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복지위원회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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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 19일까지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서류식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한 부분을 재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실과 기획관리국 소관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고, 17일에는 보건소, 18일에는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11월 19일은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강평 및 종료식에는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할 요지를 미리 작성하셨다가 해당 국장에게 질의하시되,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마이크를 꼭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을 5분으로 제한하니 위원님들과 국장ㆍ과장님께서는 질의ㆍ답변 시 간단 명료한 질의ㆍ답변으로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곤란한 경우,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이나 팀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복지위원회 감사실 및 기획관리국 소관 부서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감사실 오늘 조석훈 시장권한대행 부시장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조석훈부시장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4개월 전만 해도 저도 도에서는 국장으로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또 이렇게 상임위 행감을 받았는데 그 기분이 새롭게 기억이 나네요. 요즘 시 내에서 들리는 말들이 이번 행감은 다른 어떤 행감보다도 타이트하게 의원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소문이, 어제 저녁에도 뵀는데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에 충실히 임하고요.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항상 행정에 누수가 생길 수 있고 또 착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해서 더 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바쁘신 일정에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 위원님들 각별히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박창수위원

있어요.

최현주위원장

부시장님께요?

박창수위원

예.

최현주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고 지금 시장 공석이기 때문에 다음 일정이 있으셔서 양해를 좀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꼭 이 자리에서 나는 이야기를 해야겠다 하시는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부시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내용을 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시정권고를 받았던 부서와 권고사항을 받았던 부서가 그게 원활하게 잘 처리가 됐는지를 확인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보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더니 갑작스럽게 자료가 만들어지는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매우 저는 일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께서 나오신 김에 제가 딱 2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통합돌봄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석훈

조석훈부시장

예.

박창수위원

그것 관련해가지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금 현재 분주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르신들 지금 돌보는 일들 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2024년도에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번 예산도 반영이 또 안 됐더라고요. 부시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석훈

조석훈부시장

그래요? 저번에 본회의 때죠? 그때 박창수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관련 분야들이 많이 오셨지 않습니까? 오셔가지고 그분들도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참 예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 부서 예산들이 다 깎일 수밖에 없고 저희 집행부도 30% 이상 여비부터 해서 모든 것이 다 깎인 그런 상황이어서.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제가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릴 수는…. 조금 어렵고요. 일단은 교부세가 많이 내려와야 저희들 숨통이 트입니다. 내년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내려온다고 분위기상 그러는데 이번에 저희가 국회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내년에는 조금 더 지방 쪽으로 또 지방소멸 지역에 가까운 데에 더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감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비단 그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들도 대동소이해서 제가 참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부시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시겠다는 이야기네요?

석훈

조석훈부시장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산이 내려와야, 그것도 예산 사정이 좋아져야지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석훈

조석훈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통합돌봄을 어떻게 추진하실랍니까? 예산 사정도 어려우신데.

석훈

조석훈부시장

통합돌봄에 대해서는 전 국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걸 맞춰나가야죠.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관련 회의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다음에 전문 직원들을 두 사람 정도 추가 배치를 해서, 통합돌봄 전국적인 사례입니다. 그것만큼이라도 우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우리시에서는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정말 안타깝네요, 부시장님. 나는 부시장님이 생각이 좀 틀리신 줄 알았는데. 현재 민선7기 때부터 민선8기까지 이루어지면서 계속 처우 개선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요양보호사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계시잖아요.

석훈

조석훈부시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력도 없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가지고 지적사항이 분명히 나왔으면서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처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목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들에 계속 더 열심히 해 주라고, “어르신들을 잘 돌봐주십시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처우 개선이 노력이 기반이 안 된다면 어떻게 열심히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석훈

조석훈부시장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분야에서 수요가 더 급한 데도 있고…. 사실 그것을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가늠하기 쉽지 않지만 다른 분야도 그런 비슷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해 주고 어느 안 해 주고 그런 상황이 지금 못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을 갖고 기다려주십시오.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게만 이야기하신다면,

최현주위원장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저희가 이거는 자치행정복지국에서 충분히 감사 때 다시 논의를 하고. 지금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분히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시다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전체적으로 부시장님한테 할 이야기가 따로 또 있으실 수 있고 이러니까 이거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부시장님, 그러면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내가 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지금 현재 행정을 맡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뭔가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뜻에서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석훈

조석훈부시장

예, 충분히,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 사정이 어려운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선택적으로 판단을 하시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훈

조석훈부시장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박창수위원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목포에, 이거는 감사실에도 우리가 보면 권고사항으로 받았던 내용인데, 축제 관련돼 있는 내용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석훈

조석훈부시장

축제요?

박창수위원

예, 지금 현재 보면 전체적으로 목포 관광과에서 추구하는 축제 또 문화예술과에서 축제 이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축제에 대한 홍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부서마다 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 보면 목포시 홍보과가 있죠?

석훈

조석훈부시장

예.

박창수위원

홍보과의 역할. 거기에서 지금 현재 미디어 담당하는 팀들이 역할을 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보면 어떤 문제 때문에 제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관광과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시설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는 관광과가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홍보에 대해서는 홍보과가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쩌신지요?

석훈

조석훈부시장

저는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별사안에 대해서 가장 홍보를 잘할 수 있는 데가 담당 과입니다. 홍보과에 대해서는 개별사안보다도 과끼리 연계한달지 한 달 치를 통째로 묶는달지 시 전체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지.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그 외에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할 때는 홍보과에서 시를 총괄을 하는. 그런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수위원

부시장님 생각이 그러신다고 하면 더 이상 뭐하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홍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플래카드 걸고, 그래서 보면 관광객들이 얼마만큼 왔는지 추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홍보 부분만큼이라도 별도로 홍보부서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장비가 있는 데에서 처음부터 기획하고 송출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라고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현재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훈

조석훈부시장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한데요. 저도 수없이 행정을 했지만, 시 행정하고 도하고 다르겠습니까? 똑같죠. 똑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홍보과에서 전문성으로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홍보과에서 하는 인력이랄지 그 수준 가지고는 담당 과 업무보다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 업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다 총괄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목포시에서 그것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과연 홍보과에서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것은 각 과에서 추진하고 그 각 과끼리 연계성이 필요한 거랄지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과에서 하고. 아마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시군이랄지 도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박창수위원

부시장님, 그런 일이 잘 됐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석훈

조석훈부시장

그러죠.

박창수위원

그렇죠?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잘 판단해 주십시오.

석훈

조석훈부시장

예, 부족한 부분은 계속 개선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부시장님, 행감에서 지적하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시고요. 조석훈 시장권한대행 부시장께서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이석,

용식