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창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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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서류식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했던 부분을 재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도시공원국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고, 17일에는 안전건설교통국, 18일에는 맑은물사업단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11월 19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과장 이상 간부공무원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식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할 요지를 미리 작성하셨다가 해당 국장에게 질문하시되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마이크를 꼭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이나 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공원국

회의식 감사에 앞서 간단히 한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3일 어제 오전 9시 20분쯤 목포시 하당에서 싱크홀이 발생하여 시민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목포시 건설 담당부서에 피해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담당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핑계로 현장확인과 복구작업을 5시간 이상 지연시키고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부서에서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절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공원국 소관 부서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O 도시디자인과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국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서 제가 저번 때 시정질문에 이어서 몇 가지 좀 더 여쭤볼랍니다. 그때 일단은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셨던 부분이 안전성에 대한, 야간경관조명사업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최원석위원

좋아요. 그런데 작년 2024년 11월 18일 내용입니다. 목포시 주민자치위원장 대책위에서 성명서 발표하는데 목포시의회가 목포 관광의 희망, 목포대교 경관조명사업을 발목잡기하고 있다라는 취지였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주구장창 저희가 주장했던 것은 ‘안전성에 대한 어떤 확인된 바가 없다. 안전성에 대한 어떤 검증을 받고 와라’라고 주구장창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 책임에 대한 것은 누가 있는 겁니까? 먼저 그거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저희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집행부나 시의회의 긴밀한 소통이나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했던 행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치위원회를 동원했다든가 그랬다 하면 저희가 뭔가 책임을 져야겠지요. 그런데 시민들이 의견을 도출한 상황에 대해서까지 저희 집행부에서 뭘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자치위원장을 만나거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에도 안전에 대한 검증성이 없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전지식이 없는 주민자치위원회 대책위에서는 이렇게 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분들한테 ‘그때는 이랬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 말씀은,

최원석위원

다시 정정하라는 거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걸 저희가 그분들한테 하라고 했던 적도 없지만 다시 정정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어떤 입장문이라도 내서 그때는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없었고 지금은 야간경관조명사업이 굉장히 축소됐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당초에 이러이러하려고 했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축소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오해하고 있을 수 있잖습니까, 이분들은.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저희가 현재 실시설계 과정이나 기본설계 과정에서 언론에도 홍보를 했었고요. 주민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석위원

아니, 이거는 시의회의 굉장히 명예가 실추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니까―거기에 그때 오셨던 분들 몇 분 안 되세요, 국장님―그분들에게 그냥 전달해 주십시오. 당초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진행과정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케이블에 LED 조명을 걸 수 있냐, 없었냐 확정적인 결론은 없는 상태였고요. 집행부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의회도 어찌 됐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확신은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누차 얘기하지만 사업이 계획이 수립되고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점들은 도출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의 모든 사업이나 행정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과 걱정이 있었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용역 과정에서 해도 될 수 있었던 문제인데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너무 확대되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국장님, 이게 당초에 최초에―다시 또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최초에 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 설치 얘기가 나온 게 언제쯤입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사업계획 수립할 당시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아니, 제일 최초에 야간경관조명사업을 추진해 보자라고. 그것은 2021년에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2021년 말에, 최초에 나왔을 때. 그랬잖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안전성에 대한 용역을 무시하고 그때 종이 달랑 한 장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 사전에,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위원님, 안전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용역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는 레이저를 이용한 미디어파사드 구현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의 문제이지. 물론 최초 계획은 사장교 케이블에 LED 바를 설치해서 당초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업계획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담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라든가 기본설계라든가 그런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는 절차에 거쳐서 사업계획 세부내용을 확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그때 당시에, 만약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찬성을 했더라도 결과는 똑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석위원

국장님, 그것은 국장님의 변명이고요. 그때 케이블에 LED 전구를 설치하는 게 그게 기본안이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주구장창 반대를 했던 거고. 안 그래도 케이블이 하중을 버티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무거운 LED 전구를 설치해버리면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2021년 말부터 야간경관조명사업 케이블에 LED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그 얘기가 자꾸 나왔었다고요. 그러면 그전에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으면 그 뒤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왔다는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여러 과정에서 다 시간이 지나서 이런 말씀도 드리는 게 좀 그렇습니다마는. 만약 그때 당시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그럼, 좋다. 이거에 대한 안전성검토 용역 실시 후에 이걸 결정을 해 보자’ 그럴 시간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도 세울 수 있었고요.

최원석위원

국장님, 당초에 14억 예산이었어요. 14억 예산이었으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14억 예산이 갑자기 97억으로 둔갑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저희는 재정이 어려운 목포 현실에 그 사업이 맞겠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걸 누가 통과를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요. 제 기억으로는 최초 처음에 국비 관련 예산을 올렸을 때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개월인가, 8개월인가 흐른 후에 저희가 진짜 새벽같이 해가지고 그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이 지난 얘기인데, 만약에 그때 4월 달 당시에 정말 이런 안전에 문제가 됐으니 국비 예산 중에 일부를 세워 안전성검토 용역을 해 보자,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자, 그런 대안제시도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지난 얘기인데. 지금은 어찌 됐든 간에 시의회가 우려했던 사항들 그리고 시민들이 걱정했었던 부분들을 다 해소하고 예산의 최소에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확정해서 발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석위원

국장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용역을 수립하고 ‘그 용역에 이런 안이 있습니다’라고 집행부에서 먼저 제시했었으면 좋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되려 국장님께서는 ‘왜 그때 저희가 예산안을 올렸을 때 그 용역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으셨습니까’라는 저희 책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아니요. 위원님, 모든 사업은 총사업을 세우면 개략적인 사업 산출에 의해서 사업을 세우고 나서 그 뒤에 용역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산이 수립이 돼야.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그전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타당성조사 용역,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개략적인 사업비에서 총사업비를 산출합니다. 모든 대형사업들도. 용역이 있고 예를 들어서 개략적인 사업들을 용역을 줘서 산출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인 대한민국에서 이뤄졌던 사업비의 산출방식에 따라서 국비사업 건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그전 것을 다 해야 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하면 저희는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거지요.

최원석위원

자,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유달산 서면유원지 조성사업이라든지 도시공원국 소관으로 따졌을 때, 이런 거 먼저 용역 하지 않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총사업비 지금 다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은 다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역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96억이라는 사업내용이 정해져서 그 뒤에 용역 진행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면유원지가 이천, 사업비는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서면유원지 사업도 총사업비 정해져 있고요. 개략적인 그림 다 그려져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아니,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래서 용역이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겁니다.

최원석위원

보시지요. 대연체육공원 조성 보상 같은 사업 있잖습니까? 이거 예산액 얼마입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전체 예산 다 수립되어 있고요. 그림 다 그려져 있습니다. 최초 저희가 수립했을 당시에. 그러니까 최초 사업 결정 전에 모든 사업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이나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이뤄진 뒤에 사업계획이 수립된 적은 없습니다. 개략적인 사업, 대연체육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개략적인 사업, 보상비, 사업비 개략적으로 해서 총사업비 결정된 이후에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되는 겁니다.

최원석위원

보통은 먼저 이렇게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용역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아니요.

최원석위원

그런 사업은 그럼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모든,

최원석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제가 지금까지 30년 몇 년 동안 하면서 모든 사업,

최원석위원

하나도 없다고요? 제가 그러면 나중에 찾아가지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말씀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그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최원석위원

먼저 용역비를 수립하고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 그런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을 합니다. 그러면 연장에 따른 총사업비 결정한 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한다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도로 설계를 예로 들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터널로 했지만 실시설계 과정에서 교량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최원석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우리가 해안선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그러면 용역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용역을 하고 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 해서 그렇게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목포시 전체의 큰 그림은 그런 연구 용역상에서 이런 한 꼭지는 50억, 이런 한 꼭지는 100억 이런 계획들은 아주 루즈한 계획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은 전혀 없다고 그랬잖아요, 방금.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 개별적인 사업의 확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원석위원

우리가 97억이라는 예산이라는 것은 단일사업으로는 굉장히 큰 규모예요.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사전용역을 안 한다는 게 저는 일단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타당성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당초 ’21년 말부터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 안에 집행부는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그리고 타당성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용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십시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14억은 투광등 교체사업이었습니다. 국가에서 승인 받은. 그러면 그 투광등 교체사업도 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어찌 됐든 간 중간에 투광등 교체사업에서 LED 미디어파사드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서 국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승인 전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후에 승인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국가사업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가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짜와서 ‘이 정도 돈이 듭니다. 그러니 국가에서 승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승인 후에 모든 추후의 상황들이 이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전에 그런 진행절차를 진행했으면 좋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또 예산 핑계를 대서 죄송합니다마는 투광등 교체사업은 이 사업과는 목적이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의 문제가 걸린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제가 했던 사업 중에 대양산단 개발사업 2,909억이었습니다. 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를 확정하고 나서 모든 실시설계 이런 것들이 이뤄지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1,000억짜리 사업이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900억으로 줄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용역 과정에서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돼서 이뤄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포대교 경관사업도 어찌 됐든 간 진행을 보면 96억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나서 저희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국토부 익산청과 협의 과정에서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시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케이블에 LED 바는 걸 수가 없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방법론을 모색해 본 게 그럼 레이저를 쏴보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사업계획대로, 어떻게 보면 최초 사업계획대로 마지막까지 준공되는 사업들은 극히 드뭅니다.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요. 일례로 소방도로 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하고 사업을 준공 이후에는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일부의 부분들이 변경되어 오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여기 보시면 출장결과보고서입니다. 그러면 2024년 4월 1일, 7월 24일 그리고 2025년 1월 14일. 여기 다 긍정적인 답변이 하나도, ‘구조안전 검토 및 풍동실험 등을 통해 구조에 이상이 없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임. 케이블에 조명을 다는 것은 위험한 일. 구조안전 검토, 풍동실험 등을 해야 된다. 사업추진 시 풍동실험 및 구조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그때 당시라도 ‘출장복명서에 이렇게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해 주셔서 이런 부분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때 당시에 제가 없어서 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에서 ‘그때 제가 있었으면 그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잖습니까?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참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어떠한 행정의 뭐랄까 공백이라고 해야 되나? 전임자는 이렇게 하다가 가버리면 그만이고 후임자는 ‘저는 그때 있지 않았습니다’고 얘기하면 우리 시민들이 믿고, 이런 사업 하나를 할 때 연속성이 없거나 연계성이 없으면 우리시의 행정을 누가 믿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 과정상이나 절차상의 문제들은 제가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적극행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쉬쉬할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 이렇게 익산청에 가서 출장을 다녀왔는데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의견을 서로 협의를 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전성하고 풍동시험이라도 먼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봅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열을 내리십시오. 차분히 릴렉스하게 합시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던 게 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 실내체육관~삼향동주민센터 위험도로 구조개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고 또 서류심사를 하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게 2023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었지요.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에요. 2024년도에 보니까 도비 15억, 시비 10억이 확보되었고 2025년도에 도비 15억, 시비 5억이 확보가 됐어요.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아직 확보 못 한 것은 도비 15억하고 시비가 30억 확보가 안 됐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지금 현재 30억 정도 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실시설계 용역까지 끝났는데 아직까지 착공을 안 한 상태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 도로가 보면 서희아파트나 한양립스가 들어오면서 이 도로 사용량이 갑자기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다가 실내체육관에서 각종 행사나 대회가 많이 열리고 있지요. 그런데 이 도로가 위험도로라서 구조개선을 하고자 해서 하는 건데. 실은 목포를 처음 찾는, 그 대회에 참석하거나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외지분들은 도로가 상당히 위험하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고 또 충분히 착공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올해가 2025년인데 2025년도 착공하기는 힘들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착공하실지 어쩔지, 왜 지금까지 딜레이되고 늦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저희가 계약 의뢰는 올 12월에 계약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좀 늦어졌던 사항들은 당초에 도로 선형이 변경되면 도시계획선 자체가 변경이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도지사 결정사항인데요. 그게 10월 달에 결정이 돼서 고시까지 마쳤고 거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내야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럼 실시설계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실시설계도에 따라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또 좀 변형이 됐다는 얘기예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아니요. 당초에 도로 폭원 자체가 대로였습니다. 조금 줄어들었고 선형이 변경되면 도시계획선 자체를 변경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어찌 됐든 간 도시관리계획선 변경 절차가 선행이 돼야 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대로 부분은 전라남도지사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은 11월 달에 현재 고시를 하고 바로 인가절차를 하면 12월에 계약 의뢰할 예정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현재 왕복 2차선이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걸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거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아니지요. 당초는 왕복 4차선 도로였는데요. 변경을 왕복 2차선 도로로 변경한 거지요.

귀선

김귀선위원

2차선으로요? 그러면 도로 폭은 넓어지는 건 아니네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지금 현재는 양방향 1차선이지 않습니까? 왕복 1차선,

귀선

김귀선위원

거의 이제,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게 한 차선씩 더 늘어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거의 2차선이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지금 현재도.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지금은 현재는 중간 부분은 편도 1차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편도 2차선으로 확장이 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원래 계획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리는 거였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원래는 거기가,

귀선

김귀선위원

왕복. 왕복 4차선. 그런데 왕복 2차선으로 하신다고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당초 계획이 왕복 4차선이고요, 도시계획선이.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당초 계획이.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당초가. 왕복 4차선. 지금은 왕복 2차선이지요.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다시 회귀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교통량 분석을 통해서요. 쉽게 얘기하면 대로 35m 도로가 20m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m로 축소되면서 도로 선형이라든가 개선을 통해서 교통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 부분은 왕복 2차선으로 그렇게 20m 도로로 변경하게 된 겁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럼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교통량 조사해가지고 2차선으로 개통을 해도 충분하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그 도로 자체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른쪽이나 왼쪽에 건물이 있다든가 교통이 중첩되는 구간이나 그런 구간들은 거의 없는 지역이고 일단 진입을 하게 되면,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요. 평상시에, 평상시에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회나 행사가 있는 그런 때는 2차선 가지고는 상당히 정체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도 행사하면 대로변으로, 삼향동사무소 그쪽으로 나가는 길은 엄청 정체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일부 1차선이고 거의 2차선인데 2차선 그대로 한다고 하면 크게 교통량 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실내체육관 앞 같은 경우는 꽤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실내체육관 앞은 넓지만 실내체육관에서 삼향동사무소 나가는 길, 거기가 더 위험구간이잖아요. 도로 위험구간이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이 밀린다, 안 밀린다 교통량 조사를 그렇게 하셨을지 모르는데, 대회나 행사가 실내체육관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비해가지고 넓히자 해가지고 처음 계획은 4차선으로 잡으셨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통량 조사해가지고 다시 2차선으로 회귀한다? 그건 조금 이 도로구조상, 위험도로를 개선하면 지금 구불구불한 데 반듯이 펴겠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펴더라도 2차선은 평상시에는 교통량이 그렇게 밀리지 않고 원활할지 모르지만, 대회가 있을 때는 교통량이 밀려서 정체가 될 거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지금 편도 2차선씩, 2차선씩 해서 4차선의 도로가 되는데요. 편도 2차선, 2차선 해서 4차선입니다. 그러면 왕복 4차로가 되는 건데. 일단 저희가 교통 쪽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교통량을 조사했고 말씀하신 구간은 행사 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의 정체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교차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셋백이라든가 교차로의 좌회전 차량 구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예산 봐볼게요. 지금 예산 총액이 90억이지요. 그런데 4차선을 예상해서 예산 세우신 거 아니에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차선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이 대폭 절감될 거 아닙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아니요. 편도 2차선입니다. 편도 2차선. 편도.

문차복위원

원래는 6차선이었는데 설계변경 하면서,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나하고 얘기가 다르잖아요. 내가 왕복 4차선이라고, 그럼 편도 2차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편도 2차선.

웃음소리

귀선

김귀선위원

내가 계속해서 왕복 4차선이라고 하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편도 2차선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착각하셨고만.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요. 왕복은 4차선 맞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이 도로가 선행돼야 같이 연결해서 공사할 구간이 두 군데나 있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양을산 산림욕장에서 실내체육관 또 한양립스 진입도로. 그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이게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도로도 같이 연결돼서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걸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너무 딜레이시키지 마시고 빨리빨리 착공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양립스 내려가는 도로 있잖아요. 지금 거기가 상당히 경사가 지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구조변경 안 하고 그대로 할 겁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지금 현재 한양립스 구간에 대해서 선형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인접 대지들의 효율성이라든가 과도하게 옹벽 자체가, 높은 옹벽들이 서다 보니까 인접 토지주들의 반대가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선형 조정을 통해서 최대한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이나 말씀하신 대로 선형에 대한 구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빨리 확정지어서 위험도로가 착공되면 같이 공사가 병행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럼 여기 진입로, 한양립스에서 아파트로 내려가는 진입로, 나오는 출입로 여기가 상당히 선형이 복잡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교차로 내지는 인터체인지 형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삼지교차로로 해서 신호등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신호등으로. 아무래도 거기를 좀 더 면적을 넓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그쪽 도로는 한양립스에서 예산은 기부채납한 거 있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한양립스에서 공사비 관련한 보상비는 다 전체 받은 상황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공사비.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공사비 플러스 보상비까지 해서.

귀선

김귀선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금액이?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정확히는 아닙니다마는 한 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5억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55억이요. 그러면 여기도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55억을 기부채납 받으셨다고요? 그럼 총액이네요. 전액이네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습니다.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 플러스.

귀선

김귀선위원

전액을.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때 당시에는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 플러스에 30% 정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정산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귀선

김귀선위원

아무튼 사면 절개도 해야 될 거고 또 사면 절개를 한 그런 토사나 그런 걸 가지고 메꿀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 도로가, 예전에는 국도 1호선이었어요. 그렇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지금은 국도 1호선이 별도로 생기다 보니까 여기는 실내체육관이나 최근에는 아파트단지가 생기면서 그래도 교통량이 다시 많아지는 그런 도로니까. 보면 ’23년도에 실시설계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착공을 못 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서 이쪽 사시는 주민들이나 또 실내체육관을 찾는 시민들이나 외지인들한테도 원활한 도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역세권 개발, 목포역 역세권 개발 관련돼가지고 질문 좀 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중간보고회까지 했지 않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중간보고회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저번에 우리 상임위 별도로 보고도 받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뜬구름 잡는 얘기다. 사실 역세권이, 목포역 대개조사업을 하면서 역세권도 같이 개발해야 된다고 해서 이 용역 취지 자체가 하는 취지잖습니까? 그런데 민자에서 9,000억 얘기를 그때 하더라고요. 9,000억 투자해서 그쪽을 개발한다는데.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용역사 없으니까 이야기해 보시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목포역이 기능적으로 대개조사업을 하고 선상 역사가 개발되면서 역세권 문제가 대두됐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개략적인 사업비 분석이라든가 BC분석 이런 걸 해가지고 얼마 이득이 날 거냐. 그런데 민간사업에서 그 정도의 이익금을 보고 9,0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할까는 저도 사실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봐봐요. 국장님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용역사가, 목포시에서 용역 준 용역사가 목포시의 현실도 모르고 그렇게 가지고 오니 저는 이게 과연 대개조사업을 하면서 역세권 개발이 같이 이루어질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요. 사실은 목포역 대개조사업만 한다고 해서 거기 상권이 살아나고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 목포역 대개조사업을 하려는 본연의 취지가 죽어 있는, 지금 현재 쇠퇴되는 원도심 그쪽 부분 상권들을 전체적으로 살리고 다시 한번 정주여건을, 공간을 확보하고 이곳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하자는 뜻에서 하자고 하는데. 대개조사업은 대개조사업대로 가는데 역세권 개발은 용역사에 와서 뜬구름 잡는 소리를, 9,000억을 투자해서 이쪽을 개발하겠다. 사실 주민들 몇 분하고, 주민들하고도 같이 보고회 하실 때 주민 면접조사도 했다는데. 전혀 맞는 취지도 아니고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가. 최종보고회 12월 달에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12월 달에 계획은 잡아놨는데 1월 달에 용역 완료하고 단계별 사업 시행한다는데, 도대체 어떤 용역 결과로 사업 시행할란가 의문입니다. 국장님, 시원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답이 있으면.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저희가 많은 공영개발사업들을 목포시가 실시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사업 자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계획들이 수립되면 제일 좋은 거는 우리시가 직접 개발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이 개발하게 되면, 민간개발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자기 돈으로 개발하는 사업은 단 한 기업도 없습니다. 다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막대한 이자비용이 주민들의 피해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도 이 용역을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울러서 민간기업들하고 여러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까지만 답변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는데. 좀 현실에 맞는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용역사에서 저번에 보고할 때는 동명동, 목원동, 연동 일대를 아파트를 들어세우고 단지를 꾸려서 민자를 9,000억 받아가지고 이쪽 전체를 재정비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 모르겠습니다. 신도심지역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처음에 잠깐 피(P)가 붙고 붐이 일어난다 해도 결론은 지금 다 미분양 상황이고 지금 공실이 엄청 많아요. 아파트도.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원도심에 이걸 접목해서 과연 실현 가능한가. 전체적인 틀 안에서 그러니까 좀 크게 보자 이거예요. 목포역만 가지고 보지 말고. 앞으로 우리 목포가 대개조사업을 통해서 또한 장기적으로 미래를 봤을 때 과연, 목포의 인구를 늘린다는 보장은 제가 못 하겠습니다. 늘린다는 건 못 하겠는데 그래도 인구를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정주여건과 그다음으로 가는 게 목포가 어느 정도 서남권의 거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지금 거점이 돼 있는 추세로 가지 않습니까? RE100 산단도 마찬가지고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그러면 그 중심이 목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서남권 내에서 목포가 거점이 될 수 있는 장기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원도심 개발, 역세권 개발도 같이 이뤄져야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뜬금없는 그냥 용역사 하나 불러놓고 여기 목포역 대개조하니까 역세권 개발 어떻게 할 건가 연구해가지고 해 봐라. 그런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용역 하시는 분들은 우리 목포 분들도 아니시고 목포에 대한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더군다나 원도심에 대한 현실도 모르고. 그러니까 와서…. 저는 소설 쓰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진짜로. 당장 내년 1월에 용역 결과,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 맞지요? 용역 1월 나옵니까? 결과?” 결과가 1월에 나오는데 저는 그 결과, 상당히 궁금합니다. 진짜 이 결과가 용역을 그냥 의무적으로, 관례적으로 준 용역이 아닌가 그런 의문점도 들고요. 결과에 따라서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역세권 개발 관련돼서는 담당부서에서 국장님 비롯하여 머리를 짜매고 어떻게 가야 될 건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서 실현 가능성 있는 장래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는 이 정도만 하고요. 다음에 서면유원지 관련돼서 이것도 얘기를 할랍니다. 서면유원지 관련돼서 허가 부분 때문에 그때 연장을 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서면유원지사업 관련돼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과정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무 문제없이?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서면유원지 사업도 우리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여력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민간 쪽에 여러 가지 유치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도 금융사하고 건설사하고 만나서 의향들을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민간이 와서 투자를 하려면 사업성 있게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첫 번째가. 그 사업성을 충족하기 위한 그림이 시민들을 또 그 그림 또한 충족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민간사업자들한테 돈을 벌게 하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민간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훈위원

그것도 민자유치를 원래 목표로 해서 개발하려고 했잖습니까? 토지 보상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혀 사업 진행이 그냥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민자를 유치하고 민간투자를 받아서 서면유원지를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애초에 당초에 처음 계획했던 그 상태로 멈춰 있지 않나 싶어요. 그죠? 정확하게 진행된 건 하나도 없잖습니까, 사실은.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거는 제가 자료 요청한 건은 아닌데. 답답합니다.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지금 답답하시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유창훈위원

모든 사업들이 재정상의 문제도 있지만 지지부진한 게 많아요. 그런데 보면 제가 부럽다고 표현해야 되나 아니면 공무원들이나 우리가 반성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나 모르겠는데. 인근의 해남이나 다른 곳 보면 국가에서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보면 사실은 순차적으로 잘 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우리 목포는 땅도 좁을뿐더러 재정상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정체돼 있는 분위기 같아요. 국장님 생각도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인근 지역들의 개발도 사실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AI나 에너지센터, 데이터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솔라시도도 지금 수십 년간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유창훈위원

방치됐는데 지금은 기회를 얻어서 가고 있잖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포시도 그런 많은 기회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 기회를 같이 고민하고 우리 목포시 공무원들과 또 목포시의원들과 또 기관ㆍ단체들 모든 분들이 목포 시민들 전체 고민이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려를 해 보시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개발에 앞서서 중요한 과가 도시디자인과예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가 잠시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은. 사업적인 부분이나.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저희도 도시계획이라는 게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현 가능하려면 모든 게 재정적인 부분들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개발과에서 도시디자인과로 이름 바꿨는데 다시 도시개발과로 가서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도시계획과입니다.

