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오
조성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최지선 의원 한 분입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최지선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최지선 의원
최지선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권한대행 이상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의원들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기울여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동ㆍ부흥동ㆍ부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지선 의원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3년간 대한민국은 밑바닥까지 침몰해 막대한 세수펑크, 경제폭망, 민생파탄의 총체적 위기를 겪는 와중에 목포시 또한 그 재정 여파로 빙하기와 같은 긴축재정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게다가 시장 공석에 따른 부시장 권한대행으로 시정을 운영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발생해 목포시민분들께서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오롯이 견뎌내주시고 버텨내주시고 계심에 진심어린 위로와 통감의 뜻을 전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목포시민분들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목포를 위해 일 잘하는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출범하도록 압도적으로 힘을 모아주셨음을 민주당 출신 의원으로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 정부가 민생을 살리고 지방을 살리며 경제를 회복시켜, 정말 국민들이 인정하는 유능한 정부로 나아가길 기대하며, 비로소 민주주의를 온전히 회복할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다시 비상할 우리 목포시를 위해 본 의원도 시민분들과 같이 노력하겠다고 감히 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선 이유가 한낱 개인 최지선의 안위와 명예, 개인 이득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목포시민을 대변하여 오직 진정성 있고 효율적이며 신뢰가 쌓이는 일 잘하는 목포시 행정을 구현하는 데에 도움을 드리고자 시정질문에 임하고 있음을 강조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변하지 않는 안일한 행정은 독보적으로 성장해야 할 우리 목포시가 오히려 퇴보하는 결과를 만들고, 결국엔 그 결과가 목포시민분들의 뼈아픈 고통으로 돌아올지 모른다는 깊은 우려에서, 열일 미뤄두고 밤낮 없이 준비하고 공부한 결과물이니, 그 열의를 응원해 주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들어주시길 부탁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시정질문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주동에 위치하고 있는 영산강 자전거 종착지 자전거터미널 활용에 대한 부분과, 라이딩 관광객, 결산을 통한 예산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 성과지표, 국도비 반납 등 목차는 이러합니다. 저는 결산검사위원의 책임위원으로서 결산검사의견서에 담지 못했던 부분들을 시정질문을 통해 꼭 언급드려야만 책임위원으로서의 책무가 끝날 수 있다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결산 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입니다.
최지선의원
국장님, 처음 발언대에 나오시는 것 같은데 영광입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지선의원
명쾌하지만 간략하고 간단한 대답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목포시가 위치해 있는 부주동이 자전거터미널, 잘 알고 계시죠?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최지선의원
그와 관련돼서 명품 관광도시ㆍ스포츠도시로서의 이야기들을 담아볼까 합니다. 과거에는 지구의 날 행사라든가 시민자전거축제 같은 사업들도 해왔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최지선의원
그리고 2021년도에는 자전거도시 브랜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 자전거터미널을 건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최지선의원
잘 알고 계시죠?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최지선의원
우리 목포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자전거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 목포시에서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비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자전거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목포시 홈페이지에 문화관광 분야에 보면 자전거 지도를 저희가 게시해놓고 있고요. 또, 보관대 이용현황 등을 지금 게시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목포시 터미널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거기에서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또 수리도 해 주고 있고 또 대여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현황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의원
잘 알고 계십니다. 자전거터미널, 어떻게 보면 자전거시즌이라고 불리는 피크시즌에는 몇 명의 라이더들이 오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라이더는 정확하게는 파악은 안 했고요.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 현황은 저희가 나와 있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20년도에 개설을 해서 ’21년도에는 저희가 1,000명이 약간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1,217명으로 해가지고 꾸준히 늘고 있고, 월평균을 봐보니까 90에서 100명 정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의원
월평균 90에서 100이 아니라 정말 자전거시즌에는 주말이면 하루에 100명 가까이도 왔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 때는 코로나 시즌이어서 더 각광을 받았던 시기의 수치라고는 이야기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자전거 사업들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 목포시는 자전거보험 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안전도로, 그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전점검 부분들이라든가 자전거 무단방치, 터미널 운영 이런 부분에서의 역할들만 하지 영산강 종주 그런 사업 부분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책임부서가 아니라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소관이라는 그 명분하에 다소 많은 관심을 갖지 못했던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의원
나머지 사업들은 한번 넘어가보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도 이후에 터미널에 관련된 예산들이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약 4억 가까이 들어갔죠. 건립비만 3억 5,000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터미널 운영하시는 게 무상으로 운영을 하고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비를 자체적으로 민간위탁을 받으신 센터에서 보조금의 형태로 본인들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것 이외에는 들어가는 사업비가 일절 없다는 것입니다. 맞죠?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최지선의원
그리고 그 옆에 카페인가 이런 데는 임대로 나가있는 상황인 거고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공유재산 수익허가를 통해서 저희가 그거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지선의원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터미널 브랜드화 공모사업에서 계획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었냐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도 그 기능은 있기는 하지만 정말 전문적으로 운영되는지는 모를 자전거 전문수리 기능을 갖겠다. 그리고 라이더들이 왔을 때 쉼터라든가 샤워실을 갖겠다. 그리고 자전거를 옮겨주는 자전거 택배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막 이런 계획들을 토대로 아마 공모에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주제를 관심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최근 관광의 부분에서 ESG 관련돼서 명품 관광의 모든 지자체들이 자전거 관광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특징은 SNS상에서 모든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애로사항들도 공유합니다. 그런데 목포시에 대한 라이더들의 민원들이 폭증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SNS상에 검색이 가능하니까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자전거인들이 사용하는 홈페이지인데요. 게시한 시기는 굉장히 최근은 아닙니다만 내용을 해상도가 좀 안 좋아서 읽어드리자면, “목포시에 자전거터미널이 생겼다는데 자전거 택배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 댓글에서 “그러기는 하지만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아쉽다. 있었으면 했을 텐데.”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택배서비스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관광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목포시도 이렇게 자전거도로에 대한 지도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목포에 도착하시는 라이더분들이 이런 지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자전거터미널의 직원이라든가 카페 운영자한테 설명을 부탁한다거나 홈페이지 찾아도 나오지 않아서 애로사항을 겪었다는 그런 글들이 나옵니다. 그건 뒤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고민할 시기가 됐다. 그리고 자전거터미널에 배치된 관광안내도 지도마저도 아주 오래된 자료만 배치돼 있고요. 시티투어의 자료도 언제 받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오래된 5년 전 자료 같았어요. 최근 자료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라이더들이 터미널에 와서, 종착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머물면서 목포의 관광을 누릴 수도 있는 건데 그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요.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현행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의원
예, 그리고 다음 보시면 영산강 국토종주길.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그 종주길에 대한 사업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최지선의원
간단히 설명하자면, 여러 지자체를 거쳐서 영산강 줄기를 따라서 라이더들이 내려오는 코스인데요. 우리 목포시는 종점에 해당됩니다. 밑에 보이시죠? 종점. 물론 구간은 1.6km로 매우 짧지만 위에 상류에서 시작해서 하류까지 내려오는, 그러니까 쉬운 코스로 사람들이 인지하는, 쉽게 초보자도 도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그런 관심 있어 하는 코스 중 하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 제가 그 장소에 있으면서 봤던 거는 가족 단위, 어린아이들까지 10시간에 걸쳐서 터미널에 왔는데 자전거 픽업차량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붙들어 놓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목포에 더 안 계시고 가십니까?” 인증을 받기 위해서 간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자전거길 종주인증제는 인증수첩을 라이더들이 구매를 해서요. 지나가는 코스 센터마다 인증센터라고 불리는. 알고 계시죠?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최지선의원
