실게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미 사업비나 편성금액, 전체 예산 중에 사업비들이 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인 부분들 봐보십시오. 그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보십시오. 이 사업들이 전기셔틀버스, 탄소중립형 버스쉼터, 이노베이션센터―아까 말씀드렸던―자원회수 로봇 이런 사업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다 어느 정도 매칭이 되어 있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게 2년 동안 인건비만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업이 실체가 있냐 이거예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예산을 저렇게 배정해 놓은 것은 전체 264억에 대해서 예산을 저렇게 배정해 놓은 것이고요. 집행은 아직 사업이 착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훈의원
이 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당초 계획은 올해까지인데요. 2022년도에, 저희 말고요. 2022년도에 선정됐던, 스마트시티 사업이 선정됐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사업기간을 국토부와 협의해서 1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도 국토부와 협의해서 사업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창훈의원
내년까지 이 사업이 다 진행이 된다고요? 올해 2차 추경 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유창훈의원
나머지 한다고 했는데. 나는 이 부분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찌 됐든간에 사업이라는 계획이 올해 연도까지 마지막이라면 이 사업의 중대함을 알고 처음에 추진하고 이 사업을 강행했던 목포시가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았나. 당초는 올해까지인데 국토부에서 내년까지 이 사업을 연장시키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까지 사업이 연장이 될까도 저는 의문이 들어요. 지금 계속 실시설계 용역, 용역만 하고 있다 해서 인건비만 지급되어 있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업내용들에 대해서 단 1도 진행되고 있는 건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실질적으로 어떤 실체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도 건축을 할 때도 설계가 완성이 돼야지만이 건물을 짓기 위한 착공을 하는 것처럼 이 사업도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어야지만 이 사업들을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설계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착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실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훈의원
설계를, 2년간 설계만 하고 있고 용역만 하고 있다는 것은,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설계는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유창훈의원
그렇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설계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유창훈의원
그렇지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런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훈의원
저는 이 부분에 목포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사업의 중대함을 알고 큰 사업인데 2년 동안 국토부에서 설계 용역만 하고 있고 인건비만 실질적으로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나가고 있어요. 목포 시비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시비가 일부는 투입이 됐잖습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유창훈의원
그런데 그러한 비용들이 사업이 아닌 인건비 명목으로만 나가요. 2년 동안. 월급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도대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그 사업에 관해서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 진행이 됐고 앞으로 향후 방향은 어쩌냐, 그 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달랑 온 자료가 이 자료뿐이란 말이에요. 인건비만 나가요. 말 그대로 국장님이 말씀드렸던 자율주행버스, 어느 정도 됐는지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의문스럽다 이거예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충해서 다음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자율주행버스를 한다고 그러면 그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와 협의하는 과정들도 있고 또 자율주행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자율주행버스에 필요한 관제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자율주행버스를 어떤 형태로 구성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다른 부서,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가는 내용들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위해서 소규모 용역들도 진행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강소형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시에 대해서는 국토부 주관이 된 성과공유회라든지 엑스포라든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용역비들도 집행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유창훈의원
국장님이 제가 질문하기 전에 답변을 다 하셔버리네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유창훈의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간에 현재는 사업의 실체는 없고 용역비하고 그런 부분들만, 설계 용역하는 인건비만 지급이 됐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자료들을 사전에 주셨으면 제가 더 검토할 시간이 있었을 건데 그런 자료를 못 받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감시나 감독체계를 구성을 해야 돼요. 목포시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유창훈의원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니고. 그다음에 성과 관련돼서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유창훈의원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우리가 기한 내에 이 사업을 끝낼 수 있게끔, 내년까지 하신다 했잖습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유창훈의원
이 사업을 끝낼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거 관련돼서 질문드릴게요. 방금 용역사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고 감사 결과에 대해서 징계도 맞았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이 오면 안 되겠지만 예시로 우리 목포시에도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용역사에 문제가 있고 감사를 통해서 이 상황이 있을 때는 계약해지하실 의향 있습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런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좀,
유창훈의원