유창훈위원

도시계획과. 조금 목포를 전체적으로 틀 안에서 용역을 맡기시더라도 아니면 전체적으로 공무원들끼리 연구하시더라도 앞으로의 장기계획이나 마스터플랜들을 하나씩 하나씩 같이 연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모든 사업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난항입니다. 정체입니다. 그것은 국장님도 인정하실 거라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튼 좀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사업이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국장님, 지금 하수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석현동 유수지 있지요? 임성지역 유수지로 공사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석현뜰 유수지 진입도로 있지요? 그거 실시설계하셨지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실시계획 인가까지는 내서 추후에 보상,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노력만 하면 뭐한데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시설계 끝났으면 빨리,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계획은 인가까지는 다 났는데요. 저도 어제 듣고 좀 그랬습니다마는 목포시 예산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재정자립도도 2%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8%였던 게 지금 16%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문차복위원

거기 유수지를 만들면 거기가 국장님, 아파트 밀집지역이거든요. 석현동을 보면.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게 좀 흉물스러운, 아니, 하수도 펌프장을 거기에 해 놓고 비가 안 올 때는 거기 가동 안 시킬 거 아닙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럼 여름철 같은 경우는 펌프장이 가동이 되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안 오면 시설만 해 놓고 놔뒀을 때는 뭡니까, 빈집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면 아파트 밀집지역에 그런 시설물이 있을 때 조금 문제가 있다. 물론 석현동 삼거리 침수가 되니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장소를 목포시가 선택해서 거기에 유수지를 만들잖아요. 약 3,000평이 넘는 것 같은데. 그게 아파트 밀집지역 중심에 있어버리면 보기 안 좋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실례로 석현동에 보면 변전소 있지요. 변전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문차복위원

변전소가 민원이 엄청 들어와가지고 지하로 넣었거든요. 지하로 넣었어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거기가. 유수지 그것도 그렇게 설치해 놓으면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길어졌습니다마는. 하수과에서 펌프장 개설하고 유수지를 만들 때 실시설계가 끝났잖아요. 진입도로가. 그 도로가. 그 펌프장이 완공될 시점에 맞춰서 예산 확보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왜냐하면 삼향천, 하천으로 내려가는 하천은 놔둬버리고 그 펌프장을 만들면 하천 그대로 거기다가 방치해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냐, 주변 환경이. 환경적으로. 그래서 펌프장은 어차피 그렇게 지정이 됐으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진입도로도 같이 개설해 줘야 된다. 복개를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정여건이 열악하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어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수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보면 목포시가 뭐든지 그래요. 여튼 보면, 제가 보면 국장님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어디입니까, 체육관. 공고 앞에. 전에,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유달경기장.

문차복위원

유달경기장도 그러고. 저기 어디입니까, 대한생명 자리도 그러고. MBC 자리도 그러고. 청사진은 잘해요. 예를 들면 목포시 이렇게 해서 아파트가 들어온다 뭐한다 하는데. 시작은 좋은데 끝이 하나도, 공사한 적이 하나도 없어버려, 이게. 그러니까 뭐냐하면 일은 벌여놓고 전혀 진척이 안 돼 버리니까 목포가 인구도 줄고, 인구가 빠져나가버리고 이런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입도로를 안 해버리면 거기에 계획을 잡고 있는 다른 토지 지주들도 거기다가 투자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유수지가 완공될 시점에 진입도로까지 해서, 박스 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양립스 진입도로 있잖아요. 제가 우리 지역구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용도변경이 안 돼서 그런다고 했는데. 그게 처음에 아파트단지를 허가 받을 때 기부채납 조건으로 받았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게 지금 55억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도로가 아까도 말한 대로 공중으로 뜨잖아요. 공중이라는 건 높이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로가 공중으로 오면, 양쪽으로 분리돼버리면 땅이 예를 들어서 1,000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도로가 위로 올라가버리면 양쪽으로 나누어져가지고 200평이면 200평 잘라져버리면 고가 높아버리니까 땅이 쓸모가 없이 돼버리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토지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차복위원

그러지요? 그것도 민원 들어와 있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물론 변경이 안 된다니까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샘물교회에서, 아까 김귀선 위원님이 말씀한 푸른주유소 있잖아요. 거기가 고가가 높잖아요. 도로가. 그 도로를 4차선으로 넓히면 훨씬 효과가 있다. 그렇게 안을 줬어도 소 귀에 경 읽기더만. 대꾸가 없어버려. 무조건 답변이 뭐냐하면 원래 그렇게 전라남도에서 아파트 허가 나갈 때 그렇게 그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서 변경이 안 된다고 그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살면서 변경 안 된 것이 뭐가 있다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지금 현재 선형 변경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차복위원

거기 샘물교회에서 거기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한양립스 기존 노선에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옹벽이 6에서 7m 서면 성곽형의 도로가 들어서기 때문에 인접 대지 소유자들의 민원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노선은 아니고 다른 노선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래요? 안 된다던데?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차복위원

그래요? 검토하려면 샘물교회에서부터 푸른주유소까지 4차선으로 내버려야 된다 그 말이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 부분까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국장님, 도시공원국 전체로 따졌을 때 시비 미확보사업 현황을 보니까 14건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최원석위원

도시디자인과로 봤을 때 3건이거든요. 실내체육관~삼향동사무소 위험도로 개선 그다음에 석현뜰 유수지 진입도로 개설 그다음에 유달산 서면유원지 조성사업. 일단 도시디자인과만 3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도 끝났는데 왜 못 하는 겁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3건 중에 추진 중인 실내체육관은 저희가 세워진 예산 45억으로 올 연말에 발주를 할 거고요. 그리고 서면유원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유창훈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토지보상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우리시 재정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예산을 확보 못 하고 있다는,

최원석위원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최원석위원

재정이 없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지금 현재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심각한 수준이라고요. 일단은 실내체육관~삼향동은 이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니까 냅두더라도 석현뜰 유수지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시 자체사업이에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실질적으로 시가 하겠다고 해서 답보상태에 있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께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있겠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하수과하고 연계해서 일단 문차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수펌프장이 준공되는 시점까지는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누울 자리를 보고 뻗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국장님께서는 그럴 겁니다. 그때 시기가 국가 전체적으로 교부세가 덜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 이 상황이 왔다고는 얘기하지만. 그때도 우리 의원들께서, 의식 있는 의원들께서 이번에는 교부세가 줄어들 거니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수립할 때 신중을 기하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시 예산을 말씀드리면요. 저도 예산부서 국장은 아닙니다마는 필수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금액들이 너무 적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나 인건비예산은 필수로 나가는 거고요. 그 외에 사업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본예산에 대한 본예산서도 의원님들께서 다 보시겠지만 내년 본예산 문제도 저도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 있어서요.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포시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안 되다 보니까 지출은 많아지고 세수는 그대로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지난 12일 날도 대통령님하고 김영록 지사 면담 때,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지방교부세를 5%를 높여주라고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거는 전국적인 지자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저희가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방교부세율도 지금 높여주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어찌 됐든 간 22개 지자체하고 20여 개 광역단체들도 지속적으로 국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지방교부세는 조금 더 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 봅니다.

최원석위원

국장님, 지금 시비 미확보사업이 14개 사업이거든요. 이 중에서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그래도 이 사업은 시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이 사업 정도는, 한두 가지도 좋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되겠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도시과 업무 부분은 아니고요. 체육관 개설도로는 제일 1번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원석위원

체육관 위험도로 개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리고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다들 각 실과마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각 실과장들께서 1순위, 2순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석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업 중에서 진짜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이 사업은 도저히 지금 우리 형편과 우리 재정상태에 안 맞으니까 포기를 과감히 해야 될 사업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결단은 하고 계십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이게 사업을 수립하면서 진행하는 것은 하는데요. 결단이 필요한 사업들, 사업을 없애자.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실현 가능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 단계부터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도 실시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시 재정이 앞으로 조금 그래도 기존에 했던 사업들 끝내고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유달산 서면유원지 같은 경우 하나만 예로 들게요.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 자체 재정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결론은 외부 자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를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어놨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어차피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어놓지 않은 것으로,

최원석위원

거기에 창고를 지을 수 있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지금 현재 지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행위는 가능합니다. 유원지 내에서.

최원석위원

건축행위 가능합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최원석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민간에서 투자. 민간에서 투자가 들어와가지고 거기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것은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이렇게 있습니다. 유달산 서면유원지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생각인 거예요. 우물 안 개구리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 어떤 투자 업체라든지 거기에 걸맞은 회사가 있었을 때 그때 가서 해도 안 늦다고 보거든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유달유원지, 서면유원지를 저희가 유원지 개발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나서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 실효가 돼서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거 우려 때문에 했던 사항 아닙니까?

최원석위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이뤄진 사업 중에서, 지금은 원체 건설경기나 유원지 사업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이뤄졌던 사업 정도 말씀드리면, 민간사업자가 토지 보상부터 사업비까지 다 해서, 물론 지역 여건은 제주하고 저희하고는 확연히 다른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석위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실은 시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투자업체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거기에서 조금 유기적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행정적인 절차는 지원해 주고,

최원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제가 사업을 쭉 보면 이런 부분은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사업이 여러 건이 있거든요. 하여튼 국장님, 신경 쓰셔서 지금 가뜩이나 힘든데, 힘든 때일수록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 부분 신경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국장님, 목포역 대개조사업 있잖아요. 거기에서 기초 인프라 구축이, 주차장 포함한 기초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단하고 공사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초 인프라 확충 구축에 대해서 어떻게 공단하고 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제일 문제 되는 게 목포역을 이용하시는 차량 이용자들의 주차장 문제입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렇지요. 기초 인프라 중에서 주차장이 가장 중요하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지금 현재는 계획되어 있는 주차대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주차대수는 400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까지 협의한 건 주차장을 어디에 만들 거냐. 그래서 다른 시군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선상에 상판을 쳐서 선상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방법론까지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국시설관리공단이나 국가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일단 목포역 대개조사업은 실질적으로 목포역 내에서 열차의 정차라든가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에서 이뤄지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보는 건 선상 역사 사업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가 신축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저희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지만, 주차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는, 그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국장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건축행정과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국장님, 불법건축물이나 옥상 불법 비가림막 또 무허가 건축물, 단속들 많이 하시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최근에 옥상 불법 비가림막이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불법 비가림막.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2025년도 현재 179건 정도 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179건. 갑자기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연도별로 보면 ’22년도에 97건, ’23년도에 138건, ’24년도에 144건인데 9월 30일 기준 179건입니다. 이 관련으로 해서는 말씀하신 위반건축물 좀…. 부분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신고를 하신 건수가 많아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럼 시에서 직접 단속을 나가서 적발한 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웃끼리 안 좋아가지고 고발해서 접수가 된 건이에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지금 건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한정된 인원으로 자발적인 걸 통해서 저희가 단속하는 경우는 미비하고요. 거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변 분들의 민원 이런 부분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비가림막, 옥상에 비가림막 한 거잖아요. 그거 정의를 어떻게 내리세요? 그것을 과연 이게 불법인가, 불법이니까 단속이 들어갔겠는데. 그것도 규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규격을 벗어나면 불법이고, 규격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불법은 아니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규격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아는 건 일단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개념의 불법 증축이 이뤄졌을 경우, 우리가 얘기하는 건축물은 보통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걸 다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한 것들은 다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것을 전체 다 건축물로 본다. 건축물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비가림막, 발음도 잘 안 되네. 비가림막을 해가지고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그게 불법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안 하고 단순히 옥상 방수를 위해서 그것을 설치한다 했을 때 그것도 건축물로 과연 정의를 할 수 있냐.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 부분은 사실은 그 민원인의 주장이고요. 철골을 높이 세웠고 그 안을 창고로 쓰고 있었고 이런 불법행위들이 있었습니다. 단지 말씀하신 건 비가림막의 역할을 하는 구조물은 아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지금 비가림막 하는 원인, 그 원인이 어떻게 보면 건축물, 1층이 됐든 2층이 됐든 콘크리트조 옥상이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럼 콘트리트조 옥상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그런 집에서 살아봤어요. 그런데 한 30년 이상이 되면 거의 크랙이 생기고 누수가 됩니다. 누수가. 안 살아보셨지요, 국장님은? 그런 집에서.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저 기와집 살아봤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기와집하고는 달라요. 누수가 생기면 집안에 천장도 물이 들어오고 곰팡이 슬고 벽이나 천장이나 진짜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옥상 비가림막은 다른 건축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누수방지를 위해서 그걸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불법 건축물로 그걸 봐가지고 단속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묻는 거예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그런 행위를 사실은 하려면 저희가 건축신고도 있고 허가도 있겠지만,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건축신고사항일 것 같고요. 만약 비가 들이쳐서 위에 지붕을 씌운다는 개념으로 만약 한다고 하면 저희가 시간에 의한 신고건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건축주께서 신고를 하고 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비가림막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비가림막도 있고 천막으로 친 비가림막도 있고 여러 종류의 비가림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한 거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한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동식 비가림막이요? 그러면 비 올 때는 치고 비 안 오면 접어놓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보통 상가 같은 데 보면 그런 것들이 많잖습니까?

귀선

김귀선위원

콘크리트옥상에 몇 평짜리를 그것을 비 올 때 치고, 비 안 오면 접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270평방미터면 거의 90평이거든요. 그걸 거의,

귀선

김귀선위원

아니, 제가,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기둥 높이도 제가 알기로는 2m 이상이고요.

귀선

김귀선위원

제가 그분을 지칭해서 한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많은 원도심의 주민들이 이거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정확히 하십시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말씀하시는 방수의 목적에 의한 지붕을 씌운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게 누수 때문에 건물주들이 본인들이, 본인들이 요구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많이 옥상 비가림막을 하다 보니까 업자들, 설치업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쉽게 얘기해서 건물주들한테 펌프질해서 ‘이건 불법이 아니니까 하십시오. 하십시오’ 해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신 분들도 태반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순진한 주민들이 피해를 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것을 그 원인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원인 대책을 생각을 해 보셨어요? 단속 건수가 많고 주민들 불편사항이고 원성이 많고 하니까 부서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해결이나 원인 대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과장님….

최환석위원장

답변대로 오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리는 건 옆에서 들으셨기 때문에 재질문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지금 건물이 노후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건물주 입장에서 방수의 목적으로 지붕 비가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건 건축주 사정이지만. 일단 건물 높이가 증가되면 임의로 해서는 안 됩니다. 1m가 증가되더라도 건축물 높이가 증가가 되게 되면 건축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주민들이 잘 몰라서 또 강판을 취급하고 있는 업자들이 안이하게 생각해서 ‘이것은 그냥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한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사협회를 방문해서 전체 건축사들한테 그런 실태를 얘기해서 홍보를 해 달라고 했고, 또 설계 의뢰가 들어오면 어쨌든 간에 비용을 저렴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고. 또 최근에 강판 취급업체 한 3개 업체 되더라고요. 대규모로 취급하는 업체들이. 거기 업체 사장님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가 되면 꼭 건축신고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했고요. 그냥 임의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높이 증가가 없이 슬레이트나 아니면 기와지붕이었는데 거기에 칼라강판으로 바로 붙여서 씌우는 그런 행위들은 그냥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방금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과에서도 고민을 겁나게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는 비가림막을 설치했을 경우에 높이 제한이 있지요? 이게 전체가 다 불법은 아니잖아요. 높이가 몇 미터 이상 돼야만이 이게 불법이다. 몇 미터 이하는 불법이 아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일단 높이가 조금이라도 증가되면,

귀선

김귀선위원

그건 다 불법이에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불법입니다. 그런데 건축 층이라, 1개 층 또는 면적이 증가되는 행위는 1.8m가 초과되면 그건 하나의 층으로 산정이 되고 면적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높이 1.8m 미만으로 했을 때는 임의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층이나 면적에 산정은 안 되지만 신고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설계사무소에서 다시 설계해가지고 허가를 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신규로 이제 그런 행위를,

귀선

김귀선위원

그럼 1.8m 이하도 그것도 불법이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불법이네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런 선량한 목적으로 했던 분들은,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완화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무허가로 했기 때문에 100분의 60, 100분의 90 이렇게 부과를 해야 되는데 100분의 3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이라 이 말이에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기존에 부과해야 할 금액의,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3%만. 그럼 300만원이면 삼삼은 구,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3만원이지요.

귀선

김귀선위원

3만원.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3%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3%면 3만원. 그렇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3%로?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올 상반기. 문제되고 나서 그 대책으로 한 겁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게 결정이 되기 이전에는 어쨌든 간에 철거해 버린 분도 계시고 설계사무소에 가서 다시 설계를 통해서 허가를 받은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먼저 자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할 때는 3% 안 해 주고 우리가 다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3%를 적용하냐’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없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있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그런 민원은 없고.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이번에 건축조례 일부개정 올렸지요? 일조권 완화시킨다는 것.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일조권 완화시킨다는 것은 비가림막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크게 영향은 없고요. 토지주 입장에서는 토지 이용에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솔직히 건물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비가림막도. 건물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불법으로. 그러면 옆집의 일조권이 위배된다 해가지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거 위배되면 안 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래서 단속하는 거잖아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래서 단속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데 그것도 양성화하고 싶어도 일조권에 위배되면 못 하지요.

귀선

김귀선위원

면적이 늘어났다 그러면 면적이 는 부분을 건물주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한다 하면 실은 면적이 늘었다고 그렇게 평가도 하기도 하겠지만, 실은 단순히 누수방지를 위해서 그냥 씌워 놓은 건데, 덮어놓은 건데 그것을 면적으로 따진다?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잖아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높이를,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떤 분들은 이걸 비가림막을 해가지고 옆면까지 막아가지고 창문도 내놓으신 분이 계세요. 거기다가.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환기 목적도 있을 것이고.

귀선

김귀선위원

창문. 그런 분들은 분명히 그 면적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창고로 쓰든 뭘로 쓰든. 그러면 그런 것은 불법으로 보는데 비가림막을 씌워 놓고 전부 다 사방이 터져 있어. 그래가지고 창고로 쓰지도 않아. 그러면 그것을 면적으로 포함을 시키냐 이 말이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래서 그게 높이 기준이 1.8m 기준을 가지고,

귀선

김귀선위원

아까 1.8m 이상이면 불법인데 1.8m 이하도 다 불법으로 본다면서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단 높이가 증가가 되면 다 불법입니다. 임의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목적이 방수목적이든 어떤 목적이든 간에 건축물 높이가 기존 현재 건축물에서 높이가 10㎝만 증가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불법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무조건 다 불법이다. 목포뿐만 아니지요.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그죠? 다른 지역도.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래가지고 조례로 일부 완화한 데도 있어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유창훈 위원님 의원발의로 해서 감경요율도 많이 낮췄고요. 50에서 75로 많이 낮췄고 또 조례로 정하지 못한 사항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고. 또 선별적으로 민원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게 영리의 목적이 아니고 주변 건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저희가 자진해서 적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민원이 생기면 조정을 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게 법령이나 규정이 없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귀선

김귀선위원

비가림막이라고 해가지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특별히 거기에서 완화해 주는 그런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요구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거 시민 불편사항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용도로 쓸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건물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해가지고 법령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또 하위 조례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나서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게 하신다고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건 법령에 반영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국회에서,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선별적으로 비가림막이, 지금 지붕 위에 하는 거 말고 따로 처마를 뺀다거나 건물과 벽체 사이에 어떤 꼭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걸 막는다거나 그런 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설건축물로 적용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법령을 떠나서 조금 완화해서 적용을 내부적으로 가능한데, 지붕 위에 하는 행위는 그거는 어떤 목적이든 간에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우리 시청 옆에 옆에 학교 하나 있지요? 학교 옥상에 비가림막 해 놓은 거 아세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옥상. 비가림막.

귀선

김귀선위원

거기도 허가 받고 했어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용도는 모르겠는데요. 그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으로 전라남도교육감이 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완화시킬 수 있게끔 허가를 해 주고 일반 시민들한테는 안 해 주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아니요.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거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법의 적용은 똑같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허가 받으면 해 준다면서요. 해도 괜찮다면서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민간인들도 허가 받으면 되지요. 안 받고 하니까 그게 불법이 되고,

귀선

김귀선위원

허가라는 게 교육청에서 어떤 절차나 루트를 거쳐서 허가를 해 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은 설계사무소를 가서 설계를 해가지고 허가를 득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렇지요.

귀선

김귀선위원

내가 거기까지는 학교는 안 알아봤는데.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포 시내를 예로 봤을 때 신도심에는요. 콘크리트조 옥상이 별로 없습니다. 건물들이. 그런데 구도심에 거의 있어요. 아까 기와집에서 살았다고 그러는데 기와집은 그렇게 샐 염려도 없고 콘크리트조 같은 경우는 분명히 건물이 노후되면 100% 다 누수가 됩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원도심에서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그 연로하신 분들이 정말 큰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 공사를 했는데 거기까지 이행강제금까지 부과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느끼는 상실감 또 본인이 원해서 한 사람도 있지만 업자들한테 꼬임에 넘어가서 하신 분도 태반이에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칼라강판 제작하는 업체가 목포에 세 군데 있다. 그리고 시공업자들은 칼라강판 업체에서 전부 다 강판을 사다가 공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논란이 많이 있으니까 아마 지금은 주춤해서 이런 시공 공사를 안 하겠지만 또 이게 잠잠해지면 분명히 또 할 겁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저희가 관심 갖고 주기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래서 칼라강판 사무실에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요. 이거 불법이다 해가지고 포스터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붙여놓으십시오. 업자들이 와서 그거 보고 못 하게끔. 그리고 만약 시공업자가 불법으로 했을 때는 시민들한테 이행부과금 매기지 말고 시공업자들한테 벌칙금을 매기세요. 어르신들이 솔직히 누수가 되는데 안 할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꼬드겨가지고 하라고 하면 하지. 어떻게 보면 본인도 책임이 있지만 그런 시공업자들이, 원인을 제공한 그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분들을 적발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벌칙금을 매길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스터 만들어가지고 칼라강판 제작업체 있잖아요. 사무실에 크게 붙여놓으시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아무튼 할 수 있는 조치들은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행강제부과금은 3% 적용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3%는 낼 만하네요, 그것은.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에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위원

과장님, 잠깐만.