목포시도 있지 않습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최지선의원
영산강하굿둑. 종주 인증센터라고 여기 표시된 것처럼. 거기에서 스탬프를 찍어서 마지막 종주를 다 완료하게 되면 유인인증센터라고 해서, 한 마디로 사람이 있는 인증센터에 가서 메달을 바꾸거나 헬멧에 붙이는 스티커를 받거나 그런 인센티브들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한 마디로 도장깨기 같은 느낌인 거죠. 그것 잘 알고 계십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최지선의원
그런데 목포가 종착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인인증센터가 아닙니다. 아시죠?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최지선의원
터미널이라는 굉장한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있는 인증센터가 아니고,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그 인증센터를 받기 위해서 이 메달이고 수첩인데요. 이 내용에서 아마 목포 자전거 관련된 홈페이지인가 모르겠는데 내용을 보자면, “영산강 종주를 했는데 종주 인증을 받지 못했다.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승촌보까지 가야 되냐?” 막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착지로서의 역할을 저희가 지금은 무인인증제로 인해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고요. 저희가 실은 자전거터미널이 저희가 5 년 계약해가지고 올 12월 13일날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유인인증제로 한다거나 그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지선의원
국장님,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게 영산강 종주자전거길 안내표시인데 영산강하굿둑까지 내려와놓고는 다시 승촌보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픽업차량을 타고 가버리는 거죠. 만약에 목포에서 인증을 받게 되면 “우리 다 달성했으니까 맛있는 것 먹고 좀 쉬다가 관광도 하고 가자.” 이게 되는데 저걸 받기 위해서 목포를 빠르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목포로서 이점을 놓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최지선의원
그런데 다른 섬진강이라든가 낙동강 전부 다 시작점과 종점에 유인인증센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됐고 보완을 꼭 해야 된다는 설명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국장님? 제가 SNS상 각종 유튜브에서 후기들을 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인증센터라든가 코스에 대한 애로사항 아니면 영산강의 이점들 막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호응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라이더분들께서 종착점까지 와서 그분들을 붙드는 정책은 만들 수 없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자전거 종주길의 종착점들이 우리 목포시와 같이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을 좀 더 머물게 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지원제도들을 고민했겠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실은 인근에서 라이더 집단으로 5명 이상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생각은 일단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 관광과나 이런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영산강길 종주 라이더들을 위해서 저희가 숙박시설이나 아니면 저희 관광시설 음식점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또 할인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현재 자전거터미널에 있는 자전거들이 이제 1인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이렇게 같이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게 없어서 저희가 2인이나 3인용 아니면 전기자동차를 도입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이번에 또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의원
개선의 여지와 의지는 있으신 부분이라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최지선의원
사실 재정여건이 조금 원활해질 때 고려해도 좋겠지만 사실은 이 굉장한 이점들을 처음부터 누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사실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전거터미널이 위치한 동네가 저희 지역구 부주동이고요.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부흥동, 신흥동에는 굉장한 숙박시설과 식당들이 즐비합니다. 그분들을 조금만 더 머무르게 할 수 있었다면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가 되지 않았을까. 정말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후기가 젊은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도 없지만 자기가 내려온 김에 목포를 돌아보겠다라는 취지의 후기들인데요. 밑에 좀 봐야 될 부분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케이블카라는 게 있는 줄 알았으면 저걸 탔을 텐데 시간 관계상 못 타고 가네.” 막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목포에 대한 정보가 자전거터미널에서 공유가 됐다면 그분들이 아쉬움이라든가 안타까움, 저걸 탔었어야 되는데 몰랐네라는 이야기에 대한 민원은 없지 않겠습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최지선의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인증센터.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오는 길인데도 인증센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제초작업도 제초작업이지만 시인성을 고려하지 않은, 약간 어떻게 보면 관리 부실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다음은 이게 지금 이쪽 방향에서, 담양에서 이쪽 하굿둑까지 오는 방향인데요. 인증센터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급격하게 꺾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알고 계시나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최지선의원
여기에서 굉장히 사고가 많습니다. 아마 자전거보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아마 발생이 되는 것으로 제가 전달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먼저 우선시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쉬움이 듭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 부서는 아니어서 다른 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완료 저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인증센터 내부입니다. 굉장히 도장들이 난장판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죽산보는 그에 반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죠. 일부러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포시 주변 일대는 저게 용도도 알 수 없는 시설물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알 수 없고요. 이렇게 옆에 이런 구조들은 예전에 이 종주길 처음 개설됐을 때 황포돛배 매표소가 저기 바지선으로 떠있었잖아요. 그 입구인데 지금 저렇게 제대로 입구가 막아지지도 않았고. 제가 듣기로는 여기 쉴 수 있는 이 공간에서 외국인들이 잠을 자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물이 차거나 이러면 인명사고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거는 꼭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영산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개선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지선의원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도 기존의 자전거 거치대들은 여기 보시면 휠을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다 동호인들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걸어서 만드는 이거는 카페 운영하시는 분이 직접 만들었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동호인들 입장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업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안내판도 여기가 지금 영산강이고 여기가 담양입니다. 그런데 이 안내판을 보는 방향이 사실은 방향이 여기가 하굿둑이었고요. 이쪽으로 이동해서 가야 되는데. 한 마디로 지도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라이더들이 출발하겠다고 하면서 이쪽으로 가버린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이건 죽산보의 쉼터 모습들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는데 자전거 거치대도 우리와는 약간 느낌이 다르죠? 위에 걸 수 있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점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와있을 때도 픽업차량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유료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목포시에 오시는 분들은 자기가 일부러 유료 용달을 불러야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용달에 자전거를 싣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냥 막 싣지도 못합니다, 자전거가 상할까봐. 이리저리 막. 그러니까 한 마디로 자전거를 위한 전용 픽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사실은 재정이 좀 들어갑니다만 향후에 이건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타진할 수 있는 것들을 검색해서 픽업차량을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도 한번 드려봅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선의원
그리고 이건 도에서 추진되는 사업내용인데요. 잘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 사업 관련돼서 공유가 됐습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전에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최지선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그 많은 대상지 중에 여기 보면 여러 해당지역들이 있는데 우리 목포만 빠졌습니다. 목포, 무안, 나주, 광주, 담양이 있는데 대상지는 나주, 담양, 무안만 해당되고. 광주는 당연히 빠질 수 있습니다만 목포는 구간이 짧아서 빠졌을까요? 아니면 정비 부분에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아마 관리하고 있는 데가 영산강유역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그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1.6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최지선의원