안 맞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안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유창훈의원
안 맞지만, 그러니까 본인도 이 사업이 잘되기를 바래요. 잘되기를 바라고 이 사업이 매끄럽게 진행이 돼서 하기를 바라는데 행여나, 이러한 우려는 항상 우리가 고민하고 방어를 해야 돼요. 이미 해남에서는 일어났어요. 영암도, 인근 지자체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라고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못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은 이런 시골, 말 그대로 군 단위, 시군 단위가 아닌 위에서 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우리 목포에서는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해요. 하지만 이미 목포시에 이 사업을 진행했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잘되기를 바라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래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 과연 목포에 드러난다면 이 사업을 계속 강행하실 거냐 이거예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의원님이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대신에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매월, 업체에서 진행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매월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피드백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우리시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부에서는 저희가 강소형 스마트시티 하면 자율주행버스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사업은 자율주행버스도 있지만 스마트 업사이클링이라는 사업을 저희가 얻고자 합니다. 이건 뭐냐하면 해양폐기물 중에 그물이 있습니다. 그물을 가져다가 친환경 제품으로 다시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 사업을 위해서 다른 지역과 계속 협의도 하고 있고 그물을 가져다가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정말 잘된다 그러면 해양쓰레기를 줄이는 데도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탄소 저감에 동참하는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저희가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마트 업사이클링사업과 자율주행버스를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서 우리 목포시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유창훈의원
국장님 답변 많이 준비…. 맞습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고. 처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했을 때도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다만 여기에서 아쉬운 점이, 계속 의문을 갖는 점이 2년 동안 실체가 없다는 부분이 참 아쉬워요. 어떠한 실체도 없어요.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조차도 제가 눈으로 볼 수도 없었고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를 하겠다는 건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들만 나갔어요, 용역비만.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자면 사업 관련 예산집행 내역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향후 사업방향 제시, 진행상황을 전체적으로 목포시의회에 공개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아무튼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가 있다면 계속 지적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사업부서의 담당 국장님으로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행여 문제가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려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게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주신 의견 저희가 잘 받아서 열심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국장님이십니다. 국장님 그대로 계십시오. 다음은 목포시 청년정책과 그다음에 인구 감소 현황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먼저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빨간색으로 된 거 한번 봐주십시오. 보시면 청년 그다음에 미래세대들을 위한 조례안을 본 의원이 12대 의회 입성하고 나서 발의했던 조례들입니다. 조례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목포시에는, 본 의원의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조례를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어떠한 정책이라든지 단 하나의 사업이 없어요. 정말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는지, 미래세대를 생각하는지 목포시 행정이 정말 아쉬운 점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의원님께서 의회의 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우리시를 위해서 청년정책이라든지 또 인구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례 중에 청년친화도시 조례가 2024년도에 의원님께서 제정해 주셨는데요. 이건 전남에서 최초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청년친화도시 관련해가지고 작년 2024년 9월 달에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25년도에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훈의원
그러니까 이 청년친화도시뿐만이 아니라 청년들의 나이를 상향시킨 것도 전라남도 지자체 중에 최초로, 시에서 최초로 제가 했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참 안타까운 점이 우리 목포시 슬로건이 ‘청년이 찾는 큰 목포’지 않습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유창훈의원
이질감이 들 정도예요, 제가. 본 의원이 이질감이 들 정도라니까요. 청년이 찾는 큰 목포라 해 놓고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목포시 자체적으로 하는 정책들이 단 1도 없어요. 너무 아쉬워요. 지금부터 자료들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현재 보시면 이게 저희 목포시의 권역별로 나와 있는 청년인구수입니다. 신도심 쪽에 다 분포되어 있지요. 원도심권은 거의 20% 미만대고요. 현재 목포시에서 살고 있다가 다른 지자체로 전출을 가는 현황입니다. 보시면 우리 목포시에 작년만 해도 4,683명 시도 간 전출이 계속 이뤄져요. 연령층들은 25세에서 29세에서 제일 많고. 다시 한번 다음 자료 보시지요. 현재 목포시 청년인구수입니다. 목포시가 20만 9,000. 21만 잡고 5만 명이, 18세부터 39세 인구가 5만 명이 분포되어 있지요. 다음 자료 보시지요. 목포시의 인구 증감현황인데 보시면 ’20년도, ’21년도, ’24년도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구간이 왜 이 기간만큼 빠져나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2020년도와 2021년도는 오룡1지구가 입주하는 시기였고요. 2024년도는 오룡2지구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만큼 인구가 빠져나가더라고요.
유창훈의원
이 부분이 보면 인근 지자체에 신도심이 생기면 그 신도심이 생기는 기간 안에 청년, 목포시 인구가 다 빠져나가버립니다. 안타깝지요. 되려 안 좋은 얘기해 볼까요? 목포시 공무원들 수가 몇 명입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1,500명 정도 됩니다.