최환석위원장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목포 시내에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아이들이 줄어가지고 어린이집이,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폐원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폐원이 많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다른 지자체는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용도라든가, 용도변경.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용도변경이요?

문차복위원

어린이집으로 지으면 어린이집밖에 못 하잖아요. 다른 행위를 못 하잖아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그게 필수시설입니다. 500세대 이상.

문차복위원

목포 시내 보면, 도로변에 보면 학생 수가 없어서 어린이집이 폐업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런데 그게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허가를 받을 때 어린이집으로 허가를 받아놓으니까 어린이가 주니까, 학생 수가 주니까 어린이집을 폐쇄를 했어요. 했는데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해도 그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아! 아직까지는 법에서 필수시설로 묶어놨기 때문에,

문차복위원

그러니까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최소 면적. 그러니까 세대수에 비례해서 세대당 0.3㎡ 확보해라 하면 500세대다 하면 최소한 200㎡ 이렇게 의무적으로 확보하고 실제적으로 더 하지요. 최소 면적보다는. 당시에 300, 400, 2배, 1.5배 정도 더 확보하는데. 아직까지도 법에 묶여 있습니다. 필수시설로, 계속 유지하는 걸로. 그래서 오버되는 면적에 한해서는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는 있지요. 최소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문차복위원

아파트에 관련된 어린이집 말씀하십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단지 내. 세대당,

문차복위원

단지 내에 있는 게 아니고 도롯가에 있더라고. 보면. 몇 군데가 있어요. 특정하기는 그러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개인 건물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용도변경이 됩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개인 것들은 그러지요. 아파트,

문차복위원

단지하고 묶어진 데는 안 된다 그 말씀이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단지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서 단지 안에서 부대복리시설로 허가된 어린이집은 규제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문차복위원

용도변경이 안 된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리고 개인이 개인 토지에, 단지 아닌 일반 토지에 하는 거는,

문차복위원

도롯가에 있는 것도 아파트하고 연계가 됩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도롯가에 있는 거는 아마 단지 특성상 도로변에 그걸 지었지 않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단지 안의 시설 같은데요.

문차복위원

그런데 큰 도롯가에 있어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상가라든가 유치원, 어린이집을 도롯가에 배치를 많이 하지요.

문차복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도 검토해가지고, 다른 지자체는 용도를 변경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각 지자체마다 각각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전국이 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해 준 데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지 별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해 준 데는….

문차복위원

다른 지자체가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검토하셔가지고, 왜냐하면 도롯가에 학생 수가 없어서 폐교를 했는데 그게 흉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활용을 하게끔 해 줘야 되지 않냐. 다른 지자체도 검토하셔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주자 공유로 지어가지고 운영하냐, 아니면 개인한테―입주자 공유가 아닌―개인한테 분양을 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냐 그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입주자 공유로 돼 있는 어린이집은 임대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소유권은 입주자들이 갖고 있는데 그거는 절차를 통해서 타 용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문차복위원

아파트단지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개인이 소유한 것이 지금 꽉 묶여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게 묶여,

문차복위원

분양 받아가지고 그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했어.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런 부분은 법률 검토해가지고 완화를 시켜줘야만이 다른 용도로 건물을 써야 되지 않냐. 보면 빈집같이 사람 나가버리고 텅 비어 있으니까 관리도 안 되고. 그거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목포 시내에 공사를 하다가 인도 같은 데 점유하다가, 공사하다가 몇 년째 방치된 데가 있어요. 몇 군데. 주변에 엄청나게 피해를 주거든요. 그런 부분도 미관상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도 같은 데도 점거해가지고 가림막 쳐놓고 방치되는데, 그걸 단속하는 근거가 없습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있지요.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를 해 놓기 때문에 만약에 공사가 정말 재개가 안 되고 재개될 가능성도 없고 또 훼손 상태가 심하다고 하면 안전관리 예치돼 있는 금액이나 보증서로 시에서 강제적으로 부분적으로 조치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클락홈즈 같은 경우가 석현동에 있는 게 골조공사 완료해 놓고 시행사 부도로 지금 한 1년 이상 멈춰져 있는 상태인데,

문차복위원

1년이 아니요. 거기도 그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건설과요?

「건설과 소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 공사로 인한 훼손, 행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문차복위원

아니, 건축허가를 준 거기가, 그러니까 내 얘기는 건설과가, 인도 그런 것은 건설과인데, 그 자체, 허가 준 과가 주택행정과잖아요.

「도로 점용은 건설과」하는 위원 있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건축공사 행위로 인도나 도로를 훼손했다고 하면 그 행위자가 복구해야 되는 게 맞지요.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줬으면 사후관리를 해야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갖고 있는데도 방치가 되면 안 된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좀 해서, 그 실태 파악하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여튼 부도가 났든 시행자가 바뀌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거기에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아까 말씀한 대로 보험을 들어놨다든가 안전관리기금을 넣어놨다든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신경 써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사항 없게끔 해 주십시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허가업체가 단속을 해야지, 허가업체가 단속 안 해버리면 말해 봤자 시행이 안 돼버리니까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빈집 정비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4년도 ’25년도 빈집 철거 내역이나 집행내역을 봤는데 올해는 잔액이 꽤나 많아요.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총예산이 6억 1,000만원인데 집행액은 2억 3,000 정도 되고. 맞나요? 6억 1,000만원?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빈집 정비 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는 예산이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 예산이 대폭 늘게 된 거지요. 6억 1,000으로.

유창훈위원

제가 그걸 계산해 봤는데 ’26년도에도 계획이 80동 철거해서 지금 500만원만 잡아도 4억이 가내시가 잡혔어요, 이미. 국토교통부에. 그럼 이 추세로만 봤을 때는 보통, 4억이면 40동 하나요? 80동.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6억 1,000에 거의 57동이니까요. 보통 1,400만원 정도 소요되니까 저희가 9억 6,000 정도 되면 80에서 90동 정도 그 정도,

유창훈위원

지금 실적만 봤을 때는 그게 철거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실적만 봤을 때는 전체 해 봤자 올해도 31동밖에 철거를 못 했지 않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저희가 빈집 정비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신청해서 저희가 철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25년도에 행안부에 있다가 ’26년도에 부처가 국토교통부로 변경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올해 사업비도 9억 6,000으로 국비가 내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 사업 물량을 저희가 매칭을 하려면 똑같이 시비도 더 세워야 되는 상황인데요.

유창훈위원

그럼 이거 반납해야 됩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건축행정과에서 현황 파악하기로는 빈집이 거의 2,000세대가 넘지 않습니까?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 쓰고, 사실 각 주민센터 동마다 이렇게 공문이나 그런 부분들을 내릴 거예요. 사전 설문조사도 해 주고 빈집 수요조사를 해서 건물주들을 설득해가지고 빈집 철거하게끔. 그런데 혹시 점검을 중간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동에서 수요조사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접수가.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저희가 사업이 수립이 되면 해년마다 월초에 동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 민간보조로 했을 때 내리는 사업들은 500만원밖에 보조를 안 해 줬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철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2,000세대 정도 되니까 내년도에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조사해서 국비가 반납되는 일은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목포시 빈집 정비 지원사업 목포시에서 보조금 500만원씩 하는 것은 그대로 합니까? 내년에도?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현재 저희가 예산…. 내년에는 없습니다.

유창훈위원

내년에는 없어요? 아예 그러면 500만원씩 해서 올해 얼마 세웠나요? 목포시에서. ’25년도에. 예? 1억 1,000만원. 그런데 그것도 도비는 그럼 내려주는 거를 안 받는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40동을 철거하겠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40동을 철거한다고 하면 우리 시비는 이 정도 세울 수 있으니 도비는 그거에 맞게끔 내려준다. 반대 아닌가요, 과장님? 나 전혀 이해가 안 가네요. (관계관을 향해) “혹시 담당 팀장님.”

「1억 1,000입니다」하는 이 있음

「1억 1,000」하는 이 있음

「도비 3,000, 시비 8,000 해서 1억 1,000만원」하는 이 있음

「저희 세워놓은 비율에 맞춰서 도비는」하는 이 있음

「7대3 정도 주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환석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팀장님,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 매칭비율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만재

김만재건축안전팀장

빈집 철거 지원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유창훈위원

그건 알겠어요.

만재

김만재건축안전팀장

저희가 500만원짜리 사업을 하면,

유창훈위원

목포시에서 하는 거.

만재

김만재건축안전팀장

도에서 30%, 시에서 70% 해서 직접 소유자한테 주는 돈이거든요. 철거가 완료되면. 그게 올해 1억 1,000만원 확정이 됐고요.

유창훈위원

1억 1,000만원 확정.

만재

김만재건축안전팀장

그다음에 행자부 사업이 올해 5억이 있는데요. 거기는 7대3이거든요. 70%가 국비고 30%가 시비인데요.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시비가,

유창훈위원

매칭이 안 됐지요?

만재

김만재건축안전팀장

매칭이 4회 추경 때 매칭이 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반납 없이 철거할 예정이고요. 단지 보조금 500만원짜리 보조사업 사고이월시켜서 내년 상반기 때 마무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우리 목포시에서 지원해 주는 500만원짜리 사업은 내년에는 안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만재

김만재건축안전팀장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유창훈위원

안 하는 거보다는 못 한다, 그거잖습니까?

만재

김만재건축안전팀장

보류입니다. 보류.

유창훈위원

보류인데 지금 재정적으로 계속 힘들어서 내년에 어찌 됐든 본예산 보류면 1차, 2차, 3차 추경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렇게 매칭 못 하면 사업 못 하는 거잖아요.

만재

김만재건축안전팀장

매칭을 못 하게 되면 도비는 매년 초에 확정이 돼가지고 내려오거든요. 추경 때 올리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도비가 내려온다면 500만원짜리 사업도 추진할 생각인데, 예산이 문제여서,

유창훈위원

행안부사업도 국비사업인데, 국비, 시비 사업인데 국비가 70%지 않습니까?

만재

김만재건축안전팀장

내년에는 부처가 바뀌어서 국토부인데요.

유창훈위원

국토교통부라는데 올해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매칭을 못 해서 4회 추경 때 매칭을 시킨다면서요.

만재

김만재건축안전팀장

다 확보했습니다. 4회 추경 때. 지금 5회니까. 4회 추경 때 확보는 했고요.

유창훈위원

제가 말한 것은 그거라니까요. 이 예산이 언제 내려왔어요? 행안부 예산이 언제 내려왔냐고요. 이 빈집 철거 비용이 언제 왔냐 이 말이에요.

만재

김만재건축안전팀장

1월 달에 확정돼서, 올 1월 달에,

유창훈위원

1월 달에 확정됐는데 이미 1월부터 진행해서 이것을 다 끝냈어야 될 사업인데 4회 추경 때 확보해가지고 몇 달 남겨 놓고 지금 한다는 게, 제가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러잖습니까?

만재

김만재건축안전팀장

차질 없이 국비 반납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런 부분들은 매칭비율이 많잖아요. 7대3이잖습니까? 그 30%도 목포시가 매칭을 못 하니 빈집 철거를 해야 되는데 순차는 늦어지고 이제서야 4회 추경 때 끝나고, 9월 달에 4회 추경이 끝났습니까? 그럼 10월, 11월, 12월 석 달 동안 팀장님이고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빈집 찾아다니는데 이것이 왜, 아까도 발등에 불 떨어져야 일을 하냐 이거예요.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부서에서도 전체적인 틀 안에서 우선순위 사업이 있듯이 부서 안에서도 우선순위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좀 전에 김귀선 위원님이 얘기했던 위에 가림막시설이나 그런 부분들, 우리가 강하게 밀어붙일 것은 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에 어필하셔가지고 빈집이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듯이 2,000세대입니다. 2,000세대. 그것은 도시경관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럼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이제 4회 추경 때 해가지고 그럼 몇 집이나 더 확보하셨는데요?

만재

김만재건축안전팀장

앞으로 14동만 더 철거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유창훈위원

14동 철거하면 다 됩니까?

만재

김만재건축안전팀장

35동 중에 14동이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14동은 발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다 소진하려면 몇 동 남았냐 이 말이에요.

만재

김만재건축안전팀장

14동 남았습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14동 하면 다 소진됩니다.

유창훈위원

14동 다 했어요?

만재

김만재건축안전팀장

발주하면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4회 추경 때 1억이 서서 14동 다 발주하면 올해 예산은 다 소진됩니다.

유창훈위원

14동 다 파악됐습니까? 빈집?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유창훈위원

다 됐어요? 서류상으로?

만재

김만재건축안전팀장

지금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12월 국비 반납 없이, 차질 없이 빈집 지원사업은 추진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꽤 내려와요. 80동이면.

만재

김만재건축안전팀장

내년에는 보조비율이 5대5거든요.

유창훈위원

갑자기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국토부로,

만재

김만재건축안전팀장

국토부로 부처가 바뀌면서 50대50으로 돼가지고 사업비도 전국에서 목포시가 최고로 지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시비를 확보를 해야지 2027년도도 예산이 많이 확보될 것 같은데.

유창훈위원

내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금액으로는 안 나와,

만재

김만재건축안전팀장

국비가 9억 6,000 가내시가 되어 있거든요. 시비가 9억 6,000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1억을 올려져 있어서 내년에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협조 좀 해 주시면 더 열심히 빈집 정비하는 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 부담 주지 마시라니까요. 왜 그런 부담을 주세요.

웃음소리

만재

김만재건축안전팀장

같이하셔야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저희가 이번 4회 추경 때 1억도 정말 치열하게 싸워서 국비 매칭 완료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 내용인지 알겠는데. 국장님, 그런 부담은 우리 시의회에 던지지 마시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저희가 열심히 해서,

유창훈위원

공무원분들이 본청에서 알아서 그걸 정리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심사를 받고 뭐를 하셔야지 그거를 무조건 던져놓으시면 우리한테 세워주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 세우는 부서도 아니고. 안 그래요? 9억 6,000인데 예산 비율이 상당히 크네요. 아무튼 이렇게 하시지요. 국장님이 어쨌든 올해 사업은 다 마무리가 원활하게 된다고 하니까 내년에 먼저 사전 선수조사를 하십시오. 선조사를. 그건 되어 있습니까?

만재

김만재건축안전팀장

저희가 계속 접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유창훈위원

많이 들어오나요?

만재

김만재건축안전팀장

상반기까지 할 수 있는 동수는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접수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좋아요. 문제는 접수도 많이 받고 빈집이 철거할 데가 많은데 문제는 예산 아닙니까? 국비를 먼저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잖아요.

만재

김만재건축안전팀장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매칭을 시켜야 사업을 하는 거잖습니까? 이미 신청자들은 다 받았는데 또 내년 ’26년도 9월, 10월에나 돼야 추경 때 예산 세워가지고 부랴부랴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서 우선순위사업들은 해서 도시경관 훼손하는 것들은 해 주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재

김만재건축안전팀장

감사합니다.

문차복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따질 거 있어요.

최환석위원장

잠깐만요. 저기 해가지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하고 하십시오. 마지막에. 박유정 위원님 하십시오.

박유정위원

빈집 정비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잔액 남은 부분은 설명을 해 주셔서요. 지금 등급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빈집 상태에 따라서. 4등급이 전체 몇 호 정도 되나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4등급이 지금 현재 531동입니다.

박유정위원

536동이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531동.

박유정위원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네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철거한 이 빈집들은 등급별로 어떻게 되나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건물 철거는 신청주의다 보니까 저희가 빈집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소유자가 동의하면 어떻게 보면 접수순서에 의해서 철거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도 말씀했다시피 4등급짜리를 먼저 철거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유정위원

그런 부분의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적극행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계획에도 4등급을 우선 철거 대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하실 때는 물론 소유주가 신청해야만 가능하지만 신청하도록 그런 행정을 펼치셨으면 좋겠어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안내문도 발송하고 그렇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행정조치한 케이스가 있나요? 행정조치가 능사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마는 4등급에 대해서는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민원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안전문제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빈집 상태가 좋아질 리는 없잖아요. 점점 노후화되면 항상 안전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4등급 빈집만큼은 적극행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말씀하신 대로 민원 발생 빈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유자 설득해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국장님, 따질 것은 아니고. 색동빌라 있지요. 인지하고 계십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게 왜 우리 상임위에 보고 없이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예비비 사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인준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여기가 어떤 식으로 돼서 이 사업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색동빌라 건물 뒤측에 보면 비탈사면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암들이, 낙석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색동빌라 건물 내부를 손상했고 유리창도 깨졌고. 그래서 예비비를 쓰게 된 계기는 일단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응급복구까지는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복구하는 비용들은 예비비를 사용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거 과정에서 저희가 훼손시킨 색동빌라 벽 쪽이 있습니다. 암, 기존에 온전치 못했던 암들을 다 털어내는 과정에서 색동빌라 벽을 훼손하고 출입문을 훼손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원상복구까지는 저희가 해야 돼서 그 부분은 예비비를 사용해서 하게 됐습니다.

문차복위원

왜냐하면 이걸 결재를 받으러 왔는데 이해가 안 간 게 뭐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빌라잖아요. 개인이 거주하는 빌라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맞습니다.

문차복위원

뒤의 절개지는 토지 소유주는 누구예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절개지는 사인입니다. 목포시 것은 아니고요.

문차복위원

사유지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사유지와 사유지 사이의 경계인데. 어찌 됐든 간에 집중호우 때도 사유지에 대한 낙석이라든가 붕괴 피해들은 복구까지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해서 어떻게 보면 지방단체의 의무이기 때문에 복구까지는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쪽 색동빌라 쪽에서 본인들이 나중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해야지요.

문차복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결재 받으러 와서 제가 좀 뭐라고 해 놨는데. 개인 사유 아파트잖아요. 절개지는 일단 아까 말한 대로 위험이 노출돼가지고 했다고 해요. 그럼 공사하면서 돌이 굴러가서 색동빌라 벽을 훼손했다며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아니, 아니요. 비가 와서 일단 일차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런데 저희가 무너져 내린 걸 치우는 과정에서 기존에 상태가 안 좋은 암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곧 허물어질 암 한 구간이. 그걸 철거하는 과정에서 건물 피해가 있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럼 철거는 누가 했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저희가 했습니다.

문차복위원

목포시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비탈사면의 불안전한 부분들을 긁어내는 부분.

문차복위원

제 얘기는 목포시가 했는데,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거를 업체를 선정해서 했냐 그 말씀이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장비 불러서 했지요.

문차복위원

목포시, 그러면 누가 했어요? 국장님이 가서 했다고요, 직접? 장비를 불러가지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제가 2박 3일 동안 거기 있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목포시가 했어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목포시가 장비를 불러서 했습니다.

문차복위원

설명을 해야지.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절개지가 훼손이 됐으면 공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공사하다가 돌이 굴러서 훼손이 됐다고 하더라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아니, 아니요.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말씀 들어봐요.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 목포시가 포클레인 불러서 하다가 그랬다 하면 이해가 가요. 저는 절개지를, 훼손된 부분을 공사를 했을 때는 어떤 업체에 용역을 줬을 거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그러면 설명을 잘해야지. 그러면 공사하다가 돌이 굴러가지고 때려버렸으면 그 공사업체가 이것을 보상을 해 줘야지 왜 목포시가 예비비를 투입해서 이거 하냐 그 말이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럼 목포시가 공사했다 그 말씀입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목포시가 장비를 불러서 한 겁니다. 직접 감독도 다 했고요.

문차복위원

누가 가서 공사했어요, 그러면?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장비는 불러서 온 거지요, 어떻게 보면. 장비는 임대 개념이고 말씀하신 공사는 도급 개념이고. 저희가 응급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포클레인장비를 불러서 이 부분은 복구를 했던 거고요. 복구과정에서 그 건물에 피해를 입힌 거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응급복구하느라고 포클레인 불러서 급하게 하는데 돌이 굴러가서 때려버렸다. 그래서 이거 목포시 예비비로 해서 해 줘야 된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복구까지만.

문차복위원

그럼 그 설명을 해야지. 우리한테는 와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예비비 사용을 승인 받았으니, 도시건설, 뭐하러 위원회에 와서 우리한테 사인을 해 주라 그 말이요. 먼저 여기에 ‘그런 절차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행위가 발생돼서 이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야지.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제가 다음부터는 그런 건들이 있으면 직접 결재를 받으러 가겠습니다. 설명 잘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국장님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결재를 받는 사람이 그런 설명을 해 줘야 된다 그 말이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했으면 죄송합니다.

문차복위원

제가 듣기로는 공사를 하다가 돌이 굴러서 빌라 외벽이 훼손이 됐다고 했는데 예비비를 투입해서 한다니 내가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이해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빈집 정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관 저해 빈집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유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미관 저해 빈집 같은 경우도 4등급이어도 주인이 신청을 안 하면 그걸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당 같은 데도 있는데 아주 대로변에 미관 저해 그런 주택들이 있습니다. 빈집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존경하는 박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적극행정으로 철저하게 주인을 설득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도시재생과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을 하기 이전에 약간 유감의 말씀을 먼저 표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회의식 감사를 오늘 처음 시작을 했는데 서류식 감사 3일 하고 오늘 회의식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서류식 감사를 시작하면서 부족분에 대한 자료 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3일 동안 오지 않았던 게 오늘 아침 11시에 도착을 했는데, 그 또한 내용이 본 위원이 원하는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작년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충실한 자료 제출을 분명히 강력하게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과에서는 이런 일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말씀해 주시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자료 요구에 대한 집행부에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당과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일단 자료 요구하셨던 그 사람들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분들이 올 7월 달에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서 일단 그런 자료 부분들은 7월 이후의 자료는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집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해당 실과에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자료 제출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경 위원장님이 지금 자료를 제출 받았는데도 부실하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충족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최환석위원장

이거는 선서할 때 분명히 했던 부분이라,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렇게 자료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경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합당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질문하시지요.

박수경위원

전년도에 저희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료가 전년도 행감자료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전년도 행감자료가 자료 내용이 부실함으로 준비가 원활하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요. 올해는 다른 내용의, 제대로 세밀한 자료가 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올해 책자 자료입니다. 올해 책자 자료. 전년도와 올해, 하나도 변함이 없이 형식 그대로 덧붙여서 자료를 보냈습니다. 자료 제출의 늦음을 말하기 이전에 자료 제출의 부실 또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그 부분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저희가 직원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바로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말씀을 해 주시면 바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이미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권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모자아트갤러리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을 저희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변함이 없이 이대로 올라와 있는데 내년인들, 이다음인들 이게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제가 정확한 자료 요구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세세하게 알지를 못해서 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일단 박수경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부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직 세 분이 일을 하고 계시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올해 2025년에는 관광객이 목포를 굉장히 많이 찾았던 해입니다. 그렇지요? 특히 근대문화역사거리 주변은 교통이 통제될 만큼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모자아트갤러리가 자리잡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거의 근대역사공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경위원

중심에 위치하고 있지요. 중심에 위치해서 목포가 올해 급증한 관광객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저희 입장료 수입내역이, 2024년도에 386만 7,000원이었지요. 그렇지요?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24년도 217페이지에 보면 합계는 일단 500만원으로 나와 있고요.