이거야 뭐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목포시와는 별개로 운영됐기 때문에 책임 부분에서 제가 뭐라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자전거 동호회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나주에 관련된 분들도 같이 시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한다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나주 집행부들도 이 라이더들께 관심이 많고 소통하려는 행정들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물론 영산강 상류이기 때문에 그런 자전거 관광에 대한 관심이 우리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목포시는 종착점이라는 이점을 살리기 위해 목포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한다는 마음에 이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다 찾다가 우연히 발견한 한 영상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내용입니다. “영산강 자전거 종주길이 신규 확대됩니다.”라는. 그러면서 설명이 자막에 이렇게 나오죠. “목포 방향으로 20km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가지까지 더 들어오나보다. 대반동까지도 들어오나?’ 그런 생각에 막 찾아봤습니다. 행안부 홈페이지 막 들어가서요. 해당 보도자료 찾아보고 여러 자전거 관련된 사업들 다 찾아봤는데 여기에 나오더라고요. 국토 자전거길 신규 노선 안내 해서 올해 5월달에 나온 것을 보니까 목포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의원
목포가 아니고 영암입니다. 이게 굉장히 너무 저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사실은 목포시 내부까지 들어와주면 관광객들을 붙들 수가 더 있을 텐데 하굿둑을 넘어가버리면 정말 우리 목포시는 하나도 이점을 누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아마 전국적으로 저희가 자전거도로가 12개 정도 선정이 돼서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군을 연결하는 그런 사업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시가 바로 또 영암하고 하굿둑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쪽으로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지선의원
이게 영암이 받게 된 과정에서 우리 목포시는 노력을 안 한 걸까요, 배제된 걸까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시내로 저희가 들어오는, 대부분 지금 12개 전국적으로 있는 자전거길이 시내 쪽으로는 지금 돼 있지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 강 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목포를 꼭 배제했다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아마 정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군하고 연결하는 그런 도로를 지금 확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의원
그런데 국장님, 보시면 우리 목포시도 자전거 활성화 용역 하셨잖아요. 거기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평화광장에서 이렇게 해양대까지 가는 코스들을 개발해 보겠다는 계획도 세우신 바 있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최지선의원
그러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도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안 따라, 쭉 영산강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강이 아닌 바다로 바뀌어서 안 된다는 그 명분은 사실 무의미한 것 같고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실 목포시에도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 이렇게 신규 확대할라니까 너희 한번 신청해봐라.” 이런 식의 공문이 와서 어떠어떠한 목적으로 언제까지 내라는 자료가 왔는데 우리 목포시는 아마 도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최지선의원
그게 팩트입니다. 정보를 알았음에도 누락했는지 아니면 의지가 없었는지 관심이 없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가까운 영암에 종착점까지 뺏길 수 있는 우려로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2023년도에 공문을 받기는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시비를 별도로 정비사업을 16억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지자체마다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주면 저희가 50% 정도를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정적인 면에서 약간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지선의원
저도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아마 재정이 열악한 상황 때문에 포기를 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가 자료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기존에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자전거 활성화 관련된 예산들이 꽤 많이 배정돼서 각각 우리 시내에 있는 자전거도로들을 정비하는 데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최지선의원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도 있지만 시 자체 재원으로 10억, 20억 가까이 되는 돈들을 꾸준히 써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일부 이쪽에 매칭하는 비용으로 돌렸어도 충분히 영암에 뺏기는 이런 상황들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는 매우 아쉬움이 들고요. 단지 아쉬운 건 그 코스를 보면 영암에서도, 영암 코스는 별도의 시작점과 종점을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계로 봐야지 영산강 종주길이 종착점이 저기로 간다는 걸로 해석하지 말아보자.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그리고 좀 더 목포시가 이것에 대한 경각심으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선의원
잘 아시다시피 여기 영암 이쪽은 인프라가 전혀 없잖아요. 식당이나 숙박이나 아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타고 오더라도 목포시로 다시 올 수 있게 유인인증센터만 터미널에 위치하고 있으면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나주와 순천, 강진, 해남, 보성 이런 데들은 굉장히 자전거 관련된 자전거 관광에 대한 투자들을 일부 합니다. 아까 국장님 초반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인센티브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가까운 신안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오래됐습니다. 그 사업을 한 지 오래됐고요. 어떤 거냐면, 자전거 동호인들이 명품자전거길이라고 해서 신안 증도도 있고 신안 8개 섬이 다 자전거길들을 조성을 해서 동호인들이 오면 숙박비라든가 식비를 페이백. 다시 돌려주는. 그것도 한도를 정했습니다. 1인당 1만원인가. 예산은 3,000만원밖에 배정하지 않았는데도 극대화된 효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부러웠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목포시는 한번 고려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제안드려봅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최지선의원
그리고 여기 고창 같은 경우에는 문화시설 이용료를 할인해 준다거나 무료로 쓸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자전거 동호인들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로 좀 와주라. 막 이렇게 유인책을 계속 고민하는 거죠. 여기 도에서 나온 홍보자료상에서 여기 하나 빨갛게 표시된 게 창의적인 결과물에서 ‘맛의 도시 목포 맛집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자전거 이용객 유치’ 해가지고. 제가 다른 면들은 캡처를 못했는데 실적이 72명입니다. 물론 이것도 고무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만 이걸 더 끌어올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으뜸맛집이나 아니면 관광시설들을 이용하는 일부 시민들에게, 저희가 시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자전거터미널에서 할인을 해 준다든지 그런 계획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지선의원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최지선의원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숙박도 제가 알기로는 목포시에 자전거 보관이 가능한 숙박시설은 딱 1개밖에 없답니다. 자전거 보관시설 기능을 하고 있는 게. 그것도 동호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일부러 자비 들여서 만들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인프라들을 좀 더 고민하는 방법도 필요해 보이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입장료 할인, 인센티브, 자전거 전용도로나 통행지도. 그러니까 한 마디로 자전거 관광 관련된 여행경로 추천코스들을 준비해서 라이더들이 왔을 때 우리 목포시는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달라 제안을 드리는 작업들을 필히 부탁드려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잘 아시다시피 자전거도로 정비라든가 자전거터미널에 대한 샤워장, 택배. 당초에 건설할 때 그 계획들에 대한 재검토. 아까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꼭 해달라는 취지의 질문을 드려봅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실은 저희가 예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이 있으면, 저희가 풍부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약간의 우선순위가 있다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뒤쪽으로 밀려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 즉흥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장기계획으로 세워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더 나아가는 그런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선의원
국장님,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 근대역사박물관 입장료가 1,000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익을 라이더들이 갈지를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할인을 하면 예산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죠. 그런 고민들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정이 수반되는 계획을 고민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감당 가능한. 이를테면 우리 도심에 자전거 정비하는 것들을 조금 빼서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분들을 지역 관광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좀 통찰력 있는 추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의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영권입니다.
최지선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제 시정질문 답변자로 나오게 해드려서 정말 송구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앞에 말씀드렸던 자전거 연계관광 정책에 대해서 사실 기획관리국장님으로서, 시정기획을 맡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만 한동안 우리 목포시에서 자전거길을 조성한다 해서 상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10년 정도 전인 것 같은데 그때마다 저희들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이제 정책방향이 일부 도로나 SOC 설치하는 거에서 신재생이나 이런 거로 초점이 좀 바뀌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 재정상태가 안 좋다보니까 밀리기는 했는데 아무튼 관광객 유지 차원이나 새로운 관광객 유인 정책 차원에서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지선의원
예, 아무튼 재정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정말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립니다.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예, 관련부서와 협의 잘하겠습니다.