유창훈의원
그러지요. 1,500명 중에 절반이 목포에 거주를 안 해요.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게 시대적이다, 왜 자꾸 목포가 소외돼야 됩니까? 목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목포시에 우리 청년들이 거주하지 않고 청년들이 자꾸 전출이 되는지 다른 지자체의 비교사례를 봐볼게요. 보시면 강진군입니다. 강진군 청년지원사업, 김해시에는 월간 240만원씩. 다음 자료, 봐보십시오. 화순. 빠르게 넘길게요. 광양, 장흥. 여기도 보면 결혼 정책인데. 잠시 멈춰주시고요. 보시면요. 방금 이전에 봐왔다시피 다른 지자체들은 청년사업을 몰두하고 있어요. 청년들을, 미래세대를 키워나가는 사업들을 몰두를 시키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목포시의 청년들을 위한 자체적인 사업 있습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있습니다.
유창훈의원
뭐 있습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부터 청년특화브랜드사업이라고 그건 저희 자체사업이었고요. 그리고 4차 산업 창업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유창훈의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그 사업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청년특화브랜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아이템만 가지고 시작한다고 해서 이 사업들이 다 성공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종료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4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했던 업체들 중에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훈의원
이런 단기적인 그런 지원사업, 어느 해당 특정 업체 선발을 해서 하는 사업들, 좋아요. 그런 사업도 좋은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주기적으로 가지 못하는 거고, 계속 가지 못하는 거고. 제가 말하는 이런 사업들은요. 목포시의 자체적인 사업은 뭐냐하면 모든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 인근에 보면 경기도에는 그러더라고요. 청년배당금을 주더라고요, 청년들한테. 월 10만원씩.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 공약들도 있고, 정책들도 있는데. 우리 목포시에는 자체적인 사업이 보니까 일시적으로 했던 그 사업 그다음에 하나,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냐 하면 목포해양대학교 대학생들 4년간 거주하는 그 사람들한테 주거정착비를 줘요. 그러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의원
그 사업을 왜 하는 거예요? 4학년 졸업하고 가버리는 학생들한테 계속 되돌리기 또다시 입학하고 하면 10만원, 그런 사업들을 왜 하냐. 제가 그래서 주구장창 얘기했던 게 뭐냐하면 차라리 그런 대학생들한테 줄 게 아니라 목포시에서 5년, 10년 이상 거주하고 정착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정착지원금을 주자. 목포시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애착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미래세대를 키워 낼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주자 그랬는데 목포시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안타까워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현금성 지원이지 않습니까?
유창훈의원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현금성 지원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현금성 지원은 저희가 당장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
유창훈의원
알고 있어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되는,
유창훈의원
국장님, 알고 있어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유창훈의원
제가 그거를 2년 전에 검토를 하자고 그랬어요. 안 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2년 전에 검토를 하자고,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를 하자고 했음에도 안 했어요. 국장님은 이 대학생들 이렇게 주거정착비 주고 있는 거 맞다고 생각하세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주거비, 전입 대학생 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창훈의원
예.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것도 우리시에서 이 안을, 정책을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2018년도에 의회 의원 한 분께서 이 의견을 주셔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유창훈의원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고 안 되면 바꿔야지요. 못 바꾸고 있잖습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전입금을 받은 다음에 정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졸업하고 나서 전체 다 나가는 건 아니고 한 20%의 청년들이 현재 지역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유창훈의원
100%에 20%면 성과가 많이 났나요? 안 났잖습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래도 저희가 이 돈을 주고 나서 사업성과가 전혀 없다고는 저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유창훈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이번에는 결혼정책 관련돼서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요. 전남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은 그냥 전라남도에서 주고 있는 결혼 축하자금이에요. 여기 이 아래에 있는 것은 각 지자체별로 별도로 주고 있는 금액입니다. 다시 한번 넘겨볼게요. 여기는, 현재 이 자료는 22개 지자체 중에서 시 단위만 묶어봤습니다. 이게 출생 축하금이라고 하지요. 자랑스럽게도 목포시가 550만원, 뒤에서 꼴등입니다. 인근 여수 2,000만원, 순천 2,000만원, 나주 1,000만원, 광양 2,000만원. 다섯째 이상까지만, 다섯째 이상이면 어떻게 보면 다산이지요. 그런데 그래도 다른 거 자료들 둘째부터 보더라도 월등하게 차이가 있어요. 안타깝지요. 다음 자료. 장흥군 전입을 하면 1,300만원, 출산장려금 1,200만원, 나주시 780만원, 2년 연속 인구수가 증가되고 있어요. 다음, 여기는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공원도 제가 해 놨고요. 보시면 다른 지자체들은 출생이 늘고 있는 곳도 있어요. 목포 같은 경우는 최근 4년간 출생수가 1,000명을 못 넘겨요. 이것도 시대적인 현상이고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오룡지구가 생기면서 청년인구들이 많이 유출이 되다 보니까 청년인구 중에는 가임부부들이 많이 포함되다 보니 출생률도 거기에 같이 포함돼서 조금 낮아졌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창훈의원