박수경위원

전년도에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2024년.

박수경위원

전년도 2024년도에. 전년도 2024년을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은 그럼 제가 부연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볼게요. 전년도에 제출한 자료는 2024년도 9월까지였었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9월까지가 386만 7,700원이었어요. 그렇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박수경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2025년도 9월까지겠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얼마입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4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수경위원

얼마의 차액이 남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380에서 400만원, 20만원 정도.

박수경위원

13만 4,400원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유무료 방문객 통계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몇 명이었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전년도에는, 2024년도에는 만 명이었습니다. 1만 27명.

박수경위원

만 명이었지요? 지금은 국장님하고 같은 해의 9월을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6,510명이었지요? 전년도 9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6,768명.

박수경위원

전년도 9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전년도 9월까지.

박수경위원

6,510명.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박수경위원

올해가 6,768명.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700명,

박수경위원

몇 명 증가됐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한 200명 조금,

박수경위원

200명 조금 증가됐지요? 이거를 일 평균으로 따져보면 전년도가 약 24명, 올해가 약 25명, 하루에 1명 정도 증가한 꼴이 됩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처럼 그 많은 관광객이 원도심 근대역사문화거리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자아트갤러리를 방문한, 모자아트갤러리에서 수입한 이것에 대해서 이 차액이 1일 1명 내지는 또 약 13만 3,700원의 상승세에 대해서, 이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모자아트갤러리에 대한 콘텐츠의 방문객 수가 늘지 않았다는 것은 모자아트갤러리,

박수경위원

그러니까 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박수경위원

수치상으로 인정을 하시지요?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운영상의 묘미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목포시에서 모자아트갤러리에 대한 운영방법들에 대해서 볼거리를 많이 제공 안 했다고 생각은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저도 거기를 가봤습니다마는….

박수경위원

국장님, 지금 2025년 행감에 오셔가지고 앉아서 ‘운영상의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가볍게 대답할 만한 문제일까요, 이게? 매년 모자아트갤러리에 대해서는 지적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저희도,

박수경위원

변화가 왜 없습니까?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없어서입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수경위원

여러 가지 문제를 왜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지금 저희도,

박수경위원

뭔가 방법을 진작,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다방면으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저도 현장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정말 볼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고 모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아이템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박수경위원

그 아이템을 누가 개발합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은 지금 현재는 저희 모자아트갤러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일 수 있고요. 외부기관한테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경위원

그 방법들을 왜 구축하지 않았을까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자 하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박수경위원

2023년도에 개관하셨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박수경위원

올해가 2025년도입니다. 3년 동안에 똑같은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내년에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대답이 똑같이 나올 것이고 그런 상황들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 중의 하나가 지금 공무직 세 분이, 처음에 이분들 모집하실 때 어떤 용도로 모집을 하셨습니까? 어떤 업무로?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은 기본적인, 필수적인 업무는 시설 유지관리하고 관람객 응대 정도, 그 정도,

박수경위원

관람객 응대, 단순업무로 하셨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세 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똑같이 단순업무를 하시는 거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모자아트갤러리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고도의 연출이라든지 큐레이팅이라든지 많은 변화가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연출력으로 인해서 또 다른 똑같은 모자의 개수나 똑같은 종류이더라도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세 분 계시는 분이 티케팅하고 또 그 옆에 2관에서 자수하고. 그 이상 이하도 하지 않는 공무직을 세 분이나 똑같은 업무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가장 정말로 모자아트갤러리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해야 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런 운영의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쪽으로 연출해야 되는 정작 이 일은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모자아트갤러리가 조성됐을 당시에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 공간들을 꾸몄지 않겠습니까? 운영과정에서 꾸며놨던 공간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직원들을 채용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개관이 됐음에도, 3년이 됐음에도 관광객들도 늘지도 않고 운영수익도 없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큐레이터라든가 연출에 다각적인 변화 시도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모자아트갤러리에서 느꼈던 부분들은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연출을 하고 기획을 하고 하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건 정말 그런 분들이 오셔서 영리의 목적도 하고 그런 부분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은 피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경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도 할 수 없는 일, 지금 현재 세 분을 채용하고 있는 공무직의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할 수 없는 일,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 가장 꼭 해야 되는 그런 장르이다고 보면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부위원장님, 그 개념이 아니고요. 어찌 됐든 간에 모자아트갤러리를 조성할 당시에 모자의 배치라든가 내부 동선이나 이런 것들은 용역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배치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시물도 배치하고 그런 공간들을 꾸몄겠지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해 운영하고 관리하는 직원만 채용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오게 만들려면 끊임없는 변화와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경위원

지금 현재 전시되고 있는 전시물이 2023년도 이후에 변화가 있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구입을 하거나 더더구나 기증을 하거나 단 1점도 변화가 없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지금 아트갤러리가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료도 물론 목포 시민들이나 노약자분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유료로 지금 하고 있는데. 똑같은 전시물이 똑같이 유치되어 있는 곳에 한 번, 두 번 누가 옵니까? 당연히 안 오겠지요. 그래서 방문객이나 입장료 수입이 그대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동감합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지금 전시물이 0%로 운영이 미진되고 있는 그 결과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지금 어떻게 보면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의 공무직 3명을 배치하면서 현상유지 수준의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밖에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수경위원

근대역사문화거리에, 중심의 거리에 자리하고 있는 모자아트갤러리가 현상유지를 하는 데 그치고 있어, 불과 시작이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이런 상황도 아니고 불과 시작이 2023년인데 지금 벌써 2년 만에 답보 상태에 있으면서 형식만 유지하고 있는 이런 거라고 하면 운영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앞으로도 똑같은 대화들이 계속 이뤄질 것 같은 상황인데. 이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에서 지적사항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심도 있게 이거는 생각을 해서 도시재생과에서는 정말 존폐의 거기까지 생각할 정도로 신중한 그런 생각과 결론을 내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들까지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대안을 갖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도 물론 예산 수반이 돼야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기존에 세 분이 하고 계시는 분들을 교육을 시킨다고 들었어요.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제가 그 부분은….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과장님,

최환석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대로.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십시오.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그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가서 친절교육이라든지 관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람 유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대로 해라 그 부분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제가 모자아트갤러리를 최근에 방문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티케팅하고요. 어떻게 어떻게 유도를 해서 어떻게 이동을 하셔서 하라는 그런 안내, 받지 못했거든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까?

박수경위원

티케팅하고 들어가서 저희가 그냥 알아서 2층, 3층 그 옆에 별관까지 갔어요. 교육을 시켰던 그 종사자분이 해야 되는 일이 맞습니까?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닌데 저희가 최소한, 단체라든지 그런 거 왔을 때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본인이,

박수경위원

꽤 여러 명이 갔거든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그러셨습니까?

박수경위원

꽤 여러 명이, 제가 모자아트갤러리를 일부러 가보자고 해서 그렇게 갔더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던데요. 그 세 분의 공무직이 하는 일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단순업무를 하기 위해서 세 분을 거기에 꼭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다른 필요인력,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디스플레이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꼭, 최초에 용역을 하고 지금 하나도 손댄 거 없잖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2층의 미디어 영상 그거 제외하고는 변화가 아예 없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렇지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모자 1점도 변화가 없이 그대로 그 위치, 그 자리에. 그럼 뭘 가지고 운영을, 무엇을 위한 모자아트갤러리 운영입니까?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저희가 지금 현재 거기를 개설하고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식적으로 하면 2023년 10월부터 그래서 11월 정도부터 개관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년 동안은 시대별 흐름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했듯이 인원이라든지 유료 관광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모자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SNS 홍보도 하고 홍보과에서 유튜브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1, 2관에 배너도 설치하고―올해부터―그다음에 또 기획전시도 케이블카에 해서 8만 6,000명 정도 그 기획전시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해서 그래도 모자아트갤러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도 했고요. 저희도 체험공방도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수경위원

체험, 미싱 하는 거 말씀하시지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사진 찍어서 집게로 찍어 올린 거, 머그컵 하는 거 딱 세 가지 지금 말씀하신,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그리고 또 앞으로 할 것이 아까 2,000원, 1,000원 그렇게 하는데 통합플랫폼, 1관하고 2관을 거치면 모자아트갤러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통합플랫폼으로 해서 예매표로 해서 이번에 부의안건으로 유창훈 위원님께서 건의를 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콘셉트, 거기 부분에 콘셉트가 뭐냐하면 도보여행이 많이 온다, 역에서부터. 도보여행이 많이 오기 때문에 캐리어 보관, 캐리어 보관 장소를 SNS에 올려서 캐리어 보관하면, 지금 현재 캐리어 보관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시내에.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캐리어 보관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면 거기에서 캐리어 보관하면서 거기를 유동인구라든지 그런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아까 저희가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데, 다 예산 부분입니다. 모자라든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솔직히 야구모자, 유명한 박찬호라든지 또 유명한 운동선수 콘셉트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모자를 사서 바꿔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려고 연구를 했는데 예산이 좀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거기를 모자아트갤러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보여행이 돼야지만 그 모자아트 하나의 갤러리에 대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를 말하면 전주도 마찬가지고요. 창원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도보를 한 데서 좀 더 성공을 했고,

박수경위원

과장님, 근대문화역사거리에 아까도 제가 전초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굉장히 많은 도보여행의 관광객들이 와서 활보를 했습니다. 근대역사문화 1관, 2관. 1관, 2관의 그 많은 관광객들이 걷고 있는 그 길에 모자아트갤러리가 먼 거리입니까?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개설을 도보여행을,

박수경위원

먼 거리냐고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박수경위원

먼 거리 아니지요! 그러면 그 많은 관광객들의, 그 많은 관광객들을 왜 유치하지, 발걸음이 모자아트갤러리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하지 못했습니까? 여러 가지 수입내역이나 입장객 내용이나 봤을 때 1일 평균 1명 정도의 상승률밖에 보이지 않는, 올해 같은 이런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근대문화역사관을 찾는 그 호기에 그 발걸음은 결론적으로 조금만, 5분 거리도 아닌 모자아트갤러리로 유입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지금 얘기가 거기하고 상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지금 상가가 어디서부터 떨어지는지 압니까? 지금 현재 근대역사관에서 그 부분, 민어의 거리 거기 구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많이 다니고 그 상가가 활성화한 거기는 상가를 임대를 놓을 데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가 방금 도보여행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부산이라든지 전주라든지 지금 현재 창원이라든지 도보여행으로 콘셉트를 짰기 때문에 거기가 무엇이 있으면 들르는 방향으로 그렇게 콘셉트를 짜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화신연쇄점에서, 거기를 일단 화신연쇄점 근대역사관 그 거리를 어떻게 콘셉트를 일본 뭘로 짜든지 어떻게 짜서 그 관계를 도보여행으로 만들면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현재는 저희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경위원

노력을 하고,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계획은 그렇게 짜면 충분히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 좀 주시지요? 그렇게 하실 말씀이 많으십니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지금 앞으로,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대안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대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대안이 도보여행을 통해서,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수경위원

그거밖에 대안이 없습니까?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첫 번째는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했다 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다른 부분들은 더 열심히 해서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증도 받고 뭐도 하고 할 수 있는 노력의 프로그램들이 있을 건데 예산 없으면 그럼 앞으로도 아무것도 안 하시겠네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 지금 논리가 굉장히 재밌으신 논리세요. 도시재생과는요. 제출해야 될 자료부터 무성의한 자료로 시작해서 일관되게 지금 그 부분을 다른 말로 돌리시려고 하는데. 고생 안 했다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바람직한 그런 향후 계획들을 제대로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을 꺼낸 거지,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

무조건 과에서 잘못했다, 잘했다 이 말을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과장님 지금 굉장히 핀트가 빨리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관람할 수 있는,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모자아트갤러리가 충분히 설명이 돼서 그쪽으로 발걸음을 유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실 거지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수경위원

더 이상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과장님의 생각이 거기에서 갖추신다고 하니 제가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거 또 질문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최환석위원장

예.

박수경위원

다른 위원님 혹시 하시면 제가 나중에 하고.

최환석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약을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모자아트갤러리를. 방금 국장님께서 검토와 대안 제시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검토와 대안 제시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 들어 보니까 국장님은 대안 제시를 하고 검토해가지고 대안 제시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답변을. 그런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콘셉트는 많은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못 한다고 그런 상반된 답변을 하셔요. 언제까지 그럼 대안을 제시하실 수 있어요? 검토해가지고 대안 제시를 하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나 가능합니까? 저희 상임위에 대안 제시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얼마 정도면.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모자아트갤러리 운영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그 공간들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는 게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부분을 차라리, 제가 방문했을 때는 민간이 위탁을 해서 수익사업을 통한 공간으로 모자도 전시하고 콘텐츠도 만들어서 거기도 체험공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민간위탁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고심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들은 저희가 고민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어느 정도나 필요하시냐 그 말씀이시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저희가 그동안 2년 동안 해 왔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에 딱 못을 받아서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말씀은,

최환석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작년 행감 때도 나와가지고 이슈가 됐던 부분이고 올해도 그러고. 똑같이, 작년에도 이렇게 비슷한 답변이 나왔었어요.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하겠다. 똑같은, 거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회의록 보시면 거의 알지만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까 국장님께서 검토해가지고 대안을 하신다고 하기에 또 그러다 보면 시간이 끌어지니까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 그것을 할 수 있느냐 가능한 시간을 여쭤보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여기서 확정지어서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박수경위원

최대한 빨리해가지고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줄랍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하시지요.

박수경위원

연이어서 다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청춘창업사업이 있었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있었습니다.

박수경위원

청춘창업 지원사업이 2017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9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지금은 마중물을 점검하고 있는 그런 기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박수경위원

청춘창업 지원사업의 취지는 뭘까요, 국장님?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그 사업은 목원동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실시를 했었는데요. 원도심 빈 상가에 상가를 채우고 청춘창업을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렇지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모토로 시작한 거 맞지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사업이 끝나고 나서 지금 현재 운영률이 30.61%입니다. 맞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박수경위원

창업이 49개소였는데 폐업이 31개소인 거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18개가 운영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 거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박수경위원

모니터링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18개소에 대한 업소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현장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가 이 상가가 계속 지속 운영될 수 있는 수입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상가가 어떻게 보면 폐업이 안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경위원

그렇지요. 그 결과에 대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초를 잡아주고 꾸준히 관리해 주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게 그 원인이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폐업률이 좀 높아요. 31개소가 폐업을 했어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제가 이 사업의 그때 당시 담당 팀장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제일 고민했던 게 49개소의 리모델링비 3,000만원, 임대보증금 1,000만원, 임대료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들어와서 상가를 차려서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떠나지 않을까? 첫 번째 고민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목포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도저히 이 상가를 못 지을 것 같아서 전국적으로 사실 풀었었습니다. 전국에서 어찌 됐든 간에 많은 분들이 오셨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49개소를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식당이면 식당, 카페면 카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운영해야 살아남을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희가 그분들한테 강제적으로 계속해라, 해라 이럴 수가 없는 사항이 이게 돈에 국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달에 수입이 자기가 원하는 수입이 아니고 운영비조차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폐업이 된 거고. 지금 그래도 남아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어서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 초기 때도 국토부하고도 그때도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사업입니다. 과연 5,000만원 지원해 준다고 이분들이 평생 거기에서 가게를 할 거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때 당시에도 많은 고민이 있었던 부분들 말씀드립니다.

박수경위원

그때 당시의 업무의 실무를 국장님께서 하셨다고 하니까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제가 더 이상 부연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꾸준히 모니터링을 1년에 2회를 하고 있는 그 모니터링의 결과치가 나와 있습니까? 최소한 폐업을 31개소가 했으면 폐업한 날짜, 폐업을 왜 했는가 정도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수반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된 데이터가 수반이 되어 있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저희가 폐업을 하게 되면 임대보증금이나 이런 걸 다시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황은 관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박수경위원

현황관리하고 있을 거라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제가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해서 확실히 말씀을,

박수경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가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없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아니, 없다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박수경위원

그런데 과연 매년 1월과 7월 두 번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게 2017년도에 1차를 했고 2019년도에, 1차, 2차로 모집을 했지요.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31개소가 폐업이 됐는데. 왜 제가 이것을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또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혹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이 똑같은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할 수 있을 때 지금 이런 청춘창업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해서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보강해야 될 거 또 문제점이었던 거 이런 것들의 이유가 데이터로 남아 있어서 그것들이 마중물이 돼서 그런 사업에 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계가 돼야 되는데.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2019년도에 끝냈으니까 끝난 건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아닙니다. 2019년도에 일단 그분들이 창업을 해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영업을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황관리는 당연히 되었어야 맞을 것 같은데,

박수경위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현황관리가 없다는 거 국장님, 명심하시고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런데 저희가 보통 보면,

박수경위원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같은 경우 종합성과평가도 했었잖습니까? 거기 내용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박수경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가,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 안 했다고 해서,

박수경위원

아니, 직접 담당자분이 와서 ‘죄송합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것,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이 부분은 좀….

최환석위원장

담당이 와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선미

김선미재생시설팀장

재생시설팀장 김선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단 운영현황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되고 폐업되고 그 사실은 조사가 되어 있는데, 폐업사유는 저희가 조사를 못 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니까 못 하셨지요?

선미

김선미재생시설팀장

예.

박수경위원

당연히 그러니까 없지요.

선미

김선미재생시설팀장

사유가,

박수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우리가 어찌 됐든 보조금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 그걸 기초로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폐업이 이뤄졌을 때 왜 폐업이 됐는가 그거를 조사해서 기록하는 게, 데이터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게 당연한 건가요?

선미

김선미재생시설팀장

아니요.

박수경위원

그렇지요?

선미

김선미재생시설팀장

사유를 조사해야 되는데 상하반기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폐업을 하면 현장 가보면 폐문이 되어 있거든요.

박수경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폐업을 하면 당연히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폐업하고 없다, 지금 팀장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재생시설팀장

현장조사 가면 폐문이 되어 있고 전화연락도 잘 안 되고 해서 폐업사유까지는 조사가 어려웠습니다.

박수경위원

폐업사유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지 않겠습니까?

선미

김선미재생시설팀장

예.

박수경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들의 결과치가 나와야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할 때 기초작업으로 다시는 그런 폐업의 요인이 없을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운영을 꾸준히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발생률을 줄일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가면서 그 사업을 진행하셨다는 거,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팀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맞지요?

선미

김선미재생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소를 몇 군데를 제가 현장을 직접 찾아갔어요. 직접 가서 진행하고 계신 분을 면담도 했고. 그런데 거의 서너 군데, 한 군데 빼놓고, 제가 다섯 군데 정도를 갔는데 네 군데가 전부 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문이 잠겨서 온종일이라든지 어떤 일정 하루를 영업을 하거나 그런 상황은 지금도 유지가 안 되고 문 잠가놓고 다른 일을 위해서 출타하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 또한 지금 운영하고 있다라고 수치만 나올 것이 아니라 좀 더 이 사람들이 앞으로도 양질의 운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선도해 주고 또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 방향으로 이 청춘창업 지원사업의 마지막 목표점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다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는가,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미

김선미재생시설팀장

저희도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도시재생과에서는 비단 아까 모자아트갤러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청춘창업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뭔가가 약간씩 구멍이 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눈으로 보는데, 제가 여기에서 자세히 디테일하게 어떻게 이야기를 드리기는 좀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하고 멈추겠습니다마는. 정말 저희가 중요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에 대한 마지막 모든 작업들이 빠뜨림 없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재생시설팀장

예.

박수경위원

국장님, 방금 실무 담당하셨던, 이 사업을 시작하는 팀장님으로서, 오늘은 국장님으로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도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5,000만원 받겠다고 여기 원도심 와서 누가 장사를 하겠냐가 첫 번째였습니다. 퀘스천마크가. 왜 그러냐면 폐업사유는 저희도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폐업사유 첫 번째는 돈을 못 벌어서 폐업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업체를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요. 저희가 목원동 선도사업을 하면서 제일 기억났던 사업은 딱 두 가지입니다. 게스트하우스사업하고, 게스트하우스사업은 지금까지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해 보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고 운영비도 나오고 게스트하우스에 본인이 직접 기거하시면서 그 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지역 내에서는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을 다 받을 수 있고 내국인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때 이 청춘사업을 하면서 5,000만원이었었는데 이후로 국토부지침이 바뀌었습니다. 500만원 이상은 절대 해 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면 파격적으로 실시했던 사업인데. 사업하면서도 정말 잘해 보자고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49개소가 지금까지 남아서 정말 성황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컸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행정의 뒷받침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개인이 영위하는 개인사업장에 대해서 돈을 벌게까지 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지원은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역부족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수경위원

존경하는, 앞에 계시는 문차복 의장님께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의 조례 인지 여부에 대해서 발의를 하셨어요. 그 조례가 이미 제정이 돼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도시재생사업의 관리지역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점검계획이나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후관리계획을 잘 검토해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돼가지고 전체 1897개항문화거리, 뉴딜사업 관련해서 사업자료를 받아봤는데. 개항거리 어울림플랫폼사업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게 말 그대로 LH 행복주택이라고 할 수 있나요? LH 행복주택 건립하는 게 개항거리 어울림플랫폼사업 아닌가요? 그 사업이 맞아요, 국장님. 제가 방금 말한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어울림플랫폼 이 사업 자체가 LH 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이 사업 보면, 혹시 이거 자료까지는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목포 시민들이 몇 분이나 들어갔는지, 입주했는지 압니까? 입주 이거 분양신청은 다 끝났지요? 분양은 다 끝났습니다. 66세대인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60세대입니다.

유창훈위원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팀장님한테 할까요?

최환석위원장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십시오.

지한

강지한재생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유창훈위원

이거 60세대 입주신청은 싹 끝났지요? 공모신청은?

지한

강지한재생사업팀장

계약이 12월 달에 하고 2월 달에 입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났잖아요. 들어오는 선정자들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지한

강지한재생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중에 목포 시민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한

강지한재생사업팀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과연 이것이 목포 시민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는데 목포 시민들이 만약에 60세대 안에 2세대, 5세대만 들어가도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한 거거든요. 이거 들어오는 입주조건 전국으로 풀었지 않습니까?

지한

강지한재생사업팀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창훈위원

전국으로 풀었습니다.

지한

강지한재생사업팀장

LH에서,

유창훈위원

확인하셨어야지요. 사업을 하시는 담당부서에서 확인 안 하신 게 말이 맞습니까, 이거? 제 주변 사람들도 이런 기회가 있어서 넣었는데 경쟁률이 몇인지 알고 계세요? 한 세대당.

지한

강지한재생사업팀장

LH에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니까요. 무조건 LH에서 했던 사업, 그럼 이 사업 안에 뭐하러 넣어놨습니까?