최지선의원
지금 저는 잘 아시다시피 예산 부분에서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의 책임위원으로서 제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산검사보고서에 담지 못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혹시 제가 총계예산주의라고 시정질문 요지서는 드렸는데 그 말 뜻을 잘 알고 계시죠? 어떤 건가요?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법적인 용어로는 총계예산이라고 예산총계주의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해서 사용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최지선의원
예, 맞습니다. 1년간 지출할 모든 경비를 미리 편성해서 지방의회 제출 후 승인을 받고 집행해야 된다는 원칙이죠.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잡고,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잡아야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회계 질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아쉬웠던 부분 중에, 물론 결과보고서에도 담았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세입예산들이 미편성됐다거나 누락됐다거나 아니면 세입으로 전혀 공유되지 않았는데 이미 목포시 예산으로 들어와버린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뭔지 잘 알고 계시죠?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대표적인 게 세외수입 같은 경우,
최지선의원
세외수입도 있고 뒤늦게 우리가 정리추경과 본예산 심의 이후에 12월에 통보를 받는,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보조금들.
최지선의원
그렇죠, 보조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 막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거는 이 표현을 제가 좀 어렵게 썼습니다만 간주처리 예산으로 불리우는 예산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예, 우리시에서는 지금 시행은 안 하고 있는,
최지선의원
그렇죠.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일부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암묵적으로 세입이 잡히지 않았지만 지출도 명시이월을 당연시해서 넘겨버리는 그런 행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시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걸 제가 왜 관심을 가졌냐면, 이를테면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지출의 목은 사업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세입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말에 입금이 됐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버린 거죠. 도대체 얼마가 들어갔는지 어떤 사업목으로 잉여금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지금 현행은 그렇습니다.
최지선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우려를 합니다. 뭐 도봉구는 이거를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들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김포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이행해달라. 세입을 정확히 잡고 아니면 누락됐다면 다음 추경 1차 때라도 의회에 별도 보고하는 체제로 운영을 해달라는 요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의원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세입들이 생기는 것은 역으로 그게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감시할 수 없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저게 한 마디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이 도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 내에서 살짝 확인을 해 보니까 10개 시군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간주처리 예산. 그런데 간주 예산을 적용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이것 역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간주 예산이라고 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재원이 어디에서 발생한 것이냐. 말 그대로 이게 무슨 목적으로 내려왔는지.
최지선의원
그렇죠.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이게 교부금인지 보조금인지 쭉 파악이 가능한데. 또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간주 예산은 말 그대로 우리가 최종 추경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12월 31일까지 그 사이에 내려온 예산이 주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의회의 의결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면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지선의원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지금 우리 제도는 그것은 존중하는데,
최지선의원
그건 아닙니다. 예.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말 그대로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근거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거를 보면서, 전에도 쭉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사항은.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최지선의원
예, 맞습니다.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서로 공유 차원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상임위하고 같이 보고를 한다거나 소통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의원
아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미리 해 주십니다. 사실은 이게 왜 제가 우려를 하냐면, 어떤 사업이 내려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다 지출하는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어? 지출은 있는데 세입은 어디에 들어가있나요?” 이 질문을 3년 의정생활 하면서 10번도 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 이런 간주처리 세입이었던 거예요. 간주처리 세입이란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만 세입이 표기되지 않은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바로 넘어가버린 그런 세입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우려가 되냐면, 순세계잉여금처럼 남아있다가 지출을 못해버리고 나중에는 반납으로 돌아와서 채무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일단 세입으로는 들어왔는데 지출을 못해버린다거나. 그런 일은 사실 저와는 공유하지 않았지만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경우에 따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지선의원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 갚아야 될 돈들이, 우리 눈에서 보여지지 않은 갚아야 될 채무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방금 이야기하신 이야기처럼, 우리 명시이월 조서를 의회에 보고를 별도 해 주시지 않습니까? 승인을 받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조서를 작성해서 공유하는 것처럼 간주 처리,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입이 잡히지 않은 세입들에 대한 목록을, 사업목록을 목적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의회 차원에 공유를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셔야만 의원들이 눈이 가려지지 않고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주 예산이라고 인정되는, 우리 정리추경 이후에 발생한,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여건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상임위별로 저희들이 목록화해가지고 그때그때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의원
아마 보통 이런 세입예산들은 1차 추경에 심의 안건으로 대부분 올라오잖아요.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지선의원
그러니까 그때 이런 이런 세입들이 있는데 이 지출은 이 상황에 맞춰서 이때 하겠습니다. 아니면 2차 추경 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료들을 공유해달라는 이야기로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여기에서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게 법으로 강제를 하거나 규정에 못 담은 이유가,
최지선의원
그러기는 합니다만,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중앙부처에서도 말 그대로 지방자치 의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까지 규정을 하면 의회 의결권을 침해한다는 사례에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의회와 협의해서 하라는 취지 차원에서 강제규정은 안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의원
그래도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우리 의원들의 역할들이라든가 권한에 대한 부분에서요. 존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맞냐 안 맞냐를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정보를 알기 위한 차원이니까요. 그래야 나중에 추경 1차 심사할 때도 ‘아, 이런 세입이 여기에 이제 계상돼서 올라왔구나’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검토해 주시고요. 결산 심의하면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도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가, 성과지표들이 재밌는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수치가 달성률이 좀 안 맞다거나, 측정 산술이라고 하나요? 측정 산식 같은 것들이 정확하지 않다거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성과지표가 아니라 대개 추상적인 것들도 많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여러 개들은 빼고요. 딱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보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제가 이건 별도로 지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성과지표가 체육시설을 민간위탁을 실적한 건수를 성과를 내게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꼭 해야만 하는, 달성해야 되는 지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 의결을 통해서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되는, 시 직영이 맞는지, 위탁을 줘야 되는 게 맞는지 동의안을 거쳐서 되어야 되는 건데 여기는 민간위탁 실적을 많이 해서 달성을 높이겠다. 이 목적 자체가 들어가 있는 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물론 해당 과장님과 이런 부분 개선하겠다고 이야기하셔서 나중에 바뀔 것 같습니다만 그만큼 이게 허술한 지표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목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해서 예산집행률 목표가 0입니다. 집행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동료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도 하고 역점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요즘에는 좀 들어간 이야기들이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과보고서에도 안 나와있습니다. 이거는 결산보고서상의 지표인데 성과보고서에 그런 목적들, 지표들, 정책사업들이 어디가 있는지 제가 다 찾아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어디에 스마트그린산단에 대한 측정 산식이라든가 지표들이 있었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 굉장히 문제라고 봤습니다. 저만 심각한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 성과 보고가 굉장히, 성과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일단 부서별로 지향에 대한 성과목표나 지표를 사전에 설정한 다음에 행정추진단에 있어가지고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성과물을 달성해 보자는 취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지선의원
재정 운영의 평가지표도 되잖아요.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지선의원
지방재정에도 영향을 주고. 또 알기로는 공무원 내부평가 자료로도 활용되는 것으로 압니다.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이게 되어야 되는데. 이건 물론 개선보고서에 넣었습니다만 몇 가지 사례를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짚어드리고 갑니다.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는 이미 확인됐으니 꼭 신경써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예, 세부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지선의원
예, 이 다음으로는 정책실명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책실명제는 우리 목포시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말이면 어떻게 누가 추진했는지, 어떤 담당자들이 결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잘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례를 살펴보다가 정책실명 대상자는 공무원만 해당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연구용역 기관도, 여기 조례에 써져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연구용역 기관, 사업수행 기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강소형 스마트시티도 결재권에 공무원 담당자 이름들만 써있지 사업 추진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빠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책임 부분에서 저는 공무원분들도 좀 부담을 덜기 위해, 책임에서 좀 자유롭기 위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는 공무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점 조례에 명기돼 있습니다. 이것 꼭 참조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국장님.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예.