그런 부분도 있지요. 있지만 지자체의 어떠한 노력이라든지 정책에 따라서 머물 수도 있습니다. 오룡에 살다가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다시 목포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인구를 어떻게 증가를 시키고 청년들을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지자체 역할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된다? 그것은 넋 놓고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강진 같은 경우는 더 시골인데 인구수가 더 늘어나고 출생수가 더 늘어납니까?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다음번에 사례들을 볼 건데 안타까운 게 그거란 말입니다. 우리 목포시는 고령화, 말 그대로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들은 아주 잘해요. 어르신들이 파크골프장이나 뭘 만들어 주라고 하면 잘한다 이 말입니다. 목포시에 파크골프장 8개 있습니다. 목포시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어린이공원 단 한 개도 없어요. 이게 맞냐 이거예요. 안타깝다 이거예요. 파크골프장이 어르신들을 위해 당연히 필요하지요. 하지만 8개를 만들 때 한 곳 정도는 목포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야지요. 가족들이,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공원 하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근 나주, 영암, 무안 다른 곳으로 다 나간다 이거예요. 왜 이런 현상들을 우리 목포가 겪어야 됩니까? 목포에도 어린이 뛰어놀 수 있는 공원들이 있잖습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유창훈의원
만들 수 있잖습니까? 어린이공원 어디 저기 바다체험관이요? 어린이체험관, 그거 말씀하세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아니요. 어린이바다과학관 말고 고하도에 목화정원을 조성해서,
유창훈의원
제가 말하는 곳은요. 고하도는 다리 넘어서 도서지역이에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래도 저희 목포,
유창훈의원
제가 말한 관내, 그냥 집 앞에 나와서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공원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어르신들이 파크골프장 가려면 차 타고 다니며 먼길 다 갑니까? 그냥 그 주변에 있는 파크골프장 이용한다 이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어린이들 손잡고 그냥 가까운 곳에 5분, 10분 거리에 있는 그런 공원을 말하는 거예요. 미래세대를 키워나가자, 청년이 찾는 큰 목포 만들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대책이라든지 이러한 현상들, 현황들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잠깐 말씀을 좀,
유창훈의원
예.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조금 전에 청년들에 대한 주거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오룡1지구하고 2지구가 조성이 될 때마다 청년인구가 전출되는 이유는 좋은 주거환경과 또 교육환경 때문에 많이 전출하고 있거든요. 우리시에서도 임성지구 개발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래서 소기의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면 저희도 임성지구 개발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희도 임성지구가 개발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구가 다시 유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해경서부정비창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남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2025년도, 2026년도 정도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고용인구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 고용인구 대비 인구도 많이 유입될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창훈의원
예,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임성지구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늘어나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대적인 현상을 봐볼게요. 목포의 원도심이 주 거주지였고 원도심의, 모든 목포시 인구들이 하당 신도심이 생기고 옥암 신도시가 생기면서 원도심의 인구가 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남악지구와 오룡지구가 생기면서 원도심과 신도심의 인구가 남악ㆍ오룡지구로 전출이 됐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저는, 과연 임성지구가 생긴다고 해서 그쪽 남악ㆍ오룡에 사는 사람들이 인구 유입이 될까 하는 그런 의문점 하나 하고. 한 가지, 제가 이거는 그냥 생각하는 건데 원도심의 인구가 또다시 임성지구가 생기면요. 원도심의 인구가 임성지구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원도심은 폐허가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이다음에 다룰 건데 미리 말씀을 드려서―신도시가 생긴다고 해서 외부의 인구들이 유입이 될까 저는 의문점이 들어요. 보시면, 이제 여기서 같이 연계를 할 상황인데. 현재 목포시의 빈집 현황입니다. 이게. 빈집 현황이 1,800여 가구. 여수가 2,700여 가구, 제일 많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빈집의 경우가 모든 게 다 원도심에 쏠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유창훈의원
그래서 이 상황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저는 파악을 해요. 다음 자료 넘겨주십시오.
성오
조성오의장
잠깐만, 유창훈 의원님. 제가 5분 추가드렸습니다. 잘 요점 정리하십시오.