지한

강지한재생사업팀장

협약을 해서 같이, LH에서 지을 수 있게 저희가 협약을,

유창훈위원

협약을 했고 그 땅을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LH하고 연동해서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목포시에서 만들어준 거지요. 목포시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LH와 협약해서 계획을 했던 사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그냥 LH에서 공사한다고 LH에 그냥 떡하니 던져놨다는 그 자체가 저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신경 쓰셨어야지요.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경쟁률이, 제 주변사람도 이런 기회가 있어서 이전에 제가 부서하고 계속 소통을 했었고 얘기를 해서 했는데 경쟁률이 거의 300대 1 나왔습니다. 300대 1. 전국으로 풀어놓으니까. 그러다 보면 목포의, 과연 몇 명이나 청년들이, 목포에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여기 들어가 계신 분들이 있나. 이름은 청년층 유입을 위한 복합임대주택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목포 시민 누가 득을 보고 어떤 목포 청년들이 득을 봅니까? 이 사업에 관해서. 결론은 LH를 위한 사업 아닙니까, 이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우리지역에서 이뤄지는 LH사업들에 대해서 분양공고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지역주민한테 공고를 하고 나서 미분양 물량이 발생했을 때 지역을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

유창훈위원

전혀 없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이전부터 확인했었고. 방금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이 사업 자체가 청년층 유입을 위한 청년임대주택, 행복주택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청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6세대였나요? 5세대였나요? 청년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이.

지한

강지한재생사업팀장

11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11세대인데 11세대 중에서도 그것이 특수분양이라고 해가지고 11세대가 특별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특별 말고는 나머지 49세대는 그냥 일반분양이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갈 수 있냐 이거예요. 이 사업이 말 그대로 LH사업이지 방금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지역주민들한테 우선권 준다는 사업이 맞냐 이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이거 파악하셔가지고요. 목포 시민들, 목포시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 중에서 몇 분이나 여기 입주했는지 LH에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지한

강지한재생사업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만약에 진짜 이거는 10세대도 못 들어갔다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 받아야 돼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작해가지고 목포에 사는 거주민들은 몇 분도 못 들어가는 거, 이거 맞아요? 지역주민을 우선순위를 줘야지요. 이거를 계속 저는 지속적으로 요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팀장님께서도 요청했었고 부서에서도 제가 전달해서 했는데 LH가 거부를 했어요. 알고 있어요. 그거 특권의식이지요, 그게. 우리 지자체는 뭐했냐 이거예요, 목포시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빠르게 확인해서 답변주십시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팀장님, 일단 들어가시고요. 다음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조성사업 보겠습니다. 이거 준공 떨어졌잖습니까? 준공식 했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국장님, 왜 입주를 안 시킵니까? 왜 계획이 없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준공까지 하고 운영은,

유창훈위원

넘겼어요? 사업 이관시켰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시켰습니다.

유창훈위원

이관됐습니까? 과장님 답변,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행정절차 때문에 이번 주, 11월 말까지 이관시키기로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럼 적어주시든가, 계획서에. 언제까지 하겠다고. 11월 말까지 하신다고 해서,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어제인가 그것이 인가가, 고시가 돼서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그 말씀하기 전에 청년인구과에 확인했는데 아직 이관도 안 된 상황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 내년 6월 이후에 선정을 하겠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준공식 왜 했어요, 이거? 준공식 왜 했냐 이 말이에요. 준공식도 돈 들여가지고, 행사비용 들어가서 준공해 놓고 그 건물 또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놀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놔뒀다가 방치해 뒀다가 다음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시장이 오면 그때 하겠다. 뭐 눈치싸움입니까? 다음 시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다음 시장님 오면 그 계획에 맞춰서 해야…. 계획을 시장님이 잡습니까? 공무원분들이 잡아서 시에서 계획을 잡고 어떻게 운영할 건가 해야지 이런 사업하면서 준공식까지 다 끝내놓고 아직 계획도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관시키면 청년인구과의 몫이겠지요, 국장님.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청년인구과에 제가 말한 직원이 있으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행정이라는 건 저희는 사업부서라 준공을 하고 나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부서한테 이관하게 되면 당연히 그때부터 그 공간의 활용계획은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창훈위원

당연하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청년인구과하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제가 당초는 2월 중에 아마 계획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내부적으로 어떠한 상황 때문에 무기한, 다음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한다고 그런 얘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국장님들 회의할 때요. 임원회의할 때 말씀하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못 박으셔야지요. 만들어 놓고 다 행사까지 해 놓고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모자아트갤러리는 넘어가고요. 목원동 선도지역사업 청춘사업 관련돼서 얘기할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최대 5,000만원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5,000만원에 개소당 리모델링비용도 있고 보증금도 있고 임대료도 있어요. 만약에 이 사업이 끝나면 보증금 회수하게 돼 있지요? 폐업을 하거나 사업이 중단되면, 그 업소가 중단되면 보증금 회수하게 돼 있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협약서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사실은. 그런데 협약서상에 몇 년까지만 하면 리모델링비하고 임대료는 어차피,

유창훈위원

없어지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없어지는 돈이고 임대보증금 1,000만원은 어차피 나가면 보증금을 환수받게 돼 있는 그런 구도였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렇지요. 보증금 다 환수하셨는가 확인하고 싶은데, 환수됐나요? 다 됐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유창훈위원

그럼 지금 남아 있는 보증금은 얼마나 돼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남아 있는 보증금은 없고요. 전부 다 자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본인이,

유창훈위원

그러면 자가 부분인데 리모델링비만 지원된 거네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유창훈위원

어차피 임대료도 안 나가고 보증금도 안 나가니까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임대 보증금 한 것은 전부 다 반납 받았습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이게 또 자료로 받았는데 있으면 안 돼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27개 전부 다.

유창훈위원

이거 그러면요. 자료로 이거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유창훈위원

자료로 전체 49개소지 않습니까? 전체가 총 토탈. 49개소면 아마 자가는 리모델링비용만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유창훈위원

그다음에 임대를 받은 것은 리모델링비, 임대보증금, 임대료가 다 나가야 되는데 그중에 폐업한 업소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다 회수됐는지,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폐업이 안 되더라도 본인들이 27개소가 폐업된 부분 포함까지 해서, 운영한 것까지 해서 27개소입니다. 그 부분에 27개소를 다 받았습니다.

유창훈위원

임대보증금 받은 확인서까지, 내역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시로 회수됐다는 거, 보조금 회수된 거, 그거 자료로 주십시오.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 또 1897개항문화거리 현장지원센터, 서산동 보리마당 현장지원센터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세 군데 운영하고 계시지요? 그럼 이 세 군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현재, 원래 편제 대비해서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편제 얘기해 주실래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도시재생지원센터 4명, 현장지원센터 각 2명 해서 총정원은 8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센터장 계약기간이 만료돼 있고 사무국장 공개채용 결과 적격자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5명이 근무 중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편제가 4명이지요?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무원 2명. 그런데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자리가 공석이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사무원 2명밖에 없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1897개항문화의 거리 현장지원센터는 팀장 1명 그대로 근무합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지금 근무하는 걸로,

귀선

김귀선위원

여기는 1명 그대로. 여기는 사무원은 없어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사무원 이번에 채용….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제가,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십시오.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사무원이 1명 있었는데요. 올 4월 달에 사무원이 1명 그만뒀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원래 편제에는 있는데,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지금 팀장 1명만 근무한다는 얘기잖아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올 12월 말로 현장지원센터가 없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서산동은 팀장 1명에 사무원 1명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근무하던 팀장이 도시재생지원센터로 가서 근무하고 있지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통합으로.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통합으로 이렇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전체 통합할 수도 있지만 지금 도시재생 편제상 현장지원센터를 별도로 두고 운영을 해라 하는 지침이 있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원래 편제보다 적은 인원으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현장지원센터가 그쪽 지역이 본격적인,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부도가 나서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견으로 해서 대체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센터는 저희 직원이 매일 가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요는 실은 그 공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그래서 1명이 거기 가서 운영하고 있지요.

귀선

김귀선위원

그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굳이 팀장이나 사무원이 없어도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현장지원센터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제가 보기에는 저희 직원들이 많이 처리를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 민원이라든지. 지금 현재 본격적인, 도로 부분만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해결이라든지 날마다 거기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 1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총괄하잖아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현장지원센터에서 부족한 부분은 총괄을 지원센터에서 해 줘야 돼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맞지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맞지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이 없잖아요. 지금 지원센터에. 총괄해 줘야 될 지원센터에 사무국장이나 센터장이 없어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지금 총괄 부분은 저희 정책팀장이 총괄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관, 차관이 거기 가서 하고 있는,

귀선

김귀선위원

서산동 보리마당에서 근무하신 팀장이, 기재명 팀장이 거기 가서 지금 현재 거기가 센터장이나 사무국장이 없으니까 대신해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서,

귀선

김귀선위원

이렇게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이 3개 조직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공석을 굳이 채울 필요도 없이 이 조직으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가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센터조직이라는 것은 결론은 서산동뿐만 아니라 죽교동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용당지구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구해야 될 곳도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용당1지구는 이제 도시재생사업 들어가기 전에 소규모 뉴딜사업이잖아요. 그건 거기다 집어넣지 마시고.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또 죽교지구를 저희가 250억 정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항문화의 거리는 올해 끝납니까?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서산동은 언제 끝나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내년 12월에 끝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1년밖에 안 남았지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현장지원센터는 여기는 폐업하지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내년 12월이면 폐업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이고.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어떻게 보면 정부지침에 의해서 도시재생센터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침에 반한 그런 조직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인원이 빠지면 바로 보충해야지요. 빠지면. 인원 보충 안 하고 그대로 빠진 상태에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는지 못 하는지 그게 상당히,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산동 부분은 지금 현재 보행도로를 개설을 해야지만이,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센터장이나, 센터장이나 사무국장 자체가 기한이 돼서 저희가 공개채용을,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도시재생센터가 직원의 지위라든가 센터장의 지위가 연속적이지 못합니다. 길어야 2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원자들도 많이 없을뿐더러 상당히 채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목원동 선도사업 시작할 때는 어떻게 보면 센터장을 모셔가지고 왔습니다. 하실 분이 없어서.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이뤄져서 다른 지역에서 했던 사람들도 여기 와서 하고 돌아가면서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석이지만, 공개채용 결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다시 재공고를 하든 공개채용을 해서 센터장이나 사무국장 자리는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원의 문제가 있고요. 어차피,

귀선

김귀선위원

국장님, 목원동 처음 시작할 때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정말 유능한 분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 전국에서 경력 있는 사람들 섭외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모시고 왔었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이게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예요. 아무나 와서 앉아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런데 와서 근무하다 보면 직원들끼리 갈등이 있어서 중도에 하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센터장이나 사무국장 이 두 분이 공석이요. 두 분도 또 갈등이 있어서 그만뒀나요? 그랬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아주 조그마한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액면상으로는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센터장은 그만두셨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갈등이 있기도 했고 또 근무 기간도 거의 종료가 다 되는 시점에서. 그런데 지금은 이 좋은 자리를 오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지금 현재는. 사실은 저희가 길어야 2년 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귀선

김귀선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종료가 2년 후나 4년 후나 기간이 정해져가지고 끝난다면 모르지만 이건 계속해서 센터는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센터장의 근로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침이라든가 운영상에.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전문가가 진짜 와서 목포시에 도시재생사업을 펼쳐볼 수 있는 사람들이 오셔서 하면 그거같이 좋은 거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딱 기한이 연임해서 2년밖에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자가 없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참 중요한 사업이지요. 원도심에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되고 경기가 침체되고 정말 불 꺼진 창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원도심을 살릴까 해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이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업을 정말 능력 있는, 그런 경험 있고 능력 있고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임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임기가 제한적이라고 하면 그것은 정부에 얘기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목포시에서 스스로 뭐를 바꿔서 하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붙잡아두고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지속이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직원들끼리 서로 갈등 있어서 그만둬버린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도시재생센터장에,

귀선

김귀선위원

이건 상당히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도 돼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 지역을 잘 알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정신이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 도시를 크게 보고 센터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 적임자는 저희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목원동에서 시작해가지고 1897개항의 거리 또 서산동 보리마당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어요. 또 앞으로 용당1동 취약지구 그거 할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했던 사업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더 나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전이 돼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더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그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면서도 너무 적은 예산으로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효과가 큰 사업들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제가 저번에 서류식 감사 때도 팀장님께 물어봤어요. 도시재생사업하기 전하고 지금 현재하고 인구이동 추이를 물어봤어요. 당연히 인구가 줄어들었지요.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뭔가 그쪽 경기가 활성화되고 정주여건이 나아지고 그럼으로 해가지고 젊은 층들이 와서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뭔가 활성화되고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역으로 인구가 빠지면, 감소가 되면 이것이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전혀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어떻게 보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연속성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끊임없는 연속성에 대한 사업 부분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딱 그 사업이 끝나면 사업 종료 이후에 예산도 수반되지 않을뿐더러 마을 자체 내라든가 동네 자체 내에서 그런 소프트웨어사업들이 이뤄지지 않는 한 도시재생사업의 연속성은 진짜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도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2030년도까지 도시재생사업이지만 기반시설 모든 것이 갖춰진 뒤에 소프트웨어사업들,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지금 이게 잘못된 것이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재생사업은요.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됩니다. 주민들이 시작해서 주민들이 그걸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걸 관 위주로 하다 보니까 관에서 자금만, 예산만 투입을 하는 것이지 주민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주민들은 우리한테 뭘 해 줄까 하고 손만 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일은 수익이 생겨야 활성화가 됩니다. 수익이 안 생기면요. 활성화 안 돼요. 누가 할라고 합니까? 자, 협동조합 결성을 해가지고 하지요. 도시재생사업 하면. 그리고 또 마중물사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목원동에 도시재생사업 끝난 뒤로 협동조합 운영된 게 몇 개 있어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활발히 운영되는 건 두세 개 정도,

귀선

김귀선위원

내가 만인계 하나만 들어 보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저도 만인계 하나하고,

귀선

김귀선위원

그것은 협동조합도 아니지요. 말 그대로 만인계예요. 그분들이 매월 돈 내가지고 계 하는 거예요. 만인계가. 그래가지고 자기 순서되면 돈 타가는 거잖아요. 협동조합이라고 하기가 좀 그러잖아요. 그러면 1897 만호동 개항의 거리 제일 대표적인 협동조합 하나 있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건맥.

귀선

김귀선위원

건맥. 건맥 외에 또 있어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활발히 움직이는 데는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건맥도 보면 내부적으로 막 갈등이 있어서 상당히, 그래서 저게 과연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도 지속이 될 것인가. 그리고 서산동은 대표적인 협동조합이 뭡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래서 저는 관에서 개입을 하되, 사업도 하고 예산 투입도 하되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런 협동조합을 결성해가지고 이 사업이 끝나도 그 지역 활성화, 정주여건이나 경기나 모든 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들이 들고 일어서서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움직여줘야만이 그 지역이 발전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이거 이 사업 끝나고 나면요. 아무것도 남는 거 없습니다. 지금 목원동이 그 도시재생사업 끝나고 전국 재생사업 했던 걸 결과물을 정부에서 했는데, 목원동이 꼴등 났잖아요. 아시지요? 목원동이 꼴등 난 거. 그런데 지금 만호동이나 서산동이나 전철을 그대로 밟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전철을. 엊그저께 지금도, (동료 위원을 향해) “역전 야시장 끝났나?” (동료 위원을 향해) “적자여서 끝나버렸어? 그래가지고 그게 또 북항동으로 옮겼지? 북항도 또 야시장 한다고.” 제가 아는 생각으로 건맥에서 협동조합을 운영하는데 그게 좀 활성화되고 하니까 역전 야시장을 오픈해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했어요. 그렇고 건맥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소외받는다 생각하겠지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런저런 말도 나오고 갈등도 있고 그러는데. 나는 집중과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집중과 선택을 해가지고 진짜 이걸 잘하고 있으니까 키워주고, 활성화를 시켜주고, 뒤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협동조합이 있으면, 실은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라도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지원해 주고 그래야만이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살지, 그렇지 않으면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오룡으로 많이 빠져나가지요. 목포 인구 3~4만이 그리 가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리 간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적자여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저는 일단 주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정주여건이지요. 요즘 아파트들의 편의, 기능 그런 것 때문에. 목포에도 아파트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목포에서 거리도 멀고 접근성도 안 좋고 하는데 왜 그리 가겠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개인주택들 리모델링도 하고 또 지원도 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더라도 그런 정주여건이 젊은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하고 전혀 동떨어진 정주여건이다 그러면 오지를 않는다는 얘기지요. 뭔가 유입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도시재생센터 하면서도 정주여건을 우선적으로 우선순위에 두고 하는 게 인구유입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 계속해서 도시재생사업은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거울삼아서, 실패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 현재 하고 있거나 또 새로 시작할 그런 도시재생사업은 그런 결과물을 토대로 새로운 그런 도시재생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청춘사업도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전에, 아까 청춘사업하기 전에 이런 사업이 없어서 염려도 했다 하고 국장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목포에서 한 번 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기억납니다. 그런데 액수가 적었습니다. 5,000만원 파격적으로 한 건,

귀선

김귀선위원

도 주관으로 해가지고 신중앙시장에 청년들 가게, 청년가게들 만들었었지요. 그래가지고 순천에서 그게 성공하다 보니까 목포에도 그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문 닫아버렸어요.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춘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실패의 경험을 딛고 갔어야 되는데, 전혀 반영을 안 한 거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때는 정말 컨설팅하고 어떻게 하면 각 종목별로, 종목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돈을 벌게 할 수 있을까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실패를 거울삼아서,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이 사업이 끝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향후 지속될 것 같으면 좀 더 나은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국장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애초에 ’25년이 마무리 아니었나요? ’26년인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25년 마무리였는데요. 저희가 거의 사업 진도는 다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1개 사업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도급사가 파산이 남에 따라서 도로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유로 저희가 1년은 딜레이된 상태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연장이 된 건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26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사업기간.

박유정위원

그래요? 저는 방금 처음 들었어요, 국장님한테. ’26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저는 ’25년이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위원회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기억이 없어서.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렸고요. 3월 달만 해서 5월 달에 파산 부분이 정리되고 했으면 저희가 그런대로 어떻게든지 절차를 기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법적으로 분쟁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유정위원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저희는 모르고 지나갔잖아요. 늘 똑같은 거 같아요. 매해. 답답해서요. 저는 그러면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실은 뉴딜사업이나 새뜰사업이나 여러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세부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들을 정리를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세부사업별로 진행률하고 사업기간, 만약에 지연이 됐으면 왜 지연이 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리고요.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사업입니다. 그 경우는 이거는 사업기간이 ’26년까지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유달동 대반마을사업은 ’25년 12월까지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박유정위원

올해 끝나나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박유정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마을안길 정비 같은 게 75%예요. 지금 11월인데 12월까지 마무리가 다 가능할까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가능합니다.

박유정위원

가능해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박유정위원

75%인데?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박유정위원

그러면 마을안길에 대한, 작년이기는 하지만 특정재단의 소유여가지고 굉장히 힘든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 보상 문제는 다 해결이 됐나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제가….

박유정위원

과장님,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해결해서 그래서 공사가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

박유정위원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됐나요? 보상이 어떻게 됐나요, 이 부분은?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전임자들을 꼬투리 잡고 그래서 제가 거의 읍소를 가서 네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포시에서 잘못했다, 좀 전임자들하고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감정싸움으로 번져서 그 관계가 좀 어렵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번까지 가서 읍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고 사업을 하게끔 좀 추진해 주라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박유정위원

굉장히 그때는 어려울 거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계속 늦어져서 ‘이거 때문에 늦어지나?’ 내심 궁금했고요. 원만하게 해결을 보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러면 올 안에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하고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다음은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지금 66호인데 지금 2호는 긴급주거지원으로 남겨놓고 64호가 다 공실 없이 100% 입주를 하셨더라고요. 입주자격 요건에 맞춰서 서류를 보니까 굉장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작년에 입주자격 때문에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국장님, 이번에 색동빌라요. 그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일시 대피하셨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시 대피시켰습니다, 저희가.

박유정위원

어디로 어떻게 대피를 하셨었나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인근에 있는 장에 시켰습니다.

박유정위원

몇 박 며칠이었나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이틀밤이었습니다.

박유정위원

저는 드는 생각이 긴급주거지원은 그럴 때 사용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분들은 실질상으로 건물의 피해 우려보다는 일단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됐습니다. 일부 세대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일부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야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하고 협조해서 ‘그래도 하루 정도는 가서 주무십시오’ 그러고. 그때 제 기억에는 반틈 세대들이 장에 저희가 안내해 드렸고요. 그다음 날은 두 세대인가 거기 가서 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일단 안전문제가 있어서 인근에 있는 장에 다 주무시게 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긴급주거지원 두 세대 남은 거는 어떤 때 이용하시려고 남겨놓으신 건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저희 사업장 내에서 갑자기 건물 철거가 이뤄져가지고 이사 갈 데가 없다든가 사업에 의한 이주가 긴박하게 필요하신 분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 생활보호대상자 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박유정위원

그 동네가 아니라 목포시 전체가 돼야 되지 않나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 부분도 일단은 항상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갈 데가 없다고 그러면 거기로 안내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유정위원

당연히 우선순위는 있겠지만 그렇게 제한적으로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왜 이거를 이용 안 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바로 앞에 장을 이용하셨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요. 임대보증금 관련해서 기존에는 세입예산으로 관리를 하셨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25년부터 보관금계좌로 하시는데. 담당 팀장님 말씀은 연차별로 확보하셔가지고 ’30년까지 보관금계좌로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연차별 확보를 하셔가지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리고요. 제가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2년간 세입ㆍ세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미세한 부분은 두더라도 제가 궁금한 게,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소방안전관리대행하시지요? 그런데 ’24년도에는 21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25년에는 275만원이에요. 연차별로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 소방안전대행료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나서 이거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해 주실 수 있으면 답해 주시고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제가 그건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박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이어서 제가 생각난 김에. 긴급주거지원용 주택 2세대 있잖아요. 그거 한 번이라도 이용한 실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지금까지 없지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없는 이유가 뭡니까?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난안전과에도 얘기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침수라든지 며칠 동안 집을 비워야 될 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돼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안내를 해서 올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거기 언제 가보셨습니까?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제가 올 9월 달에 갔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관리상태 이상 없습니까?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관리상태 계속적으로 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거기가 왜 2세대가 긴급주거지원용으로 선택했냐면 환기가 안 돼가지고,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전반기 때 갔습니다. 곰팡이가 서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를 처음에는 임대를 놓으려고 그러다가 그 2세대를 긴급주거용으로 비워 놓은 상황이에요. 저희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 잘되고 있는 거 확실하지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계속 보일러 틀고 그런 부분을 그때 당시에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시해서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곰팡이도 확실히 제거했고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최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국장님,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보행도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3억인데요. 당시 도급사가 파산이 돼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 부분들이 해결이 돼서 올 11월부터 공사를 재개할 겁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업체가 그 업체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업체입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파산된 업체는 빠져나가고요.

최원석위원

새로운 업체.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파산된 업체한테 저희가 예산 다 줬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선급금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관계관을 향해) “안 줬어?” 죄송합니다. 과장님,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고 답변하십시오.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본인이 일한 만큼만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최원석위원

일한 만큼 어떻게 책정합니까?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전부 다 검측해서 측량해서 그 부분을 냈습니다.