최지선의원
그리고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고민되는 질문이었습니다만, 개선보고서에 넣으려다가 결국에는 못 넣은 자료인데요. 지방비 부담규칙이라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시행규칙 부분입니다. 제가 중간에 다 자르고, 한 마디로 국비를 내려줄 때 지방비의 부담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국가에서 내려서 정해줍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화장시설, 봉안시설 이런 거는 특별시라든가 이런 거는 100대0이지만 도 자치에서는 50대50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맞죠? 그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시와 도는 어떤 관계냐면 50대50임에도 불구하고 3대7로 운영이 됩니다. 그로 인해 목포시가 더 떠안아야 될 재정부담이 1억 2,000에 가깝습니다.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9건 정도 나와 있었는데 이거를 개선보고서에 넣으려고 했는데 이걸 해결하는 부분은 사실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의 권력차이에서 약간 개선할 수 없는 수치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빼고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절대 타개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현재 아시다시피 매칭비율이라고 그러는데 국비뿐만 아니라, 시작은 국비였습니다. 이게 보통 저희들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가장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많은 게 50%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장 우리가 부담을 적게 하는 게 거의 50% 이렇게 된다 했는데, 지금 도에서도 관련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30%입니다. 30%인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30%를 적용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사업별, 규모별로 별도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는 게 주로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30%면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막 몇십억 같은 경우는 재정이 여의치 않은 목포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이게. 최근에 각종 사업이 여러 개 난무를 하다보니까 도에서도 30%까지 지원하는 데에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봐도요. 그래서 아마도 30% 그 규정을 일부 지키지 못하고 일선 시군에 부담이 좀 과중되는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지선의원
그렇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인이다 보니까 저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물론 시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분명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차액이 올해는 7억 정도의 차액이 생겼지만 이전에는 한 70억 가까이 됐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께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많이 개선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2,000, 2억 2,000, 1억 8,000 이런 부분들을 시가 다 떠안아야 되는. 규칙으로도 이미 이렇게 다 해서 내려오는데, 법적으로 규제해 줬는데도 그걸 반영하지 못하는 거는 우리도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걸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다.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내부적으로 시장ㆍ군수님들이, 시장군수협의회라고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 목포시에서 사실은 준비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발의는 못합니다만 차기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전라남도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금 사실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놓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상정해서 안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의원
예,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걸로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 보면, 이거는 참고용으로 전에 시정질문할 때 다 보여드렸던 지방채 발행현황이고, 그 밖의 부채들을 제가 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게 국도비 반납금. 한 마디로 복식부기 회계상의 채무를 이야기합니다. 국도비 반납금이 이것 자료 만들 때는 2022년도도 133억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잘 보면 점점 증가하죠? 이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죠? 보시면 올해 초에 감사보고서에도 이 국도비 반납 업무가 적절하지 못해서 시정을 꼭 해라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204억 가까이 납부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예.
최지선의원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작년 3월 정리추경 때 44억 반납하셨고 올해 1회 추경 때도 1억 정도 반납하셨고 그리고 올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 2회 추경이 약 40억 가까이 올라온 것으로 봤습니다. 굉장히 지금 재정이 엄청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시느라 노력한 것 정말 인정하고 고생 많으셨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국도비 반납금이 계속 체납돼 있고 쌓여왔는지는 정말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보조금 반납은 매년 발생될 것입니다. 계속 쌓입니다. 그런데 갚지 않으면 늘어납니다. 거기에 이자까지 또 늘어납니다. 이거는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되는 아주 시급한, 그 무엇보다 빨리, 지방채보다 더 급한 비용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아까 언급했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들이 46억 정도 갚고 지금 158억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장 이것을 일시불로 내년까지 다 갚는다 할 수는 사실 재정상 좀 어렵기는 한데 2년 내지 3년 정도 나눠가지고 지금 저희가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남도 감사에서 지적했던 204억 중에 우리가 말 그대로 확정된 반납금이 204억이 아니고 이게 나중에 사후 통보가 주로 2년 있다 3년 있다 사업이 종료지가 통보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아마도 지금 비율이 얼마나 차지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최소 3분의 1은 되지 않은가 생각되니까요. 저희가 그동안 뭐 200억 넘게 그것을 방치했다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 서로 조율 관계에서 그걸 감사에서 지적한 것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목포시에서 반납을 회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획대로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채무관리계획을 홈페이지에 올려달라고 시정질문에 누차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예, 최근에,
최지선의원
너무 칭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잘하셨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국도비 반납금 이런 복식부기 그런 채무에 대한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살뜰하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제안,
영권
이영권기획관리국장
다음부터는 그 사항도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의원
예, 드려보겠습니다. 기획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들의 발빠른 움직임들에 비해 목포는 항상 더디게 추진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긴축재정의 여파로 아직도 우리 목포시의 재정 상태는 빨간 경고등이 들어와 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희망을 이야기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법도 같이 찾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호소드립니다. 새로운 사업 구상도 좋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시정 운영을 요구드립니다. 유명한 경제학자 슘페터는 “예산을 읽고 이해하는 자만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끊임없이 예산에 대한 검토와 시의적절한 판단만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원활히 운영할 수 있음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중앙정부의 세수추계의 잘못으로 비롯된 대규모 세수 결손 문제들이 지방으로 전가되면서 갑자기 떠안게 된 많은 재정 불안정성은 곧 정상적으로 회복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또 견뎌내야 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적법한 절차를 기반으로 집행부의 열정적인 의지와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무슨 문제든 지혜롭게 풀어나간다면 책임있고 계획적이고 재정건전성이 확보된 명품 관광도시 목포로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 드린 질문들이 목포시 정책방향에 진정성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직 목포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드렸던 수차례의 시정질문과 시집행부의 뼈를 깎는 개선 노력들로 거쳐왔기 때문에 우리 목포시는 지방행정의 선도도시로서 한발짝 나아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은 목포시 발전을 위한 따뜻한 관심과 열정으로 준비했음을 강조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답변을 위해서 덩달아 같이 밤새 공부하고 준비하시고 애써주신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정중한 감사 인사를 전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최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최지선 의원님과 성실히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이상진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목포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6인 발의) 4. 목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용준 의원 외 6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재훈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진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재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레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의회의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뢰 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발의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의회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정재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목포시 의정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4인 발의) 7. 목포시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7인 발의) 8. 목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6인 발의) 9. 목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6인 발의) 10. 목포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6인 발의) 11.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수 의원 외 5인 발의) 12.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8.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의정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박창수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진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의정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보조금 지급기준의 미흡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토지에 대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유재산을 적절히 관리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가의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에서 관리하는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안 시행 경과를 지켜본 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86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여건 변화 및 퇴직 등으로 신규인원 충원을 위하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참전유공자에게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 수당을 신설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 수당을 신설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박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8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의정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목포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5인 발의) 20. 목포시 반값관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5인 발의) 21. 목포시 목포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5인 발의) 22. 목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5인 발의) 23.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6인 발의) 24. 목포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9인 발의) 25. 목포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6인 발의) 26. 목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4인 발의) 27. 목포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28. 목포시 우리동네청결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5인 발의) 29.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5인 발의) 31.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아트센터 건립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2.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3. 부주산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34. 