유창훈의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빈집들을 목포시는 정비를 단 1건도 못 했어요. 하지만 여수는 127건이라는 성과물을 냈지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던 신도시의 인구 유입을 막는 방법은 이 빈집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 빈집을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목포시에 아까 1,800여 가구 있잖습니까? 그 가구들을 건축행정과하고 논의해서요. 빈집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고민해 보시고 청년들이 됐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됐든 어떠한 세대들을 위해서 만들 수 있는 빈집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단 말이지요.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게 강진, 순천, 현재 보시면 강진은 이러한 빈집들을 이렇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모든 기금들은 강진에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남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집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모든 들어가는 재정적인 지원들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러한 빈집들을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활용하는 방안들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이 방안들을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머물 수 있고 아름답게 우리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미래전략산업국장님이신 미래전략산업국에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건축행정과와 잘 협의를 통해가지고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저희가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고요. 빈집 관련해서는 행안부뿐만이 아니라 국토부에서도 최근에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한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놨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잘 파악해서 우리시에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훈의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아무튼 국장님, 미래전략산업국은 목포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무튼 핵심부서예요. 이 핵심부서가 어떠한 것이 됐든간에 우리가 힘을 쏟을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논의하고 같이해서 발전을 시키고 목포가 더이상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고 목포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훈의원
아무튼 장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에 좀 나와주십시오.
성오
조성오의장
유창훈 의원님.
유창훈의원
짧게 끝내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3분 내에 정리하십시오.
유창훈의원
예. 시장님, 시정질문 하는 사항들, 내용들 잘 보셨지요?
잘 보셨고. 우리가 안타까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시장님께서 민선8기 때 내걸었던 청년이 찾는 큰 목포를 만들겠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목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 청년들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는지 이러한 상황들 간략하게 시장님이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더 없어가지고 답변을 더 듣고 싶은데, 아무튼 목포시가 발전할 수 있고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발의해 주시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시정질문을 끝내기에 앞서, 시정질문을 끝내기에 앞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지한 정권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정국이 빨리 끝나고 당장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부가 파면이 되는 그날까지 모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함께 힘써주시고 다시 한번 안정적이고 민생안전을 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건설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래세대들을 위한 청년들을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정책들을 최대한 목포시가 많이 마련해 주시고 정책적인 방안을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유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유창훈 의원님과 성실히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환석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환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최환석 의원)
최환석의원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이로동ㆍ하당동 지역구 최환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민의 안전과 목포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도로포장사업 예산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로는 목포의 얼굴입니다’ 제가 지난 7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받던 중 했던 말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지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 목포시 도로 상황입니다. 심각하지요. 지난겨울 많은 눈으로 인해 다량의 제설제가 사용되고, 큰 기온 차로 지반이 경화되어 도로의 갈라짐과 파임 현상인 포트홀이 도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상된 도로는 차량 타이어를 터트리거나 휠에 손상을 주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야간에는 일반도로와 구분하기 어려워 자칫하면 큰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지난 제394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을 심사하던 중 저는 목포 시내 도로 보수사업인 시내 일원 간선도로 재포장사업에 5억원이라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계상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시 저를 비롯한 여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5억원으로는 시내 도로 전체를 보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냐며 집행부의 안일한 행태를 지적하였고, 이에 담당부서는 추경예산을 통해 부족한 금액을 확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 심의 중 목포시 전체의 파손된 도로포장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겠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담당부서에서는 1년에 30~4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증액한 총액 10억원을 사업비로 확보하였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참담함을 느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집행부의 태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본 의원이 시내 도로포장사업과 관련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했습니다. 그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신경 쓰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형식적인 대답만으로 일관하고, 결국 임시방편식 보수공사만 실시하며 시민의 안전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 도로와 간선도로, 이면도로의 시내 전체적인 도로 개선을 위한 사업은 많은 예산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시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시민의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이 위험과 불안을 느끼게 된다면 과연 지자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는 비단 목포 시민들만이 겪는 피해가 아닙니다. 올해는 목포시에서 유달산봄축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뮤직플레이, 항구축제, 국제미식박람회 등 전국 단위의 큰 행사들이 계속해서 개최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방문하면 보고 느끼게 될 것이 바로 도로입니다. 4대 관광도시를 표방하는 목포시가 도로 곳곳의 포트홀과 도로 갈라짐으로 인해 도로운행에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면 도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홍보매체를 통해서 구축해 온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마저 무너뜨리고, 전국적인 행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긍정적인 목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도로포장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예산으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포트홀 복구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도로포장 및 보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합니다. 둘째, 선제적 도로 유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만을 복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기적인 도로 점검과 예방적 유지보수를 강화해야 합니다. 노후화된 도로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도로 파손 신고와 관련한 민원 처리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고 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도로 행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도로 환경 개선은 시민의 안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제는 부분적인 보수공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도로포장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변화는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2차 추경예산에는 반드시 도로포장사업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최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 부의안건 등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