최원석위원

이게 작년 행감 때도 주로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하다가 파산 나가지고 이건 손들어 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이 공사 지연됐지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당초 계획보다 1년 정도 늦어졌지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행감장에서 얘기했던 것이 처음에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도하게 보고 업체를 정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건이 또 터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도 좋은 업체가 들어와서 그 관계에 대해서 하면 저희도 좋겠지요. 그런데 지방계약법에 그것을 어떻게 제한을 둘 수 부분이 없어서,

최원석위원

그때도 지방계약법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 말고도 좀 더 심오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혀 없습니까, 국장님?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저희가 입찰을 실시하게 되면 가격입찰을 실시하게 됩니다. 가격입찰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 업체가 적격한지 적격심사를 계약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재원에 대한 구도, 회사 운영사항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를 해서 적정하다고 해서 그 업체가 계약이 된 겁니다. 그 부분은 계약부서에서 확인하는 사항인데요.

최원석위원

그때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주변 평판이라든지 좀 더 발로 뛰면서 그 업체하고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파악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그 말씀을 했어요. 그 재작년에도 얘기를 했어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원석위원

답답합니다, 진짜.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런 부분들을 다 제한해서 입찰공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넘어서는 부분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정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개인 기업체가 서류상으로 진짜 깨끗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는 단지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견실한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마무리해 주면 좋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서류상으로 적정하고 서류상으로 적법한 기업에 대해서 입찰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원석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보증금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보증금의 형태로 ‘당신들이 만약에 공사를 중단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당신들도 페널티가 있다’ 이런 거 계약사항에 넣을 수 없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계약이행보증금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파산을 해버린 겁니다.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최원석위원

답답합니다. 눈 뜨고 코 베인 격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고 해년마다 이것이 지적되고. 작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건설공제조합에서 공제금을 내서 이행금을 받으면 저희가 이행보증금으로 직접 공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겁니다. 파산해서 없어져버린 경우.

최원석위원

이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해서 이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이거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건 계약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입찰과 기업에 대한 적격심사 부분들은 저희 사무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저희가 설령 ‘이런 업체는 제발 입찰시키지 말아주세요’ 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한들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입찰공고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부분이라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는 우스갯소리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는 소가 뒷발로 차가지고 쥐 잡기보다도 더 어렵다고 그래요. 그만큼 도시재생사업이 쉽지 않고 어렵다는 거, 여러분 수고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선택과 집중을 하셔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목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선택과 집중해서 꼭 성공하는 모델케이스를 만들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도시유산과 다음은 도시유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유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자료에는 따로 제가 요청드린 게 없는데 야행, 어떻게 올해도 잘 치르셨습니다, 국장님. 없는 예산에.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없는 예산에 잘 치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자평하십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유창훈위원

올해 예산 1억 8천 들었나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전체 예산이. 추가로 다른 데서 지원받은, 사업비 지원 받은 부서는 없고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1억 8,000 중에 남도미식에서 5,000만원 프로그램 지원 받았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세운 예산은 1억 3,000 정도밖에 안 되네요, 사실은.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자평하시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안에 보완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는 체크를 해 두셨나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저희가 야행 성과는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야행 진행과정에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 야행 때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행감 시즌 때 얘기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도 조용선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장님이셨고. 무슨 내용을 주문했냐면 행사가 끝나면 조금이라도 좋으니 책이 됐든 간에 아니면 서류가 됐든 간에 야행 평가서를 작성해 봐라. 평가서 작성해서 그 내용 중에 분명히 잘 된 점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 연도에도. 부족한 점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혹시 올해 작년 거 만드시지는 않으셨지요, 과장님? (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좌석에서 – 예.) 잊어버린 것 같더라고, 그래서. (

좌석에서 – 올해는) 올해는. 올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역사의 기록은 사진도 남지만 분명히 서류로도 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야행을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야행이 언제까지 이어갈지는 모르겠는데 매년마다 기록은 남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 어떠한 게 들어왔었고 어떠한 업체들, 하다못해 플리마켓 어떠한 곳들이 들어왔었고. 그런데 그걸 지금 계속 직영하고 있으니, 제가 주문하는 이유가 플리마켓도 그전년도에 들어온 플리마켓이 있을 것이고 올해도 들어와서 하다못해 장사의 매출이 어느 정도까지 나와서 그 데이터를 쌓아놓으면 그분들한테 나중에 부족했던 점을 본청에서, 부서에서 그걸 챙겨준다면 그분들은 고마워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더 관심을 가질 거고.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그분들이 먼저 자진적으로 ‘저희 무조건 먼저 들어가겠습니다’고 하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이 행사의 성공 여부를 가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 문화제 야행은 당연히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할 건데요. 일부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1회 때부터 지금까지 문화제 야행을 했던 역사스토리를 발간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조금 보완할 점만 부탁드리자면 예산적으로 당연히 없어서 조금 부족했겠지만 사실은 아까 이전에 도시재생과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박수경 위원님이 했던 얘기―갑자원모자점 일대도 어떻게 보면 근대역사공간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김영자갤러리부터 시작인데. 보통의 경우는 거기는 장사하는 상가들이 많고 그런데. 근대역사관 진입하는, 우리가 갑자원모자점부터 퍼레이드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퍼레이드 그다음부터는 거기를 방문하고 할 수 있는 공간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요. 만들어 줘야 계속 지속적으로 끝까지 유달초등학교까지 이어가는데 없다 보니, 예산이 없다 보니 어느 구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구간까지 딱 잘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유달초등학교에서 체험행사했었지요. 체험행사했는데 그 중간에 판매하는 매대나 플리마켓들이 없다 보니 흐름이 끊겨버리더라고. 야행은 걸어가면서 구경하고 하는 그런 건데, 없는 예산에 하다 보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놓으면 분명히 보완점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올해 해 놓고 내년에 하려고 막상 하다 보면요. 다 잊어버려요. 1년이 지난 시점에는. ‘뭐 했지? 작년에는 뭐 했지? 올해는’ 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들을 조금이라도 서류상이 됐든 사진이나 자료들을 만들어 놓으면 내년에 회의할 때 오히려 더 수월할 것이고 편할 것이고. (웃으며) 과장님은 너무 적극적으로 들으시는데. 어차피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앞으로 다른 후임자들이 오더라도 자료로 남겨놓으면 정말 좋겠다는, 대표 항구축제는 그렇게 자료로 매번 남겨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행도 대표축제인데 자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 자료는 금액은, 발간은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책자가 됐든 그런 부분은 발간은 많이 안 해도, 조그만 금액이니까 자료로 만들어서 꼭 고려해서. 늦어도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1월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들은. 나오면 우리 상임위에 브리핑해 주시는 자리도 가져주시고. 아무튼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 축하드리고 내년에도 힘들겠지만 직영하신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진짜 야행 전담이 된 것 같아요. 도시유산과가. 성과 잘 내주시고 아무튼 응원하겠습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감사합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국장님, 원도심권역 주민불편시설 응급보수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응급보수를 무슨 사업을 해서 응급보수를 했을까 하고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냥 이게 보수하는 사업인지, 응급보수하는 사업인지 목이 뭐가 맞는지 좀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사업이 응급을 요하는 사업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보수하는 사업인가. 그 몫이 정한 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권역 주민불편시설 응급보수사업비면 말씀하신 대로 응급보수에 해당되는 부분만 그 사업비를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지 못한 개소수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응급보수예산은 말 그대로 응급이, 급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귀선

김귀선위원

2024년도에 보면 청호소공원 산책로 및 화단 정비공사 해가지고 그 사업을 했더라고요.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나는 산책로라고 그래서 이게 길이가 얼마나 될까 해서, 제가 소공원을 잘 아니까. 보니까 판석을 깔았는데 판석 길이로 봤을 때는 한 100m밖에 안 돼요. 100m. 뺑 돌아서. 그래서 100m도 산책로로 들어가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칭을 바꿔가지고 그냥 소공원 정비로 하든지 해야지 산책로라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편석이 들어가니까 편석 까는 그 부분을 산책로로 그렇게 명시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목을 만들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국장님 생각은,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공사명은 심사숙고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예 처음부터 오해를 불식을 시켜야지요. 잘못해 놓으면 오해가 생기는 것이고 또 오해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세밀히 깊이 파고들잖아요. 그래서 작년 사업이지만 이것도 왜 응급을 요하는 사업이었을까 하고 의문점을 갖는 것이지요. 이건 응급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문제가 있어서 또 민원이 발생해서 하는 그런 위치나 지역은 아니고 또 재난으로 인해서 사업을 했던 그런 부분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소공원 정비를 하는 부분인데 이 예산을 쓴다는 것이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산정파크빌라는 올해 그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창고를, 옹벽에 창고를 달아서 해 주셨는데. 하면서 천장 부위가 누수가 생겨가지고 누수 방지공사를 했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물받이를 설치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산정파크빌라에서 거기에 창고를 하나 만들어 주라 해서 시에서 시 예산으로 해서 창고를 만들어 줬었지요. 그래서 창고에 제설제 같은 것도 보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설도 시에서 해 주는 게 맞는가요? 창고 만드는 것도?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공동주택사업에 대해서 목포시가 많은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폭넓게 생각하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건 하자가 없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하자가 없다. 그러면 향후에 그 창고 소유는 누가 되는 거예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창고가 그게 주민들, 소유관계는 제가 사실은 정확한 위치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설치했는지는.

귀선

김귀선위원

그냥 옹벽에 대가지고 했더라고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러면 옹벽 밑에 설치된 창고 대지가 산정파크빌라 거면 산정파크빌라의 소유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 시유지라고 하면 아마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창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용만 거기에서 주민들이 하는 거지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아까 처음에 서두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목을 정하시되 목에 걸맞은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것이 좀 의심의 눈길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응급보수인데 내년에는 예산이, 내년 2026년도 예산이 얼마 안 세워졌다고 하는 것 같은데.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500만원 세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500만원이요. 그거 가지고 응급보수, 예산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진짜로 필요한 응급상황에 쓰십시오, 그러면.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응급상황이고 긴박한 상황이면,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색동빌라같이 재난기금을 쓰는 방법도 있고요. 재난예비비를 쓰는 방법도 있고. 그런 응급사항들이 발생하면 일단 선조치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아무튼 목에 맞게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원석위원

국장님, 지금 도시유산과는 시비 미확보사업 현황을 보더라도 4건으로 제일 많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최원석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시 자체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아예 매칭을 못 한 경우가 3건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시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 놓고 예산을 편성을 못 한 거예요. 그 사업이 3건이나 되는 거예요. 이거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최환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3건에 대한 목록,

최환석위원장

3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최원석위원

대성동 연산배수지 도로개설 그다음에 원도심 상가 임대료 지원 그리고 나전칠기박물관 건립, 이 3건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해 놓고 지금 예산을 반영을 못한 사업이 3건이나 돼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대성동 연산배수지는 저희가 지금 세워야 될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1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잔여지 매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료는 저희가 용역을 진행해서 사실은 2028년도까지 상가 임대료를 폐지하는 수순으로 지금 결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상가 임대료도 보면 저희가 거의 1년에 3억 2,000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들은, 이런 질문들을 사실은 저도…. 정말 예산부서하고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가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전칠기 같은 경우는 일전에도 의회에도 설명드리고 했었지만 열린수장고 형식을 취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도 위치라든지 대상지라든지 그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대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서 예산을 언제 확보해서 언제 추진하겠다 이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처음에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연구도 많이 하고 용역도 하고 막 하잖습니까? 처음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 말지. 그런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계획을 하다 보니,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 자체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민들을 기망하는 행위예요. 대시민 사기극이에요, 이거는. 국장님.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된다 하면 마찬가지로 행정에 대한 신뢰는 깨지는 거예요. 물론 특수한 경우가 있기는 했습니다만도. 다른 과보다 유난히 더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 없지요, 국장님?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가 아무튼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나전칠기박물관, 지나서 말하는 건데 그것은 개인이 그냥 자기 물건 가지고 있다가 컬렉션하면 되는 거예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최원석위원

저는 제 의견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거는 자기가 만약에 이거를 어떤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컬렉션 딱 해가지고 어디 서울의 유수의 전시장을 구해가지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혹시라도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거기에서 혹시라도 거기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서 개인 간에 거래하면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무리한 사업을 진행, 이렇게 어떤 특정인을 위한 이런 무리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도 자체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그분이 기증한 사업에 대해서 기증품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294점에 대해서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어찌 됐든 간 목포시 소유가 됐지요. 그거에 대한 활용방안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물관 얘기도 나오고 열린수장고 얘기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증을 받은 게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일단 저희 소유가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활용방안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원석위원

그거는 맞습니다마는. 애초에, 결과론적인 얘기라고 제가 앞에 단서조항을 붙였는데, 애초에 만약에 그런 얘기가 왔을 때부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피력을 했었고,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는 전혀 이런 얘기를 귀담아듣지 않고 무조건 무리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 부분의 얘기는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담당,

최원석위원

아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들은 걸로 하고 여기까지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국장님 온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감사합니다.

박수경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질문하기에 앞서 도시유산과에서 조용선 과장님 또 팀장님들, 우리 목포에서 무형유산을 전수하는 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문하는 이유는 뭘 잘하고, 잘못하고 이 이야기보다는 서로 같이 협업해서 정말로 진정한 우리 전통의 맥을 잘 이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박수경위원

우리 목포시에는 목포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수의 목적이나 정의에 보면 예능 보존과 전수를 위한, 전수교육을 위해 운영되어지는 시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럼 목포에는 지금 국장님, 전수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예. 목포시 국가무형유산 교육전수관 옥공예전수관과 우봉 이매방 춤 전수관 이렇게 2개의 전수관을 운영을 하고 있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지금 옥공예전수관은 민영입니까? 직영입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민간위탁입니다.

박수경위원

민간위탁이지요. 그럼 우봉 이매방 춤 전수관은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지금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직영으로 하고 있지요. 그러면 직영하고 있는 전수관과 위탁하고 있는 전수관의 운영의 차이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옥공예전수관에 몇 명의 인력이 근무를 하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거기에…. 3명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비상근 한 분과 상근 두 분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분들의 직책과 임무는 어떻게 되나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최환석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도시유산과장 조용선입니다. 일단 비상근으로 해서 행정실장이 인건비를 받지 않고 4대 보험만 적용해서 진행하는 한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상근으로 행정 및 사무관리하는 직원 1명, 전시관 관리하는 직원 한 분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비상근으로 옥공예전수자이신 장주원 씨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관장으로 장주원 선생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장동기 씨가 행정실장이면서 체험교육관을 운영하는 강사로 등록이 돼서 강사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시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월급은 받지 않고,

박수경위원

그러니까 강사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강사료만.

박수경위원

해당 강사료 또 그다음에 상근으로 하고 계신 분이 행정하고 사무관리. 그래서 그 위쪽에, 위쪽이 건물이 차지한 판매처와 그다음에 체험교육관 그런 부분들을,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지금 상주하시는 상황이고 나머지 한 분은 아래에 관광객들이나 관람객들을 상대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신 거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상근직들은 근무하고 퇴근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9시부터 18시까지 해서 근무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건 맞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박수경위원

혹시 근태시간의 문제점을 확인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제가 부서장으로서 직접 현장을 가지는 않았지만 담당직원이 현장을 주 2회 정도 가고요. 단, 아까 행정사무보조를 했던 직원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행정에 관계되는 부분을 주 2회 정도 내지 1회 정도 방문을 하고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런데요. 제가 방문했던 시간이 오후 4시 반이었는데 그 시간에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한 근태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오늘 이후로 해서 근태에 대한 부분은 확인하고 근태 결과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향후 처리에 대한 부분을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수경위원

퇴근하는 시간, 근무하는 시간, 물론 업무적인 정상적인 근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수시로 참관하는 체험자라든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한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체험교육관이 그렇게 문이 잠겨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도 전수교육관으로서의 체험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또 판매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전승과 예능의 기능의 보유가 목적이지요. 목포에 2개의 전수관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전수교육 출결 관련해서 전승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일단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전승교육관 관리 운영조례에 근간해서 보존하고 전승교육을 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잘 이뤄져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은 미흡한 부분은 있고. 저희 도시유산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아까 체험이라든가 전승교육에 대한 부분을 강조는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도시유산과가 직접적인 교육은 아니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지금 현재 옥공예전수관에서 제출한 전승교육 출결상황인데 2025년도 자료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한테 1년 치 2024년 자료를 주셨는데 1년 내내 똑같은, 모든 똑같은 두 분. 그런데 이 두 분은 전수교육을 받는 전수자인 게 아니라 현재 이미 이수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전수교육 출결관리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장동기 씨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입니다. 행정실장으로서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오히려 체험교육을 시키는 강사인데 전수교육 출결일지에는 그분이 전수교육을 받는 걸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 후속조치로 옥공예전수교육관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승교육에 대한 부분을 수차례 강조를 했고, 아까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던 장동기 행정실장에게 저희가 그 확인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향후 민간위탁이 됐을 때 페널티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님이 최근에 한 번 더 방문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근태부터 복무 부분 포함해서 체험에 대한 일체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제가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교육관이 목포에 두 군데가 있지요. (자료 들어 보이며) 자, 그러면 여기 이 표를 보시면 두 군데의 전수교육관 일지입니다. 이건 2024년도 일지를 주셨고요. 현재 2025년도 일지를 주고 이 일지와 동시에 이렇게 전승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보이시지요? 그 결과, 그 결과 이번 10월 14일에 목포 우봉 이매방 춤 전수관에 전승자가 이수자로 합격을 했습니다. 이런 기록이나 혹시 이런 소식을 들은 적 있으십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박수경위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저쪽에서, 다른 쪽에서 이야기는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본 것은 여기에서 처음 보고요.

박수경위원

이런 거 좀 보시라고. 전수를 하고 제대로 된 전수가 이뤄짐과 동시에 목포에서 국가무형유산의 이수자를 배출할 수 있는 이런 행위가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포에서 옥공예전수관이 연간 운영비가 얼마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8,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계속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국장님이 하실래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실래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숫자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박수경위원

국장님이 피곤하실 것 같아서 과장님이 배려하신 것 같습니다. 8,267만 8,000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그 안에는 인건비,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이뤄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옥공예전수관에 8,267만 8,000원의 1년에 위탁금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조례에 근거되어 있는 우봉 이매방 춤 보존회 1년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는 위탁운영이고요. 우봉 이매방은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없고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 형식으로 해서 1,500에서 2,000 정도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없어요. 0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자고 보면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게요.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일체 없습니다. 0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개선비였고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거기가 지하의 성격이 있어가지고 곰팡이가 슬어서 다 썩어 있는 상황, 그 상황을 벽지를 다 개선하고 또 환풍기 이런 데 청소하고 했던 환경개선을 해 주신 거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리고 거기 전수에 필요한 북 구입해 주셨고.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그게 이제까지의 우봉 이매방 춤 전수관의, 교육관의 운영비입니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죄송합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운영이, 공공운영비나 실질적으로 강사비도 안 나가잖아요. 인건비도 안 나가고 있잖아요. 인건비도 0원인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양질의 교육을 하면서 이수자를 배출하면서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고. 또 비교를 하자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옥공예전수관 근태까지도 그렇게 불분명하게 운영이 되면서 전수교육도 제대로 돼가지 않는 상황이면서 또 지금 보면 관람객 수도 제가 다 받아봤거든요. 관람객 수도 보면 평균 연 하루에 9명, 10명. 본인들이 준 자료입니다. 9명, 10명이 평균치입니다. 이렇게 운영이 돼가고 있는 것이 과연 잘 운영이 돼가고 있는 것인지 또 유일하게 2개가 있는 전수교육관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과 우려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2개 전수교육관의 하나는 위탁이고 하나는 직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직영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강사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가 미흡한 부분, 그 부분은 지금 부위원장님과 도시유산과는 지속적으로 인지는 하고 있고 앞으로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은 부위원장님이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국가무형유산에 대한 보존관리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봉 이매방 전수교육관의 기존시설에 대한 열악함과 낙후함과 그리고 지원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도 예산부서에 요청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력에 대한 상주인력, 상근근무자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 없다 보니까 부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럽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 마음 써주시고 신경 쓰시는 거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인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을 무작정 인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보다는 누군가 상주하고 그 전문성에, 작년에 위원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수교육관에 전문인력, 전문인력이 상주해야 되는 데에서 필요하다, 이 부분을 권고사항으로 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을 기다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상황인지는 알겠지만 교육관에서 연수교육 끝나고 나면 문 열어놓고 그 앞에 있는 사무실에 관리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런 상황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포를 찾는, 전수교육을 받기 위해서 목포를 찾는 외국인 그다음에 전문 분야에 관련된 종사자들 많이 오는 거 과장님도 목격하셨고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박수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열악하고 또 목포시에 예산이 없어서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은 알겠지만 전승교육으로 해서 우리 목포에 무형유산이 정말 맥을 이어가야 될 절실한, 절박한 상황에 있고요. 지금 도 지정 문화재전수관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누누이 이야기하고 했지만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누누이 노력을 하셔서 정말 연세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생존하기가 얼마나 있을까 하고 걱정스러울 정도의 연세로 가고 계시기 때문에 빠른 추진이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지속적으로 소통해 가면서 부위원장님과 하고 있고요.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맥이 끊기지 않게끔 도시유산과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련부서하고 그다음에 기존 문화시설에 대한 여건에 대한 부분 그 현황에 대해서 파악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 약속하셔야 됩니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면) 여기 보시면 주신 자료의 마지막에 도 보유자 전수장학생 현황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5, 6, 7번을 보면 전수장학생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학생들이 제29-4호 판소리 수궁가 전수장학생으로 3명이 다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춘향가도 있고 흥보가도 있고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왜 한쪽으로 치우친 전수장학생이 설정이 됐을까요? 작년에 1명이었는데 지금 3명으로 늘었거든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일단 수궁가 판소리 보유자이신 박방금 선생님 그리고 다른 안부덕 선생님하고 김순자 선생님 계시는데,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보유자가 추천을 해야 되거든요. 박방금 선생님이 추천을 해서 전라남도에서 심사해가지고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안부덕 선생님한테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박방금 씨만 계속 장학생 추천이 들어오니까 안부덕 선생님한테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장학생제도가 있는 거. 그래서 안부덕 선생님 거는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여기에서 장학생은 타 지역 거주자는 아니고요. 목포지역에 거주하는 장학생에 한해서 저희가 심사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전수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전수장학생들이 많이 배출이 돼가지고 꾸준히 그 맥을 이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너무나 내용을 잘 알고, 인지하고 계셔서 제가 더 이상, 준비는 사실 많이 했습니다마는 더 길게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진정어린 마음으로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목고하고 목여고하고 통합해가지고 2028년 3월 달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게 도로, 옥암지구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있지요. 그거 진행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28년 12월 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개교는 2028년 3월 달인데 12월까지 하면 교통량이 엄청 더 혼잡할 텐데. 또 그 기간 안에 공사를 하면 더 교통량이 혼잡해져서 그것을 대책을 하면 미리 해서 같이 개교 시점까지 해서 도로 개선사업도 같이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시기상으로, 저희가 교차로 구조개선공사를 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원래 당초 지하차도로 계획되어 있던 걸 옥암택지개발지구의 준공조건이 지하차도를 포함해서 그 지역의 교통량을 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동안 도하고 협의하면서 지하차도보다는 평면교차가 더 낫다는 게 아니고 굳이 지하차도를 설치하면서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일단 교차로 구조개선공사로, 평면구조개선으로 바꾼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최종목표는 2028년 12월까지 옥암지역에 대한 전체 준공입니다. 그전에 ’28년 9월까지 교차로 구조개선도 준공할 예정이고요. 단지 시기상으로 저희가 개발계획도 변경해야 되고 실시계획도 인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학교 신축과 맞출 수 있는, 전체 준공하고는 맞출 수 있는 시간상의 괴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부지는 부분 준공이라는 걸 써서 일단 학교를 지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옥암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준공은 교차로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옥암지구에 대한 전체 준공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문제가 시급하다 보니까 먼저 시작하는 부분들이고요. 말씀하신 교통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대학부지 내에 사거리체계를 유지했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 애들이 등하교시간에 혼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통 부분에서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충분히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여기가 151억 정도 들잖아요, 예산이. 그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매칭합니까? 아니면 시비로,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저희 자체 시비입니다.