목포시유기동물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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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반값관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목포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목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목포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목포시 우리동네청결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아트센터 건립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부주산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목포시유기동물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경제위원회 고경욱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고경욱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진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방청객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고경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14건 시장제출 4건,「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의회 보고사항 1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의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개최와 탄소중립 실천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이에스지(ESG)를 도입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반값관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값관광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목포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학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목포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목포학 연구를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 제9조제1항 단서조항에 “양성평등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는 4차 산업과 동반성장이 가능한 문화산업으로 이를 권장하고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여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 기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복리와 편의 증진을 위해 목포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위촉 강사의 임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개발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 연구환경 개선 등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성평등을 실현하고 지역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3조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로, 제4조 제1항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를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육지에 비해 열악한 생활환경을 가진 섬지역 주민들에게 도시지역과의 생활격차를 해소하고 섬지역 주민의 생활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을 통해 섬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명을 “목포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관한 조례안”을 “목포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먹거리에 대한 규정과 절차를 통합적으로 정립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 기본 정책을 수립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12조 “목포시 먹거리보장위원회를 둔다”를 “목포시 먹거리보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실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우리동네청결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생협력 MOU 체결, 인근 지자체 주민들을 목포시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무안반도 통합의 초석을 만들어 지역교류 활성화와 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관광경제위원회 소관「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등 9개의 목포시 조례 일괄 개정을 통한 특정 성별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제명을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아트센터 건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묵비엔날레 개최장소 분산으로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한계가 있어 갓바위 문화타운을 중심으로 주변 자원을 연계하는 랜드마크형 전시관을 건립하기 위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축조 관련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아트센터운영은 전라남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협약 전 소관 상임위에 보고 후 추진하시기 바라며, 목포시에 행정 및 재정적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넉넉한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시간 및 도서 대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함으로써 변화하는 독서환경과 이용자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폐기 및 제적 자료를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무상 배부 근거 마련 및 상위법령 등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주산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주산 테니스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제23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수탁자 선정 및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목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27조 수탁자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위수탁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 유기동물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를 위한 동물보호소 지정기간이 ’25년 7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적합한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구조 및 보호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제1항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93회 임시회에서 가축의 범위 및 별표의 ‘가축 마릿수’ 등에 관한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한 안건으로「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24년 2월 제정되어 ’24년 8월 시행됨에 따라「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96회 임시회에서 사립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설비비 지원 등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한 안건으로, 사립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불확실하고, 작은도서관 운영도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립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목포시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어촌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 폐지 결정 보고”입니다. 본 보고는 2025년 상반기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안건협의 결과, 기존 전남시장군수협의회와 기능 중복으로 폐지 의결됨에 따라「지방자치법」제169조 및 제175조에 의거하여 협의회 폐지를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저희 관광경제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고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3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반값관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목포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목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목포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목포시 우리동네청결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아트센터 건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부주산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목포시유기동물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5.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36. 목포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목포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8.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목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목포시장 제출) 40.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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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목포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목포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목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40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수경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진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수경입니다. 지금부터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의원 발의 4건, 시장 제출 2건, 총 6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체신고 대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가설건축물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해체신고 대상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제8조제1호의 조문을 자구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민간안전요원 배치, 안전시설물 설치, 물놀이 위험지역 지정 근거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제16조의 조문을 자구수정하고 제18조제1항제4호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제4호 조문을 자구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입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호하거나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여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들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박수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40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목포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목포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목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1. 2025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42. 2025년도 목포시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43. 2024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목포시장 제출) 44. 2024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승인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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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25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2항 “2025년도 목포시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3항 “2024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4항 “2024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승인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유정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의원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목포 시민 여러분! 이상진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방청객,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유정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39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예산 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심사 과정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1,443억 3,046만 2,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1,443억 3,046만 2,000원 중 6,561만 4,000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의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을 추진 시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전라남도의 명확한 지침이 시달된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입니다. 2025년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와 주류문화축제는 목포에서 처음 개최되는 만큼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유산과입니다. ‘문화유산 야행’ 사업과 관련하여 목포시 예산만으로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기 어려우니 내년 예산 편성 시 ‘야행’ 관련 국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도심 상가 활성화 임대료 지원 사업은 임대료 지원만으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목포역 대개조와 발맞춰 원도심의 예전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입니다. 목포역 보행교 미끄럼방지, 1호광장 보행로 비가림막 설치 사업, 보행교 연동측 우천로 정비사업을 추진 시 목포역 대개조사업 등 관련 사업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재설치 등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향후 사업 선정 시에는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장애인 콜차량 운영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반드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호동 중앙바닥등 설치 및 보수공사사업은 지중화사업이 8월 중 추진 예정이므로 개별사업에 따른 도로 재포장 중복시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포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 관련하여 용역을 추진하기 앞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차후 비슷한 내용의 용역이 중복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입니다. 버스정보안내기사업과 버스승강장 시설개선 온열의자사업 관련하여 향후 위 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경우 어느 사업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지 고려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박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5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2025년도 목포시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2024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2024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5.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폐지 결정 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폐지 결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한 협의회를 폐지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안건에 관해 소관 상임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에 보고를 했으므로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폐지 결정 보고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박용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목포의대특위 위원장 박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64조 및「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근거하여 2022년 9월 23일 구성되었습니다. 그간 특별위원회 회의, 시민과 관광객 대상 캠페인 활동 전개, 중앙정부에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설립 건의, 전라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에 따른 도민공청회 등에 참석하여 목포대 의대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전라남도의 공모를 통한 대학추천 방침이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대학통합 합의에 의해 통합의과대학 추진으로 변경되어 지난해 12월 양 대학이 대학통합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지난 5월 26일에는 양 대학의 통합의대 설립 공동준비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한편 복지부에서는 지난 5월 16일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 규칙’을 입법예고하고 6월 중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7년 의대 정원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급변한 정치환경으로 인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등에 대한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현실에서 목포 시민뿐만 아니라 전남 서부권 지역민의 오랜 숙원을 이뤄내기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박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식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7.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7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추천의 건은 집행부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법령 등에 의회가 추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과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제60조의2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7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수경 의원님, 최원석 의원님, 최환석 의원님, 박용식 의원님, 유창훈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가능한 진행을 굉장히 빨리했습니다. 다섯 분 5분 발언하시는 분도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O 5분 자유발언 먼저 박수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박수경 의원