문차복위원

전체가 시비입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지금?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저희가 일단은 자체적으로 옥암지구 구조개선 교체에 대한 사업비 부분은 저희가 큰 문제없이 확보할 수 있다고 저희가 계획은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미분양 토지에 대한 분양 토지금도 있고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돈도 있고 그래서. 그 자료가, 여기 있네요.

문차복위원

거기 예산은 확보할 수 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저희 공영개발사업회계 내의 가용예산은 총 177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2028년 12월까지 옥암지구 준공을 위한 교차로 개선에 대한 예산 확보 문제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지금도 교통이 혼잡한데 그 부분까지 해가지고 목고가 개교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도로가 개설될 수 되도록 국장님이 힘 좀 쓰십시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삼학도 호텔 소송 관련 있어요. 이게 보니까 11월 20일 14시 10분에 선고가 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이건 걱정 안 해도 되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판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답은 드릴 수는 없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저희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과장님도 그러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짧게 마지막에 질문드린 겁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희가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수립해서 2심도 있고, 3심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전에 우리 상임위 추진상황 보고할 때 하셨던 말씀하고 지금 와서 하시는 말씀이 약간 좀 뭐한 것 같습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저희가 판단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최환석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그때 과장님이셨어. 과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도시유산과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삼학도 호텔 소송 처리 건에 대해서는 저희 목포시 입장에서는 민간사업자가 계약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명백히 있기 때문에 소송대리인과 목포시는 총 4차에 걸친 변론기간 동안 동일한 주장을 했고 동일한 주장에 대해서 원고 측에서 반대준비서면으로 제출한 게 우리가 봤을 때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하지 않겠냐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선고는 11월 20일 날 나오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럼 걱정 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유산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공원녹지과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국장님, 지금 목포 관내에 보면 사업을 하다가 시작만 해 놓고 안 하는 데가 엄청 많거든요. 개인이 했든 목포시가 했든. 제일 중요한 게 사업을 시작만 해 놓고 끝을 못 보니까 목포가 인구가 빠져나간다. 뭐냐하면 일몰제로 해가지고 산정근린공원 있지요. 거기도 서희건설에서 해가지고 약 1,000억까지 이렇게 해서 토지까지 매입해서 했는데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이런 부분도 업체 측하고 얘기해가지고 빨리 해결해야만이 그나마 목포시의 인구가 남악 쪽으로 안 빠져나간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사업주체가 민간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면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자재 상승이라든가 PF의 어려운 점들 그리고 서희건설 자체에 안 좋은 리스크가 발생해가지고 지금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서희에서 요청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그 부분이 잘 마무리되면 저희가 조속한 사업시행 부분에 대해서는 서희한테 재촉을 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차복위원

그게 여튼 민간이 투자를 했든 목포시가 사업을 시행하든 보면 장좌도 거기도 지금 호텔 짓다가 중단되고 유달경기장, 저기 어디입니까, 대한생명 자리 또 MBC 자리도 거기도 팔려가지고 주상복합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지금 현재,

문차복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목포가 발전되려면 그런 건물도 들어서고 아파트도 들어서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인구가 안 빠져나가고 거꾸로 다시 유입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포시가 협조를 안 해서 그런가, 그 민간인들이 목포가 만만한가, 와서 사업해 놓고, 한다고 하고 말만 해 놓고 그냥 간만 보고 안 해버리는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에.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건별로 제가 설명드리기는 그러는데요. 지금 민간사업들이 상황이 좋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사실 민간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장좌도라든지 MBC, 저쪽에 교보생명 옆 빌딩에 대한 하얏트호텔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신속히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장좌도도 조만간 건축허가가 나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심의까지 다 마쳤고 조치의결에 대한 의견수렴 후에 건축을 장좌도 부분은 인허가를 내줄 상황이고요.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이 하겠다고 들어온, 목포시가 직접 하지 못한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적극행정을 통해서 민간사업자가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차복위원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튼 지역이 인구가 유출이 안 되고 발전되려면 그런 부분도 협조를 해가지고 집행부에서도 협조하고 행정적으로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민간인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 큰 사업을 하다 보면.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조금은 민간사업자들이 변경 요구를 하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법령을 검토해가지고 사업이 빨리 착수해서 또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법 테두리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행감 때, 서류식 행감 때 지적했던 거 이어서 좀 하렵니다. 김대중노벨평화공원 삼학도 테마경관디자인 및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 이거 관련돼서. 국장님, 업체하고 작년 8월 19일 날 계약을 맺어요. 8월 19일 날 맺고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오늘 현재로 말씀을 드리면요. 디자인 협의를 총 9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일단 디자인 협의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자체가 마무리가 되면 이 업체를 통해서 그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디자인 협의만 총 9회 했으면 1년 동안 디자인만 협의하셨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그동안 진행됐던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우려하신 대로 사업추진이 미진했던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당초 계획안부터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추구하는 게 야외박물관 같은 형식의 김대중테마공원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들에 의견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훈위원

사실은요. 이 사업이 몇 년도에 시작된 사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이 예산 자체는….

유창훈위원

이 사업 자체가, 삼학도 노벨평화공원 테마경관사업 자체의 시작연도를 알고 계시는지.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2019년이라고,

유창훈위원

2019년. 6년이 지났습니다. 6년이. 당초에 2019년도에 사업비 34억이었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계속 그러면 이월을 시켜 오신 거예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이 자체가 34억이 계속비로 편성이 돼서,

유창훈위원

아니요.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년도까지,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산 자체가 계속비로 편성이 되다 보면 계속 이월은 할 수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계속 이월을 할 수 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유창훈위원

그런데 그걸 떠나서 당초에 2019년도에 삼학도 내에 김대중노벨평화기념 이거 관련돼서, 평화공원 경관사업을 하겠다고 2019년, 6년 전에 이 사업계획을 조성했어요. 그런데 6년간 그냥 34억 중에 일부 사용했던 금액들은 옆 주변에 공원 조성하고 일부 나무나 식재 조성한 거 그거 말고는 사업이 없지요? 딱히 한 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꽃피는 삼학도 조성,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요. 식재 조성하고 그거 말고는 없다 이거예요. 계획을 해 놓고 6년간 아무것도 못 하고 그 사업만 하고 갑자기 ’25년도에, 작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조형물, 김대중평화기념관 경관사업의 메인인 조형물사업을 하겠다고 작년에 업무보고를 저희 상임위에 하고 이 예산을 필수로 통과를 시켜줘야 한다고 담당부서에서 강하게 어필을 했었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통과를 시켜주고 주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했었는데. ’25년도 8월경에 계약까지 마무리했다. 그런데 선금을, 사업비가 경관사업 중에서 조형물 일부사업이 25억짜리 사업이에요. 그중에 12억 6,000을 작년에 8월 19일 날 해당 업체랑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이 시점에서도 디자인 변경만 하고 있어요. 국장님,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말씀하신 대로 어찌 됐든 간 이 부분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돼서 당초 안에서 계속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디자인 협의를 9회 하면 또 거기에 따른, 디자인에 따른 디자인을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사업기간들이 소요됩니다. 디자인을 변경해서 바로바로 그림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훈위원

아무리 시일이 소요된다 한들, 제가 저번에도 비교를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업이었는데. 지나간 일이지만 목포대교 경관사업에 대해서 비교를 하자면 목포대교 경관조명사업 같은 거는 엄청 빠르게 진행을 해서 디자인도 구성을 해 보고 또한 이거를 밀어붙이게 사업을 시행하고 빠르게 진행을 해서 결론은 안전상의 문제로 일부 삭감이 됐지만, 지금 이 사업은 이미 사업비가 다 편성이 되고 예산이 삭감된 것도 없어요, 사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인데 아직까지 이 사업이 1년이 넘은 지금 이 시점까지 지지부진한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당초에 이 사업비는 도시문화재과의―전신 도시문화재과, 현 도시유산과의―사업이었습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도시유산과 사업에서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됐어요. 이관된 사유는 도시유산과에서 그 사업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그때 당시 목포시에서 공원녹지과에 이 사업을 맡아라 했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분명히 이 사업을 시행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사업이 아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전의 전임자들의 부분들도 있겠지만 또 현임, 어찌 됐든 간에 계약을 하고 나서도 1년 동안 이렇게 있는 것은 저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산을 보면 ’19년도 국비가 2억 5,000 섰고 ’20년 도비가 14억 5,000만원 균특회계 지방이양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사업은 작년에 마지막으로 확보를 해서 발주를 한 거고요. 일단 사업계획이 2019년도부터 수립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예산을 세우지도 못했고 딜레이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디자인 확정하고 최대한 빨리 사업진행해서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갈랍니다. 이거 혹시 가능하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실래요? 답변이 가능하실란지 모르겠는데. 협약서 내용이라. 국장님께서 협약서 내용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이 협약서 내용을 제가 받아봤는데 협약 내용 중에 7일 이내에 착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착수는 됐나요, 그러면?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진헌민입니다. 계약 일정에 맞춰 다 되어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착수됐어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디자인 변경을 계속 그 업체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계약업체에서?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우리가 요구해서 서로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하고 있어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유창훈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이 계약을 했을 때 이 계약기간은 1년 아닌가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계약기간은 디자인 검토 6개월, 시공해가지고 제작ㆍ설치를 6개월 잡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디자인이 약간 위치가 조금,

유창훈위원

제가 말한 것은 사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딱 1년 아닙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건 조정 가능합니다.

유창훈위원

조정했으면 협약서 다시 쓰셔야지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착수 전부터, 계약기간은, 계약사항은 별도로 계약합니다.

유창훈위원

협약서 안에 내용이 없는데요, 그 내용이.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계약사항은 안 나오지요.

유창훈위원

협약서 안에 사업이 연장이 되면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니까요. 협약내용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임의적으로,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지방계약법상에 연장조건으로 그 법으로 해석됩니다.

유창훈위원

그럼 이 협약서는 무슨 의미가 있답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단지 이 사업에 대한, 목적에 대한 협약입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한다 쳐요. 지금도 사업이 안 끝나고 있지만.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려도 협약서와 상관없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연장하고 연장하고 할 수 있습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발주청의 요구사항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가능합니다.

유창훈위원

가능해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유창훈위원

자, 시민들의 입장에서 질문드릴게요. 작년에 이미 선지급 12억 6,000이 계약업체에 들어갔습니다. 1년간 용역 디자인만 변경하고 있어요. 과연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 돈은 계약업체에 갔는데 그 돈 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들겠지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요. 저희가 선금은 계약을 착공하게 되면 하게 돼 있고,

유창훈위원

그러니까요. 법을 따지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건 도덕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그래가지고 서류낼 때 선급보증증권이나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냅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사가 어떤 재정상의 문제가 있으면,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유창훈위원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전에 했던 도시재생과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업체 한 군데가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는 고려해 보고 싶다 이거예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미 작년에 계약을 하고 선지급까지 절반 금액을, 50%를 지급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아직까지도 설계서만 짜고 있어요. 디자인만 짜고 있어. 도대체 어떻게 거창하게 만들려고 설계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빠른 시일에 마무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저번에도 과장님,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지금 똑같은 얘기를 제가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행감 때도 마찬가지 이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과장님, 진행 안 하십니까?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하니까 과장님께서 ‘내년에 차질 없이 진행할 거고’ 그러다가 시장이 공석이 돼서 보고할 주체가 없어, 그러다가 또 다시 부시장이 새로 와서 부시장한테 보고체계를 하고 계속 바뀌고 있어요. 결국은 1년이 지나고 더 지나서 이번 행감까지 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변경과정에 대해서 어느 누구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하거나 아니면 상임위 전체적으로 보고하신 적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이 사업에 관해서. 별도 요청을 의원들이 안 하고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 이렇게 하고 디자인 용역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하고 보고하신 적이 있냐고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저희가요. 최종 확정되면 의회 상임위에 보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왜 자꾸, 상황이 일어나고 나서 이렇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것을 작년에 똑같이 행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행감에서 지적한 이유는 뭡니까? 그거를 하지 말고 다음번에는 이렇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라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수정을 해 주고 보완을 해 주십사 하고 전달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제가?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위원님, 무시는 아니고요. 꼭 변명같이 들릴 수 있겠지만 저도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딜레이되는 과정에서 직원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거의 디자인하는 확정안 수준까지 지금 왔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디자인안이 확정되면 당연히 상임위에 보고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이 사업을 정말 사업목적에 맞게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안 사야 됩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까지, 이것은 민원입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어떠한 의문까지 품고 있냐?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그런 말들이 돌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유창훈위원

아니지요? 당연히 아니여야 되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사업이 1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용역만 변경하고 있으면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눈치 보기 싸움 아니냐. 괜히 이 사업을 잘못 손댔다가 나중에 새로운 시장이 들어와서 이 사업 이렇게 했으면 그때 가서 또 바꿔야 되니 애초에 기다렸다가 6월 후에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의문을 품는다 이거예요. 아닐 겁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유창훈위원

당연히 아니지요. 그러면 제가 국장님 믿고 이 사업 관련돼서 최종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설계도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하니 이 마무리 단계가 오면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향후일정,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하겠다, 언제부터 삽을 뜨겠다 하는 거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십시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거는 필수입니다. 책임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유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손 든 위원들 있음)

최환석위원장

순서가 김귀선 위원님 손을 먼저 드셨기 때문에,

귀선

김귀선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최환석위원장

먼저 하시라고 할까요? 양보하실랍니까? 최원석 위원님 하십시오.

최원석위원

국장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4개 사업에 시비 미확보사업 현황을 보면 이 과에, 공원녹지과에 4개 사업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몇 가지 지적을 해 보면 일단 대삼학도 무장애나눔길 조성은 사업을 포기한다고 그러셨어요. 맞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여기에 들어간 용역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답변하는 이 있음) 예? 8500? 8,500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도시공원국 전체적으로 시비 미확보사업 현황에 대해서 먼저 용역 들어간 비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최원석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누울 자리를 보고 뻗어야지, 용역만 딱 해 놓고 이 사업이 무산돼버린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금 8,500이라고 그랬어요. 이 건 1건에 8,5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업들도 이거를 토탈해 보면 이 자체가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예산 상황에 맞게끔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 용역비용은 다 쓸모없게끔 돼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 인정하시지요, 국장님?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저희도 신규사업들이 추진이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포시에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는 사실적으로 목포시의 전체적인 큰 틀의 예산 상황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비 신청은 또, 국비사업들은 저희가 갖고 와서 되도록이면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드립니다마는 윤석열정부 들어서서 지방교부금이 거의 300에서 400억씩 안 오다 보니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규사업들은 지양을 하고 기존사업들,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한 후에 신규사업들을 진행하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하려다가 멈춘 시비 매칭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비 미확보사업. 거기에 대한 용역 금액하고 사업별로 용역하고 금액하고 해가지고 자료로 주시고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그중에서도 제일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거든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물론 이거는 설명을 들어 보니까 그때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이걸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당초 256억이었지만 이게 공시지가가 상당히 상승을 해가지고 417억이 든다고 그랬어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래가지고 256억을 집행하고 지금도 한 159억 정도 부족하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미확보 금액이 159억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저번 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걸 또 지방채로 어떻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방채로 발행해야 되는지는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제가 그래서 그때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3개소잖습니까? 유달, 갓바위, 양을산. 그래서 여기를 그래프로, 표로 만들어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어디 매입을 했는지, 매입을 안 한 데는 어디인지, 진짜로 매입을 해야 되는지. 그 세 군데를 한눈에 보게끔 쉽게 해서, 시민들이 통행이 많거나 꼭 가야 되는 데는 우리가 매입을 하되 그렇지 않은 토지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목포시가 갖고 있는 공원들이 많았었습니다. 입암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공원들이 있었는데. 장기미집행 20년이 넘은 공원에 대해서는 실효를 했지만 이 3개소만큼은 목포시 시민들을 위해서 공원으로 꼭 확보해야 되겠다는 경계섹터를 정해서, 이 경계부를 정해서, 섹터를 정해서 장기미집행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들 중에 앙꼬같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는 땅들도 있고요. 그래서 경계부의 다 안에 있는 땅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매입하지 않는 이상 2027년 6월이 되면 다 실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미확보된 시비 159억을 시비로 확보해서 공원지역 장기미집행 토지를 다 사는 게 맞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지방채를 내서라도 매입을 하는 게 목포시의 장래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공원 이용이라든가 후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채에 대한 여유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국장님.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지금 현재 200억 이상 정도는 됩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그러거든요. 얼마 남지 않은, 지방채라는 것은 한도를 최대한까지 끌어올린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남겨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저희도 심사숙고를 할 건데요.

최원석위원

물론 과나 국에서는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과연, 가용할 수 있는 목포의 신규사업은 1개 아니면 2개밖에 없거든요. 정말로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될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또 100억을 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만큼 목포의 재정상황이 더 안 좋아지니까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채 같은 경우는 내년에 또 50억을 상환하면 발행을 또 50억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시비를 확보해서 땅을 사는 게 첫 번째 원칙으로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한번 그래프로 만들어 보십시오. 제가 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캐드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표를 만들어서 정말,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용지도의 전체에 대해서,

최원석위원

세 군데(유달, 갓바위, 양을산) 해가지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세 군데 해서,

최원석위원

그걸 그래프로 한눈에 딱 보게끔 ‘이 땅은 꼭 해야 되겠다. 이 땅은 조금 그래도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겠다’ 그런 약간 완급을 정하셔가지고 빨리할 것은 빨리하고 천천히 할 수 있는 것은 천천히 할 수 있게끔, 그래프로 봐야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도면 작성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거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연체육공원 조성 보상, 그 30억. 예산 없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대연체육공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조성을 못 하게 되면 거기도 실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에 대해서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석위원

마찬가지로 여기도 자체사업인데 지금 예산 상태가 심각한, 재정이 안 좋으니까 드릴 말씀도,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대연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에 국비사업 건의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최원석위원

재정이 어려우니까 혹시라도 국비를 따낼 수 있다면 그것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길을 많이 조성을 해요. 그죠, 국장님?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여기 보면 맨발길 또 해변맛길 또 무장애길 해가지고 길을 많이 조성을 하시는데. 지금 목포에 맨발길이 상당히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6개, 열여섯 군데가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올해 두 군데를 더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총 18개가 돼요. 향후에 또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맨발길 같은 경우는 조성하고 나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그래서 맨발길에 대해서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도 총괄적인 목포시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맨발길을 조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에 의한 맨발길 조성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에 따른 주민밀집도라든가 수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점진적으로 맨발길 조성을 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찌 보면 민원사항에 의해서 동네 동네별로 맨발길을 조성해 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목포가요. 면적이 시 단위로 해서 전국에서 면적이 제일 작습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 좁은 면적에, 목포시에 맨발길 개수가요. 큰 도시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모든 것은 유행이더라고요. 그죠? 유행이 지나면요. 또 이용 안 합니다. 그러면 만들어 놓고 또 흉물돼버려요. 일반 산책로 돼버리지요. 계속 관리 안 해 주면.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래서 보면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 싶고 또 남의 동네 가니까 우리 동네에도 해 주라 하는 그런 게 심리가 엄청 커요. 그런데 압력이나 압박이나 또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시의원이지만 시의원, 도의원이 또 조금 압력 넣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보면 목포가 뭐 하다 보면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그 무슨 항목이 생기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집행부도 조금 버틸 때는 버티고, 안 해 줄 데는 안 해 주고, 반대할 때는 반대하고 했으면 쓰겠어요. 돈 없다, 없다 하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그걸 해 주려고 노력을 해.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로 여기 상임위원회에서도 했지만 옥암수변공원 내 파크공원 조성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했잖습니까?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런 부분들은,

귀선

김귀선위원

우리 입암천 있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입암천 옆으로 맨발길 만들어 주라고 하면 만들어 주실 거예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런 부분들 저희 집행부도 고민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요구 들어왔었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입암천 길. 그러다 보면 목포가 전부 다 맨발길, 황톳길로 뒤덮입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저희가 지금 제일, 맨발길만 아니고 아시겠지만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고요.

귀선

김귀선위원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래서 그런 주민 요구가 너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집행부에서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목포시 면적 대비해가지고 다른 지자체보다 많냐, 적냐.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엄청나게 많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파크골프도 엄청나게 많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많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맨발길도 엄청나게 많고. 그거 다 돈이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또 만들어 놓으면 유지관리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유지관리비가. 그래서 타당성을 봐가지고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해야 되는데 그냥 민원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별로 타당성도 없는데 그냥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는 해 주는데 왜 우리 동네는 안 해줘?’ 이게 만연이 된다고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지역적인 차별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래서 저는 기 만들어 놓은 것이야 앞으로 유지보수해야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유지보수하고 새로 계획이 있으신가 내가 물어본 것이 내년도에 또 맨발길이나 황톳길 새로운 계획이 있는가 하고 여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아직까지 없습니까? 아직까지 없으면 없는 거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항상 민원,

귀선

김귀선위원

지금 예산이, 내년 예산이 확보가 다, 확정이 다 됐는데,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내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내년 예산에는 안 세워지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또 응급복구비 가지고 만들어 주는 건 아니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응급은 응급한 데만 사용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응급한 데만 쓴다고 그랬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해변맛길 30리 길. 이게 내년도에 끝나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내년에. 이게 어마어마한 사업비예요. 100억이요. 그런데 이게 5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5구간으로. 다섯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는 이 다섯 구간이 과연 계속해서 맛길로써 연결이 돼 있는가, 맛길로써.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이 안 끊어지고 계속해서 연결이 돼 있는가 그거 묻고 싶은데,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저도 총 5개 구간의 12km를 걸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맛길이라는 타이틀로 보면 길을 걸으면서 맛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지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완료되고 추진된 데는 두 군데밖에 없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조형물 설치하고 길을 조성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지금 전체 12km라고 그랬는데 정확히 11.7km더만요. 11.7km. 그러면 평화광장에서 문화예술회관 입구. 서울웨딩홀입니까? 거기까지는 길이 그래도 데크길로 해서, 갓바위 부잔교 포함해서 데크길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 이후로는 남항까지는 길이 조성이 안 되어 있지요. 그러잖아요. 끊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남항에서 요트마리나 그것은 삼학도 어떻게 보면 구간이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남항에서,

귀선

김귀선위원

삼학도 내에 데크길은 있지만 해변맛길로 별도로 조성된 건 없어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지금 총 5개 구간인데요. 평화광장에서 남항, 남항에서 대삼학도 구간은 2.3km로 완료했고요.

귀선

김귀선위원

요트마리나, 삼학도에서 또 요트마리나,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대삼학도에서 요트마리나는 아직 안 했고요. 요트마리나에서 목포항도 아직 조성을 안 했고 목포항에서 해양대까지는 지금 현재 추진해서 내년까지 마무리지을 예정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것은 1구간하고 5구간이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이 13억 남아 있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87억을 투자했고 13억 축소된,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00억에서 13억 남아 있으면 이게 87억 사업이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해변맛길이라고 해가지고 조성돼 있는 데는 2개 구간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건 해변맛길이에요. 그러면 이 길 주변에 있는 유명한 맛집들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잖아요. 맛길인데. 제주도같이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이나 그것은 어느 지역에 가도 다 있는 그런 길들인데, 우리는 유일하게 목포가 맛의 도시라고 그래가지고 맛길로 명명을 해 놨어요. 그러면 그 맛하고 같이 연계되는 그런 맛집 소개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면, 해변맛길 치잖아요. 그러면 공사하기 전에 목포에 이렇게 해변맛길 만든다 하는 그거 외에는 올라온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일부 오신 분들이 써놓은 것은 평화광장에서 문화예술회관까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구간, 거기밖에 가신 분들이 없어. 그래서 이런 맛길을 조성을 해 놓으면, 왜 조성을 해 놓은 겁니까? 목포를 찾는 분들이 도심에 있는 맛길 이런 길을 걷게 만들기 위해서, 새로 체험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가. 활용은 관광과에서 하는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귀선

김귀선위원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조성을 하면 조성을 하는 사업팀에서 사람이 정말로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길이 맛집을 찾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12km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내가 한번 걸어보고 싶은 길이다, 그렇게 조성을 해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 자체가 1구간부터 전체 구간을 싹 그런 콘셉트로 해서 갔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일단 구간구간 끊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효과가 극대화 안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 3억 남았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3억. (관계관을 바라보며 ) 과장님.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귀선

김귀선위원

지금 이 사업으로 남은 예산, 내년 예산 3억 남았다고 그랬지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3억은 어떻게 쓰실 겁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3억은요. 해변맛길 30리 구간이 마무리 단계니까요. 해변 쪽에 보면 녹지공간이 지저분하게 관리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특히 대반동 쪽으로 요즘 계속적으로 핫하게 평화광장 쪽까지는 녹지구간을 정비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녹지 부분을 마무리했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추후에 좀 더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100억 중에서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현재 3억 남아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반납한 금액이,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반납은 저희가 13억을 반납한 게 아니라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87억으로.

귀선

김귀선위원

축소. 반납이 아니고. 확보가 안 된 부분이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여기에서 종결하겠다. 시 재정도 있고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 하더라도 깨끗하게 마무리하자 그 차원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축소해가지고 마무리한 것으로 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갓바위 부잔교, 문화예술회관 쪽, 갓바위 부잔교에서 올라와가지고 갓바위 부잔교에서 문화예술회관 거쳐서 지금 남항 쪽으로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가 데크로 되어 있지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것도 이 길 속에 포함되어 있지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그 길 걸어보셨어요? 데크길.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전에 걸었는데 최근에,

귀선

김귀선위원

최근에 안 걸으셨어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거기가 다 들떠 있습니다, 지금. 걸어가면요. 삐그덕 삐그덕하고 아주 소리가 날 정도로 다 오래돼가지고 보완을 해야 될 그런 길이에요. 실은 어떻게 보면 거기도 평광하고, 평화광장하고 연결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또 문화의 거리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걷는 길인데. 거기 도로가 제일 오래, 보수를 안 한 것 같아요. 보수를 안 해가지고 보수가 시급한데, 그것도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해변맛길인데?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그 사업으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귀선

김귀선위원

그래도 해변맛길에 포함된 길이잖아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포함해서 사업을 하셔야지.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여튼 협의해서요. 검토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협의해가지고 그 데크길이, 누가 그러데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가보셔가지고 이 길이 정말 오래돼가지고 교체할 시기가 됐다고 그러면 교체해 줘야지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해변맛길로써 전혀 그런 기능을 못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SNS상에 해변맛길 치면 전혀, 목포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 많지요. 해변맛길이라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서부터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맛길 조성을 하면 끝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조성도, 아까 제가 말하는 구간도 맛길구간에 들어가니까 조성도 완벽하니 조성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산이 없어서 100억 사업을 13억 부족해가지고 거기에서 끝내는 모양인데 아무튼 내년 3억 제대로 활용 잘하셔가지고 마무리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SNS상에 예전에 그런 게 들어온 게 있었어요. 스타벅스에서 대반동 쪽에 조형물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요. 조형물들.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해변맛길 30리 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 사업으로 해서 한 거잖아요. 그것도 참 이 거리에 맞는 조형물이다, 어떤 분들은 시각이 전혀 다른 사람도 있어요. 생뚱맞게 여기에 이런 조형물을 해 놨냐 하고 시각이 다 달라요.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조형물 설치할 때도 장소나 위치에 맞는, 조금 또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그런 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과장님, 저는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님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노벨평화공원 삼학도 테마경관디자인 및 조형물 제작하고 노벨평화상기념관 경관개선사업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건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대중노벨평화기념사업하고 저희가 노벨평화공원 삼학도 테마경관디자인 및 조형물 제작 설치사업하고는 별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별개사업이에요? 별개사업이지만 지금 노벨평화상기념관 경관개선사업에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나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그 사업 자체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박유정위원

파악이 아니라 여기에 시비가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제가 알기로는 매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환석위원장

답변 가능하신 분 누가….

영범

김영범녹지팀장

안녕하십니까? 녹지팀장 김영범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삼학도 김대중노벨평화상 테마경관사업은 매칭사업입니다. 5대5 사업으로 해서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100%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영범

김영범녹지팀장

그거는 조금 전에 유창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해서 현재 디자인안은 최종안까지 확보하고 있는 이런 상태까지 지금 현재 왔습니다.

박유정위원

이 노벨평화상기념관 경관개선사업과 김대중노벨평화공원 삼학도 테마경관디자인 이 사업과 같은 거냐고요!

영범

김영범녹지팀장

같은 사업입니다, 그거는.

박유정위원

다르다고 하셔가지고.

영범

김영범녹지팀장

제목을 말씀하셨는데 같은 사업이고요. 다른 사업 1건은 김대중세계평화공원사업이 1건 있는데 그 사업은,

박유정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명칭을 달리하셨나요? (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좌석에서 – 용역발주,)

영범

김영범녹지팀장

보고드렸던 내용 중에 제목이 다른 부분은,

박유정위원

왜 그러냐면요. 제가 ’24년 본예산 때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그때 노벨평화상기념관 경관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 너무 사업이 유사해서 이게 같은 사업인지 다른 사업인지가 일단은 궁금합니다.

영범

김영범녹지팀장

그 사업은 같은 사업을 표기를, 제목 표기를 달리한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같은 사업이라고요?

영범

김영범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사업비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이 자료로만 볼 때는. 그러면요. 김대중노벨평화공원 삼학도 테마경관사업의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영범

김영범녹지팀장

대상지는 삼학도공원,

박유정위원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안했을 때. 면적 제시하고 이 사업 어떤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녹지팀장

삼학도의 일정 면적을 제공하지는 않았고요. 삼학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제안서 방식으로 이렇게,

박유정위원

아니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사업을, 이 사업을 하는데 면적은 얼마, 넓이는 얼마, 기본 아닙니까? ‘여기에 어떤 어떤 것을 해 주십시오’ 하고 처음에 그렇게 과업지시서나 제안을 받지 않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영범

김영범녹지팀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게 같은 사업인지,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물론 제 기억이 흐릿해서 저도 여쭤는 봅니다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방금 말한 것처럼 그 사업명칭은요. 테마경관 조형물설치사업은 그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고 전체 34억 중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한 것 중 6억 정도 집행하고 28억은 조형물사업비로 했는데 조형물사업을 할 때, 조형물이다 보니까 전체 면적에 대해서 알아서 제안서를, 면적 내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세계평화공원사업으로 도지사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박유정위원

평화공원사업이 아니고요. 제가 묻는 것은 노벨평화상기념관 경관개선사업이에요. 지금 이것을 보면 도비가 5억인데 그때는 저희한테 보고할 때 시비 미확보라고 해가지고,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아, 그것이 세계평화공원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박유정위원

똑같은 겁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다릅니다.

박유정위원

그건 공원사업이에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박유정위원

그렇다고 하면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그건 시비 매칭이 안 돼가지고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 사업비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나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전혀 진행된 거 없습니다.

박유정위원

거기도 우리 시비가 매칭됐지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5대5입니다.

박유정위원

5대5지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런데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시 재정 때문에,

박유정위원

시비 매칭이 안 돼서 진행을 못 하는 거 아니고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지금 예산 시비를 최대한 절감해 주라, 도비를 지원해 주라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런데요. 사업내용이 비슷해요. 혹시 보셨어요? 그 사업내용 기억하세요, 과장님? 어떤 사업인지.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세계평화공원사업은 삼학도 전체에 대한 프로젝트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박유정위원

거기도 사업내용에요. 상징조형물이 있고요. 민주인권지도자 기념물, 김대중 길, 인권평화의 길. 저희한테 주신 이 조형물 제작 설치 용역하고 너무 유사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아니, 유사….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박유정위원

그걸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그게 도지사가 얘기해가지고 김대중평화공원 주변에 노벨평화공원을 조성하자 해가지고 거기에 노벨상을 받았던 분들의 모든 조형물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분들의, 당초 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공원녹지과장 할 때 저희 삼학도에는 어떻게 보면 시설도 꽉 차 있고 그런 공간들이 없다. 그러니 다른 공간에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협의과정에서 용역비는 얼마 댈 거며, 사실은 도에서 기본설계 용역도 끝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기본설계내용이 너무나도 현실하고는 부합되지 않아서 이런 그림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계속 협의과정에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게 한 200억 정도 됐을 겁니다. 사업비 자체가. 도에서 주장하는. 그래서 200억의 돈을 우리 삼학도 공간에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좀 심사숙고해 달라. 어찌 됐든 간 현 전라남도지사가 전략사업으로 한 겁니다. 공약사업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시비 매칭을 못 했고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멈춰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이 200억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제 기억에 그때는 200억이었던 것 같아요.

박유정위원

그러면 5대5 매칭이라면 저희가 100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목포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예산 설명을 할 때는 사업비가 5억이에요. 도비 5억.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그때는 당해예산 5억에 대한 확정할 때고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 5억은요.

박유정위원

단계별 확보방안이었을까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때 아마 용역비며 이런 비용,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우선 용역을 하라고 해가지고 5억 준다고 했습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게 또 전라남도지사의 전략사업이면 도비 100%가 맞다. 왜 시비를 부담시키려고 그러냐. 목포시는 전라남도 땅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 전라남도지사가 전략사업으로 한 거면 당연히 100%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그때는 5대5였지만 지금 또 조례가 개정돼서 3대7로 바뀌었을 겁니다. 전라남도 지원조례를 보면. 30대70으로 바뀌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끊임없이 어필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요. 그럼 목포시는 정확히 해 주십시오. 도에서 요구하는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걸로 끝내실 건가요? 마무리, 포기하실 건가요? 아니면,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지금 제가 여기에서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박유정위원

이거에 따라서 이 사업이 달라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은 저희는 용역비 5억에 대한 매칭 5억을 안 세웠던 이유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너무 부족하지 않냐.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더라도 삼학도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김대중기념관 바로 옆에 공간 정말 협소합니다. 그 공간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구역은 저희 천년의 숲, 무장애길 너무나도 많은 사업들이 삼학도에 이뤄졌습니다. 기 했던 사업들을 다 갈아엎을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들은 도에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물론 어필은 하시겠지만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복사업을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맞습니다.

박유정위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도에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다른 용도로 다른 사업에 돈을 달라고 하십시오, 차라리. 다른 사업을 하자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추후에 지금 테마경관 디자인사업 진행하실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명확히 하고 넘어가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국장님?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렇게 도랑 협의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아니요. 그게 진행된다면 이걸 안 하셔야지요. 내용이 똑같은데 굳이 2개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내용이,

박유정위원

너무 유사,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벨,

박유정위원

공간이 좁다라고 하셨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노벨평화상을 받으신 분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대중대통령 평화상도 기념하고 여러 세계적으로 받았던 모든 노벨평화상 받으신 분들을 한번 기리자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업의 목적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박유정위원

목적은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요. 여기를 보면 조감도랑요. 이 조형물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도대체 이 두 사업이 그 공간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래서 여쭤보고요. 그러면 그거는 답해 주셨기 때문에 김대중노벨평화공원 삼학도 테마경관디자인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디자인 협의만 아홉 차례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자한테 선불금이 12억 6,000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12억 6,000 맞습니다.

박유정위원

지급사유가 어떤 사유였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계약법에 보면 선금에 대해서 50% 지급할 수 있으니까요. 그 법령에 의해서 50% 선금을 갖고 갖고요.

박유정위원

지급사유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보니까, 지급사유는 말 그대로 선금을 신청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금을 받아 가서 그 용역이나 사업에 관련된 선급금을 사용할 겁니다. 그 친구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 ’24년도 8월 달에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근 1년 넘게 디자인안을 수정하고 디자인을 했으면 그 친구들 어떻게 보면 만만치 않게 인건비도 들어갔을 거고 운영비도 들어갔을 거고.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걸 여쭤본 게 아니라 처음에 지급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사업자가. 그랬을 때 그 지급사유가 어떤 내용으로 요청이 왔는지. 그래서 승인을 하신 거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공사의 착수 여부만 확인이 되면 선급금은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니까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사유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요, 국장님. 요청사유하고 계획서 안의 사유가 달라도 됩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요청사유하고 계획서의 사유가요?

박유정위원

예.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잖아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선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지요.

박유정위원

예. 그 내용이 달라도 되나요? 그래도 지급 가능하나요? 문제되지 않나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통상적으로 보면 사용계획서대로 쓰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 선급금도 사실은 저희가 공사과정에서 기성금이 나가거나 준공금이 나가면 그 선금사용에 대한 내역들도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이 예를 들어 50% 가게 되면 선금에서 다 공제해서 기성에 50%, 그러니까 선금에서 기성금 50%에 대한 선급비율을 50%을 삭감하고 잔여금에만 집행을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공사계약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선금을 계획상에 이렇게 쓰겠다 했는데 내가 다른 걸로 썼다고 해서 그런 게 사실적으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상에 있었던 공사목적물을 이루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파산이 났다든가 공사계약의 의지가 없다든가 그러면 별도의 다른 조치가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선급금 신청사유서에 적힌 지급사유와 선급금사용계획에 적힌 내용과 달라도 된다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국장님 말씀은 그 말씀이시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보면 선진사례 현장답사를 다녀오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진사례답사는 진즉 다녀와야 되지 않나요? 먼저 기 이런 데를 보고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진행해야,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은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제안서 해가지고 전문가그룹에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치나 세부사항 조정에 따라서 필요해서 검토하는 단계에서 그래도 김대중에 대한 테마가 보완되지 않냐 그 콘셉트가 플러스되면서 선진지견학을 나중에 이뤄진 사업이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계획대로 했으면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좀 조정되면서 늦어졌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평가위원이 이걸 선정하시잖아요. 그때는 이런 게 반영이 전혀 될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제안서는 우리가 어떻게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삼학도 전체 디자인안 권고만 할 따름이지 업체에서 자기들 좋은 안으로 그 금액 내에서 만들기 때문에요.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세부적인 과업을 주면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장소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용역사가 저희보다 기술력이 높고 보는 식견들도 있고, 조형물에 대한 식견이 있기 때문에 프리하게 이렇게 정말 좋은 안을 갖고 와봐라. 그러면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심사했던 안 그대로 추진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 안에 대해서 오픈을 했을 때 100%의 만족이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야? 동상은 왜 8m야? 왜 여기에 동상을 설치해? 김일성인가?’ 예를 들어서 ‘너무 권위적이다’ 이런 등등의 의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너무 많이 수렴을 하다 보니,

박유정위원

수렴을 하다 보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디자인을 계속 바꾸면 디자인 작업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림이 바뀌면 그림을 다시 캐드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들이, 안이 바뀌면 디자인안 작업을 하는데 한두 달 걸립니다. 그래서 또 그 안을 보여줬을 때 100% 만족하면 좋은데 100% 만족이 없으면, 아무튼 저희가 여러 가지 김대중 그쪽 관련 있는 연구단체라든가 관련,

박유정위원

자문을 많이 구하셨더라고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 계신 분이라든가 노벨평화상기념회에 계신 분이라든가 자문을 받으면서도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준 거지요. 그런데 업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최초 제시한 안대로 그냥 가는 게 자기들도 쿨합니다. 본인들이 최초 제시안을 해서 그대로 공사하는 게 쿨한데, 그래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보니 중간중간에 그런 과업들이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것이 협약서에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가자는,

박유정위원

당연히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목포시가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신중한 템포를 보인 적을 저는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기대가 크고요. 이렇게 신중모드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신중한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박유정위원

당연히 좋지만 이건 너무 신중해도 너무 신중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떤 생각에서 제가 여쭤봤냐면요. 지금 계속 동상을 세우잖아요. 제가 동상을 세우라, 마라 이걸 떠나서 이미 어느 정도의 내용은 다 갖고 계시면서 전혀 초기에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기작품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애초에 이런 것들을 제시했으면 훨씬 더 빨리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맞습니다.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담당자라든가 기존에 있었던, 진행했던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께서 많은 것을 알려고 노력하고 많은 부분들에 콘셉트를 가지고 내가 삼학도 이 공간에 김대중 씨를 기릴 수 있는 진짜 멋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하고 심사숙고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콘셉트 부분이라든가 생각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도 정립이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전제는 이겁니다. 저희가 이 많은 돈을 주고 용역을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저희보다 훨씬 더 기술자고 훨씬 더 혜안이 있고 좀 더 나은 시설을 꾸미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서 현장답사도 좀 더 빨리 다녀오시고 자문도 미리 구해서,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유정위원

그것들을 녹여냈으면 훨씬 나았겠다. 이렇게 9차까지 오지 않아도 될 텐데라는, 그래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예를 들어서 용역 발주 전에 선진지 답사하는 것도 맞고요. 맞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기대가 많습니다, 국장님.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 점검대상 사업장 점검실시를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몇 건 있더라고요. 거의 시정완료가 됐는데. 보니까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현행화 외 5건이 있어요. 2월에 점검을 했는데 아직 진행 중이라서 어떤 내용인지.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그건 제가 현황을 파악을 못 해서….

최환석위원장

답변 가능하신 분?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 자료가 내 준 적이 없어서, 별도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박유정위원

그러면요. 물론 재난안전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해당부서에 이게 통보가 안 가나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무슨 건인지 해야지 제가 답변하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박유정위원

여기에는요. 안전보건서류 안내 및 현장점검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현행화 외 5건이었는데. 왜냐하면 공원녹지과가 이 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건 있었는데 다른 것들은 다 개선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만 진행 중이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중대재해법 관련으로 기간제관리자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으로만 하고 있고 다른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해야지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드릴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세부내용이요?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현행화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1건이 맞는 것 같은데, 외 5건이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야지 제가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나요? 파악하고 계시지는 않고 이걸 또,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방금 말한 거, 우리는 기간제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거든요.

박유정위원

이해가 제가 안 됩니다마는. 해당부서에서 이걸 처리 진행하지 않나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기간제나 그런 일부 항목은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박유정위원

그러면 추후에,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제가 재난안전과에서 확인해서요. 그 사항을 조치 여부는 제가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바닥분수 혹시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5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5개 있지요. 그러면 작동이 안 되는 곳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5개 중에서. 다 작동이 됩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로웰빙공원에서 라이프아파트 구간에요. 현재 1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배수시설하고 가동하게 되면 배수 부분에 물이 흐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내에서 배수집수 처리해가지고 우수관을 통해서 처리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물이 오버돼서 거기 인도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있어서 그 부분이 보완이 필요해서요. 올해 가동을 안 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올해만 안 한 것이 아니고 가동이 안 된 지가 꽤 됐잖아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 2년 정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2년 더 됐을 겁니다. 안 된 지가 2년이 더 됐는데.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그래요? 제가 팀장 할 때는 가동을 했거든요.

최환석위원장

그러셨어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금 5개 중에서 그것이 늦게 설치했잖아요.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설치를 했는데 가동을 안 하고, 못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못 하고 있고만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광장이다 보니까 가족 단위나 배드민턴이나 체육시설 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들,

최환석위원장

거기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배드민턴장하고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여튼 그 동선 내에 있다 보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배수 부분 문제가 있다 보니까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부분을 처리하고 나서 가동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멈췄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면 배수구는 있어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배수구는 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있다고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측면 쪽에 되어 있는데요. 그쪽으로 배수관을 연결해야 됩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설치하면서 배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배수시설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있는데요. 거기가 파손됐다고 봐야지요.

최환석위원장

있는데 파손됐다고요? 안에 배관이.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최환석위원장

다른 데보다 제일 늦게 설치한 시설인데 거기가 그렇게 쉽게 파손이 됩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그쪽이 좀, 어떤 원인은 모르겠지만 그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빨리 조치를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올해는, 동절기가 끝났으니까요. 내년도에 유지관리비 통해서 배수부나 특히 높이에 따라서 물이, 수경시설 밖으로 또 나가더라고요.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정비하면서 가동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최환석위원장

배수가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고 파손돼서, 과장님은 땅속에 있는 거까지 파손된지 그렇게 잘 아셔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현장 보면 직감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최환석위원장

직감적으로 예측해서. 그런데 거기가,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현장 확인하고 바닥분수가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하나만.

최환석위원장

김귀선 위원님.

귀선

김귀선위원

제가 아까 해변맛길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사업 마무리하잖아요. 그러면 5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는 일단은 해변맛길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있잖아요. 그 구간 입구에 이정표를, 입간판 있잖아요. 그걸 세우십시오. 왜냐하면 SNS 같은 걸 보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1구간이고 2구간이고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구간을 한 꼭지에 집어넣고 1구간은 어디에서부터 어디, 또 1구간 끝나면 2구간 쪽에 가가지고 또 표시를 해 줘야 돼요. 1구간, 2구간. 5구간으로 표시를 다 해 줘야 돼. 그래야지. 지금 해변맛길이라고 조성을 해 놨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 그걸 찾아오신 분들이 ‘어디로 가지?’ 아까 말한 대로 웰빙웨딩홀 그 앞에서 끝나는데 거기서부터는 보도블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끝나면 어디로 갈지를 몰라. 그래서 기 그 사업을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이니까 전체 지도 그리고 구간별 지도를 구역별로 해가지고 찾아오신 분들이 그 코스대로 전체를 가시든 1구간만 가시든 5구간만 가시든 그렇게 안내를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사업이 종료가 되는 것이지. 기껏 해 놓고 전혀 표시가 없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내년 예산 3억 남았다고 했잖아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 3억 가지고 일부 그쪽에 활용해서 쓰십시오.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요. 추가적으로 관광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더 나은 디자인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국 소관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감사종료

귀선

김귀선출석감사위원

최환석 유창훈 문차복 최원석 박수경 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