박수경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진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에 대비한 목포시의 중장기적 대응체계 마련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위기의 영향은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30년경 우리나라 국토의 약 5% 이상이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길 수 있으며, 약 300만 명의 시민들이 침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그리고 목포시는 특히 이러한 위협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전남은 해안선이 가장 길고 섬이 많은 지역이며, 목포는 인구 밀집도와 도시 구조상 침수 위험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잠깐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지난 8월 27일 기억하시지요, 지난해. 국지성 호우와 만조가 겹치며 도로와 상가가 물에 잠기고, 저지대 지역의 침수 피해가 더욱 커졌으며, 음식물 보관 창고가 물에 잠겨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3년 7월 24일에는 집중호우와 만조가 겹치며 석현동 일대 8차선 도로와 주차장이 물에 잠기고, 토사 유실로 시민들께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해는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반복적이고 장기화될 위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기후위기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더 자주, 더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올여름 역시 기상청은 강한 엘니뇨의 영향으로 극단적인 폭우와 태풍이 우려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전라남도는 2021년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며 다양한 기후대응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실천 가능한 로드맵은 부족하며, 목포시 차원의 지역 맞춤형 대응계획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목포시 차원의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보의 문제입니다.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정비하고, 장기적 대응을 위한 조직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합니다. 저지대 주거지, 노후 하수관로, 배수펌프장 등 침수위험지역에 대한 정밀진단과 예산 투입이 이뤄져야 합니다. 셋째, 지역주민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어업인, 시민단체,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대응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시민과 함께 나아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새로운 행정적 상상력과 책임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단기적 대책을 넘어서 우리 목포시가 기후재난에 강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박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최원석 의원) 다음은 최원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목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원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의 추진과 관련해 목포시가 시민 앞에서 분명히 약속했던 안전성 문제로 인한 사업 중단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제394회 제2차 정례회 제3회 추경예산으로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이 편성되었을 당시 목포시의 행보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목포시의 보고자료는 말 그대로 처참했습니다. 지난해 1월, 문체부로부터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 변경안에 대해 조건부승인을 받은 지 10개월이 지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실효성, 안전성, 경제성 검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00억에 육박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하나 없이 관광 활성화를 명분 삼아 시비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불용처리된다라는 말로 의원들을 겁박하며 사업 예산 편성을 주장할 뿐이었습니다. 당시 다수 의원의 예산 산출 근거자료 요청에도 특정 업체를 지정하였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며 무조건 예산 편성이 먼저라는 안하무인적 태도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를 구현하는데 길이는 얼마로 할 것이며, 몇 개의 LED판이 들어갈 것인지 등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필요한 그 어떤 기초적인 자료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담당과장이 표현한 말 그대로 백지상태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라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자료를 보십시오. 그렇다면 기존에 확보된 시설비 14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 확보된 예산으로 구조안전 검토나 풍동시험, 기본계획 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포시 스스로 의지가 부족했음을 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목포대교 안전성에 관한 관리청의 지적은 무시하며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예산을 못 주겠다라는 것은 기회 박탈이라는 무책임한 말로 의원들에게 예산 불용에 대한 책임소재를 떠넘겼습니다. 이 때문에 SNS와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노후된 목포대교의 현대화를 시의회가 발목 잡고 있다라며 맹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23년부터 총 4회에 걸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단 한 번도 미디어 파사드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안전을 문제로 반대 또는 불가하다는 입장만 있을 뿐입니다. 목포시의 지속적인 방문에 그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목포시에 있다라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난달 5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공문을 통해 구조적 안전성 우려와 케이블 점검 시 점검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유지관리의 문제로 협의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체부의 조건부승인 후 1년 4개월 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책임한 행정입니까? 저는 어제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체에서 실시한 미디어 파사드 시연에 다녀왔습니다. 말이 미디어 파사드지 실제로는 케이블에 레이저를 발사하여 조명을 연출하는 모습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레이저에 케이블이 노출되었을 경우 안전한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목포시는 겨우 이런 것을 대안으로 내놓고 100억에 가까운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더 큰 실망과 절망감을 목포 시민에게 안겨주어야 속이 시원합니까? 목포시에 묻겠습니다. 지난해 제3회 추경에서 한 약속을 잊지 않으셨겠지요? 안전에 대해 단 1%라도 문제가 있으면 철회하겠다라는 약속. 기억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음성자료 재생) 기존에 목포시가 약속한 바와 같이 안전성 문제로 인한 사업 중단이라는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십시오. 그리고 사과하십시오. 목포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기만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 거짓 정보로 주민 여론을 선동한 것. 목포시는 그 어떠한 것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으로 책임을 보이고, 진심 어린 사과로 다시 신뢰를 얻는 목포시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목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사업도 추진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사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최환석 의원) 다음은 최환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최환석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목포신항 탈탄소 항만 시범항 지정과 목포~제주 녹색해운 시범항로 지정을 목표로 목포시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산업 전반에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지역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기존의 사업기반을 고도화하거나 새로운 경제적 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이 지구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떠오르면서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전 세계적으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이미 지구적 절대명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항만과 해운 분야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의 해사 분야 국제기구인 국제해사기구가 2050년까지 국제 해운의 완전한 탄소중립을 목표로 강력한 규제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목포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목포는 바다를 끼고 있는 전형적인 항구도시로서 항만의 탈탄소화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녹색해운항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목포항을 전통적인 항만 운영에서 탈피하여 미래를 내다보는 탈탄소 항만 전환의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목포신항을 탈탄소 항만으로 조성하는 사업은 해상풍력 중심 거점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목포시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최적의 전략입니다. 항만 운영 전반에 신재생에너지인 해상풍력을 활용하는 ‘목포항 RE100’ 추진은 해상풍력 배후 거점도시로서의 목포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목포신항은 물론 국가항으로 지정된 삽진항까지 탈탄소 항만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탈탄소 항만으로의 전환은 새로운 항만 인프라 구축, 해상풍력 기자재 산업 육성, 녹색해운항로 지원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두 번째, 목포~제주항 녹색해운항로 시범항로 지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녹색해운항로는 항만 간의 해상운송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항로로써 단순히 친환경 선박이 바다를 운항하는 항로라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선박이 정박하는 항만, 항만 사이를 오가는 데 필요한 친환경 에너지의 저장과 연료 공급체계 등 탈탄소 항만시설의 전반적인 구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녹색해운항로는 향후 탄소중립항만이 될 목포신항의 항로에도 적용되도록 더욱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목포는 미래 친환경 선박 시장을 주도할 산업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추진 차도선이 목포 인근 해상에서 실증 운항 중이며, 세계 최초의 2,600톤급 해상 실증선박도 지난해 10월 목포에서 진수식을 마쳤습니다. 친환경 해상운송이 활성화되면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선박 유지ㆍ보수, 해양 서비스 산업 등 연관 산업도 함께 발전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또한 녹색항로와 연계된 탈탄소 정책을 통해 목포는 산업 지속가능성과 환경보호를 실현하는 선도적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조선산업에서 친환경 선박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지금, 해상풍력이라는 청정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에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갖춘 우리 목포가 더 이상 주저할 이유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와 도시에서 탈탄소 항만 전환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구상과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현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 우리 목포가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탈탄소 항만 전환과 녹색항로 지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목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과감히 도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목포신항을 친환경ㆍ탄소중립 1등 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는 물론 관련 정부 출연기관, 전라남도, 목포항발전협의회, 항만ㆍ해운ㆍ조선 분야의 민간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항만 시범항에 목포항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침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주관 토론회에서 목포항과 제주항을 잇는 해상 항로를 녹색해운항로로 지정하자는 제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제는 목포가 이 흐름을 방관하거나 뒤따라가는 입장이 아니라 반드시 선도하고 주도해야 할 때입니다. 목포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항만과 해운 관련 정책과 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점 또한 적극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회피할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목포시의 탄소중립항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가칭 “목포시 탄소중립항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우리시 집행부와 선배ㆍ동료 의원들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시대적 과제가 오히려 목포의 미래를 여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역사회의 새로운 산업 전환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목포시의 적극적인 태도와 실천을 촉구하며 이만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최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용식 의원) 다음은 박용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박용식 시의원입니다. 현재 목포시는 국도비 매칭을 못 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사업들이 예산서에 등장합니다. 기존에 시작된 사업을 마무리 짓지도 못한 채, 새로운 사업에 밀려 예산 부족이라는 명목하에 제대로 시작도, 마무리도 되지 못하는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교부세 감소만을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시 재정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점검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으로 본 의원의 소관 기획복지위원회 지적재조사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온 종이 문서를 디지털화하고, 토지의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국책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율도 금수동 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용당지구 지적재조사를 시행하여 조정금 지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조정금 예산을 본예산에 전액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2025년 용당3지구의 경우 징수할 조정금은 16억 9,000만원, 지급할 조정금은 11억 7,000만원으로써 본예산과 1차, 2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은 6억 7,000만원으로 겨우 58%에 불과하여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될 조정금을 주지 못해 주민들에게 기다려 달라 부탁하고 사정해야 할 형편입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웃에서 조정금을 받아야 됨에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조정금을 납부해야 할 바로 옆집 주민이 과연 내려고 하겠습니까? 또한 경로당 신축을 위한 새로운 예산을 세우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예산을 세우고도 추진하지 못해 불용처분한 사례도 있고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반드시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급해야 할 조정금과 어르신들이 함께 쉴 수 있는 작은 공간만이라도 바라는 시민들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시정에 대한 신뢰가 쌓이겠습니까? 또한 집행부가 지역의원들께 하는 약속은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행정의 기초는 신뢰, 즉 믿음을 담보로 한 서비스를 펼쳐내는 것입니다. 모든 행정에는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을 기반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예산의 편성은 행정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기본원칙과 절차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재원의 효율적 배분 계획을 통해 목표 지향성 있는 예산 편성을 추진하십시오. 시민과의 약속을 토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기본원칙에 입각한 예산 편성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둘째, 예산의 현실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실현 불가능한 목표는 과감하게 버리고 불용액 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분석, 조사를 통해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조사업 관리 철저를 통한 국도비 반환금 최소화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 목포시에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13건의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집행잔액 및 이자액 204억 9,009만원을 미반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부터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를 목표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64개 세부사업에 총 955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마지막 해인 2025년 현재 예산 편성액은 사업비 대비 70%인 686억원이며, 집행액은 50%인 482억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사업들이 취소되었거나 취소 예정입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지금 우리 목포시가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추진방향, 정확한 예산추계, 향후 효과 및 활용에 대한 확실한 조사와 계획이 부족하기에 대규모 사업이 좌초하고 혈세가 낭비되고 예산을 반납하고, 이로 인해 페널티를 받아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시 재정이 쪼들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소중하게 쓰이지 않는 재원이 있겠습니까?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은 물론 권리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편성을 하고, 관계부서에서는 예측 가능한 시민 불신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예산 확보로 정의롭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유창훈 의원) 다음은 유창훈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진 시장권한대행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론 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유창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목포가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음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포신항은 해상풍력 기자재의 생산ㆍ운송ㆍ조립이 모두 가능한 물리적 인프라를 갖춘 지역입니다. 정부는 이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고 세제 감면, 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행정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목포신항은 해상풍력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조성되는 해상풍력플랫폼센터도 이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기자재 시험, 조립, 인증 등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수행하는 전국 유일의 복합 시설로서 목포가 해상풍력산업 전 주기 역량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작년 4월, 풍력발전기 제작으로는 전 세계 1위 업체인 덴마크 베스타스가 목포신항 배후단지에 연간 150기 이상 생산 규모의 공장을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 3,0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도 체결했으며, 현재 착공을 위한 실무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와 해역 사용 심사를 통합함으로써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이로써 해상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사업추진에도 한층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프라, 제도 그리고 세계적 기업 유치라는 세 요소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면서 목포는 해상풍력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기회를 실제 성과로 연결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섯 가지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해상풍력플랫폼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전문인력이 지속해서 유입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둘째, 해외 기업 유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내 중소 부품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지 제공, 기반 시설 구축, 행정적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셋째,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목포 지역 대학과 특성화고등학교, 직업훈련기관과 협력해 관련 전공 확대와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인재 유출 방지에 힘써야 합니다. 넷째, 해상풍력 사업으로 얻는 수익이 지역사회에도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전남 신안군은 태양광발전 수익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매달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햇빛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수익을 나누면서 지역 수용성을 높이고 공동체 내 신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목포 해상풍력사업에도 이와 같은 바람연금 모델을 도입해 주민들이 수익 일부를 직접 나누고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갈등 없이 산업을 지속해서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회발전특구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세제 감면, 규제 완화, 재정 지원 등 각종 혜택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처럼 해상풍력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플랫폼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전문인력 양성, 중소기업 유치, 지역 인재 육성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전남을 중심으로 한 호남권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특히 목포를 해상풍력 및 친환경 에너지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정부는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친환경 뉴딜정책, RE100 산업단지 구축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지역산업 전환을 전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김원이 국회의원도 제21대 국회 임기부터 목포 해상풍력산업을 키우는 데 힘써왔습니다. 특히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목포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 올해 2월에는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목포가 해상풍력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전라남도는 정부가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도지사는 전남이 기후 에너지 정책의 핵심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목포는 해상풍력산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전략 거점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이는 전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핵심거점이 될 것입니다. 지난 5월, 대통령은 광양ㆍ여수ㆍ순천과 함께 목포를 직접 방문하여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34.7GW 중 약 19%인 6.6GW를 보유해 전국 1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목포 중심의 해상풍력사업이 본격화되면 이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포는 해상풍력산업 전 주기를 관통하는 역량을 가장 먼저, 가장 넓게 갖춘 도시입니다. 기후 위기에 취약한 농수산업 기반 지역에서 목포는 에너지 전환 시대의 실질적 중심지로 빠르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기후에너지부가 전남에 들어서면 2차전지, AI 전력망, 스마트농업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분산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에너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균형발전 관점에서 목포를 포함한 전남이 최적지임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정부 정책, 전라남도의 강한 의지, 목포의 산업 인프라가 맞물리며 목포는 재생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강력히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목포는 단순히 기회를 맞은 도시가 아니라 그 기회를 실현할 준비가 된 도시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의회의 전략적 지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목포가 해상풍력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일은 단순한 지역 발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국가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이 결집될 때 목포는 명실상부한 에너지 전환 시대의 핵심 성장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유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진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써 17일간 진행되었던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시민 생활에 직결된 44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회기 동안 심도 있는 심사와 더불어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협조해 주신 이상진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동안 지적된 문제점과 제안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이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침수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회기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역사적인 시기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새 정부가 내세운 국민 통합, 지역 균형발전, 민생 안정이라는 국정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시기입니다. 목포시의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시민의 뜻을 더욱 충실히 대변하고 지역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한편으로는 협력과 상생을 통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라며, 시민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98회 목포시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2. 목포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 목포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 목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5.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6. 목포시 의정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7. 목포시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8. 목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9. 목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0. 목포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1.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2.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3. 목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4.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5.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6.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7.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8.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9. 목포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0. 목포시 반값관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1. 목포시 목포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2. 목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3.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4. 목포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5. 목포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6. 목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7. 목포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8. 목포시 우리동네청결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9.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1.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아트센터 건립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2.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3. 부주산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4. 목포시유기동물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5.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6. 목포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7. 목포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8.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9. 목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0.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1. 2025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2. 2025년도 목포시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3. 2024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4. 2024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승인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6.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7.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